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홍규 의원 발언
박홍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1월1일부로 저희과가 내무위원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9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박홍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위원
최일식과장님, 내무에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만나네요. 옛말에 류인정하면 후래에 호상견이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같은 상임위소속으로 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하게 잘했습니다. 울산중구에 최고 문제점이 에너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정유공장이 두 군데가 있고 그런데 왜 울산이 기름값이 가장 비쌉니까? 울산 경계를 벗어난 경주만 가도 기름값이 리터당 40원 심지어 5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온 게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알아보니까 전국에 비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울산이 4원정도 비쌉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남구가 제일 비싸고 남구가 지금 1,500대를 넘어섰고, 동구가 1,493원, 중구가 1,391원으로서 5개구군중에 3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물가를 보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1년단위로 상승한 것이 4. 7% 됩니다. 울산이 한 5. 6%인데 그래서 울산이 전국소비자물가가 상승한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지금 정유공장이 가장 먼 강원도보다도 울산이 더 비쌉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주유소가격이 자율화가 되다보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단지 공문이라든지 현지 출장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인식을 주지 않게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지도단속을 나갈 때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구청단독으로 나갑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갈 때도 있고 한국석유공사하고 같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할 때도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시료채취도 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하니까 품질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품질면에서는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름을 넣다가 양이 적다든지 운행하면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는 그런 민원을 받고 즉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쁜 쪽으로 유해물질이 혼합됐다든지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경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한우라고 하고 있는데 한우가 있고 한우중에서도 암소, 황소, 비육우, 젖소 이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순수한 한우는 몇 마리정도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28농가에 133마리가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중에 비육우는 …….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다 한우입니다. 비육우는 없습니다.
박문태위원
젖소는 …….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젖소도 없습니다.
박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박문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3～4년쯤 전에 지역경제과장한테 유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울산의 유가가 인근 울주군이나 경북보다 리터당 약100원정도 비싸다해서 그 이유를 파악을 해 보라고 하니까 그 때 답변이 뭐였냐면 “주유소가 위치한 곳의 지가가 울주군이나 경북보다 비싸서 지가가 반영돼서 유가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은 “어제 유가가 다른 전국에 비해서 약4원정도 비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 나가보면 50～60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경북하고 울주군지역하고 울산시하고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국에서 중앙단위에서 평균을 가지고 매일 인터넷에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확인해 보니까 평균가격입니다.
박홍규위원장
평균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50～60원, 60～70원 차이가 나거든요. 나가보면 상호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SK같으면 전부 직영점이라고 해서 SK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가 엄청 많지요. 담합이 아닌 자기들이 결정한 금액으로 무조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지도를 통하거나 해서 인근 지역보다 비싼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과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중간정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협회가 있습니다. 석유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가격이 상승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다음 권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위원
국가전체로 보면 경기침체, 불황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구정중점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을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했는데, 그만큼 지역경제과의 역할과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맞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네.
권순정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중소상인들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이 쟁점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이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구 같은 경우에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경영활성화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갖출 수 있는 그런데 대한 방안을 더 많이 모색해 달라는 주문들을 초기에 지역경제과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했는데 내무위원회 가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물론 그동안 진행된 사업도 있겠지만 여전히 지역경제창출에 있어서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비율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현대화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케이드와 공영주차장, 또 시장환경 개선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중점적으로 치우쳐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앞으로는 시설현대화 부분은 가급적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부터는 경영현대화에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대학운영과 상인들 자체에서 상인조직을 육성해서 자체에서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체브랜드 개발라든지 상인들 자체에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행정기관과 상인 간에 서로 업무의 유기적인 체제를 확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정위원
여기 3-1페이지에 그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다보니까 구체적 진행사항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루미나리에 설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루미나리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번영로 변 입구, 전통골목시장 입구입니다. 곰장어골목 입구에 간판부분에 1개소를 설치를 하고 다음은 번영로 변에 육갑문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모델선정이 다 됐나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직 견학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잘 된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이 자료를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주십시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공사할 때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다 지금 국비, 시비, 민자 이런 비율로 배치된 건가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조성, 화장실개보수 이런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민자부담이 없이 국비가 60%, 지방비가 시비20%, 구비20%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고 있고 건물내부개선, 환경개선부분은 민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국비가 60%이고 시·구비 각 15%해서 지방비가 30%이고 민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전체 사업예산이 높아지면 …….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사업예산이 높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
