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을 청렴1등 강남의 원년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만큼은 청렴우수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적발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청의 청렴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중점사업의 하나가 청렴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에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공직자 비리신고센터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용 가능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는 명시 안하고 여기 조례에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부서가 있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다시피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거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 것을 조례에도 명시해 줘야죠. 공직자비리신고센터는 계속 존속을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존속 합니다.

그럼 거기에다 넣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이외에 외부기관에 의뢰돼 가지고 또 하는 이런 비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금 지급 됩니까? 동일하게. 예를 든다면 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이 보상금이 지급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강남구에 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서울시, 타 거기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도 보상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신고할 경우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감시권한을 전가하는 또는 위임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참 진짜 앞서서 이런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별 이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물론 11조에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내부 신고자에 대한 거나 또 지금 우리 음해성 신고로 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실추시켰을 때 그 신고자에 대한 어떤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 없거든요.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내부에서 내부 음해성 신고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

행정국장이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 행정상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허위신고는 우리가 수리를 안하고 사실을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음해성 했을 때는 당연히 음해를 받은, 음해라고 판결이 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강남구가 음해를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음해를 받은 개인이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형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니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2조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지금 공무원하고 부조리하고 지금 2개 정의를 했는데 아까 신고금액이나 신고자에 대한 그런 정의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 조례에 물론 이게 조례규칙심의를 받고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많은 점이 지금 수정해야 될 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의라든지 아까 지금 신고방법에서 우리가 꼭 지금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감사부서라고 하면 감사부서라고 해놓은 자체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감사부서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도 감사부서 보다는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구청에 바로 114로 전화해서 공직자 비리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감사부서라고 조례에 정해 놓는다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정보다는 저는 이거 보류시켰다가

아니 수정 이따 아까 그거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의 거기 수정해서 구의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나 또는 감사부서에 이렇게 하면 넣으면 되니까 이따가 수정하실 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일반인들이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우리 인터넷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또 감사부서를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는데 저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봤는데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남용될 것도 같고 타구에도 보니까 서울시만 1,000만원 이내고 전부 다 300만원이 최고인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1,000만원이고 99년도에 정했는데 그게 2007년도에 5,000만원으로 5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에는 1,000만원인데 99년도에, 2007년도에 5배인 5,000만원 상향 조정했고 그 다음에 보통 신고자료에 보면 보통 2～3년전부터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올해 1,000만원에서 1억으로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함안군도 지금 최고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계속 상향조정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수정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에서 아까 공무원하고 부조리란 해서 용어가 됐고 아까 조금 전에 윤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고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것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하나는 보상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그게 지금 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6조에 의하면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한 정의도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했는데 3조제4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제7조제1항에 보면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대개 보면 웬만한 가벼운 신고사항은 다 고려가 됐기 때문에 중대하게 라는 용어는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제6조 같은 경우에 6조제6항에 이 용어가 전부 어떤 것은 피신고인 그 다음에 피신고자 또 신고자, 신고인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사람인(人)자, 놈자(者)자가 좀 일괄적으로 전부 일관성있게 다 인(人)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피신고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과 신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자”하고 “인”하고가 막 섞여서 있거든요. 그래서 “자”보다는 “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부드러울 것 같아서 여기 내용에 있는 “자”하고 “인”이 섞여 있는데 통일, 일괄적으로 다 “인”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옥위원님께서 신고자 등의 보호에 대해서 제11조 신고자 등의 보호에 대해서 11조1항에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과 신고 진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보상금 그런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위반한 사항도 나온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1조에 그 1항을,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거에 대한 징계권자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항도 하나가 더 신설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감사담당관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강남구 지방 징계 양정규칙에 보면 신고자의 신분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보호내용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문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강남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거기에 보면 신고자의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문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 조항을 근거로 문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조례가요 지금 내가 다른 구 조례는 지금 대조를 못했는데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 3항에 보면 감사부서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부서는 물론 감사담당관이 되겠지만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구민, 이해관계인, 참고인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막연하게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여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다른 조례와 같이 그렇게 우리

우리 시행령 11조에 보시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설기구거든요. 거기에서 심의결정 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가들, 변호사가 모여서 결정하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 조례에.

7조에 있습니다.

7조 어디요?

7조에 보면 나옵니다.

7조 몇 항?

7조1항에 나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사 결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나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단서가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우리가 경미한 사항,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유예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건 어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라고 해놓고 밑에 그러면 3항에 또 감사부서는 이 대상자를 이렇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이건 심의요구서 만들 때 위원회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는 감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들어봐야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해 가지고

이 내용으로 해서 그러면 공직자 심의위원회에 올린다 그 말이에요?

