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우리 의원님들, 실과장님들 연일 4일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피곤들 하시죠? 괜찮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일이든지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즐겁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청취를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천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0명이며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순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는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6월 12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는 관리지역 환원 및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5월까지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며, 9월까지는 주민 공람 공고와 군계획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2월까지는 전남도로부터 도시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 결정 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내의 토지 중 매수 청구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2008년까지 26건에 3,361㎡ 15억 8,6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5건에 867㎡ 8억 4,000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수 청구자에 대하여 매수청구 재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5월까지는 협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개발제한구역내 가용용지 확보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일반지역에서의 적정한 용지를 선정하기 어렵고 토지가격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공급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 10월부터 화순읍 도웅리는 주거단지를, 이십곡리 일원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해 왔으나. 이십곡리 일원의 학교용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웅리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3월까지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 5월까지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6월중에는 결정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생활편익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열악한 환경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수만리 3구 도로정비 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 발주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사업인 앵남리 2구 구거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는 국비지원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시내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주변 개발여건 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특히 2010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맞물려 시가지와 경기장 주변의 교통량을 조절하고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 3건 중 삼천리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월에 착공하였고 나머지 2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5건 모두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만, 4건의 공사에 있어서는 47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연계하여 지난 9일 정형찬 의원님께서 보고를 요청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등 4건의 도로에 대하여 9,800만원을 들여 도로폭 및 선형 변경에 따른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 10일에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도민체전 개최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설운동장 진입로 사업비로 15억원의 사업비가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자료3은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0쪽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도농간의 균형개발 촉진으로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곡온천, 폐광대체 산업 예정지구 등에 대하여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중지중인 변경용역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선정된 사업의 입지 및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국비지원사업 개발계획 변경은 군도 11호선 등 3개 도로사업이 그 대상으로 투자금액에 비해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1쪽 탄광/폐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탄광지역의 폐광?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ㆍ탄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도 폐광 기금사업비 48억 4,700만원은 전원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에 투입하여 추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으며 2009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40억원에 대해서는 화순복합실내 문화체육관 건립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2쪽 탄광 폐광지역 환경오염 실태 조사입니다. 과거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의 유실 및 적치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에 의한 수질 및 토양오염의 실태조사를 실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체조사를 위해서 관련 부서의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구성 완료하였으며 2월과 3월에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를 바탕으로 4월중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폐?탄광지역 폐수유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수 방지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등 상수원 및 하천수의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 등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 현재 총 공사의 42% 공정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2차분에 대해서는 2월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으며 문화재 발굴조사는 현재 약 70%의 공정으로 4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고 6월까지는 토지매입 잔여분 32필지에 대하여 매입을 완료하겠으며 9월중에는 전기 및 조경공사를 발주하여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신규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주공간 확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곡면 쌍옥리 일원에 농공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쌍옥농공단지 지정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도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현대 감각에 맞게 정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발육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처샘 공원 울타리, 노후 된 어린이 놀이시설, 가로등 정비 등과 운동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공원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336,226㎡에 도로, 상&middot하수도,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 중 교리, 신기, 광덕지구는 3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하고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는 각 지구별로 1개 구간씩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연, 삼천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교리지구 선시행구간인 화순초～광주약국간 도로개설공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적인 편익과 미관이 조화될 수 있도록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영농방식의 변화에 걸 맞는 주거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은 30동을 융자지원하고, 빈집은 70동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서 2월에는 주택개량 대상자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는 대상자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대행주택 등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억원의 사업비로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일 정형찬의원님께서 보고토록 요구하신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ㆍ나주 혁신도시를 겨냥한 주거단지의 민간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전원마을 조성과 같은 단순개념의 전원택지 개발방식에 탈피하여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등의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용지를 공급하여 지역발전 및 도시민의 유치를 꾀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나주혁신도시와 가까운 곳에 약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용역발주를 위한 내역설계를 마쳐 곧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였고, 4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고, 6월까지는 주민 및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0월까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사에서 본회의장 동영상 촬영요청이 있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실과소장님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2008년에 이십곡리 1구 진입로 확포장이 나와 있는데 산업도로 개설건과 맞물려서 이것이 보류된 건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9년에 신기 만연지구 곧 착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기는 금년에 공사까지 착수가 가능하는데 만연지구는 올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각종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연지구는 올해 착수를 못 합니다.

제가 도시과 담당 계장님과 차석님하고 신기리 주민 분들하고 공청회 설명회를 갔는데 몇 가지 보완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우선 도로 있잖습니까?

