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전번 인사발령으로 전입된 강병걸 자치행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금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총무과로 오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61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한 경쟁력 향상, 인사드래프트제 실시는 우리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죠?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원주나 다른 시도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하는 것을 보면 팀장 위주로, 팀장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 마음이 맞고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을 추천해서 올리면 발령 내고 해서 팀장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실과장이 팀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계획인데 사실상 과장 정도 되면 청내 6급은 거의 물론 기술직이라든지 소수직렬을 빼고는 과장이 6급에 대해서는 거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 직급에 대해서 동일 직급을 물론 추천할 수는 있죠. 과장한테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과장은 그 6급에 대한 팀장이 건의해 오면 과장은 팀장이 건의해 온 직원하고 건의하지 않은 일반 6급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총무과면 총무과에 적합한 사람이다, 직원들하고 융화도 잘 되고 손발도 맞고 일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 드래프트제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실과가 있습니까? 전체 다입니까?

이것은 총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다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총무과에서 시범으로 시도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전에부터 죽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선호부서하고 기피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획조정실장과 몇몇 개만 했는데 올해는 12개 직위를 하는데 더 늘렸습니까?

아닙니다. 과에 대한 선호부서가 있고 과의 팀에 대한 선호부서 기피부서가 있거든요. 12개는 팀장 6급까지 포함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침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온 것을 보면 “일 잘 한 공무원은 승진이 더 빨라진다.” 그래서 특별승진이 최대 2년 단축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현재 특별승진을 일 잘하는 직원은 연수를 짧게 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특별승진 소요연수가 비교적 짧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현행대로 7급과 8급은 2년, 일반승진 3년, 9급은 1년, 일반승진 2년으로 유지된다.” 이래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 연수가 짧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특별승진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승진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행안부 개정안에 보면 “계급별 특별승진 소요연수를 단축, 현재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1년 빨리 진급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아마 행안부에서 실시하면 각 자치단체에 지시를 하지 싶은데 우리는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있고 행안부에서 시안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실시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인사이동 때 보니까 6급은 팀장으로 보직을 받아가야 되는데 보직이 빈 자리에 6급 승진시켜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는 보니까 6급 무보직자도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6급은 원래 보직을 안 줘도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입니다. 올해 시·군·기초단위에는 6급을 보직자로 해서 보직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작년에 49명 정도 인력을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하다보니까 승진요인도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승진의 차원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6급의 자리를 늘리는 방편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구에 8개 정도 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교통과 등 8개 직위에 대해서 무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6급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을 몇 명 늘려줬는데 그것도 보직을 맞춰서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6급 팀장 밑에 또 6급이 있으면 지시, 명령이라든가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6급 밑에 있는 6급이 더 고참 6급이 있더라고요. 6급 팀장보다 무보직 6급이 더 고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직원의 경우에는 총무과에 무보직 6급 자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동에 근무하면서 동에 근무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직원이기 때문에 잠시 총무과에 대기발령 형식으로 해서 발령을 해 놓은 겁니다. 무보직 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있다가 감사실에 현장점검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감사실로 갔습니까?

예.

그 분이 몸이 그래서 그렇지 근무는 잘 한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동에 동장이나 그 동에 의원님께서 그 직원을 동에서는 부적합한 직원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등제도는 없습니까? 타 부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올 때 강등되어서 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등이 됩니까?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 전입 오면 현재 강등을 시켜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달서구로 오면 6급에서 한 계급 강등되어서 옵니까?

대구시를 제외한 타 지역.

고령군이나 성주군 이런 데서 오면 강등되어서 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인턴제는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미발령자는 행정인턴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도 시행합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미발령 대기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행정인턴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16명입니다.

16명 이 사람들은 명칭이 행정인턴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봉급을 얼마 줍니까?

9급 1호봉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없는데 어디에서 줍니까?

일반인건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강제배분 되어서 왔죠?

