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73회(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 받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이 시부상을 당해서 위생과장을 대신하여 나희덕 공중위생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희덕 공중위생담당께서는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희덕 공중위생담당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나희덕 담당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희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나희덕 공중위생담당께서는 장시간동안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남과장님은 시부상이라고 했죠.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위생과는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보면 위생분야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상금이 150만원입니까?
그 동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참석은 안했지만 이규남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있는데, 이 사업은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특히 중소상인들이 다른 어느 사업자보다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좋은 사업은 정말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 3%네요. 본 사업에 융자금액을 대폭 늘여가지고 대출조건을 최대한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한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7쪽에 보면 역점 추진과제에 두 번째 과제로ꡐ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ꡑ이 있는데, 아동극 공연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끄는 아동극으로 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이죠. 공연 시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9월 중에 2일간 4회로 해놨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이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동극을 해서 어린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잖아요. 이 관심을 집중시켰을 때 구청내의 모든 실·과에서 우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때 함께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가령 예를 들면 위생과하고 보건소의 업무가 제가 볼 때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23쪽을 보세요. “건강한 몸, 깨끗한 손”이라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손 씻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함께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동극을 공연하면서 같이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자나 계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 실·과에 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업이 더러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위생과하고 비슷한 홍보를 해야 될 때 아동극을 했을 경우에 아동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홍보를 100%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타 과에도 확인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판년의장님께서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의원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을 비롯한 전 도시복지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꼭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의회의 기능이 한층 더 성숙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이 자체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착오로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지적하시고 또 업무계획대로 안되는 것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은 잘 짚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항상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 증진에 애쓰시는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규남과장님께서 큰일을 당하셔서 나희덕 공중위생담당께서 아주 설명도 잘해 주시고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봐도 좋을텐데 주무계장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초마다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고받습니다마는 올해에 보면 역점 추진과제가 있고 또 지난해에 보면 중점 추진시책이 있습니다. 각 과 공통으로 전년도에 실시했던 중점 추진시책에 대한 보고들이 많이 미약하고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예산이 수반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미하게나마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비예산이 된 중점추진시책으로 했던 부분들은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2010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올해의 업무추진 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위생복, 위생모 착용 생활화가 있는데, 지난주에 KBS에서 하는 “소비자 고발 불만제로”라는 프로를 위생과 직원들은 꼭 보시지 싶은데 보셨죠?
아마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많이 느꼈을 겁니다. 구구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날에 중국음식점이 나왔는데, 너무 더럽고 엄청난 장면들을 보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위생과 직원들께서 지도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업무계획에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손 씻는 시설을 지원하는 계획들이 나와 있던데요.
140여개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물론 계장님께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다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요즘 웬만한 식당에 가면 손 씻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다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을 다듬고 좀더 편리하고 보기 좋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손 씻는 시설이 필요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업주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요즘 손 씻는 시설도 아시겠지만 손이 그냥 깨끗한데도 물을 묻혀 가지고 비누칠을 해서 씻으면 더러워지고 또 휴지 빼서 닦고 하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병원에서도 요즘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손을 살균 소독하더라고요. 소독을 해서 손을 넣으면 분사식으로 해서 알코올이 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툭툭 쳐서 털어 버리니까 알코올이라서 그냥 쓱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안 좋은 균들은 그 자리에서 살균 소독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손 씻는 것은 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한 10여만원 그 정도밖에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보면 의사 선생들이 수술하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남구에도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집단급식소 같은 데 하면 물론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쩡한 손 씻어봐야 쓸데없거든요. 손 씻고 닦아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그냥 손에 분사를 해서 손으로 툭툭 털면 다 날아가고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시설도 있으니까 실시하게 되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위생이 실시되는 남구의 식당이 될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나희덕 공중위생담당은 이규남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뒤에 임석하신 담당 직원들도 2008년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도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추진업무실적 9쪽입니다. 지금 식품유통판매업소가 남구에 1,173개소나 됩니까? 이것은 언제 통계입니까?
