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의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화2동장에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유도남입니다. 저희 팀장들은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린후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남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에 등재된 불필요한 내용의 스팸글이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고질 민원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항상 고정된 틀에 박혀있는 등 민원인들 입장에서 너무 성의없음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62쪽 그간의 추정실적으로는 "구정에 바란다" 코너의 불필요한 스펨글 삭제를 위해 검색을 통한 스팸글 차단 및 IP추적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해결방안강구를 위해 인터넷운영실태를 분석을 통한 전직원의 관심도 제고와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유형별 관리 그리고 해결 불가사항에 대한 민원인 이해 설득과 함께 매분기별로 인터넷민원에 대한 우수답글 선정을 통한 표준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상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 지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T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며 민원행정팀, 여권팀, 가족관계등록팀으로 구성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현재 우리구 주민등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42만 7,387명으로서 2007년도 41만 8,199명에 비해 9,19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민원제도개선 및 주민권익 향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민원제도 개선 및 주민권익향상입니다.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과 주민권익 향상을 통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행정 모니터와의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 수렴과 추진상황 보고의 개최를 통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관련부서가 3개과 이상이고 처리기간이...

임정빈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보니까 별로 질의할 것은 없는데 지금 87쪽에 보니까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신원조회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신원조회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나요?

신원조회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여기에 신원조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신원조회란 어떤 업무냐고

신원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신원조회다 어떤 업무인지

제가 아직 거기 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팀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앉으세요. 불편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여권업무를 지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됐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 연말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7,507건에 하루에 평균 42.8건이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지난 해 만큼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난 해 말에는...

지난해까지는 금년도에는 들어가서 지금 현재 1월말 현재 한673만원정도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올 1월말에?

네, 1월말 현재입니다.

1개월 동안에? 금년부터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105쪽에 일반현황밑에 6급시설 1명을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파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것은 105페이지 남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 직원이 2명이 파견되어 있고 남구는 1명은 지적직이 지적업무보는 업무에 파견나가있는데요. 현재 기간을 정해 가지고 1년씩, 2년씩 파견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파견해?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친일반민족

우리 직원을 서울로 파견시킨다?

예.

거기서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업무라든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직원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업무를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알려주는 거네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이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겁니까?

아니 우리 어떤 업무를 알려주기는 보다는 우리 직원이 가서 전국으로 그런 업무를 할 때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중앙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앙에서 저희 별도로 정원을 하고 저희 전국의 공무원중에 유능한 직원을 그쪽에 차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중앙에서 조사위원회에서 위원회가 하는 일을 거기서 담당하는 거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 이 직원 자체는 파견형식이지만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중앙에서 조치할 수 있고, 저희 직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원은 저희들이 감으로 인해서 직원 신설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사항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파견하는 그 업무를 도와준다. 그 얘기네. 한명을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별도 관리한다고 그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공공용지 축적 단일화사업에 축적변경 이런 내용이에요. 소축적, 대축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업무는 공공기관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로개설같은 경우에 임야같은 경우 1,200분의 1, 3,000분의 1 이렇게 축적이 현재 다릅니다. 일반 현재 대지 같은 경우에는 500분의 1, 600분의 1 이런 경우가 있는데 축적이 달리하다보니까 지적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을 단일화해서 같이 600분의 1이라면 600분의 1, 오백분을 같이 맞춰줌으로 해서 지적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축적으로 바꾼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도로가 개설되면 그중에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러면 그 중에 임야같은 경우에는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되다보니까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알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개발부담금 부과 하고 징수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은 지금 작년으로는 개발부과해서 이익이 있을 때 25%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개발이익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부과대상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있을 때 일정 면적이상 되어 개발이익이 있을 때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특별한 어떤 애로사항은 없고요. 법시행되고 난 뒤에 17억정도가 부과해서 징수해서 이중에 50%는 국고가 되고, 50%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으신건가요?

현재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 부과한 실적이 없으니까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목별 현황을 보면요. 남구에 논이 있어요. 논이 어디 있어요? 논이 답이 이렇게 0.08평방킬로미터가 있다고 되어 있네. 남구에 있어요?

