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남ㆍ동두천ㆍ의왕 경찰서 조기설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과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하남ㆍ동두천ㆍ의왕 경찰서 조기설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이성환 의원 등 14명 발의)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이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하남ㆍ동두천ㆍ의왕 경찰서 조기설치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인구는 서울시보다 110만 명이나 많고 면적은 17배 더 넓은데도 경찰력은 서울시의 64.7% 수준으로 각종 범죄발생에 취약하여 경찰서가 없는 하남ㆍ동두천ㆍ의왕시에 경찰서를 조기에 설치토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동두천의 경우 미군 2개 여단이 이라크로 떠난 후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도심 황폐화, 우범화로 치안이 불안한 상태이며 의왕시는 87%가 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부분 해제되면서 택지개발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경찰서가 없어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경찰서가 없는 3개 시군에 대하여 개서계획이 있는 하남시와 동두천은 개서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앞당겨 개서하고 개서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의왕시는 조기에 확정토록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경찰서를 조기 개설토록 촉구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남ㆍ동두천ㆍ의왕 경찰서 조기설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ㆍ동두천ㆍ의왕 경찰서 조기설치 촉구건의안 2.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조직개편 및 유사ㆍ중복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따라 경기도 제1ㆍ제2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단일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 조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경기도 제1ㆍ제2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합하여 도 심의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을 본청과 제2청 실국장으로 직위를 명시하였으며, 동 조항 3항에 위촉직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의 제명을 띄어 쓰고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인”을 “명”으로, “인한”을 “따른”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2월 2일 제출하여 2009년 2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항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는 도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제1ㆍ제2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합하여 도 심의회로 단일화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8년 7월 3일 유사ㆍ중복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연직위원을 본청과 제2청 실국장 중 자치행정국장, 교통건설국장, 기획행정실장, 도시환경국장으로 직위를 명시한 것은 당초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제1ㆍ제2위원회 소속 실국장 중 다수를 공개청구부서 위주로 위촉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청과 제2청의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촉직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갖춘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명시한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중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제명을 띄어 쓰고 조례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하여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2008년 7월 3일 경기도 조직개편 및 유사ㆍ중복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따라 관련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업무보고 (계속) - 자치행정국 - 제2청사 기획행정실 (기획행정담당관)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경기도정과 우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지난 1월 5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인사행정과가 신설되어 5과 1사업소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70명입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는 27개 시 4개 군에 537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작년 말 현재 외국인 25만 7,000명을 포함하여 1,154만 9,000명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토지 4억 3,700만 ㎡와 건물 667동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조 2,5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조 751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약 4%인 4,078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과 5쪽의 2009년도 주요 사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 성과는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로 고객맞춤 행정과 내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도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콜센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 연중무휴 24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자체 처리비율을 93% 이상 상향 조정하여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의 신속처리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만족도 조사, 시군 평가 등을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여권민원실의 근무시간을 평일은 1시간 연장, 토요일과 공휴일은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도 본청과 제2청사의 여권업무를 수원시와 의정부시로 각각 이관하여 도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경축문화 행사로 3ㆍ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와 도청 벚꽃축제, 군ㆍ경 위문공연 등의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둘째,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직원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년 이상 근속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계획 중인 해외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시행을 검토하고 도, 시군 공무원 및 청원경찰 체육대회와 도 공무원 한마음수련회, 도청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화합과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과 자기계발 지원의 일환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아울러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국 유명지역 콘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 각종 취미모임 등 동호회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청내 양ㆍ한방 부속의원 운영, 개인별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지원하는 한편 체중관리, 금연클리닉,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상생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복수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쟁점사항 보고회, 교섭위원 및 안건검토자 교육, 타 기관과의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교섭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상ㆍ하반기 이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노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직원화합 족구대회, 선진 노사문화체험 연수, 노사 한마음 연찬회 등을 통해 건전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록물의 자원화와 관리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행정박물의 수집 관리를 위한 관리규정 제정과 종이기록물의 광파일 DB 구축 등을 통해 종이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 직원 실무교육, 도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정보공개실태 평가, 만족도 조사,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한 수시 업데이트와 경기넷을 이용한 결재문서의 사전공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행정에 부합하는 신속한 발간서비스로 업무능률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로 상호협력과 나눔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입니다. 중앙-도-시군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매월 지방분권포럼 운영, 수시 전문가 기고를 통한 논리 개발과 아울러 전국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읍ㆍ면?