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재난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복구 분야, 하천관리 분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9년도 저희과 업무 추진목표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무주 속에서 군민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두겠습니다. 앞으로 무주군민과 무주에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분 좋은 체감행정에 주력하여 군민에겐 행복 플러스 선물을 선사하고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 구현과 재해 예방사업의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의 위기도 극복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재난방재 분야 업무계획입니다. 완벽한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한발 빠른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재해대비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예방중심의 현장 홍보활동 및 방재교육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년 내내 재해대비 및 대책 상황을 운영할 계획이며, 여름철 사전대비 및 대책 기간을 3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15일까지 운영하겠고, 겨울철 기간은 10월 16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자연재난 대비로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09년도 재해예방 사업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 이월 및 부실공사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재해예방 사업 총 예산은 7개소에 57억2,900만원이며 현재 재해예방 사업 조기발주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설계완료 후에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소 모두 공사 발주된 상태이며 소규모 사업장은 우기 전에 완벽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선금제도 이행을 확행하고 기성금 지급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현장 점검 및 시공회사 합동회의를 통한 부진공정 대책을 강구하여 우기전 재해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에 동결과 잉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축대 건축물 등의 균열 및 침하로 인한 붕괴를 예방코자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과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46개소와 대형공사장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개소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세부적인 점검표에 의거 일제 점검을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해빙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가뭄대비 종합대책입니다. 현재 1월 말 최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누적 강우량은 2008년도에 현재는 1월 1달에 14.5mm 내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무주군 강수량이 2007년도에 대비해서 58.5%의 수준이었고, 금년 1월에는 강수량이 전년도 1월에 비해서 4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평균 저수율도 평년 80%보다 39%가 낮은 41% 수준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공동경영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뭄대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3월 이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현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선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재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관내 민방위 대원 현황은 아래와 같이 총 1,542명이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소양교육과 체험 실습교육을 병행하면서 실효가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동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참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시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 홍보토록 해서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방위 장비의 지속 확충과 정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의 불우 소외계층 등에 대한 소화기 보급 확대와 노후 민방위 장비 교체 및 각종 시설을 정비해서 유사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독거노인 불우계층 등에 소화기 1,175개를 보급하였고, 13종 687개의 민방위 장비와 비상급수 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동진화용 소화기 360개를 확대 보급을 2월 중으로 실시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초등학교 등의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 일제 점검의 날 운영과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정비와 교체를 해서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활용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관심 부족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회교육 실시와 민방위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장비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테마별로 민방위 시범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나 화생방, 또 산불 풍수해 등 테마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상 실습 훈련시에 시범마을 주민참여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도 참관해서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능력과 사태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또한 우수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재난복구 분야 업무입니다. 재해 정보지도 제작은 2008년도 12월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금년도 2월과 5월에 두차례의 자문위원 자문을 받아서 6월 우기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유사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협의 의뢰시에 신속히 협의체를 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추진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이며 향후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해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써 과거 생계 구호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시설물이 복구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또한 일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기 가입자에 대해서 재가입을 유도하고 지속적 홍보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시에는 피해 시설물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비가 지원되어 주민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하천관리 분야 업무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가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해서 부남면 굴암리 신대마을에서 상하평마을까지 총 사업비 109억6,500만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2월부터 11월까지 신대마을 쪽부터 편입용지 매입과 개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사업추진시 양도소득세로 인한 편입토지에 대한 민원발생 및 매입이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공승낙 및 지속적인 주민설득을 통해서 추진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설천 비례천과 적상 바른골천, 안성 외당천, 부남 유동천, 무풍 온월천, 무풍 율평천 6개소로 총 26억3,000여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성제방에 대해서 축재와 하도, 호안 등의 보수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괴목리 덕적골 소하천과 하유 박대마을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조기발주 계획에 따른 자체 측량 및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해서 6월 우기 이전에 주요 공정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서 11쪽 가뭄대비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상당한 가뭄을 겪고 있죠?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부족한 양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뭄대책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 과장께서 설명 도중에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헤쳐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상태로 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뭄대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올해도 당분간 지속되어서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가뭄대책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실과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필요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물이 제일로 우선적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생활용수 관정을 6개소를 금년 겨울에 완료를 했고 그 덕분에 아직은 현재 무주 관내에 식수로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만 향후 지속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상수도 분야에서 환경부에 국비 6억원을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마 물어보니까 2월 중으로는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신속히 관정개발을 해서 향후 지속될 것을 대비를 하고 또 농업분야에서도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라든지 농업용 관정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만에 하나 농작물에 대한 농수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논물 가두기라든지 직파재배라든지 농작물 재배방법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도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뭄이 굉장히 극심하게 되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또 저수지 준설로 인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본의원도 상당히 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가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금년에는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 잘 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제가 우리 태권도와 관련돼서 평소 느낀 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까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태권도 시범단 육성운영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태권도수련관이 하나도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잘알고 있는 사업이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장안, 삼방 보건소를 5억5,000만원을 투자 신축하여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 3명, 임상병리사 1명 등 4명의 응급의료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 기간으로 설정하여 방역하여 단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 조기검진 4,921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38건, 재가 암환자 36명 등 1억원의 예산으로 암관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92명의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지원금 지급 1명등 1억600만원으로 무주군에 살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내과, 외과 등 9개 진료과목과 입원실 50평상을 확보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성과입니다. 당초 7개과의 진료에서 정형외과, 마치통증과를 증설 운영하여 진료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장수경로당 노인건강 체조, 요가교실 운영 등 노인운동 건강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였습니다. 193명 1억4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원과 34명, 1,900만원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보건의료원 총 정원 71명 중에 현재 5명이 부족한 66명으로 방문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 및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부 종합평가에 불이익을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진료보건원으로 대체하고 정규직 진료보조원을 보건사업 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입원환자 감면서비스 등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 지역거점 병원의 역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도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을 확대 정주여건 개선과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진 공정 보건진료소를 신축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여야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안성면 공진, 공정 진료소 2개소를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3억2,000만원의 총사업비 6억2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무주 장례식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면 운영 형태는 보건의료원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용품은 전시장에 진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였고, 식자재 등은 판매처 안내 게시판을 게시 소비자가 선택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용품 등을 보건의료원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깨끗한 시설과 환경을 정비하고 근무 인력의 직무교육 실시로 군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장례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응급구조사 3명, 임상병리사 1명으로 한 응급실 전문인력 보강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24시간 신속한 환자 수송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 무료 의치 및 보철사업,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구강검진,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9월까지 방역기간으로 설정, 5월에서 6월에는 주1회 이상, 7월에서 9월은 주2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의무소독 대상시설 76개소를 분기별 1회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종류는 6종이며, 접종 계획은 1만1,915명으로 사업비는 1억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령별 시기별 접종 홍보로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군인 임산부 및 영유아기에 보충 영양식품 공급과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식품 공급 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토피 없는 무주 만들기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자는 1,532명이며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토피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아토피 피부염 검사를 의뢰하겠으며, 미조사 대상자의 조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란 생활습관의 변화에 따른 영양, 운동, 절주, 비만의 영역을 건강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으로 5,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만땅 경로당 시범사업을 9개소 운영하겠으며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강화하고 실버 요가교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 없는 보육시설 등을 수시 점검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건강을 유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무주만들기 금연클리닉 관리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행동요법, 약물요법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사업으로 410명의 금연클리닉 등록관리와 교육, 상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어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무주군의 인구 초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금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 1,500가구를 목표로 기초조사, 면접조사, 방문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암 등의 질병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암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암관리 사업량은 3,458명이며, 1억5,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대암 조기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등의 사업을 통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관리하는 모자보건사업의 사업량은 4,284명으로 사업비는 7,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철저한 등록관리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증가가 국가경쟁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는 192명에 1억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3,000만원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군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간기능, 심장혈관계질환, 복부초음파, 전립선암, 고지혈증 등의 검진을 519명을 대상으로 2억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의료급여수급자, 여성결혼이민자, 저소득층의 대상별 사업을 항목별로 검진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한방 공공 보건사업입니다. 지역의 인구 고령화로 한방 보건사업이 증대가 요청됨에 따라 한방진료실 4개소와 한방보건실 1개소를 한의사 4명, 담당자 1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 가정방문 보건진료를 매주 1회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방 무료 순회진료를 한의사 1명, 담당자 1명이 보건진료원이 없는 지역에 방문 진료를 하겠으며, 한방비염, 축농증 클리닉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고자 정신질환자 61명, 간질환자 29명, 알코올 중독자 2명에 대하여 재활프로그램 상담, 정신건강 검진 등의 사업을 사업비 2,500만원으로 수행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아동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성인들의 스트레스와 알코올, 노인의 우울증에 대하여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검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치매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고령화와 함께 온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00만원으로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선별 검진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치매선별 검진 결과 의심자에 대해서는 거점 병원에 정밀 검진을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실 센터를 운영 지속적 관리로 가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의 행복을 지키는 보건의료원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진료인력 33명으로 9개 과목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진료와 함께 건강검진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후송이 필요한 중환자 이송을 위해 24시간 응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 입원환자 돌보미 제도 운영입니다. 50병상의 간호사 8명의 인력으로 입원환자를 돌보겠으며, 간호사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가족의 역할을 새마을 부녀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클리닉 정형외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들의 진료에 맞는 마취과, 또 겨울철 스키인들을 위한 정형외과 운영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의료원에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구천동 지역에 병원이랄까 아니면 보건소랄까 필요성을 한번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건진료소는 있지만 지금 구천동이 많이 변했습니다. 인구가 1,5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무풍면 삼거리까지 합하면 거의 2,000명이 됩니다. 유동인구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보건진료소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관광지에서 보건진료소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구시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무풍면에 병원 신설 계획이 있었고 또 무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초 이제 무풍면 지역에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최고로 의료 사각지역이 어찌보면 외촌입니다. 모든 진료를 진료범위가 없기 때문에 삼방하고 진료 범위가 약하기 때문에 설천이나 무주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실태에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 때부터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저희들 행정에서 공공시설을 제공을 해서 의사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 있을 때도 서로 제안을 해 본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구천동지역 관계는 지금 상당히 유동인구도 많고 어찌보면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영역 속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 진료소나 지소나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지일수록 저희들 행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빠른 템포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구천동이 인구가 좀 작은 면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 특수성이 무풍면 삼거리가 그 쪽으로 일상생활이 있죠?