예.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지금 폭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주로 소로들이 많습니다. 8m, 10m 이 정도 됩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8m 정도 도로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화순관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도로 폭이 너무 좁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설계된 내용을 보니까 폭이 8m, 8m 해서 양쪽이 1m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약 1m 정도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12m 정도 한다든지, 가령 8m 도로에 양쪽 보행도로 해서 2m, 2m 정도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이것이 예산문제하고 결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개 지구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약 32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도로개설비 보다는 도로폭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8m에 12m 정도 하면 50% 정도가 토지보상내지는 주택보상, 건물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시가지를 현재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하고 교통편리를 도모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과장님 말씀을 정말 200% 이해합니다. 또 도로폭이 늘어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재산상, 예산상 이런 것이 대두가 되는데 본 의원은 역으로 따지면 사업이 약간은 늦어지더라도 일단 한번 도로가 개설되면 나중에 다시 하기는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처음 첫 단추를 끼울 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가령 다른 명목으로라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좀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예. 원론적인 것은 동의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령, 재산에 대해서 일부 편입된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부 편입되고, 일부 남은 토지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 두 분이 아니라 가령, 여러분들이 조각난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희망하면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공원이나 녹색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잔여필지 매입관계도 잔여필지에 해당되는 잔여 면적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구분해서 잔여필지 매입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민원을 출원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향도 들어보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4억원이 배정 됐습니다. 현재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화순관내에 각 마을단위별로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마을단위에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일반적으로 거주하신 분들이고, 단지 공동주택은 그 동안에 모든 관리책임이나 운영책임들이 아파트자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불편사항들 우리 행정에서 해결해 주는 대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마을에서 사시던, 신개념인 아파트에서 사시던 간에 우리 똑같은 화순군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령 마을단위를 보면 1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이 화순 관내에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을리 단위를 보면 100가구 이상 사는 마을은 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화순읍 관내 아파트를 보면 보통 300가구, 4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는 예산대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실태파악을 조금 더 세밀히 하셔서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순초등학교에서 광주약국간 도로는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철거했고, 토지보상비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거점 확산 방식으로 전환이 됐지요?

예. 그 관계는 현재 공동주택시설 향교 옆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를 투입할 때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 거점 확산으로 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고 현재는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도로개설 등 편익시설 공공용지 개발사업을 먼저하고 착수하겠습니다.

일단 도로개설을 하고 기존에 노후주택에 대한 주택개량방식을 공동주택으로 갈 것인가? 여부를 이를테면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예.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서울과 화순의 환경은 좀 다릅니다만 얼마 전에 용산 참사가 또 저희들도 읍내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인구가 밀집해 있고, 과밀상태가 되다보면 기존에 가구주와 세입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거점 확산 방식으로 가고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 기존에 주택 주인하고, 임차인들 간에, 세입자들 간에 그런 이해관계 차이가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사정을 먼저 점검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만 추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며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올 1～2월중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U-ECO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하고, 또 개발제한지역내에 다른 용지 확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일정하게 택지를 조성하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대상과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켜서 새롭게 택지를 조성해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어제 농식품지원과에서 보고했던 죽청지구에 이 사업과도 또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의문스러워 하는 것은 유사한 사업들 간에 어떤 컨트럴 타워가 없고 그러니까 사업 조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명백한데 자꾸 어떤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과연 재원만 상당기간 동안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적지를 찾고 개발방침이 정해지면 나머지 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비가 소요되면 충당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개발하는 공사비는 군에서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웅지구도 한 20만평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죽청지구도 물론 대상을 좀 달리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죽청지구도 한 18만㎡ 가령 됩니다. 그리고 U-ECO가 3만㎡ 이렇게 염두 해 두고 계시는데 여기보면 나주 혁신도시, 그리고 광주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염두 해 두고 하신다. 여기는 기대효과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명백하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 주변에 그 인접지역에 예컨대 노대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 부분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도 애초에 참여정부에서 기획했던 내용에서 그렇게 진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용역해서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도 3만㎡이면 그렇게 큰 지구는 아닌데 굳이 이런 사업들을 병렬적으로 벌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긴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군에서도 전원마을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거주개념내지는 도시민 유치차원에 대해서 방금은 거주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생활시스템들이 최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양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원마을 개발면적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10,000평 정도 되는데 기반시설하고 나면 분양은 적지만 하나의 최첨단 주택으로 해서 또 다른 계층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계기도 삼고, 또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개발을 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택지의 조성마다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잠재적인 가수요를 분명하게 예상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의 존재를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런 돈들은 제가 자주 예로 듭니다마는 주변 지역에 보면 몇 년씩 땅을 묻혀놓고 거기에 결국은 이자부담도 제대로 안되는 이런 택지조성사업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해서 분양이 되고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하나, 하나 이런 사업들을 기획해서 진행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가수요가 생기면 읍내에 또 새로운 주택건설이 생겨서 기존에 영세한 아파트에서 새롭게 이전할 세대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군에서는 조금 더 우선 시급한 현안사업에 이런 재원을 돌리고 앞으로 잠재수요가 명백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차후에 서서히 해도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관리 심의를 할 때도 충분히 그런 면들이 거론이 됐었고, 또 무엇인가 타 지역과 우리 화순군이 택지개발을 하는 분야들이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용하게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읍에 임지락입니다. 최근에 시내 간선도로 연결구축망을 과장님이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지리에서 대리간 연결망 중에 화순볼링장 있지요?

