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과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시지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례안심사 김동주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관련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수를 2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제4항에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수를 2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3조 제6항 제5호는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자격요건에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예, 위원장님! 정한호위원입니다.

예, 정한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숙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입니다. 정한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 분야를 기능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의 중간라인에 계장들이라든지 시설에 각 국장들, 그 다음에 뭐 중간라인에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 수영구의 복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모든 것을 토의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체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단체입니까?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이 복지에 관한 지금 현재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그 과에 모든 복지문제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무협의체도 역시 실무협의체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항들을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복지협의체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라인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멤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보고가 되지를 않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 모든 일어나는 사항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점이 조금 미숙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가 더 활성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수영구에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는 아니죠?

예,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 분들에게 용기도 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알아야만이 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배려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게 조금 미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수영구민들을 위한 어떤 큰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습니다마는 분기별이나 우리가 회의가 있을 때 꼭히 간추려서 그 분들이 열심히 했던 내용들을 한 번씩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두희위원입니다. 방금 정한호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은 정말 밑바닥에서 말 그대로 실무처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 실무분과가 7분과가 있습니까? 신설 과가 또 하나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7과에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분과에서 각 분과별로 한 번씩 분임토의도 하고 회의를 거칩니까?

예,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가 있습니다.

한 번?

예, 예.

그러면 이 분과별로 7분과를 전부 통틀어서 한 번 합숙으로 같이 한 번 또 회의를 개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틀어서는 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분과에서 정말 분과별로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충분한 논의를 해서 또 분과장들이 또 이제 실무분과위원장하고 모여서 그렇게 되면 지원이 조금은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원이 전혀 하나도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과별로 그러면 거기 간사라 합니까, 안그러면 그밑에 일하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부릅니까,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팀장으로 한 번 봐야 되겠는네요..

위원장 밑에 팀장?

예, 예.

그럼 이 팀장들은 그러면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운 데 이래 좀 발로 직접 뛰고 있습니까? 그냥 그만 명칭만 이래...

실무분과위원회예?

예, 실무분과!

실무분과위원회는 그 팀장으로,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실무분과위원장을 팀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밑에 또 뭐 간산가 차장인가 호칭이 안 있습니까? 서기처럼 이래 쓸 수 있는 사람, 자기 팀별로 회의를 만약에 개최한다면...

그건 팀별로 해 가지고 그 팀장 밑에 이제 서기를 두고 그럼 보통 한 5, 6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기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분과별로도 조금 뭐 식사대나 지원을 좀 해주셔서 첫째는 이런 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한 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가 있죠?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협의체 인원은 20명이라고 하고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12명인 거 같으면 20명인데 이 분은 수당이 나가고 있죠?

예, 최재목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직 8명은 안나가고 위촉직 12명은...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은 회의 때마다 회의수당입니까? 안 그러면...

회의 때 수당입니다.

회의 때 수당이면 얼마큼 나가고 있습니까?

7만원.

회의를 안하면 안나가고...

예, 안나갑니다.

여러 번 하면 나가고?

예.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아무 것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하는 일은 요점은 무엇무엇을 하십니까?

실무협의체예?

예.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가 있거든예. 실무분과에서 올라오는 사항이라든지 분임 실무협의체에서 활동해 가지고 모든 사항들을 논의하고 토의해 가지고 그 안건을 사회복지협의체에 상정을 한다든지 우리구에 보고를 해서 우리 수영구의 복지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의체는 심의․의결기관이고...

그렇죠.

실무협의체는 모든 것을 중추적인 실무분과에서 올라온 거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중간라인에서 정리를 하는...

실무협의체는 우리가 말귀 그대로 봉사단체이고...

예, 봉사...

사회복지협의체는 간섭하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것을 안건이 실무처로서 이런이런 걸 하겠노라고 할 적에 좋다, 안좋다 승인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간섭하는 거보다도 모든 것을 조언해 주고, 뒤에 심의해 주고, 지도해 주고...

