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는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나 해양복합산업단지 등 주요사업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관련이 있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업무로 판단되어 부득이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연석회의는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중식 화성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화성도시공사 2009년도 업무의 중점 추진 방향이나 주요 전략 과제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46만 화성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희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함중식입니다. 세계적 경제 한파의 어려운 시기지만 슬기롭게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자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자 의결해주신 652억원을 포함하여 852억원의 자본금으로 기채 승인을 받아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은 윤두열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화성도시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함중식 사장님, 화성도시공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및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급, 4급, 5급, 6급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정상 과장은 어느 급수에 해당 됩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시에서 파견되신 김정상 과장님께서는 팀장의 보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팀장이 도시공사에서는 몇 급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3급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공무원인 김정상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과장을 하다 나갔습니다마는 한 사람만 파견 나가서 있는데 과연 직급이 무엇인지 제가 의문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무진이, 우리 김정상 과장이 나가서 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만 되는 일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 공사를 봐주셔서 나름대로 우리 공사가 시에서 전액 출자를 하셨기 때문에 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와 또 의회, 이런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있다는 얘기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김정상 과장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본금이 전체가 852억이라고 그랬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총 사업비가 3,835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65% 지분 사업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65%에 해당되는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통상 한 3배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3배가 훨씬 넘는데, 우리 자본금에 비해서, 아까 설명 듣기로는 3백억 내지 4백억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아직까지 지자체에 제일 많이 해줬던 부분이 4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00%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2,556억원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 대비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4, 5백억 부족한 것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분양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올릴 때 5%, 35%, 35%, 25%를 가정했을 때 4백억 내지 5백억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분양수입이 그 안에 수입이 안 생길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말씀드린 4, 5백억 보다도 더 많은 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대출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시네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선 조직에 대해서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김정상 과장님은 해양파트에 유능하셔서 여기로 발탁되신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단지 때문에 그런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김 팀장님이 전직 당해 면에 면장님을 하셨고, 또 해양관련 산업이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적임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희망제작소나 국장급부터 과장님들, 또 해외에 파견 과장급들이 지금 나가 계세요. 5급이면 화성시에 완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표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표를 제가 전에 봤을 때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도시공사 생길 때 가서 보고, 양승도 팀장님이 거기 계셨었지요? 지금 면장님으로 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시에서 발령을 내서 공사에 갔는데 본부장이나 실장이라는 자리도 하나 못하고 지금 우리 공직자로 봤을 때 6급 팀장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여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원파트라고 해서 조직표를 보니까 물품수급 및 계약관리, 수입, 지출, 세무, 회계, 인사, 노무, 교육, 분양, 토지수용 관련 업무, 감정평가, 보상, 김정상 지원파트장인가요? 팀장입니까? 밑에 직원은 몇 분 두고 있어요?
정상
김정상화성도시공사지원팀장
6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다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일 어렵고 힘든 감정평가, 가교역할이라고 아까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공사의 정말 전반적인 것이 화성시하고 어떻게 이끌어져 가고 있고, 같이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담당하는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책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실장이나 본부장 정도의 어떤 대우를 해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봐도 직원 하나 5급이라고 보냈는데 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어떤 보직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우선 그렇게 감이 들어서 썩 좋은 자리에 가 있지 않다, 다시 시청으로 오셔서 시청 일을 해야 될 분이 아닌가,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지 5급 공무원 과장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다고 보면 좀 맘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도 4급이 나가 있어요. 거기는 국장급이 나가셨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는 5급이 나가서 총괄하는 실장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이 36명입니다. 처음에 정원 승인받은 것이 36명인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30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왜 이렇게 또 늘어났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직렬로 봐서.