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자고속도로사업 및 수도권 전철연장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 채택의건을 발의하신 구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난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인 수도권 전철연장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그동안 철원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규제로,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전국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오대쌀과 백만불 수출의 위업을 달성한 모래사업을 바탕으로, 한탄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특구 기반조성과, 특히 남북교류 협력의 거점 평화도시 철원건설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철원플라즈마 산업육성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지역개발의 필수요건인 교통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해, 통일을 대비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기업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강원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을 비롯한 포천시 등 강원,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 앞서 보고 드린 데로, 도로망의 건설이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43번국도의 교통량이 폭주해 도로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어려워져,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리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과, 2007년 1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기북부 광역 철도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선호 의원님으로부터 민자고속도로사업 및 수도권전철연장촉구건의안 채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선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을 원안 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회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마지막 날로서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보건소, 한탄강관광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등 8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도사업이 대부분 도로굴착을 하는데, 몇 개부서가 매년 연차사업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하여, 그 해에 사업기간에 들어가는 사업구역 내에 대한 부분들을 도로굴착과 관련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환경수도과, 건설과가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2쪽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182건이 되었네요.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신고 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제대로 보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 대한 부분도 공정하게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갈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에 차질은 없습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수집을 해서 연4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4회안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오나요?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지대등으로 인해 철원군의 식수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장 안승열 입니다. 대마리 누수부분은 4년 전에 관로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간단하게 했을 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원도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마을당 5억원이 지원되고, 우리군 우수마을 인센티브제 운영은 마을당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강원도 우수마을은 총 12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우리군 우수마을은 38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권역은 추진충인 자등권역과 금년도에 선정된 학마을 권역이 되겠습니다. 자등권역은 총사업비 69억7,600만원으로 2단계사업은 저희가 농촌공사철원지사에 일괄 위탁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마을 권역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촌마을 혁신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00만원으로 새 농어촌 건설운동 도전마을 및 기 우수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사업 추진방법, 마을규약정비, 갈등관리, 회계 관리 등 주민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영양을 강화시키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으뜸농업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이것을 정부화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도작, 원예, 화훼, 축산으로서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선발기준을 차별성, 적용성, 가치창출성, 공헌도 등을 포함하여, 9월에 추천을 받아 12월 종무식 때 대상자 인증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저희가 철원하고 갈말농협 2개 RPC에 대하여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한바, 도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고 2월 10일경에 도 전체가 2개소가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여, 신규사업계획에서 다시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농협을 다시선정해서 선정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30㎡당 133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50%포함 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단가는 작년대비 50% 증액해서 330㎡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내재용으로 설계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최근 925동을 설치해서 금년도 이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일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도와 같이 5,000ha를 추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군비 5억, 자부담 5억해서 총 1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철원, 김화, 갈말농협에 각 1,000ha씩 3,000ha, 동송농협이 2,000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오대벼 15,000상자를 육묘해서 조수피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육묘파종은 1차 파종을 10,000상자를 4월 10일에 하도록 하고, 2차 파종 5,000상자를 4월 20일에 파종을 해서 육묘공급은 5월 20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면적 10,780정도중 10,000ha정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3억2,000만원으로 군비30%, 농협 20%, 자부담 50%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주소를 둔 신청 농업인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장비에 5억, 농기계보관창고에 4억, 관리장비 및 운영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상농기계는 전체농업인 사용할 수 있는 밭작물 소형농기계 위주가 되겠고, 운영방법은 농업정책과에서 조례제정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운영관련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분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ha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36ha를 추진하였는데, 동송농협에서는 105ha, 저질소비료공급 전업농에서 331ha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4개사업에 1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우렁이 지원이 816ha분, 유기질비료가 740ha, 상토흙 지원이 816ha, 목초액이 707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상토흙 지원은 그전에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양정분야에 지원한 나머지 2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시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5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구입공급 25ha,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은 도창리 마을로 3년차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40,000매,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 150건, 연중생산시설설치지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34ha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과채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천적공급업체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산지유통센터건립입니다. 이것은 김화농협 APC가 되겠습니다. 7억5,000만원, 산지유통저장시설로 저온저장고설치 7동,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로 고추건조기 2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개선 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고, 농산물안전성검사 184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기반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51억1,2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원예하우스 신축에 10ha중 일반하우스가 9ha이고, 파프리카하우스가 1ha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이 28ha, 기계설비가 51회가 되겠습니다. 화훼단지에서 백합종구 20만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에도 증액했던 12억2,6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2억2,600만원을 가지고 공중파 방송광고 사업, 대도시지역 광고사업 등 저희가 유리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년도와 비슷하게 민간연합홍보단운영사업과 철원쌀판매행사지원사업, 철원쌀택배비지원사업, 철원쌀포장재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하갈6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3ha고, 사업비 23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5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율이, 강산, 오지, 대마, 사곡, 오덕, 하갈지구로 농촌공사에서 13.5km를 담당하고, 저희군이 직접발주 4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사업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골재포설이 3억, 농로포장이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춘계골재포설과 농로포장사업은 4월까지 마무리하고, 추계골재포설 및 농로정비는 9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비묘 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공이고, 총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 발주완료 하였습니다. 4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친환경완전미생산시설 지원에서 우리농협에 RPC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사전적GAP인증을 받은 것이지 완전하게 GAP인증시설을 갖춘 것은 아니죠? 동송농협 빼고서는…….

시설면으로 봐서는 겨우 턱걸이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사전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완전한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설을 못 갖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GAP인증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RPC들 동송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RPC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동송농협 사업비에 비교해서 2개소로 나눠져서 그런지는 몰라서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업비 7억5,0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유일하게 동송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엔 15억 사업비였고, 규모가 커서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군이 하나가 신청이 되서 100% 받아 왔는데, 그 이듬해부터 다른 데서도, 저희군이 타시군 RPC보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 이하로 좀 해달라고 해서 도비를 반으로 사업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매년 2억5,000만원을 하면서 1억2,500씩 개소수를 늘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주 문막 농협 같은데도 시설비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해봤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완전하게 시설사업을 할 때, 완전하게 제대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구축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또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GAP인증부분을 제시기에 안 갖춰서 자꾸 미뤄진다고 하면 쌀 판매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해라도 빨리 인증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10억 이상 들어가는 RPC시설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제대로 갖추질 못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것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좀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집행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못자리용 상토흙 지원이 있는데, 못자리 상토흙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농협에다 지원을 하게끔 계획이 들어간 겁니까?

기준단가만 얘기를 하고, 선정하고 하는 것은 영농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우리 못자리 피해지역을 보게 되면 PH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상토흙 제조회사하고 법정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토흙에 대한 기준을 정하겠다하는 부분들도 발표가 됐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농협부분하고 우리군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못자리 상토흙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우려했던 이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 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못하고 농협사업으로 가도록 사업메뉴를 바꾸게 된 동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협한테 피해가 되면 나중에 원천적인 부분 때문에 나중에 또 철원군이 그것을 책임을 안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부분을 갖고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3쪽에 친환경 도시책 지원사업 중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고, 두릴브랜드로 인해서 포장재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각 단체에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화훼농가들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가장 화훼가, 화훼품목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화훼가 있고, 경쟁력이 좀 약한 화훼도 있고, 전국적인 부분에서 수출하는 화훼도 있고 한데, 농가들 스스로가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기상까지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처음 시도하는 작목반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그들이 제대로 전국 화훼입장에서 어떤 자지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좀 우리철원군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일예를 들어서 시크라멘 같은 경우가 경기도 여주이천에서 거의 재배를 하고 있다가 거의 두 농가 정도가 남아있고, 올해부터는 철원으로 대부분이 넘어오면서 계약재배를 시작했답니다. 9월 달부터 끊이지 않고 출하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철원군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검토하셔서 다른 작목들도 그런 사례를 따라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인데,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엽체류에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엽체류인데, 엽체류 적용이 안 되니까,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엽체류가 지원품목에 빠져가지고 천상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부터 군비나 도비를 연결을 좀 해서 내년정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국비에 해당된다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에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철원의 여건이 기후여건이나, 자연환경여건이 엽체류에 대한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상추류라든가, 그 외의 엽체류들, 원예농가들이 지금 다양화 되고 있고, 확대돼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성을 살리고 좀 확대시킬 수 있는 필요성 때문에, 철원군 나름대로 아니면 강원도 나름대로 엽체류에 가장 경쟁력 있는 강원도 나름대로도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예,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붙임 17쪽인데, 우리가 원예시설개선사업 하우스요?