조언해 주는 그건 맞는데 좋지 않은 걸 할 적에는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단체...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수영구의 전체 복지에 맞춰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은 또 자제를 해 줄 수 있고, 좋은 부분은 안을 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그 지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 되는데 중간에 회원이 이사를 갔다하든지 개인사정으로 해 가지고 해촉을 했다하든지 재위임은 어째 하십니까?

재위임은 잔여기간으로 봅니다. 재위촉했을 때에.

맞지예?

예.

나도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합니다. 우리 수영구에 지금 협의체라 단체 전체적으로 잔여기간을 안하고 위촉했는 걸 또 연달아 위촉을 하고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 과장님에게 질의할 게 아니라 당연직 그걸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통장, 각 통의 통장도 위촉을 잔여기간을 해야 되는데 잔여기간이 아니고 연장을 하는 것이 우리 이번에 감사에 동정보고에 그게 올라왔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잔여기간을 하고 재위촉은 2년 후에 전 위원의 전체적, 전부다 재위촉을 해야 된다. 맞다고 봅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견해는 각 분야별로 조례가 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잔여기간이라든지 또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그 조례의 규정에 대해서 운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 규정 같으면 각 우리 구청에서도 이걸 내가 지금 총무국장이나 질의를 해야 될 건데 과장님한테 얘기하니 과장님은 명백히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 과장님과 같이 바로 정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우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에 보조금이 안나간다고 하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보조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은 우리도 일반적입니다. 봉사하는 자에게 보답을 주는 것이 우리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됐지만 차기년도에서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감안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2010년도에는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사실은 저희들이 위에서 방침은 사무국을 두고 그 다음에 국장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도 하고 있고, 그러나 각 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참, 과장님 좋은 말씀 했습니다. 우리 수영구 새마을협의체가 제일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실․과장, 국장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봉사단체가 앞으로는 더 큰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죠?

예.

