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도시과 200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6호 용신 송암선과 농어촌도로 장개선, 남면 324호 등 총 11개 노선에 사업량은 12키로, 사업비는 10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러피안 진입도로인 남면 장개선을 제외하고 모두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황도교 가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교량 300미터, 접속도로 450미터,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80억원으로 2008년까지 63억2,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16억과 군비 4억원으로 총 2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2009년 공정상 필요한 예산은 50억원으로 부족한 예산 30억에 대해서는 양여금 지원 보조금 16억과 추경에 군비 14억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35억원의 예산으로 군 관리계획 수립과 토지적성평가, 정사 영상지도 제작 등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그동안 정사영상지도 및 수치 지형도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산지와 농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지난 12월말에 확정 고시되어 관리지역 세분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6월말 이전에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추진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7억원의 용역비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과 토지적성평가, 지형도면 고시 등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해제되는 면적은 육지부분 44.864평방키로미터 중 33.404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착수하였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변경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태안읍 중앙통로 개설사업과 태안중학교 앞 소로 2다시 6호 개설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대부분 실제 공사추진보다는 실시설계와 보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청사 앞 주차장 조성사업과 유지보수사업은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진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50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10억5,000만원으로 제수문 설치와 수로관 매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관문 신설과 배수로 1,500미터를 확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8개 지구에 2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4키로에 14억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개 지구에 2억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개소에 11억7,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 지구에 3억4,600만원으로 총 5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조제 개보수사업과 경작로 확포장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80% 이상 발주를 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남면, 이원면이 되겠으며 면당 지원되는 사업비는 3년동안 3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14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기반 정비사업 6개소, 문화복지시설사업 2개소, 농촌경관개선 5개소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가 되겠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국비 19억9,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9억원의 사업으로 송수관 매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68억8,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는 37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별주부센터 진입로 포장공사, 체험시설 연결도로 포장공사와 별주부센터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발면적은 1,352헥타, 담수호는 282헥타, 방조제는 1조에 2,981미터, 사업비는 2009년까지 1,532억원으로 금년이 준공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문 전동화 등 준공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12) 250쪽, 이원지구 간척농지개발 사업에서 태안화력 회처리장 제방에서 유입되는 바닷물 보강이 다 끝났습니까?

예, 거의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다음 주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처리장 제방에서 그동안 바닷물이 유입됐는데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13) 최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몇 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미 각 구별을 잇는 자전거도로 200여키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태안군 같은 경우 매년 자전거 타기 좋은 태안읍이라는 내용이 신문에 자주 등재되는데 실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폭 조차도 자전거 탈 여유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제가 볼 때는 단시일에 끝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8개 읍면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계획하면, 지금 이명박 정부와 맞는 일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그린 뉴딜사업 일환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주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시군별로 시범구간을 신청받는데 충청남도에서 7개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은 해안관광도로가 약 11키로 정도 되는 지역을 시범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태안군의 전체적인 연결 자전거 도로망은 그 계획에 의거 국비 70%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좋은 자전거 도로가 나와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16) 박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에서 그래도 경관조명을 얘기하면 신진대교죠. 많은 돈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돈을 들여 했어도 효과적인 조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그래서 올해는 그곳에 뭔가 변화를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벽에 그림을 그리든가 태안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든, 그렇게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리위에 조명뿐만 아니라 태안군을 광고하고 관광지에 맞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곳에 불을 켜고 있죠?

예.

