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 순서인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진목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문화재 매매업 지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신고를 하다가 허가제로 바뀌었지요. 허가를 내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업소들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기존 하고 있던 업소 중에 조건이 된 분들은 바로 했고, 조건이 안 된 분들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서 교육을 하신 분들한테는 전부다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기존 하시던 분들은 자격조건이 훨씬 까다롭다든가 업을 영위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겠네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전에 신고제로 하던 분들은 본인들이 하기 싫어 폐업하는 이외에는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7쪽 20회 대덕제 개최에 예산이 부족해서 동대항 체육행사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동대항 행사에 돈 들여서 할 행사가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동대항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3,000만원 정도 듭니다. 동별로 대덕제 행사 경비가 15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13개 동하면 그것이 2,000만원 소진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동마다 선수 참가비 100만원 지불하는 그런 돈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 돈을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5,000만원 으로 그런 것 주고 나면 3,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동마다 100만원 주면 1,300만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각 동별로 150만원 가지고 당일 행사에 필요한 음식물 준비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각 조직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예산을 더 줄이게 되면 그 부분은 각 동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많이는 못줘도 지원을 하게 되면 지난해 정도로 150만원정도 지원해 줘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선수참가비 명목으로 주는 돈하고 행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돈하고 이중화되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하는 것은 당일 날 부상에 대비해서 보험 넣는 것, 참가하는 팀에 대해 상품 나가는 것, 별도 선수들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 되는 것은 없고 동별로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행사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13개동으로 하면 1,950만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참가 선수단 경비해서 100만원씩 주는 부분도 있던데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참가 선수단 경비 100만원 없고 행사지원경비 15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9쪽 대덕문화전당 시설 보수하는 부분에 시설보수 하다 보면 대관할 때 주차장 밑에 에폭시 같은 것을 한다던가 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금년 3월 17일 납품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기간 동안에는 공연장은 활용을 못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용역비 준 것으로 그분들이 대관료 자체수입 2억 얼마 있는 그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3개월 동안에 하는 것은 대관료는 어렵지만 문화동에서 하는 강좌라든가 이런 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교
김승교위원
왜냐 하면 대덕문화전당에 교통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개월 공사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7억 정도로 운영이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자체 예산은 2억1,500만원인가 예상하고 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공사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에 손실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2억1,500만원 자체수입 예상한 것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쪽 매매업소 지도관리에 문화재 쪽은 불법 거래가 많은 편이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재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구입을 하면 구입 한 것, 판매 한 것 기록대장을 만들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법을 준용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데 매매업소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관리하기가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안하다가 하면 누구든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상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허가 이후에 보니까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 정리하고 사진 찍어 붙이고 그런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물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게 없는데 팔았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 되고 중국 같은데서 보따리 상이 가져 왔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인적사항을 다 적어야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제도상으로는 나가고 들어온 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성화를 해야 되지만 법을 안 지켜 신문에 나고 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자도 살려주고 법을 준용해야 되고 그래서 힘이 드는 부분이지만 그런 점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4쪽 남구에서 신청한 학교가 3개 학교밖에 안되어서 3개 학교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다른 학교는 이런 부분 지원 하는 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몰라서 안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든지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학교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시기적으로 놓친다든가 몰라서 놓칠 수도 있는데 구에서도 학교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하게 되어서
승교
김승교위원
공문은 안내더라도 남구 쪽에 혜택을 많이 받도록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3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방침이 3개 학교로 되어 있고 5개 학교가 들어 와도 심사를 해서 3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을 3개 학교 밖에 안 되어서 3개 학교가 아니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각 구별로 지원을 해주는 학교수를 3개 학교로 정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7쪽 길잡이 홍보 책자를 발간을 한다는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1,7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에 업체가 많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주로 대학교에 전문 교수들한테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런 것을 용역하는 일반 업체는 없겠네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29쪽 구민운동장 주차장 일부 부지를 구입해서 체육시설로 운동장을 이용하도록 체육관을 짓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효성타운이나 주위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사하기가 힘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지를 구입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구태여 이런 것을 하겠느냐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금도 행사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데 앰프시설을 아파트 쪽으로 바로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공원법이 바뀌어서 공원구역 안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체육공원
승교
김승교위원