이런 뜻을 2010년에는 과장님 어렵지만 안을 초안을 해 가지고 지원금이 좀 나가도록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숙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절차강화와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과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각 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를 “1. 옥외광고물 심의필요 서류 : 건물 및 광고물개요, 현황사진, 건물 및 광고물 배치 평면도, 원색도안, 위치도 등”으로 하며, 이 사항은 2008년도 법제처 감사 시 지적되어 재량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건물을 건물옥상으로 한다.” 이 사항은 광고물 허가에 대한 제출서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건물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부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조례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② “법 제5조의 2 제3항 및 영 제12조 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이 내용은 특정구역 지정 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시장이 광역단위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을 “제10조”로 한다.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게 된 내용입니다. 제17조 제4항을 ④ “영 제3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로 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광판 광고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제1항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관련 조문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 중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로 한다. 관련 조항에 맞게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조 제목 중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을 “옥외광고업의 등록”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한다. 제3항은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로 하며, 제4항은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등록증,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으로 한다. 이 내용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32조의 2를 신설한다. 제32조의 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 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신고필증 등 교부 시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로 한다. 법 제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 이내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3조 제2항 중 “수수료는 허가 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를 “수수료는 허가․등록신청 또는 신고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로 한다. 이 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전에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소화하여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 6월 22일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소화할 수 없어 수입증지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6조를 신설한다. 제36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12조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5조의 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이는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을 방지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와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주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준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도시국장님!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직원 여러분! 중식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이 특정구역에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는 법령에 제12조에 있습니다. 또한 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구역은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에 광안해변로 1.5㎞구간에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저희들 구가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1.5㎞구간이 너무 긴 구간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사업추진에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은 만남의 광장 오른편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민락타운쪽으로 부산횟집쪽으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약 0.8㎞ 정도를 지정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 시에 시범거리 특정구역 지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원조달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작년 예산에 2억을 특정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또 하반기에 결손을 털고 저희들은 이제 작년 6월 22일부터 광고물 예산이 일반예산에서 옥외광고물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또 추경에 구비를 조금 편성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문 2억에 못미치는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또 시에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업무협의가 가능하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갖고 구비 20%, 80% 시비를 받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구간에 대해서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갖고 좀 보다 나은 거리를 조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상반기에 이 동일한, 지금 말씀하신 동일한 사업으로 2억을 편성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죠? 그리고 또 결산심사할 때 그때 2억을 삭감하셨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 우리 의원들이 모두가 다 찬성을 하고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시비 8억을 받기 위해서는 2억을 예산에 올려야만이 8억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의원 전원일치로 이의 제기하지 않고 아마 2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가 알기론 부산진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특정구역 간판 이 설치문제 건은 부산진구로 예산을 뺏겼습니다. 뺏긴 겁니까, 넘겨준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거리로 보죠.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시비가 부산진구로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2억 이 자체를 삭감을 한 겁니다. 마, 과장님께서 삭감요청 하셨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 2008년도 예산 이 부분이 2억이라는 거액을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또 했고, 물론 우리 의원들에게도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좀 계획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8억을 우리구에 가져왔다면 정말 사업하기 좋겠죠. 앞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 이런 예산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또 요구하실는지 답변 뭐 하실 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삭감한 사유는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부산진구로 뺏겼다는 표현이 맞을 거로 같습니다. 그래 했으니까 올해는 좀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좀 우리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을 통해서 조율을 좀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그 짧은 거리를 새롭게 단장하는 뜻에서 그 시범거리를 지정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은 정말 작년에 부산시 예산을 8억을 갖고 와야 되는 게 이게 답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거를 제가 담당과장님들한테 어떤 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부산진구청에 이런 8억이라는 거액을 넘겨주는 그런 일은 좀 지양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 36조에 보면 3항에 보면 “법 제5조의 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운영비 지원으로 경영상 손실로 인한 재정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사후대책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거기 36조 3항은 광고물은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특정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위해서 특정구역을 할 때 구에 광고물 기금이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갖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광고물주한테 우리가 지원한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 난감한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느냐 하면 여기에 광고물을 만들어내는 사업자와 우리 수영구청이 동업이나 아니면 수영구청이 직접 경영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법 내용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법이 이제 오늘 통과되면 이 내용 사항에 법에나 다 행정적인 재정지원이라든지 또 행정지원,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기 조례에 다 있지를 못합니다. 이 조례 사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명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도시관리과에 지침을 만든다든지 그래 해서 좀 완벽하게 그 내용을 검토해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항은 잘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신설안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대책은 뒤로 하고 전혀 대책은 없고 이게 예를 들어서 수영구청이나 아니면 공동사업자를 선택해서 하나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예, 예.

이 신설안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지원되는 어떤 재정 이런 게, 나중에 어떤 회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그래서 본 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어떤 지침을 하나 만들어본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저희들이 그 돈을 지원해 갖고 어떤 사업을 준다든지 해 갖고 구에서 다시 회수하는 내용보다는 그 개인업소에 대해서라든지 어떤 업체가 광고물을 만든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갖고 다시 회수하는 쪽이 아니고 아까 부산진구 시범거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나 구비를 지원해 갖고 광고간판을 그냥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기네들 부담요인이 없고! 그리고 여기 내용은 또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업자가 단독으로 만들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광고물을 집단적으로 관리한다든지 광고물을 민락타운처럼 다 없애고 입구에 하나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지원했다가 회수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운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겠죠.

요거...

아니, 예, 이런 설치․운영, 공동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만들어서 주는 거는 우리가 회수에 어떤 조건 없죠?

예.