네.

이부분에서 조기 발주되는 부분도 있고, 농사철 시작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주민들 간간이 얘기 나오는 게, 어떤 제품에 대한 것을 확정져서 그 제품을 사용하게끔 하는 권고하는 경향이 있고, 일례로 환풍기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1,000평의 환풍기 사업을 다해도 사업비를 소진할 수 없는데, 그 사업을 맞춰라 하는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광막 같은 재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50대 50 자부담 해가지고 해도, 그 차광막 재질로 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 정한 사업비 이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농가들이 원하는 품질하고, 군에서 권장하는 품질하고 비교해가지고 농가들하고 좀 이해도 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고, 재질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행하는데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기준단가를 정해놓자 하면 한쪽으로 사업이 쏠리기 때문에…….

기준단가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재질을 정해서 어느 회사의 재질에 회사제품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는 힘들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을 없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권장하는 기준단가는 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나오는 기준단가의 어떤 선을 맡아 놓은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제품의 A, B, C등급에 따라서 A등급을 선호하는 농가가 있고, C등급을 선호하는 농가가 있고, 저희는 B등급 정도를 갖다 놨는데, 저희 관내에서 원예작물이 올해 되다보니까, 되도록이면 시설할 때 좋은 걸로 하다보니까 단가에 차이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신축에 대한 사업에만 맞춰가다가 금년도에는 신축을 억제하고 시설개선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시설하는 과정에서 좀더 좋은 제품으로 가자하는 여론이 비등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가를 조정해달라는 그 여론을 저희들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가 차광시설 문제인데, 저희가 차광시설은 75농가인지 6농가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70여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중에 포기농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하려다 보니까, 사업대상자 중에서 3월달에 착수가 안 되면 사업을 강제로 밀고 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 봐야 할 사항이지만 포기농가에 남는 재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단가에, 농가에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농가들하고 듣는 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재질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갖고 가되, 품목 어떤 회사제품에 대한 부분까지 품목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닐 겁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 부분하고 환풍기 부분도 사업비에 맞춰라, 1,000평에 환풍기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에 맞춰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안합니다. 저희는 기준단계에 대해서 리비트 한계만주고 있는 것뿐이지…….

사업비 기준을 1,000평에 4,000만원인데, 환풍기 사업을 해가지고 4,000만원을 다 이용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환풍기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묶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농가들은 그렇게 못 하게끔 되어있다고 해서…….

안하는 사람이…….

농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민원사항이 없도록 좀 해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동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이동카요? 혹시 레일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통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레일타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근남면에서 한분이 개발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특허도 내놓은 것도 있고…….

그것은 처음 듣는데요.

지금 농가들이 인건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해 200명 정도를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운반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한사람의 인건비가 절약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하우스농가들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4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도 봄철에 우려되는 부분들의 하나가 한발인데, 우리 2001년도 사례를 봐가지고 상습적으로 한해 가뭄지역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검토하셔서 미리 우리가 영농행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저수지 저수량을 보고 드리면, 한 98% 정도의 저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저희는 가뭄에 대해서 논 농업에 대한 가뭄은 큰 우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를 위주로한 평야보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갖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이외의 지역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8쪽 오대쌀 홍보사업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시한 것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포괄적 주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먼저 대보름행사를 서울에서 했는데, 전년도 이벤트 행사 7,100만원, 이게 가마솥 걸고 시식회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10회에 7,100만원이면 1회에 700만원씩 행사비용이 소모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전업농회원들은 불만이 있어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중에 7,100만원 중에서 실제 쌀전업농들이 관외로 나가서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지적하셨듯이 태봉제 행사 때 지원금액이 이안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이것이 3,000만원정도 되가지고, 그것을 빼고 나면 3,000만원가지고 쌀전업농들이 관외로 나가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고 느낌을 받고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적인 예산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홍보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좀 우리가 행사에 임하는 자세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쌀이 전년도 대비해서 판매량이 많이 누적되죠? 감소가?

작년도 보다는 실감적으로 덜나가고 있는 것은 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12월말까지 전년대비 9%가 안 나와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1월말현재 5%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한 4%정도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안에서는 작년도에 농협에서 고가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추가매입분이 한 6,000톤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면 덜나가지만 많이 회복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갈수록 누적율이 쌓일 텐데 올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계획대로 오대쌀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전량 판매가 되어야 올 가을부터 내년도 계속 이어져서 오대쌀 명성을 이어가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을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라도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일반 개인정미소가 그 틈새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일반 정미소가 영업을 활성화 하는데도 있지만, 안하는 데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예산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공중파 방송에, 뭐 우리가 생각하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20kg 1포대당 1,000원이 예를 들어 세일을 들어갔다고 하면, 오대쌀 전체 생산량에 비하면, 철원쌀 생산에 비례해봤을 때 누적됐을 때는 몇 십억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나중에 직면해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보조를 하는 것 보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오대쌀 홍보에 좀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쪽에 말이에요? 저질소비료라는 것이 뭡니까?

요것은 으뜸골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으뜸골드요?

유기질 비료 비슷한 것 그런 걸 얘기합니다.

유기질 비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화학비료를 들쓰고 여기서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유기농하반 유기농비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로 만든 그런 비료를 뜻하는 겁니다.

나중에 수거해서 한번 성분분석 해보셨어요?

이것은 제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쌀이 지금 현재 여기…….

그 문제는 저희가 동송농협하고 쌀전업농하고 그어나가자고 하는데, 저희가 문제가 될 점을 계속 제기하고, 쌀전업농하고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모라이스단지는 동송농협에서 일괄 제품관리를 해서 수매를 해서 별도관리를 해서 철분쌀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전업농에서는 별도관리를 안하고 일반벼로 매각을 하다보니까, 특정화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품질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쌀의 품질을 높여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일반 쌀 재배하는 사람하고 그런 부분을 수요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앞에 보시면 미량요소 지원사업하고 대동소이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쌀전업농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미량요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대신에 그것의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미량요소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대동소이한 사업인데, 미량요소사업은 저희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못자리 흙관계, 쌀 판매사업 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흙관계도 이흥재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상의 문제?

예.

또 과장님 말씀은 이게 보니까, 우리농협에서 떠 넘겨준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요?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희가 떠넘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운영에 방법을 농민들 스스로가 본인 제품은 본인제품은 본인이 구입하는 책임을 가져라 하는 뜻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몇 가지 품종을 실증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품목을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제시를 해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이죠, 농민들이 뭘 알겠어요? 무조건 옆집에서 싸다 뭐 성분과 량도 모르고, 안 좋아도 싸다하면 싼 것으로 쫓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소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쌀 판매사업 관계도 과장님께서 작년대비 5%초과다 5%면 작년보다 몇 톤 더 많은 거죠?