예.

이번에 신규로 토지는 이미 매입된 상황이고, 신규로 시설비 포함해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바로 건너편에 민원이 아주 다발적으로, 도로를 내면서 저지대로 된 주택들 있지요?

예.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매입하고 있고, 계속해서 소유자들하고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안쪽에 몇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부분이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매입을 계속 진행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주민들 전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과 개별적인 그런 것보다는 같이 앉아서 거주 주민들하고 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어느 정도 시기까지 거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계속해서 개인별로는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개인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강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미관상도 그렇고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주민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추진하셔서 조기에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일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지리 대리간 마지막 구간을 현재 사업을 안하고 있는, 연결이 안된 구간이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선도로 편입사업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예산관계는 도시과에서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과 5억원은 별도로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건설재난관리과여서 보고서에 좀…….

예산확보는 도시과에서 사업의 시행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올해 사업은 진행되지요?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그 관계로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 다지리 대리간에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서 가장 진취적인 연결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사실은 낮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과 2010년 내년 도민체전을 겨냥한 주변의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의 부서인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충분한 협의 속에 조속히 진행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관련 일명 주민들은 소방도로라고 하죠?

예.

저희들 5개년마다 계획선을 기본적으로 확정안을 가지고 변경하거나 새롭게 개설하지요?

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있지요?

…….

군 관리계획상…….

공원관리…….

아니요. 화순군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상…….

예.

올해 6월까지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간에 과장님하고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선형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서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느끼시고, 현장도 많이 다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선형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전부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최소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군의 여건상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금액하고 또 그런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히 요청을 하거나 우리군 도시계획관리상 필요한 쪽에 적시되는 우선 순위를 파악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원의 한계내에서 그런 사업이 순차적으로 민원 해결성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사전에 계획안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용역을 추진중에 계시는데 어제도 중흥리조트에 교육이 있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교육을 받으면서도 관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느냐면 지금 중흥리조트 쪽에서 화순 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운주사까지 직선으로 약 4㎞가 못됩니다. 현재 대초리 도로와 중흥리조트 도로와 연결된 부분은 약 1.2㎞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주사 주변, 대초리 주변 지금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실질적으로 나주 봉황에서 나주호 주변까지 차량거리 시간으로 15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지마시고 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가 아쉬운 것은 이런 용역을 수립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다 보니까 또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취지가 무엇입니까?

금번 업무보고는 2009년도를 맞이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드리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하나의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군정질의를 통해서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30년이 넘도록 고시를 해 놓고, 1건도 집행하지 않는 곳을 해지를 하던가? 보상을 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그에 대해서 추진을 했다든지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하는 시설들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검토해서 약간씩 수정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를 보상 하신다는데 어느 주택이 중간을 가로질렸을 때 그 고시된 부분만 지금 보상해 주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정 편의적입니까? 양쪽은 뭐합니까? 고시시행을 안 한 것 가지고, 도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보상해 주고, 한 2～3년 있다가 그 도시계획을 집행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도시계획 집행도 안하고, 그것만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뭐합니까?

…….

해제를 하셔요?