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승인은 받았나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승인을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공기업 방대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무척 난리가 나있고, 특히 지금 화성도시공사도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안착도 못했는데 사람만 많아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전부 발로 뛰어야만 될 일이고 지금 동탄신도시나 발안이나 장안이나 사업하시려고 계획했던 것 다 아무것도 없네요? 지난번에 보고 할 때는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 데, 그렇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예정사업으로 발안은 제가 사업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올렸고, 장안은 현물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는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서광석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조암지구 토지보상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도 채택을 했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더군다나 이런 일을, 아파트 건축까지 하시겠다고 현물출자까지 받으시고 하셨으니까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동탄신도시는 어떻게 참여하신다고 지난번에 하셨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동탄신도시에 당초 구상에는 한 15만평 정도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해양복합산업단지로 그 돈을 전부 투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탄2는 지금 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마는 해양복합산업단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릴 때 참여지분을 30%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재정 악화 때문에 이것을 20만평만 우선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20만평을 우선 개발했을 때 40만평에 대해서 향후 개발할 때 개발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작년 6월달에 토지행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민원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비를 전액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장님, 사업계획 변경이 그냥 수시로 변합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아니 동탄신도시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지분을 해양복합단지는 30% 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화성도시공사에 떠맡으라 하는 것은, 혹시 어떤 뭐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화성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화성시가 책임지고 갈, 그러면 100%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자본금 때문에 그런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자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본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이익을 창출해서, 동탄신도시는 분명히 이익이 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해양복합단지 65%를 참여를 하겠다고 하셔도, 이익금은 얼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우리 지분으로 따져서 234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나중에 사업 끝난 다음에 그 돈 남겠어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다 모든 사업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2012년에 연차적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셨는데 분양가부터 이것이 맞아 들어갈까 염려가 되고 있고요. 또 떠맡아 가지고 도시공사가 어려움만 가지고 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염려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일자리가 생기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산업단지가 공기업으로서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몇 개나 생깁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2만 3천개 생기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 보고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2만개 일자리가 생기면 그 일자리에 화성시민들이 다 가는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시민이 갈 수도 있고 외부에서 와야 될 인력도 있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일자리가 안 생기나요?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민간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산시 대부도는 어디에서 하지요? 해양단지 만드는데.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아직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언론에 언뜻 나오는 것을 보니까 LG가 참여하는 것 같이 나오던데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투자자 모집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본 단지는 작년에 발표를 하면서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들하고 정말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도시공사는 화성시거든요. 화성시 타이틀을 걸고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하고 부딪혀서 정말 보상부터 만에 하나 좋은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보면 더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선 보상 단가부터 다툼이 될 것은 뻔할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도 보니까 보상 단가, 또 보상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실장님이 보고 하셨지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기억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만 되고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김정상 팀장님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하고 해야 될 일을 그런 부분을 해야지 여기에서 보상 주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는 담당까지 다 일일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1-6페이지 보면 현안사항에 3천 4백억이라고 그래서 4배수라고 해놓고 보고는 2천 5백억이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자료는 3천 4백억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기채발행 금액이, 그러면 지금 보고 하시는 부분에 3배를 할 때, 300% 할 때는 2천 5백억, 그러면 4배수 받으면 3천 4백억 받으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받으려고 아까 보고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준 데가 없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노력하셔서 4배수 받아서 적절한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여기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밑그림 그려졌어요? 저는 거기 살고 있고 지역 의원인데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복합타운으로 가야 된다, 쌍둥이 빌딩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받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는지?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본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 데 거기에서 ······.