권순정위원
아니, 그 말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사업비부담이 클수록 민자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 민자를 받아내는 것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부담이 안 되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시장라든지 신울산시장, 우정시장, 태화시장 이런 시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90%를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을 하도록 무척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10%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정위원
사업비가 반영이 됐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아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권순정위원
여기 나온 전통골목시장이나 성남프라자는 다 민자부담을 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신청하기 전에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시비라든지 지원부분은 다 확보가 되었고, 일부 민자부담이 90%는 동의를 하는데 10%정도는 상인들이 동의를 하지 못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러면 민자부담이 회수가 대부분 안 된다는 거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회수가 안 되면 공사가 지연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인들의 전체 동의를 구하고 동의하는 상인들을 통해서 반대하는 상인들을 좀 설득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반대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수차례 집까지 찾아가서 설득과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정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상인회 명의로 대출을 해서 사후정산 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것도 대안이기도 하고 또, 특히 아까 병영시장이나 신울산시장 이런 곳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실제 상인조직에 대해서 그들의 단결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내는 쪽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쪽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조직이 무엇보다 우선적이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상인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나중에 자세한 자료하고 예산반영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농축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보면 부정·불량 농축산물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해서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는 수시점검, 수시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몇 회 정도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구 자체적으로 각 기관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점검하는 것이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고 구 자체적으로 주1회, 설, 추석, 연말 등 특수기를 위해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것을 지난해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문제점은 좀 많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DNA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가격표시제라든지 부위별로 품목을 이름을 적어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상태라든지 표 나는 부분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시료를 채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합동단속을 통해서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정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정확하게 알고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갈 생각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비자고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소비자고발은 되는데 소고기 하나를 사더라도 국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정확하게 국산이라고 믿고 사고 싶은데, 사실 국산이라는 확신이 안들 수도 있잖아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소비자들은 표시부분을 국산으로 써 놨으니까 국산이라고 믿고 사는데 저희들은 표시부분을 단속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 전문기관과 같이 합동단속 할 때 …….
권순정위원
그 횟수가 좀 미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정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문제점을 보완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수시책으로 재래시장 홈페이지 개설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조사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지역에 조사해 본 근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중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지원은 불가하다,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타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서 벤치마킹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가 취합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상인부담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권순정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올라왔다고 하니까 …….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계획이니까 일단 계획업무로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홍규위원장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행정에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려고 구청장실이 요즘 야간에 토론의 장으로 변한다는 오늘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참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우리행정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해마다 연말에 치중이 되어서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동절기에 시행하다보니까 동해로 인해서 부실이 발생하고 하던 부분들이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서 일찍 발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농촌정주권기반확충사업 이것은 GB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박홍규위원장
GB에 묶여서 통제받고 고통 받았던 GB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다소나마 위로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 GB지원사업이 국·시·구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2년 전에는 전액국비로 하다가 작년에는 또 시비가 10%, 구비가 10% 됐다가 금년에는 시비 15%, 구비 15%인데 조금 지방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자부담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GB에 사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저도 농촌지역에 가급적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구군중에 울주군 빼고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정주기반사업 이것은 성농·풍암 간 마을연결도로로써 지금 현재 2.5m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사업비 확보에 굉장히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몇 번 시 관련부서에 찾아가시고 우리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많이 드렸고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13억 정도는 확보가 되었고, 약5억3,000만원정도가 내년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농촌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홍규위원장
사업발굴을 많이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정말 GB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태위원
그린벨트지역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현황을…, 농사짓는데 한 번 가 봤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갑니다.
