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자고속도로사업 및 수도권 전철연장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 채택의건을 발의하신 구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난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인 수도권 전철연장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그동안 철원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규제로, 지역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전국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오대쌀과 백만불 수출의 위업을 달성한 모래사업을 바탕으로, 한탄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특구 기반조성과, 특히 남북교류 협력의 거점 평화도시 철원건설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철원플라즈마 산업육성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지역개발의 필수요건인 교통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해, 통일을 대비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기업유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강원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을 비롯한 포천시 등 강원,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 앞서 보고 드린 데로, 도로망의 건설이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43번국도의 교통량이 폭주해 도로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어려워져,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리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사업과, 2007년 1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기북부 광역 철도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선호 의원님으로부터 민자고속도로사업 및 수도권전철연장촉구건의안 채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선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을 원안 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회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마지막 날로서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보건소, 한탄강관광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등 8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2쪽에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182건이 되었네요.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신고 되지 않은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제대로 보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 대한 부분도 공정하게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갈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확보에 차질은 없습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19쪽에 철원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관내 주둔하고 있는 부대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구선호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수집을 해서 연4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4회안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오나요?

이흥재 의원입니다. 상토흙 지원계획에서 이 상토가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제품은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포대당 6,000원짜리인데, 어떤 제품은 똑같은 용량인데, 가벼운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고, 무게로 따지니까, 무거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PH라든가, 미량요소 함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온 것으로는 육묘상자당 14상자를 담을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요 금액 산정을 했습니다. 어떤 제품은 8장뿐이 못 넣어요, 어떤 제품은 10장 밖에 못 넣고, 그래서 어째보면 50% 기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고서 8장 들어가는 제품을 선정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군에서 50% 지원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제품을 갖다가 이 14장을 담을 수 있는 제품을 갖다가 각 농협에 권장 기준을 정해서 이런 제품이 14장을 넣을 수 있다던가, 이런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게 50%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 질문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인데, 들어가는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한 포대에 4장하는 것이 있고, 14장가는 것이 있고…….

4장 넣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기술센터, 기술진하고 쌀전업농회에 기존상토를 쓴 지역, 갈말농협은 이미 자체사업으로 했고,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기존 상토를 정해서 기준단가를 정한 것이 ha당 13만2,000원으로 맞춰가지고 사업을 한거지 고가의 제품을 자부담을 다해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부담비율이 50%가 밑도는 거고, 그 다음에 싼 것을 쓰면 자부담이 적어지지만 우리는 50%를 잘라서 13만2,000원이하로 사업이 추진되고 그러면 50대 50을 맞춰서 남은 돈은 저희가 회수하고 이런 사업이 되는 거죠. 싼 것을 할 거냐, 자부담을 늘려서 비싼 것을 할 것이냐는 농민의 선택사항이지…….

아니 그것은 선택여지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찾기 위한 하나의 샘플용이 될 뿐이지 절대치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는 것이 14장을 담을 수 있는 제품이 흔치 않습니다. 보통 8장내지 10장 밖에 없어요. 제가 담아보니까 그래요.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 공급할 때에 각 농협에서 구매를 하는데, 14장에 가깝게 담을 수 있는 50% 기준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니까, 14장을 담을 수 있는 제품을 권장을 해서 특별한 PH라던가, 미량요소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권장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것은 제품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제품을 14장짜리를 담아라, 이렇게 어느 제품을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권장은 할 수 있을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집행을 이양수 의원님의 질문에 앞전에 나왔습니다만 농협에 기술적인 문제를 짐을 지켜 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하여튼 그런 점을 참고해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도 실무자들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상표가 적정한 가격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8쪽 오대쌀 홍보사업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시한 것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포괄적 주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먼저 대보름행사를 서울에서 했는데, 전년도 이벤트 행사 7,100만원, 이게 가마솥 걸고 시식회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10회에 7,100만원이면 1회에 700만원씩 행사비용이 소모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전업농회원들은 불만이 있어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중에 7,100만원 중에서 실제 쌀전업농들이 관외로 나가서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지적하셨듯이 태봉제 행사 때 지원금액이 이안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이것이 3,000만원정도 되가지고, 그것을 빼고 나면 3,000만원가지고 쌀전업농들이 관외로 나가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고 느낌을 받고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적인 예산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홍보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좀 우리가 행사에 임하는 자세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쌀이 전년도 대비해서 판매량이 많이 누적되죠? 감소가?