효근
유효근위원
용역도 아직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건립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넣어 놨는지?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가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위수탁을 벌써 여기 지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용역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용역 줘서 밑그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사업자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큰 틀을 잡아서 위탁을 주는데 도시공사는 시공자가 아니고 전체를 추진할 시행자로서 업무의 위수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사업에 시공자로서, 지금 도시공사가 건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짓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시에서 그런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효근
유효근위원
경기도시공사도 지금 시공은 안 하는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시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공업체 선정 하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잖아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밑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데 금액이 나와 있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2012년도까지 예산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뭔가 지역 의원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담당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함중식 사장님이 위클리 신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 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에야 저도 읽어봤습니다. 여기 지금 의사록에 하나 남겨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는 도시공사의 자산이 아닙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이기도 하면서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이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 자산을 갖다가 현물출자해 드린 것이니까, “10원 한 장이라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피력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화성시에 아름다운 도시, 길이 열리는 도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때마다 너무 많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시공사가 생길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발원자가 됐던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사관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관계를 잘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열심히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까지 질의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홍일성 위원입니다. 해양복합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면적이 조금 축소가 됐네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당초 발표는 60만평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지적도를 놓고 해 보니까 57만 7천평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 승인 신청은 57만 7천평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축소된 사유가 별도로 없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에 개발 가능지를 전부 모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임야가 한 8만평,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절성토, 이런 흙을 구할 수 있으면, 암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을 것 같아서 면적도 저희들이 조정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암이 많이 발생되면 축소하시려고, 사업비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보상은 언제쯤 나가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보상은 한 4월경에 추진을 하려고 보상사업소 자리,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 57만평 부지 내에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공장이 컨테이너 창고해서 32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가구 수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가구 수는 17가구인데 22가구 또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 조사할 때 17가구로 파악이 됐거든요. 지금 시에서 22가구로 그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상세히 좀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러면 공장이나 이주가구 이주 대책은 갖고 계신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이주대책은 나름대로 지금 생활 터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주대책을 세워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공장에 대해서는 여기 유치업종이 있습니다. 맞으면 그분들 우선권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유치업종에 맞지 않으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하여간 업종에 맞지 않더라도, 그 사업 면적을 더 확대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사업장에서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가구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시행 전에 이주대책 분명히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주자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부터 개발해서 이주가 되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이 원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
그분들이 고향이나 삶의 터전을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고 첫 사업이 세 가지에요. 해양복합산업단지하고 도시계획도로, 또 화산동 주민복합타운, 계획 잘 하시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기채발행을 약 3천 4백억을 예상한다고 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3천 4백억 정도가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여의치 않을 때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234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제세 및 영업 기타 손실을 제외한 모든 이후에 234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 우리 주변에 바로 상위 행정기관에 경기도시공사인데 우선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시공사가, 고위직에 계신 분하고 어느 날 오찬을 같이 하게 되어서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5억 가까이 이자가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달에 140억,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4억 8천만원 정도가 매일 이자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맞지요?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매일 4억 8천, 한달에 약 140억 정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언론에 게재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아주 대단한 복마전처럼 자꾸 비쳐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물론 외부 돈이 차입 안 되고 사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율이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하시라도 잊지 말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함중식 사장님의 청렴과 충직스러운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우리 화성도시공사에 채용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장이다, 팀장이다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어서 현재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전력 투구하셔서 진짜 합심 협력하셔서 국내외 경제 추세가 지금 몹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쟁취하는 것이, 특히 새로 설립된 화성도시공사의 큰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경기도다, 수원이다, 성남이다, 용인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익을 창출하고 시민들이 우려와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 대처를 해야 되고 적극적인 사고로 움츠리지 말고, 2009년도 사업에 지금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두 가지 사업을 현재 세우셨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정말 본 위원은 성공적으로 스타트 되어야 되고, 추진되어야 되고, 완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구상도 변함없이 심층 개발하셔서 여타 시군구의 도시공사가 복마전처럼 비쳐지는 것을, 오늘 신문에, 이것은 중앙지입니다. 중앙지에 지방도시공사 방만 경영 요지경 하고 채용 때 대학 차별, 해외여행 중 출장 허위보고, 명퇴금 1억 부당 지불, 나중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눈가림 행태 적발, 관광성 외유로 인한 과다한 업무비용, 휴직금 잘못 지급,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도시공사 만큼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사장님을 위시해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타산에서 나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갈고 닦는데 유익한 것처럼 무엇이라도 자기의 품성과 지덕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의 말”, 이것은 백과사전을 제가 찾아서 온 얘기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타산지석이라고 하지요. 여타 시군구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공사의 모습을 보시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 화성도시공사, 정말 잘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여쭐게요. 아까 57만 7천평으로 줄었다고 그랬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는 56만 6천8백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것이죠? 56만 6천8백평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숫자가 제가 말씀 ······.
남영
백남영위원
서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조성원가를 150만 5천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조성원가가 이렇다면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실 계획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대로 그 가격에?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공단 사업은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윤은 아까 240억인가 얘기 하셨잖아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원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그쪽에서 남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단 조성에서는 원가에 분양해야 되고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아까 240억을 얘기하기에 조성원가에 240억이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알파가 되는데, 우리 화성시 지금 지역에 공단, 팔탄 정도 공장부지가 평당 얼마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자료 수집하셨을 것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팔탄 것이 지금 ······.