물론,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묶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인재산권 대지의 경우에 매입을 해 주고 있는데 잔여필지는 현재 현행법상 매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로 국토해양부 등에 여러 가지로 전화내지는 문답을 받아 봐도 답이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개 개인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재산상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그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된다면 공익적 차원이나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도시계획을 고시할 때는 30년 전에 했을 때 앞으로 이곳이 인구도 늘어나고, 주택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고시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상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좋습니다.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도 하고, 택지조성도 좋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화순군에서 세금내고 발붙이고 사는 곳에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택지를 개발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실상 화순군 재정이 열악한 점이 많아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도 많은 간선도로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예산규모들이 점차 늘어나고 화순읍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면단위 도시계획들도 앞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응해서 새로 시설된 계획 도로들이 아마 개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각 도시계획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봐가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화순군에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재원이 많습니다. 산골짜기에 몇 백억원씩 투자하고 그런 재원은 많이 있으면서…….

제가 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재원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화순읍을 제외하고 12개 면에서 가장 교통량이 심하고, 주차난이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로 능주라든지…….

능주라든지가 아니고 가장 화순읍을 제외하고 교통량과 주차난이 심한 곳 한군데요?

…….

제가 과민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능주정류소에서 농협까지입니다. 한번이라도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나다니면서 번잡하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면 뭐합니까? 도시계획을 고시한지도 30년이 넘었으니까 순위를 정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습니다. 개발촉진지구도 하고 택지조성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곳, 이런 데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라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보고나 군정질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다음에 이런 도시계획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폐광진흥기금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40억원이 화순복합실내 문화체육관을 건립 지원한다고 했는데 고시결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사업목적으로 화순복합실내 문화체육관을 사용하고자 올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올려서 여기서 변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식경제부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내려오면 계획을 입안해서 사용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화순군에서 지식경제부로 공문을 보냈지요?

예.

그리고 고시결정 내려온 공문이 있지요?

아직 회신은 안왔습니다.

안왔어요?

곧 내려올 것입니다.

공문 주십시오. 탄광지역, 폐광지역인데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화순군에서 탄광지역이 동면, 한천, 이양 그쪽이 탄광지역인데 엄밀히 따져서 동면은 폐광지역이 아닙니다. 탄광규모가 축소되었지 따졌을 때 한천면 하고 이양면이 폐광지역입니다. 또 폐광진흥기금이나 개발기금을 사용했을 때는 한천과 이양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천, 이양 탄광 배후타운 노릇을 한 곳이 능주면 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예.

이런 기금 개발사업비 같은 것도 형평성 있고, 타당성 있게 사용해 주기를 바라고, 생물의약산업단지 있지요?

예.

내평리, 감도리, 광사리가 이번에 토지가 매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현재 과장님께서 이 세 마을에 토지를 얼마씩 매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전체 말고 따로, 따로…….

마을별로는 현재 안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있는데 전체 611필지 중에서 579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남은 것은 주로 문중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평리, 감도리, 광사리 마을별로 토지매수 현황하고 또한 세 개 마을 지원금이 있지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주민 편익사업 그런 것 있지요?

예.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2008년에 폐광기금에서 지금 48억원을 다섯 군데다 쓰셨지요?

그렇습니다.

또 2009년에는 40억원이 전액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돈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2009년도 예상금액입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보조내시가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매년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예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하고 탄광은 지원금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폐광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을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지금 기존에 있는 가용탄광 즉 탄을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는 데를 탄광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사업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무슨 뜻으로 말씀드린 지 아시냐고요?

…….

폐광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처리를 해 주어야 되고,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가용탄광 즉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는 데에 탄광지역개발사업이라고 못을 박아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 탄광지역에서 차라리 폐광하고 똑같은 주민들이 광업소 때문에 공해, 분진, 미관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업소가 화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은 너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탄광지역을 개발해야 되느냐? 제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광업소의 인근 65세 이상 분들을 진폐초진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50명이 진폐초진검증을 받았는데 12명이 진폐증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폐광이 되면 분진 같은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광업소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분진, 소음 이런 것이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광과 탄광하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폐광은 지금 분진 같은 것은 안날라 다니죠?

…….

예산을 집행할 때도 폐광과 탄광지역 개발사업하고는 정확하게 몫을 정해서 집행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폐광기금이나 탄광개발 사업비는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산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폐광기금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40억원 이야기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 40억원은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였는데 제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식경제부하고 지금 사업신청을 해서 곧 회신이 올 것으로 기다리는 사업인데 제가 폐광기금을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알고 같이 대답을 드렸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2008년에 토지이용계획 정비가 모두 끝나고 2008년에 추가로 상부지시에 의해서 각 면별로 농림지역이 해제된 건이 있지요?