작년도 보다는 실감적으로 덜나가고 있는 것은 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12월말까지 전년대비 9%가 안 나와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1월말현재 5%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한 4%정도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안에서는 작년도에 농협에서 고가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추가매입분이 한 6,000톤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면 덜나가지만 많이 회복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갈수록 누적율이 쌓일 텐데 올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계획대로 오대쌀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전량 판매가 되어야 올 가을부터 내년도 계속 이어져서 오대쌀 명성을 이어가는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을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라도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일반 개인정미소가 그 틈새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일반 정미소가 영업을 활성화 하는데도 있지만, 안하는 데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예산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공중파 방송에, 뭐 우리가 생각하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20kg 1포대당 1,000원이 예를 들어 세일을 들어갔다고 하면, 오대쌀 전체 생산량에 비하면, 철원쌀 생산에 비례해봤을 때 누적됐을 때는 몇 십억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나중에 직면해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보조를 하는 것 보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오대쌀 홍보에 좀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쪽에 말이에요? 저질소비료라는 것이 뭡니까?

요것은 으뜸골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으뜸골드요?

유기질 비료 비슷한 것 그런 걸 얘기합니다.

유기질 비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화학비료를 들쓰고 여기서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유기농하반 유기농비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로 만든 그런 비료를 뜻하는 겁니다.

나중에 수거해서 한번 성분분석 해보셨어요?

이것은 제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쌀이 지금 현재 여기…….

그 문제는 저희가 동송농협하고 쌀전업농하고 그어나가자고 하는데, 저희가 문제가 될 점을 계속 제기하고, 쌀전업농하고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모라이스단지는 동송농협에서 일괄 제품관리를 해서 수매를 해서 별도관리를 해서 철분쌀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전업농에서는 별도관리를 안하고 일반벼로 매각을 하다보니까, 특정화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품질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쌀의 품질을 높여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일반 쌀 재배하는 사람하고 그런 부분을 수요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앞에 보시면 미량요소 지원사업하고 대동소이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쌀전업농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미량요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대신에 그것의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미량요소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대동소이한 사업인데, 미량요소사업은 저희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못자리 흙관계, 쌀 판매사업 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흙관계도 이흥재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상의 문제?

예.

또 과장님 말씀은 이게 보니까, 우리농협에서 떠 넘겨준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요?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희가 떠넘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운영에 방법을 농민들 스스로가 본인 제품은 본인제품은 본인이 구입하는 책임을 가져라 하는 뜻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몇 가지 품종을 실증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품목을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제시를 해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이죠, 농민들이 뭘 알겠어요? 무조건 옆집에서 싸다 뭐 성분과 량도 모르고, 안 좋아도 싸다하면 싼 것으로 쫓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소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쌀 판매사업 관계도 과장님께서 작년대비 5%초과다 5%면 작년보다 몇 톤 더 많은 거죠?

한 6천톤 더 나가 있습니다.

톤수가 문제에요, kg가 문제가 아니고, 6천톤이면 지금 갈말농협 연간 수매한 부분에 1/2이 넘잖아요? 1년 농협이 수매한 부분에? 이러한 양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장 kg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제고 양이 문제이지 몇% 증가다, 몇%증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비를 더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한 이 있어도 전량 소진이 되도록, 이것이 또 지금 보면 너무 양이 오버가 되어 많기 때문에 각 지역 조합장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보면, 그래서 방향제시도 해서 우리가 조기에 조곡으로 출하를 할 수 있으면 출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농협에서 전체적인 소진을 못시키고 2009년도에 신곡이 나왔을 때 수매를 전량 못한다고 하면 그 몫 또한 철원군의 몫이 돼버리고 맙니다. 농협이 철원군 쌀 다 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삼아지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우리 철원군이 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우리가 사전에 지도, 점검해서 사전에 조기에 다 공급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못자리 흙관계도 농협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주체성이 있어서 형평논리에 맞도록 또 절대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떤 분은 품종선택을 잘 못해서 자부담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품종선택을 잘 못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을 보조를 덜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물론 여러 가지로 농업정책사업부분이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지만 신경을 바짝 쓰셔서 철원군에 쌀이 조기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요즘 공직자가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농업관련단체에 가서 전파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제가 엊그저께 들었어요.