지도·점검을 하려면 업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업소가 없는데 지도점검은 못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소 폐쇄라든지 영업 정지, 영업소 고발이 있는데, 폐쇄한다고 하면 업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불리한 것인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들의 불평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행정심판 같은 것을 해서 자기네들이 구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이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구제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3건이 있는데, 법적 조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17쪽입니다. 배식용 식판대여는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 대여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에서는 위생관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식판을 사용해서 위생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가 대여한 것은 신중을 기해서 관리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오늘 이규남과장님이 상을 당하는 바람에 난데없이 나희덕 공중위생담당이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처럼 열심히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셔 가지고 1시간 동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 한해 동안 위생 부분에 우수상을 타가지고 상을 150만원 받은 것은 이규남과장 외 계장님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해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우수제품을 구청장이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품질 인증을 다섯 개 업소에게 해줬는데 점검을 한번 하도록 되어 있죠?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 해보니까 실제로 인정받을 때 그런 것처럼 열심히 하겠다하고 소독을 하고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홍보티켓이나 품질인증서를 받았다고 홍보물을 많이 해서 좀 나눠달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품질인증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품질인증을 득할 때의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중국산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어 버리면 구청장 위신이 권위가 추락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증을 해줬으면 수시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그런 누가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구청장이 인증을 해놓고 그 식품이 중국산이고 불량하다고 해서 방송이나 식품 단속하는 단체에서 알아서 신문이나 언론기관에 흘려버리면 난리가 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멜라민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남구 관내에 멜라민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 22쪽에 작년부터 우리가 한우를 인증해서 음식점을 지정했잖습니까.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시행했는데, 여기에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2008년도 6개 업소 중에 내가 도저히 한우만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취소 된 곳은 있습니까?
업소의 한우는 잘 챙기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DNA검사를 안했죠? 그런데 언론기관에 보면 한우라고 해놓고는 외국산 소고기를 팔아서 지적되고 감사가 나와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구에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예. 그 다음 27쪽에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은 아까 조재구위원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500만원이 지금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하려고 해보니까 모자라서 도저히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남구의회라든지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사성은 예산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5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500만원 가지고 통합해서 아까 보건소에도 이런 아이들에게 손 씻기 하는 것을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통합해서 예를 들면 대덕제도 이번에 예산을 엄청나게 줄였고, 돗자리 축제도 예산을 줄여 버렸습니다. 이런 판에 행사성 경비는 상당히 줄여 나가는데 의회 심의 할 때 500만원을 또 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더러 있습니다. 통합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00만원만 가지고 올해는 해봐 주세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동원위원이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조재구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린이 식중독예방이라고 해서 손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CD홍보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얘들한테 분담을 줘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다니지는 못하고 보건소에서는 대명동 일원에, 위생과에서는 봉덕동 일원으로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연입니다. 그 얘들을 전부 대덕전당에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이들한테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하는 것인데, 공연하는 것하고 동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CD교육 시키는 것을 같이 합칠 수는 없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을 이틀이나 하루로 조정하는 것은 안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를 해봅시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올해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맛콘테스트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는 대덕제를 할 때 했거든요. 그때 출품하는 업체들이 보통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몇 개의 음식점이 나왔습니까?
음식경연대회를 했잖습니까?
상도 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업소에서 음식을 해서 제출하는데 적어도 한 20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등수에 안 들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니까 좀 허전해서 참여상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는 얼마가 참여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덜 섭섭하게 자기들 재료비 등으로 보통 10～20만원씩은 드는 모양입니다. 안들겠습니까?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들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1등하고 상이라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좀 섭섭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상금은 안 주더라도 참여상이라도 하나 주든지 하는 그런 것을 고안을 해봐 주세요.