예.

그래서 한 2,000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사계절 관광객, 또 겨울철 레저스포츠까지 합하면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무주를 찾는 내방객을 위해서 의료서비스가 좀 없는 거 보다 있는 것이 낫다 하는 것에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예산이랄까 행정절차 이런 것은 구체적이고 그 문제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료원 가셔서 그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 하셔 가지고 구천동 지역에 어떻게 됐든 간에 사설 병원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로 승격이 되든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질의를 하기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의료원이 총 9건이 지적을 당하였습니다. 이 9건 지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당한 내용인데요. 지역보건법 제2조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통합보건요원을 지소에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가 15명, 진안이 10명 등 도내 전 시군이 이를 전부다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이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답변은 뭐냐하면 상당히 지금 우리 무주군 여건으로 봐서 어렵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왜 타 시군에 우리 무주군이 뒤처지는지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이거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쪽에서는 진료 쪽하고 예방 쪽 저희들 두가지가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 비중이 진료 쪽에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간제 근무요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부족 인력을 충당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부족인력 중에서 다섯명 정도가 저희들이 인원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명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그 쪽 예방쪽, 보건지소 쪽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나요?

수질검사는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어디서 보통 하나요?

이제 읍면에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생활용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아마 보건의료원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생활용수에 있어서는 수질검사를 필히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고갈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엄청 지금, 물론 상수도 같은 것은 광역상수도 같은 것은 다 수질검사하고 다 해서 나가겠지만 지금 계곡수라든가 지하수 관정을 파서 드시는 부락 같은 데는 한번 거기서 읍면에서 가지고 오는거 보다 한번 보건의료원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요. 그거 한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염원 차단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은 꼭 보건의료원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죠. 이거 상수도계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현황 및 개요 설명 하시고 추진계획 하시고 이제 기대효과만 유인물로 돼 있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어요.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여기다가 필력을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도 어떻게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다는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사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이런 것이 대두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의회 협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요. 아무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감사 때나 여러 갈래로 얘기가 많았었고, 지적사항도 많았고 지금 현재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이 돼 가고 있고, 또 운영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문상객들이나 장례식장을 가보면 시설이 좀, 물론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또 노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이 좀 리모델링이나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소비자들 입장을 볼 때는 이용에 불편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군수님 결심을 득해서 바로 시설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장례식장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상객들이 보면 대한민국 각지역에서 찾아오는, 또 더구나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시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산머루 클러스터 산업이 작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개소로써 무주 후도와 무풍 미항마을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은 2개소에 구천동농협과 율평 위탁 영농조합에 금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대형 농기계 6대와 중소형 8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코드 향토산업 유치산업을 유치하여 30억원을 작년도 12월 30일 날 확정 유치하였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겠습니다. 사과 저수고 초밀식 과원 조성사업이 춘기 60헥타와 추기 7헥타로써 완료를 하였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 저장고도 66농가에 1,690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머루 비가림 재배 지원사업도 8농가에 1만4,820평방미터를 완료하였고 금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을 100억원을 유치하였으며,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경축순환 자원화 센터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농법 지원도 442농가에 1만2,864kg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기질 비료로도 2,670농가에 9,300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냇소 지원사업도 금년 2월 9일까지 3차에 걸쳐서 55농가에 150두 송아지를 입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 한우 명품화 사업도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외 6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으로도 가축예방 접종 등 구재약품 구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대회 등 도단위 대회를 통해서 농업인의 집객과 이목집중으로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공적인 개최로 청정 무주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호두 향토산업 등 각종 공모사업 유치와 발주로 인해서 무주군의 주요 특화작목을 1, 2, 3차 산업 융복합과 선택과 집중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등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사업은 1,117농가로 농가 전체에 25%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전국에서 1위는 물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도 유치함으로써 금년도 전라북도 친환경 농업대상 후보로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기반 조성 등 축산기반 확대 부분입니다. 다논사 유가공 공장의 착공에 따라 신규와 기존 농가들에게 선진 낙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냇소 지원사업과 산머루 한우 브랜드 사업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 마케팅 대응 전략 미흡으로 인해서 인증 농가들이 사기저하 등 농정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는 점으로 특히 오리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벼를 별도가격으로 수매되지 못한 점과 유기 무농약으로 생산된 사과, 인삼 등이 안정적인 판매가 되지 못한 점 등이며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융 불안으로 농가 경영여건 악화 등에 탄력적인 대응이 미흡한 점으로 비료, 사료, 비가림하우스 등 농자재 값 급등으로 사업자 포기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소비둔화와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2.1% 가량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시스템(Local Food System)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토록 해야 되겠고, 친환경농자재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과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9년도 농정여건 전망입니다. 글로벌 금융불안과 경제 성장세 둔화 및 내외 수요의 부진 영향으로 우리경제는 단기간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가격 부분은 전년대비 3.4%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재배업 부분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여 일부 채소류의 시설 채소류의 중심과 과일가격도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축산물 가격은 돈육, 양계와 한육우 회복지연으로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원유가격 인하로 면세유 가격은 전년수준으로 회복했으나 비료, 사료 가격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환율 강세로 해외 관광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쌀, 곡물류, 채소, 과일류 등 대부분의 작물 재배 면적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양파와, 봄배추, 호박, 토마토, 인삼, 버섯 등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정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비전을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관광 농업의 시대로 정하였으며, 농촌 관광활성화, 전략작목 집중육성, 친환경농업 확산, 축산기반 확충을 4대 목표로 정하고 주요 핵심 과제로는 녹색농촌 등 지역가꾸기 및 도농교류 사업 확대와 산머루 클러스터 및 천마 향토산업 등 공모사업 집중추진과 또한 저수고 사과 과원 및 애플파크(Apple park)단지 조성, 그리고 반딧불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이며, 또한 친환경 농자재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더욱 확충하며, 친환경 인증농가 및 고품질 농산물도 확대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진 낙농업 및 반딧불 한우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위한 로컬푸드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속 사업으로 53억6,000만원이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단 주최로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부분에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 부분은 4월부터 산머루 산업화와 기반구축과 홍보 마케팅 등에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무풍 원평과 설천 기곡마을에 2억원씩 4억원이 투입되겠으며,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 경관조성,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2월까지 마을단위 세부계획서를 확정하고 가급적 6월까지 조기집행 완료토록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6월 2일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총 귀농 농가수는 83가구정도이며, 2,0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훈련과 귀농관련 단체지원, 빈집수리 지원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각 읍면 지원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그리고 귀농자 유치 프로그램도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존 직불제 사업입니다. 진흥지역과 비진흥 2,385헥타중에 16억1,200만원이 3,861농가에서 지원되며 농가당 평균 4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4월까지 대상농지의 적정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에 5월까지는 등록증 교부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8월까지는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10월 중에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계좌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국적으로 부당지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군, 읍면 담당자 합동으로 정밀한 실경작 확인 등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서 부당지급 되는 것을 원천 봉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21억원으로써 가구당 3,000만원이하로 연리 2.5%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되겠습니다. 2월까지 홍보와 아울러 신청 접수 받아서 3월 중에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품질 고급화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상토매트 800헥타와 기능성쌀 재배 20헥타로 2억8,000만원이 지원되며 고품질 쌀 및 기능성 쌀 재배농가들에게 상토매트 및 친환경농자재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아 3월중에는 대상자 선정 및 기술교육을 통해서 5월까지는 공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고품질 및 고가 기능성쌀 판로 대책과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과 신뢰도가 높은 등록된 자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영농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100대와 곡물건조기 10대, 총 3억원을 중소형 기계 미소유 농업인과 쌀 전업농, 쌀생산 영농조직 등에 지원되겠으며, 2월까지 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고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기계 지원농가의 중복신청 여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기계 신청농가의 과거 수혜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혜 실적이 없는 농가가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차양구 반사경 설치 지원사업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철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강한 태양열과 눈비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 야간 운행 시 식별이 용이하고 우천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3차년에 걸쳐서 500대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협 면세유 대장 등재 경운기가 총 2,538대로 등록돼 있습니다. 대당 10만원 가격으로 해서 5,000만원을 경운기 보유 농업인에게 경운기 차양구 및 반사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경운기 소유자 조사 및 신청서를 접수 홍보하고 5월까지는 차양구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운행 교육도 실시코자합니다. 