소요 예산이 25억 정도 되는데 이 자금은 어떻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추경 때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 자체 자금으로 다 한다는 말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자체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자체는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예산이 돌아갑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국·시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매입할 때 지원 받았기 때문에 더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난번에 배영식국회의원님이 체육회관 짓는 돈을 가지고 온 것도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는데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시설비인데 시설비는 각 자치단체마다 한번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민운동장 부지 매입할 때 그때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수차례 통화를 하니까 부지매입을 해서 시설할 때 부지매입한 근거를 붙이고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올리면 자치단체당 30%
승교
김승교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확보를 해서 체육관를 짓는 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했으면 하는 바램이지요.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그 자금을 받아서 땅이 모자라서 못 지으니까 받아놓고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만 되면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계획을 만들어 올려야 그 돈이 우리 구에 올 수 있는데 구에서 땅이 없다고 계획을 안 세우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에 관계자들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 내년이라도 부지가 확보되고 시설계획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있다 하는 것보다도 갖다 놓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지 그때 가서 또 사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사항이 못 됩니다. 현재 공원법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공원법이 금년도 말 지나고 나서 대구시에서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그때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지도 매입하고 공원법을 풀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한다는 사업으로 해서 계획서 만들어 올리면 그 돈이 계속 우리구로 유보되어 있던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받으면 올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지 않습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받아서 하는 방법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9페이지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를 전년도에 1,671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섯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안일사, 법장사,은적사, 영선 못 터, 대명고분터 두 개소, 영선 못 터는 영선시장 입구에 가톨릭 문화회관 있는데 설치하고 대명 고분터는 영대역 주변하고 교대역 주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영선 못터 어디에 있습니까? 못 봤는데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가톨릭 문화회관 있는데 지하철역 옆에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고증을 받아보니까 영남대 의료원 있는데서 교대 있는 대로 해서 상아맨션 있는데 전부다 옛날에 대명고분터인 것으로 고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고분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 예산을 1,670만원씩 들여서 안일사, 법장사, 은적사 같은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는지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문화재를 외부에 알리자 그런 취지로 여기는 외국인들도 오는데 영문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곁들여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안일사, 법장사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하라고 유도를 하면 되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고 영선 못터는 저도 그 동네에 사는데 아직 못 봤는데 확인을 해 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일사 같은 데는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 와서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통사찰에는 지원이 가능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 매매업과 고문화거리에 대해서 제가 항상 걸어다니다 보면 이 거리가 왜 안살아 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렇다고 이해하는데 각종 중국산이라든지 외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도관리가 확실하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속여서 판다든지 하면 거리가 죽게 됩니다. 한번 속고 나면 다음에 안 옵니다. 이중장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그 분들이 양심적으로 안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허가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내려고 하면 일정한 자격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자주 해 주고 공문도 보내고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양심적으로 하시겠지 만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동 고미술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3억3,000만원씩 투입을 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고미술 거리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그런 일이 벌여져서 거리가 죽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현재 활성화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고미술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형물을 만들고 몇 개 업체는 스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인가 벼룩시장 비슷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정착되고 하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6페이지 사격팀 운영에 성적이 많이 나빠졌는데 선수들을 바꾸어도 더 나빠지면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난해 기존 선수들이고 지난해 9월말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두 사람 신규선수를 영입해서 금년도에는 월1회 합숙 훈련도 시키고 해서 좀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존폐에 놓여 있는데 남구청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성이 될 수 있는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무의미하게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선수들이 바뀌었으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해 감독하고 제일 성적이 부진한 선수하고 두 사람을 정리를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4페이지 정감이 흐르는 앞산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시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배너 하나 설치하는데 2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정말로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변경이 되었는데 어색하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명칭은 입에 안 익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쪽 생활체육 활성화가 잘되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적힌 것 보다 더 있지는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야구, 족구, 풋살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개 가까이 되겠네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18개 연합회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에서 청장기 대회 할 때 행사비를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동호인 각 클럽마다 명단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생체협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6쪽 폭염탈출 신천돗자리 음악회 할 때 쓰레기 문제 때문에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이 제기가 된 것이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2회째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때 행사는 성황리에 이루어졌지만 뒷정리 마무리가 덜 되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마지막 날 사회자를 송해 선생님으로 초빙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노점상을 통제했는데 그날은 노점상이 들어와서 행사 끝나고 환경관리과에서 청소를 하고 갔는데 노점상들이 밤을 새면서 뒷정리가 안 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13쪽 남구사랑 가요대학 운영의 내실화에 가요대학을 위탁 줘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권역별로 나눠져서 하는 것입니까?