그러면 모니터 되거나, 인터넷이 방송되다보니까, 그걸 듣고 하는 얘기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정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 5억으로 농기계 구입을 하게되어있네요. 종목은 뭔가요?

말씀드렸다시피 밭작물 수용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수용이요? 농업정책과장 오서환 보충설명 드리면 논 농업 농기계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1조원을 통해서 농협에서 전량 관장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밭작물 이외에는 하지 못하게 아주 명분화 되어있습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8쪽에 풍수해보험사업해서 2,500만원 예산반영이 됐는데, 2008년도에 348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수에요?

아니, 계약에?

계약에요? 계약을 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보험은 본인부담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재난구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본인 부담이 38%내지 39%,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61내지 62%가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재난에 의해서 집이 반파가 되었다든지, 소파가 됐다든지 할 때에는 복구비의 90%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350건 정도 했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가입의 폭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일년간인가요?

이것은 당년도에 소진되고 마는 거예요.

사고가 없을 때는 끝나는 거죠?

그것이 단점이죠.

1년 짜리 밖에 없어요?

1년짜리 입니다. 현재 있는 상품은…….

상품은 1년 짜리 밖에 없어요?

그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품이 발전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는 1년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신청 및 접수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12월까지인 사람들은 내년 12월까지 기간이 되겠죠? 제가 봤을 때에는 기간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이 2년짜리나 3년짜리를 해서 한번 계약을 하고서 간다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많겠죠?