문제점은 경운기 안전장비 파손시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서 차양구, 경광등, 후미등 등 일체형 부착으로 지속적으로 교체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천마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공모사업으로써 총 30억원을 국비 50%, 도비 5%, 군비 35%, 자담 10%로 2009년부터 3개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교육 및 세미나 선진지 견학, 천마 홍보 판매지원, 가공기준 및 제조품질 설정, 가공신제품 개발 및 효능 연구용역, 천마 공동 판매장 시설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 보조결정을 하고 홍보 마케팅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비가림 쌈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작목은 쌈채소 깻잎으로써 1헥타를 비가림 하우스 시설과 묘목에 지원되며 3억6,000만원을 보조 70%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산 추부면과 남이면을 견학하여 수지를 분석한 결과 200평 1동에 1,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 중에는 기반조성과 묘목을 식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농가의 깻잎에 대한 재배기술과 유통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 금산 남이면 등 농가와 같이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 후 착오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과수단지 관수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뭄, 기상이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과일의 품질이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과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수류 포도, 복숭아, 매실 등에 20헥타에 1억원을 보조 50%로 지원되겠으며, 천수답 및 가뭄지역 우선배정으로 생산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혜택이 적은 농가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으로 농가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고지대의 과수재배 지역은 관수를 위한 취수원 확보가 어려움이 클것으로 보아 취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 및 저장을 위한 물탱크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수고 초밀식 과원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0헥타의 M9묘목대를 지원하며, 10억5,000만원을 군비 70%로써 헥타당 1,5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사과 면적은 445농가에 430헥타 정도이며, 일반재배가 40%, 밀식재배가 60%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배는 품질 경쟁이 떨어지므로 저수고 초밀식 과원 조성으로 고품질 및 수량증대로 농업소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월까지는 대상자 교육과 홍보해서 생산업체에 선정하여 계약토록 하겠으며, 5월까지는 사과 묘목을 식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30평방미터에 2억원을 군비 60%로 지원되며, 박스형 평당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건축 및 농지전용 등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장애요인 돌출로 인해서 사업자 포기농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건축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대상자 선정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FTA기금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부분입니다. 전읍면에 걸쳐서 9.3헥타에 2억4,000만원을 보조 50%로 지원되며 키 낮은 사과원 갱신과 관수관비시설, 관정, 방조망 등에 지원되며 2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써 1,302헥타에 100억원이 지원되며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담 10%가 무주농업협동조합의 주체로 해서 경축 순환자원센터와 친환경 벼 저온저장시설 등 9개 사업에 추진되며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주체와 행정, 농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월까지는 부지 구입과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자원화센터 진입로 확포장 등 교량가설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피시설 설치지역 집단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서 조기에 지원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유기질 퇴비공장 운영부분입니다. 생산되는 비종은 유기질 부숙퇴비이며 기술인부와 보통인부 2명이 2,000톤을 계획으로 생산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500톤을 3월 중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설 및 장비 노후화로 유지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시설 보수를 통해서 2010년도에는 축협, 농협, 민간위탁 등에 전환계획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써 12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친환경 인증농가와 실천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부직포 지원사업, 병충해 방제용 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 친환경 자재 자가 제조장비 지원사업, 반딧골 연합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절하게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실적을 보면 농가 1,114농가에 672헥타로써 총 5,784헥타 부분에 11.6%정도가 되며 농가로써는 25.2%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신규 저농약 농산물 인증 폐지를 대비해서 친환경 인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광역 친환경 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후 성과평가 달성의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여농가와 1,000헥타 이상으로써 46% 이상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안내문과 인증 교육을 실시를 해서 분기별로 인증 수수료 지원 및 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교육과 인증 취득 농가에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촌 복지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총 7개 사업에서 7억3,800만원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는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495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도우미 지원사업에 220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00명,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고향방문 및 위안 행사에 113명에 내실있는 복지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유도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누락자 방지와 시기에 맞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반딧불 한우 명품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한우 사육 현황은 842농가에 총 6,879두가 되겠습니다. 9개 사업 부분에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에 150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기초 혈통 고등 등록사업, 고급육 생산 장려금, 한우경진대회, 친환경 한우 설치사업 20개소, 정액 및 수정료 지원, 고등등록우 관리비, 한우보정잠금장치 300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9,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함과 동시에 이것도 각 사업의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시기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첨단 가축방역 관리운영 부분입니다. 모두 총 9개사업에 가축방역약품 브르셀라예방 채혈실시, 공동방제단 운영,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조류농가 소독시설 지원, 구제역 등 축사 소독약품, 공수의사 운영,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긴급약품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2억4,18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관련 단체와 협의체 구성하여 가축방역단 구성 및 운영관리를 하고 상하반기에 걸쳐서 순기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분기별로 가축방역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황사와 여행객, 기온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전염병이 발생이 예고되며, 철새 이동에 따른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상황유지 및 예찰 강화를 위해서 특별방역 대책반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축산환경 분뇨처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4개사업으로써 액비 유통 활성화사업, 악취방제 공급, 퇴비 개별시설, 톱밥 지원 등에 총 2억3,04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시키고 6월까지는 발효제와 톱밥을 공급토록 하여 축산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로 쾌적한 사회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부분입니다. 총사업은 6개 사업으로써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4개소, 조사료 생산 운반 상하차 장비지원 30대, 청보리 생산지원 1,400톤,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1개소, 조사료 생산장비 등 9개소에 총 16억4,70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는 대상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6월과 8월까지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선진 낙농업 육성사업 부분입니다. 저희들 관내 젖소 사육농가는 총 9농가에 440두이며 1일 착유량은 5,500kg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젖소 유전자 관리사업과 친환경 낙농시설 지원부분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는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참여농가의 연찬교육 실시와 6월에는 낙농시설 설치 및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원유생산 농가에 대한 쿼터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유가공 업체인 다논사와 협의해서 집유권 확보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지막으로 고품질 양봉산물 유통시설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양봉 사육 현황은 156 농가에 4,800여 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4가지 종류에 채밀기 지원, 천연꿀검사, 봉독채취기 지원, 양봉산물 소초광 지원에 총 3,8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시키며, 6월까지 채밀기와 봉독채취기를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15건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15건 지적당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지적당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를 하다 보면 업무보고에 우리가 다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문제점도 다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보고는 이렇게 군수한테도 하고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본의원이 하나 이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됐다던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왜 의회로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친환경 광역단지 그것도 의회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는지 그거 다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어떤 이런 것을 잘못해서 부결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것이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거 한번 과장께서 설명을, 어쨌든 어디서 나와서 그런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본의원한테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그거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입장이 서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잘했다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저기가 없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가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늘 지금 농협이사분들 오시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뒤에서 들어 보시고 왜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다 따지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연초부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행정하고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밖으로 가서 잘못없이 의회에 어떤 일이 전가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 좀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지금 부서가 민감한 부서거든요. 사실. 기술센터가. 친환경농업과라든지 기술지원과가. 농민들하고 이렇게 접하다보니까 사실 어떤 행정절차나 어떤 예를들어서 투융자심사를 안받았던지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부결이 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행정의 잘못으로 그것이 분명히, 법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 미이행하게 되면 의회에서 해 줄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부결했다. 어떤 의원이 앞장섰다. 이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대조해 달라면 대조해 주겠어요. 업무보고도 이렇게 다 해 주시고 물론 일선에서 뛰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참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석에서 공모사업에 참 선정되도록 열심히 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어떤 의원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 부결했다. 또 의회에서 이거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대조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이건 법적 투쟁도 가려고 했었어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칭찬도 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텔레비전에 보도가 나와 가지고 무풍하고 또 우리 무주 후도마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서로 불편 없도록 앞으로 같이 협조해서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09년도 군정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농업예산, 공모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중앙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께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예산이 약 300~400억 정도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무주군에 열악하다. 다른 지역보다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무주군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중앙사업들로 인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품목별로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09년도에도 새로운 예산들이 서서 새로운 작목들이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들이 출하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상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들이 농협과 연계해서 출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개선되고 있는 오리 농법 생산된 쌀 이거 한가지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누차 농협하고 연계해서 수매자금을 확보해서 농협중앙회에 수매자금 확보해서 이것을 좀 고가격으로 일반 쌀하고 차별을 두어서 출하를 하자 이런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께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세밀한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한 채소류나 쌈채 또 이런 친환경 농산물로 인한 수확이 되면 가격을 안정된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과장께서 복안이 있으면 생각하고 계셨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취약하다고 아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또 사업도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해서 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분야는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 로컬푸드시스템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이것을 판매망을 좀 넓혀 나가자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보완책들을 연구를 해서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수확된 물품은 출하는 농협에서 모든 것을 전담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농협장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참 새롭게 시작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생산된. 출하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행정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원활히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지원 현황이죠?

