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외1건

문화관광과, 행정과, 민원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형열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9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처리결과, 주요건설사업 처리결과와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예술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문화원 진흥사업, 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응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들과 가사문학길 열린음악회, 예술인 창작마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전통문화자원 보존 및 전승 지원입니다. 전통문화자원의 보존 육성을 위해서남도문화제 출연 민속놀이 발굴, 읍면 풍물놀이도 발굴, 육성하겠으며, 문화유산의 계승 및 현대적 재조명을 위해 향교행사와 관방제림 당산제, 향토문예집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사문학의 대중화 기틀 마련입니다. 가사문학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사문학집 발간, 가사자료의 윤문 번역을 추진하겠으며, 제10회 전국가사문학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Citta Slow 웰빙 관광 상품화입니다. 2007년 말에 인증된 삼지천마을 슬로시티를 체험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삼지천마을 환경정비, 슬로시티 체험관 건립, 슬로시티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투어와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슬로시티를 활성화하고 슬로시티 지역 한옥민박지원사업 3동도 금년에 선정,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산업축제 육성입니다. 제11회 담양 대나무축제를 ‘자연 그대로 향기로운 담양’이라는 주제로 5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축제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규모 축제인 용면 벚꽃축제, 고서 포도축제, 창평 음식축제도 지원하겠습니다. , 효과적인 관광 홍보ㆍ마케팅 체계 구축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체계 구축을 하고 주요관광지ㆍ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안내활동과 전문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문화유적지 답사와 출향인자녀 유적지 순례는 예전처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고 관광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과 인근지역 호텔과 업무협약을 통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명품 관광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에서 주말에 상설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웰빙투어, 관광객 사진전, 대나무축제 및 슬로시티 팸투어 등 대나무 이색체험여행을 기획하고 판소리 배우기, 죽로차 만들기 등 전통문화체험장을 운영하여 담양 관광의 명품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문화관광해설사 전문화 및 고정배치 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주요관광지와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사문학관 내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선진지 견학과 정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설 노하우 공유 및 선진 해설 방안을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추월산 부대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월산 관광지 일원에 약 6억67백만원으로 등산로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과 기타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4월까지는 발주를 하여 연내에 관련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과 을 동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호 관광지 개발과 영산강시원 용소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가마골생태공원 내에 시설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담양호 관광지 개발사업과 영산강시원 용소주변사업을 합해서 16억66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장실 신축 4동, 통나무집 보수 2동, 물탱크 교체, 기존 야영장의 노후건축물 8동을 철거하고 등산로, 하천정비, 물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체계와 서비스 개선, 주변상가의 안내판정비를 추진해서 생태공원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04년도에 착수한 본 사업은 묘지원과 주차장 진입로 개설 중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중지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33백만원으로 도로 1㎞를 개설하고 기 개설된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개발입니다. 죽녹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울타리 정비, 죽향문화체험마을과 연결로 포장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죽녹원에 있는 대나무 간벌과 시비작업도 4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은 4억원으로 지방상수도 설치, 소공연장과 주차장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또 죽향체험마을에 있는 한옥체험 민박 운영을 위해서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 3월까지는 개장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금성산성 보수ㆍ정비입니다. 1995년부터 실시해온 산성 성곽보수 보강공사는 전체 7㎞의 성곽 중에서 2007년까지 21백m를 복원했으며, 현재는 작년도 예산으로 104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문에서 철마봉 사이에 130m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 가마골생태공원 운용 활성화는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담양문화원 시설확장입니다. 문화원 시설확장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주차장 부지확보 절차를 진행하다가 여론 수렴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시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론조사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시행하겠습니다. 