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도상으로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일반화재나 이런 보험은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한데, 이 상품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뭐 계약하다 말고, 계약하다 말고, 시기 돌아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좀 기간을 상품을 한 3년짜리 해서, 한번 일개농가가 한번 계약이 되면 3년동안 안전성 있게 갈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윤규 보험수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기간상 고려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미래산업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적 도농교류시스템구축사업외 15건입니다. 1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분야로 전략적 노동교류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남대천 관광유인자원의 내재적 발전역량을 강화하여 도시와 농촌마을 간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일원 및 철원군관내에 3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국비 72억2,000만원, 군비17억2,000만원, 민자8억7,000만원 등 총98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총사업비는 46억1,000만원으로 국비24억, 군비16억2,000만원, 민자 5억9,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증액된 사업비는 소득구조개선, 3차 관광지원 쉬리마을 다슬기축제지원으로 지난해 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3억2,000만원, 전략적도농교류시스템구축사업에 부지조성에 15억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쉬리마을 생태농업 조성부지 매입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건축설계 및 착공을 3월부터 6월까지, 다슬기축제를 8월중 실시하며, 아울러 철원군 인지도 제고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의 부서별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원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철원 김화 남대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과 가치자원을 활용하여, 질높은 삶의 공간을 갖춘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 공간의 질제고,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4개과제의 사업으로 인센티브 21억원을 포함한 총 94억7,1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쉬리마을 공간의 질제고 매니저 자문용역이 2008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철원남대천 다슬기를 중심으로 구성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쉬리마을 공동체관 공사를 1월중에 발주하였고, 테마골목 만들기 사업을 4월중에, 쉬리마을 간판정비사업을 4월중에, 쉬리마을 공동체관 운영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계획수립과 소규모 마을가꾸기 추진과정에서 지역만들기 핵심인 지역공동체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으로 1개마을당 2,000만원씩 40개 마을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1,000만원씩 2개마을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3월중 사업대상 마을을 공모선정하고, 9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여 10월중에 우수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 동송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장의 경영활성화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쾌적한 쇼핑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아케이트 3,096㎡, 하수도정비 387㎡, 화장실신축1동, 전기통신소방시설 1식, 출입구 간판1식 등이며, 총사업비는 국비32억6,400만원, 도비 2억8,600만원, 군비7억4,400만원, 자부담 1억600만원으로 총 44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사업비는 22억8,000만원이며, 사업량은 하수로, 도로정비, 편의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려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전 전주 지중화사업을 1월중에 신청하였고, 설계용역을 2월중에 실시하여, 5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업훈련 실시로 취업능력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십 운영,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각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개분야에 2억4,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 13명, 청년인턴십 운영 12명 등 25명을 고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인원 19명으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전기시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소외계층의 가스전기시설 안전성 확보를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하고 어려운 가계부담 감소로 훈훈한 사회의 정과 생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LP가스 시설 40가구, 전기시설 232가구에 대하여 총1,6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개선 대상을 3월까지 조사하여 4월중에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절감을 위해 고효율기기 대체와 신속한 고장상태 관리로 민원발생을 예방코자하는 사업으로 LED교통신호등 40개소, 가로등 1,577등, 총사업비 4억6,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4월중에 실시하고, 공사착공을 5월중에 실시하여 11월중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인식 및 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철원문화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로 사업량은 고정식 태양광 5kw이며, 사업비는 4억6,5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분야로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지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경영안전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업체 운영난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총6,0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업체당 2,000만원씩 부동산 담보대출 4%,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3%를 이자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매분기 20개 업체 이내 연간 80개 업체에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계획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및 지원으로 운영관리 및 분양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여 유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운영보조를 2개소에 4,800만원,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시설보수공사 지원에 2개소 1억5,000만원, 김화농공단지 미분양지 2개소 5,844㎡에 대하여 기업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지문제 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강화하고 수도권소재 입주 희망기업의 집단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도모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 5년간 총사업비 13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규모는 150,000㎡미만으로 동송읍 상노리 일원에 20내지 30개 업체를 유치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신규조성예정지 서면 심사요청을 1월중에 실시하였고, 신규예정지구 확정을 5월달에 완료하여, 기본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완료하고, 지구지정 신청서 작성을 2010년 6월말에 지구지정 신청 승인을 2010년 9월말에 국비신청은 2011년 3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균형발전 및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입지선정과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 6년간, 총사업비 280억원으로 사업규모 87,741㎡로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865-1번지 일원으로 20개 업체를 유치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재 입지타당성조사를 1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예정지 입지타당성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단지계획 및 지구지정승인 및 고시를 금년중에 실시하여 단지조성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분야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입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을 통해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 및 산업화기반구축하여 플라즈마 활용기업 유치 및 보육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9년, 5년간 철원플라즈마산업술연구원에서 플라즈마 특화장비 6종구축 및 산업화 추진, 기업공동연구과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및 복지형 공간조성으로 기업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우수연구인력 확보 및 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 및 기업지원기능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억3,300만원, 도비 34억6,200만원 군비 74억1,000만원, 민자 22억2,800만원 총 25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업생산보육동 부지조성 및 건물 건립과 생산량 특화장비 6종 구축완료 및 기형대상산업화기술을 적용토록하고, 지업공동과제를 8건이상 수행하고, 기업유치를 2개이상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첨단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전자빔종합센터 구축을 통한 고품질 멸균사업과 고분자 개질사업추진의 전자빔 활용기업 유치로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합니다. 사업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까지 3년간 사단법인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에서 전자빔 종합이용센터 조성과 전자빔조사장비 10MeV 추가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및 시장선점, 전자빔조사서비스 기술개발 및 이전과 기업유치 및 보육지원사업으로 국비69억3,600만원, 도비 25억원, 군비 82억700만원, 민자 2억1,000만원, 총178억4,400만원의 사업비이며, 2009년도 사업비는 국비20억, 도비7억, 군비23억, 민자1억3,200만원 등 총 51억3,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전자빔가속기 10MeV의 추가 구축과 전자빔이용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전자빔조사처리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여 전자빔조사처리관련 및 보육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노소재 융합합성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플라즈마 나노소재 합성 코팅 산업육성을 통해 플라즈마 기술기반소재 전문기업 육성 및 미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나노소재 신소재의 수도권 배후공급기지 구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플라즈마 기술기반나노소재 합성코팅기반구축과 나노소재 공정설비제작과 소재 생산공정기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49억, 도비13억, 군비43억8,000만원, 민자800만원 등 총10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비는 12억6,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나노소재 공정지원 전용공간 구축과 나노분말, 나노코팅 공정시설 및 특성평가 시설을 구축하여 기업창업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조성입니다. 플라즈마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기업유치 기반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일원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단지 165,000㎡, 산업단지 331,000㎡, 총 496,000㎡의 총사업비 7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7월 25일까지 실시하고 산업단지를 용역기간중 지정승인 완료하여 산업단지조성은 한국토지공사 등과 사업추진절차 등을 협의 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6쪽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기 회복과 경영활성화인데, 사실 이 사업이 전개된 것이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아까 이양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소유권관계 자산에 구분해서 사업의 주체는 우리군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시 말씀하셨는데, 소유권관계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죠?