예, 상정하는 겁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도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결정할 때에 그 신고자에 대한 신상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신고자들이 신변의 불안을 느끼니까 오히려 신고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윤리위원회에서 개최하더라도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가 질의 과정에서 나온 몇 개 조항의 안건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안 제2조 정의에서 공무원 및 부조리 외에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3항에 신고자 란을,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신고자 란에 신고를 하고 4항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를 신설, 정의를 2개 신고자 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란을 신설하자는 안이고요. 안 제3조4항 중 중대하게 위반되는 행위는 안 제7조1항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사전에 가벼운 신고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중대하기에를 그 외의 건도 중대하기에 중대하게 라는 란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신고방법에서 제1항 중 부조리 신고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를 부조리 신고는 구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아까 우리 이재민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신고자와 신고인으로 혼동되어 쓰고 있는데 신고자를 안 제6조2항에 피신고자를 피고인으로 일관성 있게 조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병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윤병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남순위원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재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본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0일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한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근거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5조, 16조를 제22조, 제23조로 변경하고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시 연서주민 수에 관한 근거조문인 법 제15조의 3을 제15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강남구 자치법규 제․개정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조문,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 등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면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에서 이것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가 빠졌는데 그러면 제15조에 따라서 하면 법 제15조라 하면 그냥 지방자치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뺀 것인가요?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앞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 라는 그 약칭 그것이 있기 때문에 법하면 그 밑에서는 다 지방자치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약칭이라고 있기 때문에?

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도 보면 규칙 등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2항에 보면 “등”자가 빠졌거든요. 이것도 위에도 똑같은 내용이라 그런가요?

네.

그런데 밑에 3항에는 왜 “등”자를 넣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규칙 등”할 때 3항에서는 규칙 외에 다른 어떤 뭐 훈령이라든지 그런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2항에서는 기관위임 사무는 이제 규칙으로 하는 것이라서 “등”을 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관위임 사무에는 “등”이 필요 없고 그 이유를 의회에 통지하여야 된다는 등이 필요하고 그런가요? 그것이 좀 이해 안 가는데 거기는 왜 빠졌는지, 위의 제목이 등의 제출이니까

그게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좀 틀려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2항에서 11조 법령에서 직접 구청장이 정하도록 기관위임한 사무에는 규칙 말고 다른 예규라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네.

그러면 3항에서는 다른 예규가 있습니까?

규칙 말고 이제 뭐 예규라든지 그런 다른 어떤 훈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자치법규를 지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해서 이런 토씨라든가 띄어쓰기 이런 것만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 바뀐 것에 대해서도 다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과에는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이런 자치법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총 발굴을 한 것이 40건입니다. 그중에 조례가 22건이고 규칙이 18건인데 거기에는 상위법 개․폐에 따라 가지고 근거조문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그것도 동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는 상위법 개․폐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내에 조례나 규칙을 다 지금 재정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40건 중에서 2월 중으로 13건을 완료를 시키고요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나머지 27건을 다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6조에 다만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각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라고 이제 고치고 그 다음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고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앞에 법제처 주관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4항에 보면 ～이란으로 ～이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계속 법령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그냥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 고치는 의미하고 더 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 하고요 다시 하나 또 9쪽에 보면 제11조에, 11조제3항을 보면 제1항에 기간 내에 규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오는데 규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도 되겠는데, 않은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의, 조문의 단어는 법령조문을 만드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국어 어떤 문법이나 뜻의 전달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6조의 입법예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어가 하는 주체가 구청장입니다. 즉,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람이 하고 안 하고의 자기 의사의 표현이고 않을 수 있다는 의사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되는 변화 이런 것을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구청장이 주어기 때문에 사람이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어문상 그것은 안 맞는 용어기 때문에 법률용어가 즉, 귀속행위가 들어가는 규정은 어떤 사람의 해 가지고 하여야 한다. 아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할 수 있다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할 수 있다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않을 수 있다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않” “ㄴㅎ” 받침은 아니하의 준말이에요. 않의 “ㄴㅎ” 않을 수 있다의 그것 “ㄴㅎ” 받침 있는 것은 아니하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어체를 지금 법령조문의 알기 쉬운 법령조문 거기에 보면 기준이 지금 문어체로 되어 있는 것을 구어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말하는 쪽으로 위주로 쉽게 사람이 말하기 쉽도록 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위원님들 의견이

아니 말할 수 있기 쉬운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모든 것이 표준말의 기준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 표준말이거든요. 옛날에는 표준말이 서울에서, 중류사회의 서울에서 쓰는 사람들의 말인데 지금은 표준말의 어원 자체가 바뀌었듯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때 예고 안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아니할 수 있어 이렇게는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뜻은 똑같아요, 뜻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라 그래 가지고요 이것이 법제처에서 이렇게 나온 두꺼운 책자가 있는데 이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기존에 법률용어로써 법령에 요하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를 요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실제 구어체하고 순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바꿀 때 요하지 아니하다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되지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된다 라는 그런 예시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니지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럴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없다가 아니라 없다 하고 필요 없다 라는 말하고 필요하지 않다 라는 말하고는 조금 틀려요, 뉘앙스가. 아니하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1쪽에 보면 1쪽에 나번에 보면 ～이라 함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라 함은 그랬는데 ～이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기도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책자에 따라서 했는데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한글세대에 맞게 저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고치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좀 뉘앙스에서 구청장은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의미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조금

그것도 않을 수도, 그것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도

네, 맞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또 예고를 않을 수 있다도 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거든요.

