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소관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금년도 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우규 의장님,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에서는 금년도에 능동적 주민서비스로 다가가는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실천, 저소득층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추진,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광산업활성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기반조성 등을 중점시책으로 설정하여 명품도시 울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분야별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은 22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보건 등 8대 서비스 홍보와 소외계층 확대를 위한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할 계획이며, 국가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헌신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보훈행사 지원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금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다면적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의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가치증진과 자원봉사 관련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의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설치가 돼 있지 않는 마을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신축토록 하고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보수와 정비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그로 인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다양한 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또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력 개발과 재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을 확대지원하고 보건·복지·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시범마을을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50%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8월에 준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원으로써 그중 마을별 숙원사업비 40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인센티브사업 160억 중 금융자산 활용사업 40억원은 예치 완료하였으며, 이자포함 134억원은 향후 사단법인 삼동면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범사업 발굴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재의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예회관 건립은 2009년5월에 준공하여 8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문화복합공간으로써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저변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울주 홍보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문화관광축제의 수준 높은 행사 실시와 전국단위 관광축제박람회 홍보관 운영,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과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울주 이미지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레저공간 확충을 위한 울주종합운동장 건립과 청량생활체육공원, 웅촌운동장, 구영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별 체육시설 확충 및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으며, 국제행사인 금년도 월드컵 세계윈드서핑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체육마케팅을 강화하여 울주군을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울주군 환경보전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비전과 환경개선 목표달성을 위하여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자연과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산도시의 이미지 제고로 군민이 함께 하는 환경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으로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클린울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수생태 환경조성을 위한 유독물 영업장의 특별점검 실시와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토록 최선을 다겠으며, 생활 공공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정착시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음식물폐기물자원화 등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인식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준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 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우규 의장님,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외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 의원님.

과장님, 242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줬다가 몇 년도부터 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부터 다시 직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줬을 때와 직영을 할 때 어떤 점이 다릅니까?

위탁을 줬을 때는 봉사자 관리가 조금 소홀했다고 할까요, 전체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못했는데 직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도 많이 확충이 됐다고 봅니다.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됐으면 지금 시점에 다시 위탁은 생각을 한번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위탁 관계를 안 그래도 하반기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09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위탁 계획을 한번, 혼합·직영 운영 등을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48개 센터 중에서 159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64% 정도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각계각층에 민간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직영을 하면 자원을 흡수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 자원봉사가 직영을 하다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의 예속화가 됩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져야 될 걸 행정에서 직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단체나 사람은 늘어나는 것 같아도 실질적인 숫자만 늘어나지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 또 이런 것은 지자체가, 아까 60몇%…….

64%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64%가 직영을 하고, 우리도 직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민간하고 연계를 할 때 민간의 자원이라든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직영을 함으로 해서…….

민간연계는 지역복지사회협의체가 운영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되지. 이것은 또 직영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적재적소에 해주기 위해서, 민간연계협력 주민서비스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고 있지요? 민간간사까지 채용해가지고.

예.

거기서는 뭐 합니까? 여기 직영해버리고. 복지사회협의체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복지사회협의체는 실제로 보면 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죠, 여기 복지사회협의체 밑에는 많은 실무분과도 다 있습니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실무분과가 이렇게 많으면 또 실무분과 8개 분과 94명인데 그 분과 94명 밑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가 연에 이 숫자입니다. 혹시나 자원봉사센터가 고유목적대로 운영하고 행정의 지시를 덜 따르니까 직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도 직영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인가 이분이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의견조정이 잘 안돼서 직영을 했는가 본데 지금이라도 순수하게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사회협의체도 있고 한데 굳이 자원봉사까지 직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운영하지, 그것은 위탁주면서 자원봉사는 직영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빨리, 말 그대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것을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민간단체에 넘길 수 없으면 복지사회협의체 운영하는 그 체제 하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민간간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아까 9월달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직영에서 위탁 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위탁에서 직영하려고 하면 위탁 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도,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단점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등록현황에 보면 150개 단체에 6600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울주군단체입니까?

울주군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군에 있는 단체입니까? 150개 단체가.

예.

등록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자원봉사라 하면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대가없이 지역에 봉사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자원봉사를 신청 받아가지 고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행사 통보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강제동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감이 있지요.

강제동원이 되다보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사태 때는 자원봉사라도 자기들이 다른 데 가 있고 하면 사람을 모집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수해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 행정에서 동원을 안 하면 인원이 많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리고 또 군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그에 대한 각 실·과별로 담당부서 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행사별 그런 데 신경을 쓰다보면 가뜩이나 행정인력이 감소되어서 어려운데 이런 관리를 하다보면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어떤 데는 보면 업무를 보려고 한 번씩 실·과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없어요. 어디에 갔냐고 하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가고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올해부터 100시간에 2만원을 주고 있고요, 200시간에 4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200시간에? 그것은 자원봉사인데 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대가를 주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포상을 준다든가아니면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해외견학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괜찮지만 자원봉사를 하는데 돈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기들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데 다른 보상도 크게 없는데 마일리지제도를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 시간을, 자기가 오늘 4시간을 했으면 그만큼 시간관리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분이 몇 시간을 했는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관리하는 것은 좋지요. 물론 여기에 단체가 있고 명단이 제출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표시를 하고 또 많은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포상이나 아니면 선진복지사례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선 의원님.

과장님, 230페이지 보훈회관 현황 있지요. 보훈회관 6개 단체에 회원수가 1800여명 되지요, 그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대지가 139평에 건평이 87평인데 6개 단체가 사용하기 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보훈단체는 국가에 몸을 바친 그런 분들의 미망인이나 그런 분들인데 다른 구·군에 가보면 보훈회관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그맣게 87평해서 어린이놀이터도 아니고 이래서 앞으로 증축할 계획이나, 보훈단체 회원을 봐서는 정말 우리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언양에 과장하고 제가 직접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훈단체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당장은 자기들 회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통이 편리한 주차장 쪽으로 해서 언양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좋으냐 하니까 시외버스주차장 쪽에 빌딩이나 건물이 혹시 나오면 그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언양농고 쪽에 일번가불고기집 있는 그쪽으로 자기들 요구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그러면 부지를 한번 물색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지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안으로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보훈단체 있는 자리에 지금 2층인데 3층을 올리고 그 옆에 교육청 땅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무실도 협소하지만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육청 땅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그 옆에 몇 백 평이 있습디다.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자기들도 그 주차장만 확보해 주면 괜찮다고 반승낙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대충 해보고 되면 3층을 증축을 해서 주차장 확보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증축한다 해도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보면 상당히 몸이 부자연스럽거든요. 부자연스러운 분이 많은데 거기 엘리베이터 넣고 하면 그렇게 가능한가요?

6.25참전용사 분들이 최저나이가 77세에서 최고가 88세라 합디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단체는 1층을 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2층,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용사 그분들은 3층으로 안배를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지를 사서 20억 들여서 세금으로 짓고 하는 것보다도 2,3억들이면 그것이 충분히 해소가 되겠습디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저희들도 군수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빠른 시일 내 해결을 하도록 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축연도가 2001년6월경에 됐는데 여기 증축한다 해도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엘리베이터 없으면요 3층에 아무래도, 고엽제환자들도 보면 사실상 숨이 굉장히 가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젊다고 해가지고, 젊다하는 분이 60세 다 넘습니다. 월남전참전용사들이요. 그래서 아예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뜯고 제대로 되게끔 해가지고, 보훈단체가 국가에 이바지하고 국가에 충성한 분들인데 이분들 예우를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회관증축 문제는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있지요. 미취업자·실업자가 우리 울주군에서 19세에서 61세 이하로 교육대상에 들어가는데 몇 명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놓은 인원으로는 일자리목표가 2856명입니다.

