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저희 과의 생각은 이런 토대 위에서 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실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작년에 8동이 배정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5동은 작년에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동을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도까지 가지고 넘어온 것이 3동입니다.

삼지천 마을에 신청자가 세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동량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창평면 내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5동밖에 소화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에서 도비와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한옥민박 군에 배정된 것이 연간 2동밖에 안 됩니다. 가능하면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주용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건강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한상규.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을 담양에서 보내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면서 4년이 넘도록 세월을 보내서인지 언제나 친정 같고 고향 같은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식보고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두 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축 마일리지의 운영은 유기한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181여종의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민원처리 단축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분기 1회, 연 4회 민원처리기간을 분석, 실시하고 기간 단축여부에 따라 포인트 점수를 가감하는 등 그 실적에 따라 연말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2006년부터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분기 1회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 토지관리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가급적 지역별 다중집합장소로 선정하고 보건소 진료순회 일정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건상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주민생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는 군청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원과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마인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주 1회 이상 업무개시 30분 전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분기 1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등 연 50회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함께 담당별 선진 기관단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접목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기본자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 만족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합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지, 환경, 산림, 건축 등 다양한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접수에서 결과까지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민원과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인ㆍ허가 관련부서 실무종합회의를 184회 개최함과 함께 업무연찬 1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안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을 5 내지 15일 정도를 단축처리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주민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말 담양군 관내 빈집은 총 411동으로 그중 사용가능한 빈집이 30동, 사용불가가 385동입니다. 금년에는 빈집철거 50동, 수선 5동으로 총 55동을 32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수선 및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읍면 물량과 사업비 배정이 완료되었으며 사업완료시기는 5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일정별로 현지기술지도 등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담양군 홈페이지에 빈집 정보 소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장허물기 추진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담장을 철거하고 대신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등 정감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담양읍 타워맨션과 담양중학교 등 총 6개소에 1억1천여만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조기발주 집행실적에 맞춰 5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군 이미지에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전원도시가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격을 적정하게 조사하여 결정공시한 것으로써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한 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월과 7월 기준으로 2회에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함에 있어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이용사항 등 22개 항목조사를 비롯한 지가산정, 검증, 결정공시에 이르기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지가현황 도면 수정과 보정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공정한 지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세수증대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거래시 발생되는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기 성행을 방지하고지가 상승에 따른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 산지전용 등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현황을 허가대상 부서와 수시로 협조하여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과세로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법정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현재 법정동 경계는 1910년 일제시대에 구획된 것으로 각종 도시계획정비사업 등으로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된 토지형태가 변경되어 있어 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 중으로 불규칙한 행정구역 대상지를 조사하고 4월 중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정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주민의 재산권 행사, 생활권 등 군민의 편익 제공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도군점을 획일적으로 설치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측량성과의 불신과 토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작년부터 2010년 3년에 거쳐 61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총 550점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와 군비 각 반반씩 사업비 21백여만원을 계상하여 작년도 185점 설치에 이어 금년도에도 185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영구적인 고정밀 기준점 설치로 신속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는 물론 경계 불부합지 사전예방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사용하고 있는 토지 지번을 주소로 하는 주소체계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현 주소체계와 새 주소를 병행사용한 후 2012년까지 법적 주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9월까지 건물번호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새해에 주소 고시를 비롯한 각종 자료정비를 하는 등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새주소 고지, 고시를 완벽히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업단지 조성지역 투기방지 토지거래허가 추진입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대를 지난해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 실태조사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5건입니다. 첫 번째, 한만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한 최근 교양지 등을 비치, 관리해주고 공무원 친절도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불편한 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민원인을 위한 교양지로 주간동아를 추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책자 등 미비사항을 추가로 확보하여 비치, 관리하고 민원 친절도, 민원실 환경개선 등의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인감은 재산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감증명 대리 발급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인감증명발급제의 안정 확보를 위해 문자 전송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담양소식지 및 읍면 이장회의 서류 등에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민원실 내에 CCTV 설치시 공무원과 민원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설치장소는 잘 판단하여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 내 CCTV 설치시 근무하는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여부를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근식, 전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담양석재산업 크락샤 설치에 따른 민원은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가 결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로 인하여 공무원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리 군 고문변호사 양경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담양석재 건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양석재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의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각 분야별 이행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실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바 주민환경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개발행위 목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인ㆍ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사 및 부대시설 설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건축인ㆍ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담양군의회에 계류 중인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개정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등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허가를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만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농촌 빈집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미관을 해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에는 2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50동, 동당 50만원을 이미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 관내에는 빈집이 4백여동이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만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아파트 건축물 안전점검은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만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공동주택 중 15층 이하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주공, 래인보우아파트도 입주민 보호차원에서 정밀안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미처 공동주택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겠습니다. 앞으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반을 활용하여 5월 중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부 소관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매각 1천㎡ 이하는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금년에 조사가 됐던 부분, 말하자면 주민이 원했던 부분은 거의 매각됐고, 일부 3필지 그 부분만 승인이 안 나서 매각을 못했고 나머지는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예.

공용시설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저희들이 매각한 감정가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보상을 하고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더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 군적으로 했을 때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 보상이나 주려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새마을사업 이후 법적으로 저희들에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예를 들면 소멸시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24개월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보건진료원 자격을 줍니다.

제가 있는지 모르고, 수요조사는 해갔습니다.

10년 정도 없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몰라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치도 군수가 하고 폐지도 군수가 할 수 있고, 다만 행정체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진료원 교육도 없고 진료원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료원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금년이라도 교육을 보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설치배경은 생략하겠고, 저희 관내 열두 군데 있다가 2000년도에 창평 유곡 진료소장 정년으로 인해서 자연감소로 폐지를 해서 열한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수북 정중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 보건진료소 설치취지가 퇴색됐고, 이용주민이 감소됐는데 몇몇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인건비 부담이 굉장합니다. 별정 6급이기 때문에 적게는 43백부터 연봉을 말합니다마는 많게는 55백까지 평균 1인당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유지해야 되냐는 이런 부분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이용수가 문제냐, 지역주민이 필요하면 존치를 해야지, 그리고 진료소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치료기관이고 마을에 있는 고령주민에 대한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유지를 해주라는 이런 두 가지 상충된 논리를 가지고 담양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보건진료소를 폐지할 때 자연감소, 정년퇴직으로 한 것은 한다고 ´98년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문서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왔고, 다만 폐지를 하더라도 존치해야 할 곳은 네 군데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용면 용연, 대덕 금산, 용대, 마지막으로 남면 인암, 이 네 곳 정도는 존치해서 지역주민들 건강에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행정논의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결국은 의료기관과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라든가 이용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수북 정중을 제가 폐지절차를 안 밟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보건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 6급 상당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이용수가 적다는 것보다는 보건업무라는 것은 효율보다 효과측면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를 투여해서 얼마의 효과를 보냐는 것보다는 효과를 위주로 해서 다양한 양질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수님이 유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정년퇴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후임 보건진료소장은 현재 없는 상태여서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인근 보건진료소장들이 와서 진료하고 있고, 폐지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우선 말씀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을 24시간 받고 오는 방법, 공석이면 담양은 1순위이기 때문에 치열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