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종철
김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부터 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팀 이동이 팀장입니다.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안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위원님들 잘 들었으리라 믿고, 질의와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맨 뒤에 부칙 제2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맥락이 고치는 문제하고,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해야 될 취지하고, 지금 되어 있는 문제와 전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총 융자가 되어 있는 것이 14억4,200만원이 융자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그러면 융자가 되어 있는 사업은 개정이 되어도 종전의 규칙에 따라 해소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융자는 된 것이 다 갚고, 나머지가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때부터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앞에 조례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상환을 받고, 지금부터 나가는 것은 낮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앞에 1억 정도 남아 있는 돈도 새 조례에 보면 2%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4%고, 이자도 연체를 했을 때 7% 정도 되는데 연체이자를 적용하면 15% 18%되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만약에 부칙 이 조항을 고쳐서 전체 삭제를 하고 ‘부칙을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형평성이 없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는 이율을 낮추어서 적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앞에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
박삼준위원
대출을 다음에 시행할 사람들은 2%나 연체를 해서 7% 정도 되는데 지금은 4%에 17～18% 정도 되는데 지금 못 갚는 분들이 경제사정이 좋아서 못 갚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1억이 남아 있다는 것은 연체를 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그것이 오히려 악성채무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있다가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하고 제11조를 보시면 제10조에 보면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제1항에 보면 ‘곤란한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놨고, 제2항에 보면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면 그것을 1회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앞에 1년을 하면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빌렸으면 333만원씩 3번을 나눠서 갚을 것인데 균분상환이니까 어떤 것을 1회로 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여기서 말씀하신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1년을 3년이 현재 ‘균분 상환한다.’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지나는 동안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되면 3년을 지나서 1년까지 더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2년거치 기간이 이자만 갚고, 하나도 안 갚는 것인데 예를 들어 1,000만원 빌렸으면 2%로 하면 1년에 20만원 이자만 내다가 2년 가다가 뒤에 3년 동안에 1,000만원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가 붙어서 갈 것인데 팀장님 말씀대로면 총 연수가 5년이 됩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이것을 적용하면 6년째 다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4년이 되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고 1년까지 연장을 하니까 2년이 지나고 3년간 균분상환이고, 갚는 기간이 1년 더 연장하면 6년이 되는 것입니다. 대출 받을 때부터 이자상환까지 1년을 연장하면 총 6년이 되고, 연장을 안하면 총 5년이 지나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정상적으로 갚으면 5년이 되고, 아니면 1회 연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예, 1년 동안만 갚는 것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후에 갚아야 되는데 1년을 더 줘서 능력을 배양해서... .
박삼준위원
쉽게 얘기해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까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예.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이 되든지 중간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2년이 지나서 4년 되어도 돈을 못 갚겠다 하면 연기를 해주라 하면 나머지만 가지고 연기를 해주고, 그리고 거치기간에서 2년이면 3년부터 못 갚겠다고 하면 거기부터 해서 거치기간이 1년을 더 해서 하고... .