지금 너무 보기싫어요. 이빨 빠진 것 같이 불이 켜진데 안 켜진데가 많아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18)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분야 피해배상 지원 외 7가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수산분야 피해배상 추진입니다.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배상청구 등 행정적 지원활동을 강구하고 특히 피해조사 누락이라든지 축소방지를 위한 어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의 대책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현재까지 피해건수는 13,000여건에 대해서 총 청구건수는 890여 건수가 청구되어 395억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자 피해배상 지원입니다. 유류사고로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인은 개인별 피해신고서와 신고필증, 주민등록 등초본과 의료보험증 사본을 해서 3월말까지 각 대책위원회별로 클레임을 청구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근해어업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배상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근해 어선어업이 우리 관내에는 66척입니다. 그중에서 24건은 클레임을 제기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는 클레임을 제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지락 패사원인 관련 피해배상 노력입니다. 서해수산연구소 조사결과 기름유출사고와 바지락에 대한 패사원인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책위별로 조사기관에서 자료협조 등을 통하는 피해배상 협조를 강구하겠습니다. 무면허 굴양식장에 대한 피해배상 추진입니다. 신두리와 이원방조제 등 관행적 생계형 굴양식장에 대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생계형으로 양식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국제기금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배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겉굴 판매촉진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유류피해로 인해서 판매부진이라든지 과성장, 파손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끊임없이 굴양식장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나 IOPC에서는 철거대상이 아니다. 단,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6헥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40헥타가 철거되고 나름대로 저희 군 자체적으로 340톤에 대한 겉굴을 판매했습니다. 현재는 겉굴 판매는 중단되었지만 알굴로 수협 중앙회한테 주 120키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 관광분야 피해배상 지원입니다. 신속한 청구와 독려 등 배상지원을 통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해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입니다. 대책위원회은 9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피해발생 현황은 11,000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15,000여건에 300억 정도가 청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보상 안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주민에 대한 태안소식지라든지 군홈페이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또한 생활에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유형별로 합리적인 배상 지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증 가능한 피해배상과 입증이 어려운 피해보상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노력을 하겠습니다. 2월 16일 오후 2시에 정부 법무공관에서 군에서 나름대로 요청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손해사정사를 중심으로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홍보가 되어도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고 또 홍보가 안 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지급과 대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급입니다. 지급근거는 특별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8조에서 국제기금으로부터 사정금액을 통보받은 피해자에 대해서 대지급을 받도록 홍보를 하고.대부금입니다. 보상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사정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피해보상 청구자에 대해서 대부금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산분야는 최소 220만원에서 최고 850만원까지 대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220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 대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4페이지, 주민방제인건비 조기 정산 및 상환입니다. 265페이지, 정부채권 후순위 관리방안입니다. 정부채권 후순위 결정은 지난 6월 19일날 제1차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국제기금측과 정부채권 관리방안이 지난 12월 26일 허베이스피리트센터에서 제9차 정례회의시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채권의 차질 없는 관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청구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적으로 태안군에서 태안군이 유류피해로 인해서 소진된 금액이 73건에 86억 정도가 태안군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과별로 읍면별로 모든 것을 파악하면 이 보다 금액이 상향조정될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단, 금액은 모든 민간인들이, 피해민들이 돈을 받은 이후에 이것은 나중에 자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266페이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유류사고대책 백서발간 추진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주민생계대책 및 배보상 등 현장위주의 생생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군의 역사자료와 피해대책추진의 성과물로 활용하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저희들이 발간을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2007년 12월부터 작년까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1단계로 발간하고 2단계는 피해배보상 관계를 수록하려고 합니다. 3단계는 그 이후에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앞으로 연차별로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문단 구성과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피해주민 생활안정대책 및 협력지원입니다. 중앙, 충남도와 우리 군, 각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다양한 주민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배상 조기청구 및 장비대 등 조기지급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어려운 상황에 생계보다는 생활자금 즉, 간접지원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미지 개선사업 발굴 등 태안을 찾아오는 이벤트 발굴에도 노력을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15개 단체가 피해주민 신고단체로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정관도 다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피해주민 단체끼리 일보 양보를 하고 일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화합된 분위기 내에서 피해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위원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본예산 3억원에 대해서도 원칙과 정도를 갖고 집행하는데 행정적인 지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270페이지, 유류사고 관련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제한 신청 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서 별도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조선 책임제한 개시신청 결정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산지원 2008 책 1호입니다. 신청인은 허베이스피리트호가 되겠습니다. 신청금액은 77만SDR이 되겠습니다. IOPC집행위원회에서 지난 3월 13일 기준으로 환산해 볼 때 1,422억원 규모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정공고가 2월 10일날 매일경제와 한국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2월 10일부터 결정공고되어 신고기간은 5월 8일 오후 2시까지 서산지원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변기간입니다.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모든 피해민들은 서산지원에 5월 8일 오후 2시까지 책임제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고양식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어제 서산지원에 출장을 가서 정해진 법적 양식은 없지만 편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양식을 갖고 수산과 비수산을 구분하고, 시도 시군별로 구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겸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민들이 각 대책위별로 손해사정사들이 5월 8일까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조사기일은 6월 5일까지입니다. 이 조사기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1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 2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정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2) 266쪽,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08년 11월 17일 변웅전 국회의원 외 30인이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일단 정부에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부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에 대해서도 타법에 다 있는 사항이 구태여 또 이것을 해서 해야 되느냐는 것을 실무부서인 국토부부터 어렵습니다.

지역출신 의원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꼭 특별법 개정안을 개정하겠다라고 공약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상정도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발의만 되어있습니다.

그럼 3개월동안 무엇을 했다는 얘기에요?

국회가 지금 계속 공존상태이고 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세종시특별법이라든지 민생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7일날 개정안 발의만 했지 그 이후에는 전혀 성과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류피해지원과에서 생소한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요즘에는 보고를 들어보니 직원들이 많은 노하우를 쌓은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방제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51억 기채했어요. 기채한 부분, 국제기금으로 하여금 언제 우리가 받아내는가? 또 그동안 방제나 예방조치, 환경피해 등 청구 가능한 유형을 쭉 나열하셨는데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에요. 이것을 유류피해지원과에서 이쪽까지 IOPC와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청구금액에 대한 자료확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가 특별교부세가 42억원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6월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국민성금을 받은 것도 21억이지만 우리 군에서 51억을 기채했습니다만 이 돈을 받으면 전체 51억만 상환하면 우리는 순수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분 42억원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3~6월분에 대해서는 70%만 받는다고 해도 우리 군은 사실 손해가 없는 거다. 1~2월분에 대해서도 13개 방제업체가 실제적으로 받은 것은 58억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해서 이것은 1~2월분 방제인건비, 3~6월분 방제인건비. 그 다음에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채권 후순위 관계, 책임제한 신청도 서산지원에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국토해양부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유류피해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을 받아서 방제인건비 대위지급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3월중에 선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국토해양부의 고문변호사,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자문만 받는 것이지 이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을 고문변호사한테 법적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변호사와 계약체결을 해서 일을 맡겨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일을 힘있게 하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신속하게 자료해서 IOPC와 투쟁을 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요. 지금 대책위별로 피해액 청구금액을 보더라도 수산분야, 비수산분야로 25,479건입니다. 그중에 청구건수가 10% 미만인데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횟수로는 3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서 언제 이것을 받아내느냐 이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비수산분야 개인청구 2건은 청구해서 얼마만에 수령했습니까?