2856명, 그런데 선발인원이 70명 정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창출을 해서 상당히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70명 가지고 2856명의 몇 분의 1입니까?

여기는 공공근로사업만 들어가 있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공공근로 말고 청년실업이라든지 저희들 각 과별로 11개 부서에서 27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인원을 넣으면 저희들…….

총 몇 명 됩니까?

2856명 중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732명 고용되어 있습니다. 26% 달성되어 있습니다.

미실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가 고용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라도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전체 한, 아직까지 집계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획이 88억원 되어 있거든요. 전체 11개 부서에, 그래서 지금 실적이 8억3,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27개 사업 부서별로 하면,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복지대상 급여신청자 있잖아요. 추진방향에 보니까 저소득층 복지급여 신청자 했는데, 얼마 전에 모자의 편지를 대통령께 준 기사를 읽어본 게 있지요?

예, 어린애가, 모자세대.

예, 10년 된 차가 있어서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도 보면 저도 몇 번 그런 걸 느꼈고 해서 생활지원과에 직접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범서에도 몇 분이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판정이 난 것은 차가 한 대 있고, 사실 참 그런 저소득층지원대상자를 선별할 때 과장님 직접 가보십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합니까?

직접 우리 직원들이 다 현지에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게 사는 분이 있거든요. 사실 시골에 가보면 논 한 마지기 있는데 밥을 못 먹고사는 분들이 또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배려해가지고, 꼭 재산만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 급여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에는 도농통합도시다 보니까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안 돌보는 가정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을 마련해가지고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조금 완화된 차상위계층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민간과 연계를 해서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따로 보호를 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다 하고…….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000가구에 3000명이 넘어 된다 아닙니까.

아, 2000가구에.

예, 한 3300명 되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거의 시중에 돈 줄이 막혀있고 식당에는 장사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게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저소득층 이외에 그런 분들을 다시 더 선별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부 민생안정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을 조사해서 추가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그 외에도 기초수급자 안 되는 분들은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필히 빠지는 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는…….

다른 의원, 조충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훈회관, 보훈회관이 지금 언양읍 동부리에 있지요?

예, 동부리에 있습니다.

동부리에 있는데 입주단체가5개 단체지요?

예, 5개 돼 있습니다.

이게 1,2층입니까?

예, 1,2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87평 돼 있습니다.

87평인데 1층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이군경회하고 6.25참전유공자하고 그렇게 1층에 있는 것 같은데요.

5개 단체가 있는데 1층에 상이군경회하고 2개 있고 나머지는 다 2층에 있습니까?

예, 1층에는 같이 팻말을 놔놓고 사무실을 전체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게 아니지요?

예, 단체장들이 같이 쭉 1층에 해놓고.

지금 1층에는 사무실로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에는 회의실 비슷하게…….

예, 강당.

강당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층에 5개 단체가 다 들어 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한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단체에 한…….

1층 사무실만?

1층 사무실만 평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5개 단체가 한꺼번에 1층에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책상은 5개 놓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엽제도 사무실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로 증축을 한다면 같이 들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쪽으로 같이?

예.

조금 전 국장님 설명에 보훈회관을,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짓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언양읍 동부리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 2001년도 건축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짓는 것처럼, 이전하는 것처럼, 단체에서 이야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을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하는 부분하고 그쪽에 교육청 협의를, 저희들 복안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보훈회관이 조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고엽제라든지, 고엽제 말고 다른 보훈단체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베트남하고 재향군인회, 또 특수임무수행 이번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분들도 만약에 하면 8～9개 단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사무실 요구하면 또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또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행정에서 할 때는 최대한, 적어도 몇 십 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2001년도에 지어가지고 벌써 사무실이 부족해서 이전문제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저도 조충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단체마다 지금 현재 건물이 다 필요하게끔 유도를 하지 말고요, 1층 건물에 각 단체별로 책상 하나씩 놔가지고 푯말 딱 붙여놓고요 사무실이용은 그 단체마다 전부다 하루 한목에 다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협의회 소속 간사나 기타 등등 누가 있으면 오늘은 6.25참전용사들이 모이는 날로 하고 다음에는 베트남참전용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면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유도하다시피 하면 안 됩니다. 2층에 회의실이 있으면 전체 다가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매일매일 모여서, 그분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체의 인원이나 기타 등등으로 봐서, 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하는 여건이다 보니까 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습성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울주군 전체의 행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있는 기존 건물에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조충제 의원,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언양 동부리에 있는 이 보훈회관을,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공간이라든지, 지금 주차장이 사실 없거든요. 아까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 내대요. 앞에 같이 붙은 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또 예를 들어서 고엽제라든지 정말 꼭 들어와야 될 이런 단체들은 검토해서 거기 3층을 증축한다든지 이러면 되는 거지 꼭 부지를 시내로 옮겨야 되고, 거기도 앞으로 아파트가 또 선다 아닙니까?

예.

앞으로 구획정리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요지입니다. 물론 보훈단체 나이가 드신 분들이지만 한 70～80%가, 대부분이 요즘은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또 사무실 올 때는 자녀들이라든지 전부다 태워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자꾸 연구하지 마시고 기존 있는 건물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앞에 부지가,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32페이지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 작년에 천상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인원도 상당히 많이 왔고 시장님도 행사에 참여한 만큼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또 소요 예산도 1억1,600만원, 광역시 내에는 처음 하는 행사이고 행사 이 자체만 성격을 잘 살리면 복지행정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우리 주민들이 바로 알면서 활용도 할 수 있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박람회가 일반 우리가 흔히 하는 기념행사와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박람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는 우리 군민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좋은 복지상품을 내놓고 직거래라든지 박람회 자체가 그런 성격인데, 지금 내용 중에 복지 8대 분야 주민서비스 홍보 이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예.

지난해에 하면서 과연 8대 분야에 대한 복지부분이 그만큼 전시가 됐다든지 홍보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지요?

그렇지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여해야 될 단체가 아닌데도 버젓이 부스를 내놓고 또 복지부분도 아닌데, 일반사회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자기들 사회활동하는 것 홍보하는 그런 성격의 단체도 참여해 있었고 엿도 팔고 떡치기, 탈곡하는 그런 겁니까. 물론 전통적인 그런 성격은 있었지만 복지박람회하는 것하고 그런 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또 그런 데 보면 특히 당일에, 그 전날에도 저녁에 전야제 비슷하게 행사를 했고 음악회도 했지만 당일에 댄스시범, 에어로빅 시범 이런 것은 흥행위주의 보여주기 위한,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꼭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상당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 분야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복지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그 장소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그런 데 빠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한마당에서 그것을 다 보여준다는 것도 힘들겠지만 박람회에 전시하고 내놓는 상품이 너무 단조로웠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음지에 있는 것, 더 보여주기 싫은 그런 것을 그런 박람회장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노인, 청소년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복지서비스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박람회에 내놓았습니까? 박람회의 목적이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좋게 한다, 이런 복지서비스를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그 장소에 와서 새롭게 알 수도 있고 더 상세히 알 수도 있고, 폭넓게 활용하고자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좋은 것만 내놓고 아니면 박람회 성격에 맞지 않는 야시장 운영하는 그런 것, 물론 흥행을 위해서 사람들 그 장소에 많이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 당시에 주로 빠진 부분을 보면 기초급여, 의료급여, 행려구호대책, 긴급복지급여, 양곡지원, 한부모가족, 차상위의료, 가사간병도우미, 희귀난치성질환자, 유아학비 이런 내용이 전시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처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때 홍보 하나도 못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내용, 중요한 8대 복지서비스부분 그 박람회장에 내놓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박람회의 성격에 맞도록 준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도 천상에서 했기 때문에 범서주민들만 관심이 있고 대상 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1만 명 정도 왔지 싶은데 앞으로는, 2009년에도 계획되어 있고 장소미정해 놓았는데 그 장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언양이라든지 남부지역에서 할 건지, 울주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취지의 그런 행사를 정말 행사취지에 맞도록 과나 과장님 지휘 하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상품을 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전년도 처음으로 했지요?