그것은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처럼 행정인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되어서 2년인가 발령이 안 나면 무효되죠? 그래서 이걸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채용해 놓고 나서 구에 직제조정이라든지 직원감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각 구에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뽑을 때 인력만큼 인력이 소요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 쳐놓고 합격한 직원에 대해서 그냥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인턴으로 채용을 했다가 정식 발령이 나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면 행정능률도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로연수를 각 자치단체에 보면 저도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그것 가지고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만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를 해외여행 보내는 것은 타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걸 폐지해서 그 돈을 일자리 창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합니까?

행안부에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여행은 실시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자치단체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공무원을 하다가 나왔지마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공무원 인사이동이 2년마다 물갈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나태해 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도 2년 되면 거의가 인사이동 하는데 그런데 복지공무원만큼은 좀 오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두류2동에 보면 ‘임경임’이라는 복지공무원은 두류2동에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200명 되는데 이 사람 이름까지 다 외웁니다. 이름 ‘김정자’라고 하면 아, 그 분은 어디 살고 훤하게 아는데 이 분이 인사이동 되어서 새로 온 사람이 또 그걸 파악하려고 하면 복지공무원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은 6개월 전에 발령 내고 이번에 또 발령이 나고 두 분 다 새로 바뀌니까 물어보니까 ‘파악하겠습니다.’하고는 파악을 못 하면 못 한다고 전화를 해 주면 되는데 꼭 물어야 해 주고 그래서 복지공무원은 인사이동을 좀 더 오래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것은 참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년 만에 교체하는 것을 좀 더 놔두는 그런 제도는, 인사는 구청장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밖에는 못 합니다마는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류2동사무소는 언덕위에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주차장도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걸 중장기계획에 두류2동 신축 청사라고 들어가 있다가 동사무소 통폐합 때문에 두류2동 청사를 짓는 것은 완전히 빠지고 중장기계획에도 없던데 불합리한 두류2동 사무소 언덕 위에 계단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앞서서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당1, 2동, 두류 1, 2, 3동에 대해서는 통폐합 문제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동 청사 신축이라든지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 말씀에 동청사 신축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죽전동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곧 조합설립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재건축 설계 배치도에 보면 죽전동 사무소가 서구 시립병원 쪽인 서구 경계지역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동민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제가 추진위원회에 가서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관할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곳 외에 중앙 쯤 되어서 지난번에 동우상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업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시장형성이 되어서. 그 위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로변에도 충분히 검토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이 점을 국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올바른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께서는 죽전동에 재건축되는 부지 안에 남쪽 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에 바깥 지역인 대로변에도 새로운 부지도 검토해 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새로운 부지. 지금 현재는 시립병원 쪽 같으면 서구 경계지역입니다. 죽전동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 쯤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우상가, 옛날에 시장으로 형성되었다가 다시 전환시킨 곳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그 곳 정도 되면 그래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꼭 필요한데 일선 동사무소에 하달을 하든지 다른 곳에 요청을 해서라도 정말 소외된 곳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곳도 발굴을 해서 같이 생계곤란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계곤란자에 대한 그런…….

아니 일시적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신중히 검토할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 자체는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자, 다시 말하면 제도권 밖에서 정부의 기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관찰을 잘 해서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7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문직을 갖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정말 7만 원 수당 가지고는 자기가 모든 역량을 다 집결해서 결산검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제가 서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의회에서 이귀화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의회가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지급하는 수준이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앞서 이귀화위원님께서 서구 같은 데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타구라든지 지급 실태를 감안해서 인상해서 지급한다면 우리 구에도 수당 인상 등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개선할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지난번에 경주에 업무연찬을 갔을 때 서우선 박사님한테 질문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원도 회기 기간이 아니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꼭 예산결산검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든지 하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우리가 급료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주 연찬 때 우리가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우선박사는 행정의 대가로서 답변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지급을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지급을 못 해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방금 조규열위원님께서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 동장님들 인사이동 할 때 정말 어려워서 하루 이틀만에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장 중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전부다 동장 인사이동 때 오늘 발령 내서 내일 다른 데로 이동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아니 동장 이동할 때에 직원들도 이동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사무관들 인사이동 할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류1동에서 3동으로 이동을 시킬 때 오늘 발령이 나면 내일 모래 이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서로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할 여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동장이 언제 바뀐 지도 모릅니다. 미리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미리 인사발령을 내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동을 시키면 업무 인수인계 할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을 제가 판단할 때 요약해 보면 동장 인사예고제라는 말을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위원님의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이동이 되는 날짜에 따라서 책임한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모 동장 이동이 이번에 언제 있으니까 다른 동장 누가 가니까 사전에 대비를 하라고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많거든요.

