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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권철규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2-13

권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오병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액은 지원자금 수요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예를 보면 신청비율 대비 35%만이 지원되었고 그 이후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제여건의 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더욱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적용금리 일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보전해서 은행 협력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셔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도곡렉슬아파트 주민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오병혁 도시경제기획단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강남구에 얼마나 있지요?
병혁

오병혁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지금 잔액은
만희

유만희위원

현재 잔고가
병혁

오병혁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20억4,000만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억4,000만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나 목적이 지금 설명을 하셨다시피 2008년의 경우에 56개 업체에 132억을 해서 대비 35%밖에 지원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강남구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기업들이 우리가 당초에 대출해 주는 그 기업체에 맞지 않거나 조건이 까다롭거나 이래서 대출이 안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원금이 116억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채권으로 나간 게 9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회수되는 게 한 30억 내지 40억 되는데 이걸 갖고 다시 융자해 주는데 보통 보면 신청이 우리가 이번에 20억을 융자하겠다고 공고를 내면 한 3배 정도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심사할 때 우리가 일단 신청한 분들은 한 3배 정도 넘으면 그 금액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대부분 수혜를 주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신청금액 내지 신청건수의 3분의 1 밖에 기금이 그 정도 밖에 금액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3분의 2는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원하는만큼.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까다로워서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회수율이 30∼40억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회수가 잘 안되서 악성부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 예산을 기금을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 시중은행에 있는 그 협력자금을 끌어들여서 거기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자율의 높은 금리를 우리가 20∼30%인데 우리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개정안 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비교해 볼 때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화해서 하는 방안하고 일단 시중의 협력자금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자를 대신 물어주는 거하고 그거 한번 따져 보셨나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어떻게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육성기금을 지금 예산에서 계속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이번에 물론 추경에 저희들이 60억을 희망실현창구까지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기금이 계속 1년에 몇 십억씩 느는 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 육성기금을 우리가 은행 돈으로 빌려주면서 은행이자가 기금에서 나가는 이자보다 보통 2.5 내지 3%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그런 뜻인데
만희

유만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현재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거보다 이자 나가는 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적습니다,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추가로 해서 은행 돈을 쓸 때. 그래서 기금의 전체 규모에는 별로 줄어드는 게 없다는 그런 분석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차제에 분석해 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금 금리가 더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중은행에 그런 형식으로 협력자금을 활용할 때 이건 고정금리로 합니까? 변동금리로 합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변동금리로 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5%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수혜 받는 사람이 35% 됩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의 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리 중소기업자는 구청에 요청해서 많은 금액을 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한번 집행하는 게 열 군데 밖에 안되더라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처음에 신청 들어올 때요?

강동원위원

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가 공고를 내면 20억에서 30억 정도 내면 10개에서 15개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회사가. 그러면 그 중에 전혀 부적격한 데가 보통 두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금액을 조금씩 줄여서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요즘 경제, 이번에 모집 하나 끝났는데 평소보다도 한 2배 정도 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조금 힘드시지만 다양하게 우리 중소기업 각 동에 조그마한 쉬운 말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규정이 중요하지만 방법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넓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채권, 악성채권이 없다고 하셨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발생 않습니까? 악성채권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걸 우리가 심사해서 선정 대상자를, 금액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을 주면 대출하고 회수하는 것은 은행 책임하에서 다 하는데 우리은행에서 하고,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다른 음식점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자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5,000만원까지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금년에 9억까지 했는데요. 90억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걸 과장님 조금 어렵지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서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5%라고 그러면 우리가 2%나 3%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실제 은행에서는 1%나 1.5%나 이렇게 금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제 그 사람 받는 거. 그렇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은행에 기업들 나가는 게 5.5%에서 6%정도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중에 기업에 대출하는 은행의 금리가 5.5%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성기금에서는 3%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력자금 쓰는 사람도 거의 이와 비슷한 이자율로 받을 수 있게 우리가 한 2%나 2.5%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만 보전해 준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이자만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억 정도 나가면 2억5,000정도, 2억에서 2억5,000정도 아마 기금에서 돈이 나가는데요 그거는 지금 회수되는 이자로 해 가지고 다 충분히 상쇄가 되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충분하게 그 자금을 받아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신청한 건수로 보면 그분들한테 다 거의 90% 이상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통과되면.
병호

김병호위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자금난에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은행에서 하는 크레딧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물론 신용 그것도 되는데요. 대부분 대출로 담보로 나갑니다.