예.

효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울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자원봉사대축제는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예, 자원봉사대축제는 울산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시 전체 했지요?

예, 시 전체로 했습니다.

정부시책 아닙니까?

예.

정부시책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날 다 한 거지요.

예.

이런 부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이 홀로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이웃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행사를 할 때 보면, 이번 자원봉사대축제도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특정단체에서 나와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각 읍·면마다 기관단체장들이나 유지들이 격려차 가면 어떻게 자기 지역만 둘러봅니까?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하다 보면, 특정인들만, 이것이 자원봉사대축제인지 기관단체장 호주머니 털어내기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런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하게 되면 어떤 단체에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나 무료봉사를 하지요?

예.

그러면 그런 특정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는 쌀을 무료로 나누어준다든가 옷을 무료로 나누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하는 그런 형태로, 어떤 단체는 헌혈증서를 거둔다든지 헌혈증서를 거둬서 나누어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무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장사입니다. 그런 느낌 안 왔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우리는 이런 주민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읍·면에서는 이런 것을 무료서비스하고 있다, 주민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하기도 좋잖아요. 그럴 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인식 의원 말씀하신 주민박람회에 다른 부분도 가미되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요즈음 모든 축제 때마다 행사성, 고유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저는 옹기축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민서비스박람회에 맞는 부스에 치중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무대같은 부분들도 에어로빅도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에 속할 수 있고 해서 복지회관마다 하나씩 이벤트사업으로 오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고용이라든지, 아까 이수선 의원도 질의했던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연극화시켜서 무대에 올려서 우리 울주군이 8대 서비스 중에 고용 쪽에는 이런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극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앙대회, 전국대회를 참여하면서 그런 간단한 연극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서비스박람회가 성공하려고 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박람회의 한 이슈를 무대에 올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5대 사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 받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5대 사업을 연장시켜야 되는데 연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주민서비스박람회인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합복지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의 8대 주민서비스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5대 주민서비스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도 새로 하나의 분양을 해서 우리 울주군의 행정을 다른 국화 시켜서 만들어 내놓았는데 저 부분도 성공의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민서비스박람회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쯤은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충분히 해서 하시고, 저도 아까 동료의원들의 설명대로 우리 울주군이 주가 되는 주민서비스박람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보여주기 위한 서비스박람회를 했다면 저는 대안으로 울주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어떤 장소, 큰 공간만 된다면 주변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런 박람회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울주군에 계시는 어른들이나 각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박람회를 한번 거쳐서 쭉 보면서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도 한단다, 내가 울주군에 사는 것이 다행이다.’ 이럴 정도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외부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공간과 울주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 울주군민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울주군에서 봉계축제라든지 이런 주변지역에 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민이 주가 되는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하면서 외부에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작년에 1회 때도 정말 성공적이었던 부분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 울주군 12개 읍·면 주민들이 오시기에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었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울주군민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소에 이런 시설을 동시에 함으로써 좀더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서우규 의장님,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경로당 신축,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 행정리에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울주군 전체 경로당 수는 358개소인데 현재 이장이 계시는 행정리에 되지 않은 곳은 19개소입니다.

없는 데가 19개.

예.

19개 중에 면도 있습니까?

면지역에도 있지만 주로 4개 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읍이 없지요?

예.

없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행정마을 위주로 건립해 주고 있고 현재 19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온산이나 언양이나, 온양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자연부락보다 우선적으로 건립해 주려고 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부지관계입니다. 온덕2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건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지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리에 대해서는 부지만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면 경로당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특히 행정리마을을 제외하고 자연부락에도, 자연부락하면 마을이라고 해도 됩니까?

자연마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법정 행정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말 그대로 자연마을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마을에 2개소 경로당이 있는 데만 해도 제법 많이 되지요?

3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리에 아직도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아까 과장님 충분히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고 또 한 행정리가 아니고 2, 3개 행정리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왜 그런지, 그 부분은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담당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최대한 연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리에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이 허락하고 부지가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행정리에 대해서는 건립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마을별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보니까 기능을 상실한 시설을 일제 정비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네요. 179개 경로당, 목욕탕 이런 부분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하는 179개 대상은 대다수가 경로당이고 마을회관도 일부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창고라든지 목욕탕은 정비대상에서 빼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능을 상실한, 예를 들어서 삼남 마산같은 경우에 공동목욕탕을 건립해 놓았지만 사용도 되지 않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름 값이 많이 드니까 사용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재조사해서 다른 기능으로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실외에, 실내에는 화장실이 없고 실외에 있는 화장실이 많거든요.

예, 종전에 지은 것은 밖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전수파악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 건물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협소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것은 경로당을 설치할 때 방을 두 칸 만들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할 때는 당연히 넣기 때문에 시설이 가능하다면 설치해 드릴 수 있겠지만 기능을 조사해서 부득이하게 설치가 안 되는 곳은 바깥 화장실이라도 정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건강지원사업이 있지요. 여기 개요를 보니까 프로그램관리자 2명 해서, 358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예, 358개소입니다.

의원들이 노인정에 많이 다녀보면 노인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다든지 막막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 해서 358개소를 돌려고 하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12개 읍·면에 중앙경로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산같으면 덕신에 중앙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농통합시다 보니까 나머지 경로당 안 가시는 분들은 서예를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오지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그런 것이 일체 없이 그냥 경로당에 모여서 밥 한 그릇 해 먹고 고스톱 치다가 가는 것뿐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인원을 좀 보강하더라도, 안 되면 우리가 일시사역을 쓰든지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일시사역을 쓰든지 해서, 요즈음 복지사라든지 유능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인원 2명이 358개소에 다니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을 증원하든지 해서…….

그리고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물리치료기, 에어컨, 정수기, 안마기, 노래방기계, 냉장고 해놓았는데 우리가 경로당에 순회를 해 보면 TV가 없다는 데가, 있는데 아주 옛날 것이어서 TV를 요청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람모이는 곳마다, 집집마다 TV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TV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물리치료기나 에어컨, 노래방기기는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조사를 다 해서 30개소 정해 놓고 있고요. 냉장고같은 경우는 358개소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50개소는 기 설치되어 있고 2개소는 다른 물품으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다른 물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TV관계는 현재 다 설치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노후화됐다든가, 재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로당이 있으면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마을별 시설물 정비사업 있지요. 경로당부터 마을회관까지 시설물이 439개소에 경로당이 마을에 118개, 아파트 65개가 있고 밑에는 창고가 20개, 목욕탕이 1개소 21개소가 있는데 목욕탕 1개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삼남 마산마을에 공동목욕탕이 현재 건립은 되어있는데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계에 가면 종점불고기 옆에 목욕탕이 하나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를 언제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저희들 21개소새마을시설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봉계목욕탕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작년 초에 보니까 철거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우리 군비로 목욕탕을 지어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과 방금 말씀하신 창고, 목욕탕은 당초 총무과에서 새마을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다가 시설물 통합관리차원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거기 때문에 이관될 때 저희들이 그 이외에는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봉계 목욕탕은 하늘로 날아갔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해당부서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목욕탕 지을 때도 우리 군비로 지은 건데 과장님이 목욕탕 시설물 파악도 못하고 모르겠다고 해서는 말이 안 맞고, 자료를 지금 당장 챙겨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목욕탕을 했는데 다 부서진 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직원 시켜서 자료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봉계 목욕탕 관계.