박삼준위원
2년은 거치기간이니까 3년차 되는 해에 내가 이자만 넣고 못 갚겠다 해서 연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3년 거치가 되는 겁니다. 3년째 되는 해에 마지막에 5년차에 되는 해에 올해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 해서 이자만 주고 뛰어넘으면 6년차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3년차에 되는 해에 연기를 하면 전부 밀리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악용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3년 거치 3년 상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년 뒤에 갚을 것인데 급히 자기나 가족이 아프다거나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해주고,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제7조제2항에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한다.’ 해놨는데 연대보증인 조건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연대보증을 재산세를 얼마 내고 전에 보니까 있던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연대보증이 없어도 문제고 받으려고 하면 서줄 사람은 없고 제일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서 기금이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번 조례안에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운영을 직접 실과에서 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서 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을 꼭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은 금융기관에 빌리고 있지만 상환이나 독촉은 우리가 하고 있고, 회수가 안되고 있으니까 회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체계적이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위탁을 하면 처리하는 수수료나 이런 것은 이자 차액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면 시기마다 독촉하고, 통지내고, 받아서 계산하는 것도 금융기관에서는 거치기간, 상환, 금액 차액분, 이자 계산 이런 것이 잘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원활을 기하고, 업무도 완화시키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융자가 15억4,200만원에서 14억4,200만원이 회수가 되고, 1억이 회수가 안되었는데 26건에 1억인데 생활안정자금이 9건, 주민소득지원이 17건인데 지금 회수 안된 부분이 이 사람들이 4년 전에 융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동안 이자는 어느 정도?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이자가 들어온 것도 있고, 안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전체 한개도 안낸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반 정도 내고 안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수하라고 독촉을 일정시기별로 내고 있는데 엊그제도 몇백만원을 상환을 완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객지에 나가버리고 사실상 연락도 안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남은 채권이 1억이면 많으면 많고, 전체에 대해서는 적지만 중간에 갚다가 안 갚아지니까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돈은 있는데 안쓰니까 그것도 활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제일문제가 연대보증 서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봐집니다. 올해 1년을 개정해서 해보고 융자대상자가 없으면 올 연말에 가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돈을 전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활용 안되는 자금을 사장시키기고 그렇고.
영태
김영태위원
결국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금을 잘 활용해서 자기들이 이용을 하고 상환을 해주면 좋은데 사람일이라는 것이 알 수 가 없으니까 자기는 꼭 갚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인데 지금 금융기관도 보증보험으로 활용을 해서 개인 보증을 잘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을 안했을 때는 과거에는 보증인이 갚아주게 되어 있는데 과연 형편이 어렵고 한 사람들한테 누가 보증을 서주려고 하겠느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지원이 아니고 대출형식이니까 상환이 뒤따르는데 내가 볼 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회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출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분들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보면 우리가 다른 농가나 일반인한테는 보조를 몇천만원 주고 자부담을 해서 일을 시키고 합니다만, 없는 사람들 연대보증 두 사람을 세워서 하라고 하면 서줄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옆에서 볼 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빌려줘도 줄 것이고, 그 친구가 성실하고 자립하려고 노력할 때는 보증을 서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증을 서주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주라고 하면 고개를 흔드니까 몇 년 후에는 세금 결손처분 하듯이 해버리는 것이 나은지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도는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기 융자된 부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회수한다.’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조례도 공포가 되면 현행 규정에 맞추어서 하면 그 사람들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덜 느낄 것이고, 금융기관도 이율 변동이 있고 하면 계약했던 대로가 아니고, 변동되는 그 시기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적절하다 봐집니다. 앞에는 예를 들어서 4%면 4%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적용을 하고, 시행되고 나서는 전부 연체가 되었으니까 연체이율도 낮추어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계속 연체를 하는 것 보다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서 이율을 낮춰서 상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인데 생활안정기금하고 소득기금이 따로 분리는 안되어 있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분리해서 이율을 정하지는 않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생활안정기금하고 소득기금을 분리해놓은 시군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합천이나 창녕, 고성, 하동이나 아예 조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창녕이나 고성은 시행규칙만 가지고 적용을 해가고 있고, 하동이나 합천은 아예 조례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융자 조건을 없앤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를 없애고, 기금을 폐지를 시켰다고 봐집니다.
박삼준위원
기금을 따로 특별회계로 할 필요 없이 일반회계에서 쓰고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는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저소득이나 차상위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없애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저소득층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소득지원기금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렇게 보면 생활안정기금에 더 많은 %를 주지 않았느냐? 주민소득쪽에 주려고 하면 농어민도 들어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말은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라 해놨는데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는 제2조 정의에 나오는 가구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차상위나 농어업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이란 것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융자대상에 보면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지원보다는 생활안정쪽으로 가깝다고 보면 되겠고, 이것을 확대를 해서 지원이 잘 안된 부분이 있고, 해놔도 못타간 부분도 있는데 이보다 위에 저소득층 농어민정도로 넣어서 하면 융자나 상환이 조금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법에 규정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은 수급자를 말하고, 제11호는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거기에 저소득 농어민이라면 저소득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려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 분들한테 지원이 안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소득지원은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기금이 있었고, 2개를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합친 것인데 옛날에 2개를 분리해서 운영을 했는데 중간에 합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소득지원 사업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남해군에 저소득층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것으로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분은 농어민은 농협이라든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고, 예를 들면 농협조합원 같으면 농협에서 빌리면 되는데 이 분들은 조합원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이대로 저소득 농어민을 넣는 것은 규정을 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박삼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제12조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는 ‘위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점이 은행이나 농협이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남해에 있는 금융기관도 다 다릅니다. 이것이 더 어렵다. 6%면 6%, 7%면 7% 정해버리는 것이 관리하는데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동감 합니다.