예.

우리 군에서 지금 1인당 3,000만원씩 2009년도 예산에 70가구를 계상돼서 21억원 입니까?

예.

전체에 이 사업예산이 얼마 있죠?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한 63억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63억원?

예.

지금 융자된 것이 얼마 있어요?

저희들 이 부분 21억 말고는 지금 현재 융자돼 나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요?

예. 예비비 조금 있고요.

예비비가 15억 정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면 2003년도에 46농가, 자료에 의하면요. 2004년도에 44농가, 2005년도에 25농가, 2006년도에 35농가, 2007년도에 44농가, 2008년도에 35농가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계획은 70농가로 갖고 계시지만 반절밖에 융자가 안돼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많고요?

예.

그렇게 융자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우리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럼 농협에서 대출부분에서 조건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대출을 못해 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되도 담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융자를 못받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전체 2009년도에도 36억원 정도가 자금이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70농가를 전체 100%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예비비가 15억원 정도 남아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좀 개정을 해서 생산자 단체나 또 생산자 법인 등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계획은? 물론 융자를 해 준다고 해도 융자에 해당하는 담보가 확실해야 되겠죠?

예.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그런 반복적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부분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한우랄지, 또 낙농이랄지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행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내봐도 7년 동안에 6, 7년 동안에 50% 예산을 넘지를 안했어요. 융자 농가가. 계획은 해마다 70농가씩 잡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한우 우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또 친환경 낙농시설 설치사업이 있고요. 전체 예산이 12억이죠?

예.

2008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완공이 안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올해 만큼은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됐지요?

저희들이 연초에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는 거의 끝날 것입니다.

보면 또 10월정도 가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다음 후순위자에게 그 사업을 진행을 시키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명시도 한 6건 정도, 사고도 6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소득금고지원 자금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냇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해 가지고 이자를 보존해 주고 있죠?

예.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소득금고 지원사업이 이자가 1.5%로 이렇게 3.5%에서 1.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발의로 해 가지고 3%에서 1.5%로 이율을 하향시켰는데 그렇다면 소득금고 지원 자금도 무이자로 이자 이차보존을 해주는 의회의 조례를 발의를 한다고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하는.