예, 알겠습니다.

사소한 시설물이라도 공동재산은,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439개소나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모 면에는 마을회관도 팔아먹어서, 나중에는 원상복구 했지만,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알겠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439개소를 파악할 때 439개소 숫자만 세어 봤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2억4,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정도로 89개소를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실태조사를 다 했고…….

아니, 시설물 439개소를 점검해 봤냐 이 말이에요.

예, 실태조사해서 보수할 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439개소를 다 파악했다고 하면 봉계 목욕탕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이 파악이 안됐다는 자체가, 인수인계를 아직 못 받았습니까?

방금 직원에게 시켜서 곧 자료를 가지고 올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내에…….

그것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한 부분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관리하지만 제가 총무과에서 이관을 받을 때 대장상에는 봉계 목욕탕이 저희들에게 이관이 안됐다는 말씀이지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 담당부서도 한번 챙겨서, 의장님, 오늘 출석시킵시다. 출석시켜서 봉계 목욕탕 이것이 왜 없어지고, 지금 팔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 직원이 과연 인수인계를 안 해줬는지 나머지 부분으로 인수가 됐는지 그것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챙겨서 금일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설하는데, 대부분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에어컨, 정수기, 안마의자, 노래방기기, 김치냉장고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다 들어가 있지요?

예.

신설 경로당에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TV, 가스렌지, 냉장고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신설하게 되면 일단 물품,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의를 무엇무엇을 냅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TV도 자기들이 기증받는 곳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물품이 없다 보니까 업자들에게 ‘너희가 준공 다했으니까 TV 하나 넣어 달라, 가스렌지 하나 넣어 달라, 냉장고 넣어 달라’ 해서 자기들끼리 된다 안 된다 싸움을 하고 그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일단 품의를 낼 때, 경로당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수 백만원 남을 수 있는데, 아예 이런 기초적인 것은 신설 경로당에는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신설 경로당은 방금 말씀하신 TV도 포함해서…….

TV, 냉장고, 가스렌지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신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정수기유지관리 이런 것도 실지로 정수기업체에서 정수기 유지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한달에 한번씩 갈아 넣는 것이 있고 3개월에 한번씩 갈아 넣는 것이 있고 6개월에 한번씩 갈아 넣는 것이 있고 1년에 한번씩 갈아 넣는 물품이 있지요?

예.

평균적으로 보면 만원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이런 정수기 소모품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거니까 순회관리자 이런 사람을 한 명 더 채용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계속 정기적으로, 이번 달에는 온산읍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를 할 수 있도록, 주일마다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기 및 가스안전검사 이런 것도 실제로 정기적인 그런 것은 업체에, 소방서나 가스전문업체에 맡기더라도 여기 보면 전기가스안전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이수자가 아파트같은 데, 상가시장같은 데도 관리자가 이수 받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수를 하도록 해서 이런 점검도,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갈 때 전기도 한번 둘러보고 가스안전점검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관계는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는 힘들거든요.

기관에서 받을 때는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공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가스관리하는 요원을 둘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예, 없고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전관리만 받고 하면 사소한 것은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대책도 되고, 그렇지요?

정수기 유지관리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파악을 못했지만 일반사람들이, 저희들이 말하는 2명이 관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필터 교환하는 데가 있어요. 기록만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장점이 있는지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설 경로당에는 TV, 가스렌지, 냉장고는 그냥 넣도록,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품의를 내세요. 내서 넣도록 해야지 이것 안 넣으면 업자에게 TV 해 달라, 가스렌지 해 달라, TV 한 대에 10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정규시설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올해 신설하는 2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신설 경로당은 TV나 모든 것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선거법 저촉여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것은 지원해 줬고 그것이 언제부터 무너졌나 하면 작년에 김치냉장고 공약부터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여가 선용을 위한 물리치료기라든지 건강을 위한 정수기, 안마기 이런 위주로 했지 TV나 냉장고를 공식적인 예산에서 사 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김치냉장고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이제 모든 경로당의 모든 전자제품을 다 사줘야 될 이런 입장이 되어 버리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뚜렷한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찾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 많고 큰 경로당에는 모든 전자제품이 다 가야 될 이런 경우가 되어 버렸을 때는 그런 기준이 없으면 공무원들도 혼란이 오고 그렇게 되니까 기준을 한번 잡아보세요. 무조건 경로당에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규제의 틀 속에서 해왔는데 갑자기 무너져 버렸을 때, 또 아까 과장님께서 김치냉장고를 원하지 않는 곳은 2곳밖에 없더라 하는데 ‘김치냉장고 필요하지 요?’ 전화 한번 해서, 그냥 준다는데 필요 없다는 데가 잘 있겠습니까? 얼마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 하시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것보다 더 필요한 TV를 해 준다든지 일반냉장고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58개 중에 52개는 기존 설치가 되어 있고 2개소 원하지 않는 곳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작년 연말에 목을 바꾸어서 그렇게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2개가 범서 천상에 한 군데, 웅촌인가 청량인가 한 군데 2군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도 조사요원들이 이장을 통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화 한통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김치냉장고 필요하지요?’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TV가 없는 곳에 TV를 사 준다, 김치냉장고를 사 준다 둘 중에 어느 것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곳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한번 가보십시오. 경로당 노인분들도 겨우 앉을 자리에 김치냉장고 장소가 또 있어야 되고,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법 규정만 준수하기 위해서 작은 곳은 15㎡ 정도, 그 정도 여유공간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밖에 또 놔야 되고, 지금 공간이 잘 없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근거규정을 뚜렷이 마련해서, 행정에 전화해서 떼를 쓰는 데는 우선적으로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규정을 정하세요. 노인분들이 많은 데 우선순위가 있다, 또 어느 쪽에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근거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기존 물리치료기나 안마의자는 공급할 때는 좋은데 1, 2년 지나가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도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수비를 편성해서 공급된 기계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치료기나 기계를 쓰는 분들이 젊은 분들 같으면 사용법을 잘 알아서 사용하는데 연로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경로당 가면 기계 작동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거나 눌러서 망가지는 수가 있으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한번 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처음에 정수기 유지관리도 지급해 놓고 마을별로 월 1만원씩 주다가 지금은 행정에서 다 해주고 있지요?

예,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도 좋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쪽을 관리하시고 계시니까, 여러 부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치상 일자리 창출은 하지 말고 실제로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단순청소 내지 단순일거리는 요즈음 65세 이상, 70세 되어도 활동력이나 일하는 능력은 젊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군 또는 시설관리공단 행정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일반 다른 사회에서나 사단체에서 할 수 있지 행정에서는 하지 않고 자꾸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만 해서는 제대로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900명 정도를 저희들 과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지난 2월9일부터 7개월 동안 산불감시보조인력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6명씩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형이라든가 복지형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면 전체 900명 정도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산불보조요원 72명을 선발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에서 하나 추가하자면 환경, 그러니까 CCTV만이 능사가 아니고 환경순찰, 쓰레기불법무단투기같은 그런 것 단순 일 아닙니까? 그런 데도 일자리 창출을 하면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강사파견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환경순찰, 전문해설가, 유원지같은 경우에 그런 항목도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모집해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5페이지 지역사회 영·유아보육 활성화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울주군 관내 민간 또 법인체, 국공립 세 종류의 어린이집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국공립은 울주군에 6군데가 있고 민간, 법인체는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교육의 질이라든지 주민이 선호하는 경향이, 보육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민간이나 법인체를 원하는 것하고 국공립 원하는 것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동감합니다.