14쪽 뒤편입니다. 학교에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한 학교당 얼마정도 지원을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부동산교부세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영어체험교실은 5개 학교인데 한 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되고 학교 자체 예산하고 같이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은 아직 되지 않았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봤을 때는 추진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5개 학교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시설을 하고 있다 는 뜻이네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는 3월 이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7쪽 대덕제와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 봐달라는 단계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오해를 하시지 말고 본위원 질의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마다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보면 여론 조사가 아니고 오히려 여론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육행사를 없애면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행사는 없애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7개 동네를 들어봤는데 체육행사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여론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여론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체육행사는 없애는 것이 어떻겠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하는 내용은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안하는 것이 좋은지 하게 되면 지난해 사고도 있고 해서 과격하게 경기를 계속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과격한 경기 대신에 주민들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경기 종목이 있으면 어떤 경기가 좋겠다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각 동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행사를 못하니까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식으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8쪽 폭염탈출 신천돗자리 음악회 7월에서 8월초 해놨는데 사실은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전혀 없으니까 선관위나 대구시 같은데 질의를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행사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 전액이 삭감 되었으니까 추경시 예산반영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경기가 무척 나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렇게 행사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경기가 이럴 때에는 움츠렸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운동장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행사를 많이 해서 남구 구민들이 문화의 해택을 많이 보면 우리 역시 좋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으로 하면 집행부장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 어느 쪽으로 하면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치르고 나면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방법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질의를 하거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모른다고 하시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요구 할 때 는 시에서도 시장님이 신천돗자리 음악회는 작은 예산으로 사업효과가 크다고 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 안좋겠냐고 해서 시에서도 실무선에서는 당초에 예산안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어 못 했는데 작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 될 수 있으면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벗어나서 뒤에서 선거법에 시에 도움을 청한다거나 여러 분야에 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시에 도움을 청한 것은 맞네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난 연말에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시 예산이 확보되면 구비를 적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좋은 것이라고 확대간부회의 때인가 직원조회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시장님이 그런 평가를 하시니까 시비 얻어서 구비 절약해서 하자는 취지로 본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예산 없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한 것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남구문화대학 운영은 남구문화원에서 대학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평생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문화대학하면 남구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24쪽 급식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원받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친환경을 써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물건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질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돈은 안 되고 본인들 부담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후정산 관계라든가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식품비만 지원하지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식품비 지원하고 학교에서 정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전혀 사후정산이 없다고 하면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사후정산도 받아보고 예산지원이 안 되면 