박문태위원
가 보니까 거기에 농기구나 농자재를 넣을만한 창고가 있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농업지역에 농자재라든지 창고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런데 GB지역에 창고허가가 안 납니다. 과수원이나 이런 곳은 내주지만 일반적으로 수도작이나 밭작물, 채소류를 하는 곳에서는 허가가 안 납니다. 또, 요즘 부녀자들이 탈의실이 없어서 논 한복판에서 옷 갈아입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이 있을 경우에 요즘 전부 농가도 자기 집 아니면 못 갑니다. 집은 비어 있습니다. 집은 비어 있고 화장실이 전부 방안에 들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간단하게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간단하게 요강이라도 놔두고 할 수 있는 이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창고를 기준치를 GB지역이니까 너무 크게는 할 수 없고, 적당한 규격으로써 신고가 들어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농기구도 없고 비료 한 포대 넣어 놓을 때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갈 때마다 경운기에 싣고 가고, 갈 때마다 농기구, 비료를 갖고 가야 됩니다. 밭모퉁이에 적당한 곳에 놓고 농기구도 넣어서 사용하고 또, 농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복도 갈아입고 그 안에서 대소변도 적당히 보고 하도록 해야지, 텅 빈 들판에 어디 가서 부녀자들이 대소변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그렇고 또, 농촌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 여성농가의 지원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농산물폐기물처리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농산물폐기물 즉, 말해서 농약병, 비닐 이것이 환경을 많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려가서 인근 주택가도 산림지역에 가서 나무에 걸려도 있고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시고 즉, 말해서 농산물폐기물이 농약병, 비닐 이런 등등의 자재가 1년에 판매되는 양은 얼마인데 그것을 수거하는 양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러면 다 수거 못했다면 그것을 농민 각자가 태우거나 밭에 묻거나 개울에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토질오염, 하천오염 그 외에 산지나 주택의 오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는 그런 정책도 세워야 이사회가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한 번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432핵타 농경지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1%가 되는데, 지금 과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부분이 허가가 나는데 일반 농경지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GB구역에는 허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가지원부분은 지금 현재 영·유아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약이나 폐비닐 수거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은 농약 같은 경우에는 1병에 50원,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당 30원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모아놓으면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은 농민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폐비닐을 수거해 오면 새비닐을 교환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10%정도 새비닐을 교환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방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도 하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을 계획할 때는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계획하는 것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비도 확정이 안됐고 계획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비는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2월까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하면 7월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러면 7월부터 그것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을 때, 8월부터 사업시행을 하는 거고요.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년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특수시책을 잡는 게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타 지역에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정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정보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판매하는 부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에 상인들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일단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이 사업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이미 업무보고에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특수시책으로 잡았으면 1년간의 사업으로 2월부터 추진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물론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 확정이 되면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지역경제과 사업계획으로 올려놓으면 되는데 특수시책으로 올려놓는 게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거든요.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특수시책을 연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분이거든요. 꼭 1월부터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 사정상 예산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이 사업이 결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빨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정위원
실제로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잡아서 특수시책을 잡는 부분은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굳이 하면 ‘결정이 되고 나중에 하반기 사업보고 할 때 올려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지금은 올려놨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업무계획보고서가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정위원
그게 지역경제과에 경영현대화사업 지속추진 속에 하나로 재래시장 홈페이지 개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페이지 전면에 특수시책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일식
최일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자료수집하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그런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서는 오늘 보고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을 통제하기보다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도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기활성화의 중심에 지역경제과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시작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홍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는 대부분이 지도·점검·단속 이런 업무가 많죠? 여기도 보면 대체로 수시점검·지도·단속 이런 게 참 많은데 지금의 환경위생과 인원체계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자동차정밀검사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간 3만2,000건의 자동차정밀검사를 부과하고 또, 체납세징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체납세징수에 필요한 인력이 1명이 더 증원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그 인력도 그렇고 수시로 현장 나가서 지도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보충이 안 되면 당초에 계획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대책이라든가 고민은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번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도 새로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학교주변 청소년에 대한 식품안전사업도 많은 업무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환경위생감시원을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24명입니다마는 연말까지 46명정도 확보해서 부족한 인력을 민간위생감시원으로 해서 최대한 확충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고민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것과 함께 실제로 보면 단순히 단속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하겠다, 여기 보면 식중독 예방요령 교육 및 홍보물 제작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어린이식생활 안전특별법도 제정이 됐는데, 중구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에 가서 일일이 수시로 점검하고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럼 학교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이 들어가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이 분명히 나와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음식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점 업소들의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성공영업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성공영업가이드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신규영업자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공영업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1,500부 제작해서 곧 발간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업소에 배부함으로써 영업자가 자세만큼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린이특별법 관련도 법은 시행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시행령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 내에 자라는 청소년들이 식생활으로 인한 위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정위원
단순히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만 의존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각 기관을 통해서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제작물도 좋고 CD도 좋고 홍보물을 해서 학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방법을 동시에 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수시책으로 중국음식점 위생인증제 추진이 작년에 이어 올라왔는데, 실제로 위생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면 놓은 데,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저도 위생행정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위생분야 중에서 중국음식점이 가장 취약한 분야입니다.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중국음식점의 위생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국집에 가면 위생복, 위생모자를 입은 곳이 23집조사한 집 중에서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생모자, 위생복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만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50% 이상은 착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민간위생감시원이 지정되면 작년과 같이 계속 완전 의식화 될 수 있도록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위생인증업소는 4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이것이 다른 데와 연계해서 중국음식점 같이 큰 경우는 몰라도 보통 마을에 구석에 작은 데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생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사실은 주방이 리모델링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생행정을 보다보니까 실제로 농어민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곳은 정부차원에서 국비도 지원되고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생업소들한테 정부지원이 없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개선자금도 역시 은행의 신용이 되어야 되는데, 위생업소하시는 분들이 신용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그 사람들이 시설개선자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몰라서 못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태위원
과장님, 계획서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중구의 대표음식이 뭡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저희과에서 보고 있는 대표음식은 교동 목살골목, 병영동에 막창, 성안동에 오리고기, 태화강불고기단지의 불고기, 그리고 곰장어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법정동인 태화동에 불고기단지의 불고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 대표음식이 없죠? 장생포 같으면 고래고기라든지 전주비빔밥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난 곳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곰장어도 대표음식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울산 내에서는 소문이 났고 …….