그러나 공동제작을 할 수 있고 또 작업장 등에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이거는 말씀,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 이 사항은 상세한 사항은 또 시범거리라든지 광고업자 지원 사항은 세부사항이 규정은 조금 되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이 법이라든지 이걸 검토해 갖고 재정지원하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거리 지원사항 규정이라든지 광고업자 지원사항, 또 그 지원사항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상세하게는 못하지만 일부는 그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이 신설되니까 그 규정사항하고 저희하고 맞춰갖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우리가 돈을 지원했을 때는 회수에 대한 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규정사항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있으면 한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회수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지원하는 범위라든지 지원, 어떨 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만 규정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는 법 조문은 아직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갖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 안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책없는 우리 신설안만 내어놓으신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자꾸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은 때에 따라서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인 거 같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신설안을 만들 때 적어도 어떤, 이 자구에 의하면 때에 따라서는 어떤 대비책이나 또 이러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우선 신설안만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걸, 안이 통과가 되면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고, 방금 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규정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지원할 때는 어떤 구역을 정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또 지원을 얼마 할 것인지 또 지원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래 있으면 어떤 사업이 지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를 해갖고 지정하는 거라든지 지정목적이라든지 또 돈을 지원했으면 회수돼야 될 부분은 어떤 방안으로 회수한다든지 그 목적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사업목적이라든지 또 지원목적, 지원금액, 또 지원을 했을 때 회수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과장님! 그렇다면 다음에 또 이러한 비슷한 여기에 대한, 속한 36조의 3항에 대해서 신설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조례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음에 그러면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그냥 그 규정을 구청에서 적당한 규정으로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거는 정해져야지 지원을 한다든지 사업목적이 다 다르고 또 사업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법으로나 지침으로나 만들기가 좀 곤란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내부품의를 받아서 그 사업목적에 대한 거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36조의 3항은 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신설된 조문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걸 조금 수정하는 사항으로 하지, 여기 또에 36조에 대한 하위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규정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요래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목적은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특정지역 내에 간판사업을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 조항에는 공동제작을 하고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간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체 시․구비가 10억이다 그러면 달아주는 거 이것은 그냥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하고 설치․운영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운영비와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 이거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을 그러니까 조금 수정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금방 하신 거 같은데...

조문을 수정한다라는 거 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100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공동 어떤 현황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으로 어떤 그 간판업자가 5, 6개 업소가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100%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일부를 지원을 해야지 그 전액 지원하고 해갖고 얼마를 저희들이 회수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거기 또 사업목적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조금 바뀝니다. 제 생각, 세부적으로 있으면 그 세부, 만약에 공동작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에 대한 시범거리에 따른 간판을 만든다고 봤을 때 그거를 개인으로 전부 어떤 업소를, 1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 짧은 시간이라든지 그 목적달성을 하기 힘들면 그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똑 작업장을 건물을 지어 만들다기 보다는 그 중에 간판업소가 큰 대형업소에서 그걸 작업장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라든지 구유지라든지 확보가 되면 거기에 임시작업장을 만들어 갖고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건 해체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100% 작업장을 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저희들이 이 근본 취지는 작업장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드는 거지 영원히 5년이고 6년이고 유지를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저희들 도시관리과 방침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마칠 때까지 임시작업장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꼭히 우리가 구청에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운영비, 이렇게 작업장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간판업자를 조금 권위있는 간판업자 한 5업체라든지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간판을 제작을 시키면 어떤지 그 두 가지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 간판업자에게 컨소시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를...

여기 그....

운영비를 줘야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조례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자꾸 재차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사업이 지정되면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거기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그 간판을 컨소시엄을 줘가 거기 업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이 되는데 그 뭐 영업장을 짓는데 설치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준다기 보다는 거기서 간판을 제작함으로 해서 동일한 간판이라든지 좀 좋은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간판에 대한 그 제작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고 또 어떤 이게 장차 어떤 큰 간판을 만들어 꼭 작업장이 필요하다면 그 작업장 시설물을 우리가 일부를 뭐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설치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 고정적인 뭐 광고물을 만들 수 있는 그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갖고 매년 연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께요. 이 36조 이 신설안을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사업목적이 있죠?

그 사업목적이라기 보다도 요거...

특정지역내에 우리가 간판을 교체해서 달아주는 목적이 있죠?

요 조례 내용이, 물론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받아 갖고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신설안은 어느 정도 요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해서 또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거고...

준칙이, 중간에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준칙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요 준칙이...

행정안전부 준칙이 있습니까?

그 조례...

이 건에 대해서!