한 6천톤 더 나가 있습니다.

톤수가 문제에요, kg가 문제가 아니고, 6천톤이면 지금 갈말농협 연간 수매한 부분에 1/2이 넘잖아요? 1년 농협이 수매한 부분에? 이러한 양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장 kg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제고 양이 문제이지 몇% 증가다, 몇%증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비를 더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한 이 있어도 전량 소진이 되도록, 이것이 또 지금 보면 너무 양이 오버가 되어 많기 때문에 각 지역 조합장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보면, 그래서 방향제시도 해서 우리가 조기에 조곡으로 출하를 할 수 있으면 출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농협에서 전체적인 소진을 못시키고 2009년도에 신곡이 나왔을 때 수매를 전량 못한다고 하면 그 몫 또한 철원군의 몫이 돼버리고 맙니다. 농협이 철원군 쌀 다 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삼아지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우리 철원군이 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우리가 사전에 지도, 점검해서 사전에 조기에 다 공급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못자리 흙관계도 농협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주체성이 있어서 형평논리에 맞도록 또 절대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떤 분은 품종선택을 잘 못해서 자부담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품종선택을 잘 못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을 보조를 덜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물론 여러 가지로 농업정책사업부분이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지만 신경을 바짝 쓰셔서 철원군에 쌀이 조기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요즘 공직자가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농업관련단체에 가서 전파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제가 엊그저께 들었어요.

그러면 모니터 되거나, 인터넷이 방송되다보니까, 그걸 듣고 하는 얘기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정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 5억으로 농기계 구입을 하게되어있네요. 종목은 뭔가요?

말씀드렸다시피 밭작물 수용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수용이요? 농업정책과장 오서환 보충설명 드리면 논 농업 농기계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1조원을 통해서 농협에서 전량 관장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밭작물 이외에는 하지 못하게 아주 명분화 되어있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바로 전에 이정희 의원님 부분에서 지침으로 우리 내려온 것이 있어요? 명분화 되서?

네, 이중에 콤바인 3대를 어떻게든지 넣으려고 도에 올렸다가, 전부 부동의 되서 전부 내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품목이 지금 확정이 해놨습니까?

아직 안됐어요. 확정 해결된 것이 사업이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임의 품목으로는 올려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종은 올라가있는 것이 있는데, 정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차후에 조례가 재정되고 하면, 기종선정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분화 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는 거죠?

있죠, 문서로 갔다 왔다한 것이 있죠.

그 문서 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조금 전에 의장님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각 담당업무부서별로 보면 지연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업농에 대한 저질소비료라든가, 또 각 단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그렇지만 축산산림과라든가,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들의 지원부분이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돼있어요. 어떻게 지원기준이나 지원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갖춘 농가만이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고, 단체에 속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농들이라든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지원을 받기 힘든 농가들이 대다수거든요. 지원되는 곳에만 지원되는 경향들이 점점 더 심화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우리 철원군에 지원사업이 골고루 원하는 농가들한테 제대로 제때에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량요소 국비지원 전업농사업하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곳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농협을 통해서 전업농가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조합원에 대한 이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가를 보면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 지원된 물품이라든가, 물량들이 넘쳐흘러서 쌓아놓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친환경 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좀더 많은 농가들이 우리 철원군에 농업지원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좀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윤규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본 훈련은 평소 재난대비 훈련을 유관기관과 군부합동으로 실시해서 재난에 저극 대응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말 경에 관내 23개 기관단체가 참여해서 화학과 방화테러 대응 에 관련된 대응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출 3억원을 하게 되면 금년도 말까지 10억5,000만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건천에 19개소 하천준설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독서당천외 19개소에 대한 하천준설을 해서 재난피해를 저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해서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리와 이길리 대상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총21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실시용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설계도 앞당기고 또한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소방방제청과 설계심의를 완료해서 2월 이전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미개수구간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수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문혜리 외성천, 호안축제공사가 되겠습니다. 1.95km에 16억8,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3월안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편입토지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반복적인 소하천에 대해서 보상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완료된 소하천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사업비 2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8개소, 소하천115개소에 대해서 수해위험이 노출된 호안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2,200만원이 되겠고, 3월 이내에 조사와 측량을 완료해서 발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화남대천 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수에 지장을 주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여름철 물놀이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김화 청양리, 남대천교 상류지역에 1.1km 하도정비를 3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편안하게 하천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사업은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의 군비와 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점증적으로 수혜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 가입 홍보를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경보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재난경보시스템 방송과 문자전광판 교체, 재난감시용CCTV를 설치해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재난안전기금 갖고 현재 우리 추진계획성 사업은 하천 준설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천준설 19개소…….

지방일급하천 뿐만 아니라 소하천까지요?

그렇죠.

우선은 하천내에 있는 준설뿐만 아니라 잡목들 때문에 주민들이 각 자연부락들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장마시나 우기시에 이 부분 때문에 비 피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민원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준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잡목제거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기금으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방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남대천노치소 제방뿐만 아니라 철원군에 큰 8개 소하천 부분에서 와수천, 사단천, 문혜천 일부, 불당천 그런데 돌아다보니까, 제방자체가 잡목들이 확 우거져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게 차량도 못 지나갈 수 있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전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잡목제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비를 지원해줬는데 현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하천내에 있는 잡목뿐만 아니라 제방에 있는 잡목들이 엄청나게 자라 있습니다. 손을 안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차적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올해도 혹시 재난관리기금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사업을 적용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물 장마시에 일부지역들이 수해가 났는데, 그중에 일부지역이 일부소하천 중에 하나가 와수리 구변동 독가천이 일부피해를 입었거든요. 그것이 비가 오면 매년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이것이 임시방편적으로 땜빵식으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들 때문에 군부대도 있고 해서 거기서 피해가 되면 그 밑에가 다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하천 사업으로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류지역에 대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아무리 추가 예산을 내려 보내주려는 생각이 있는데,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구간만 하고, 그 위에 구간들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상류지역을 검토하라는 말씀이시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사업에서 작년에 이 사업 정례회의 때 질문을 좀 드렸고, 또 담당자들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학사리 지역에 다리에 세우는 재난경보방송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경보시스템에 시스템상의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종을 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잠깐 한 시간 동안 비온 물량으로 인해서 하천에는 물이 불어나지도 않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도 경보가 울려가지고, 특히 요즘 지역들의 대부분이 어른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특히 학사리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 비중이 최고 높은 지역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해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해서 이 사업에서 문자전광판교체가 아니라, 재난감시용 CCTV설치로 교체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든지 기능을 바꾸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지역물품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도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는데, 대부분 우리군에서는 조달청을 갖다가 물자를 신청해서 물품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지역의 생산업체가 이런 물품들을 철원군에 납품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기업유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8쪽에 풍수해보험사업해서 2,500만원 예산반영이 됐는데, 2008년도에 348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수에요?

아니, 계약에?

계약에요? 계약을 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보험은 본인부담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재난구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본인 부담이 38%내지 39%,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61내지 62%가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재난에 의해서 집이 반파가 되었다든지, 소파가 됐다든지 할 때에는 복구비의 90%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350건 정도 했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가입의 폭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일년간인가요?

이것은 당년도에 소진되고 마는 거예요.

사고가 없을 때는 끝나는 거죠?

그것이 단점이죠.

1년 짜리 밖에 없어요?

1년짜리 입니다. 현재 있는 상품은…….