권철규위원장

담보대출이면 사실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기금 한다고 하는데 담보 있으면 다 어디 가나 할 수 있는 게 담보대출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지자체에서 해 주는 육성기금이 담보를 꼭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 대출을 받기에는 굉장히 문턱이 높다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자체가 우리 순수하게 중소기업들 주로 벤처나 1차 산업 그런 기업들한테 들어가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는 따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권철규위원장

벤처도 사실은 10명 미만이 많고요, 사실은 직원들이. 소상공인이나 거의 같은 정도 하는데 담보대출을 해서 우리가 부실업체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고 서포터 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저번에도 의회에서 저번 상임위 때도 이게 채권회수율이 100%라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너무 엄격하게 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은행에다 신용적으로도 신용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많이 늘려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제도로 해서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5,000만원까지는 신용으로만 대출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80억 이상 나갈 수 있는 그게 돼 있고요. 또 아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물론 서울시 자금입니다마는 2,000만원까지는 거의 웬만하면 다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한 100억 정도 금년에

권철규위원장

2,000만원이라는 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2,000만원인가요? 5,000만원은 구청에서 그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신청은 다 동을 통해도 가능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보충질의, 그런데 현재 지원하는 방법이 물론 구청이 잘하고 계시지만 컨설팅 업체가 보통 그걸 상담을 해 가지고 우리 지원과에서 같이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설명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동이나 구청은 상당히 바빠요,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는 손님을 제대로 거기에 대한 자금의 방법을 몰라요. 그 자금의 방법의 흐름이나 모든 걸 충분히 설명해 줘가지고 대출 받는 방법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되더라고. 그러니까 컨설팅은 전문업체니까 가능한 우리는 중소기업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가능한 컨설팅을 활용을 해 줬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들에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정책이나 방법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도시경제기획단장님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걸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그런 문제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가 사실 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봐서 좀 소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홈페이지에도 이런 제도가 다 올라가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우리가 따로 매뉴얼 같은 것을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만들어서 동에도 배포하고 동담당직원들 교육하는 거 이런 것도 모색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신구조문대비표 4쪽을 한번 보시지요. 그 3조에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3조1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출연금을 일반회계를 삭제하는 걸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출연금 하면 일반회계를 뜻하는 뜻입니까? 그래서 없앴습니까? 아니면 출연금은 특별회계에서도 나중에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왜 없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기금으로 사실 일반회계만 계속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다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저번에 연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처리할 때 보니까 이건 특별회계거든요. 이쪽으로 육성기금으로 넘길 때 어떤 법적인 일반예산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는 특별회계에서도 출연금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두번째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한 그 밖의 융자상환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에 대해서는 빌려줬다가 다시 상환하는 그 기금이 조성이지. 그래서 근거까지 표시하는데 이번에는 그 밖의 융자상환금 등 하는 것은 융자상환금 말고 또 다른 기금조성 내용이 있다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회계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부분은 1항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사항이라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그걸 만들 때 취지는 전부 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다 출연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 말씀은 여기 3조1항에 일반회계를 없애고 출연금을 특별회계에서 하는 그 말씀은 대체하겠는데 새로 신설한 그 밖의 융자상환금 등 그것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걸 신설하지 않았냐 이 말씀이지. 그 말씀에 관한 사항은 3조1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글쎄 제가 아까 말씀하다가 그것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어떤 모금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출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금으로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 하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 나열할 수 없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 등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돼서 선관위 해석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포괄적으로 뭐뭐 하는 등 그거 가지고 등의 표시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또 다른 걸 한다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얼마 전에 통보 왔기 때문에 그걸 명시해야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도시경제기획단장직무대리