조례 변경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준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법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으되 이렇게 36조 신설하는 것같이, 신설 조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작업장 설치 운영 소요 운영비 뭐 이래 지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거 그냥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던 이런 안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냥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 보시고, 그건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을 때 뭐 한다. 우리는 이 36조 이 부분이, 신설안이 분명히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개정조례안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목적이 있죠?

그런데 요거 위원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답변이 그게 그거고 지금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운영비를, 그리고 이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이 부분이 저는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지원하는지 아니면 그 지원하고 없어지는 건지, 예산이. 아니면 찾을 수 있는 건지 이걸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원을 할 수 있다” 되가 있는 법이지만 구청장이나 임의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또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고 기금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한 5,600만원 적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예,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러면 이 신설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 조례...

오늘 조례를 개정합니까? 차라리 그냥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심의해서 바로 사업을 하죠. 오늘 이 안을 왜 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지원하는 게 우리 법 5조의 2에 보면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3항에 보시면 이 지원하는 거는 “시ㆍ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구에서는 시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죠? 요 이거 36조에는 상당히 신설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안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지원의 방식을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신설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하고, 신설안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이게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 가지 말씀하신 거 제가 또 마지막에 또 말씀드린 것도 이것도 아마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실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이 자체를, 지원하는 것을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간판을 지원해서 다 부착해야 될, 가령 10억 같으면 10억에 대한 간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운영비가 만약에 1억이나 2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조례안을!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우려하는 거 저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 조례라는 게 어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체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저희들 아까 시범구역이 지정되면 각 업소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때 결정이 됩니다. 이 조례에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 특위가 이렇게 열리는 거!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가져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을 시키고 잘못되면 자구 수정도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보류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안만 이렇게 통과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도 국장님께서 이해를 방금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저는 이걸 강조하고 지금까지 자꾸 여쭙고 있는데 답변은 지금 다른 쪽으로 “사안별로, 사업별로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 대책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책안은 지금 현재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려하시는 게...

그 부분을 나는 국장님 방금 이래 좀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께요.

우려하시는 게 이제 임의로 어떻게 쓸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범구역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범위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가 이게 상세히 결정이 됩니다. 이게 또 저희들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오늘 원안대로 통과를 하게 되면 차후에 이러한 본 위원이 질의을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는 이 부분을 다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감수를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 방침을 한 번 정해서 상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필요치 않다고 보시고...

아닙니다. 저희 필요하다 판단되면 별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위원님!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어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데 답변 그 자체가 자꾸 제가 말씀을 여러 번 핵심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자꾸 이렇게 나가시다 보니까 아마 조금 길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참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답변은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한 번 이 안을 통과를 시켜 주면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하시겠다 하는 것은 제가...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생기면 별도 방침을 정해서 그때는 방침 정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를 참고로 해서 어떤 이런 안을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걸 기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사업을 하실 때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민의 세금도 되지만 부산시민의 세금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예, 당연...

그래서 여기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나는 이 질의로 오늘 답변을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오늘 국장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오늘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오래 된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과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예. 우리 저 수영구에 특정구역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최재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구역은 작년에 시범거리 지정을 위해서 지정을 계획했다가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안리해변로 1.5㎞구간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너무 길고 또 사업비가...

예, 없다하면 없고, 있다하면 있다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지금 지정할 계획으로 있지 지정된 곳이...

곳이 없다?

예.

그럼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아! 2006년도에 시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 광안해변가는 간판특구를 받으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진행해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지금 그게 특구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유감케 생각하고 앞으로 좀 그걸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제가 심의위원회 했을 때 이 간판기금을 특별기금으로 한 번 할 수가 없느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특별기금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우리 수영구 관내에 무단주차해 가지고 수익금 들어온 거는 특별기금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간판도 특별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수영구에 정리를 한 번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우리 광안리 해변가에는 세계적으로 찾아오는 명성 우리 불꽃축제입니다. 이 불꽃축제에 광안해변가에 간판이 무질서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수영구만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도 간판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준 도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김동주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방극수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강성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