아직 저희들은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으로 그렇게 지원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면 집행부의 협의를 요구를 하게 되면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반딧불배냇소 지원사업 지금 입식현황에 대해서 세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작년도 150두에 대해서 지금 세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총 55농가에 150두를 마쳤습니다. 입식을, 송아지를.

그럼 평균 3두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3두씩 했어요?

예.

연세는 연령은 어떻게 정해서 했나요? 그냥.

당초에는 저희들이 60세 이상으로 했다가 신청자분들이 대상자들이 적기 때문에 50세로 또 낮춰 가지고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규정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노인들,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은 별도로 정해서 신축성 있게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입식을, 어디에서 송아지를 가져오나요?

지금 현대 서산목장에서 입식을 합니다.

서산목장이요?

예.

그럼 구입을 직접 가서 서산목장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중간 상인한테 의뢰를 한 겁니까?

축협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어느 축협이요?

무주군 축협

이렇게 멀리서 오면 수송 스트레스 같은 것은 안 받나요? 지금 입식하는 송아지가 규격이 어느 정도 균일하나요, 일정한가요?

예. 저희들이 최소한

입식을 할 때 몇 킬로라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그런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예. 6개월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령에 몇 킬로?

킬로수까지는 저희들이 규정을 안하고요. 거기서 생산 연령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규정을 두어야지요. 어느 정도 킬로수는 되어야 된다고요. 생시 체중부터 송아지가 천차만별인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규격을 두어서 제대로 입식을 해서 그래서 농가들이 어떤 형평성 있게 그 문제 가지고 좋고, 낮고, 크고, 작고. 그 정도는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했어야지요.

예. 저희들이 무게까지는 저기를 안하고 목측으로 저희들이.

그건 기본적인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몇 개월 된 소에 몇 킬로. 그 정도는 기준해서 이렇게 입식을 해야 농가들이 또 크고 작고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규격은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배냇소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여러차례 무주군에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아주 명시이월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죠?

예.

당초에 2007년도 본예산에 집행부 계획에 따르면 1,000두, 33억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의회에서 지금은 어렵다. 의원님들 판단으로 해서 두 번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의회 판단이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000두를 샀으면, 33억원을 들여서 1,000두를 샀다고 그러면, 330만원씩, 지금 재산가치가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마리당 159만원에 입식을 했지요? 그럼 159만원이면 15억9,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 무주군의 공유재산으로 따지면. 이것은 무주군의 공유재산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판단이 맞았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군정에 발목을 잡는양 이렇게 홍보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의회의 판단이 맞았죠?

예.

삭감하기를 잘했지요? 그 때 당시.

잘 알았습니다.

삭감하기를 잘했지요? 그 때.