작년에는 대덕문화전당에서 센터 프로그램하고 이중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참여를 못했어요. 조재구 전위원장만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가서 고생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의회도 가고 집행부도 가서 그 사람들한테 사기도 북돋워 주고 해야 되는데, 날짜를 좀 조정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는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다르니까 같이 동참해서 그런 것도 격려를 해주고 축하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희덕 공중위생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순서입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도시경관과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으로 함)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김흥수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2008년도 간판정비 부분에서 우수상으로 10억원을 받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10억원 받은 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중앙대로에 내년도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데에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로 10억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으로 받은 것은 시에 4억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은 것은 시에서 7,000만원을 구청 별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간판정비사업 평가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받은 부분은 10억원을 사업비로 받았고, 이번에 또 7,000만원을 받은 것도 도시정비 사업비조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1등을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10억원을 특별 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구에 시상금조로 받았고, 이번에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별도로 해서 7,000만원이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간판정비 평가부분에서 우수상으로 10억원도 받았고, 또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정말로 작년 한해 동안 김흥수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남구 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든지 시비를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간판정비사업 평가부분에서 일단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10억원이 왔다고 보고, 10억원이라는 시상금 수입은 남구로 보면 상당히 큰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립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사업에 저희들이 약 10억원과 구비 5억을 합해서 15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 설계가 8월경에 완료됩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대로 간판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기본 부분은 대구시에서 전체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6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보면 대명동, 봉덕동 일대 일반 주거지역 종 상향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 상향 조정을 1종에서 2종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본 건은 사실 매년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오는데 그 결과가 아까도 말했듯이 없거든요. 금년 2월에 시에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대구시에서 금년 2월동안 일반 주거지역만 재정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했는데 발주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것으로 있고, 그래서 이 용역 기간 중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보고를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문자 그대로 이것은 계속 매년마다 추진사업이 되는데, 정말로 금년도에는 획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도 역시 지역구가 대명6동과 대명11동이라서 차영조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성태영 위원님하고 차영조 시의원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시의회에서도 이번에는 무슨 결과를 내어도 좀 내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저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하신 김흥수과장님이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중점 역점 추진사업으로 판단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가장 뜨거운 부분이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몇 번 수차례 보도가 된 부분이고, 또 지역 정치권에도 관심사가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시에 도시계획과 직원들하고 수차 미팅도 해보고 협조도 요구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저희 구에서 다 해야 되지만 특히 시의원님들이나 안그러면 정치권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아마 반영이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해 봤을 때는 행정력으로는 역부족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수차 시의 담당자, 담당과장을 만나서 요청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치권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성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고 열 분의 의원님들 전체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 앞산 밑으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의원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래도 “구의원 시켜줘 놨더니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했다시피 존경하는 성태영위원님하고 며칠 전에 차영조 시의원한테 시간 없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시간 좀 내어달라고 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차영조 시의원도 건설환경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든 한번 해줘야 되지, 자기 지역구도 2선거구이니까 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힘을 꼭 한번 써줘야 된다고 성태영위원님도 부탁을 많이 하고 저도 부탁을 하고 자주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김흥수과장님 이하 움직일 분들은 많이 움직여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정말 금년도에는 획기적인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봅시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청장님도 직접 시장님한테 부탁도 드린 부분인데,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남구r 만들기에 항상 애써 주시는 도시경관과 김흥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첫째는 주택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세 개의 업무가 넘어왔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그 과에서 작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들을 다 하고 이쪽 과로 넘어왔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지난번에 세 개과의 업무를 합쳤을 때 작년도의 업무계획을 한번 죽 봤는데, 그 쪽과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했고, 우리 과에는 현재 건축과의 광고물계,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계,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계 이 부분들을 합쳤는데, 그 과의 특성에 따라서 경중이라든가 이런 업무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할 때는 제가 챙겨봤는데 금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특히 도시경관 차원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점 추진과제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때 각 과마다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그 때 당시에는 역점 추진과제가 아니고 중점추진시책이라고 해가지고 큰 타이틀을 달아서 했었는데, 오면서 가면서 그것이 다 분산되어 없어지고 그나마 예산이 있는 사항은 조금이라도 표시가 있는데, 표시가 안나는 것은 사라지고 설명도 안되고 없어지거든요. 내년도에 혹시라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는 올해 추진했던 역점 추진과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했던 사업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현황부분에 잠깐 볼까요. 