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11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2월12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 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월2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19일 및 금년 2월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위탁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이용료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운영자의 불합리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이용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덕명동, 학하동, 계산동, 복용동 도시개발사업지역내에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하고 현행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 관련 법명의 변경 및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태풍, 폭우 등 농업재해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입은 피해농가에 대하여 적정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생계안정도모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11월5일 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각종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사항이며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온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온천수관리 및 급수 등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대폭적으로 보완함은 문론 제명을 온천수 공동급수조례로 변경하여 공영개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하였고, 급수공사 신청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급 신청자가 공사비를 부담토록 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휴율적인 온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와 광고물 정비 행정 재정지원, 현수막 게시 제한 및 제작기준, 전광판광고 표출비율의 하향조정, 옥외 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및 광고물 실명제 시행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볍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당 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당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활용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최근 송강동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인구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충족을 위하여 노후되고 열악한 송강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잠재고객 유치 및 매출증대로 인한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사업비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