현 뭐,

아니, 그 때 당시 샀으면 지금은 2,000두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는 33억원이면 1,000두밖에 못 샀는데 지금은 33억원이면 2,000두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니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과 2009년도 농촌 지도사업 방향,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는 각 담당소관 순위별로 총 27건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위해서 작년도 12월 11일 공사 착공하여 지금 이월시켜 재착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총 2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25종 269대를 구입하여 총 536만7,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1,797점을 검정하여 계획대비 120%를 검정을 하였고, 고랭지 백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작년 한해 8억2,500만원 어치를 수출을 하였습니다.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고랭지 참외 소득향상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중자동화 하우스 0.33헥타를 설치를 하였고, 전통테마마을을 3개 마을을 추진하여 펜션 및 환경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공동화장실 10개소를 설치하였고, 반딧불이 사육관련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 1종과, 실용신안 1종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출농업육성을 위해서 백합단지에 ‘07년도 5억원에서 작년도 8억원의 수출을 올렸고 친환경 농업 실천 확산을 위해서 1,117농가에 587헥타를 인증 농가를 육성을 하였습니다. 또 농촌진흥청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친환경 농업분야로 선정됨으로써 국비 4억3,200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도 중앙부처 농촌지도사업 평가에 의해서 3개 분야에서 수상함으로써 1억5,200만원의 수상금 등을 받았고, 특히 탑푸르트 단지는 우수단지, 품질우수 농가, 유공공무원 등 3개 모든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도공무원 5명이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된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단지 문제점으로 고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업 시설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해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6쪽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 방향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정예 농업인력 양성, 농업과 관광의 융복합화에 3대 목표를 설정하여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단지 조성, 그 다음에 5대 전략작목 집중육성, 틈새작목 개발과 농업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반딧불 농업대학 5개 학과 운영, 품목별 군단위 연구모임 결성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 등 10대 추진 전략 과제를 설정하여 금년도 농촌지도 사업을 농업인에,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지도사업으로 승화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8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81년도 건물로써 노후화되어 우천시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건축 1,327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 17일 계약을 완료하고 12월 11일 착공식을 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였으며, 오는 2월 20일 경 재착공하여 10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실용적 농업지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식센터 조성에 농업기술센터 신축, 농업지식센터 조성,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특성화 농업기술센터에 따른 자원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등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써 보관창고 800제곱미터, 실증포장 1만5,000제곱미터, 주차장 및 조경 7,000제곱미터 등 총 2만4,952제곱미터 즉 7,500여평의 농업기술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3월까지 성토 및 기초공사를 하여 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8년 우수 농업기술센터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5,000만원으로 자원미생물 센터, 친환경 유기농 고추 재배시험 등을 위하여 자원미생물센터 165제곱미터 신축과 자동화 생산 시스템 도입과 유기농 고추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0.2헥타를 2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일정에 맞추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찰옥수수 촉성 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찰옥수수 시설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출하시기를 분산하고 반딧불축제에 맞추어 출하하기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을 유치하였으며, 촉성재배시설인 이중 비가림 시설 하우스와 관수시설을 2헥타 시설하여 찰옥수수 조기 수확 및 분산 출하와 후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옥수수 단작에서 90만원, 300평당 90만원 소득이나 2모작 즉 후작물로 원예작물을 재배할 시에 450만원으로써 5배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소득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2쪽 농업인 상담소 활동 강화입니다. 대농업인 현장서비스 활동 강화로 과학 영농 실현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도사 4명이 6개 전 읍면 상담소를 운영하는 바 그간 산도측정기, 토양수분 측정기, 당도계, 곡물수분 측정기 등 6종의 장비를 최대 활용하여 현장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요청시 언제나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여 농업인들의 만족감을 향상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새기술 실증 및 작목별 과제시험입니다. 무주군 새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실증재배 시험을 위하여 2012년까지 5개년 시험재배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바 2009년도에는 백합, 원추리, 오미자, 머루 분재, 천마 등을 시험재배하고 2012년에는 산초, 블루베리, 산마늘과 희귀작목에 대하여 시험 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목별 주 시험내용은 백합은 종구대 절약을 위해서 조직배양, 무병 종구 생산과 새품종 개발 시험재배, 천마생산 시험은 종구 크기별, 기주목 크기별, EM 활용구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실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업으로써 14쪽 실증시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험재배 품종 및 연구자원 자료를 연중 수집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 추진하여 농촌진흥청 현장 연구개발 즉 원팜리서치 시험사업을 유치하여 고추 유기농 재배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유용미생물 즉 EM안정적 생산공급입니다.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특성화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용미생물 자동생산 시설을 165제곱미터를 신축하여 연중 140톤을 생산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와 축산 농가 등 무주 군민에게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16쪽 종합 검정실 운영입니다. 기본작물 500점, 직불제 140점, 친환경인증 860점 등 1,500점을 목표로 검증하여 시비 처방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구입 3종, 정부 시책사업 토양검사를 추진하는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40점 등을 검정하여 토양검정 자료 DB화 및 인터넷 웹서비스 즉 흙토람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장을 넘기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번 의원님들의 배려로 본예산에 확보한 장비구입비 4억원으로 금년도 3종에 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그중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농약 잔류분석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수질 분석을, 원자흡광 광도계는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유기농 천마 실증재배 시험 사업입니다. 종마크기, 기주목 크기, 재배시설, 피복자재, 미생물 시용에 따른 수량 및 상품성 조사를 내용으로 시험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연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종균을 접종하여 천마 연구 과제별로 상품율, 수량성, 부패율을 조사하여 유리한 재배 사향을 규명하여 농가에 기술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관수관비 시설을 하여 유기농 고추를 생산하고 2010년에는 고추 세척기를 지원하여 반딧불 유기농 고춧가루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웰빙 시대에 알맞은 기능성 청결 고추 생산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 불신 해소 및 청정 무주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쪽 고추 연작장해 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적상면 북창리 일원에 4년간 원인모를 고추 병이 발생하여 심경 파쇄기를 이용하여 소급경운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황금토를 시용하여 고추 생리 장해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쪽 가을 토마토 연작장해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FTA 사업과제로 응모하여 당선된 사업으로써 가을 토마토 연작장해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새로운 기술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개선, 관비 재배시설, 저온 저장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심토파쇄로 염류 집적층을 파괴 작업을 하고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전문가가 현장 기술 지원 및 포장관리를 함으로써 연작에 의한 토마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고랭지 백합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무주군에서 유일한 수출 농업 효자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백합 수출단지에 수출 농업 육성 시책으로 종구비를 지원하고 전년도 사업 잔액으로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수출 육성 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및 양액 재배시설 면적을 기존 3.7에서 4헥타로 확대하고 앞으로는 종구 자체 생산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에 종구 구입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3쪽 탑푸르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지방 탑푸르트에서 금년도 국가 탑푸르트로 선정된 무풍면 일원에 사과 탑푸르트 단지에 고품질 과실 생산, 시설보완, 기자재 지원, 현장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최고 품질의 과실 생산을 위한 시범 단지로 24헥타를 육성하여 탑푸르트 규격에 맞는 비파괴 선별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시범단지별 기존 브랜드 박스에 탑푸르트 특허를 부착 판매하여 명품 무주 사과의 명성을 떨치도록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과수 주산단지 결실안정 시범사업입니다. 결실이 불안정한 사과 주산단지에 종합기술 투입으로 안정적인 결실을 관리를 하고자 수분수 식재, 서리피해 방지시설, 인공수분 기자재 등을 시설하여 결실안정 시범단지 10헥타를 조성하고 개약기, 약정선기, 확분정선기 등 인공수분 장비구입과 꽃가루 은행 운영으로 결실 안정 관리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사과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포도 비가림 단지 조성입니다. 서리피해 방지 및 병의 발생량을 경감시키고 친환경 고품질 포도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지 및 노후 비가림 시설을 개량형 비가림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표준설계도에 의한 비가림 시설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결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오미자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FTA대응기술 육성 지원으로 지역특산품화를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가공시설 264제곱미터, 저온저장고 49제곱미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투자 비용이 많음으로 오미자 전업농 또는 작목반에 경쟁력 있는 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반딧불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고소득 농가 배출을 위한 전문지식 프로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농산물 생산, 가공, 경영능력 향상에 의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반딧불 농업인 대학을 5개학과, 즉 친환경농업과, 식품가공과, 반디포도과, 농촌관광과, 한우과를 학과별로 30명씩 15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강사와 학계교수, 연구원 등 최고 전문가가 강의를 하여 개강식, 여름방학, 현장견학, 수료식 등 일반대학 학사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무주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양성시키겠습니다. 28쪽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지난 2월 4일 완료한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교육은 22회 2,307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를 하였고, 자격증 취득 농업인 과정과 여성농업인 전문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격증 취득 농업인 과정은 유기농업 기능사 50명, 양식조리기능사 50명, 워드프로세서 20명을 대상으로 과정별 시험일정에 맞춰 전문강사 핵심기술교육으로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전문과정은 향토음식 명품화 20회 400명, 농촌자원 소득화 20회 400명을 실시하여 기능있는 농업인을 만들겠습니다. 29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전문화사업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의 공동해결 및 협동 경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24회 464명을 육성 하겠습니다. 적상 단풍골 찰옥수수 연구모임이 전국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찰옥수수 품질 유지를 위한 급냉 저온 저장고를 시설할 계획이며, 유사 품목별 조직을 통폐합하여 군단위로 10개의 연구모임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합회, 4H연맹등 4대 농업인 단체를 육성함에 있어 제14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11월에 4,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와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 운영, 또 무주 농특산물 판매 홍보하고 두 번째 농촌 활력을 주는 각단체별 교육행사로 농촌지도자회는 군 한마음대회와 도 회원대회를, 생활개선회는 도 회원대회를, 4H연맹에서는 무진장 회원대회를, 4H연합회에서는 5도5군 화합행사와 군야영교육, 군경진대회를 내실있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무진장 4H연맹 회원대회는 금년에 무주군 차례입니다. 31쪽 영농편의 도모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간 30종 63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지금까지 총 272대의 농기계를 320일 임대하였고, 금년에도 9억1,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를 800제곱미터 신축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22종 56대를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교육훈련용 농기계를 지금 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를 임대 농기계로 전용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2년차 마을인 안성면 명천마을 육성과 농촌교육 농장을 부부협력 농업농촌 관광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4개 농장을 육성하고 농촌 체험지역 네트워크를 2010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을 시설보완,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민교육, 농촌교육농장은 체험장비 설치,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은 홈페이지, 관광조직체, 관광대학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늦반디불이 마을 탐사입니다. 일상의 도시민에게 옛고향의 향수를 안겨주어 어린이에게는 희망의 불빛을 제공하고 무주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적상면 괴목리 하조 일명 새치골에서 탐사거리 2km에서 늦반디불이 신비탐사와 농산물 수확체험 참여를 통한 묵고 가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청정지역을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체험행사 지역에 있는 농가에 대한 판매농산물 생산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탐사시기에 맞춰 출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 자칠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반딧불이 방사체험입니다. 반딧불축제시 탐사객들에게 꿈과 추억의 불빛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애반딧불이 1만개체를 사전에 사육하여 탐사 지역에서 반딧불이 성충을 관찰 체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전 준비하겠으며, 400개를 판매하여 약 2,000만원의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 반딧불이 상품제작 판매입니다. 반딧불이 일생 중 우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용 교재로 활용하고자 지난 1월 23일 실용신안 등록 제20-0443299호로 등록된 애반디불이 성숙 종령 유충 후반기 이후에 생태 관찰장치를 제작하여 전국 자연생태 학습장 및 초등학교 담당교사에게 표본을 송부하여 홍보함으로써 자연학습 효과도 올리고 무주 반딧불이 이미지 제고함과 동시에 세외수입도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36쪽 늦반디불이 사육기술 개발입니다. 애반딧불이 사육기술 역시 1월 23일 특허를 등록된 부분으로써 이제는 어느 연구기관에서도 손대지 않고 있는 늦반디와 운문산 반딧불이에 대한 사육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늦반디불이 인공 사육환경 및 먹이사슬 연구용 하우스를 작년말 신축하여 늦반디 먹이인 달팽이를 생산하고 늦반디 및 운문산 반디의 자연서식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에서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늦반디불이의 자연복원을 통해 축제를 여름에서 가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20여 농촌지도 공무원은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업과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는 농업인, 찾아오는 농촌이 될 때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격려와 후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4건에 대해서 지적 당하셨죠?