괜찮은데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7페이지 대덕제 예산 삭감한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경기가 너무 어렵고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불안하고 나라 부도가 나지 않겠는가 불안감도 조성이 되고 너무 힘 드는데 축제를 줄이자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 계셨지만 체육대회 하루정도 하고 과격한 것 빼고 앞산 산행대회라든지 이틀정도 하도록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데 돈을 얼마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당일 날 의자, 야외서 했을 경우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광모자, 그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무대설치나 가수 섭외는 KBS에서 다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올해는 이틀만 하자 너무 어려운데 차라리 이런 돈을 아껴서 어제 기획조정실에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는데 미개설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개설도로에 사용하지 않고 보건소 짓는데 예산을 넣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남은 것으로 보건소 짓는데 없으면 써야 되는데 축제를 이렇게 3일씩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동에도 150만원씩 주는데 100만원 주면 안 됩니까? 서로가 아픔을 공동으로 나누는 뜻에서 동에도 100만원 주면 1,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수들 부르는 행사 줄이면 경비 크게 많이 안 듭니다. 체육대회하면 돈 많이 드는 것은 없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각 실과마다 욕심이 다 있습니다. 저희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든지 돌아가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행사를 하게 되면 각 동으로 150만원 나가면 그것으로 음식물 사고하면 그것도 지역경제 활동이 되는 것이고 지역가수들 2～30만원씩 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분위기에서 먹고 놀고 춤추고 이런 것은 정서에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런 각도 보다는 어렵고 주민들이 처져 있을 때 일수록 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하는 행사도 해주는 것이 우리 할일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각도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신천돗자리도 우리가 했는 이야기가 뭐냐 한 해 걸렀다 가자, 어려울 때 4,000만원으로 어려운 사람들 선풍기 한대 사줘도 200군데는 사줄 수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축제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제를 하고 대덕제도 이틀만 하고 전국노래자랑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루한다든지 건강 앞산대회는 생체협에서 1,000만원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 겸해서 하고 축제를 축소해서 하면 이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동에도 여론몰이를 하지 말고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딱 정해서 어려우니까 100만원으로 간소하게 하세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영식
전영식위원장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론몰이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엄수범입니다. 2009년도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휴대폰 도시건설국장 행정지원국장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도 없다고 했지요.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올해 해지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남구에 국장님 세분은 전혀 없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없습니다. 국장급 이상은 휴대폰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쪽 남구청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여권 발급이 아니고 여기서는 신청만 받고 발급은 시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4쪽 PC본체 교체를 지금까지 몇 대 했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노후PC 본체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이전 장비를 교체하는데 100% 교체가 안됩니다. 설명은 담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히려 가격이 더 내리지 않았습니까?
조달청에서 안하면 안 됩니까? 조달청이 더 비싸던데 이런 것은 70대씩 하는데 공장하고 계약해서 하면 여담인데 몇 년 전에 학교에 에어컨을 금성 같으면 금성공장하고 연결해서 하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도 한 두 대도 아니고 6～70대 같으면 꼭 조달청을 선호하시지 말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장하고 연결해서 한다든가 대리점도 많지 않습니까? 하이마트나 삼성매장 같은데 직거래 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본위원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 에어컨 TV살 때 가능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을 가르쳐 주시면 모델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달 단가가 비싸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분야 모색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에서 구입할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 갔더라도 모델을 알려 주세요. 공무원들은 조달로 하면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해서 절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한 두 대 정도 더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꺼번에 교체가 안 되니까 연도별로 꾸준하게 4년이라고 하지만
재정이 약하니까 한꺼번에 구입 못하고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는데 해마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지요.
다음에 구입을 하더라도 여러분야로 했으면 좋겠고 예산 할 때도 본위원이 견적서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전부 조달로만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건성적인 면이 있는데
다음에 구입할 일이 있으 면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모델을 가르쳐 주십시오.