박문태위원
그리고 미장원이나 이발소에서 나오는 모발 그것은 의료부산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쓰레기에 들어갑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일반쓰레기에 들어갑니다.
박문태위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태위원
인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의료부산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인체 중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질환이 있으니까 균을 옮길 수 있다고 봐서 그런 것인데, 이발소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발을 하니까 인체폐기물로 관리하기는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정확한 건 모르죠?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안 됩니다.
박문태위원
공중화장실과 관련돼서 지금 태화산에 보면 관음사입구에 화장실이 남녀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부서별로 하다보니까 공원부서에서는 공원 쪽에 있는 것 …….
박문태위원
아니, 여기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 해 놨는데 …….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안 하다보니까 …….
박문태위원
그러면 어느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공용화장실 4개소를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그것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잠겨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태화사 입구 그곳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4년 전부터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가 팔목만한 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4년동안 안 다니니까 나무가 4년동안 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챙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태위원
‘배출시설 단속’ 해 놨는데 우리 중구에는 공장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공장같은 공장은 없습니다.
박문태위원
주로 어떤 배출시설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세차장, 정비공장, 사진관, 병원폐수 이런 것들입니다.
박문태위원
지금 동강병원 같은 곳의 폐수는 어떻게 한 번 가봤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주거지 수질검사를 계속해 봐도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박문태위원
세차장은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세차장도 역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문태위원
중구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그렇죠?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세차장폐수를 우리가 수거·검사해 보면 수질기준이 잘 초과가 안 됩니다.
박문태위원
공사장 비산먼지 해놨는데 지금 태화루복원 공사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대형공사장은 일주일에 1번 단위로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문태위원
지금 태화루복원 공사하는데 가보면 휀스를 친 것도 있고 집을 반쯤 부셔서 흉물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방치된 게 벌써 한 달, 15일정도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데,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이 특히 국도변에 있고 보기 흉할 정도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는 어떤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휀스를 3m이상 설치했는지, 물 뿌리고 있는지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상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그 관계 담당하고 …….
박문태위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휀스를 치고, 일부는 철거가옥을 방치한 채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입구 2층짜리집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보기 참 흉물스럽고 또, 바람이 불어오면 비산먼지가 주택가로 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휀스도 바로 치도록 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태위원
계획을 세우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5페이지에 전국성공업소 벤치마킹 20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벤치마킹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역 내에도 잘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업소가 있다면 그 분들한테 성공마인드, 직접 보는 것, 이야기 들어보는 것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위생단체하고 협의해서 벤치마킹 참여자를 모집해서 갈 계획입니다. 2월 중에 갈 계획입니다.
박홍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길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1사1하천 살리기운동』책임담당제 운영: 4개 하천/28개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우리 지역 내에 소하천이 4군데 있습니다. 그 하천에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기업체나 단체가 정기적으로 환경정화사업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가령, 중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동천에, SKC화학사업본부는 태화강 학성교하구에서 태화골든빌라 앞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하천정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의 샛강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길위원
척과천은 어느 단체에서 맡고 있죠?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울산환경운동본부와 한국포리올주식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1사1하천이라는 것은 NGO단체나 이런 단체 위주보다는 회사 하나가 1하천을 만드는 운동으로써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유곡 명정천은 어떤 회사가 맡고 있죠?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중구협의회하고 …….