이것은 청구에서 수령까지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청구에서 수령까지 5개월이 걸렸는데 우리는 방제장비대가 지금도 아직 국제기금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 코머스라는 보험회사에서 서류가 낮잠자고 있으니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태안군에서라도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IOPC 국가와 펀드간의 정례회의가 한달에 한번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참석을 하지만 피해민 입장에서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피해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느냐? 이것은 정말 답답하다. 피해주민들이 죽어가는데 있어서도 계속 사정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국토부에 비해서 농림식품수산부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들이 공직자로써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그동안 이런 지식도 없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의회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드릴테니 가장 좋은 방법, 우리 군민들이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판단이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세요. 본 의원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필요없다. 우리가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지금 허베이스피리트와 여러 가지 회의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시로 하시는 모양인데 그때 가더라도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같이 참석을 해서 그곳에서 좋은 제시도 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굉장히 딜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판단이 서시면 요구하시라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2)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첫 번째로 보건의료원 환경개선 및 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보건의료원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의료원 3층의 여유공간에 증축할 것이며 건립된지 10년이 지나 보건의료원이 노후화된 외벽 및 실내인테리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병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호자 없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소원면 보건지소와 황도보건진료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유류사고 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사업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와 연구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1차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 유소견자 및 미실시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안정화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산출 등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치료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실시자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직장인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부족과 건강검진률이 부족한 직장인을 중심으로 쉽고 보다 폭넓은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진항목으로는 암 및 뇌졸중, 당뇨 등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 및 일반적인 건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먼저 읍면직원 및 현장관리부서 공무원을 우선 시행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환경센터 지정으로 지원받은 의료장비의 확충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한방건강마을 지정 운영입니다. 농어촌 노인층 다수마을을 선정해서 한방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의 관심도 및 추진의지가 강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3개월동안 실시하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건강검진 결과에 의한 한방진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주 1회 한방진료 및 교육, 한방 건강교실 등을 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전용병실 설치입니다. 보건의료원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만성 질환자 및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전용병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최상의 상례환경 조성입니다. 상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새로운 이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노후장비 및 일부 보수가 필요한 건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례원은 수익창출보다는 군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완 개선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진료카드 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신분증 미소지 내원환자 및 노인환자들에게 진료카드를 발급해서 진료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원환자 안내 유도선 표시제를 설치할 것이며,세 번째로 금연직장을 지정 운영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530 건강걷기의 날을 매월 둘째주 토요일로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건강걷기 생활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염병 예방 범군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해서 범군민 홍보캠페인을 좀더 효율적으로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53) 먼저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학회활동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례원과 관련해서 어느 상조회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몇 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상조회에서 지금 상례원이 장례식장으로 신축이 되고 처음 운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상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작은 규모의 상조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상조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지금은 상당한 규모를 갖게 됐고 잘 아시다시피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 활발한 광고까지 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조회에 가입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5년 정도 상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조회로부터 개방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상조회에 대한 규제를 했던 부분들은 실제적인 상조회 자체가 정립이 잘 안 돼 있었고 오히려 상조회라는 이름으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군민들한테 더 큰 피해를 전가시키는 문제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 보호차원에서, 그리고 상례원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 군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조회를 막았던 겁니다. 그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막았었는데 몇 년 전까지 계속 끊임없는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거의 한달에 몇 번씩 싸우면서 그분들을 막았는데 이분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조직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상례원에 상조회한테 개방을 하라는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상조회가 같이 뭉쳐서 찾아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시위형태로 저희들한테...

됐습니다. 너무 깊은 얘기까지는 그렇고. 그럼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얘기해 주시죠.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되는 줄 알았거든요.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람상조에서 저희들을 신고해서 우리 군이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조회 개방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처럼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급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방을 했을 경우 군민들한테 어려움은 없나요?