박삼준위원
이자율이 신협 다르고 농협 다르고 경남은행 차이가 다 있습니다. 우수자에 대해서는 낮춰가고, 나쁜 사람들은 높여갑니다. 이것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를 적용해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 7% 해서 정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운영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다소 위탁을 시킬 때 위탁금융기관 일반대출 이자가 농협군지부는 7% 됩니다. 물론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것보다 낮은 것은 그 차액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데 어찌 보면 정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다고 봐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융자대상 금액이 2,0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7,000만원까지 되는 곳도 있는데 함안, 산청, 함양, 거창 물론 크게 범위를 잡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000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큰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할만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안정되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허용이 된다는 금액을 올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7,000만원은 개인을 상대로 안하고, 자활센터나 자활공동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까지 하고, 개인이 7,000만원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제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어민도 저소득층이 있지요? 농어민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농어민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은 농어민이나 전부 합쳐서 최저생계비 이하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소득층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행정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이란 일정금액의 이하니까 거기에는 어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조금 전에 고등학생은 전체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지금 고등학생들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100%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90% 이상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아 있는 잔여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2년 거치 1년 상환하고 연장신청을 했다 했을 경우에 상환배분은 남아 있는 2년하고, 1년 연장하고 3년 동안에 배분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2년 상환하고 나서 1년이 남았다 했을 경우에 1년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할 것을 2년에 나눠서 상환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는 1년치를 올해 상환을 못하니까 갚으려고 했는데 내가 아파서 못하겠다 1년 연장을 해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내년에 200만원을 갚고 이런 식으로 전체 1년 연장시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여기간하고 연장기간은 균분이 아니다. 연장하는 기간만큼 상환을 안하고, 다음에 상환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위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해놨는데 군수산하 전부 관계공무원 아닙니까? 군수가 했으니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것은 불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간부공무원’은 빼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관계공무원’은 빼고,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기금관리공무원에 제2항에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재정보증을 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보증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의 책임한계 그런 일상적인 한계를 다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제17조에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는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 잔여 1억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형평성을 봐서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처음에 융자를 할 때 융자조건이 있는데 계약사항에 이자를 얼마 주겠다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면 생활안정자금도 평균 500만원 정도 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300만원 정도 평균 나오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융자한도 금액 내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까지 가능하면 지금 있는 금액이 500만원을 쓰고 있다. 하면 1,500만원 범위내에서 다시 융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2%의 이자로 인해서 이자 상환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부 상환되고 남은 돈이 있고 하니까 2%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융자조건하고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상환액이 남아 있는데 다시 융자를 받는 다는 것은 안맞다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제18조에 융자금 반환 관계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운다고 하는데 단독세대나 홀로 사는 사람, 부부간에 사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이 분들이 사망이나 행불이나 이런 경우에는 적용난이 없는 것 같은데 기타 란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증인한테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바로 보증인한테 내라고 하기는 상환기간 내에 하는 것이니까... .