예, 달라질 수 가 있는데, 지금 저희 운영지침이 일부개정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철원군 갈말읍하고 동송읍 같은 경우는 미군공유지역 자부담부분이 사실상 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자부담 5%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사업비 44억이라고 해서 5%에서 2억2,000만원이 단순한 숫자적인 논리가 아니라 시설에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 군이냐, 시장조합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40억이 군이 가져 갈수도 있는 거고, 4억이 시장조합이 가져갈 수 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제가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침체된 지역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데 좀 최대한 우리가 너무……. 전에 사업이 어떻게 전개, 어느 지역이 어떤 사업이 전개가 되서 자부담이 얼마를 줬는데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전과의 비교만 가지고 갈게 아니라,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피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법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지만은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더 되겠습니다. 갈말산업단지, 동송산업단지, 또 우리 플라즈마산업단지 우리군에서 진짜 이거 너무 버거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또 현재 수도권 인근에 대단위 공업단지들도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현실에 맞게 너무 지역에 편중을 해서 가는 것 보다는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물론 어느 지역을 포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여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용역비만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의지가 가지시고 한 지역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농공단지 2개소가 있는데, 거의 다 저희지역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저희지역은 수도권하고 사실상 거리가 70내지 80km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권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경기북부권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서 비례해서 저희 철원군도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은 산업부지가 없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점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우리군이 그림만 갖고 항상 논할 수 있는 그런 뜬 구름 잡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하나하나 해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쪽부터 끝까지 플라즈마 관련돼서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플라즈마 너무나 막연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답이 안나오고, 지금 우리가 이시기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리가 생각하는데, 15쪽부터 일괄 민자부분에 관련돼서 좀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민자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련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같이 출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표시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제가 표시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가 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6쪽에 동송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래시장시설현대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 주차장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저희가 계획된 사업비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차는 주차장시설도 추가로 사업을 여건이 되면 추가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지금 사업도 버거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추진하면서 앞으로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하게 되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동송농협앞에 백송정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만 가지고 자꾸만 그러는데, 이게 현재 주차장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것을 해결을 하면서 재래시장을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께서도 제일 주차장문제 때문에 걱정을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제일의 시장, 지금은 전통시장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시장경영지원상태를 통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시장현화사업부분에서 받을 수 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설주차장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염려가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재래시장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동송이 주차장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차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염려를 두셔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8쪽에, 5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이 있는데요. 2008년도 추진사항에 청양1리, 오덕리, 장흥리 있는데, 2군데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청양1리 치즈사업이 이월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마을회관이 정비가 된 다음에 구마을회관에다 하기로 했는데, 정비가 된 다음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정비가 안 되서 마을에서 이월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마을 시설이 정비가 안 되가지고요.

그러면 예산반영이 됐던 거네요?

예산의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마을바로살리기…….

2,000만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요?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여기 있어서 대상사업이 문화복지센터에 태양열 발전시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양광으로 해서 50kw를 생산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전기 사용량이 연 335만kw인데요, 50킬로 발전시설로 해서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20%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면적은 500평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킬로수로보다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돼요? 절감금액이?

절감금액이 연한 35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0만원 한 15년 돼야 본전 뽑겠네요?

예, 한번설치하면 여러…….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원유 값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신문에 보니까, 어느 시군이 이것을 해가지고 전기를 한전에 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철원도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16쪽, 17쪽, 그 플라즈마 관계에서 배병인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나, 도비가 따라붙었지만, 우리 지방비인 군비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네요? 금년에도 많이 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인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눈앞에 뵈질 않기 때문에 항상 철원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 보면 전부 전자빔기술이용센터조성사업 및 운영사업부분에도 전부 투자가 건축투자에요, 보니까, 앞으로도 뭐 얼마나 더 돼야 되는 건지, 계속 투자가 되면서 실질적인 철원군에 득이 없기 때문에 철원군민들이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원군이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수익성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으로 빨리 재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라든지, 창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이 들어가는 투자금액 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지금 군민들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적으로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플라즈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외각 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된다, 계속 투자는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나타나는 가시적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창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1쪽에 전략적 도농교류 시스템 구축현황에서 쉬리마을생태체험학습장 그 조성부지매입 지금 추진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토지감정을 해서 대상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다 만났고요, 관내 분들은 토지매각에 대해 승낙을 하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관외 분들도 금주 중에 만났었는데, 그분들도 원만이 해결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일부분에 대해서도 더 매입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요. 옆에 인접한 부지에 대해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더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달 안에 매입결정이 다 나겠네요?