농림지역이 해제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지역 변경과 관련되어서 농업정책과로부터 자료만 넘겨받았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아서 이제 준농림지로 되면 거기를 세분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것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일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정비가 되어서 고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내분들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고시가 안되기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10년 만에 한번씩 정비하는 산지보전법에 의해서 산지가 일부 해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경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경에 추가이의신청을 해서 그것도 현재 이의신청된 부분이 조정되어서 화순군에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1월말 경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하루빨리 세분화가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토지소유에 있어서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를 짓는다든지, 생산지역이라든지,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축사짓는 면적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용정률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허가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실에서 이용계획을 요구했더니 그것이 발행되지 않아서 도시과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쌍옥리 농공단지에 출장을 가시고 계시지 않아서 제가 세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세분적인 관리지역이 확정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고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 불편사항을 해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려온 고시내용 등등을 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절차를 밟아서 최소한 단시간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 걸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래도 법적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고시기간도 있겠지요?

예.

그것을 느리고 있으면 느린 만큼 고시도 그만큼 시일이 필요하니까 직원들에게 독려해서 빠른 시간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마치 제가 도시과를 갔더니 과장님께서 쌍옥리에 출장을 갔다고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대화에서 문행주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 구충곤 도의원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셨지요?

예.

그때 가서 보니까 주민들한테 오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지요?

예.