저희 과 계획으로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임란ㆍ한말 창의기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설계를 마치고 금년 1월 초에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사업 대상지가 유물산포지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3월 중에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죽녹원에 담양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죽향문화체험마을과 연계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4월부터 관련 시설 및 야생화를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죽녹원 화장실 확대 및 매표소ㆍ검표소 분리 설치에 대해서는 화장실은 죽녹원 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도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한 장소를 확보한 후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진출입구 분리 및 매표소 확장공사는 4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KTX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농촌체험 버스투어 개발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3개 코스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1개 코스를 추가해서 4개 코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신설도로에 관광안내판 및 이정표를 설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이미 조사한 결과 북광주 IC에서 우리 군 진입방면 등 5개소에 도로표지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4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에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이나 대중집합장 등에 홍보물을 비치토록 배부하고, 배부대장을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물 배부물을 지속적으로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배부대장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 축제를 격년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서포도축제와 창평 음식축제는 이미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가 되겠고 용면 벚꽃축제는 금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금년 축제과정에서 축제추진위원회 측과 협의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창평 슬로시티 운영을 주민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입장도 관보다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중에 슬로시티 주민자율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슬로시티 관련 프로그램은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측이 주도가 되어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옥체험장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산책로에 대한 쇄석다짐공사, 한옥민박체험장 앞마당 조성공사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관련 정비를 끝낸 후에 이미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3월까지는 개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담양 명소화보집을 관외위주로 배부해서 담양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내 배분은 꼭 필요한 부수에 만 한정하고 관외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내에 대나무를 식재한 후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0㏊의 대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기존에 식재된 40㏊의 대나무를 대나무숲이 조속히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죽녹원 내에 대나무 명인 활동공간을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죽향문화체험마을과 연계한 별도 공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축제기간에 활용하는 소망등 설치대를 고정형으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정형 소망등 설치는 익산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축제기간만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고정형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란ㆍ한말 창의기념사업비 모금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모금 목표액 4천만원, 25백만원은 모금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15백만원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 측과 협의해서 기존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으로써 한옥주변에 축사 등 민박용으로 부적합한 시설물이 상존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주변여건에 대해서도 심사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은 한옥민박사업 대상자선정 심사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물량은 한옥민박신축 2동과 창평 슬로시티에 한옥민박 3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입니다. 죽림재 내에 주변 환경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도난방지시설 공사를 완료하면서 관련 주변시설을 깨끗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재환 가옥 주변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지정문화재 가옥 정비시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고택에 어울리지 않는 전등시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소유자가 실제 거주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등시설은 3월까지 교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산재해 있는 정자를 보존하고 주변의 정비를 통해서 관광자원화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나 현재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서 관리가 부실하다고 여기고 있는 정자에 대해서는 문화재특별관리 인력과 향토유산 긴급보수비 등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주신 자전거도로 개설은 관광자원화 문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녹원에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고 야생화단지 조성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발주해서 진출입 광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죽향마을 연결로 등 죽녹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을 4월까지 완료하고 죽녹원에 대숲에서 식생할 수 있는 야생화를 선정해서 군락형태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업무보고자리이기 때문에 참고 되시고 2009년도 업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사문학 대중화, 가사문학의 대중화 기틀 마련에서 구태의연하게 담양문학집 발간, 실질적으로 담양 군민 중에서 사미인곡, 성산별곡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일부만 저희들끼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 들까지도 잘 모릅니다. 정철의 성산별곡, 면앙정의 시집발간을 하고 있는데 책자로 발간해서는 효과가 없다면 혹시 유선방송이라도 해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할애해서 잘 하신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대중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얼마나 재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나무 생태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어떤 분들도 안내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넓혀서 전국의 명물이 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해야 하지만 현재 많은 이들이 찾는 인기상품에 더 선전을 합니다. 수억씩 들어서 광고를 하고 메이커화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더 넓은 대숲을 형성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임란ㆍ한말 기념사업 있지요? 어떤 분들을 여기에 모십니까?