예. 4건입니다.

지적당한 사항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올해 그 지적당한 사항이 재차 지적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사과에 스마트 처리시설 하는거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조해 준 적 있나요?

어떤 처리요?

사과에 저장

1-MCP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보통 스마트 처리라고 하던데, 2개 회사에서 나오는 모양이죠?

회사는 여러회사가 있습니다. 경농에서도 나오고, 회사는 여러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을 지원해 줬나요? 농가에.

경농에서 나온 1-MCP.

1-MCP,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농가에 지급해 주다가 지금 안해주고 있죠?

사업이 지금, 그 대답 전에. 저희 기술지원과 사업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좀 어려운, 그래서 저희가 그 시범사업으로 했고 농가에서 효과를 알고 그리고 또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예를들어서 산업경제과나 친환경농업과에서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MCP사업은 그간에 2년간을 계속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나왔고, 금년에는 좀 저기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국비 사업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간다고 그래요. 수분도 저장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 광택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상당히 우리 반딧불행사 기간에도 충분히 그 때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시범농가를 몇 농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몇 농가 지원해 줬어요?

숫자는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중단됐는데 이것을 좀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10평 정도에 저온저장고 시설로 했을때 한130만원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게 맞나요?

예. 10평짜리 저장고, 그 정도가.

그런데 과수농가들 말에 의하면 군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좀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검증이 된 사업입니다.

검증이 된 것은 사실인가 보더라고요. 과수농가들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런 것은 중단할 일이 아니고 뭔가 좀 협조를 좀 요청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면 반딧불이 마을행사, 반딧불이 방사체험, 또 그 다음에 반딧불이 상품제작, 그 다음에 반딧불이에 대해서 많은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에 업무보고하고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참 그럴싸합니다. 잘될거 같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하고 나서 1년, 2년 지나다보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예산만 어떻게 소요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탐사지역으로 해 가지고 잠두마을에 매번 지정을 하는 장소입니다만 그거 27억원 들어 갔죠.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그 27억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매년 6월 중순경에 반딧불이 행사를 하는데 그 기간 이외에는 한 15일 정도 기간 이외에는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도 만들어 놨다면 뭔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라도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그 예산 들이면서 헛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다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조성을 해 놓고 저희가 축제 때 저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물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쪽 관광지 연계할 수 있는, 저 쪽 반대편 구도로를 활용해서 바이크시설도 제안도 했고,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만 아직 실행단계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잠두마을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마을하고 활용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농산물 판매를 한다던지 아니면 그 주차장 쪽에서 행사 때 천막치고 국수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마을에서 그 안에 관리사라고 조그만한게 있습니다. 화장실 건물 안에. 거기까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화장실이 친환경 화장실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물이 시설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제 행사 때나 마을에서 활용할 때 물이 없어서 곤란할 것 같아서 지금 물이 나올 수 있게 공사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계약은 했고 또 한상철 이장이나 개발위원장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제 때는 어차피 축제 때는 반딧불 행사를 보러 내방객들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해 가지고 특별히 어떤 우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고는 많은 내방객들이 오는데 축제가 끝난 이후에, 지금 그 10일 정도만 끝나면 365일 중에 한 350일은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그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단 얼마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우리 무주를 알릴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축제 때는 오지말래도 오는데 거기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되거든요. 축제가 아닐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에서 좀 쓸수 있도록 계약은 했고 저희도 뭔가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지금,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가지고 많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상은 못했습니다. 더 연구 발전시키도록 한번 구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35쪽에 반딧불이 상품제작 판매 보고서를 하셨는데 잘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보고 드린대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주먹 정도 되는 용기를 실용신안을 지금 받아 놨습니다. 거기에 모래를 넣어 가지고 반딧불이 애벌레를 집어넣어서 성충이 되고 성충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기간은 아닙니다만 반딧불이가 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용기가. 그래서 그것을 모래를 넣어서 애벌레를 넣었을 경우에 애벌레가 구령기를 거쳐서 번데기가 돼서 그 다음에 성충으로 우화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전국의 자연생태 학습장이랄지,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실용신안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샘플을 자연생태학습장이랄지 아니면 초등학교 그 과학교사들한테 샘플을 보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또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어차피 이제 우리 무주는 반딧불이 고장으로 나가면 문화관광과 같은 데하고도 좀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금 무주군 관내에 관광기념품 판매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관광기념품화를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예를들어서 연필도 좀 반딧불이, 옛날에 지우개 달린 부분에 반딧불이 모양을 좀 만들어서 연필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좀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무주에 반딧불이가 그냥 와서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여기에 실제로 어떤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들어서 자꾸만 홍보하는 것이 우리 무주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일이년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씩하나씩 헤쳐 나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 본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작년, 작년도까지 핸드폰고리, 열쇠고리, 그 다음에 반딧불이 형태를 가진 나비인형 이런 종류를 시제품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나 아니면 반디랜드 특산 판매코너 같은 데서 판매용으로가 아니라 샘플용으로 내놔 봤었습니다. 그런데 별 저기가 없고 특히 핸드폰 고리 같은 경우에 건조된 반딧불이 생체를 표본을 속에다 넣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내용으로 많은 양을 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으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답 같으면 공든 탑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무주군 관내에 관광기념품을 파는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다보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다가 한번 해 가지고 샘플 같아 놓고 안되가지고 이렇게 접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 반딧불이 고장에서. 결국은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퀄로 성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딧불이 행사 자체가 호응을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호응를 받고 제대로 그분들이 반딧불이 고장을 찾아서 뭔가 느끼고 가면 분명히 소중한 것을 하나 갖고 가지 위해서 하나씩 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 기술력도 좋지만 우리 무주 홍보하는데도 좀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이 장사 특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 지금 임대사업 순회수리 지금 몇 분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고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이번 인사 때 직원 보강을 받았습니다. 당초 저희 목표는 농기계 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계까지는 못하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 1명을 이번에 인사 보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팀을 만듦으로 해서 농업행정과에서 저희 지도사 1명이 저희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명을 지금 쓰고 있는 인력까지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관 1명, 또 기능직

팀장, 교관, 기능직, 무기계약직 1, 아까 일자리 창출 아르바이트 1명 해서 5명입니다.

그럼 지금 5명이 있으면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 답변에 있어서는 최소 5명, 더한다고 그러면 7명 정도가 되면 그 사업 추진에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명 가지면 지금 현재 인원 가지면 순회수리 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5명이고 아까 아르바이트생은 지금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면 4명이 되고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추경에 기간제 인부임을 확보를 해서 3명을 더 추가로 해서 가을에 아니면 여름부터 인작업을 간단한 저희들이 수행할수 있는 농가에서 기계 운전이 어렵다든지 하는 기종의 인작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총 저희 계획으로는 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 당초에는 그 많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추가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인력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사업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인력이 확보 되었으니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찰옥수수 촉성 시설 재배단지 조성,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잘 판단을 했다, 선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보면 우리 무주 관내에 옥수수 재배 농가들은 생산에서부터 또 가공해서도 팔기도 하고 또 직접 1차, 2차 산업까지 같이 해서 면적은 작다하더라도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득이 향상되고 보전이 되는 안정된 농가소득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는 한때만 성수기에 출하돼서 전 후가 문제가 됐었는데 촉성 재배시설을 지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출하되지 않는 시기에 생산돼서 옥수수를 고가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것은 바로 농가들의 소득하고 연관이 됩니다. 인근에 농가들을 보니까 보통 노지 재배에서 생산되는 거 하고 조금 하우스에서 반촉성 재배해서 생산되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소득차이가. 그래서 촉성재배 시설을 지원하는 단지를 만드는거에서는 참으로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을 잘 세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농가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까지 철저히 관리까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촉성재배도 좋은데 억제재배라고 그러나요? 늦게도 생산될 수 있도록, 그것을 머라고 그러죠? 억제재배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예. 억제재배입니다.