동장 연찬회를 통해 도정 협력과 도, 시군 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주 시대적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서 희망의 경기포럼을 개최하고 145개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하여 지난해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확정한 58개 위원회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사업 및 장학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11년까지 장학금 지급수준을 등록금의 50%까지 확대하고 여학생들의 사실 비율을 확대하는 등 장학관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지역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경찰서가 없는 하남ㆍ동두천ㆍ의왕 등 3개 시에 대한 경찰서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방의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에 제시하는 한편 경찰서가 없는 3개 시와 경기 서남부권 8개 시 등 방범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주축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위원에게 도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입법 및 질의자료를 제공하거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자원봉사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등록자 수를 120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 및 시군 32개소에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ㆍ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으로 몽골에 경기도 새마을거리 조성사업, 우즈베키스탄에 마을 공동상수도 복원사업 등 새마을 해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농촌살리기 사업과 김장담그기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성 있는 지역발전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으로 07년부터 추진하는 안성시의 안성맞춤 커뮤니티 문화타운과 양주시의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 소득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공감 10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동네마당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안산시와 남양주시를 추천하였으며 추천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월 중 공모 예정인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산학연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요소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 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분야로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공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성과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5급 이하 근무평정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6급 이하의 다면평가점수 반영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직무역량 비중을 높이고 국외훈련, 전공학과, 주요 보직경로, 부서장 추천제 등을 인사에 반영하여 개인의 역량과 보직관리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와 중앙부처, 도와 시군 간 업무연관성이 높거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파견 시 수당지급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인사운영 차원에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여 주요 정책부서에 배치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공무원 고용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둘째,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교육훈련입니다. 먼저 도와 시군을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내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약 400개 과정의 온라인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며 교육과 인사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중 1년씩 운영하던 5ㆍ6급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을 6개월로 단축하고 도와 시군의 교육인원을 공무원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신규자 과정을 선교육 후임용, 사례중심의 참여교육으로 전환하여 신규직원들의 공직 적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을 강화하고 직급별 리더십 교육,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ㆍ단기 국외훈련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제를 폐지하여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면접시험을 강화하여 응시자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험응시자들에 대한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제공을 위해 경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 시험공고, 질의답변 코너 등을 운영하는 한편 특히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지 확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세정 분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정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도정수요에 부응하는 세정운영입니다. 도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해 시군에 도세 및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과 세정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앙의 세제개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지방소득ㆍ소비세는 도입하고 거래세 인하는 반대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강화와 함께 재산ㆍ금융ㆍ직장 조회를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1만 5,000개 법인과 중과세 대상 물건을 집중 관리하고 시군의 도세입 송금주기를 단축하는 등 도와 시군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공감하는 세정관리입니다. 예방위주의 시군 세무행정 지도의 일환으로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과 고급오락장 등 취약분야의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목별ㆍ분야별 전문교육 및 연찬회 개최, 분기별 실태점검, 미환부 과오납금 찾아주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시범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범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비과세 감면 등 기초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과세표준 운영을 위해 주택가격 공시 전에 시군 간 가격의 균형유지를 위한 지도통제반을 운영하고 산정가격을 개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건축물, 회원권 등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셋째, 기업과 서민층을 위한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먼저 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위해 그동안 관광단지 또는 관광호텔 개발 시 지방세를 최고 3배까지 중과하였으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부터 전액감면 또는 중과에서 배제하는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경영승합ㆍ화물자동차와 과표 2,000만 원 이하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납세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회계 분야로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 및 재산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2월부터 6월까지 2008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고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전용카드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시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집행대상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위탁비 등까지 확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속ㆍ공정한 계약제도 운영과 재정의 조기집행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제 의무화와 전자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제를 시행하고 입찰계약대상 사전예고제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사항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 분할발주를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국제입찰을 제외한 모든 입찰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사업비에 따라 선금 의무지급비율을 인상토록 하였으며 수의계약 상환액 확대와 시군 단위 지역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 등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난 1월 20일 행안부에 건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0쪽입니다. 셋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입니다. 먼저 재산의 가치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기 또는 수시 수립하는 한편 무단점유재산 등을 색출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보존 부적합 토지, 소규모 토지 등을 매각ㆍ합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공유재산 관리의 종합평가, 재산관리 실무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지원의 일환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대부요율을 인하하여 허가건물이 있는 공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년도보다 10/100 이상 인상된 대부료는 인상분의 70%를 감액하는 한편 89년 1월 24일 이전 허가받은 건물이 있는 도유지의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넷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 시설물 정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노후설비 보수를 통해 안전성 확보와 청결한 사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증차 및 차량대체 시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을 확대하고 에너지 지킴이 점검활동 강화,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 준수, 4층 이하 승강기 운행제한 등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경기도 행정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도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면을 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하남ㆍ동두천ㆍ의왕 경찰서 조기설치 촉구건의안이 채택이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CCTV 추가 설치계획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얼마가 배정됐나요?