상조회 중에서도 규모가 큰 상조회는 가격정찰제가 많이 확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더 저렴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조회에 가입했던 분들은 이미 매달 돈을 넣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자 하는,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귀찮은 게 싫고 또 넣어놓은 돈을 활용해서 쓰고자 하는 부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상주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많이 정착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싸더라도 상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중소규모의 상조회는 폐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여전히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추가요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세요.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의 건강관리 등록 현황을 보면 치매환자 103명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네요.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3명이 전체가 다 중증치매환자는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도 중증으로 분류된 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본 자료로는 한 30~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방문보건을 나갔을 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사회복지과에 요양시설을 했는데 입원환자가 4명밖에 없다는 거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태안군민이 있는데도 행정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에요. 호스피스환자, 치매환자 등 방문간호환자가 3,500명이라고 했는데 이중에도 많다 이거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원에 협조해서, 이런 건물을 지었으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연구하셔야지 다른 생각으로 얘기를 하니 말이요! 본 의원이 답답해서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태안군이 그런 시설에 갈 사람이 없다면 우리 태안군은 정말 좋은 곳 이에요. 본 의원은 많이 들어가라는 게 아니요. 있는 분들을 챙겨드리라는 거지.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센터가 개설이 됐는데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건강조사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게 다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결과의 성과를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군민들에게 유류피해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요즘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조사를 해서 유류피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군의 입장은 생각을 바꿔가야 하거든요. 아까 유류피해지원과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또 확산이 되면 태안군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어떤 병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울증환자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읍면 돌아다니면서 검진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걸 잘 검사하셔야 해요. 하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유류피해로 인해서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세계적으로 아직 어느 나라도 그에 대해 확실하게 답이 나온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강영향조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검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류로 인해서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논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조사가 될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조사에 대한 결과는,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데서 연구용역을 주든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분석을 하든 자기자료로 뭔가를 발표하지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의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조사들을 해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몇 가지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현재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을 현재의 건강수준, 위험도를 미리 챙겨서 그분들이 건강관리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두 번째로 우리가 조사한 이런 자료 자체가 앞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되어 앞으로 건강에 대한 보건, 의료, 건강에 대한 지원대책을 이끌어내 올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민들이 어디가 불편하다, 우리 마을에 보건의료적인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주장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직접적인 배상이 아니라 간접적는 배상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 문제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겁니다.

태안군민의 건강을 위한 자료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게시된 현수막이 유류피해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건강의 수준, 태안군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자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유류피해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태안군 보건행정을 위해서 군민들의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라면 군민들이 그런 혼란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유류피해로 인한 건강검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목적이 기름을 통해서 패류를 먹어서, 또는 방제작업으로 인한 문제. 이런 부분의 연구결과라면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해야 된다는 거요.

금주 월요일부터 소근진부터 시작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을 쭉 따라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직접적인 생각을 알 수 있었는데 저희의 이런 최신 의료시설을 통해서 그동안 검사를 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전부 검사해 주고 상담을 해 주는 것에 상당히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마을에 살면서 어떤 어려운 점, 또 자기들이 이렇게 지내도 되는지에 대한 불만 등....

이제 그만하시고 정리하시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원장님의 열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인정해요. 이런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만 군민들이 접근하는 방법도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1:10) 보건의료원 증축 예산확보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병실이 몇 개 있습니까?

29병상입니다. 그런데 29병상을 등록해서 사용하지만 실제 수용할 수 있는 환자는 23명이 적정수준입니다.

지금 증축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본관 3층입니다. 보건사업과 사무실 옆 여유공간에 증축하고요.

몇 평 정도 됩니까?

석동란 100평 정도 됩니다.

의료원 본관이 3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에 부분적으로 사무실 공간만 있습니다. 그 옆에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남은 공간이 100평이다?

예, 그렇습니다.

증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인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내셨어요. 당연히 간호사나 공중보건의가 필요치 않아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노인요양병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병상수가 늘어나고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 간호인력이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상 그것을 당장 보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의료원을 찾는 분들중 대다수의 분들이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을 찾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병상시스템으로 간병인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간호인력 보충이 금방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상례원 운영에 대해서 상조회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고받고 또 시행했을 경우 그 다음은 뭡니까? 경고받아서 상례원 운영하는데 문제점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례원을 운영하는데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수의, 관복, 염 이런 것은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식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아주머니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조회 정관은 다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습니다.

그것좀 저에게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졸속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실무담당자를 통해서 많은 부분 검토하셔서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후에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15)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난 2008년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대과 없이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모든 직원들이 마음놓고 군 복지증진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 관련사업, 2009년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사업, 하수도 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수도시설 개량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수시로 개량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 송배수관 파손지 복구사업, 정죽배수지 정배수지 청소실시, 배수지시설사업 노후화 상수도관 갱생사업, 급수구역 송배수관 확충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연중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에는 상반기에 개보수하여 완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정죽배수지 신설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상수도 급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 저류용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태안리조트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배수지 2,000톤, 송배수로 9,600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인자와 부담금을 협의중에 있고 금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원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원북 이원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58억9,400만원을 갖고 추진하는데 현재 가설사무실을 짓고 있고 관로공사와 병행하고 있고 3월에 건축, 전기, 계측장비 시설을 실시해서 2012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2009년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꽃박람회 개최시 부족한 용수공급 및 우수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기 가압장시설은 시설용량 8,400톤 규모로 현재 구조물과 내부기계 제작중에 있습니다. 꽃박람회 전에 완료해서 급수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수처리설치입니다. 처리용량 600톤으로 현재 구조물과 기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완공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오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81억8,000만원을 투자합니다. 몽산포 하수처리설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40%로 금년도에 배수장 설치, 기계설치, 배수관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2010년 초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포하수처리 설치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도 50% 사업으로 배수장설치, 기계설치, 배수관로를 병행 추진해서 2010년 초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장 하수처리 설치입니다. 백사장도 계속사업으로 현재진도 52%입니다. 여기도 배수장 설치, 기계설치, 배수관로 사업을 병행해서 2010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술만 하수처리 설치입니다. 여기는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4분기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반계리 하수처리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원북면 반계리에 50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 입찰중인데 16일날 입찰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에 사업 인가를 신청해서 2010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오수를 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남 마을하수도 설치, 학암포 마을하수도 설치는 계속사업으로 300톤 규모로 현재 진도는 40%로 2010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진도 마을하수 오수처리입니다. 700톤 규모로 2010년까지 준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중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을 모두 발주해서 2010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금년도에 하수관거를 매설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하수슬러지 처리 설치입니다.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태안하수처리장내 1일 10톤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설계를 납품받아서 금년에 발주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TMS설치입니다. 수질측정 원격시스템 설치로 태안하수처리장내 설치해서 수질데이터를 금강환경청으로 30분 간격으로 전송하는 시설입니다. 1월에 착수해서 현재 기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3월중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의 적정 하수처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으로 몽산포 망미지구를 비롯한 10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고장 발생시 즉시 보수해서 원활히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21) 박인복 의원입니다. 정죽리 배수처리시설 관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죽리 관로가 어디까지 갑니까?