31쪽 봉사단체에서 안내 도우미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를 적용하지요.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예 합니다. 주민생활과에 봉사단체 협조 받아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한 시간을 정확하게 마일리지 지급을 하면 괜찮은 데 그 외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그것은 주민생활과 과장님과 실무자한테 서로 협의해서 그런 일이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우미를 하게 되면 식사 값이 5,000원 나가지요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안 하길래 제가 와서 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닙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식사비를 삭감해서 돈이 없어서 식사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만하고 그냥 가서 미안해 죽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예산 자체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담당과장으로서는 미안할 수도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합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연중인데 반은 공공근로 한 사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사람씩 이지요.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봉사단체는 한 사람만 하라고 했는데 혼자 하니까 조금 멋쩍은지 두 사람 해야 되겠다 해서 두 사람 오는 단체도 있고 한 사람 오는 단체도 있습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먹해서 두 사람 할 때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식대 지급 안 해도 안 됩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아침 9시에 와서 12시까지 하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차하고 음료수는 대접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도 해 봤는데 가기 바빠서 식대제공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전산교육장에 교육받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방학기간 중 수급자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다면서 교육 끝나고 자격증 따면 발전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좋은 것은 맞는데 저소득층은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남구사랑지에도 알림판이 나가는데 저소득층 쪽에는 사랑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남구청에 저소득층으로 가입된 가정에 우선적으로 연락을 해서 먼저 하고 나머지 일반사람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예. 저소득자녀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선적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접수를 받으니까 그 분들은 모릅니다. 몰라서 접수를 못합니다. 전에도 명단을 봤는데 저소득층 5명 정도도 안 되지요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과 보다는 동사무소 쪽으로 연락을 하면 저소득층 명단이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제기 되는데 자격증반으로 하면 저소득층은 컴퓨터 모르는데 돈이 없어서 학원 못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해 놓았으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육용 PC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KT본부나 우봉재단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PC를 이용합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는 PC를 사랑의 중고 PC 보내기 운동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장소만 빌리면 우리 컴퓨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교육에 이용하면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직원들 쓰다가 교체하는 PC는 교육용으로 부족합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승교
김승교위원
금년도 역점추진과제가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역점추진과제가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민원실 방문고객 민원고객 안내도우미 운영 하고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맞춤형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은 좋은데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친절 함양 마인드라고 해서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저도 따라 갔습니다. 원래 취지가 시에 시민봉사과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각 8개 구·군에 고객만족 평가가 있다고 해서 평가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4차까지 합니다. 1차 2차에는 평가에서 등외가 되어 있었고, 3차는 2등까지 갔고 4차가서 서류제출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자료도 마땅한 것이 없고 과장님 말씀이 다른데 안하는 것을 해야 되지 같은 것을 하면 특별한 점수가 없다고 해서 시에도 실제 현장 다니면서 친절교육을 했답니다. 구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안하느냐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친절이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8시30분에 13개 동을 돌았습니다. 직원들만 교육 시켰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본청 민원과에는 잘하는데 동주민센터 보건소에는 친절이 조금 떨어집니다. 과장님 잘 점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어 받는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개 과제가 올해 잘 되어서 민원정보과에 많은 실적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순서입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석태옥입니다. 2009년도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시장경제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데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회 의원님들 심정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을 한다든가 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9쪽 남구사랑 상품권 판매 15억을 우리 구청에서 발매를 했지요. 2008년도 12월 말까지 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8년도 판매액이 3억5,620만원이고 전체는 7억7,781만5,000원 인데 반 정도 팔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도 5월인데 다 소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걱정입니다. 