지금 특별교부세로 30억이 결정됐고요. 도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시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배정된 예산이 특정지역에 너무 배치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경기도 경찰청과 협의를 하나요?

우선 범죄취약지역 선정을 도 경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500군데가 넘는 데가 왔는데, 고성능 CCTV를 사야 된다고 해서, 도로변에서 차량 운행하는 번호판까지 나오는 것이 대당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서, 지금 현재 도가 세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냐를 다시 저희 실무진하고 도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42개소로 줄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더 하는 식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관리주체 운영은 경찰 쪽에서 하고요.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까?

네. 그리고 그 비용은 시군에서 아마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 기초단체에서요?

네.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그것 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기초단체는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재정력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통, 환경, 상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특히 재정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는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치안상태가 불안하고 주민여론들도 비등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은 덜하고 도에서 지시를 내리면 부담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재정력이 약한 그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도 기초단체에서 거부한다든가 또 지역주민들은 원하는데 기초단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다 협의하기를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통합시스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통합하는데 또 예산이 만만치 않고요. 통합운영 인건비 같은 게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것도 협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성과중심의 균형적 인사관리를 보니까 근무성적평정비율 상향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근무성적이나 경력은, 근무성적은 70%로 상향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보니까 교육이수제에 대한 평점비율은 없나요?

그러니까 근무성적 50점과 교육 20점, 경력 30점 해서 토털 100점이던 것을 교육점수 20점을 근무성적 쪽으로 합쳐 가지고 근무성적이 70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교육점수는 없어진 거지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e-HRD 구축에 15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됐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사고과나 인사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교육점수가 20%였는데 갑자기 교육이수제는 제로로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대책은 세웠나요?

사실 교육점수 20점이 표상으로는 없어진 건데요. 실제로는 더 강화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6급 이하 50시간, 금년 같은 경우는 80시간, 앞으로는 110시간, 갈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가 된 것이고 교육받는 시간도 법적으로 연간 교육이수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인재개발원으로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HRD를 생각한 것이고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을 보면 불법주정차나 환경, 무단방류하는 문제 이런 거하고 뭐라고 할까요, 처벌이 강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부서별로 시행하는 건데, 강화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서민들이 생업을 하는데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예고제를 각 시군이 공동으로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 2차 방송을 사전에 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나와서 딱지 떼다 보니까 요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전예고제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하는 문제도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 우리 행정에 대해 상당히 서민들이, 경기도민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이런데 이런 세금까지 과오납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공유재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서민들이 또 어려운 가족들이 많이 발생될수록, 가정이 많이 발생될수록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발생되고 나서 사후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느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조기에 좀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 있지요?

네.