아직 모실 분은, 당초 사업추진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지역에서 의병을 창의하셨거나 담양지역 출신 의병이신 분들 전체를 모시는 의병공원 형태로 조성키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반문을 주변에서 받았습니다. 임란 때는 누구누구입니까?

고경명.

또 한말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명단이 17～1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요현안사항 임란한말 창의기념사업, 의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류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는가 기억을 되짚어 봤는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국 열사들이고 나름대로 민족 위기가 있을 때 훌륭한 위인이고 영웅이니까 모셔야 하는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연계관계가 될 수 있는 사당이나 하나 짓는 것보다는, 동초교에서는 의병궐기를 한말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는 동초등학교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담양읍에서 고경명 의병장께서 최초로 창의를 하셨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님이 문화원 시설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거쳐서 한다는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회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인데 그분들의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면 모든 행정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지 의회라는 대표기관이 필요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 내지 보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론조사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참조하셔서 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합의점을 돌출해내야지 그것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저희 과의 생각은 이런 토대 위에서 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실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군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보류된 상태이니까 그런 것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하다 우연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세시풍속을 이번에 47개소 11백만원으로 충분했습니까?

예산은 충분했습니다.

창평은 따로 예산을 정했습니까?

창평면에서 슬로시티는 별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되었습니까?

저희 관광과 예산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세시풍속에 안 들어가지요?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슬로시티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세시풍속도 살리고 취지는 참 좋은데 내년부터는 이미 집행되었는데 숫자도 달맞이행사를 보면 5명 정도 있어도 30만원, 마을 당산제에도 30만원씩 하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규정된 틀을 갖춰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은 예산 나가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군민들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명인데도 30만원, 마을 당산제를 모신데도 30만원, 너무나 예산 차이가, 규정을 둬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세시풍속 지원을 하고 금년에 두 번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준은 마을에서 면장을 통해서 신청했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까지 지원되었는데 선정할 당시에 기준은 면장이 보고한 각 마을별로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정하다보니까 실제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현장에 가서 보면 인원수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평소에 당산제를 안 모신 동네도 내년부터는 신청해서 꽹과리만 몇 번 두드리면 3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도 하겠다는 말도 나올 정도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슬로시티 체험관을 약 13억5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체험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슬로시티 체험관은 슬로시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안내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창평면에서 확보하고 있는 군유지와 창평면 자치위원회 측에서 확보한 군유지가 창평면 외곽도로에서 들어가다보면 남극루에서 남쪽으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외곽도로 중간쯤 좌측에 3필지가 있는데 그쪽에 한옥형태로 지어서 창평 슬로시티에는 사무장 제도가 도입되도록 정부와 약속이 되었습니다. 슬로시티 사무장이 상근하면서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슬로시티 홍보체험관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가 홍보차원에서 체험관을 할 계획이시지요?

예.

혹시 창평은 한과나 쌀엿이 유명한데 그 체험은 안 들어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체험관이 완성된 후에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쌀엿 같은 경우는 이미 옆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쌀엿체험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산시설과 체험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개별 생산품에 대한 홍보보다는 슬로시티 전체의 역사, 문화, 인근에 관광자원을 총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제로 가고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도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에서 쌀엿체험관은 추진하고 있지요?

예.

이번에 향토산업으로 해서 유통사업소에서 나온 것이 쌀엿체험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창평에 쌀엿체험관을 여러 개 만들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체험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슬로시티 내에 군청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면서 조율해서 하나로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 크게 짓고 세밀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체험관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죽녹원 개발에 69억을 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정자가 3동 들어있지요?

죽녹원에 3동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둥이 대나무로 되어 있지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 앞으로 설치할 것.

앞으로 설치할 것은 대나무 형태로 했습니다.

제가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둥 자체를 원통형 대나무 그대로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목재를 사용하거나 철 구조물을 사용하더라도 기존 기둥을 대나무로 감싸는 방향, 외형에서는 대나무 형태를 보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보니까 대무로만 되어있는데 문제가 되어서 제기를 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성 위원이 임란ㆍ한말 창의기념사업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죽향문화체험마을에 들어설 것이지요?

예.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평에 고광선 의병 포의사 기념관을 했는데 거기에 담양에 해당되시는 분이 열여덟 분이라고 했는데 김효석 의원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했는데 기왕 거기에 포의사가 있기 때문에 호남의 모든 의병을 하신 분들은 전체를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나 이런 관계는 문중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안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됐고 의논이 되었다면 좋은 계기가 되었을 텐데 담양 분만 모실 것이 아니라 호남의 전체 의병을 모시면 중앙에서 사업을 따오기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미 업자까지 선정되었다는데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했더라면 좋은 일이 됐을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업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시티, 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혹시 복지관 개념으로.

아닙니다.

정말 아니지요?

예.

민박 슬로시티 내에 3동이 별도로 나왔는데 삼천리 주민들은 신청자가 없지요?

작년에 8동이 배정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5동은 작년에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동을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도까지 가지고 넘어온 것이 3동입니다.

혹시 창평면 삼천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지천 마을만 해당됩니까?