광고물 현황에 보면 옥외광고물 2,288건의 계가 있는데, 이 옥외광고물은 어떤 광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광고물은 가로 간판이나 이런 간판 중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줘서 관리하는 간판 숫자를 말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아까 허가 낸 것이 1,700 몇 개라고 한 것 같은데요? 총 2만 몇 개 중에 적법한 수량은 1만8,883개이고, 옥외광고물 전체 수량은 2만8,729개이고, 신고가 된 것은 1,721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옥외광고물은 무엇이며, 여기에 전수 조사한 23쪽의 광고숫자와는 뭐가 다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뒤에 있는 전체 광고물은 정비목표로 다 잡은 부분이고, 앞의 광고물 현황은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연간 계획상 관리하는 광고물로써 가시다가 도로에 보면 에어탑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우리가 하나하나 전수조사 한 것이 약 2만8,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앞의 현황은 구체적으로 연간 허가를 내어 관리하는 광고물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님들은 똑같은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개수가 다르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무슨 주를 달아서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아주 보기가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회의 초에 기금조성의 건을 원안가결했는데, 23쪽에 불법광고물이 1만3,846개인데 양성화 대상이 약 1만개쯤 되죠. 이 1만개가 작은 것부터 해서 가격이 증지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만원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냥 2만원만 쳐도 금액이 2억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야기할 때는 한 2,000만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2,000만원은 금년도 세입목표로 잡은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1만3,000개가 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광고물 규제에 보면 가로 간판일 경우에 한 업소에 한 개 이상은 못 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너 부분은 양 옆으로 달 수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일단은 양성화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무조건하고 하다못해 증지라도 한개 붙여야지 양성화가 되지 그냥 양성화를 시켜줍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은 이런데 저희들이 양성화를 할 때는 적법한 부분은 양성화를 해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소에 한개 이상은 간판을 못 달도록 지금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업소에 가면 문 앞에 있고 안그러면 2층에도 있고, 앞에 또 가로 간판도 달아 놓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줄 때 일부분 적법한 것은 해주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상은 전체가 다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양성화가 되어 들어오는 부분은 우선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철거를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3,000개 전부가 양성화 대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경관과로 왔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아마 올해 2월 2일에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매일신문 같은 데는 국비가 1,290억원인가 나오고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정부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부의 발표자료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구청의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정부에서 계획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년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전부 포함을 다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계획을 반영시키고 확정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사업은 16개 사업이고, 2차의 8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우리 구에서 공여지 발전계획에 반영된 부분 전체는 24건입니다. 이 중에 예산부분으로 하는 것은
동원
김동원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몇 건을 더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건수는 실제로 의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건수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신문 같은 데는 이렇게 호도가 되는데 신문에 이 보도 자료를 줬습니까? 안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도 자료를 줬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할 때까지 사실은 시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2차 확정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중앙부서에서 먼저 터뜨려 놓고 우리가 받은 것은 그 이후에 2차 확정된 부분을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차 확정된 부분은 언제 받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2월 3일에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맞아요. 2월 2일에 발표를 하고 2월 3일에 신문에 났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2월 3일에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 것이 2월 3일에 받은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말이 났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일에 그런 중대 발표가 나고 수년간 끌어 오던 발표계획이 났으면 그런 것은 당연하게 의원들에게 종합적으로 간담회나 브리핑을 해주셔야지 그런 것은 말씀도 안하시고 신문에는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이런 게 맞나 다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1,290억원이 내려옵니다. 땅 사고 뭐하고 다해 가지고 봉덕1동부터 대명11동까지 길 안난 것 내준다고 한 300억원이 잡혀져 있네요.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표가 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신문에는 국비로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국비가 아니고 국비 더하기 지방비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된다고 할 때는 의원들은 전부 다가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는 것만큼은 받은 만큼은 당연히 이야기를 해줘야죠. 신문에 나온 이야기도 아직까지 이야기 안 해주고, 업무 보고할 때도 그냥 8개 사업이 있었는데 2차에 8개 사업이 추가되어서 16개가 되었다고 뭔지도 모르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1차에 16개 사업이 어떤 것이었고, 2차에 8개 사업이 어떻게 되었고,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이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가지고 확인을 해본바 이외는 보도 사항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리고
동원
김동원위원
이 부분은 작은 것이 아니고 남구로 볼 때 국가 전체로 볼 때도 아주 큰 것인데,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몇 개 분야에 몇 개만 해서 사업명은 알아야 되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도시경관과가 작년에 생겼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도시경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외국을 나가 봐도 그렇고 어느 도시를 가도 간판 정비라든지 가로수 정비에 있어서 도시경관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미지가 틀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평소에도 잘 하시지만 조금 더 이 쪽으로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멋진 도시경관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흥수과장님은 지난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복지지원과장으로 있다가 거기로 가셔서 아까 이야기대로 건설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업무의 일부분으로 해서 도시경관과를 맡아서 애를 잡수시는데, 작년에도 도시경관과장님이 도시정비 최우수로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작년 초창기에는 처음으로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좀 어수선하고 업무파악이 어려웠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했는데 올해에는 특히 뒤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도시 즉 우리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한 남구를 깨끗하고 환경이 잘 정비된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설명도 잘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나 물어볼 것은 7쪽에 어린이 공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세 개 다섯 개 다 했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는 다섯 개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금년도에는 한 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 한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여덟 개를 하고 안 한 것은 전부 다 따지면 일곱 개정도가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일곱 개 남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금년에 다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금년에는 다 못합니다. 