구체적인 사항을 사안을 몇 가지 들어놓고 등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만 실행을 해야지 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얼마 전에 통보가 왔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선언적 의미로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선관위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말이에요, 공문으로. 참고하시란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가 삭제되고 동법 제18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상위 관련 법조항의 변경으로 관련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간결한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1월 1일자 강남구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에서 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 것처럼 조문변경이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와 같은 그런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뭐 다 차치하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몇 가지 내용을 여쭤볼게요. 지금 기금이 현재 얼마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없는데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8,000만원 됩니다. 그걸 이번에 기금조례 개정안이 되면 세입세출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일반회계 잡아놓고 이거 되면 기금으로 집어넣겠다는 뜻입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기금의 목표량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금액보다도 현재 이게 필요한 그때 그때 발생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적립되기 때문에 그 목표액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운용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우리가 목표가 얼만큼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는 기금 사용 계획안이 있거든요. 그 계획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런 기금이 필요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위탁형 자활근로사업도 해체에 따른 수익금 반납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그 수익금 반납을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게 한 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는 8,000만원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금액을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립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강남구 수서, 일원동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한 조례 운영을 보더라도 우리는 대상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자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앞으로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지원대상도 개인이나 또는 기관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과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련 규정이 상위 근거법령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이 2003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이관 시행됨에 따라 그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번에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내셨는데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제가 지적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폐지사유를 들어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서 이 기금 조례를 만들 필요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그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근거법령도 삭제됐고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회계로 이관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에서도 보니까 아마 송파구 외 16개 구에서 아예 이 조례 자체를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또 서초구 이외에 5개구는 폐지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존치하고 있는 내용 늦게나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챙겨가지고 이번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기금을 가지고 지금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16개가 폐지했으면 지금 한 9개 정도 존치하고 있네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데는, 아예 16개 정도는 조례자체를 만들지 않았고 6개 정도는 폐지를 했고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구인데 우리 구는 이번에 이 조례를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기금화해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2008년도는 얼마 정도 소요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지금 우리 과에서 편성한게 1억2,000중에 정확한 집행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제가 또 당부에 관한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기금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 년 동안에 그것을 기금을 어떻든 조성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조례를 통과한 강남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제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를 하고서 기금 자체를 한 번도 모으지를 않으셨나 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이것이 2004년도에 폐지해야 됐던 것을 이제 와서 폐지하는 이유가 그냥 방치해 둔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왜 이것을 지금 폐지하냐고요?

권철규위원장

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전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직제개편으로 구청 생활복지국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조례제명 띄어쓰기 및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권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앞선 조례와 같이 이 관련조례는 어떤 명칭변경이라든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아마 이번에 개정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사항은 지금 강남구 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액무료, 2종은 일정부담 자부담하고 병원에 진료 받은 내용에 대해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이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기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에 약 4억4,000정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억4,000원, 그러면 주로 이제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서울시 보조금 또 여기 기금의 재원에 보면 강남구청에서도 출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금의 재원이 있는데 강남구에서 출연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내에서 수급자가 강남구가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6번째, 7번째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빈도수도 높을 텐데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병원같은 데서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까지 병원같은 데서도 빨리 기금이 의료보호를 통해서 이 기금이 병원에 빨리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6개월에 가서 진료받은 그 내용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상당히 재정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 그것은 아마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강남구 예산도 많으니까 강남구에서 출연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현재 기금이 부족한 것은 없고요. 지금 국시비, 들어오면 요새 그렇게 많이 시간이 안 걸리고 즉시
만희

유만희위원

요새는 그러면 평균 회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시간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보통 병원에서 청구가 오면 보통 1주일 내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병원에서 1주일 내에 청구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대부분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청구하게 됩니까? 과정이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절차나 이런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 가지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은 좀 정확히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보면 우리 수급자들이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외면을 합니다. 왜 외면을 하느냐 우리 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타구를 보면 일단 진료를 하면 그것이 6개월이고 1년이 가버려요, 지급하는 현황이. 그러니까 진료해 주고 1년 후에 돈을 받을 바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수급자들이 가면 무조건 그것을 친절하게 그것도 돈이니까 병원에서 친절하겠지만 돈이 안 나오니까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거지취급을 하는 거예요, 수급자들한테.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그렇지 않겠지만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을 좀 챙기셔가지고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지금 병원에서 요청이 오면 얼마만에 지급하는지 그 정도는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챙겨서 우리 어렵게 사는 사람들, 환자들이 가면 좀 더 친절하고 의료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주민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요새 많이 개선돼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챙겨주세요.
병환

우병환사회복지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 위원회를 방청해 주신 주민분께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