삼지천 마을에 신청자가 세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동량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창평면 내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5동밖에 소화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슬로시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도에서 도비와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한옥민박 군에 배정된 것이 연간 2동밖에 안 됩니다. 가능하면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도에서 3동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혹시 삼천리 지역에 주민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주용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건강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한상규.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을 담양에서 보내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면서 4년이 넘도록 세월을 보내서인지 언제나 친정 같고 고향 같은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식보고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두 번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축 마일리지의 운영은 유기한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 181여종의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민원처리 단축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분기 1회, 연 4회 민원처리기간을 분석, 실시하고 기간 단축여부에 따라 포인트 점수를 가감하는 등 그 실적에 따라 연말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2006년부터 주민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분기 1회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민원, 복합민원, 건축, 토지관리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가급적 지역별 다중집합장소로 선정하고 보건소 진료순회 일정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건상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주민생활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는 군청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원과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마인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주 1회 이상 업무개시 30분 전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분기 1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등 연 50회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함께 담당별 선진 기관단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접목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기본자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 만족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합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지, 환경, 산림, 건축 등 다양한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접수에서 결과까지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민원과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인ㆍ허가 관련부서 실무종합회의를 184회 개최함과 함께 업무연찬 1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안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을 5 내지 15일 정도를 단축처리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주민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말 담양군 관내 빈집은 총 411동으로 그중 사용가능한 빈집이 30동, 사용불가가 385동입니다. 금년에는 빈집철거 50동, 수선 5동으로 총 55동을 32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수선 및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읍면 물량과 사업비 배정이 완료되었으며 사업완료시기는 5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사업진도에 따라 일정별로 현지기술지도 등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담양군 홈페이지에 빈집 정보 소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장허물기 추진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담장을 철거하고 대신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등 정감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담양읍 타워맨션과 담양중학교 등 총 6개소에 1억1천여만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조기발주 집행실적에 맞춰 5월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군 이미지에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전원도시가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격을 적정하게 조사하여 결정공시한 것으로써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한 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월과 7월 기준으로 2회에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함에 있어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이용사항 등 22개 항목조사를 비롯한 지가산정, 검증, 결정공시에 이르기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지가현황 도면 수정과 보정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공정한 지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세수증대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거래시 발생되는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기 성행을 방지하고지가 상승에 따른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 산지전용 등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현황을 허가대상 부서와 수시로 협조하여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과세로 관련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법정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현재 법정동 경계는 1910년 일제시대에 구획된 것으로 각종 도시계획정비사업 등으로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된 토지형태가 변경되어 있어 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 중으로 불규칙한 행정구역 대상지를 조사하고 4월 중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정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주민의 재산권 행사, 생활권 등 군민의 편익 제공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도군점을 획일적으로 설치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측량성과의 불신과 토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작년부터 2010년 3년에 거쳐 61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총 550점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와 군비 각 반반씩 사업비 21백여만원을 계상하여 작년도 185점 설치에 이어 금년도에도 185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영구적인 고정밀 기준점 설치로 신속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는 물론 경계 불부합지 사전예방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사용하고 있는 토지 지번을 주소로 하는 주소체계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현 주소체계와 새 주소를 병행사용한 후 2012년까지 법적 주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9월까지 건물번호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새해에 주소 고시를 비롯한 각종 자료정비를 하는 등본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새주소 고지, 고시를 완벽히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 산업단지 조성지역 투기방지 토지거래허가 추진입니다. 담양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대를 지난해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 실태조사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5건입니다. 첫 번째, 한만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한 최근 교양지 등을 비치, 관리해주고 공무원 친절도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불편한 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민원인을 위한 교양지로 주간동아를 추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책자 등 미비사항을 추가로 확보하여 비치, 관리하고 민원 친절도, 민원실 환경개선 등의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인감은 재산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인감증명 대리 발급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인감증명발급제의 안정 확보를 위해 문자 전송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담양소식지 및 읍면 이장회의 서류 등에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민원실 내에 CCTV 설치시 공무원과 민원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설치장소는 잘 판단하여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 내 CCTV 설치시 근무하는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여부를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근식, 전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담양석재산업 크락샤 설치에 따른 민원은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가 결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로 인하여 공무원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리 군 고문변호사 양경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담양석재 건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담양석재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의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각 분야별 이행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실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행위가 우려되는 바 주민환경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개발행위 목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인ㆍ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사 및 부대시설 설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건축인ㆍ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담양군의회에 계류 중인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개정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등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허가를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만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농촌 빈집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미관을 해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에는 2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50동, 동당 50만원을 이미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 관내에는 빈집이 4백여동이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만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아파트 건축물 안전점검은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만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공동주택 중 15층 이하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주공, 래인보우아파트도 입주민 보호차원에서 정밀안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미처 공동주택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겠습니다. 