예산사정으로 한 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부분적으로 보수한 것 놔두고 일곱 개 남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 부분보수하고 1월 7일에 끝난 것 다섯 개하고 합쳐서 다 놔두고 지금 하나도 안 된 것이 일곱 개 남았단 말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금년도 예산은 남구 보건소 신축하고 어린이공원 그 부분에는 보건소 신축비에 공원 정비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 경과에 따라서 감안할 수가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1개소에 2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한 개를 하면 여섯 개가 남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빼면 다섯 개가 남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다섯 개는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범위에 넣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것은 다 잘해놓고 다섯 개 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싶은데요. 남은 데가 어디입니까? 동네로 따지면 어느 동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열다섯 개를 짚어봐야 되겠고 금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이번 추경 때 2억5,000만원을 반영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가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녹지계장님 어디 어디 입니까? 남아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앵두마을은 몇 동입니까?
그것은 안 해 줬네요. 그리고 조재구위원의 지역구인 대명11동에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잘해 놨던데, 성태영위원님의 앵두어린이공원은 못 한다고 하면 성태영위원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잘해 놨는데 그러면 “성태영의원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보니까 재정비 구역 이 부분에 공원이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도시정비 계획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도 재정비지역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공원을 지금까지 손을 안대고 놔두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재개발 부분이 확정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재정비가 됩니까? 맨 날 해놓고 지어 놓은 집도 안 팔리는데 말도 안되지 그러니까 부분정비라도 해줘야 체면이 설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정비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시 재정비 구역 안에 든 부분은 구역사업이 확정이 될 때 까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조금 곤란치 않느냐 그래서 사용에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는 정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색도하고 기구도 넣어주고 이런 부분은 좀 해서 그래도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이 들어가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녹지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돈이 얼마씩 나갑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분야별로 돈이 다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충 얼마입니까? 최하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일 높은 것은 4만5,000원짜리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평균 한 2만8,000원 정도 선에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루에 2만8,000원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충 노는 날 제외하면 한달에 얼마쯤 나갑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대충 20일 잡으면 한 50～60만원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일자리는 노인들을 주로 합니까? 60세 이상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중에 봐서 특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신청을 해보고 나이가 많은 분도 능력이 가능하면 추진을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65세 넘은 분에게 녹지사업을 하나 추천을 했었는데 노인 분들이 하시다가 힘들다고 안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대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모집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받고 있는 중 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의 다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조기발주 해가지고 먼저 당겨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발주는 일부분이 예를 들면 산불 같은 것은 상·하반기에, 녹지부분의 가로수 작업 같으면 3월 이후에 가로수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시기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발주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금년에는 어려우니까 이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15쪽에 가로 시설물 디자인 정비인데 디자인 자문위원을 한 분 선정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자문위원하고 추진위원하고 선정을 다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말씀그대로 교수 분들이나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명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자문위원은 2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가 교수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추진위원은 8명을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 상가 같으면 노선에 직접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추진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자문위원에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의원님은 전영식의원님하고 김동원의원님하고 두 분이 참여하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매일 회의를 할 때마다 22명이 다 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 착수 보고를 할 때 외부위원 열한 분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한 여섯 분 정도가 참석하고, 외부위원 중에 여섯 분이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학교 교직에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당도 상당히 나가겠네요. 그 다음 16쪽에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행정쪽하고 의회쪽하고 주민하고의 변수들이 많습니다. 아까 좋은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은 행정쪽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정보를 알려 줘가지고 대구시에서 담당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인터넷에다가 많이 올리라고 그러세요. 