동 전체적인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은 대민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동장도 물론 마찬가지고 전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동을 하면 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차기 수임자한테 맡기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장직에 있다가 내가 다른 과장으로 가든지 다른 동장으로 가면 제가 현재까지 이 동에 있을 때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뭐 1통은 뭐가 어떻고 2통은 어떻고 주민들의 성향은 어떻고 영세민 층이 얼마나 있고 여러 가지 동에 대한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을 적어서 후임 동장한테 인계를 하면 후임 동장은 그걸 토대로 해서 업무 인계인수를 받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자기가 업무를 숙지할 때까지 그 매뉴얼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상 동장 인사예고를 사전에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행정 형태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매뉴얼을 가지고 행정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민관계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행정적인 절차도 맞다고 보는데 대민관계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전부 잡아놓고 전부 이동 때문에 다 변경시켰지 않습니까? 날짜를 잡아놓고 전부 혼란을 초래한 예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선은 아마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동에 몇 월 며 칠 날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도록 일정이 잡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사이동 때문에 변경을 시킨 동이 한두 개 동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혼선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 동에서 지역주민들 초청대상자를 정할 때는…….

미리 통보해 놓고 이걸 갑자기 바꾸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고 난 후에 동 순시관계는…….

저도 통보를 받아서 저도 몇 개 동을 일정을 다시 제가 제 스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장 인사 예고에 대해서는 고려하기가 힘들 것 같고, 가능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 순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미리 동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유라든지 기한을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행정적인 인사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예고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다 보면 흔히 하는 말로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는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사를 예고를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하면 인사잡음이라든지 외부 청탁이라든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행이나 실력을 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인사조치가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인사는 어떤 시점을 두어서 인사를 실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은 있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못 하겠고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안 그렇잖아요?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수인계 절차라든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후임자한테 그 동의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 청사와 관련해서 저희 용산2동 같은 경우에 구청장 순시 때도 조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하에 예비군 동대가 들어가 있고 해서 몇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내부적으로 환경도색 그런 부분으로 매듭을 짓고 일단 구청장이 아마 용산2동 청사를 둘러보시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비군 동대 말고도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2층 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 청사 증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층을 더 증축해서 이용하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도 그렇고 예비군 동 부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계신지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건이 주어진다면 증축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증축문제는 현재 용산2동 같은 경우는 건물도 잘 지어놓은 건물이고 현재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천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동 청사 건물은 2층입니다. 아주 협소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시설에서 동 청사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용산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것보다 훨씬 적으면서도 최신식 건물로 해서 동 청사가 입주해 있는데 일반 동 청사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증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이후 시점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예산이라든지 이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현재 동 청사 면적 범위 내에서 예비군 동대를 지상으로 올리든지 내리고 하는 것은 동 청사관리는 동장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예비군 동대를 지상으로 대체하고 하는 것은 동장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진천동에 근무를 할 때 진천동사무소 예비군 동대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주위에서나 군부대 협조가 있어서 동대가 진천동은 예비군 동대가 두 개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동에는 예비군 동대가 한 개가 있지마는 진천동에는 예비군 동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공간이지만 제가 지상으로 올려준 예가 있는데 동 청사에 예비군 동대가 지상으로 올려 달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구에서 동장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예비군 동대를 지상으로 올려라, 할 그런 성격의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비군 동대 문제는 저도 건의가 들어왔을 때 일단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동대장님한테.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증축사례가 그 동안에 있었는지, 없다면 몇 년 이상 되어서 낙후된 동사를 증축 신청을 받아서,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송현1동이라든지 진천동이라든지 낙후되어 있는 동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낙후된 시설을 지금현재 동사무 소 신축을 하지 아니하고 현재 초현대식으로 진천동 청사가 좁다고 해서 증축한다면 다른 동에서 봤을 때 낙후되어 있는 동에서 볼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로는 검토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재정비 해야 될 동사무소가 신축이 완료되고 난 후에 증축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총무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건축을 할 때 3층 말고 2층으로 지어진 부분이 지금 현재 송현동 같은 경우는 지상 3층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가 층수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층수 결정을 꼭 3층으로 해야 된다, 2층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현재 추세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운영을 안 한다면 2층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보니까 최소한 3층 정도는 되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990㎡ 약3층 건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제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우리 동에 사무장이 연말에 아깝게도 운명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두류3동 사무장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지금도 병상에 있다고 하는데 두류2동 사무장은 평소에 근무도 잘하고 평소에 아주 활기차게 일을 잘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공무원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희생자가 나옵니까?

