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용한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체계개선, 제도적 기반정리를 위하여 성남시 체육행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구성된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은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의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를 받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업무보고 및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럼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업무보고 및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체육청소년과의 체육 및 시설분야와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는 동안 조사계획서의 기본적인 조사요구목록을 적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회의에서는 금일 업무보고서와 요구목록에 의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금일은 목록 작성을 위한 질문 등을 하시는 등 감사 및 조사성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관련 배석자를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팀장은 오전에 인사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배석자만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강주동 사무국장입니다. 체육회 임회교 운영과장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김종창 총무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김덕현 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체육청소년과,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예산, 비예산 사업 등 단위사업과 2006~2008년까지의 의회 지적, 시정, 개선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전체 포함 작성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위한 참고자료, 체육관련 법령 발췌집,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각 가맹경기단체 및 연합회의 정관집을 별도 유인물로 배포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 사항은 1087건으로 보고는 위원님들이 시정개선 요구사항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 변동된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고 6쪽 공공체육시설 현황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7년 기준 경기도 평균이 1.76㎡이고 성남시가 2007년 0.58㎡, 2008년 0.63㎡, 2010년 기준 0.71㎡로 예측되는바 기준년도 대비 0.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지원 등 특별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고를 듣는 이유가 이번에 체육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까?
이형만위원장
두 개 다 포함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쪽이나 예산에 관련된 것은 다 아니까 이것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해되시면 제가 회의진행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와 생체 쪽의 단위사업이나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변동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위원님들의 시정 개선 요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59쪽 직장운동부 선수 스카우트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체육행정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셨어요. 배드민턴장을 전용사용화라고 해서 장기계약이라고 하지요? 1년 단위로.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성남운동장은 저희가 시설관리를 91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민원이 계속 발생됐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주세요.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줬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한 단체에다 연간 계약을 해서 줬단 말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이형만위원장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 그것에 연결되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지배드민턴장이 건립되면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는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해야지요. 3개 단체 중에서 위탁을 주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성남보조운동장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은 아닌데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으로 사용을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양지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아닙니까? 대신 그것을 배드민턴 연합회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관리는 조례에 의해서 체육회, 생체,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위탁을 하는데 거기는 경기장 자체가 배드민턴 경기장이니까 배드민턴 경기를 거기서 전용해서 하고 이쪽에 보조경기장 부분은 그 시점에 가서는 자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중단시켜서 죄송한데요, 정용한 위원님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것을 다시 배드민턴협회에 재위탁을 주었잖아요.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냐를 물어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양지배드민턴장을 물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있다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얼마 전에 우리가 감사 때 했던 테니스장과 궁도장과 거의 흡사한 거예요. 지금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그것을 연간 단위로 전용사용 허가를 내서 거기서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입장료를 시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납부하지요. 임대계약을 그걸 받아서 내는 겁니다. 연간 1200만 원 이렇게,
정용한위원
그것을 어디다 내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처음에 관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야지요.
정용한위원
전용허가를 내면서 임대료를 내지요? 그러면 그것은 재위탁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것 과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이에요. 김덕현 팀장님, 지금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알고 계시지요? 들으셨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이형만위원장
잠깐 자리해 주세요. 정용한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내용,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운영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계자료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이번 조사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할 사항 검토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계된 서류 있지요? 내용을 아마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그것은 조사위원회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매듭짓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조사위원회에서 하면 되니까 지금은 하시지 마시고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26페이지 은행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입찰할 당시부터 제가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거기가 다목적체육관이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아침 새벽시간하고 일과시간 이후 밤에는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낮에는 다른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오늘은 자료 요청만 해주시고 질의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이나 관계된 질의는 조사위원회에서 해주시고 오늘은 자료 요청할 수 있는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은행체육관의 회원 등록사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이종빈 주사님, 그것을 정리하셔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오늘 자료 요청을 이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겁니까?
이형만위원장
그렇지요. 자료 요청에 관계된 질의만 하시고 조사위원회에 관계된 내용은 조사위원회 때 질의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73페이지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금이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계좌입금되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사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임회교 과장님, 체육회에서 창단지원금 확인해 보신 것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산은 받는데요, 체육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 같은 것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영수증에 딱 맞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1000만 원에 딱 맞춰서 항시 정산을 하시는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측을 향하여) 정산해서 남는 부분이 있어요? 체육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단지원금을 주면 남는 데는 없고 거의가 부족하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부족하겠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영수증 붙여서 정산보고 받는 정도의 확인을 하는데 대략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차츰차츰 증액을 했는데도 전체에 비하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어차피 부족합니다. 사용하다보면 부족한데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정말 창단 때 썼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 썼는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또 이렇게 운동부가 창단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동계·하계훈련비라든지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번부터는 카드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단지원금도 앞으로는 창단하면서 예를 들어서 야구라든지 축구부라든지 창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서 명의로 현금이 아닌 카드로 할 수 있게 방법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훈련비나 다른 시상금 같은 것이 다 현찰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백하게 사용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카드 사용 원칙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조사위원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회의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요구목록에 의한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구체적 조사목적, 범위, 방향 등의 조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하실 사항을 말씀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주셔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점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안 끝에 실음-참조2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추후에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조사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지방출장이나 해외출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신 후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왜냐하면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위원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활동계획서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가 주민의 대변자요, 대표로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하여 구성된 만큼 각별한 각오와 헌신봉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월 19일 오전 10시에는 조사위원회의 업무연찬 특강이 있으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