김영길위원
그 곳은 회사가 아니고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1사1하천이라는 살리기 운동이 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넘었는데 지역의 기업이나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단체는 물론 맡겠지만, 지역의 기업이 하나의 하천을 만든다는 데서 출발한 그런 자연환경 정화운동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단체 말고 회사하고 네트워크 되어있는 그런 체제구축은 안 돼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환경단체들이 주로 소하천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단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1사라는 것은 회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렇다면 4개의 소하천을 회사가 전담하고 있는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개의 소하천을 회사별로 …….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대한유화공업(주) 울산공장에서는 태화강, SKC(주) 화학사업 부문, E마트는 태화강, 대한화섬(주) 태화강, 태광산업(주) 태화강, 애경유화(주) 태화강, (주)한주 태화강 …….
김영길위원
아니, 그것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태화강 말고 소하천이요. 우리 중구청위생과에서 계속적으로 『1사1하천 살리기운동』을 구역별로 활동한 사항들을 보고 받지는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받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SK에서 태화강 한 것을 우리 중구청에서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받고 있습니다. 1사1하천은 지휘단위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구군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럼 정비한 내용의 사진이라든지 활동했던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독려도 하고 받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서류가 철은 잘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
과장님,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전체시청 앞에서도 그렇고 중구강변도로에도 황사기준치, 오존기준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도 그 기준치를 초과한 지난해 사례가 있었습니까?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측정광 현황이 시에 전체 14개입니다마는 중구는 1군데 있습니다. 성남동 울산의용소방대 옥상에 78년도에 설치해서 지역대기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권순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봄에 황사주의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모든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권순정위원
우리 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요?
홍식
김홍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미화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박홍규위원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위원
과장님, 무인카메라 있죠. 각 동에 몇 대씩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각 동에 1대씩 있습니다.
김석준위원
설치해 놓은 것을 봤는데, 사람이 버리고 가는 것을 찍어놨던데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던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분간이 되고 선명해야 찾죠. 잘 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잘 되는 것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10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지역에서 다른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다음 달부터 성능이 좋은 것을 …, 임대하는 것이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도 낫고 관리하기도 쉽기 때문에 지금 또, 추세가 임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임대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위원
내가 볼 때는 복산1동 같은 데를 보면 수급자들이 많은 관계로 쓰레기 일이 많은 겁니다. 처음 며칠은 단속하니까 괜찮은데, 골목에도 갖다 놓고 내가 볼 때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새벽에 시장 갈 때 버리는 것 같던데, 우리 복산동 역전시장에 사람이 200명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 4시나 이런 때 쓰레기를 던지고 장사하러 가니까 쓰레기 많이 투기 하는 동에는 우선 빌려줘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립과장님, 업무보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멘트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항상 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늘 해당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인카메라는 사실 대당 500만원 주고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산 지 얼마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2년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이 굉장히 많았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했지만 사실 구매부터 잘못됐고, 그 당시에 산 거 치고는 너무 구형을 샀고, 화질도 떨어지고, 무겁고, 한 방향으로 고정되는 고정식이고, 다른 구에 사 놓은 장비는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회전반경이 360도이고, 화질이 밝고, 가볍고 그래서 책임의식 없이 그 당시에 카메라를 샀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임대로 가는데, 무인감시카메라의 효과는 참 큽니다. 사회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만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무단투기를 안하는 것이 현재 추세인데, 상당히 이것은 문제점입니다. 주민의식의 문제가 결국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감시카메라가 있어야만 그 자리에 안 버리고 …, 또, 다른 자리에 버리는 이런 다른 피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 안 버려도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재활용되는 것은 분리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는데 무인카메라가 없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법무단투기 되는 이런 부분들하고의 전쟁을 선포하고 해당 과에서는 밤늦게 까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퇴근도 늦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카메라 말고 단속카메라 말고 좀 획기적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획기적인 것은 주민참여가 획기적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활용하려니까 이전비와 관리비, 잦은 고장 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처음 그 당시에 선택할 때는 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가는 추세가 …….