마치 이장님이 어떻게 하고, 군의원이 어떻게 한 것처럼 많이 오해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 내용은 그날 해소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이 필요하지 않으냐 전혀 교감이 안됐기 때문에 쌍옥리 문제도 많은 오해가 발생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 주민들과 마을대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7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374쪽부터 377쪽 분장사무 및 보건시설, 의약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적극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학교, 경로당 등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진료 및 검사계획으로 보건소 등 총 11만명에게 일반, 한방, 치과, 검사 등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며 한방 의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증축을 통하여 원-스톱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한방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확충 및 장비 보강 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ㆍ증축 사업은 2008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37억 6,400만원입니다. 보건소 증ㆍ개축은 2월중에 완공할 계획이며 도암, 도곡, 남면, 동복 보건지소와 세청, 다산 진료소는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복합시공 관계로 현재 재무과와 건설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능주 보건지소와, 수만, 동가 진료소 신축 역시 복지회관과 마을회관 복합으로 추진할 예정이여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에 문제를 가진 장애인,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간호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100만원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0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이 거동 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총 4,600가구를 등록 관리 할 계획이며,대상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와상환자 욕창처리, 물리치료, 투약관리, 혈당. 혈압 측정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우수사례와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자활후견기관, 이ㆍ미용협회, 자원봉사자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주민 9,042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암환자 의료비 사업지침에 따라 암으로 판명된 저소득 암환자에게 최대 220만원, 폐암환자 정액 100만원, 소아암환자 최대 2,000만원까지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재가 암환자 150명에게 영양식 및 영양제를 제공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비전1030, 인구 10만 만들기 시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총 사업비 12억 7,800만원으로 1,500여명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제 공급,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 할 계획이며, 출산 장려를 위하여 신생아 양육비를 출생아 전원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화순군 1년 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중, 셋째아 및 넷째아 이상에게 매월 20만원과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겠으며, 출생아 전원에게 22,000원 범위내에서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하여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600만원으로, 만성질환자 1,850명을 등록ㆍ 관리하면서 월1회 이상 지속적인 투약관리 및 건강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강사를 활용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환자와 주민들에게 고혈압, 당뇨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혈압 환자 식사 조리법, 당뇨 영양교육 및 시식회를 통하여 환자의 자가 관리능력 향상과 합병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질환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신규 정책으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도ㆍ군비 1,100만원을 투입하여 60세 이상 저소득층 및 치매 의심 노인 84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단계 간이정신상태를 검사하고, 인지저하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관내 정신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2단계 치매 진단검사와 치매 판정자에 대한 3단계 치매 감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치매 조기검진 및 조기개입, 조기치료를 통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전염병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및 인체 유해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적기 방제 및 예방접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전염병 및 방역 비상근무를 확행하면서 우선 3, 4월 2개월 동안 정화조, 공원, 물웅덩이 등을 대상으로 유충구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밀집지역인 화순읍을 비롯한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소독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2,000여명의 주민에게 BCG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 난치성 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경감과 투병자 회생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등록ㆍ관리 인원은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환자 등 총 35명이며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간병비, 산소호흡기 대여료 등 사업비 1억 82만원을 지원하여, 난치성질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390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33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한 수시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의료 기관과 약국 간 담합,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ㆍ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비만, 운동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운동사업으로 13개 읍ㆍ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1회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등 건강생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금년 5월에 시연회를 개최 할 예정이며,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대학과 주민 영양 및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순광업소 내 금연 홍보관과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목표인원 460명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으로 확대 운영코자하며, 특히 농촌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855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취학 전 아동 및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 청소년, 지역주민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면단위 소외지역 주민,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 구강관리를 위하여 마을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화순 오성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신규로 설치하여 어린이 치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사업입니다. 국산 한약초의 수매,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등을 통한 재배농가의 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으며, 그동안의 간략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8년 8월 25일 우리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사업시행사인 참살이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본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사는 재무출자자 대출확약서를 첨부하여 우리군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검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작년 11월에 착공토록 되었으나, 세계적인 금융경색에 따른 조달이자 대폭상승으로 재무출자자인 신한은행이 금융출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이 연기되고, 현재는 우리군을 비롯한 5개 주무관청이 사업 시행사를 대상으로 실시계획 해지사유 발생통보를 한 상태로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5개 지자체, 사업시행사, 보건 산업진흥원 관계관 긴급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특히, 기획재정부 민자사업관리과에서도 국가 민투사업 전반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민투사업 심의회를 개최키로 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경영부분은 2008년 11월 법인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번 군의회 임시회에서 한약재 유통법인 설립에 따른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 받는 등 운영법인 설립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 재활, 외래진료 등 적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수발 부담경감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역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보고 드렸기에 생략 하겠으며, 그동안의 간략한 업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에 있어서는 2008년 6월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2009년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 역시 세계적인 금융경색으로 재무출자자인 굿모닝 신한증권으로부터 3개월간 실시계획 협상기한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영부문은 2009년 4월 까지 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2월까지 경영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 자금, 장비, 운영 경험 등이 풍부한 의료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치료 등 다양한 한방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와 한천ㆍ이양 등 6개면에 한방의사 8명을 배치하여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업비 1억 600만원으로 주민 1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 허브보건사업인 중풍 예방교육, 기공 체조교실, 한방 육아교실, 한방 이동보건소 운영 등 5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날 행사 등, 군단위 대규모 행사시 한방 건강증진관을 운영하여 지역 한약재 소비촉진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396쪽 한국 약선 경연대회입니다. 