주유소 뒤에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거기에 설치해서 산넘어쪽으로 군도를 따라가서 온내골 정산재 있는 데까지 이번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정산재가 어디에요? 정산포라는 데가 아랫마을도 있어요. 그 마을까지 갑니까?

저희들은 골프장 입구까지만 가는 걸로 설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안리조트를 위한 것이군요!

그 부분에 관로를 깔게 되면 정죽리부터 설치되는 주변마을까지 라인은 또 설계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그럼 이게 배수지 예산이에요, 관로 예산이에요?

배수지와 관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태안군 예산으로 관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리조트가 부담하는 것은...

돈은 나눠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총사업비가 한 2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가 한 10억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군수가 근흥면 초도순시 했을 때 주민이 상수도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지금 다 놔주는 줄 알고 있다 이거요.

말씀드린대로 가면서 주변지역에도 관로를 깔게 됩니다.

제 얘기는 본 관로를 지금 골프장 입구까지 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요.

골프장이 아니고 군도에서 마칩니다. 골프장에 있는 것은 골프장이 다시 끌어가야 하고, 군도에서 끝내고 골프장까지는 회사에서 끌어가게 해 놨습니다.

그럼 나머지 밑에 마을은 어떻게 해요?

마을은 적은 관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별도로 도면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군비 들여서 합니까? 이 돈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 들어가는 관로까지.

그럼 설계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하수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냅니다.

지금 한화리조트에서 골프장을 하는데 지하수 허가를 몇 개 신청했어요?

11개 신청해서 10개를 팠고 1개는 폐공했습니다.

지금 태안비치골프장은 지하수 팠어요? 하나도 안 팠죠?

예, 안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1개 허가를 해 줄 때 주민들 의견도 안 묻고 무조건 허가를 내줍니까!

그런데.....

본 의원 얘기 듣고 하세요. 11개 허가를 낼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봤어요?

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군에서 했어요?

거기서 해 온 걸 받고....

그건 회사측에서 얘기죠! 태안군 공직자는 누구를 위합니까? 그 사람들 얘기만 듣는 거에요?

그 사람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향조사를 받게 돼 있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런 걸....

그럼 예를 들어 11개를 팠을 경우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도 그렇게 믿는 거에요?

지하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하공을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도 있습니다.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가 부족할 때는 태안리조트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는 합의서까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합의를 해요? 이건 본 의원도 몰라요! 이건 제가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공청회 할 때 1공이라도 파면 허가 안 해 주겠다고 반대한 사람이에요. 이걸 11개씩이나 했을 때는 정죽리만 문제가 아니라 지령산 물줄기는 전부 쓰는 거요! 제가 엊그제 가서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본 의원은 회사측에서 폐공 안 하면 주민의견 내서 공청회 열려고 해요. 어떻게 회사측에서 낸 용역 보고서만 갖고 행정에서 덜컥 허가를 내줍니까? 어느 누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소장님이 11공 팠을 때 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저희들이 받은 보고서에는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용역주고 용역사만 믿어서 문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 조그만 지역에 11공을 팠다는데, 저는 지하수에 관한 상식은 없지만 군수 초도순시 갔을 때 김달진 과장이 얘기한 부분을 정말 공감있게 들었습니다. 그날 실과장 모두 공감이 갔을 거요. 한두 개는 몰라도 11개씩이나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내주고 말이요! 소장님, 이 사람들이 돈을 들여 파기 전에 분명히 회사측과 협의를 하십시오.이건 제가 분명히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거에요.

저희들도 민원인들과 회사측에서 사무실에서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이 꼭 반영되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상수도 몇 톤을 쓰냐고 하니까 400톤 쓴대요. 400톤. 그럼 400톤 갖고 쓰지 왜 이걸 파느냐는 거요. 하루에 400톤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적은 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가막힌 얘기를 해요. 400톤 받아서 잔디에 물을 주니까 그 물이 다 지하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예,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놓고 얘기를 하나! 400톤 받아서 물준 게 다 지하수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파도 상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소장님, 이건 분명히 재검토하십시오.

