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장재훈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민은 지난 57년간 주한미군의 훈련장과 탄약고로 인한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방지역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미루어 왔고, 열악한 여건의 도로에서 훈련하던 미군 전차에 어린 여중생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 또한 있었습니다. 337만평이나 되는 미군 훈련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시되는 탱크 훈련으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인 임신된 젖소가 낙태되는 등 시민 생활 기반을 위협받아 왔습니다. 시 중심인 시청 앞 시가지에는 미군 탄약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기지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피 눈물 나는 고통을 감내해 온 곳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에 단 9개 사업만 반영하였고, 2009년도 사업비도 50%를 시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고작 86억 원만 배정되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용산에는 국비 100%인 1조 5천억 원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전방이며, 그동안 미군훈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왔고, 현재와 미래에도 미군 탄약고의 폭탄을 옆에 두고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하는 양주시민에게 지원이 이렇게 미약한 것은 시민이 울분에 찰 정도로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하기에 19만 양주시민의 처절한 요구를 담아 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아래 사항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로 사업비 100% 보조, 이것이 어려울시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둘째, 미반영 사업을 추가 반영하라. 셋째, 앞으로도 사용될 미반환 기지가 있는 시·군·구에 4년제 대학신설이 금지된 수도권 규제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2009년 2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