판매를 다하고 나면 또 발매를 할 것인지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구 단위에서는 발매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시 상품권이 계속 발행 되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22쪽 공공근로 사업추진 에 시간은 많이 줄고 인원은 많아지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날짜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돈이 적게 나오니까 줄어서 인원은 많아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5쪽 농축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지도 보다는 단속 위주로 많이 한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아직은 100㎡ 이하는 쇠고기는 단속기간에 들어가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3월 21일까지는 지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쇠고기 같은 경우는 지도 할 때 언제부터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두 번 정도 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부터 단속한다는 이야기는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되기 전에는 위생과에서 하다가 저희부서로 넘어 왔는데 위생과에서 한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홍보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지도를 나가야 되는데 단속위주로 한다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100㎡ 이상은 우리 부서에서 안하고 위생과에서 합니다. 원래 식당은 위생과에서 다 해야 하는데 100㎡ 이하는 시장경제과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 가을부터 100㎡ 이하는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칙적으로 위생과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시장경제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분류되어 있으니까 업무하시는 분도 혼동이 올수도 있고 지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업주들도 혼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생과하고 겸해서 하지 말고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중앙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농수산부에서 저희 소관이고 저기는 보건복지 소속이니까 각 부처에서 위에 일이 갈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부처별로 그렇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역점추진과제는 별도로 주신 것인데 무척 많은 고민을 하셔서 과제를 내놓으신 것 같은데 2월 달에 한번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오늘 첫날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늘 주문받은 것이 70만원정도인데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느 시장은 해주고 어느 시장은 안 해주고 시장마다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 같고 일단은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만 주민이 참여 안 해주면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품권을 판매를 할 때 몇 프로 정도 DC를 해주고 판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을금고 같은데 판매를 해도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상품권 판매하면 판매 대행하는 업소에 몇 프로 정도 이익을 발생하게 해 줍니다. 이것은 전혀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말이 소요 예산이 1,400만원이지 하다보면 운영비 또 들어갑니다. 기름값도 들어가고 여름 같은 경우는 생선이나 고기를 거기서는 싱싱한 것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 오는 시간이 있고 집에 가지고 가는 시간이 있는데 부패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에 경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냉동으로 된 탑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제안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생선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구입해서 2～30분 안에 집에 도착하면 모르지만 여기에 가져오는 시간이 있고 퇴근해서 가지고 가는 시간 있고 그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고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상품권을 구입할 때도 몇 퍼센트 정도 할인하는 금액이 있어야 되지 쿠폰 지급 해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바구니가 없어서 장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1,4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차 유지비 보험료, 기름값, 직원 한 사람 있어야지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고기 같은 것은 하루 종일 두고 하룻밤 자도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한 시간만 지나도 상합니다. 야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안 그래도 아이스박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직은 춥지만 고기는 그 집에 스텐바이 해 있다가 차에 싣고 올 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름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차라고 했는데 경차보다는 1500cc되는 화물칸이 큰 차 아이스박스를 실어도 칸이 남으니까 다른 짐을 실을 수 있는데 여름을 봐서 유지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차를 했는데 주부처럼 내일처럼 최소로 할 수 있게 꼼꼼하게 고민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일손이 많이 가고 너무너무 빈말이 나올 수 있는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차도 없는데 여기서 장을 봐서 버스 타거나 지하철을 갈아탈 수도 있는데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구청에서 유도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는 흐지부지 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차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뒤에 따르는 후유증도 있을 것이고 경비도 만만치 않을테니까 이미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시행을 차 없이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지
영식
전영식위원장