엄청나게 주민들이 이렇게 욕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시작해서 2월달에서 끝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금년 한 10월쯤 되어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동안에 기간을 대충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끼리라도 대명동하고 봉덕동쪽에 종 상향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종 상향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런 정보를 줘가지고 의원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야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가서 인터넷에 접속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야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상당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관과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보를 남구사랑지 같은 데 올려서 종 상향은 대구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2월부터 8월까지 한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남구 발전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요즘 누가 1종으로 집을 짓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세요. 주한미군 공여지역은 자꾸 언급이 되고 아까 김동원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1차 사업은 무엇을 해서 돈이 얼마고, 2차 사업은 8개 사업이 무엇을 해서 언제까지 하고 돈이 아까 33억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돌리세요. 안 그러면 브리핑을 하든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는 아래 신문에 보니까 1,306억인가 쏟아 붓는다는데, 33억 같으면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실제로 언론에 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세요. 대타이틀이 1,306억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전국적인 면으로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자부분까지도 전부 포함을 시켜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 해줘야 김동원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때 “1,300억원 내려온다고 하는데 뭐 합니까.” 이렇게 만약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답변을 못해요. 집행부만 딱 붙들고 있지 말고 그런 정보를 자꾸 줘가지고 공유를 해서 윈윈해서 다 잘 되자는 뜻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산림자원보호에서 장비가 부족해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추경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충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산 부서의 얘기는 빠르면 3월경에 해야 안 되겠느냐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 이 장비를 올리겠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화재가 안날 때니까 5월, 6월이 되면 하절기가 되니까 올리지 말고 9월이나 10월에 올리세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장비는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9월과 10월에 올리면 11월과 12월에 써먹을 수 있도록 장비를 그때 올리라는 말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치워버리고 만일 진짜 필요하다면 장비 이것은 이번에 올리지 말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장비도 시기를 맞추어서 올려야지 6월에 숲이 무성한데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 10월에 산불을 끄려고 하니까 도저히 장비가 부족해서 안되겠다고 해가지고 산불 진화 제로작전에 최대한 대비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 간사님, 곽동주위원님, 조재구위원님, 성태영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세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도에 직제가 개편이 되었으니까 담당이 바뀌었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의 건축과는 작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광고물계가 도시경관과로 이관이 되고, 건축주택과에서 명칭이 건축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춘우계장님이 진급을 하셔서 시의 문화예술과로 전근을 가는 바람에 지금 한분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이창호계장, 건축담당 예병호계장, 청사시설담당 정동구계장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분이 공석이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영길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길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영길 건축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또 도시환경정비 평가에서도 최우수상 수상하셨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축하를 드리고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축과에서는 작년에 남구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시느라고 전 직원들이 무척 고생이 많았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 본 위원이 여기 의회의 청사에서 구청 새 청사를 죽 둘러볼 때 정말로 잘된 사업이구나 하면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사가 신축보다도 더 잘된 사업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먼저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일은 없는데 잘 봐 주신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10쪽에 보시면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건물 등기 촉탁 대행사업은 정말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이 살기가 고달픈 시기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많이는 없고 금년에 들어와서 한 건 저희들이 촉탁을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서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영길과장님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건축행정에 항상 애써주시는 도영길과장님과 계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중점 추진시책이라고 있었는데 이 것이 직제개편이 되면서 좀 분산이 되었어요. 그렇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분산이 되었는데 당시에 건축과장님께서 작년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가지고 혹시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조금 전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중점 추진시책이 전부 총 다섯 건이었습니다. 그 중 네 개는 보고를 드렸고, 한 건은 공공광고물이나 현수막 제로화 시스템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 과 업무소관 보고에서 빠졌고, 네 가지는 건축공사장 관리라든지 공개공지 활용, 건축심의 광고판, 재개발, 재건축 맞춤식 교육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인 것 같으면 타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이 수반이 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소상하게 그나마 표시가 된 부분이 있던데, 비예산이 된 부분에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그냥 지나 간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09년도에는 역점추진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진짜 역점으로 추진을 해서 다음 해에 할 때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할 때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꼭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개공지의 주민 휴게 공간 활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계획을 보고를 하실 때는 중점 추진시책으로 예산액이 2,150만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돈이 다 들었습니까? 예산을 다 썼습니까? 