상품은 1년 짜리 밖에 없어요?

그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품이 발전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는 1년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신청 및 접수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12월까지인 사람들은 내년 12월까지 기간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에는 기간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이 2년짜리나 3년짜리를 해서 한번 계약을 하고서 간다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많겠죠?

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도상으로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일반화재나 이런 보험은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한데, 이 상품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뭐 계약하다 말고, 계약하다 말고, 시기 돌아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좀 기간을 상품을 한 3년짜리 해서, 한번 일개농가가 한번 계약이 되면 3년동안 안전성 있게 갈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윤규 보험수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기간상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미래산업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적 도농교류시스템구축사업외 15건입니다. 1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분야로 전략적 노동교류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남대천 관광유인자원의 내재적 발전역량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마을 간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일원 및 철원군관내에 3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국비 72억2,000만원, 군비17억2,000만원, 민자8억7,000만원 등 총98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총사업비는 46억1,000만원으로 국비24억, 군비16억2,000만원, 민자 5억9,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증액된 사업비는 소득구조개선, 3차 관광지원 쉬리마을 다슬기축제지원으로 지난해 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3억2,000만원, 전략적도농교류시스템구축사업에 부지조성에 15억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쉬리마을 생태농업 조성부지 매입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건축설계 및 착공을 3월부터 6월까지, 다슬기축제를 8월중 실시하며, 아울러 철원군 인지도 제고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의 부서별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원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철원 김화 남대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과 가치자원을 활용하여, 질높은 삶의 공간을 갖춘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 공간의 질제고,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4개과제의 사업으로 인센티브 21억원을 포함한 총 94억7,1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쉬리마을 공간의 질제고 매니저 자문용역이 2008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철원남대천 다슬기를 중심으로 구성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쉬리마을 공동체관 공사를 1월중에 발주하였고, 테마골목 만들기 사업을 4월중에, 쉬리마을 간판정비사업을 4월중에, 쉬리마을 공동체관 운영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계획수립과 소규모 마을가꾸기 추진과정에서 지역만들기 핵심인 지역공동체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으로 1개마을당 2,000만원씩 40개 마을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1,000만원씩 2개마을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3월중 사업대상 마을을 공모선정하고, 9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10월중에 우수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 동송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장의 경영활성화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쾌적한 쇼핑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아케이트 3,096㎡, 하수도정비 387㎡, 화장실신축1동, 전기통신소방시설 1식, 출입구 간판1식 등이며, 총사업비는 국비32억6,400만원, 도비 2억8,600만원, 군비7억4,400만원, 자부담 1억600만원으로 총 44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사업비는 22억8,000만원이며, 사업량은 하수로, 도로정비, 편의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려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전 전주 지중화사업을 1월중에 신청하였고, 설계용역을 2월중에 실시하여, 5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업훈련 실시로 취업능력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십 운영,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각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개분야에 2억4,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 13명, 청년인턴십 운영 12명 등 25명을 고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인원 19명으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전기시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소외계층의 가스전기시설 안전성 확보를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하고 어려운 가계부담 감소로 훈훈한 사회의 정과 생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LP가스 시설 40가구, 전기시설 232가구에 대하여 총1,6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개선 대상을 3월까지 조사하여 4월중에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절감을 위해 고효율기기 대체와 신속한 고장상태 관리로 민원발생을 예방코자하는 사업으로 LED교통신호등 40개소, 가로등 1,577등, 총사업비 4억6,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4월중에 실시하고, 공사착공을 5월중에 실시하여 11월중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인식 및 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철원문화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업량은 고정식 태양광 5kw이며, 사업비는 4억6,5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분야로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지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경영안전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업체 운영난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총6,0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업체당 2,000만원씩 부동산 담보대출 4%,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3%를 이자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매분기 20개 업체 이내 연간 80개 업체에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계획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및 지원으로 운영관리 및 분양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여 유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운영보조를 2개소에 4,800만원,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시설보수공사 지원에 2개소 1억5,000만원, 김화농공단지 미분양지 2개소 5,844㎡에 대하여 기업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지문제 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강화하고 수도권소재 입주 희망기업의 집단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도모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 5년간 총사업비 13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규모는 150,000㎡미만으로 동송읍 상노리 일원에 20내지 30개 업체를 유치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신규조성예정지 서면 심사요청을 1월중에 실시하였고, 신규예정지구 확정을 5월달에 완료하여, 기본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완료하고, 지구지정 신청서 작성을 2010년 6월말에 지구지정 신청 승인을 2010년 9월말에 국비신청은 2011년 3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균형발전 및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입지선정과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 6년간, 총사업비 280억원으로 사업규모 87,741㎡로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865-1번지 일원으로 20개 업체를 유치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재 입지타당성조사를 1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예정지 입지타당성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단지계획 및 지구지정승인 및 고시를 금년중에 실시하여 단지조성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분야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입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을 통해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 및 산업화기반구축하여 플라즈마 활용기업 유치 및 보육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9년, 5년간 철원플라즈마산업술연구원에서 플라즈마 특화장비 6종구축 및 산업화 추진, 기업공동연구과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및 복지형 공간조성으로 기업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연구인력 확보 및 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 및 기업지원기능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억3,300만원, 도비 34억6,200만원 군비 74억1,000만원, 민자 22억2,800만원 총 25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업생산보육동 부지조성 및 건물 건립과 생산량 특화장비 6종 구축완료 및 기형대상산업화기술을 적용토록하고, 지업공동과제를 8건이상 수행하고, 기업유치를 2개이상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첨단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전자빔종합센터 구축을 통한 고품질 멸균사업과 고분자 개질사업추진의 전자빔 활용기업 유치로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합니다. 사업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까지 3년간 사단법인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에서 전자빔 종합이용센터 조성과 전자빔조사장비 10MeV 추가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및 시장선점, 전자빔조사서비스 기술개발 및 이전과 기업유치 및 보육지원사업으로 국비69억3,600만원, 도비 25억원, 군비 82억700만원, 민자 2억1,000만원, 총178억4,400만원의 사업비이며, 2009년도 사업비는 국비20억, 도비7억, 군비23억, 민자1억3,200만원 등 총 51억3,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전자빔가속기 10MeV의 추가 구축과 전자빔이용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전자빔조사처리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여 전자빔조사처리관련 및 보육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노소재 융합합성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플라즈마 나노소재 합성 코팅 산업육성을 통해 플라즈마 기술기반소재 전문기업 육성 및 미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나노소재 신소재의 수도권 배후공급기지 구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플라즈마 기술기반나노소재 합성코팅기반구축과 나노소재 공정설비제작과 소재 생산공정기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49억, 도비13억, 군비43억8,000만원, 민자800만원 등 총10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비는 12억6,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나노소재 공정지원 전용공간 구축과 나노분말, 나노코팅 공정시설 및 특성평가 시설을 구축하여 기업창업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입니다. 플라즈마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기업유치 기반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일원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단지 165,000㎡, 산업단지 331,000㎡, 총 496,000㎡의 총사업비 7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7월 25일까지 실시하고 산업단지를 용역기간중 지정승인 완료하여 산업단지조성은 한국토지공사 등과 사업추진절차 등을 협의 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6쪽에 동송시설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시설에 대한 주체하고 소유권관계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관련규정을 찾아봤는데요. 재래시장 및 행정과 시설현대화운영지침 제23조에 의하면 취득 및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철원군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철원군 소유로 하게 되어있고, 일부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는 철원군소유로 운영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도로에다 지금 현재 아케이드 씌울 때의 법정 요건도 있고, 철원군소유관계에서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동송재래시장하면서 그 사업전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참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은 시작은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사업비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래야 우리 시장조합에다도 확실하게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자부담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 상인회, 시장조합에서 인지를 못하고 갔을 때에는 문제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농공단지 운영관리 활성화 사업에서 추진내용에서 농공단지 추가분양 3개소가 어떤 내용이죠?