종철
김종철위원장
일가족이 사망을 했을 때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주 특수한 사항인데 기간이 안되었는데 바로 보증인한테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
종철
김종철위원장
이것은 융자를 해준 대상이 없어졌다 했을 경우에 받아야 되는데 보증인들이 이런 문구가 어디 있느냐 이의를 할 수 있다. 법상 없다했을 경우에 우리가 답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에 맞추어서 보증인한테 내라고 하든지 통지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보다는 규칙에 금융기관의 계약서에 검토를 한번 해서 ... .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현재 융자가 15억7,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15억7,800만원이 전부 활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동안 한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된 것입니다. 융자상환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대장에 총 틀어서 기금이 생기고 난 기간에 빌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보니까 근 10년동안 10원도 안나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채권 중에서 상환 미도래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부 기간이 다 넘었다는 말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특별회계가 제일 최근에 대출된 것이 언제입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 발생연월이 생긴 이래 거치기간이 지나가야 기재가 되는데 2003년12월31일 날에 최일도씨 안정자금 500만원 원금을 빌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 등재된 사람이 최근에 12월 31일자 등재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상주에 임대근씨 현재 다른 곳으로 간 박정규씨, 최일도씨... .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이런 자금이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들이 충분하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홍보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재정이 되고 나면 홈페이지나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압니다. 지원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상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 얘기하셨던 연체이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제가 생각해도 연체이율을 몇 % 이내로 한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몇% 생각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6% 7%는 관계없겠습니다.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영농자금이 1년이 지나면 갚는데 이것이 연이율이 3% 연체이율이 12%, 농어촌진흥기금이 이윤이 2%고 연체이율이 14%입니다. 생업자금은 3% 14%, 기금대출이 3% 14%, 일반대출이 이율변동은 있지만 7% 16%, 공무원대출이 5% 16%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대출하고, 영농자금 연체자금이 12% 인데 12% 사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영농자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대출을 받아서 씁니다. 그런 대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다 낮아도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마산이 연체이율이 15% 다른 데는 가계일반대출 연체율로 많이 가 있고, 사천이 연체율6%, 김해가 연체율4%, 의령이 10%고 보통 이런데 아니면 우리 같이 가계일반대출 연체율을 많이 적용한 곳도 있는데 우리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이자율 관계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너무 낮아도 그러니까 8% 정도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낮아도 금융기관에서 회피를 할 수 있고, 다른 비용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8%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8%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태 위원님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제13조제1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4조제2항제4호에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는 고등학교는 지원이 되니까 빼도 되겠다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중에서 필요로 하는 때 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등학교까지 개방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융자신청을 안하면 더 좋겠지만 고등학교.대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삼준위원
앞에 원 조례에 보면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대학생 학자금 되어 있습니다.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 이대로 하면 문제가 입학생들 융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학이라는 것이 붙어야 되니까 앞에 있던 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고등학교 학자금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저소득, 차상위 부분은 면제기 때문에 고등학교삽입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부칙 제2조 저는 생각에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이 조례에 공포날로 해서 이 조례로 적용받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너무 형평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이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안낸 사람만 면제를 해주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돈을 빌리는데 돈 안내도 안받고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사람만 이자율을 4%에서 2%로로 낮춰줘도 가능한지?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 된 것은 힘들 것이고, 이 시점부터 적용을 공포한 날부터 지금부터 낮춰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공포하는 날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한다는 단서조항이 안 붙으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자율이 낮아지면 ‘어렵지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결국은 남아 있는 채권의 사람들만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해줘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회수된 부분에 연체율을 낮춰주는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연체율을 낮춰주자는 의견인데 집행부에서는 규정상 가능한지?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1억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약이 된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하위로 작성된 것이고, 상대는 개인인데 그보다 완화를 시켜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조례가 상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공포한 시행일부터는 낮춰진 연체이율을 적용해도 주민한테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봅니다. 조례가 기준이기 때문에 조례가 바꿔지면 나머지는 따라가기 때문에 관계없다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이자 한 푼 못 받더라도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
만약에 이것을 못 받으면 결손처분을 해버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대로 적용을 시키고, 한번더 고지를 해보고 시행을 해봅시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부칙 조문을 없애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면 다 적용이 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등학교 학생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학비가 면제가 되는데 차상위는 면제가 안되기 때문에 제4조에 대상 학생을 고등학교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앞에 했던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그렇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위원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제4호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학자금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지금 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은 전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를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의 연체이자는 연8%의 이율을 적용한다.’ 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1항에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위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위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제2조 전부를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주민생활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주민생활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군주민생활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주민생활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