저희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등기가 이전돼야지만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도청에 계실 때에 관광정책, 기획, 또 관광예술 이런 부분을 두루 거치시면서 다슬기 축제라든가, 도농교류시스템 구축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다슬기 축제라든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제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좀 우리 미래산업과장님하고 해서 제시를 잘 해주시고,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또 예산부분이라든가, 주민의 역할, 관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 등등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쪽에 말이에요? 우리 LED 이 부분이 사업이 올해 3년찹니까? 4년찹니까? 3년차죠?

3년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이죠?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가로등 말이에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가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히 상노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도로부분에 전신주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지역 내에는 하나 건너씩 소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 주요사업부분을 현장 확인하자고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날짜를 하루 잡아서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없지만 최근 우리 철원군이 광견병 발생지역으로 언론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올해 대책을 갖고 가시는 좀…….

저희 군에 광견병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사전예방하고, 치료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자 물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수준에서 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적극적인 관리방법도 강구를 하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명이잖아요, 우리 언론에 철원군이 광견병 대상지역이라는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래서 좀 빨리 그런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항상 내세우는 철원지역인데, 이런 질병 관련돼서 철저히 예방을 기하셔서 빨리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12쪽에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관리 선정운영 와수시장 1개소라고 해놨는데요? 거기는 지금 어떠한 관리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도 이게 도 식품진흥금에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 식품진흥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와수리 시장 내에 식기류를 공급했습니다. 거기다가…….

1개소만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예, 1소개로 작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과 상관없이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주민들이 글을 쓰셔서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한탄강사업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석정 생수 먹을 수도꼭지 하나만 밖에 설치해 할 수 없는지요?”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글 내용은 귀뚜라미 회사에서 인수받기 전에 호텔 정문, 좌측에 게르마늄 풍부한 생수를 철원군 주민을 위하여 배려로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 생수로 사용하여 오던 것을 귀뚜라미 회사에서는 싹뚝 잘라버리고 물장사를 하고 있다. 철원군민이 야속했나봐……. 좋은 물 나오는 물장사를 하려면, 봉이 김선달 모양 물장사를 하려는지, 군수님, 의장님 제발 철원군에 살면서 생수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목욕 값은 비싸서 못가고 목마른 군민들을 위하여 회사와 중재하여 수도꼭지 밖에 한 개만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작성을 해서 저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에 옛날처럼 수도꼭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주민신고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저도 호텔 측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도 도움을 주시고요, 의장님도 나서서 도움을 주시면 가능하도록 저도 사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소장 말 듣고 해줄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주민 발의로 들어왔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관련 없이 고석정 관광단지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방도 옆으로 돌담 있죠? 매표소부터 호텔 입구까지? 그것을 철거할 계획은 없으세요?

돌담을요?

예, 울타리 있는 거…….

글쎄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사실 우리지역에 군부대가 많다보니까, 울타리가 군부대울타리하고 거의 다름없이 관광지에 그냥, 좀 안에가 좀 호텔이라든가, 시설물이 밖에서 보여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오가면서도 외관상도 돌담으로 콱 막혀서 답답하게 되어있고…….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좀…….

제가 알기론 당시엔 돌담을 쌀 땐 현무암이 철원을 상징하는 돌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담을 그것으로 하는 것이 낫게 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으로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제를 모아보겠습니다.