전년도에 김화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인데요. 그 기업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화농공단지 미분양지 기업분양 2개소를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법적부분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이 부분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분양을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건지? 해소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소유권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 분쟁의 소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분쟁의 소지가 아니고, 당연히 소유권관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를 위한 설득이라든지, 이해설득을 통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쭉 사업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작년에 우리가 갈말농공단지에 예산 지원한 부분들은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지금 우리가 시설보수공사 지원사업비만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갈말 농공단지에다 지원한 것 아니에요? 갈말농공단지 협의회 쪽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죠? 민간자본보조로?

아, 작년에 추경에 세운 사업비,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갈말농공협의회하고 지금 업무를 기부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내용엔 빠진 거죠?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는 안됐습니다.

이월사업이 아니고, 작년사업 추진현황중에서 작년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엔 빠져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급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도 시간만 지나길 바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안될 것 같으면 빨리 사업을 반납해서 우리 철원군재정에 보탬이 되게끔 하셔야지, 안되는 것을 가지고 눈치 보고서 끌고 갈수 없잖아요?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소되도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소 안 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진짜 기업체 갈말농공단지협의회에서 여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또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른 사업을 시켜야지 다른 사업들은 조기발주하면서 조기발주 이월된 사업까지 이렇게 지속해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비신청을 2011년경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겠어요?

지금 기업현황이 어렵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저희가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항은 어렵지만, 내년도부터 국가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아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플랜 같고가 아니라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서 저희 의회에 어떻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냥 마냥 서류상으로 계획만 갖고서 진짜 이게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지도 아무도 공무원들도 장담을 못하는 사업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서류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갈말사업단지 조성사업부분도 있는데, 갈말사업단지 부분이 추진계획에 보면 지구지정승인이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이부분도 지금 군비가 사업개요에 보면 280억원을 순수한 군비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 보면 앞에 있는 우리 동송농공단지사업이 2013년까지 135억원인데,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2014년까지 군비로 280억원 그다음에 플라즈마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이 2011년까지 760억, 이부분도 국도비대한 부분에 재원확보부분이 눈에 보이질 않고 있고, 이 사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부분을 이렇게 계획만 갖고 갈 것인지, 진짜 어떤 재원을 갖고 갈 것 인지를 막막하거든요. 한 가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으로만 이반에서 갈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조금 우리 주민대표인 의회나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확실하게 로드맵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지금 플라즈마종합연구 및 사업단지조성인데,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에 기획을 해서 2006년도에 타당성용역조사가 돼가지고 200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서 했는데, 이 계획상에 보면 2009년도 7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용역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기간중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있고, 현재 산업단지 조성부분에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추진사항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정무부지사님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그린시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시티요?

그린시티사업이라고 있는데, 정부에 발주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비지원이 2,300억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그 사업에 저희가 이 산업단지 조성부분에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에 어떻든 주거지역이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겠다?

네 녹색도시사업에 저희가 하는 사업이 첨단사업이면서 녹색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첨단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접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지원을 200억 이상 받으면서 그린시티사업이 여기 적용이 되면 여기에 대한부분들이 거기에 적용됐을 시에 로드맵이 달라야 되고, 그죠?

저희가 용역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작년년말이나 우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면서 부터는 로드맵이 사업단지를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갈 것인지가 나와야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도 눈에 안보여요. 지금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신 토지분양 및 그러니까 설계는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공사 및 분양을 토지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르는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갖고 계시겠지만, 과연 그것만 옳은가? 우리 철원군이 산업단지 가장 분양이 잘 되고, 또 기업체들이 가장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사업단지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가? 우리 또 군에 부담도 적게 들어가고, 과연 도지방사업단지로 가야 되는지? 그냥 토지공사에 맡겨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기반시설을 철원군 목적으로 갖고 가야 할지?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시작되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는 용역에다도 포인트를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대로 들어가고, 도에다가 승인요청 들어가는 것도 그냥 사업단지해서 승인요청 들어가고, 그다음에 플라즈마산업단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어떤식으로 해야 플라즈마 관련된 업체들이 과연 플라즈만 갖고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그 폭을 확대할 것인지? 여러 가지들이 좀 전반적으로 검토돼서 방향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보시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로드맵이 설정이 되서 지금 최소한의 2009년도 7월 중순경 지나면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바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과연 되는지? 안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이 백지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 들을 로드맵을 설정해서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고,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또 어떤 정보적인 부분에서 욕구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하고, 유치업종이라든지, 유치전략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이 정리되는 데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통과 시켜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음 회기 때 한번 주요현안지역들을 현장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6쪽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기 회복과 경영활성화인데, 사실 이 사업이 전개된 것이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아까 이양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소유권관계 자산에 구분해서 사업의 주체는 우리군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시 말씀하셨는데, 소유권관계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죠?

예, 달라질 수 가 있는데, 지금 저희 운영지침이 일부개정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철원군 갈말읍하고 동송읍 같은 경우는 미군공유지역 자부담부분이 사실상 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자부담 5%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사업비 44억이라고 해서 5%에서 2억2,000만원이 단순한 숫자적인 논리가 아니라 시설에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 군이냐, 시장조합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40억이 군이 가져 갈수도 있는 거고, 4억이 시장조합이 가져갈 수 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제가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침체된 지역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좀 최대한 우리가 너무……. 전에 사업이 어떻게 전개, 어느 지역이 어떤 사업이 전개가 되서 자부담이 얼마를 줬는데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전과의 비교만 가지고 갈게 아니라,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피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법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지만은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더 되겠습니다. 갈말산업단지, 동송산업단지, 또 우리 플라즈마산업단지 우리군에서 진짜 이거 너무 버거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또 현재 수도권 인근에 대단위 공업단지들도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현실에 맞게 너무 지역에 편중을 해서 가는 것 보다는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물론 어느 지역을 포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여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용역비만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의지가 가지시고 한 지역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농공단지 2개소가 있는데, 거의 다 저희지역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저희지역은 수도권하고 사실상 거리가 70내지 80km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권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경기북부권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서 비례해서 저희 철원군도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은 산업부지가 없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점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우리군이 그림만 갖고 항상 논할 수 있는 그런 뜬 구름 잡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하나하나 해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쪽부터 끝까지 플라즈마 관련돼서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플라즈마 너무나 막연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답이 안나오고, 지금 우리가 이시기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리가 생각하는데, 15쪽부터 일괄 민자부분에 관련돼서 좀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민자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련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같이 출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표시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제가 표시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가 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6쪽에 동송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래시장시설현대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 주차장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저희가 계획된 사업비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차는 주차장시설도 추가로 사업을 여건이 되면 추가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지금 사업도 버거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추진하면서 앞으로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하게 되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동송농협앞에 백송정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만 가지고 자꾸만 그러는데, 이게 현재 주차장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것을 해결을 하면서 재래시장을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께서도 제일 주차장문제 때문에 걱정을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제일의 시장, 지금은 전통시장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시장경영지원상태를 통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시장현화사업부분에서 받을 수 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설주차장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염려가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재래시장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동송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차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염려를 두셔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8쪽에, 5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이 있는데요. 2008년도 추진사항에 청양1리, 오덕리, 장흥리 있는데, 2군데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청양1리 치즈사업이 이월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을회관이 정비가 된 다음에 구마을회관에다 하기로 했는데, 정비가 된 다음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정비가 안 되서 마을에서 이월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마을 시설이 정비가 안 되가지고요.