집행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건축주에게 공문을 보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 연도 말에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주민스스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시책이 좀 빗나갔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지는 않고 우리의 예산을 안 들이고 건축주가 그것을 했단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사진을 전부 찍어 놨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휴게공간이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고, 쉼터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수의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중점 추진시책 1에 보면 쾌적한 건축공사장 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상·하반기에 모범공사장을 선정해서 구청장이 표창을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공사장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아쉽게도 상을 줄만한 공사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형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에는 가설 울타리를 설정해서 많은 가설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 한남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림병원이라든지 대명동 재실공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 보다는 많이 개선되도록 설치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건축경기가 너무 안 좋고 건축하는 업자도 그렇고 발주해 내는 건축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울 건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이렇게 건축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구청장이 포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은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올해라도 적극적으로 보고 추진해서 건축주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009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보건소도 새로 건립을 하고 대명4동 주민센터도 건립을 합니다. 대덕문화전당도 시설물 개·보수 공사하고 민방위 대피시설도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제가 하나만 그냥 지적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본청에 엘리베이터 시설의 넓이를 재어 봤는데 그것이 편의시설 기준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봐도 요즘 중증장애인들을 보면 전동휠체어라든지 어르신들은 전동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본청 엘리베이터 시설 들어가는 입구에 이 분들이 들어갈 때 제가 보기에는 아슬아슬 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재어 봤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의회건물하고 본관건물에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직접 재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양을 받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전동휠체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나중에 재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편의시설 증진법에 아마넓이가 있지 싶은데 그것하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편의시설센터에서 남구에 전수조사를 한 내용을 아십니까?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구두로 물어 봤는데 남구에 편의시설이 몇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이때까지 100%였습니다. 100%였는데 사실상 형편이 없었다고 오래 된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건물조차도 편의시설이 옳게 안 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아마 보건복지부에 올라갔다가 전수조사 했던 내용이 몇 %는 어떻게 잘못이 되었다고 아마 결과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여나 대명4동 주민센터라든지 대덕문화전당 개·보수 공사를 할 때는 편의시설, 특히 요즘은 옛날 휠체어 보다는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 크기가 좀 커졌어요. 중증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자체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런 개·보수 공사를 할 때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이 다소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지난 한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지금 남구의 주택보급률이 88.8% 같으면 전세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가진 것으로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가진 수쪽으로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수쪽으로 하면 전세에 사는 사람도 집이 있는 것에 들어갑니까? 없는 것에 들어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없는 것에 들어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없는 것에 들어가는데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가구 수를 4만6,000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88.8%로 나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데나 원룸 같은 데 사는 것도 다 주택을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닙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틀립니다마는 원룸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요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구 수에 잡히고, 원룸으로 해가지고 있는 것은 가구 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쨌든 전세 사는 사람은 집이 없는 것이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 기준이 전세 기준이 아니고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 4쪽에 건축공사장 현황인데 종교시설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순복음교회 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닙니다. 순복음교회 옆에 문화예술회관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4층 골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도가 재실 용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디라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서부정류장에서 성당못 건너편에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게 시설이 이렇게 큽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순복음교회보다 더 큽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제가 순복음교회 면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 재실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현재 남구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는 구역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은 경기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시작한 단지에서는 중단할 수가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비를 최소화 해나가면서 추진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중에 만에 하나 경기가 영 풀리지 않아서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에 대명10동을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은 과장님께서 아시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직 못한 것은 아닙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왜냐하면 면적이 적어서 ○건축과장 도영길 시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적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것은 도심지역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그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알고계십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약 40분간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작년 한해 과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계장님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건축행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특히 작년 한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건축부문에 최우수상을 받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4페이지에 위원회가 네 개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4명인데 이 44명이 다 하는 것은 아니죠? 다 부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를 들면 조경 선생님들 두 분을 위촉해 놓은 것 같으면 나누어서 한분은 오시고 한분은 안 오시고 그렇게 AB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한 한 분이 갑자기 수업이 있다거나 해외 출장이 있으면 했던 분들을 부르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2개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회에도 두 분이 있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두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기로는 보건소에 설계 용역할 때 건축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의회에서 참여를 안 했죠. 설계 당첨자 발표할 때 그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는 왜 의회에서 안 해줬습니까? 