억제재배해서 늦게도 생산되는. 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도 옥수수를 먹을 수도 있지만 저장고에 들어간 옥수수하고 실지 저장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보관기술이 좋아져, 저장기술이 좋아서 한다고 그래도.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재배해서 저장고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생산을 연중, 최대한 연중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도 농가들한테 상당히 소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아주 계획을 잘 세웠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농가들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기 전에 관련해서 옥수수 관련해서 옥수수도 이것을 좀 보통재배에서 홍수출하가 되고 또 될 때는 가격이 하락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도인가요? 농가들이 좀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가공까지 하는 방법을 좀 연구 우리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삶아서 파는 부분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쪽으로 가공을 해서 팔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 이게 언제 예산 확보된 거지요?

본예산에 됐습니다.

언제?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장비는 어떻게 구입됐나요?

아직 구입은 않고 사양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왜 빨리 장비 구입하시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도 예산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려고 기계들의 사양을 좀 수집을 하고 사양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도 굉장히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완료가 되면 농가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은 제가 4대 전반기 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관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농관원이 무주 출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농가들이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진안으로 전부 갔습니다. 이것을 저희 4대 의회에서 의회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이것을 다시 전라북도 의장단에 가서 의장단 건의문으로 채택을 해서 중앙의 관련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무주 출장소가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진안까지 안가도 무주에서 이렇게 품질 인증을 받는데 다 무주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출장소가 유치 돼 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도 그 때 출장소가 유치돼 가지고 그런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출장소가 부활되는 바람에 농가들한테 많은 얘기들도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큰 틀에서 앞으로는 행정을 해야 된다. 자꾸 선심성, 행사성 이런 행정보다는 보여주기 보다는 정말로 큰 틀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만이 정말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이 사업도 먼저 예산안 설명 때 우리 과장 설명도 있었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이게 전부 외국 제품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여기와서 조립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구입시기가 지금 시간이, 또 외국에서 비싼 기계이다 보니까 제품화 되어 있는게 아니고 주문생산 체제고 그래서 좀 늦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때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고가 장비를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그 장비를 활용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 장비를 활용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를 본의원이 여러차례 지켜봤습니다. 여러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은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어떤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인력 확보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투자하는 사업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토마토 연작피해에서 비가림하우스, 관비재배시설, 저온저장고등에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액이 5억입니까?

예.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자부담 1억까지 해서.

지금 연작 토마토는 특히 연작피해로 어떤 병이 일어나고 있죠? 첨부병이라고 그러나요?

갈반병이라고 해서 그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작장해로

그것을 첨부병이라고 하지요. 일명. 첨부병이라고도 하는데 실은 가을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이 연작피해입니다. 첨부병. 첨부병인데. 그럼 이런 시설로 해서 연작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작이 계속 어떤 지금 토마토 재배 지역이 논지역도 아니고 경사가 돼 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 또 주로 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논이랄지 이런 평탄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이, 작기 사이에 물을 좀 집어넣어서 염류집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용파를 시킬수 있는 그런 저기하고 그 다음에 균도 저기를 층을 파괴를 해서 줄 일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없어서 심토파쇄기가 지금 임대사업으로 많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소흙을 건드려 주는 밭이 작토층이라고 그래서 일정층이 형성돼 가지고 밑으로 빠지지를 않습니다. 비료 성분에 있는 염류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작토층을 좀 흔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도 고등학교 농과를 나와서 얼마전까지도 농업에 종사했습니다만 연작피해가 많은게 인삼, 토마토, 고추 여러 작목들이 있습니다만 연작피해가 그렇게 이러한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토양을 바꿔 줘야한다. 개량해줘야 된다. 인삼농가들이 인삼이 연작피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인삼 농가들이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객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객토사업을 왜 합니까? 연작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객토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단 여기뿐만 아니고 무주군에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많이 예산도 지원하고 지원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인근에 있는 진안군이나 금산군, 타 군에서는 객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작물에, 특용작물에. 왜 우리는 객토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본의원의로써는 가장 기본적으로 토양을 개량해 주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 심토파쇄로 해 가지고 염류 집적층을 파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사업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객토사업을 지원해서 토양을 개량해 주는게 연작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윤작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작 피해가 많은 것들은 돌려짓기해서도 그게 해결이 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근본적으로는 객토사업을 통해서 토양을 개량해 주는 이 방법이 낫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기술적인 자문을 충분히 해서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객토사업 저기고 여기서 토마토나 이런 저기는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윤작이나 이런 전체적인 노지 경작 전체 경작 형태에는 객토로 가야겠습니다만 시설쪽이나 저희들이 우선 인공 상토쪽으로 해서 수경재배라고 해서 정식적으로 수경재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간이시설로 해서 인공상토를 활용을 해서 간이 수경재배 시설로 간다고 하면 그렇게 큰 돈없이 토양을 활용을 않고 인공 상토를 활용한다거나 시설 내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 외에 노지 쪽에서 금방 말씀하신 인삼이랄지 이런 대단위 면적을 필요로 하는 작목에서는 객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외람되고 죄송합니다만 관련부서에 객토사업의 필요성을 그 다음에 우리 저희 기술지원과 기술력을 플러스를 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을 기술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관련부서가 아닐수 없지요.

친환경농업도 저희, 업무를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친환경농업 관련기술을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은 옆에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에서 추진을 합니다.

아무튼 업무 갖고는 차후에 할 얘기이고, 아무튼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토사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판단되어 지고 인근에서도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을 보면 꾸준히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객토사업 지원한지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적상에 한 농가가 인삼농사를 짓는데 그 객토사업을 하는데 원거리에서 멀리서 객토사업을 해서 인삼농사를 짓다 보니까 객토 1차당 인근에서 들이면 한 3만원이면 객토를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진안이나 이 쪽에서 하다보니까 차당 7만원, 6만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객토를 해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에요. 시군간 경쟁력에서도.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본의원이 5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3개월 지나서 군수께 세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객토사업입니다. 인근 타시군에 이렇게 객토사업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객토사업을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농가들한테 그런 객토사업은 꿈도안꾸고 있습니다.

인삼이나 이런 쪽은 안하지만 천마 쪽은 객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쪽에는 객토, 그렇습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토양개량 사업으로써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도 했었고, 객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림부 담당자한테 말 듣기로는 너무 농민들이 객토를 가지고 악용을 많이 한다. 성토쪽으로, 객토가 아닌 성토쪽으로 악용을 한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쪽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관리적인 측면이고요. 관리적 측면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될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퇴근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 저 뿐만이 아니고 저도 관련 학계나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면 그 친환경농업 하는 데는 객토가 지원되는게 우선적이라는게 많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