남영
백남영위원
향남 제약공단이라든가, 일예를 들어서.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마도하고 했을 때는 그 가격 비슷했고요.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공단을 발안에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154만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인근가격하고 비슷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거래되는 가격이 팔탄 정도에 공장으로 지어진 부지들이 150만원, 130에서 150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 150만원에 조성원가가 들어간다면 과연 그 분양가에 어떨까?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라든가, 거리, 공단의 입주 위치, 이런 부분, 물론 거기를 꼭 가야만 특화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해양산업과 연루되니까 별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배를 띄우지 않는 이상은 해안가에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봤을 때 150만원의 조성원가라면 이것이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 거래가 하고는 비슷하지만, 지금 서평택에서 시흥 가는 도로가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서신에 IC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성, 또 송산그린시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향후 전망이 있는 장소다, 저희들은 그렇게 또 분석도 해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사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륙 지방에 있는, 수도권, 서울 지방, 물론 인천에 공단 쪽으로 해서 그쪽에도 산업벨트가 있으니까 안산까지 해서 그 부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륙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그렇게 좋은 접근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가정 하에 봤을 때 내륙지방의 주변, 향남이나 팔탄 쪽이나 이런데 비해서는 많은 거리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이렇다고 봤을 때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격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단하고 비슷한 가격대가 유지된다면 조금 분양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달라는, 저가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사업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남 도시계획도로는 진행하는 계획이 다 섰으니까 하면 될 것이고, 화산동이 보니까 공사가 준공 시기는 2012년이에요. 동으로 분리가 2006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7년 만에 사옥을 보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길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항상 얘기지만, 아주 만만히 보는 것입니까? 2012년이면 7년 동안 그 시민들은 진짜 행정편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모든 면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겨야 돼요. 2012년까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동 분리되는지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요. 동 분리에 맞춰서 청사 같은 것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2012년까지.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최대한 서두르는 것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사업하시는 분하고 기획하시는 분하고 다르겠지만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꼭 지하 공간을 공영주차장 급으로 확보해서, 건물 자체, 주민센터라든가 도서관 이 부분만이 필요한 차량 대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산동 전 지역에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도시는 완전히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양쪽 가변에 차를 대놓고 한대 겨우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묻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 2층을 하든 3층을 하든 200~3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꼭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물가 가서 숭늉 찾는 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사 아닙니까? 그래도 3년, 5년, 2012년까지 사업계획을 냈는데 5년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업해서 채산성을 어떻게 맞춰 가겠다는 기본계획에 수익구조는 계획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금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금년도 사항만 보고를 드렸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획만 있어서 될 것은 아니고 자본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관계도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금 전에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너무 방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목표를 가지고 년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까지 가면 수익이 얼마, 전에 사업계획 설명할 때 초창기는 적자를 예상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지가 어느 정도에 가면 어떻게 맞춰지겠다는 계획을 다음 보고 때 계획을 세워서 같이 설명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목표니까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세워지면 해이해 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목표를 세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해양레저 도시 첫걸음 해서 198만여평 규모, 특례법 최초 적용 인허가 6개월로 단축,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첫 걸음을 띠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골고루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조암지구입니다. 현물출자 2천 5백억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쯤 원상복구가 되어서 그쪽에 다시 개발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조암지구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암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요. 2천 5백억원에 대한 현물출자 받으신 것에 대해서.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현물출자는, 조암택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네, 택지개발.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중에 16,100평짜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 올린대로 건축 경기가 회복이 되면 분양 가능시기에 시기를 봐가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과 같이 2천 5백억원을 우리가 300% 계산했을 때 다 해양복합단지에 올인을 합니다. 올인을 하면 그것을 추진하려면 그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생기는, 그러니까 분양수익이 생기는 시기에, 또는 시하고 지금 추가로 출자 받으려고 하는 물건, 이런 것들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언제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사장님 말씀은 그런데 저희도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은 택지개발지구를 담보로 해서 현물출자를 받아서 지금 해양복합단지에 건설비용으로,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언론에도 피력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혈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이 무조건 사업을 할 때마다 다 100% 성공이다,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장담 내지는 보장은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인 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이다, 년말 쯤이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될 전망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년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무조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침체될 것은 아니고 열심히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사장님께서 전망을 내다보실 때는 어떨 것인가?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전망을 예측 하시는지,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떤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해양복합산단은 제가 이제까지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요. 