하여간 태안리조트측과 주민들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8월에 시범라운딩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제기할 게 많아요. 도로 문제나 이런 거. 지금 정죽리 입구 들어가는데 배수지한 부분도 가압장 한 것도 맞아요? 그 입구가 뭡니까? 가변차선 낼 데요. 지금 가변차선을 내고 도로 확장을 해서 들어간 입구에 말이요! 만약에 도로교통영향평가 받아서 그거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할거요. 예산 낭비죠? 그곳이 입구가 됐는데 가변차선 낼 데가 전혀 없는 거요. 현장 봤죠?

예, 봤습니다.

거기에 가변차선 낼 데가 있어요? 없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태안군에서 어떤 회사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군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기업하기 좋은 태안군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군민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군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하수 문제만큼은 분명히 사업주와 상의해서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34) 이원지방상수도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강원도, 전라도쪽은 식수난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그런 지역 없어요?

군내도 가뭄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3곳 정도가 물이 부족해서 조치를 해 준 적이 있고, 이원면 소재지는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즉시 관정을 파서 물이 나오게 조치해서 1일 60톤씩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하나는 부대에서 물이 없어서 급수차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암리로 물이 부족하긴 한데 급수차를 많이 한 것은 아니고 한 대 정도 한번 운행해서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상수도가 급수되는 것을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저수량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현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회의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지금 같은 상태로는 물 주는데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수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몇 % 수준이라고 해요?

보령댐이 여유가 꽤 있습니다. 특별히 당진 공장지역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주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주고 그곳은 일부를 대청댐에서는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는 생활용수로만 쓰기로 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물 전쟁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면 상수도사업,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상수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죠? 그러다 보니 40억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 계신데 태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발생되는 슬러지가 몇 톤이나 됩니까?

태안 게 약 3톤 정도 되고, 만리포 것과 안면도 것을 전부 여기에 집합시킵니다.

나머지는 계산이 안 됐죠?

예.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요. 고남, 학암포, 몽산포, 연포 등 엄청나게 많은데, 준공기일이 거의 2012년 전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추후로 발생되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발주하셨습니까?

발주는 안 했는데 설계를 납품받을 단계입니다.

이런 것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증설하세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10톤 처리용량이 초과되어 2톤 처리를 한다면 그때가면 또다시 몇 십억이 들어가요. 할 때 하시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상하수사업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태안군 전체 형편과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 하셨을 겁니다. 잘 파악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유태권입니다. 329페이지, 첫 번째로 주민갈등 관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다시피 기업도시와 관련한 산재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부로 표출될 만큼 문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지분양이라든지 부남호 그물철거라든지 도로관련 편입토지에 대한 민원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큰 민원 없이 기업도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업도시가 과연 우리 태안 지역경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4월 초순이 되면 그곳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읍면직원들, 이장님들까지 현지에 가서 설명하면서 태안군민과 기업도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금년은 기업도시 기공 3차년도로써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 1단계 건설공사의 본격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또한 건축인허가까지 현재 문화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태안군에 다시 이첩해서 하고 있는데 건축규모는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10층 건물에 지하 2층까지 해서 410실의 콘도미니엄과 500실 정도의 컨벤션센터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션캐슬의 2배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2개를 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골프장도 아시다시피 비치골프장에 버금가는 골프장과 클로버하우스, 캐디숙소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 실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은 실과 관계자, 과장이라든지 계장, 실무자까지 약 42명이 모여서 중회의실에서 부군수님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이 건축이라든지 설계에 참여한 현대팀을 데려다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태안군의 의견을 문화부에 줘서 문화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도 태안군수 허가가 아니라 태안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화부에 주면 문화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완시켜서 문화부장관이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지역 연계발전입니다. 그동안 부남호 외부 사토라든지 기업도시 연결이라든지 지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말 내지 6월초에는 기업도시 연결도로를 착공하려고 합니다. 가설도로까지 해서 사토를 운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 건설업자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기업도시 홍보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당암리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기간이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인데 우리는 그 전에 개관해서 꽃박람회시에 기업도시를 홍보하고, 물론 기업도시 홍보관에는 충청남도 홍보관과 태안군 홍보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충청남도 문화해설사, 태안군 문화해설사, 기업도시 직원들의 홍보요원 등이 같이 홍보하면서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우리지역 관광과 기업도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기업도시 내에는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에서 2조3,000억원, 외부 투자유치가 6억7,000억원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과 우리 군이 같이 해서 가칭 ‘투자유치개척단’을 운영해서라도 2020년 전에 모든 계획된 외부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소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04)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당초계획은 길게는 2020년까지네요. 그중에 골프장이나 콘도 부분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금년도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착공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다고 했어요.

사실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몇 홀짜리입니까?

18홀씩 2개로 36홀입니다.

내년 언제쯤 됩니까?