그러면 예산반영이 됐던 거네요?

예산의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마을바로살리기…….

2,000만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요?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여기 있어서 대상사업이 문화복지센터에 태양열 발전시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양광으로 해서 50kw를 생산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전기 사용량이 연 335만kw인데요, 50킬로 발전시설로 해서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20%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면적은 500평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킬로수로보다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돼요? 절감금액이?

절감금액이 연한 35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0만원 한 15년 돼야 본전 뽑겠네요?

예, 한번설치하면 여러…….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원유 값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신문에 보니까, 어느 시군이 이것을 해가지고 전기를 한전에 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철원도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16쪽, 17쪽, 그 플라즈마 관계에서 배병인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나, 도비가 따라붙었지만, 우리 지방비인 군비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네요? 금년에도 많이 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인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눈앞에 뵈질 않기 때문에 항상 철원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 보면 전부 전자빔기술이용센터조성사업 및 운영사업부분에도 전부 투자가 건축투자에요, 보니까, 앞으로도 뭐 얼마나 더 돼야 되는 건지, 계속 투자가 되면서 실질적인 철원군에 득이 없기 때문에 철원군민들이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원군이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수익성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으로 빨리 재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라든지, 창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이 들어가는 투자금액 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 군민들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적으로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플라즈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외각 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된다, 계속 투자는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나타나는 가시적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창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미래산업과 부분에 산업단지관련된 거, 농공단지 관련된 사업들을 먼저 주요현장들을 방문하였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다음 회기중에 일정을 짤 수 있도록…….

다음 회기중이요?

예.

다음 회기중에는 군정질문…….

그때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10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1쪽에서부터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 12쪽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김화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화읍 학사리 261-3번지외 1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023㎡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37㎡로서 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2월 쉬리마을 커뮤니센터 신축사업과 통합부지조성 추진협의 하였으며, 2008년 6월 쉬리마을 공동체관 신축부지확보 하였고, 2008년 8월 설계용역계약 체결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시설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2월 쉬리마을 공동체관 신축공사를 발주하였으며, 09년 4월에 착공하고, 2009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는 3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월동모기 방제로서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실, 하수구등을 4월에 실시하겠으며, 매개모기 다발생지역 집중관리로 52개마을에 대해서 축사내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는 325농가에 1,200대, 현지인 방역인부 공용 축사 방역소독 실시를 11명에 880회를 실시하겠으며, 기동방역반 운영으로 2개반을 운영하고 시가지 야간연막소독 4개업체 38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방역약품 공급을 살충제 1,500리터, 기피제 10,000캔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09년도에는 고 위험지역 축사주변 방역소득 방법전환토록 하겠습니다. 08년도 가열연막소독을 실시하던 것은 09년도에는 가열연무소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전염병으로는 1,4군 전염병 34종 및 기타전염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발생대비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병관리모니터 지정을 28명 연중 실시하겠으며, 역학조사반 편성 1개반 7명을 운영 하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인플루엔자외 2종을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 및 예방활동 강화로 7,000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방역소독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를 8개소 113개소에 대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9,7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등록센타 대상자 전산등록관리를 21,000명에 대해 등록 관리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내소자 예방접종을 영유아 및 학생 정기 예방접종 7종에 8,120명에게 전염병 임시예방접종 4종에 10,90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의약품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의료 의약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14회 103개소를 실시하겠으며, 마약류관리로서는 마약류 취급업소 및 앵속 대마 불법 재배자 단속을 2회 21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 조사를 2회 24개소를 실시하겠으며, 부정 불량 한약재 지도점검 4회 6개소를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5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2,000명을 실시하겠으며,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으로서 성인비만교실 2,000명, 노인건강교실 3,500명, 임산부운동 영양 구강교실 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연사업 운영으로서는 금영홍보 교육을 2,000명, 금연클리닉 3개소 운영하겠으며, 흡연자등록관리 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유치원 구강보건교육을 14개소 220여명을 실시하며, 초등학교 구강교육 및 불소용액양치사업을 17개교 3,565명을 실시하겠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서는 40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로는 2개교 1,207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무료의치제작 수리에는 33명,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에는 10회 4,600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팀을 1개반 5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상자 등록을 1,500가구에 1,800명, 등록대상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에 2,880회, 지역사회 자원연계 이동목욕서비스 50회, 거동불편 재가환자 재활장비 대여, 보급 7종에 150명에 대해 대여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출산대응 모자보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에 420명을 등록 관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임부부 가정시술비 지원 20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80건, 출산지원정책 추진을 2종에 310가구, 기형아 발생방지사업 추진에 2종에 415건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는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암 관리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5대 암 검진을 5,800명을 실시하겠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에 100명,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4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대상자 등록 관리에 250명,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으로 60회에 1,44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2,597개소를 실시하겠으며, 모범 친절우수업소 종량제봉투를 60개소,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요금을 54개소,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115개소, 군장병 및 면회객 친절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을 6개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정불평식품 및 식중독관리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83개소,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을 2회 78개소를 실시하겠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지도검검을 50회에 400개소를 실시하겠으며, 식품 등 수거검사를 12회에 17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없지만 최근 우리 철원군이 광견병 발생지역으로 언론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올해 대책을 갖고 가시는 좀…….

저희 군에 광견병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사전예방하고, 치료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자 물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수준에서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적극적인 관리방법도 강구를 하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명이잖아요, 우리 언론에 철원군이 광견병 대상지역이라는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래서 좀 빨리 그런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항상 내세우는 철원지역인데, 이런 질병 관련돼서 철저히 예방을 기하셔서 빨리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12쪽에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관리 선정운영 와수시장 1개소라고 해놨는데요? 거기는 지금 어떠한 관리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도 이게 도 식품진흥금에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 식품진흥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와수리 시장 내에 식기류를 공급했습니다. 거기다가…….

1개소만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예, 1소개로 작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시가지 연막소독이 있는데, 그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매년 일정금액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회수라든가, 연막 소독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좀 연계 검토하셔서 우리 전염병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여기 횟수가 지역별로 주1회에 소독에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부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저희가 추경에 요것을 부락별 주1회를 1.5회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방역소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비를 절약하는 부분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전염병 예방에 있으니까,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추경에 좀 제대로 방역소독이 되도록 주문 드리고요. 그 우리 현재 적십자사에서 헌혈하는데 있어서 철원지역주민들이 아직도 헌혈을 못하고 있죠?

예, 못하고 있습니다.