앞으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반을 활용하여 5월 중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각종 복합민원에 개발행위나 인허가 처리문제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 개발행위나 사업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도 사전에 법이 있기 전에 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평에 기름저장탱크를 화양촌에 했는데 마을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허가가 내주게끔 되어 있더라도 사전에 사업주가 마을주민들 아니면 개발위원들에게라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회는 갖추도록 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 안 되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새로 설명회를 하니 면장을 오라니 군의원을 오라는 절차보다는 기왕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업주가 이러이러한 점에 마을과 환경이나 소음을 전혀 피해가 없다는 쪽으로 해서 서로 설득해서 합리적으로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전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시더라도 그런 것이 사전에 마을주민들과 합리적으로 이해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수 부과담당입니다. 박창환 과표담당입니다. 이고미 징수담당입니다. 이성우 회계담당입니다. 조규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항, 그리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정비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등으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날로 늘어나는 체납액을 감소하고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진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안내 SMS 문자발송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후 납부기한 전에 보통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및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납세자 편익제공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와 세정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방세 홍보 및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세무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지속 추진입니다.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의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납세자 편의 및 예산절감 세무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방세 정보화는 인터넷 발달과 사이버 납세편의 요구가 증가하는 납세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써 먼저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표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결합, 융화한 시스템으로 주민이 지방세ㆍ세외수입 납부예정 시기 및 금액을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불필요하게 방문하거나 전화통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편모아 시스템은 지방세 고지서 및 민원서류 등의 우편물 처리 전 과정을 바코드로 전산 처리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자동화됨으로써 사후 고지서 송달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고, 환부불필요 기능을 활용해서 반송료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비용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현실에 부합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주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조사가 추진되며 우리 군의 주택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개별주택가격과 특성을 비교후 가격을 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시 타블렛PC를 활용하여 모든 자료를 정확히 구축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는 주택가격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입니다. 고객을 지향하는 납세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고 주요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용카드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납세자 편의도모와 지방세 체납 사전예방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익 증대를 위해 더욱 다양한 시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9년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가용재원의 소요시기 및 공정별 적정 집행으로 유휴자금 극대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투명한 계약 및 복식부기제도 정착입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 정착을 위하여 전자견적입찰 시행 및 계약체결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지속 게시하겠으며,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 확행으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에 따른 원가계산 지속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원가절감 개념 및 방법을 도입하여 계약절차상의 한계로 나타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원가계산제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계약심사제도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절차상 낭비요인도 제거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활용 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휴재산의 이용별 제고 등 적극적 관리로 전환하겠으며, 보존가치가 없는 국ㆍ공유재산을 수시로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써 ,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하여 일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기채권 확보로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납기내 징수 및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신규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같이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 쾌적한 청사를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 복지향상 및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청사내 화목과 수목을 아름답게 가꾸고 청사내부 도색과 실과소 전등 재배열 및 노후전선을 교체하겠으며, 특히 읍면 청사건물의 노후화로 전기나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전면 실시하여 내방민원인 및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재정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2010년 지방세 세제개편에 따라 기존의 3종의 위원회가 1종으로 통합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통합을 하면서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및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수록하여 3월 중에 배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관용차량 보험가입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만료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6월 30일에 만료가 되면 일반보험사나 인터넷보험 또는 입찰까지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필요한 국ㆍ공유지 매각검토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보존이 부적합한 1천㎡ 미만의 영세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여 저희들도 적극 매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4개월간 목표징수율 92.3%를 달성하기 위해서 압류부동산 공매라든지 논농업직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 및 압류부동산의 과감한 공매처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체납 징수실적 및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고이율상품 예치 및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군금고에서 재예치시마다 저희들이 예금이율표를 받아서 고이율상품으로 예치하고 있고, 2008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대비 139%의 성과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의 조기집행 방침은 물론 이자율이 인하되고 있는 사유로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군정질문인 읍면 공용시설 사업시 형평성 유지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로 필요로 하는 공용시설 대상지 필요면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별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만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 등의 감정평가금액과 토지소유자의 매각예정금액과의 편차가 너무 커서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 형평성을 고려하고 매입 가능한 토지부터 점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경부 소관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는 그럴 계획 없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필요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읍면에 공용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넓게 땅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매각작업을 펼쳤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매각 1천㎡ 이하는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금년에 조사가 됐던 부분, 말하자면 주민이 원했던 부분은 거의 매각됐고, 일부 3필지 그 부분만 승인이 안 나서 매각을 못했고 나머지는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1년간 군유지 매각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요? 각 읍면에서 요구한 만큼의 매각대금이 됩니까?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땅들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저희들이 매각한 감정가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로 개인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나 읍면 같은 경우에...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땅값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줘야죠.