현무암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대해서 빛을 바라는 건데요, 흙이 쌓여있고 해서는 거의 인도도 안 좋고 화단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풀만 무성하게 여름에 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중제를 모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문경훈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축산폐수는 1년에 2,000톤을 처리를 하며, 사용료는 톤당 허가대상은 4,000원, 신고대상은 2,000원을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폐수를 41,000톤을 처리하여 1억5,6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톤이며, 사용료는 톤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분뇨를 25,550톤을 처리하여 5,1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갈말하수처리장 1일 4,200톤, 김화처리장이 1일 2,5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갈말하수처리장은 1,286천톤, 김화하수처리장 79만톤 등 2,076천톤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러지 퇴비화공급입니다. 발생량은 5,800톤이 발생되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슬러지 5,800톤 전량을 공급하겠으며, 공급방법은 자가 차량 이용농가를 접수순으로 공급을 하고, 우량 영농법인을 우선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갈말, 김화 하수처리장이 되겠으며, 설치기기는 원격 자동수질측정기기 및 부속기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관리하여 수질오염 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계문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운영현황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1단계 매립시설은 면적이 16,790㎡이고, 침출수는 1일 40톤, 소각시설처리용량은 1일 20톤, 공공재활용시설 처리용량은 1일 25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매립처리계획량은 7,560톤이 되겠고, 소각처리계획량은 5,400톤, 재활용품 선별계획량은 1,012톤, 침출수처리계획량은 12,000㎘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14조 제2항에 의거하고 있으며, 위탁시점은 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수탁업체는 제일환경이 되겠으며, 금년도 위탁예산은 15억6,9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가 되겠으며, 수탁업체 청소인력 및 장비는 청소인력은 33명이고, 위탁장비는 10대가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까지 3년간 되겠으며, 금년도 위수탁협약을 1월 1일자로 체결을 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체험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월 2, 3회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 단체 5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및 부지포장이 되겠습니다. 옹벽 축조를 통한 가용부지 조성 및 포장으로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민원인, 장병들의 대기 및 휴게시설 설치로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저희 사업 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부지확장 옹벽이 322.5㎡이고, 부지포장이 1,049㎡가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2동에 336㎡이고, 휴게시설은 6각 정자 1식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이 말씀드리면 부지확장 옹벽 및 부지포장은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비가림시설은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시설물은 5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휴게시설은 3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근남풍암리 매립장 최종복토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사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을 정비하여 주민들에 건강, 재산 및 주변환경 피해 등을 조기에 방지를 위한 안정화 촉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근남풍암리 237번지이며, 면적은 10,680㎡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량은 80,510㎡이며, 매립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7년 1월 26일까지 해서 매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복토 및 차수시설로서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대략 계산해서 13억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된 5,5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사업은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현재 미 확보된 시설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반기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2쪽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09년도 위수탁 협약체결을 1월 1일 했다는데 대행기간은 어떻게 2008년…….

3년, 이것은 3년 단위로 대행기간을 정해놨는데, 매년 인건비라든가 이런 금액이 조금씩 조정, 변경이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런 협약만…….

협약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하고요? 직영하고 할 때 차이가 뭐가 있나요?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반 직영이다 시피 한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인제 97년도 IMF 당시에 구조조정하면서 그걸 전부다 위탁을 줘가 주고 하는 업무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가겠다, 안가겠다 그런 결정을 한…….

지금 이거를 민영화면 민영화를 딱 시켜야 예산절감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직영으로 하는 거나, 위탁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는 뭐 그런…….

그렇다고 보면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쪽에 마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마진 주는 것 없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어느 업자가 손가락, 자기 재산 버려가면서 철원군 청소를 해주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정산내역이 불합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의구심이 가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일부가 맡아서 하다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고 하는 정도인데, 이것은 서울에 일부에 지나지 않고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빨리 개혁을 하려면 빨리 개혁을 아니면 군에서 바로 직영을 하고 말던지 하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 보다 비용이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인건비상승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는다고 보면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검토를 좀…….

예, 그럼 의원님들하고도 좀 검토를 해서…….

저 의원들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주관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입장은 다 그렇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시키려면 100% 민영화를 시켜라, 그러고 공개입찰을 해서 이래야 군비가 절감이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 민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휘부에서 방침을 내리셔가지고 결정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을 하면서 미화원들에게 자녀 인원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직원이 나가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은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자에 있는 인원에 보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건 뭐 말이 위탁이지 위탁도 아니고, 직영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본다고 보면 완전히 민영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상에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이 된다고 보면 한지역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타 예산보다 예산을 우선 세워서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된다고 보면,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을 느낄 부분인데, 일개 지역이 난리가 날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을 설계비로 끝나고 말았는데, 2010년도까지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빨리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