내년 11월쯤 해서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준공이 되고 지금 얘기했던 콘도미니엄까지 다 준공이 되고 내년 연말에 같이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기업도시 부지조성이나 아니면 사업에 우리 군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민원사항이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최근에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소장님의 얘기가 다음 주에 뭔가 허가부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업체도 뭔가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기업도시 현대 도시개발측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광역상수도 시설공사가 조금 지연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실 작년 연말에 최종 협의를 해서 기업도시를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에서 한 60억 정도를 수자원공사에 부담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현재는 서산법원 앞까지 대형관로가 돼 있거든요. 거기부터 다시 태안까지 관로를 하나 묻는 겁니다.

별도 관로?

예, 그렇습니다. 현대에서는 그것이 꼭 도시개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안군내 각종 개발사업과 다같이 쓰는 거 아니냐? 부담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결국 수자원공사에서는 앞으로 비봉콘도라든지 정산포 골프장 이런 거보다는 기업도시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현대도시에서 부담을 해야겠다는 싸움을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에 최종 협의를 해서 현대도시개발에서 54억인가 64억을 수자원공사한테 부담해 주고 그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내년 말까지 상수도관을 묻어서 기업도시 1단계 준공하는데 급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합의했습니다.

일단 합의는 했군요?

예, 일단 합의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도 최종 합의했습니다. 엊그제 직원들이 왔었는데 현재 서산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만 태안은 못 쓰고 있습니다. 태안까지 전부 별도 관로를 묻어서, 대형 아파트들도 내년 말이나 도시가스를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12) 기업도시자문위원회가 구성됐고 기업도시 민관공동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적극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건설공사가 본격 추진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콘도미니엄이라든지 골프장 건설을 우선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런 염려의 소리가 간혹 들립니다. 저 사람들이 분명히 골프장과 콘도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계제에 그런 얘기를 전달해서, 물론 계획대로 움직이겠지만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체육시설, 태안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그런 걸 꼼꼼히 살피셔서 건의도 하고 진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오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총 기업도시 9조156억 중에 사업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에서 부담하는 직접 투자하는 부분은 2조3,000억이라고 했고 외부 투자유치가 한 6조7,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학교라든지 병원은 실질적으로 부지조성이 됐을 때 외부에서 투자할 사람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투자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까 보고드릴 때도 앞으로 외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쉽게 자기네들이 돈이 될만한 시설부터 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서, 어차피 활성화가 되어야 토지도 분양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또 사업시행자가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문화부라든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라도 계획된 대로 2020년에는 원래 계획했던 기업도시가 되어 태안읍이 같이 연계해서 태안이 전국에서 또는 동남아에서 그런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다할 큰 집단민원이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충청남도민들이 좀 더뎌요. 본격적으로 건설공사가 이뤄지면 어업보상이라든가 부남호 외측 양식장 등등 해서 골프장 건설을 한다고 하면 그때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 태안 지구대장도 옛날에 정보계장하시던 박 경감이 오셨길래 저도 인사차 가서 기업도시 민원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정보계장할 때 그런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주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민원 해결하면서 기업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15) 환경관리사업소장 고경식입니다. 2009년도 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첫 번째는 일과 레크레이션이 공존하는 사업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곳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근로자이고 또 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과 같이 동참해서 민원도 해소하면서 원만히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를 추진코자 근로자들이 원하는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작년에는 풍물에 대해서 악기도 사주고 댄스스포츠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강사를 지원받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근로자들이 원하는 취미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선별 체험을 통한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산림과, 푸른태안 21이 환경관리사업소와 공조해서 체험코스로 운영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학생과 사회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견학 또는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폐기물 고형 연료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대형폐기장의 목재 파쇄, 플라스틱 종류들을 고형 연료화해서 연료로 사용코자 합니다. 현재는 목재파쇄를 소각용에 섞어서 소각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6,000만원이라는 기본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고 앞으로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본 사업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네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음식물 침출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음폐수에 대한 육상처리방안을 용역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토대로 2013년 이전에 육상처리에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공조하면서 그곳은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에 대한 소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잠정적으로 기본설계 내용은 호기성으로 약 45억, 협기성으로는 7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악취 및 오탁물이 많고 또 재활용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나올 때는 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접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음식물과 재활용장에 7,500만원을 갖고 조기에 집행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소각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2003년 7월부터 시설을 준공 후부터 사업 도급자인 진도종합건설과 현재 위탁해서 금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약 16억이 됩니다만 14억을 갖고 일단은 위탁계약을 마쳤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6월까지는 사업자를 재선정해서 확정해야 됩니다. 차질 없도록 사업자 위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악취라든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장의 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환경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에 따라서 소각장에도 대기오염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톤백을 구입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료구입비 1,400만원을 갖고 재봉틀 및 재료를 구입해서 여유 있는 시간에 톤백을 제작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료는 구입했습니다만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스티로폼 보관창고 신축 관계는 태안은 수산물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폐스티로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에 있어 시간과 확보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3억 정도의 보관창고를 180평 지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 앞으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매립장 운영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시설은 1단계에 12,1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3,600평방미터의 매립이 진행돼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 복토 및 차수시설을 해서 마무리코자 약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침출수 관계는 그동안 외제제품이다 보니까 잦은 고장 등 비용이 많다 보니까 국산제품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앞으로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위생처리장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작년에 환경관리공단에 안전진단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악취 및 시설개선을 해서 분뇨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5)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대형폐기물 고형연료화 추진사업. 기본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폐스티로폼에서 나오는 것도 고형연료로 보죠?