뜻은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뜻은 같아요.

뜻은 같은데 이제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좀더 강한 것 같고요. 그냥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글쎄요 뜻은 똑같은 것 같은데

뜻은 똑같아요 사실 줄여쓰고 늘려 쓴 것이거든요. “않”이 “아니하”의 준말이에요. “아니하”의 준말이 “않”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니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잘 안하거든, 그래서 이왕이면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어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차피 고칠 바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니할 수 있다의 준말이에요, 그게.

그것하고 11조에 규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이지요?

여기도 아니한 경우에도 않은 경우에도 그냥 그러면 되거든요, 않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예문에는 아니할 수 있다, 않을 수 있다로 나와있는 것 없어요?

기존에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해라, 수정을 하라는 내용이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쭉 여기에 기존 법령에 어떤 용어들 중에서 순화를 하거나 바꿔야 될 부분들을 다 예시를 해놨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는데 그 부분은 뭐

사실 뜻은 마찬가지예요. 뜻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굳이 그걸 거기에도 없는데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적응이 많이 돼 가지고. 다음에 여기 아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제17조에서 지방자치법을 법이라고 정의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 정의가 아니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8쪽에 보시면 4조 있지 않습니까? 4조 입법절차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법 괄호해서 이하 법이라 한다.

4조에 지방자치법 이하 아, 개정안을 했구나! 현행안으로 아무리 찾아도 없네.

개정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중에 생산성 향상과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이번에 공단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공단임원의 수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내용을 개정코자 하며 둘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공단 이사장과의 경영성과 계약조항을 조례로 추가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에 맞게 조례에서도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직원의 결격사유는 삭제코자 하며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에서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이사장이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어 교육훈련에 대한 조문을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변경된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요건을 법에 맞게 공단감사1인을 삭제하고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2인에서 3인으로 인원수를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34조에서 위원회구성이 지금 7인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신규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공사의 감사 1인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이게 구청장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에서 구청장은 4인을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게 되면 이것은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례부분이 우리가 이걸 독자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 노란색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 거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4쪽에 보시면, 3쪽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법하고 시행령에 맞게끔 그 동안 지방공기업법이 2002년 3월부터 작년까지 수 차에서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공단설치 조례는 2002년 4월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을 안해 가지고 그런 법과 시행령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여기 시행령 이것도 좀 미리 주시지 지금 이제 봐가지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공사를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4인과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1호에는 자치단체장 2인, 의회에서 2인,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은 뭐죠?

그러니까 신규 설립 공사를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사장 임명이 계약기간 끝나 가지고 새로 임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1호, 2호, 3호에 따라서 이 사람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새로이 공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이 없지 않습니까? 공사가 안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서규정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6조3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이것은 불합리하게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청장하고 의회 추천하고 같이 동수로 해야 맞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맞습니다. 동수로 합니다. 동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다만, 공단을 신규로 설립할 때는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 공단을 설립하는 공단의 이사장을 추천할 때는 공단에서 추천을 못하니까 공단추천 몫을 구청장 추천 몫에다가 하나를 더 준 거예요. 의회 의장 몫은 그대로 가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는 똑같습니다. 새로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없고 단서조항만 여기 넣어놨으니까 이것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대로 조례에 이첩해 놓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이사장이 임기되어 만료돼서 새로 할 때는 지금 똑같이 구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똑같이 추천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바꿔놓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신규로 설립하는 공단

그러니까 여기서 공단을 또 신규설립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신규로 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없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러면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 버리면 동수가 되잖아요, 짝수가. 그래서 홀수 7인 이하라는 위에 상위 규정에 7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전의 조례에 보면 단, 공단이 신규 설립에 따른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구청장 2인, 의회 2인, 공단의 감사 1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하나가 적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시행령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네.

저희들이 그 뒤에 공기업법하고 시행령하고 다 시행규칙 붙여드렸으니까요 법에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조례로써 그걸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되셨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2조에 업무상황의 공표라고 그랬거든요. 공포하고 공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보통 우리가 공포라고 많이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공표가 맞습니까?

32조요?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시를 한다 그런 의미로 공표고요, 보통 이제 법령을 할 때는 공포한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전포고 할 때처럼 그런 의미, 법령이 개정됐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공포하고 공표하고

다른데 공표

여기서는 지금 공표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그 각호의 어느 하나 “의”자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이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의”자가 왜 들어갔는지? 각호의 어느 하나의, 에, 에자에 지금 줄이

예, 맞습니다. 각호의 줄 그어진 것이 일까지 있기 때문에 각호의 어느 하나 “의”자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의”자가 빠지는 것이 맞죠?

예, 그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거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발의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오타인 것 같은데요. 어느 하나에, 의를 빼고 에

그 다음에 이렇게 칸 친 것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지금 없는 것을 다 칸을 치는데 이게 위에 상위법령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하면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표시를 하잖아요?

예, 이게 각줄 표시, 예 그렇게 하게끔 알기쉬운 법령 바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