건강관리는 원래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마는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직원들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직원들 건강검진을 하는데 97.몇%가 건강검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영완 주무는 2008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또 건강검진 받은 결과를 보면 양호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조철제위원님도 그 날 병원에서 봤습니다마는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요새 특히 40대, 50대에서 이렇게 졸지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총무과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여직원들에 대해서 “왜 출근을 그렇게 빨리 하느냐? 총무과장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너희도 빨리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총무과장인 나는 총무과장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빨리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은 나오지마라. 총무과장이 빨리 나온다고 해서 너희도 빨리 나오면 내가 출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여직원들은 가능하면 8시 이후로 출근하라.”고 제가 어제 직원들한테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일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각 부서장이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들 건강을 챙기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부서장 이하 물론 이상도 되겠습니다마는 건강관리에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손영완 두류2동 주무는 자기 부인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근무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부인도 공무원이고 부부공무원이라서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본인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순직 처리, 공상처리가 됩니까?

현재 직원이 사망하고 난 후에 유가족이 우리 구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회계에 관한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고 일단 저희들도 공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다 돌아가시고 막내는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유가족들한테 도와주는 구청 안에 봉사단체라든지, 법적으로 주는 것이야 공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법 말고 도와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법적인 방법 외에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께서 배응국 팀장이 식물인간이라는 말씀에 그 분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우리 직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웃돕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영완 팀장도 저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노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손영완 팀장은 일단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하고 난 후에 직원들이 다 문상도 해서 일단 도와준 것이 되니까 배응국 팀장하고는 별도로 봐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웃돕기는 저희들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동장 한 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분은 명예퇴직 했죠?

아, 김태규동장님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분은 명퇴를 하셨고 또 가정에 사는 것도 중산층 이상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와드리고 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자치단체 교류 자매결연에 우리 구청은 청송군하고 맺었고 동 단위는 면단위하고 동도 있고 안 맺는 동도 있는데 동도 월성동은 울진 기성군하고 맺어서 잘 하고 있고 진천동은 남해 서창인가…….

사천시 서포면.

사천시하고 맺어서 하는데 그런데 맺는 동도 있고 안 맺는 동이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못하고 이것은 자율입니까? 동장이 하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강제적으로 하라, 가라 이렇게 구에서 지시할 사항은 아니고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4개 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도 새마을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단체는 타 면에 새마을단체하고 교류를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에 맡겨서 하라고 하면 자율로 할 수 있습니다만 잘 하는 동장님은 근무성적을 가산해서 자매결연을 잘 맺어서 대민관계를 잘 하는 동장님은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동행정 관리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계약할 때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예약을 해 줌으로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는 구청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이거 시행합니까? 예약제.

뭐 어떤 예약을…….

공사가 사전에 허가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구청에서 접수받아서 계약을 해 놓고 안 된다고 하면 낭비되니까 하기 전에 미리 계약 관계로 구청하고 계약 맺는 것을 예약제로 시행하고 또 허가는 민원과 소관이지만 계약팀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회계팀이라든가.

계약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있고 입찰하는 것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찰은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수의계약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누구하고 사전에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규열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