관광의 요건인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차별화된 약선 요리를 개발하고 웰빙 이미지 제고를 통한 한방자원의 선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0월, 화순 풍류문화큰잔치 기간동안 제1회 한국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첫 대회라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약선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국의 많은 경연팀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고 약선 화순을 대내외에 알리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 6,300만원으로 권위있는 교수급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요식업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선요리 강좌 및 평가회를 실시하겠으며, 제2회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관련 자료수집, 그리고 자문위원 회의를 통하여 제1회 대회와는 차별화된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재가 진폐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고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에 등록된 회원 800명 중 입원환자를 제외한 재가 진폐환자 및 배우자 575명이며, 지원내용은,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 부담액과, 보건기관 진료자 진료비를 감면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상급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두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계속&” 하자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평소 군정과 농업&middot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주승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입니다.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으로 결원은 없으나 장기 국외연수 1명, 육아휴직 2명, 출산휴가 1명입니다. 403쪽 간부명단과 404쪽부터 409쪽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지원입니다. 벼 우량종자 확대보급 및 친환경농업 실천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조기 모내기 확대로 재해를 경감코자 최고급 브랜드 쌀 생산유통 시범단지 등 2개소 70.0㏊를 추진하고, 고품질 벼 우량종자 운광벼 등 170톤을 생산,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 474㏊와 친환경 쌀 생산단지 교육을 3월중에 추진하고 병해충 발생상황 사전예측을 위한 예찰포, 관찰포 7개소를 설치하여 정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녹색성장을 위한 원예작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기술 및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안전 청정채소 생산을 위해서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사업 0.5ha 등 11개 분야 6.4ha에 3억 8,9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신재생 에너지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과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저비용 웰빙채소 딸기, 브로콜리, 밤호박 등을 확대 보급하고, 수경 관비재배 농가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15쪽 탑프루트 생산을 위한 과수 기술지원입니다. 최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로 공동브랜드 자연속애의 인지도 향상 및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과수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과수 우산식 덕시설 등 8개분야 23.5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틈새 소득작목 발굴 및 품질 고급화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산물 판매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 기술보급입니다. 양질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가축 유효미생물 생산보급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키 위해서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조성 등 3개 분야 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우 생균 발효사료와 돼지 유용미생물을 생산&middot공급하고, 청보리 우량품종 채종포 8ha를 조성하여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축종별 농업인 연구회 4개회를 육성하겠습니다. 417쪽,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술ㆍ경영ㆍ정보의 종합기술지원시스템 구축과 미래 전자상거래 대비한 농업인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농가경영진단 컨설팅 70농가, 농산물 소득조사 48농가, 농업인 새기술 농업정보 제공 등 농가 경영진단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18쪽 친환경 약용ㆍ특용작물 육성입니다. 한약초 판매계약 품목에 대한 집중 기술지원과 버섯, 뽕ㆍ누에 등 특용작물에 대한 명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FTA 틈새 소득작목 시범, 노후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등 10개 분야에 2억 7,9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약초, 더덕, 버섯농업인연합회를 육성하고 지황 등 한국인삼공사와 구매계약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집단화&middot규모화로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19쪽 활력있는 농촌생활 환경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피로 조기해소와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하고,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년생활 유도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작업 편이기구 보급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 친환경화장실 설치 8개소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건강 장애요인 감소와 재해예방 및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우리군 10대 농특산물의 집중 육성을 위한 첨단 연구시설 확충과 농업인 서비스 확대 및 배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지난 11월 4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청사신축 예산 17억 5,700만원이 확보되어 잔여필지 매입과 청사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첨단 교육시설 등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으로 농업인 교육과 기술개발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여 신규농기계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영농편의 제공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능주면 만수리 시험실습포내에 임대사업 예산 1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50평의 보관창고를 신축 임대농기계 37종, 78대를 확보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카고크레인과 지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2쪽 핵심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자와 미래 영농 핵심인력으로 육성키 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별 조직을 재정비하고 한약초 대학, 한국농업대학 등 교육 이수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여 농촌지도자 14개회 446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19개회 678명, 4-H회 및 한국농업대학 졸업자에 대해서 농업&middot농촌의 가치창출 및 변화의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423쪽, 핵심여성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지역사회 뉴-리더로서 자주적 활동기반 구축과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화순군생활개선회 육성 및 교육 등 6개 분야 1,270명에 대해서 연찬을 실시하여 농업ㆍ농촌을 지켜갈 주도적인 농업의 주체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품목별 전문지도사 양성입니다. 지도공무원의 전문 지도능력 배양으로 작목별 최고 전문가로 육성하고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품목별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해서 복숭아 등 8개 작목에 12명의 농촌지도사를 시험장 등 전문 연구기관 중심 현장연수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종합컨설턴트 역할이 가능하도록 전문기술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입니다. 10대 농특산물 중심 농업인 맞춤식 교육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친환경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23회 2,000명을 대상으로 10대 농특산물 및 친환경 벼, 고추, 약초 등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대학은 한약초, 복숭아 등 2개반, 80명을 계획으로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시대 트랜드를 읽고 군민에게 실익을 주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오방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농기계 수요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는 것 또 사고, 운영관계 이런 것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가 향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콤바인, 트렉타, 이앙기 세 가지만 합니다만 이것은 해 보고 나서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하던가 그때 가서 하고, 우선 초기 단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화순군이 후발주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에 농업정책을 보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정부가 집중적으로 농작업대행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추진할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오방록 의원님이나 박광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농작업 기계리스나 농업시설 리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실제로 이러한 농기계 구입비라든지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 한정된 이윤율로는 도저히 이윤이 안나기 때문에 제가 쭉 지적을 해 왔었는데 총 10억원 사업비중에 5억원을 구입비로 쓰고, 5억원은 격납고 짓는데 쓴다고 했는데 37종에 78개예요.