국공립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조금 있으면 신학기가 되고 학기초라든지, 지금 모집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범서같은 경우에 범서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70명일 겁니다. 구영어린이집은 40명이고, 전체 범서지역에 6만명의 인구가 있는데 두 군데 국공립어린이집 합해도 정원이 1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기간이라든지 모집 이후에도 상당히 그런 후유증이 많습니다. 주민들 간에, 주로 국공립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선착순하든지 법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 맞벌이부부 이런 입소순위가 있지만,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대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배수 되거든요. 그런 것을 민간어린이집이 대행하기에는, 또 우리 군에서 수급율을 적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TO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주민들은 국공립을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은 수급율에 의해서 특별히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특히 범서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2만명 가까이, 또 범서지역은 농촌지역도 아니고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물론 그것이 국가에서 조금 설치할 수도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건축비를 4억7,000만원 정도를 보조받을 수 있고 초과되는 것을 군비로 하는데 만약에 군에서 했을 때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되고, 그것을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판단을 할 건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 연령층의 아동수요가 많은 것 같으면 그것도 분명히 기준에 해당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범서지역같은 경우에 범서어린이집도 구영리 쪽에 있고 구영어린이집도 구영리 쪽에 있습니다. 천상에 2만명 있는데 없습니다. 인구는 갑자기 2만명 가까이 늘어났고, 영·유아보육시설설치법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배치기준이나 우선순위로 봤을 때도 범서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상지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수요가 몇 배수 대기자들도 있고 여러 모로 우리지역 학부모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확대해 달라고, 아니면 새로 신설해 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서 앞으로 새로 추가 신설이라든지 그런 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하는 이 장소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추가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보육시설장들 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공립대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고, 없는 곳은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고 어제는 사립원장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온양같은 데는, 실제 공립은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고 서로 못 들어가서 야단인데 공립은 없어도 사립은 얼마든지 들어 갈 수 있는데 사립은 안와서 불만이 있고…….

국장님, 국공립은 공립이고 사립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예, 민간어린이집은 여유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시나 복지부에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민간같은 경우에는 설립하고자하는 시설장이라든지 주인들이, 원장님들이 교육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익사업,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수요자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지어서 수용하려 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장애아라든지 우리 군민들 중에 맞벌이부부를 위한 그런 어린이집,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을 우선시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국공립을 짓고 확대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돈 벌려고, 다른 민간시설 그런 개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벌이부부도 대부분 연령층이 젊으니까, 그 부분을 범서지역 전체 대상아동층, 연령층 부분하고 대기자들 수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3월 초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별 계획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추진하는데 시하고 이 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늘려주든지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든지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인식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보육시설은 국공립과 민간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접근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료가 싸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민간보육시설이든 간에 우리 군에서 계층별로 원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시설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 10억이 들어가거든요. 10억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최고 70명, 보통 1년에 40명에서 70명 정도 그 보육시설에 위탁교육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70명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그 10억 이자만해도 울주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몇 천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자료라든지 아니면 좋은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씩조금씩 지원해 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없는 지역에, 지금 현재 천상지역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보육료 거의다가 계층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에 있다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계층에 따라서,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료가 전부 다 무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보육시설도 조금씩 지원해줘서 다수가, 우리 울주군에 있는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원아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접근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육인원, 세대수, 인구수에 의해서 민간보육시설을 인가해 주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온산하고 온양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합니다. 온산에는 어린이가 많아서 신설을 해도 되고 그러면 온양에는 보육시설이 좋아서 꽉 찼다 말입니다. 다 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온양에는 더 신설이 안 되고, 다 찼으니까, 예를 들어 온산에 있던 어린이들이 소문에 의해서 시설 좋고 조건 좋은 데 옮겨간다 말입니다. 옮겨감으로 인해서 여기 시설에는 다 차고 온산에는 다 차지 않는 데도 시설은 자꾸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육시설 교사들하고 시설장들하고 만나서 면담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해보니까 사실 영세사업자들, 경쟁사회고 자기가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보육시설도 개선하고 하면 자기 시설에 많이 오겠지요. 그러나 영세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각종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특히 영유아보육사업이고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서 시설개선,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해 주듯이 확인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보육도우미제 있지 않습니까? 보육도우미제를 운영해서 하다보면 영세보육시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보육도우미제를 한번 운영하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영유아법에 따라서 매년 2월에 보육정책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온양, 온산지역 간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세밀히 검토해서 수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우미제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월말까지 수립계획을 완료해야 되지요?

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해보니까 이야기가 한번에 안 끝나다 보니까 3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으로 해 놓은 그 법도 못 지키면서 3월로 넘어가니까 회의를 소집할 때 한 번 더 회의를 하더라도 2월말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2월말일쯤 해버리면 그날 원안대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또 수급계획에 더 조사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또 늘렸을 때는, 지난번같은 경우에는 3월말에서 4월초까지 갔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미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지난번에는 어떤 조사가 없었냐 하면 단순 어린이집만 조사를 했는데 애들이 갈 수 있는 유사 어린이집도 있지요. 미술학원, 무슨 학원 이런 데로 빠지는 애들 이런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실제로 어느 특정지역에 어린이집에 가야 될 아이는 1000명인데 어린이집에 300명 정도 있고 나머지 700명은 온 데 간 데 없는 이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샘플을 조사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된 통계가 안 나올 것 같고, 아까 동료의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 점은 공감이 갑니다. 국공립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일부 자금이라도 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최소한 교구교재비라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국공립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국공립이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이것도 교육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최소한 민간어린이집도 소외받지 않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녀보면 상당히 공감갑니다. 국공립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신설이고 가만히 앉아서 다 해결되는데 민간어린이집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원장이 새벽부터 나와서 운전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고 난 이후에 청소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실정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뜻이 있고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리가 지원 규정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좋은 연구가 됐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 말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인문제, 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울주군 행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주로 지역 안배도 무시 못하고, 12개 읍·면별 아니면 권역별 또 수요 가 있으면 적시적소에 시설물을 군에서 시설보고를 해 줘야 되고 또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노인관련 시설물 중에 주로 서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이면 언양 중심으로 해서 6개 읍·면, 남부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노인복지회관같은 경우 에도 남부복지회관은 온양에 있고 서부복지회관은 삼남에, 장애인복지회관 삼남,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부분은 무료급식하는 복지시설인데 이런 시설도 범서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회관도 없을 뿐더러 이런 노인복지사업도 없습니다. 인구나 모든 것을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노인인구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누가 뭐라 그래도 범서가 가장 많아요. 노인인구도 엄청나게 많지요.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지금 남부지역에는 남부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형태로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고 서부지역에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신식복지회관이 있고…….