헌혈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지역주민들한테나 외지인들한테는 철원지역이 방문할 곳이 못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인식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철원에서 어떤 해소방안을 갖고 가야하는데, 보건소만에 여건이 아니고, 철원군 전체에서 갖고 가야 될 몫인데, 우리도에서는 관광사업을 배경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못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외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과연 철원지역에 방문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사전 여행사를 통해 정보를 받는 부분도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국가차원, 도차원에서도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소장님 어떤 여건을 갖고 계신 건 혹시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북에 말라리아모기에 이북에서부터 건너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북에다 별도 일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국가차원에서 그게 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이북에서 말라리아모기가 건너 들어오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강화, 김포, 파주, 저희랑 같은 입장에서 저희가 건의는 드렸습니다. 나름 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원군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접경지역 대부분지역이 문제가 있는데, 접경지역 연합 우리 시군단위에서 협의회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접경지역지원사업이라든가, 대단위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벽에 부딪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좀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쪽에 추진계획에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사업을 민간병의원들이 좀 기피하지 않아요?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예방접종비가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백신 값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처치료는 개인의료기간에서 임의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평균 2만5,000원 받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30%, 7,800원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달 2월 17일날 의사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는 약품을 조달구매 해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거부하는 사항입니다. 기피하는……. 자기네들이 적게 받으면서 이런 업무가 많아지니까, 신청하는데 별도직원하나 고용을 해야지, 지네 받는 것은 덜 받지, 이러니까 나름대로 도시지역은 되는데, 시군 지방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염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타지방에서는 문제가 불거져 있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한 2년 전에 갈말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 부분이 발견한 일이 있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태백지역, 강원남부지역뿐만 아니라, 철원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봄철에 가뭄이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에 전염병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보건소라든가, 환경수도과 각 부서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이희삼입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승리전망대 매표소 부지매입은 근남면 마현리 1969번지 전1,800㎡를 7,500만원의 예산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매입하여 승리전망대 매표소 1,000㎡를 신축하고, 주차장 1,700㎡를 조성하고자 하며, 현재 한국토지공사에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3쪽의 한탄강4계절 홍보 및 투자유치 영상물제작 업무는 빼어난 절경과 레포츠의 메카인 철원 한탄강의 진면목을 담은 기획영상물 제작하여 한탄강의 장점과 가치 및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가하고자 한탄강 수변과 주변 마을을 과업범위로 작년8월부터 금년 8월까지 1억원의 사업비로 한탄강종합홍보 영상물과 투자유치용 영상물을 한국방송공사에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3차례의 중간 공정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중에 최종 납품받아 한탄강 최고의 홍보용 영상물로서 적극 활용하여 민간투자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4쪽의 큰 여울의 아름다운 한탄강 사진책자 제작은 한탄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수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집대성하여 발간함으로써 대내외적인 홍보와 교육 및 향토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500권을 제작할 예정이며, 사진으로 보는 한탄강의 4계, 아름다운 한탄강이라는 주제로 제1장에서는 한탄강의 시대상을 볼 수 있는 한탄강의 옛 모습 사진 10장 내외로 구성하는 등 총 5장으로 분류하여 사진 500여장, 총 70페이지의 분량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한탄강 사진공모와 문헌자료 수집에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철원한탄강레포츠체험 문화특구추진 업무로 한탄강관광핵심거점지역을 특구로 지정 한탄강의 상징적 메카로 조성하고자 한탄강 수변일대152만㎡ 46만여 평에 대하여 작년 12월에 특허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포천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한탄강댐 건설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문제점으로 연내특구 지정신청이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우리군에서는 관계부처와 포천시에 상수원보호구역 전구간 해제 총력 추진하고, 포천시 관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여건 성숙시 특구관련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용역 실시 등을 특구신청에 별도 신청코자 합니다. 끝으로 안보관광 및 철원홍보용 CD, 테이프제작 업무는 우리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안보관광 이동간 안내직원의 설명을 경청할 수 없어 철원을 보고 느끼는데 한계가 있고, 철원을 바로 알리지 못함으로서 1회성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고, 안내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관광객이 불평불만을 호소하고 있어 안보관광 및 철원홍보용 CD, 테이프를 기획감사실 공보부서에서 제작하고 있는 철원군 홍보 영상물 제작과 병행 추진하고자 하며, 신청 검토하여 금년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한탄강관광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승리전망대 매표소 부지매입 예산이 지금 2009년 당초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매표소 건물 계획은 언제쯤 갖고 가실계획이신지?

부지매입이 되면요, 계약이라도 체결이 되면 다음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매입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매표소 건축 신축비하고 들어가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지매입비 따로, 신축사업비 따로 이렇게 해갖고 시간을 끌면서 사업을 해야 될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우리 철원군은 안보관광, 안보관광 하면서 이게 철원의 얼굴인 매표소 여건을 이렇게 갖고 간다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김화안보관광개발사업이 있는데도 다른 섹터에다 관광문화과에 맞춰놓고 있고, 대략 맞춰져야 될 이 매표소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회 추경에 이 사업이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빠른 시일 안에 외부에서 안보관광을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이 같이 계신데, 부지매입하고서 1년 있다가 그다음에 매표소건립을 하고서 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빠른 시일 안에 특히 안보관광 들어가는 전망대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시간을 기다리는 장소거든요. 화장실 여건, 쉬는 여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크게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땅만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매표소하고, 주차장을 만들라고 땅을 사놓는 거거든요. 언제쯤 땅이 매수가 완료가 될지 그걸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까? 관광사업소장님?

저희가 그 토지공사에서는 3월달 즈음에 재경원에 매수신청을 위임받아서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 이후에나 매수가 확정 될 것 같거든요.

국가땅 사기가 이렇게 어렵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돼야 됩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매년 1회 아닙니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즈음에 예산을 확보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이부분이 재무부 땅 관리하는 것이 토지공사 강원본부로 넘어가 있어서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 매입 요청을 할 때는 주기적인 시간 또 시기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분기마다 한번씩 요청을 한답니다. 3월달에 저희가 위탁을 1월달에 했기 때문에 3월달에 재경원에 요청하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거기 토지공사 강원도본부 직원하고도 연락을 해봤거든요. 최대한 빠르면 상반기 안에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하고서 바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예산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과 상관없이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주민들이 글을 쓰셔서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한탄강사업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석정 생수 먹을 수도꼭지 하나만 밖에 설치해 할 수 없는지요?”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글 내용은 귀뚜라미 회사에서 인수받기 전에 호텔 정문, 좌측에 게르마늄 풍부한 생수를 철원군 주민을 위하여 배려로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 생수로 사용하여 오던 것을 귀뚜라미 회사에서는 싹뚝 잘라버리고 물장사를 하고 있다. 철원군민이 야속했나봐……. 좋은 물 나오는 물장사를 하려면, 봉이 김선달 모양 물장사를 하려는지, 군수님, 의장님 제발 철원군에 살면서 생수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목욕 값은 비싸서 못가고 목마른 군민들을 위하여 회사와 중재하여 수도꼭지 밖에 한 개만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작성을 해서 저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에 옛날처럼 수도꼭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민신고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저도 호텔 측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도 도움을 주시고요, 의장님도 나서서 도움을 주시면 가능하도록 저도 사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소장 말 듣고 해줄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주민 발의로 들어왔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관련 없이 고석정 관광단지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방도 옆으로 돌담 있죠? 매표소부터 호텔 입구까지? 그것을 철거할 계획은 없으세요?

돌담을요?

예, 울타리 있는 거…….

글쎄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사실 우리지역에 군부대가 많다보니까, 울타리가 군부대울타리하고 거의 다름없이 관광지에 그냥, 좀 안에가 좀 호텔이라든가, 시설물이 밖에서 보여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오가면서도 외관상도 돌담으로 콱 막혀서 답답하게 되어있고…….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좀…….

제가 알기론 당시엔 돌담을 쌀 땐 현무암이 철원을 상징하는 돌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담을 그것으로 하는 것이 낫게 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으로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제를 모아보겠습니다.