원칙은 소유주가 옛날에 답이나 전이 있었던 것을 지목변경을 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또 도로같은 것도 관공서도 변경요청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 안 된 상황이지 현재는 없는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구경해 보지 못했어요.

현재 지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주8동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직된 유호근입니다. 먼저 저희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일하는 팀장들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의 한명숙 팀장입니다. 의약무팀의 김대영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의 송일재 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자 직제개편 인사발령으로 보건행정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정만입니다. 저희 보고에 앞서 저희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팀장에서 건강증진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증진팀장 정준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숭의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건의료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지역보건팀 업무를 맡고 있는 기영미 팀장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정빈 위원입니다. 방금 노태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영미 직원을 칭찬한다는 부분을 떠나서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으로 사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남구에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보건소까지 찾아갈 힘이 없어 보건소에서 빨리 나와 주시면 되는데 신고받고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에 아마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보건소로 합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간호직을 한분씩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정말 급하고 위험할 때는 간호 동사무로 연락하면 간호직에 있는 분들이 얼른 나가서 응급조치라도 할 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임정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이라고 12명의 간호사하고 한 명의 사회복지사 또 전담 정규직원이 한 분이 있고, 이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남구 관내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담당자별로 동 지정을 해 줍니다. 해 줘서 나가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동에서 어렵고 와병중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인적사항들을 다 받아서 분야별로 방문 간호사한테 전담을 구역을 정해 줘서 지금 나가서 혈압도 재주고 당료체크도 해 주고 파스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노인인구를 따져봤을 때 남구인구가 43만이다하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0만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적은 인력가지고 완벽하게 케어를 해 드리는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동진료차원에서 한방공공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또 수시로 위급한 환자일 경우에는 동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내과 선생님하고 조를 짜서 나가서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12명가지고 전체 남구를 다 관할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분들을 동으로 한 분씩 지정했다던데 그분들이 어디 계신 거예요?

저희 보건소가 많은 인력으로 협소합니다마는 방문보건 간호사실이 2층에 있습니다.

동에?

아니요. 보건소에.

보건소에?

보건소에 있고 그 분들이 매일매일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나가서 1일 하루에 4-5군데 정도 돌고 있습니다.

순회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동사무에 지정되어 있으면 더 편리하고 쉽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심사숙고한 적이 있습니다. 다 동에서 지금 동이 조직이 개편되기 이전에 2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다 받았어요. 우리 방문 간호사를 동에 다 내보낼테니까 거기에서 방문간호 업무를 할수록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서너군데는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나머지 동에서는 대게 부정적으로 앉을 자리도 없다 동이 좁은데 컴퓨터도 없고, 그런 면도 있어서 저희가 백지화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부평구에서 일선 동에다 내려보낸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네들도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검토는 많이 하셔야 겠지만 지금 노인 인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꾸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극빈자도 늘어나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연락체계가 간편하지 않습니다. 보건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데가 동사무소인데, 동장님들이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하구나. 요즘에 와서 절실히 느꼈어요. 총무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전부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셔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부담이 되면서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기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서.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3월 1일부터 시행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텐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에는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를 진행상황을 묻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주면 약품가격을 원가에 저희가 접종비용을 드리고 추진하는 건데. 현재 20여개 의료기관에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200여개 병ㆍ의원급으로, 병원급으로 해야 하는데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더 받아서 의료기관을 받아서 권역별로 역시 나누어서 협약을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협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차원도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몰라서 보건소에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역에 중심매체인 NIB라든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나이스미추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동을 통해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이런 사항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알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아직 시행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현안과 관련되어서도 병원이 17개소고 의원이 지금 일반의원만 해도 229개소거든요. 20여개의 민간의료기관과만 지금 얘기가 오갔다는 얘기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문은 저희가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여개의 기관만

이게 왜 그러냐면 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을 내는 창출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주사를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을 위탁을 체결했을 때

알고요. 과장님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언제 지금 시작되기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저희가 지금 지침은 아직 안내려와있고요.

준비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만 준비만 하라고 저희가 최근에 중앙에서 담당팀장하고 직원 회의를 지금 가졌어요. 갖고 이제 방침이 이럴거다. 준비를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이 정도로 해야 한다. 이런 사항만 줬지 3월 1일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3월 1일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권역별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이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다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병ㆍ의원하고 협조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