김경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아이디어 내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점을 김경희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현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시장을 보는데 여름에는 한 시간이 다릅니다. 30분만 햇빛을 봐도 야채라든지 그냥 갑니다. 이것이 잘되면 좋은데 운반할 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와서 직원들이 바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실어 놓았다가 여름에 해는 긴데 6시나 7시 되면 다 상합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가족의 날과 비슷하게 땡 하면 퇴근 하는 날로 만들까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시간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갖고 오자마자 들고 가고 우리가 시장을 보러가도 하나만 안봅니다. 집에서 봐도 한 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지금 최소화 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직원들도 일찍 갈수 도 있고 늦게 갈수 도 있고 잔무 정리를 하다 보면 늦을 수 있는데 일반 차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만약에 식중독이 생기면 운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반을 누가 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 공방도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법적으로 도 갈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 차로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사무실 차인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우선 3월달까지만 해 보고 만약에 잘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차를 사든지 냉동차를 사야지 이차는 안됩니다. 여름에는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 한다고 해도 아이스박스에 물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사려면 냉동차를 사야 됩니다. 본위원은 실제 이것을 하려면 상인회 번영회에서 자기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전화로 주문을 하면 거기서 갖다 줘야 됩니다. 택배 만원주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시켜서 퇴근시간 맞춰서 오도록 하는 식으로 우선 해 보고 만약에 앞으로도 하려면 관문시장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건사면서 가지러 가야 되고 운반문제 나중에 이런 것 까지 다 책임지면 너무 과장님한테 힘 드는 것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시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해 보고 잘 될 때는 냉동차라도 구입하든지 줄면 하지 않는다든지 늘어나면 더 큰 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인데 운송문제도 있고 만약 에 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 차를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고민을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몇 달을 고민을 했는데 지금 물량이 주1회라고 하지만 대상이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많은데 저는 주된 고객이 30명이라도 고정된 고객이 생긴다면 아이스박스 정도라도 충분히 여름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30명 같으면 구매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50만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한주에 30만원, 50만원이면 한달에 200만원 정도 연간 2,4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너무나 호응이 좋다면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재래시장 맛을 한번 보여주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마트로 가는 것을 사람이 적응하기 참 힘드는데 그런데 아 이것 신선하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결국에는 시장 상인회하고 우리 직원하고 다이렉트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기까지 이러한 중간과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0명 내지 40명 고정된 사람이 생긴다고 보고 고정 단골만 생기면 1년이나 2년쯤 까지만 시행하고 난 뒤에는 시장과 고객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직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물건을 보고 괜찮으면 바로 퀵으로 받겠다.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대형마트에 가면 싸지만 농산품은 제가 볼 때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싼 맛에 필요 없는 것을 많이 사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시간에 쫓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을 들여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용도 경차를 구입한다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비용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는 이 사업이 끝나서 2년 정도 사업해서 나중에 다이렉트로 붙여주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고객으로 이끌어 주면 그것만 해도 사업을 안 한 것 보다 낫고 이 사업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니까 관문시장하고 토지보상 관계라든지 하루에도 열 천 번 나갑니다. 현장 쫓아다니는데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차를 구입하면 평상시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고 경차는 기름이 적게 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차후에 경차가 필요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지금도 차는 필요합니다. 관문시장 아케이드 2016년까지는 올해 따 놓은 예산만 해도 50억 가까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열 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토지협의도 한번 갖고 되겠습니까? 많이 받고 싶고 우리는 보상가 외에는 못주지 않습니까? 한건에 대해서 1, 2, 3안을 내 놓고 몇 배수를 하니까 10개 일을 해야 한 개를 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차는 한대 있어야 되지만 워낙 없는 동네이고 그래서 차 이야기를 못하고 내차 끌고 남의 차 끌고 하루에 열 천 번도 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2년 정도 성과가 되어서 그것이 되면 30명이라도 남구관내에 있는 시장에 단골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에 성과는 있다. 물론 안을 내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 없었으면 이것 결론 안 지었을 것입니다. 너무 너무 일손 많고 골 아픈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인증시장이 어디입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관문상가시장, 봉덕신시장, 영선신시장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7페이지 고객이벤트 행사 지원을 성당시장, 영선시장, 대명시장으로 하는데 축제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경영지원센터에서 70%부담을 하고 시장에서 30%부담을 합니다. 저희 예산 500만원으로 세 군데 갈라서 조금 지원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리고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을 과장님 시장에 가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원산지를 너무 많이 속여 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한번 사고는 다음에 안갑니다. 그래서 마트로 가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팔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려고 해도 못하지만 이런 것을 그냥 두게 되면 시장이 안 됩니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지도를 잘 해서 내 놓지 못하도록 해야 시장이 살아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 마인드 생각자체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런 것부터 해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석유품질 검사하고 유사 석유단속이 있는데 주유소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유소 전체다 합니까? 표본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가격은 자율적으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얼마해라 이것은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은 아닌데 품질검사를 해볼 것 아닙니까? 남구에 한곳에 너무 싸다고 많이 몰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넣어보니 차가 잘 안나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데 단속을 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신고 들어오면 즉시