현무암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대해서 빛을 바라는 건데요, 흙이 쌓여있고 해서는 거의 인도도 안 좋고 화단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풀만 무성하게 여름에 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중제를 모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문경훈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축산폐수는 1년에 2,000톤을 처리를 하며, 사용료는 톤당 허가대상은 4,000원, 신고대상은 2,000원을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폐수를 41,000톤을 처리하여 1억5,6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톤이며, 사용료는 톤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분뇨를 25,550톤을 처리하여 5,1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갈말하수처리장 1일 4,200톤, 김화처리장이 1일 2,5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갈말하수처리장은 1,286천톤, 김화하수처리장 79만톤 등 2,076천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러지 퇴비화공급입니다. 발생량은 5,800톤이 발생되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슬러지 5,800톤 전량을 공급하겠으며, 공급방법은 자가 차량 이용농가를 접수순으로 공급을 하고, 우량 영농법인을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갈말, 김화 하수처리장이 되겠으며, 설치기기는 원격 자동수질측정기기 및 부속기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관리하여 수질오염 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계문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현황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1단계 매립시설은 면적이 16,790㎡이고, 침출수는 1일 40톤, 소각시설처리용량은 1일 20톤, 공공재활용시설 처리용량은 1일 25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매립처리계획량은 7,560톤이 되겠고, 소각처리계획량은 5,400톤, 재활용품 선별계획량은 1,012톤, 침출수처리계획량은 12,000㎘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14조 제2항에 의거하고 있으며, 위탁시점은 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수탁업체는 제일환경이 되겠으며, 금년도 위탁예산은 15억6,9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가 되겠으며, 수탁업체 청소인력 및 장비는 청소인력은 33명이고, 위탁장비는 10대가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3년간 되겠으며, 금년도 위수탁협약을 1월 1일자로 체결을 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체험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월 2, 3회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 단체 5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및 부지포장이 되겠습니다. 옹벽 축조를 통한 가용부지 조성 및 포장으로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민원인, 장병들의 대기 및 휴게시설 설치로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저희 사업 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부지확장 옹벽이 322.5㎡이고, 부지포장이 1,049㎡가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2동에 336㎡이고, 휴게시설은 6각 정자 1식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이 말씀드리면 부지확장 옹벽 및 부지포장은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비가림시설은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시설물은 5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휴게시설은 3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근남풍암리 매립장 최종복토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사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정비하여 주민들에 건강, 재산 및 주변환경 피해 등을 조기에 방지를 위한 안정화 촉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근남풍암리 237번지이며, 면적은 10,680㎡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량은 80,510㎡이며, 매립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7년 1월 26일까지 해서 매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복토 및 차수시설로서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대략 계산해서 13억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된 5,5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사업은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현재 미 확보된 시설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반기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2쪽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09년도 위수탁 협약체결을 1월 1일 했다는데 대행기간은 어떻게 2008년…….

3년, 이것은 3년 단위로 대행기간을 정해놨는데, 매년 인건비라든가 이런 금액이 조금씩 조정, 변경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런 협약만…….

협약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하고요? 직영하고 할 때 차이가 뭐가 있나요?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반 직영이다 시피 한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인제 97년도 IMF 당시에 구조조정하면서 그걸 전부다 위탁을 줘가 주고 하는 업무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가겠다, 안가겠다 그런 결정을 한…….

지금 이거를 민영화면 민영화를 딱 시켜야 예산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직영으로 하는 거나, 위탁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는 뭐 그런…….

그렇다고 보면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쪽에 마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마진 주는 것 없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어느 업자가 손가락, 자기 재산 버려가면서 철원군 청소를 해주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이 불합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의구심이 가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일부가 맡아서 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고 하는 정도인데, 이것은 서울에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빨리 개혁을 하려면 빨리 개혁을 아니면 군에서 바로 직영을 하고 말던지 하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 보다 비용이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인건비상승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는다고 보면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검토를 좀…….

예, 그럼 의원님들하고도 좀 검토를 해서…….

저 의원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주관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입장은 다 그렇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시키려면 100% 민영화를 시켜라, 그러고 공개입찰을 해서 이래야 군비가 절감이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휘부에서 방침을 내리셔가지고 결정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을 하면서 미화원들에게 자녀 인원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직원이 나가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은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자에 있는 인원에 보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건 뭐 말이 위탁이지 위탁도 아니고, 직영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본다고 보면 완전히 민영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상에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이 된다고 보면 한지역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타 예산보다 예산을 우선 세워서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된다고 보면,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느낄 부분인데, 일개 지역이 난리가 날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을 설계비로 끝나고 말았는데, 2010년도까지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빨리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구선호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꼭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쪽 사업보고 내용으로는 매립장 최종복토공사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침출수에 대한 부분은 사업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문제점만 도출 된 것이고?

이거는 복토를 하면서 침출수도 가스배제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침출수부분이 유출이 된다하는 것은 침출수를 수거하는데도 그 상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단한 밑으로 유출될 우려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비닐을 덮어놨는데, 그냥 놔두면 비가 와서 빗물이 침투해서 나오면 많아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맨 밑에는 가스배제 차단층을 설치하고 속을 덮고, 나무를 심고하면 우수가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만 거기서 분해 발효돼서 침출수가 나오면 수거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빗물 우수가 투입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나무심기 전에 차단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단층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하면 전에 상수도 취수장부분에 조사를 할 때 취수장 그 밑의 토질의 성격이 사실층입니다. 그것이 근남풍암리 매립장하고 연결이 돼있어요. 사실층으로 거기까지, 그때당시에 그래서 취수장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가 됐었거든요. 처음에 2002년도 검토할 때, 이것이 유출되면 겉으로 유출돼서 흘러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지하수로 통하게 되면 취수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취수장이 일부 솟농으로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용양으로 따지면 9,000톤인데, 이것이 1년 지나고 이렇게 방지시설을 해놓을 것이 아니라 응급차원에서의 사업도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대단위 사업이 안 된다하면…….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예촌망을 덮고 차량으로 해서 침출수를 퍼다가 사업소에서는 침출수를 정화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우리가 수거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수거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우기시에…….

우기가 제일 문제죠.

우기시에가 문제인데, 우기시에 그것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유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 쪽으로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매년 스며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사업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예산부서 지휘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쓰레기청소, 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이 거론이 됐는데, 그 가장문제는 우리가 협약할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도 업무보고 받으셨겠지만, 협약할 당시에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산출을 잘 못 선정한 것 하고, 협약을 잘 못 한 부분 2가지거든요, 2가지인데,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연속해서 거론되어왔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 상반기안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달됐을 때 우리가 2009년1월1일로 해서 협약한 사항하고해서 이것이 중간에 지침에 따를 수 있는지? 상반기에 이 지침이 떨어지면 협약하고 난 이후에 이 지침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 관건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좀 작년도에 제가 와보니까, 그런 것은 현재업체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아직은 행자부쪽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벌써 이것이 일부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됐고, 올 상반기안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시달되는 것으로 통보가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1월1일부로 협약을 할 시에는 단서조항이라도 좀 달아서, 이것이 위탁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을 했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자부 지침하고 같이 연계가 되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입니다. 추가적으로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지난 김두환과장님 계실 때부터 줄곧 거론되어왔던 부분이고 방법론까지 제시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협약 건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신분보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심만 가졌다면 벌써 해결이 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퇴직할 때에 본청에서 퇴직하는 사람 채용 안하고, 그쪽에서 데리고 오고 했으면 벌써 이것이 해결이 됐을 겁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저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토해보는 것은 검토해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안돼는 거거든요. 챙기겠습니다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꼭 챙기셔가지고 요번 도에는 이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이 직영보다 같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비용이, 이 부분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검토만 계속하고 있어서 안돼는 부분이니까, 박 과장님 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어차피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각종 사업들이 누수 없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에 임해주시길 바라고, 추가 요구한 사업계획과 자료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