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한근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우에 관한 조항으로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에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광역시와 구･군별 조례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와 6개 구가 조례를 기이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제정 못한 자치단체에서도 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정적 지원 서비스 제공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센터의 위탁 운영시 반드시 공개 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수탁자의 준수사항과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14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이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차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연제구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 동래 재향군인회는 회원수가 3,9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수안동 9-3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 연제가 함께 구성이 이루어져 있네요? 사무실은 동래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사무실을 저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정이나 여러 여건으로 봐서 저희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얼마 정도씩 지급이 돼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작년에 7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800만 원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훈단체와 비교해 볼 때 재향군인회에 지원이 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리고 다른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11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마다 조금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액의 높낮이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연제구지회는 1,0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1,0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가 1,000만 원, 무공수훈자회 연제구지회가 1,000만 원, 6.25참전유공자회가 올해 600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가 800만 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500만 원, 고엽제전우회가 500만 원, 해병대전우회가 300만 원, 그 다음에 광복회 남부지회는 저희가 보조금을 올해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가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래 연제 재향군인회도 사무실에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재향군인회 사무국장님에 대한 보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동래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 경비로서 나가지는 부분입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동래하고 연제하고 같이 보조금을 가지고 사무국장으로 한 분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자체 경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중에서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국장의 인건비가 나가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리라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때 과에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우리 보훈단체는 회원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병대전우회는 회원수가 103명이고 재향군인회는 3,900명입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회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국장님 봉급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은 보훈단체에 자체적으로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서로가 지금 현재 다르니까 어떤 단체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단체는 지원이 없고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만약에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맞춰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과장님으로서 답변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겠다는 답변입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가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자체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단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저희가 지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11개 단체에서 일괄로 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요청을 하면 그때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제정되기 전과 제정되고 난 후의, 연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원은 지금 현재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향군인들이 아무래도 자긍심이나 명예가 조금 더 선양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은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네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러나 재향군인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예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과거에는 작년만 해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보조금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향군인들이 좀 더 자긍심이나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부산 전역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제정이 된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시가 제정이 되어 있고 부산에 6개 구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6개 구가 제정이 돼져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제정이 안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이게 제정이 되면 좀 더 재향군인들의 명예나 우리 주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정신이 좀 더 높아지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른 보훈단체에서 우리도 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할 경우에는 과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그 내용은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향군인은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3,900명이라는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의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딴 단체가 아직까지 요청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 저희가 예상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재향군인회는 지금 현재 3,9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별로서, 연제구 조례로서 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면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집행부서에서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만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요청이 온 것도 없고 지금 11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요청이 오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래 연제 재향군인회가 건물이 동래경찰서 앞에 수안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제정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좀 선행이 돼야 될게 뭐냐 하면 타 구에 보면 보통 1개 구나 2개 구에서 동래 연제 모양으로 지금 엎어가지고 재향군인회를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는 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볼 때는 동래 연제도 분리를 해서 재산이 지금 현재는 동래 연제 공동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기 이전에 먼저 분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수 없습니까?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재향군인회 자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도 이것을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자체 여건을 봐서는 조금 이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동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연제구에 있는 재향군인회 각 동에 동 회장 내지는 간부들이 사실상 동래보다는 인원이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전년도는 700만 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년도에는 8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크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건물을 팔아서 다른 데 신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건물을 팔 때는 우리가 분구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시 또 동래 연제 재향군인회가 합쳐져 가지고 어떤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영원히 분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가지고 다음에 재향군인회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분구를 요구해서 우리 연제구 독단적으로 지금 3,900명 정도가 재향군인회 회원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법 제16조3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이번에 제정을 요구하는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식에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해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사업도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돼 있지만 저희 조례에는 모든 예우나 지원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당시 발생할 시점에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 법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비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예산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2009년도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돈이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내시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예, 구청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부분은요?

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예, 구비만 편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는 이미 내시가 돼 가지고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보면 센터 자체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제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배산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심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의를 할 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비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꼭 들어가져야,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안 제7조제3항 같은 경우에 꼭 들어가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위원께서 정말 이 분야에 많이 연구를 해 오셔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가 용어를 보면 순수 자원봉사 이런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좋은 양질의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일정의 우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실비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으로서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되면 기본 하루에 5,000원이든지, 1만 원이든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도 다른 부분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또 놓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안 제6조 위원회의 운영에 지금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회하고 그리고 복지협의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이게 2005년 1월 1일부로 건강가정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243개 단체 중에 54곳이 금년에 설립이 됩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전 자치단체에 둘 경우로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할 때 실비를 지금 현재 지급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회가 1년에 많이 해봤자 사실 몇 번 안 됩니다. 2, 3회 이내가 되고, 이분들은 가정에 방문을 하고 아이를 돌보러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면 거의 매일할 수도 있고 개인사정에 따라서 한 달에 2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는 것이 가정을 방문할 때 맨손으로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위원 중에서 기초의회 의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차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22만 구민이면 어느 분이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복지가족부에서 기용된 가정 분야나 또 여성 분야나 또 복지 분야에 많은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은 의원님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주민이든지 여성이든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초의회에 의원님 한 분정도는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위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셔야 우리 구정의 대변자로서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말 발전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내실화되어 있는 게 1억6,400만 원정도가 내려와 있고 국비가 8,200, 시비 4,100, 구비 4,100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투입을 해야 될 예산이 4,10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원래 정부 방침에 의하면 저희 구에서는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인데 금년에는 새로 설립을 하다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보고서를 드린 내용과 같이 시설비든지 방을 꾸며야 되고 또 비품, 책상이라도 사는 그 돈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부 내시 금액만 들어가면 될 겁니다. 또 특별히 저희 구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이런 분야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내시된 금액만 하면 됩니다. 또 위탁을 저희 구에서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 놔놓고 만약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또 지금 최근의 사회가 위기 가정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이 없다든지 이래 가지고 안 내려온다면 실질적으로 구비 4,100만 원만 투입 돼 가지고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에 54개소가 되고 5년 이내에 전 자치단체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게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 이 업무도 자치단체로 모든 예산과 같이 권력 이양과 동시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실무 과장으로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7월 9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금지를 위한 특정 지역의 지정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0조의2항 가로등 이용 광고물 분야와 동조 제3항의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의 고시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을 당초 전체의 25%이상으로 표출하였으나,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의하면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 안에서 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는 옥외광고업자의 사후 관리 강화로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시 폐업사실을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의2에는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함에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 내외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 별표2에는 전기 이용 광고물 종류 중 전자시민게시판이 추가됨에 따라 신고 수수료의 신설 및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4조 별표5에는 개정 법령에 의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이 당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또한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 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36조에는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재정의 지원근거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아울러 간판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