예, 작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많고 시설도 없는 범서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계획 있습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군에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범서에는 노인에 대한 급식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연화노인원에서 일부 10명인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 입장에서 회관을 짓겠다 안 짓겠다 할 위치도 아닌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께서 해 보겠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같고요. 종합적으로 나중에 다른 건물을 지을 때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제가 여기서 경로당을 지어서 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범서지역 노인인구가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지금 울주군 관내 범서같은 경우에는 도시형지역이고 남부나 서부 일부 읍도 있지만 거기는 범서와 또 다릅니다. 정서가, 대부분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은 농사철 되면 이용을 잘 못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우선 농번기 때 일이 급한데, 그렇지만 범서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인구입니다. 아파트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365일, 개별적으로 농번기 이런 것 없이, 인구도 많고 연중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인구도 많은데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 의원님, 당장은 저희들이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저희들이 당장은 어디에 하겠다 그런 말은 못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여튼 급식 이 부분도, 범서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3만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월에 천상종합복지회관에서 60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리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특별히 범서지역에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 의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6개 지역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안하는 곳에는 서부, 남부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니까 우리가 시설이 준비될 때까지만이라도 아까 천상복지관 70여명 외에 각 경로당에서, 지금 사실상 무료가 아니고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급식보조를 좀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됐는데 파악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각 경로당에 한달에 쌀을 몇 포씩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료급식 수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대체를 하면, 반찬비를 얼마 준다든지 그게 문제가 있으면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월에 60명을 추가 로 추진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우규 의장님과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에 향토사료관 추진 우리가 3년째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계속 공정되고 있죠? 추진계획에 보면 2월부터 3월 토지감정평가, 2009년4월에 토지건물 매입을 한다고 했으며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2007년10월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서 현재까지 의결되지 않았다는 말을 해놨는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말까지 한 번 제출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은 해가 지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이것은 지나갔습니다. 2009년도 관리계획안이 작년 연말에 섰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연말에 관리계획안에 안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돼야 되는데 제출됐습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걸로 보고 있고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협의가 덜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출되었다고 보고 있는 게 지난번 2007년도에 제출된 걸 제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실무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했을 때에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7년에 변경안을 낸 걸 다시 내야 되는 게 아니고 금액도 바뀌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바뀌었는데, 그게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실무부서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공문이 그렇게 통보가 와서 표기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울산지역 모 신문의 2월9일자 신문을 보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군립향토사료관 조성 3년째 공정, 군 토지건물매입 요청,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 시큰둥, 임대계약 만료된 내년 12월 이후에나 검토 전망’, 이 기사를 보고 한 번 광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문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다수 의원들께서는 교육청이라는 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줘도 줄 것인데 무상증여를 해도 할 것인데, 7～8억 편성했다가 18억까지 편성했는데 아직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이래서 교육청과의 이 관계뿐 아니라 교육경비보조문제라든지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되어 버리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가셔서 의회에서는 예정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교육관계에 대해서 심각할 수도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조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조례도 1.5%에서 3%로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행정에 이렇게 많은 투자나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째 폐교가 되고 방치된 걸 임대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도, 내용이 뭔가하면 소극적인 내용이 이걸 매각했을 때 선례가 되면 다른 학교도 매각해야 된다,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해서 교육재정이 없으면 보태써야죠, 필요 없는 것은 가지고 있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없다고 지자체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상반되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물건들을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설이 일종의 교육시설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계획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진계획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산림공원과에 질의하려다가 산림공원과는 공원내에만 하는 줄 알고, 오늘 문화관광과 했을 때 마저 하겠습니다. 아침에 한 내용인데 주민과 인접한 등산로, 주민이 많이 다니는 가까운 등산로에 에어콤플레셔 설치, 본 의원이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잘 하려면 돈 1,000만원, 작은 것은 700여만원이면 설치한다고 하니까 산림 안의 체육시설도 산림공원과에서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체육시설과 연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니까 거기에다가 보충하면 상수도는 더욱 좋고 간이상수도가 있으면 등산갔다가 옷 털고 손이라도 씻고 깨끗이 집에 올 수 있는,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와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중첩이 되니까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에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건지 위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해서 검토를 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기본현황 자료 중에 문화재관리 방법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보가 관내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두 개 있는데,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부터 울산광역시에서 보존방법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인근에 박물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도 울산시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연구하는 전문가라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찾고 있지만 천전리 각석 같은 경우에도 담당과장님은 어느 정도 내방객들 수는 알고 계시죠?

예.

한 달에 얼마 정도 찾고 있습니까?

현장에 방명록이라든지 홍보유인물을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달에 3000～5000명정도 방문하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국보중에서도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경주시 전체를 줘도 안바꿀 정도로 암각화가 전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으면 가치 있는 국보를 보관하는 방법이나, 보관의 필요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관리 형태는 문화재특별관리인하고 문화재관리인으로 이분화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보조금을 받아서 관리인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인들 인건비도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고, 특별관리인은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결국 국보급 문화재를 우리 지역에 잘 관리하고 우리지역에 유지해야 될 가장 책임 있는 지자체는 울산광역시보다도 울주군이 보존할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가집니다. 관리인들이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연속적으로 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기간제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한 달에 몇 천명씩 방문객들이 오는데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외지인들한테 열의라든지, 첫째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 자체를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24시간 관리를 안하고 근무시간에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귀한 문화재를 자칫 훼손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걸로,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문화재관리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설득력이 가는 이야기던데, 천전리각석 같은 경우에는 도면자체에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휀스 있는 것 누가 필요에 따라서 뛰어 넘고 가서 탁본을 뜨거나 이상한 마음이 있으면 훼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위탁받아있는 울주군에서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나, 반구대암각화가 역사 사학가 출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탁본 뜨고 하다보니까 색깔도 변할 수 있고 암석 자체에 충격으로 인해서 보존의 문제성이 있다. 천전리 각석도 관리인한테 들어보니까 있어야 될 돌조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단지 근무시간에만 근무하고 감시카메라 달아놔 봐야 사고 난 이후에 발견하면 뭐 합니까? 의회에서도 해외 유명한 문화재 견학도 많이 가 보고 하지만 우리처럼 관리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실물도 안 보여주고 특별한 날 보여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리인 자체를 물론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위탁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정식적으로 상용화시키든지, 상용화시키면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되죠?

정원관리에 의한 정원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문화재나 시설물을 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관리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관리 인원을 고용하는, 안정성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게 하려면 고용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돼야 됩니다. 상시고용화시키면 행안부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도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관리공단측에서 관리를 뽑아서 주야간 교대로 감시를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주간근무자는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내방객들한테 홍보할 수도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 남대문이 불 타서 손실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해서 얼마 인건비가 나가고 상용화시켜서 공무원 인건비 나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한 관리인을 일정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맡기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는데, 문화재특별관리 이 분들은 다섯명인데 국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인 이 사람들은 반구대암각화, 천전리 각석 이 부분에 건물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보급 정도 되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시에서 주는 보조비 인건비는 박제상유적지라든지 학성 이씨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사적도 있고 천연기념물도 있지만 최소한 국보급 정도는 상용직 이상의 지식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관리인을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국가지정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한 지방지정문화재와 체결을 해서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을 받아서 관리인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노동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의 형태 유지가 2006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현지에 공개모집을 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검증 문제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수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나 지식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분이 현장에 배치될 수 없고 현장에 단순노무자처럼 하다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검증하는 절차를 2～3년 이상 거쳐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현지 여건 때문에 특정인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확정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목도상록수림 같은 경우에는 배를 소유하고 있고 현장안내 할 수 있는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확정되어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천전리각석이나 반구대암각화는 현지 인력을 공개모집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문화재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학술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지에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사람들 들어오는 걸 통제한다든지 단순한 부분, 그리고 현재 문화재 안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문화해설사를 현지에 배치를 해서 안내하고 설명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학술적인 설명이라든지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문화해설사분들도 일주일에 4일 정도의 교대근무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재 관리인들을 공개모집할 때 자격이라든지 문화해설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자격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해서 그리고 기 임용된 분들도 교육이라든지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형태로 했을 때에는 전문적인 자질 있는 분들은 잘 안 올겁니다.