예.

그러면 대체로 기계의 단가가 대단히 낮은 것 아닙니까? 요즘 농기계의 추세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보통 비싼 것이 2,200만원, 제일 싼 것은 280만원…….

대체로 기계의 종류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수도작에는 논두렁조성기, 원판쟁기, 자재살포기, 모논정지기, 전작에는 휴립복토기, 탈곡기, 로타베이터, 작물수확기, 돌수집기, 파종기 등, 축산에는 랩피복기나 원형결속기 하나씩 하고, 과수에는 굴삭기, 파쇄기, 제초기, 퇴비살포기, 중경제초기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리스사업이 애초의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원락 과도한 기계구입비 때문에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중저가형 이런 기계보다는 대형 농기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컨대 80마력, 100마력짜리 트렉터 1벌이면 1억원을 홋가하는 가격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중저가 소규모 기계들은 고장이 잦고 또 농가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용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아까 부의장께서 얘기한 방식대로 대행체제로 갑니다. 저도 방향이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식품부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어떤 흐름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기종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추세에 맞게 그리고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냉정하게 다시한번 상기를 해 보시고 새로운 복안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업을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혹시 시범사업으로 농업시설을 임대하는 사업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컨대 지금 시설원예 농가들이 중간에 많이 포기하는 농가들이나 제가 농사짓고 있는 논 옆에도 하우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이미 부채를 가지고 하우스를 지었다가 하우스 농사를 실패해 버리고 그것이 빚 때문에 저당 잡혀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설들을 군이 일정하게 지금 들판 한 가운데 1,500평 정도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골조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화순군이 확보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게 적정가에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임차를 하는 방식도 연구해 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과도한 시설투자 때문에 결국은 이익률이 낮아서 농산물 저농산물 가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사업들에 가능성들도 연구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제156회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선도농업인에 관련된 학습단체들이 있지요?

예.

예전에 통합적으로 농업기술턴에서 전부 운영했다가 최근에 이것이 분리된 것 같아요?

농업경영인만 분리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던 학습단체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관리ㆍ지도감독이 좀 일원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부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대체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후에 서로 협의 좀 하셨습니까?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영인은 본래 옛날부터 군에서 관리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것이 센터로 왔거든요. 그래서 원 위치로 환원을 시켰고, 기타 화훼장식, 천연염색, 음식, 뽕 이것은 여자분들이 관여하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같은 팀제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 농정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별탈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습니다. 2009년 예산심의 할 때 학습단체가 분리됨으로써 중복성 있는 예산들이 심의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학습단체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서두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구 온난화에 따르는 이상기온으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더워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음력으로 정월대보름 지난 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위도 상으로 전라남도가 위치해 있는 화순군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절강성이나 일본의 큐우수우, 미국의 켈리포니아와 같은 위도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날씨나 기온이 변화됨에 따르는 우리 지역의 특화에 대한 틈새작목에 따른 미래대처 작목들을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조금씩 현재 유렵, 미국, 일본에 나가있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나가실 때 이런 쪽에도 같이 감안해서 우리가 대처작목도 같이 선점하는 그런 방향에서 꾸준히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한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8분 정도 되는데 오전에 끝내고 식사시간을 가질까요? 〈&“끝내고 점심식사&” 를 하자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1명에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에 따른 수용가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납부방법 개선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상수도 행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금융결재원과 지로전자수납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자수납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자동이체 은행을 농협에서 시중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제공 고객중심의 편익증진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징수율 증대에도 기여토록 기하겠습니다. 먼저 438쪽 옥내 누수 무료 탐사반 운영입니다. 옥내 누수시 수용가에서 직접 누수지점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반 사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누수로 인한 사용량 증가로 요금부담까지 가중되어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군민을 위하여 2008년 9월부터 매월 옥내누수무료 탐사반을 운영, 상수도사용량 과다수용가 39세대에 대해 누수확인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도 매월 옥내 누수 무료탐사반을 운영하여 수용가 개인이 관리해야할 부분까지 행정서비스를 제공,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줌으로써 상수도에 대한 군민 신뢰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도암지구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암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암면 24개리와 나주시 3개리에 총 사업비 88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80.51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7년 7월 사업에 착수 2009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와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기한내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수난을 해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남면ㆍ한천ㆍ동면지구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에 어려움은 물론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문제 등을 해소코자 추진중인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송ㆍ배수관로 110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7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의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된 기한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급수불량지역의 노후관을 개량하고, 상수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 중인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질적 급수불량지역인 화순읍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10km를 개량하고 일심 유천리 등 5개 지구에 사업비 7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8k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활용수 공급불량지역의 항구적인 급수난 해소 및 주민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주암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억 9,300만원을 투자하고 주암댐 및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기한내에 사업을 마무리 댐주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취수원을 개발하고 관로 등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이양면 쌍봉리 등 8개 지구에 사업비 12억을 투자하여 배수지 교체 및 관로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설치확대로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남면 원리 등 3개리에 사업비 45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1.1km를 정비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신규사업인 화순읍, 동복면, 능주면 지역 하수관거정비를 위하여 20억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월 착공예정으로 전라남도 설계심의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재원협의 절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화순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 배출기준이 강화되어 2011년 2월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추진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슬러지 육상처리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2008년 실시설계비 1억원을 확보 1일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심의 및 재원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3월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6쪽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초기에 차집 처리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한천 한계리 등 7개 지구에 사업비 114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고자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설계심의 및 재원협의를 거쳐 3월중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며 제7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