원칙은 보상을 하고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더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 군적으로 했을 때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 보상이나 주려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적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새마을사업 이후 법적으로 저희들에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예를 들면 소멸시효...

지난번에 정주권 사업을 제가 하다보니까 새마을사업으로 내놓는 땅들이 이번에 소유자들한테 보상이 이뤄지니까 오히려 사업비보다도 그 땅값에 대한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관리 실태조사를 2월 중에 하신다고 했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청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읍면에 보면 물론 사무실들은 거의 됐고, 회의실이나 면장실, 지금까지 창문이 단창으로 된 것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야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시킬 때 전기가 덜 드니까 그런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읍면에 할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마는 실태조사 해서 전체를 정비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한 번씩 회의장에 나가시거나 사무실에 가서 보시더라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일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우선 노후 전기시설부터 교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부터는 이중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파악해서 일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곽병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구명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명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한명숙 지역의료담당입니다. 새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대덕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김옥희 방문진료담당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ㆍ장비 개선부터 군민 10대 건강관리시책까지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건기관 시설ㆍ장비개선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명시이월사업이 보건지소가 2건이 있습니다. 이전신축입니다만 수북보건지소와 금성보건지소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북보건지소는 시공자가 결정됐습니다. 다음주부터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고, 다만 여기에서 수북보건지소 위치가 당초에 약 50m 정도 옮겨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추가로 6백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성보건지소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마는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 9월에 준공예정이고, 참고로 올해 사업은 설계하고 착공하겠습니다만 창평과 월산보건지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 전염병 관리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연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부터 사계절동안 계속해서 집단 환자 발생 대응과 손 씻기 습관화, 방역소독,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시기에 맞게 하겠으며, 비브리오패혈증 관리, 가을철 발열성질환 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한사람이라도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민 건강행태 개선입니다. 용어가 낯섭니다마는 작년까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었는데 올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군민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바꿔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마는 금연은 청소년 흡연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운동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건강 체조를 노인 분들이 17개소에서 350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농부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보급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영양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학생을 중점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침밥을 결식하기 때문에 아침밥 먹기라든가 올바른 식습관을 지도해나가겠고,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은 대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정부시책으로 처음 대대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관내 예순 살이 넘으신 분들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차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합니다. 이 결과 의심스러운 것은 창평우리병원과 연계해서 전문의검사라든가 마지막에 CT 촬영해서 확진한 다음에 외래나 입원치료, 가족과 상담해서 치매를 늦추거나 조기검진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때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 10대 건강관리시책입니다. 작년까지는 개별업무로 추진했습니다마는 10대 건강관리시책으로 묶어서 10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문 간호사 11명 포함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한 분씩 해서 36명이 5팀으로 지역담당제를 맡아서 총4,560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마치고 서비스제공 부분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방문하거나 한달에 한 번씩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 무료 백내장 수술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2년 동안 총 52백명 검진해서 8백명 무료수술을 했습니다. 검진인구로 따지면 노인인구의 45%를 했고, 소요비용은 총 3억3천이 들었는데 군비가 1억9천,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을 1억4천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다소나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 욕구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검진율이 저조한 지역부터 재검진을 하겠습니다. 2월에 담양읍을 시작해서 약 8개 읍면에 대해서 작년처럼 똑같이 해서 주민들의 밝은 눈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 치아스케일링도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지속적으로 한 군은 저희 군이 처음입니다마는 작년에 195개소 찾아가서 22백명에 대해서 스케일링도 해드리고 틀니 세척요령을 해드렸습니다. 올해도 5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용면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차별화된 것이 업무추진 중에서 스케일링도 중요하지만 틀니가 대부분 있어서 틀니를 세척하는 세정제 하고 보관함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층 배뇨질환 관리입니다.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요실금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에 금성면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안 설명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검진 2백명을 해서 정상인이 13명에 불과한 심각한 상태가 나와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산병원하고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정밀검진 의뢰를 했습니다. 187명 노인들 중에서 90명이 참여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우선 단정된 분들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역시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대부분이고 다행히도 전립선암도 네 분 발견해서 아마 수술했거나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백내장과 다릅니다. 백내장은 완치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6개월, 7개월 관리를 해줘야 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고 있어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실금은 여자에 해당된 사항입니다마는 연령별 특성을 감안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건강증진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 다섯 번째, 농부증 예방 및 완화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농부증이란 말을 썼는데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 허리도 아프시고 요통, 어깨도 결리고,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야간에 오줌도 자주 누러 다니신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스트레칭을 보완해서 방문간호사를 중점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부터 보건소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은 별도로 관리해서 약은 보건소에서 투여가 안 됩니다마는 일반 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금연이라든가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 절주라든가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절별 중점 건강관리입니다. 이것은 연중에는 농부증을, 건강체조, 여름철에는 식중독과 비브리오패혈증, 가을에는 쯔쯔가무시증,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만, 질병예고제라고 해서 유행이 예측된 질병이라든가 알아둬야 할 건강상식을 지역신문 네 군데와 이야기가 되어서 매주 또는 월에 한 번씩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신부에 대한 산전 무료 검진서비스는 위원님들에서 6천만원 예산을 승인해줘서 입소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서신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저희 군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사람의 임신부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해서 좋은 시책을 이용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에 정부에서도 출산전 진료비를 20만원 지급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바우처 형식 또는 가상현금 형식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한 사람당 50만원 정도 지원한 셈이 되는데 정부시책이 20만원 지원되니까 30만원 정도 가지면 할 수 있겠다고 말씀 올렸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차별화한 것이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표준검사를 하고, 정부의 20만원은 태아가 이상이 있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 돈을 쓰고 플러스 출산비용까지 정부에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해서 정부 돈 20만원 상당, 저희 돈 50만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전국 시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특색 있는 것이 111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26명이 다문화가정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특히 힘들어서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산전 진찰을 맡고 있는 광주에덴병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린이들 영양제, 삐콤이나 이런 것을 기부할 수 있느냐, 의향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해서 반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 건강검진 참여 확대입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재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5대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개인 건강관리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지 모기류 연중 방제는 시기별로 생활사별로 취약지를 관리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특히 죽녹원이나 죽향문화 체험마을, 관방천변에 대한 소독은 올해도 열심히 해서 모기개체수를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는데 수북 정중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올해 퇴임을 했죠?