폐스티로폼은 압축해서 별도로...

고형연료는 뭐에요?

플라스틱 종류와 대형 파쇄, 농이나 그런 큰 거. 그것을...

플라스틱을....

조그만 조약돌처럼 알갱이로 해서...

지금 그렇게 자원화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사업장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파쇄해서 일정 온도를 가열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숯종류가 된다든가 플라스틱은 알갱이로 나온다든가...

고체로 만들어 재활용하려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돼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공급해 줄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슬러지 소각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같이 다뤄보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무엇을 하는데 1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죠?

하나의 설비시설입니다.

이게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설계를 해서...

이것도 비가림시설이 돼야죠?

지금 현재는 창고가 없습니다. 별도 창고를 지어서.

알았습니다. 또 342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연계강화를 보면 여기서 해양오염관리법 강화에 따라 분뇨, 하수슬러지. 하수슬러지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뇨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없죠?

예, 우리는 없습니다. 분뇨 슬러지는 퇴비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량 해양투기를 않고 육상에서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량요?

예.

그런데 말이 안 맞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하수 슬러지의 육상처리, 소각용 복토제는 환경관리사업소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육상처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희석을 한다든지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어야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건조해서 소각장에 태우는 과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슬러지를 건조시켜서 우리 소각장에 들어와서 소각시키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수처리시설에서 보고받을 때는 그동안 해상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맞아요. 하수종말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해상 위탁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처리를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40억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는 음식물 침출수에 대해서만 육상처리 하는 과정이고 슬러지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별도 건조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까지 육상처리를 소각 및 복토제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금방 알아듣죠. 그리고 음폐수,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가 문제거든요. 육상처리에 따른 용역을 줬죠?

예, 위탁계약 했습니다.

위탁계약 했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육성처리에 따른 용역을 언제 줬어요?

2월초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초?

예.

그 뒤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 봤어요? 납품기일이 언제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해상투기고요. 그것은 2월에 최종 보고를 하고 납품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도 끝났고 지금 거의 용역결과가 끝난 상태라는 거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 육상처리를 하게 되면 가장 급선무가 전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요. 전처리시설에 따른 토지가 환경관리사업소 내에 확보되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는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어디요?

음식물처리 맞은 편 절개지가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150평 정도.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150평 갖고 되요? 큰일 났군요!

용량이 적기 때문에요.

1일 음식물 침출수가 몇 톤 나와요? 태안군이 하루에 30톤 나와요. 그럼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150평 갖고 한다구요? 용역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150평이면 시스템에 따라서 호기성이냐 협기성이냐에 따라서 면적차이가 배가 차이 납니다. 협기로 간다면 자연노출을 많이 시켜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일부 절개지를 더 절취해서 매립지와 음식물 처리장 공간에 있는 야산을, 실제는 진입하는 산 전체가 전부다 환경관리사업소 땅입니다. 면적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비가 문제죠.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 여주군과 파주시를 다녀봤는데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보통 면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70억이나 40억 갖다 어디에 투자합니까? 시설비로 투자하죠? 그럼 150평에 무엇을 한다는 얘기요! 그리고 문제가, 이건 심각합니다. 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한 보관창고도 180평이 들어가야 해요. 그것 들어가야죠, 고형화 연료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가건물이 들어가야죠, 전처리시설. 거기에 무슨 그런 대지가 있습니까?

고형연료창고는 그런 면적이 아닙니다. 일단 6,000만원을 갖고 기본설계를 하면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면적까지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음폐수 육상처리는 나지에 시설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창고만 들어가고 그 안에 설치니까 고형연료화는 큰 면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쉽게 얘기할 때도 재활용 처리를 위한 폐스티로폼 보관창고만 하더라도 180평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그런 대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지. 아까도 공법에 따라서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전처리시설에 따른 운영기법이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지가 없는 데서 무엇을 하겠는가? 저는 이것이 걱정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기본설계에 의해서 용역해서 나온 것이고 다시 한번 실시설계 들어가면 또 한번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사에서도 대안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지가 부족함으로 대안이 없다고 나온 것을 알고 있어요. 일부 사석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완전 처리가 아니라 전처리과정이기 때문에, 전처리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송수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처리라면 하수종말처리장 희석들어가기 전의 과정이거든요.

어느 군이든 마찬가지에요. 파주가 됐든 여주가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과부화가 걸리지 않는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과정이 전처리시설이라 이거요! 본 의원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농도대로 낮춰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파이프라인으로 가든지 탱크로리로 운반하든지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요. 그런데 1일 30톤 발생하는데 그것을 발효시키고 전처리시설을 한다면 탱크부터 시설비가 보통이 아닌데 150평 갖고 되느냐는 얘기요. 저는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선진지 견학 갔다왔어요?

갔다왔습니다.

어디 어디 갔다왔어요?

파주, 여주, 안산.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봤으면 시설규모를 다 알텐데 150평 갖고 한다는 게 말이되요!

별로 큰 걱정은 아니구나 판단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자세한 질문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