예,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기 고용 보장이 확실히 돼야 수준있는 관리인들이 오게 될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책임도 어느 정도 느끼게끔 하고 군이나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질에 대한 것도 해줘야 됩니다. 경주나 양산, 합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같이 기간제 형태의 관리인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양돈마을이나 옥산서원까지도 일반공무원들을 상용직화 시켜서 하면 행안부에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신라문화원에서 시비를 줘서 관리하는 형태이고 우리도 시설관리공단 그런 형태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관리인들한테 보장해 줄 것은 보장해주고 관리를 확실히 할 부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관리를 국가나 광역시로부터 관리인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만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 현지배치관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인식 의원의 건의에 동의를 합니다. 덧붙여서 반구대암각화 울주군에 보존하고 있는 국보는 비중이 있다고 봤을 때 본 의원은 거기보다 더 앞서가서 울주군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울산고속철 역세권이라든지 저런 부분에 저 형상과 똑같이 관광지를 만들어서 역세권을 통해서 울주군에 오시는 분들이 반구대암각화를 가시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들을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만끽할 수 있는, 실물 그대로 울주군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에 가니까 그런 부분이 관광 성형화되어 있던데 울주군도 반구대 암각화에 가는 주차공간이나 시간적인 것을 저거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울산을 찾아오는 가장 특색 있는 지역에 반구대암각화 실물 크기와 똑같이 해서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 번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울산고속철 역사에다가 공간을 배치할 수 있는 걸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변공간이나 역사공간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 주변지역에 많은 ㏊를 잡고 있는데 어떤 공간을 해서 정말 역세권을 통해서 울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울산을 상징 있게 만드는 부분이 조선이나 자동차는 현대적인 부분이고 과거 조상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부분으로 접목한다면 암각화가 가장 우선이라고 봤을 때, 본 의원은 울주군을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가서 홍보하는 예산 들이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상징성있게 놔뒀을 때 아, 울산 가니까 그런 암각화가 있더라 함으로써 울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되면 풀베기라든지 주변환경정비 차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노인들이 건강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하기보다는 하루 네 시간을 한다든지 두 시간을 한다든지 시간조정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접목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에 제10회 울주외고산옹기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세계옹기엑스포가 올해 있지요?

예.

언제 열립니까?

10월9일부터 11월8일까지입니다.

올해 외고산옹기축제하는 걸보면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옹기축제는 10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옹기엑스포와 연계해서 기간 중에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를 엑스포와 협의를 해서 옹기축제도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에서도 프로그램 자체 구성을 옹기축제의 기간부분에는 자기들 배제를 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연계해서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축제가 엑스포와 연계되는 것이 함평 나비축제, 도자기축제라든지 꽃 축제라든지 다른 사례도 보면 지역축제를 엑스포기간 중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축제기간동안에 지역 축제를 겸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대라든지는 시주관이니까 시에서 설치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엑스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월말이나 3월쯤 되면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엑스포에서도 울주군에 와서 의원님들께도 설명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픈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대공원에서 주행사를 하고 옹기마을에서는 체험이라든지 현지 여건을 보는 행사 위주가 되기 때문에 부대행사로 행사되기 때문에 옹기축제는 나름대로 구성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옹기축제는 지역에서 우리만의 축제로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엑스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변환경정비라든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던데, 그런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됩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옹기마을 전체는 마을지구와 공원지구로 나누어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지구는 도로정비라든지 문화관이라든지 가마정비는 3월말까지 전체적인 시설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됩니다. 문화관 부분은 건축물 공사는 완료되지만 전시관 부분은 5월까지 예정될 것으로 있고 공원지구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아니면 3월초까지 발주해서 8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 외에 마을환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억7,100만원의 예산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은 4개 사업 구역으로 나눠서 환경정비 부분, 건물신축 부분, 건물정비 부분, 테마거리 조성 부분 해서 전체적인 사업구상이 설계용역이 지난 2월12일자로 납품이 되어 있고 다음 주 되면 군으로 설계조서가 납품되면 업자선정하는 발주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선지중화 사업이 10억정도의 예산으로 3월 중순까지 완료되고 입구에 있는 철도변 사업이 3억정도의 예산으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분 부분으로 파트를 나눠서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사업은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예비축제로 하면서 기금을 3,000만원인가 받았죠?

예, 3,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망축제로 되어서 기금을 7,000만원 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세계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정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수축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두 건의 조례를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 옹기마을과 관련해서. 옹기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옹기마을환경개선이라든지 옹기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두 가지를 의회에 상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옹기축제관련해서 강진 도자기축제 현장방문도 갔다와 봤는데 축제기간동안에, 거기에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속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 보니까 테마거리해서 기존 마을을 이용해서 민속촌이라든지 발굴해서 그쪽에도 돌아가면서 마을주민들이 소득도 증대시키는 부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테마거리 조성할 때 마을인근을 해서 민속마을을 꾸밀 수 있도록 주변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민속마을도 둘러보면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경관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나면 충분하게 그런 여건은 마련되겠더라고요, 보고사항에 보면. 그건 보충이 되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대공원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지상물을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2008년도 전반기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시에서 했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에는 지상물 건립에 난항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마을지구가 아니면 공원지역에 여유공간을 많이 두면서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시에서 짓는다면 오히려 더 축제뿐 아니라 옹기엑스포가 끝나더라도 관광화, 성역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엑스포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와서 보고를 해주면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은데 6월달이 되면 모든 시설이 완비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받아보면 추후에 일어날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할 부분밖에 없는데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시설을 홍보관이라든지 공원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간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유공간이 충분하게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서 그쪽에 영구적으로 지어서 건물이 보관될 수 있는 부분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엑스포운영기간에는 예상하고 있는 방문객수를 140만정도, 엑스포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요금결정을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4,000원 정도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지구의 시설물 설치 관계는 기 작년부터해서 거기에다가 드라마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한 부분 이런 것도 옹기마을지구와 공원지구가 어떻게 연관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현재 전체적인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물의 메인 행사장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엑스포에서도 용역보고서라든지 2007년, 2008년도에 준비되어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140만명 정도 하면 주중에는 한 1～2만 정도, 주말되면 5～6만, 10만 가까이가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옹기마을의 규모라든지 형태로 봤을 때는 주행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대공원이 주행사장이 되고 옹기마을을 부대행사장으로 하는 걸로 전체적인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옹기마을 주변에도 주차장이라든지 차량진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준비하고 따라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396대의 주차공원화 시설에 유입될 수도 있고 남창시장이나 이런 데에 투입됐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가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런 낭비성 예산을 우리 옹기공원지역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갖고온다면 엑스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와 울주군 자치행정으로 봤을 때 울주군의 자산으로 충분히 보존이 될 수 있고 옹기공원화 시설이 좀더 완비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주시설은 울산대공원에서 하되 가능하다면 부수적인 시설들을, 건물들을 공원지역에 더 유입을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량이나 웅촌 등 읍·면 소규모운동장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국장님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서 굴화리 굴화쪽에 수질개선사업소가 생길 계획이 잡혀서 부지매입이 완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울산시에다가 인조구장을 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더니 소규모 몇 가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랬을 때는 주민들이 운동장을 해 주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일종의 기피시설도 참고 있었는데 이게 주민 뜻대로 안될 때에는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운동장이 국제규격이 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인조구장을 원하니까 그렇게 국장님이 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훈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많이, 재활용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중에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또는 폐건전지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폐형광등을 어떤 데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나 하면요 영세고물상, 각종 간판류를 고철화하기 위해 서 가져와서 폐형광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거기 일종의 종업원이죠, 종업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일이 없습니까?