예.

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24개월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보건진료원 자격을 줍니다.

보건진료원 교육이 금년도부터 있죠?

제가 있는지 모르고, 수요조사는 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진료원 교육이 없었죠?

10년 정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보건진료원 교육이 없기 때문에 자연퇴직을 하게 되면 폐지 쪽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정중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담양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이용자 수도 많고, 5개 법정마을에 6개 행정리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자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몰라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석 의원님께도 민원이 들어가서 자료가 갔죠?

제가 구두로 통화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진료원이 없다면, 금년도에 교육을 보내서라도 진료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 임의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치도 군수가 하고 폐지도 군수가 할 수 있고, 다만 행정체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진료원 교육도 없고 진료원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료원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금년이라도 교육을 보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보건진료소 설치배경은 생략하겠고, 저희 관내 열두 군데 있다가 2000년도에 창평 유곡 진료소장 정년으로 인해서 자연감소로 폐지를 해서 열한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수북 정중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 보건진료소 설치취지가 퇴색됐고, 이용주민이 감소됐는데 몇몇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존치를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인건비 부담이 굉장합니다. 별정 6급이기 때문에 적게는 43백부터 연봉을 말합니다마는 많게는 55백까지 평균 1인당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유지해야 되냐는 이런 부분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이용수가 문제냐, 지역주민이 필요하면 존치를 해야지, 그리고 진료소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치료기관이고 마을에 있는 고령주민에 대한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유지를 해주라는 이런 두 가지 상충된 논리를 가지고 담양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보건진료소를 폐지할 때 자연감소, 정년퇴직으로 한 것은 한다고 ´98년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문서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왔고, 다만 폐지를 하더라도 존치해야 할 곳은 네 군데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용면 용연, 대덕 금산, 용대, 마지막으로 남면 인암, 이 네 곳 정도는 존치해서 지역주민들 건강에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행정논의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데 결국은 의료기관과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라든가 이용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수북 정중을 제가 폐지절차를 안 밟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보건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 6급 상당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이용수가 적다는 것보다는 보건업무라는 것은 효율보다 효과측면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를 투여해서 얼마의 효과를 보냐는 것보다는 효과를 위주로 해서 다양한 양질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수님이 유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정년퇴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후임 보건진료소장은 현재 없는 상태여서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인근 보건진료소장들이 와서 진료하고 있고, 폐지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우선 말씀올린 것입니다.