영식
전영식위원장
신고 오면 하고 안 오면 안하고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안 올 때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3,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 4회를 전부 다 합니까? 표본으로 합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100% 다 합니다. 주유소 22개소 밖에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유사휘발유 단속이 많이 되었는데 몇 군데 안 된 것 같은데 이천동 대봉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합니까? 정말 오래 되었는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왜 문제가 있느냐면 신나를 넣지 않습니까? 신나 파는 자체를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차 연료로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구에 딱 들어가는 것을 안보면 우리가 단속 못합니다.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천동 대봉초등학교 는 학교 절대정화구역에 걸립니다. 절대정화 구역에는 위험물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허가를 해주는 데가 아니고 자유업이라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유지권을 가진 경찰이 가서 하든지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도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 확인서 받아서 경찰에 고발 의뢰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있잖아요.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것은 농축산물 하고 농산물 자기 업무 분야 밖에 안됩니다. 경찰은 전체를 관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가 아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만은 일부 질서유지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합동단속을 경찰하고
영식
전영식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천동 대봉초등학교 입구에는 위험합니다. 오래 되었는데 배 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50m 절대 정화구역 안에 진짜 위험한 장소인데 체크해 봐 주십시오. 식당 음식점 원산지 단속 언제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 100㎡ 이하는 시장경제과에서 하라고 7월 8월 무렵에 넘어 왔습니다. 음식점을 관장하는 위생과에서는 개소수가 적고 우리는 33㎡ 이런데 한평 짜리에 하면서 쇠고기도 제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찬 중에 쇠고기 조금 들어간 것 쇠고기 취급한다고 생각안합니다. 그것을 써 붙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나중에 체크 해보시고 문제점은 올리고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유사휘발유 관계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경찰조사권을 부여 받는다든가 건의해서 단속은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그것이 하기 힘들고 위험물 취급 용량이 그런 범주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에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장경제과 업무가 단속 지도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민을 접촉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해봐야 잘했다 못했다는 성과물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에 좋은 역점추진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안 제시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한 군데를 선택해서 판매자 이력제를 시행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자기 물건 좋은 것 갖다 팔고 우리 구청이나 남구 구민들은 이용을 해주고 물건을 구매할 때 마다 시장 상인들이 판매이력서를 시행해 보면 사는 사람들도 믿고 살 수 있고 재래시장 한군데를 선택해서 시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다는 약간 약한 단계이지 싶습니다. 일단은 이 물건이 어느 가게에서 구입했는지 그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칟날 어느 가게의 두부라는 식으로 기록관리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우리가 손을 뗄 것이다 영원히 이 일을 받쳐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자면 다이렉트 되려면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마트 같은 곳을 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가 하면 마트가면 자기가 사고 싶은 양 만큼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품도 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데 반품을 하러 가면 정색을 합니다. 시장 한군데를 선택을 해서 판매하는 사람 이력제를 시행해 보면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 물론 잘 되겠지만 남구 주민들이나 다른 구에서도 어느 시장은 이렇게 하더라, 요즘은 재래시장도 친절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데 가보면 아시잖아요. 요즘은 상인들이 변해야지 우리가 상인들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안돼요. 상인들이 변해서 우리들을 끌어 당겨야 되지 우리가 상인을 끌어당기려고 하면 당겨 올수가 없습니다. 정말 상인들이 우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주면 시장은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의원되고 난 뒤에 문구용품이나 이런 것, 일반문방구에 없을 때 마트에 가서 돌아보면 이래서 마트 같은 곳을 선호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이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관문시장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당시장도 엄청 깨끗해졌는데 시장 쪽에서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고민하고 검토해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석태옥과장님 힘든 부서만 안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안을 내서 재래시장 살리는데 앞장서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석계장님이 재래시장 매일 두 번, 세 번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래시장이 살아야 서민들이 삽니다. 고생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