김영길위원
뭘 잘했습니까, 못했죠. 완전히 엉터리로 책임감 없이 고민 없이 사서 결국은 무용지물을 만들어서 예산낭비하고 쓰지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늘 질의하고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대 쪽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잘못됐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16대하고 북구는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 주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원격처리 되고 하는 장치를 샀는데 직영을 안 하고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하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해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장비구입비 500만원, 1년에 감감상각비 100만원씩 하고 계산을 하니까 5년 동안 2,180만원이 들어갑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절충안이 있는데 그보다 더 나은 장비로 해서 아까 방금 말씀대로 인터넷 되고 주·야간촬영 가능하고 식별가능하고 그다음에 특히 가로등에 부착할 수 있게 돼 있고 사무실에 원격감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시카메라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이 장비를 구입하면 저희들 직원들도 야간근무도 하고 오래 해야 되겠지만, 근무반을 편성해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0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업체하고 연결하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디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임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자체가 좋으면 위원님들께서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과의 과제가 불법투기단속인데, 그 방법을 지금 마침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인원이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어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지역별로 표본을 해서 이 동이 끝나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 해마다 매월 동에서도 자생단체들이 합니다마는 동별로 날을 정해서 동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고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하여튼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6급 공무원 한 분도 배정이 된 상태고, 인원배치도 장비도 그쪽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이면도로나 상습지역에는 사실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으면 돌아서면 다시 또, 그것이 재연되는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 공익형 동네환경지킴이 이런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야간시간대에 취약시간대에 공공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해서 우리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또,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할을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간부공무원 회의 때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전병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환경지킴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불법투기 근절을 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 무단투기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납니다.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동네 구석구석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책임도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국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5-3페이지에 부탁을 드리면 환경분야 (동)평가 포상제 실시 이 부분이 공정성이 결여된다, 너무 서류상으로 평가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현장에 직접 답사해서 현장 확인 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전환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보고는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현재 청소업무는 사실은 업무분장이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동장님이나 통장님들도 저희들 산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상제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올리고 또, 처음 목적이 거기 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소한 한 가지라도 마대를 전 동에 내려 줬다, 그런데 그 마대가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배분되고 있고 수거를 어떻게 할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수시로 평가하되, 연말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결국은 불법투기 지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선 동장님들의 역할이 환경미화과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 데 이런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동장이 있는 반면에 안 하는 동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동 평가포상제를 모든 동장님들이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확실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를 내줘서 경쟁을 붙여야만 동장들이 움직인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제가 무력하게 있는 동장들한테도 책임의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전환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꼴찌한 동장들 불러 올려서 “왜 이렇게 불법투기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할 수 있는 의회도 관여하면서 이렇게 돼야만…, 일선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불법투기 하는 것이 근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동 평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기해달라, 누가 그 평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의 임대업체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지금 임대업체를 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구 자체에 전반적으로 거기에 계약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업체하고 정리를 해 보니까 지금 확정은 안 지었는데 거기하고 하는 것이 현재 단가도 저렴하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장
임대계약기간은 얼마 입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회계기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입니다.
박홍규위원장
1년간이네요.
병수
전병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임대하는 업체가 지금 울산시내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업체 1군데뿐입니다. 다른 데는 판매설치해 주고 이런 건데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그렇다면 1년간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구입해서 몇 년 쓰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좋은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하는데 이것을 이 업체에서도 아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1년만 계약해서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임대가 안 된다면 그 업체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 장비가 불량하다든지 제대로 식별이 안 된다든지 더 좋은 장비가 개발이 됐을 때 다른 임대하는 업체가 생겼을 때 업체를 내년에는 바꾸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수