보건진료원은 6급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정도 되는 직원 중에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을 24시간 받고 오는 방법, 공석이면 담양은 1순위이기 때문에 치열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지소가 각 면별로 신축되어 가죠?

총 열한 군데입니다마는 다섯 군데는 완료됐고 추진 중이 2개소, 계획이 4개소입니다.

장비는 신축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장비 탓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장비는 되어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장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8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비도 새로운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치매환자 조기검진에서 창평우리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창평우리병원이 차동마을에 하나있고, 이쪽에 요양원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문병원입니다.

거기 제가 가봤는데 새로 지어서 시설도 좋습니다마는 그곳이 협력관계에 있다는데 같이 사용을 합니까?

한 이사장이 아마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병원보다 그쪽 요양원이 첨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역할분담을 한 것이 기존에 우리병원은 정신 쪽으로 집중을 하고, 이쪽은 치매라든가 만성퇴행성질환이라든가 이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비도 더 좋은 것으로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용 안 하고 우리병원으로 했는가 해서요. 하여튼 우리 군내에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서 치료를 해서 노인들이 고생 안 하고, 그나마 아들, 딸들이 고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치매 조기검진 있죠?

예.

올해부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업무보고에 하신다고 하니까 좋네요. 그런데 혹시 치매가 드러나신 분들, 사후조치 그것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병원선정이나 요양원, 거기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보니까 요양원도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있으면 어느 병원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곳에다가 치매 걸리신 분을, 막상 치매에 걸리신 분은 그렇게 크나큰 문제보다 치매 걸리신 분들 주변에 혈육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리고 종교단체에서도 한 곳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한 것은 제가 알고 프로테스탄트에서 하는 곳 두 군데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파악하셔서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 안내를 해주실 의향 있죠?

김기성 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셨는데 사실 검진과정에서 제가 전임지에서 치매환자라든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 시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성 전임자였을 때 벌교에 노인전문병원을 세워놓고 올라왔는데 협약을 맺을 때 보성군에 거주하는 사람,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입원했을 때는 우선 입원을 한다, 두 번째는 진료비 얼마정도 감을 한다, 대신 재정적으로 부담될 때는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협약을 맺어놓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치매 조기검진 부분을 가령 창평우리병원이라든가 참사랑병원에서 관리하고 입원을 했을 경우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한두 명 노인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급하게 말씀 올렸는데, 하려고 했습니다.

소장님 고향이 보성이죠? 담양도 올해 추진해주십시오. 사랑병원도 있고, 대덕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예산을 세운 것이 어르신들 밥 한 그릇 준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 면을 조사해보니까 18명 정도 되는데 대단히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마을에 한두 명씩이라도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보성에 관한 열정을 담양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월산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보건지소는 1986년도에 현재 면사무소 부지 안에 있어서 노후하여 있고 필요한 보건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재 면사무소에서 담양 쪽으로 봤을 때 약 100m쪽에 4백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어서 지주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승낙해주시면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기 위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월산보건지소 부지매입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1항2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경우 1천㎡ 이상 취득할 경우 군의회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86년도에 건축된 월산보건지소가 노후하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제공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금번에 월산면 월산리 452번지외 1필지 토지 2,133㎡를 매입, 동 번지에 월산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땅값이 비쌌죠? 27만원인가 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절충 중입니다.

그렇게 주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이야기는 다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 지을 때 새로운 안이 나왔죠,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있습니다만 인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안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넣을 수 있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면에 특색에 맞는 것들은, 말하자면 치과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중점, 남면에 있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느닷없이 치통 앓으신 분이 있어서 그쪽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건소 지을 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지가 6백 몇 평 나옵니다. 이왕 하신 김에 보건소만 짓지 마시고 조경도 하십시오. 월산 지으면 가보겠습니다. 예쁘게 하십시오. 돈이 들더라도, 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서만 보더라도 보건지소만 있어서 조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