수도권에는 공장 총량제로 가기 때문에 물량 요구한 것에 5분의 1 정도밖에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산업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고 하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건축경기 전망 같은 것은 제가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건축경기는 내년 쯤 가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에도 말씀 올린대로 수요처를 볼 때는 제일 큰 수요처가 기아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접촉을 계속 하고, 또 다른 루트에서 그쪽하고도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서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를 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건축경기도 건축경기지만 금융계에서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분양받아서 입주하고 싶은 많은 기업체들이 그런 것들에 손을 대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건축경기와 금융계의 모든 것이 손발이 잘 맞아서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 또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발대한 지가 몇 개월 됐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9개월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9개월 동안 거의 일이 없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사업을 못 했지 일은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없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수익이 나는 사업이 없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거기 36명인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33인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3명의 봉급은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계셨는지?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봉급은 출자해주신 2백억의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백억의 이자수입이 월 얼마입니까?
두열
윤두열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년 7억 5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년 7억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33명이 가지고 가시는 봉급이 총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도 괜찮은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결산 감사 중에 있는데 마이너스 한 3억 6, 7천 이렇게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손이 그렇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하고 공기업인 도시공사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저는 도대체 공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자체와 어떤 관계인지, 직원 파견하는 문제도 꼭 우리 지자체에서 직원을 파견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쭤보셨으니까 저는 그것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민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화성시가 전액 출자를 했기 때문에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식으로 봐서 일할 수 있고, 시가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말씀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순이익이 발생이 되어도 역시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공적인 삶을 위해서 꼭 쓰실 것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장님의 인격과 또 사업성, 능력을 믿고 한번 저희들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나가는 모든 현물출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정말 앞으로 잘 발전이 되고 사업추진을 잘 하셔서 순이익을 많이, 물론 순이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이익이 적절히 있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적절한 이익이 있어야 운영도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명심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 하신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할 역할이 뭐가 있지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출자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올리는 이런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공사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말로 지원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할 것이라든가, 그런 의결할 사항, 또 상임위원회 통과할 사항이 여기 보고 내용에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본 조달 예상금액 2천 5백억에 상회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양복합단지 한 사업에 올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동탄에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2%정도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토지공사, 또 도시공사, 국토부까지 접촉을 했었어요. 그러는 중에 경기도시공사가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난에 부딪혀서 행안부로부터 2조 9천억이라는 기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금융권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를 했어요. 동탄2 같은 경우도 싸움에 싸움을 해서 50% 달라는 것을 35%로 지분 확정을 해놓고, 그 후에 어렵기 때문에 20%로 축소를 했고, 고덕지구도 18%에서 10%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부분 시공으로 가자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부분시공으로 했을 때는 화성시가 더 손해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30%를 참여 지분을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65%까지 떠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떠맡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분율을 더 높인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계산 평가를 내리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자신 있게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손실을 봤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손실을 보면 책임은 화성도시공사에 있다라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기 업무분장을 보면 기획파트, 지원파트, 사업개발1팀, 사업개발2팀, 사업개발3팀,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사업개발1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1팀, 2팀, 3팀, 이렇게 해 놨는데요. 지금 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해놓은 이유는 1, 2는 토목사업 쪽이고, 3은 건축사업 쪽입니다. 그래서 1, 2팀에 어떤 것이 먼저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1팀, 2팀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TF팀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팀은 개발사업에 토목 부분으로 봐주시고 3팀은 건축사업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장난밖에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엄연히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한 사업에, 해양복합단지 조성에 올인 해 버리면, 여기 업무분장 내용에 있는 사업개발1팀은 주로 택지개발하고 관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을 뭐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조암도시개발 공동주택 사업을 할 상황에서는, 지금 현물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해양복합단지 사업에 올인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시점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년차별 자금 수지 내용을 보면 수익이 2013년 이후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 운용계획을 보면, 그러면 언제 택지개발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시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올해 보상을 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데 산업단지도 택지는 아니지만 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질 업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조암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부지사업을 해양복합단지 사업이 수익성이 나오는 분기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추가.