전병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왜냐 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깨끗한 거리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열의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 내에서 보여서 일단 기대가 됩니다. 무인카메라도 그렇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거리를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한 방향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포상금 지급은 올해가 처음이죠?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예.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권순정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절감으로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장님과 통장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실질적인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상금책정 자체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단순히 ‘거리를 봤는데 깨끗하더라.’ 아니면 ‘마대자루가 많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만들어 내고 이런데 고민을 하느냐에 대한 것에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제가 있는 지역구 병영, 반구 쪽은 대부분 주택가예요. 동 보고에도 보면 단체마다 환경정비사업이 동의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에요. 동장님들도 거의 매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역자체가 워낙 낙후되다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치워도 치워도 잘 정비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의외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은 그만큼 노력을 안 해도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발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장들도 자기 주변이라든가 동네에 상습적인 투기 지역에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내고 의식을 변화 시켜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고민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저는 업무보고를 지금 드리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청소 부분만큼은 작은 것부터 고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큰 시책을 내놓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기준을 미리 만들어서 상세한 사항을 동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결국 주민참여를 동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만큼 동 자체적으로 평상시에 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하고 우리가 많이 뜀으로 해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동에 동장님을 비롯해서 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권순정위원
어느 환경미화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상습투기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어서 자기가 전 지역을 다 수거하러 다니니까 그 지역 통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통장을 찾아갔데요. 찾아가서 통장님한테 제안을 했데요. 여기에 이런 이러한 부분만 해결해 주면 거의 매일 와서 전화만 하더라도 수거해 줄 테니까 그리고 집 가까이에 있는 이 지역에 해 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하면서 집 가까이 되고 집과 좀 먼 전봇대 밑이라든지 여기만 버리지 말고 다른 곳에 정확하게 이곳에 버려 주고 하면 하겠다 해서 굉장히 깨끗해졌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그 지역 쓰레기가 예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포상제도 동으로 내려가서 동 전체가 아니라 동장님도 잘하는 통장한테도 포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2쪽에 보면 유형별 환경정비 체계 구축에 있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계절별 환경정비라든지 설·추석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환경미화과 체계 내에서만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실로서 아까 말씀대로 해마다 새봄맞이하고 계절별로 동은 동대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계절별로는 아까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권순정위원
동사업과 다 연계가 되는 거죠?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됩니다.
권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5-6페이지에 폐형광등·폐전지 분리배출에 대해서 환경보전차원에서 수거함을 확대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130군데에서 160군데, 사실 이것도 많이 적지 않습니까? 폐형광등이나 폐전지 수거가 제대로 돼야 될 이유가 수은에 노출될 수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은은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중금속입니다. 그렇다면 160군데로써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것은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거를 많이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0만개인데, 올해 목표는 15만개 잡고 있습니다. 보관 장소가 공동주택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가장 문제는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직접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무단배출을 많이 하고 묶어서 그냥 일반쓰레기로 많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판협회하고 해당 건축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국 어차피 수거할 것을 이것은 양을 늘려야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160군데가 좀 적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세대개념이 있겠지만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100세대이상 한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100세대라는 공동주택 개념보다는 주택법에 관련된 공동주택정도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60개는 너무 작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할 때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5-6페이지 나눔장터운영에 관련돼서 사실 이것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것으로 우리의회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내실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실이 있겠습니까? 현재 상태에는 내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죠?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내실 있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지금 한해 두해 해 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하려면 저는 한해에 당장 바꾼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해 봤지만 나오는 품목이 거의 일정품목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개선해 가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실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 없이 어느 장소를 정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첫째는 현재 동이나 이런데 보면 단체회원들의 참여 없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주민참여를 일단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관변단체 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써 지속적인 발전·계승이 안 된다는 측면이 가장 문제라고 봐집니다. 결국은 너무 동사무소 직원들 고단하게 하고 해당과 직원을 고단하게 할 뿐 내실은 없다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문제점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재활용을 사러 와서 아니면 내놓는다든지 하나 정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시스템화 되기 위한 주관부서 부서장으로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자생단체 위주로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데에 대한 고민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피해가서 그런지 표현하기가 …, 국장님 좀 해 주시죠.
병수
전병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올 초에 나눔행사는 어떻게 보면 일회용행사에 그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사실상 나눔장터라는 것이 내가 못쓰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 목적인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상술화 되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몇 월 며칠날 몇 시에는, 주일에 언제는 여기 가면 남 쓰던 것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회성을 좀 상설화하겠다는 것은 국가정책도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고맙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음식물처리장에 퇴비생산을 5%에서 10%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한 겁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예. 실현가능한 겁니다.
김영길위원
퇴비생산하면 퇴비를 쓰겠다는 농가는 지금 …….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좀 다른데요.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지금 하루에 5% 조금 넘고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현장에서 물론 필요한 시기가 있고 없는 시기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밀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수치적으로 늘 보고만 받는데 현지 농가에까지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입체적으로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염분처리가 안 되서 퇴비로써는 부적합하다는 농민들, 사용을 꺼리는 농민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퇴비생산을 5%에서 10%를 늘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시설물뿐만 아니라 전체점검을 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점검하고 정기검사 할 때에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태위원
과장님, 퇴비가 염분이 기준치가 1%죠?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예.