현장을 순시하다가 가끔 한번씩 본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도 모르고 단지 그걸 처리하고 나면 고철 얼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영세고물상 같은 데, 또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간판업체,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고 구간판을 철거해 오고 나면 형광등은 옛날에 한개, 한개 끼우는 형광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다 안에 전체를, 형광등이 분리가 어렵도록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나온 형광등을 제대로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처리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집을 해서 그걸 처리하는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202개소에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식이 부족한 사업장이나 주민들이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거함에 넣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고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202개소에 설치된 폐형광등 수집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가지고 경북 칠곡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는 전용용기라고 합니까?

예, 전용용기입니다.

가정용은 그래도 각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청소가 되고 관리가 깨끗합니다. 그러나 일부 식당용은 주변에 배출해놓은 곳에 보면 미관상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되니까 유해 날파리 같은 종류들이 서식하고 그러니까 식당종류의 대형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에 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에서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가 몇 ℓ짜리입니까?

120ℓ짜리입니다.

120ℓ짜리를 수집 차에 얹어서 그냥 올라가서 자동으로 차량에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세게 탁탁 부딪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제기된 것 들었습니까?

예, 그런 사항들이 몇 차례 있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파손되니까, 그것도 하나에 한 5～6만원 하지요?

예, 5만원 정도 합니다.

그 재질을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거하는 차량에다가 반드시 고무판을 설치하든지 해서 충격완화를 해가지고 파손되지 않아야지 아파트마다 그 파손비로 하여금, 또 관리비의 많은 부담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격완화장치를 해서 파손되지 않게 하든지 그도 저도 안되면 그 파손한 당사자인 업체가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수거하는 3개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문제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파트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만드는 제작회사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고탄력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게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격완화장치 부분에 대해서도 제작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3개 수거 업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 더 할까요? 공사장소음 모니터링, 본 의원이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대형아파트, 대형공사장 실시간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있지요.

예.

범서에도 대형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공사장에 그걸 설치해 놓았더니만 서로 오해성이 줄어들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때 측정하면 그때만 소리가 줄어든다, 이런 오해성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시간소음측정기를, 전체 그분들 대형공사장의 공사금액이나 민원에 소요되는 민원대행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련하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몇 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곳에는 반드시, 민가근처에는 두 대 정도 실시간소음기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측정하러 다니는 공무원 인력도 상당히 원활히 운영이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사를 하는 아파트에다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협의를 한 결과 범서 구영 쪽에 2개 사업자가 실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결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행정력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설치함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2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이 시설을 확보해서 대형공사장이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공사장 10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돌아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좋은 건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310페이지 무단투기 예방강화를 위한 CCTV운영 사업이 신규지요?

예, 일전에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대를 설치운영하고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우리 CCTV 보유는 5대밖에 없습니까?

우리 군 소유는 5대가 있고 작년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15대 세트 3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월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차 70대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는 우리 군 보유고 나머지 70대에 대해서는 전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임차합니까? 어디에서.

CCTV를 전문적으로 보유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매하는 군에서 직접 우리 군 소유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설치비가,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관리운영비라든가 도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임차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니까 상당히…….

임차업체는 어디입니까?

임차업체는 금년 것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든지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임차료를 줍니까?

이것은 임대설치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개입찰을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카메라 한 대 얼마입니까?

카메라 한 대 설치비용은 기계의 성능이나 화질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임대를 할 경우에는 1대당 월 5만원 정도 선이 됩니다. 보통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1대당 빌리는 가격이 3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1,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나 학교 이런 부분의 CCTV 지원하잖아요.

예.

그것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경찰서나 학교 쪽에 보면 방범용이 대부분입니다.

방범용이라도 비치는 것은 방범용이나 그 CCTV나 한 가지지, 길가에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도 오고 차도 오고 다 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주로 그런 부분들은 도심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악지역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런 쪽에 차떼기로 무단투기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도심지역 내에서도 약간 으쓱한 곳에 상당히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곳을 중점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년도에는 CCTV 몇 대 설치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임차 한 게 15세트 30대를 11월달부터 임대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30개요?

예.

임대 말고 우리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은 2004년도에 설치한 5대가 있습니다.

2004년도 5대밖에 없고.

예, 그것은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설치한 사항들입니다.

구입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 구입자료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가 옳은지 영구적으로 자체 보유해가지고 이동해가면서 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면 악취예방을 위한 무인관리시스템 구축 해놨는데 지금 악취기계가 새로 도입됐다 이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다 아닙니까?

악취예방을 위한 무인관리시스템 이 자체는, 우리가 악취민원이 발생될 때는 사무실에서 민원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왔다가 담당자가 다시 그 기계를 들고 현장에 가게 되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게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악취가 대기 중에 확산되거나 풍향에 따라서 이동돼버리기 때문에 악취를 감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 악취민원이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지점에 미리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무인으로 민원이 있을 때 바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치해놓고 무인으로 휴대폰으로 그것을 작동시킨다 이 말이지요?

예,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방되어서 바로 악취를 채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계가 정확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가서 냄새로 판단하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악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전체적으로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악취를 판단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스그로마틱그래픽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 예상지역에 고정으로 해놓고, 이동식은 그러면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식은 고정식하고 거의 비슷한데 똑같은 기기인데 악취가 많이 발생되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이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장에 1주일 내지 2주일 단위로 옮겨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다른 거 뭐 있노, 고정식 떼서 옮기면 되지.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정식은 온산공단 근처에 지속적으로 고정을 해놓고 이동식은 1,2주 단위로 이동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공해라하면 사실 악취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 받는 수도 있고 또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서 악취가 나서 여러 가지 인체에 해가 될 수가 있는데 온산공단 같은 경우에 특히 요즘, 오늘 같은 이런 날씨 겨울철 따뜻하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런 때는 어지간한 냄새를 내보내도 냄새가 잘 안 나고 특히 온산 공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온산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부분에서나 아니면 소득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공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기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팔러 가서 온산 농산물이라고 하면 안삽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농장 농업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것 어디에서 가져왔냐고 하면 저, 상북에서 농사지어서 가져왔다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실제로 그런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공해가 매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고 야밤에 잠깐 잠깐의 공해배출이 사람에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CCTV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 운영규정이 작년 2008년6월5일 훈령 제127호로 생긴 것 아시죠? 울주군.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CCTV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관의 연락처, 꼭 그렇게 설치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걸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지금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100여개를 전부 안내판을 설치할 겁니까?

예, 지금 2조1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조1세트면 약…….

35개에 설치합니다. 1개 안내판 설치하는데 가격이 대략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 걸로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가 하는 안내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전부다 우리가 주지를 시켜줬고 그와 같이 연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최대 며칠 되어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규정에 보면요 화상정보라는 것은 CCTV에 촬영된 개인이나 여러 가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화상정보라고 하는데 우리 규정에는 최대 7일까지만 보관하고 없애라고 하는 데 그걸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에 한번 들었는데 기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무한대로 계속 보관해 놔도 안 되고, 여기에 보니까 규정이 잘되어 있습니다. 또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만 해야 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부여해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말씀대로 읍·면이나 무한대로 아무데서나 화면을 봐서는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규정대로 하자면.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다 뭐다해서 행정편의주의로 전신만신 CCTV만 설치한다는 이런 오해성이 있으니까 이 규정대로 절차를 꼭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