광석
서광석위원
자본금을 다 한 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언제부터 사업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은 투자를 하지만 시의 현물출자를 더 받을, 그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물론 분석을 하셨겠지만 조달 예상가능 금액 2천 5백억을 훨씬 상회하는 사업을 투자해서 해양복합단지 사업을 이렇게 과다하게 펼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백이면 백사람 물어보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누구든지 다 얘기합니다. 화성도시공사가 해양복합단지 사업에 올인 하려고 설립이 됐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목적 사업은 정해 놓지 않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하려고 설립을 인가해 주시고 설립이 됐다라고 저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30%만 참여를 하세요. 30%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 30% 지분은.
광석
서광석위원
예측 가능한 경제 상황이 아닌데 지금 65%까지 참여를 해서 나중에 사업이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사업이 안 될 사업을 골라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석
서광석위원
될 사업 안 될 사업 확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장님께서.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아까 답변올린 대로 우리 수도권에는 공장 총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수요 없는 ······.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주택은 사업이 안 된다는 평가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 요구하셨던 시기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발안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본금도 부족하고 리스크도 너무 클 것 같고.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자본금도 부족한데 해양복합단지를, 자본금에 한참 상회하는 사업에 65%를 참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사장님, 서광석 위원께서는 우정 조암이 자기 고향이고 지역구고.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에 너무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본금이 시에서 조달받은 2천 5백억인데 3천 8백억, 3천 9백억, 이것이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것들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분양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수지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빌려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필요할 때 ······.
광석
서광석위원
어차피 지금 승인 절차는 다 끝났다고, 그러면 의회에 지금 와서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무슨 면피용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정해진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회의 의결도 필요 없는 사항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드렸듯이 30%에서 65% 지분을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움이 가지 않겠느냐고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이 서광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똑 같은 사항입니다. 강도가 좀 심했을 뿐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을 제 입장에서도 받게 되는데요. 경기도시공사가 자꾸 동탄신도시도 축소를 했고 고덕지구도 축소를 할 정도로 하는데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이제 발걸음을 띠는데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아니면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으로도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던져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또 36명이라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계신데 지금 할 일도 없이 인원이 또 늘었잖아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건비도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자꾸 줄이라고 하고, 저도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8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임금 동결 다 했어요.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서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지금 보수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런 것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고 9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사장님께서 위원들이 염려되는 부분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사실 행자위 소속이지만 사업적인 측면은 산업건설 쪽에 모든 것이 밀접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은 전부다 산업건설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에 소속된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답변을 하지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바로 오늘도 개발담당하시는 지역개발과하고 도로, 그리고 해양단지 담당하는 부서하고 지역경제과 화산동의 문제점,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과 업무보고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들은 공단 이사장님이 참석을 못하더라도 거기 팀장이라도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더 할까요? 하실 말씀이 많으시면.
병국
강병국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함 사장님, 여기에서 의회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갈 것이 아니라 함 사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듣기가 조금, 해양복합산업단지에 올인을 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조암 택지개발이라든가 현물출자 된 지역에 의원이신데 그런 관계는 유감표시 한번 하시고, 한 군데 올인 함으로써 다른 것은 못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유감표시를 하시고 오늘 오전에 회의를 끝을 내도록 하지요.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장님,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 아까 강하게 임금에 대해서 동결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사장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9개월 동안에, 앞으로도 순이익이 발생할 때 까지 계속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승인 사업을 전개해서 순수익이 생길 때까지는 임금 동결을 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 금년에 임금 동결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나 하셨습니까?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동결로 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장님, 강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 뜻으로 드린 것이 아닌데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광석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시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저희 입장은 조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아파트사업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적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입장에서는 왜 다른 것은 위험성이 있는 데도 투자를 하고 거기는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투자를 빨리 안 하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나 화성시가 다 같은 존재이지 이것이 내 기업도 아니고 화성시 기업인데 저희들도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충분한 역할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함중식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