박문태위원
우리 지금 나오는 것은 0. 96%～0. 97%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염분이 많으면 과수나 구근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단, 엽면이나 고추 같은 것, 잔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발근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즉, 말해서 그것을 띄운다고 하는데 많이 띄워서 하면 별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비료가 나오는 것이 유기물이 최고 많죠?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예.
박문태위원
요소질이나 질소질은 적죠? 데이터베이스 없습니까? 질소질은 좀 적죠?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태위원
그래서 시범을 하는데 과수농가에서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엽면채소들은 염분이 기준치가 근소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 좀 관찰해서 그것을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것보다 앞으로는 비료관리법이 구청장 허가로 넘어오니까 양질의 비료를 만들어서 수익상으로도 한번 전환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
‘내집앞 환경지킴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50명 있는데 3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150명은 어떻게 구성 돼 있습니까, 동별로 구성 돼 있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동별로 지금 환경지킴이를 지난번에 100개소를 해서 추진했는데 그게 작년 하반기거든요 시작을 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100개소 주변사람을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주민참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권순정위원
주로 단체원들 입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단체원도 있고 아까 100개소 지정한 일반주민도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이 사람들 활동실적은 …….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이 해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100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다 마쳐가는데 …….
권순정위원
지정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정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실적에 따른 다양한 격려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그것을 제일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실제로 참여가 힘들더라고요. 올해 200개소를 지정하게 되면 중구관내에 통장님이 276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이라도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 방향의 확대를 통장님들을 넣어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통장을 넣어서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죠?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실질적으로 일반주민참여는 이끌어내기라는 게 참 힘들고 버리는데 신고를 하면 개인감정 때문에 실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권순정위원
주변 청소하는데 적어도 쓰레기봉투라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참 많습니다. 자체의 여력도 있지만 공공근로도 있고 노인환경지킴이도 있고 각 동에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런 인력들을 제대로 시스템화 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활용품 배출수거가 매일에서 격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차량이나 인력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했는데 좀 전에 사소한 민원은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원발생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특히 저희들 나름대로 개개인방문을 해서 격일제로 바뀐다는 내용을 작년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매일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의식이 안 바뀌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그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정위원
재활용품을 한 곳에 다 섞어서 내 놓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말이 그렇지만 투명비닐로 사용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인력들을 최대 한 활용해서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환경미화과가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너무나 잘해 주셔서 궁금한 것이 해소되리라 생각했는데 무거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음식자원화시설에 관련돼서 우리중구가 1차, 2차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음식물을 자원화한다고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1차시설은 자원화가 안 된 감량하는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짜는 감량하는 시설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역을 줘서 조치를 진단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국장님, 용역을 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병수
전병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말리는 시설 건조시키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거의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상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1차시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1차시설은 정부시책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이것을 지방전국기초단체에서 운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간이 했다 하면 난리 날 업체입니다. 그것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단해서 조치가 빨리 돼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주민생활지원국장
현 제도상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이 있기 때문에 해소되면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특수시책 중에 사실 인력을 차량을 줄여 나가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행정에서는 최소한 몸집을 줄이고 인력관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환경미화원을 자꾸 대폭 줄여나가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지금 도시 가로망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과장님, 현재 중구전체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64명입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28명에서 18명 특수시책에 나오는 이 수치는 어떻게 …….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여기서는 지난번 매일하다가 격일로 하다보니까 이만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감소됐습니다.
김영길위원
현재 전체 환경미화원이 64명인데 매년 줄고 있죠. 몇 명이 가장 적정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다른 구에서도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처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수준이 거의 적정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런데 결국은 인원이라든지 장비배치를 결국은 다 민간으로 위탁을 주고 나머지 도로청소, 가로망청소가 구청에 가장 큰 업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업무로 봤을 때 현재 이면도로는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이 숫자로도 엉망인데 자꾸 줄어들면 물론 장비가 해야 될 효율성이 높은 여건의 도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인원이 투입돼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가로망 청소에 대한 고민은 환경미화원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치를 자꾸 줄이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이면도로 사실 좀 엉망이죠.
동립
최동립환경미화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전국체전이나 큰 대회가 있을 때 행정이 집중할 때는 깨끗하고 행정에서 손을 떼면 더러워지는 결국은 그것은 주민 스스로 치울 수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당해야 될 고유업무인데, 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적정수치가 몇 명인지에 대한 판단도 실무과장으로서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개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장
김영길 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월16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