한 분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 때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을 별도로 추첨을 통해가지고 새벽에 연락을 해서 아침에 바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수님들만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44명 중에 추첨을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44명 중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학에 있는 자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파트별로 계획분야, 시공분야, 전기, 기계분야로 다 나누어가지고 계획분야를 세 분 하면 시공분야에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새벽에 4시에 나와서 추첨을 해서 그때 연락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가능하신 분은 아침 10시에 불러서 바로 한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설계분야는 의원들 둘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럴 때도 의원님들 참여를 시켜주면 좋은데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할 때 도시복지위원회의 조재구위원님이 위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위원들 44명이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 중에 아무도 말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조재구위원이 가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통과시켰거든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전문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객관적으로 조재구위원이 그때 심사위원에 안 들어갔으면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올라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것을 안 했으면 민원인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나는 그것은 진짜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일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의원들을 싹 빼버리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에도 참여를 시켜줘서 같이 참여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다음부터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5페이지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조재구위원님이 아까 칭찬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겁니다. 진짜 처음에는 될까 말까 엄청나게 염려도 많이 했는데, 돈이 보니까 43억으로 나와 있는데 43억 조금 덜 들었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거의 43억이 다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들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해놓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고 아주 청사 짓는 것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아닌가 싶은데 내가 가 봤어요. 1층부터 2층, 3층 다 가봤는데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물어 봐도 참 잘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보수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직장에 있는 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도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 일해야 됩니다. 미군부대 옮기면 언제 지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진짜 잘했고 앞으로 환경이 참 좋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분발을 해서 작년 한해 도영길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계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이 전부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훌륭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표창은 받았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은 받지 못했고 종사했던 시공자하고 그런 분들은 구청장 상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보다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사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돈 받고 했잖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래도 성실히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열심히 꼼꼼하게 해서 보니까 기술적인 면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도시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재건축, 재개발등 단계적 맞춤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홈페이지를 작년에 개설을 했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홈페이지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직은 홈페이지에 대한 열성이 저희들 기대만큼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현재 방문한 민원인이 몇 명쯤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하루에 한 50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만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좀 효과가 있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이 돈 들인 기대만큼은 아직 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홈페이지를 참 잘했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한번 열어 봤는데 잘해 놨더라고요. 혹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계속 입력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세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재건축부분은 신문을 매일 보는데 혹시 좋은 사항이 있으면 매일 그것을 발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건물등기 촉탁대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해오고 있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 몇 건쯤 해줬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작년에는 3건을 했고 금년에는 1건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적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직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구 홈페이지하고 남구사랑지에 이야기를 하면 별로 돈이 안들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법률사무소에 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민원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오늘 고생했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1쪽에 남구 보건의료 서비스센터 건립에 보면 지금 공사비가 8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예산관계는 모르고 보건소 측과 업무협의와 공사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집행내용은 전부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85억이 들어갈지 앞으로 100억이 들어갈지 그런 관계도 모르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일단 공사비를 85억 예정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1차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85억 정도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만약에 발주가 나면 대금 지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에서 보고 이 정도 공정이 되었으니까 얼마를 주라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기성금을 줄 때는 기성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60% 공사를 했으면 55% 만큼 돈을 줄 수 있다고 확인을 해주고 나서 보건소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건축과장님 말씀으로는 85억에 예산을 맞추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설계변경이 되어서 9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일은 지금은 없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현재 계획으로는 85억에 맞추어서 하는데, 만에 하나 어떤 새로운 주요한 자재가 잘 나오게 되면 변경할 소지가 있습니다. 항상 설계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당초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영길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3개과에 대한 200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