경기도에서 벚꽃축제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하반기 경제가 어떨지 모르지만 도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예년보다는 조금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예전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축소한다든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너무 호화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원스톱, 경기도 콜센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본 결과 사실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아는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어느 업무랑 연결시켜 줘야 된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같으면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더 많이 철저하게 시켜 주셔야 되고, 또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대게 된다면 계속 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숙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려서 민원인들이 정확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지원으로 휴양시설의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계좌를 늘리려고 하시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제도 운영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몇 %나 본다고 보십니까?

콘도가 보통 하계휴양 때 좀 많이 쓰는데요. 너무 적어서 10%…….

저도 이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가생활을 위한 복지혜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다수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지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유명지역의 콘도를 확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별도로 강구한 것은 없고요. 축령산휴양소하고 가평휴양소를 운영했는데 가평휴양소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올해 회원권을 사려고 하다가 세입이 나빠서 깎였습니다.

물론 회원권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공무원연수원을 제대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콘도회원권을 확보한다는 양이 과연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꼭 콘도회원권 확보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혹시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현안해결, 15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를 통한 대외협력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가 해결할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요한 현안자체가 얼마만큼 서울사무소와 긴밀하게 협조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찰 문제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회 쪽에서 거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원유철 의원님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거론하고 대정부질문에는 정병국 의원님이 질문자로 나설 수 있도록 중개를 해줬는데, 의원님들이 대부분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것을 거론하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바쁘기도 하고 의원님들을 잘 모르지만 서울사무소는 그쪽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뿐만 아니라 각 실국이 공동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봐서는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안들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서울사무소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셔서 꼭 거기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의 균형인사 운영을 보면 사실 여성공무원의 권장 인원수는 훨씬 더 상향으로 보이는데, 사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수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의무적으로 선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법적기준에서 거의 1%, 이제 2009년은 의무고용률이 3%이지만 2008년도는 2%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사실 조금 더…….

아니, 작년까지는 2%였는데 저희가 3%를 달성했거든요. 거의 50% 이상을 더 달성했던 것이고요. 금년 들어서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오르기 때문에 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겨우 넘어선 거지만 목표는 하여간 정부목표가 3%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제가 봐서는 그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실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다면 주변의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원활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사회기 때문에 국장님이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무고용률을 채운다기보다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업무에 대해서 리더십교육도 하시고요. 그런데 아마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부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별로 준비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쪽에서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럼 여성국에서…….

여성국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재산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재산세 과오납 하면 사실 경기도가 지금 돈이 없다, 힘들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과오납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오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라는 부분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열심히 과오납 액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김인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의 직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에도 경기도정이 더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중에 먼저 14페이지에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장학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학금 지급수준이 2011년까지는 매년 5%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금의 50%까지 2011년에는 확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확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어디에 있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 기본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그 당시 의회에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학금이 등록금의 50%로 확대 또는 100%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굉장히 상승하는 대신 인원은 늘 일정한 인원으로 동결이 되는 건가요?

인원은 동결입니다.

인원은 동결이 되되 등록금은…….

50%.

등록금의 50%로 확대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 예산 자체가?

거기 기금이 도에서 일부 지원한 것, 자체적으로 모금한 것 등등 해가지고 20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자하고, 원래 기금이 300억 정도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데 나머지 부족한 기금을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못하고 기존에 있는 200억과 모자라는 것은 매년 보조금으로 지금 일반재원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억이 책정됐고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를 더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의 상승도 굉장히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사회경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특히나 장학관의 장학사업을 받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소득층의 자녀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그래서 금액을 등록금의 50%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을 확대하는 측면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학생들한테 수급의 혜택을 주자는 얘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씀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지원액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원액을 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2007년도 25%에서 2008년도에는 34%, 올해는 40%로 되지 않습니까? 40% 정도로 동결을 하되 내년도에는 45%, 2011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확대보다는 동결하는 대신 더 많은 학생들한테, 다양한 학생들한테 수급이 갈 수 있는 제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운영위원회 여는 데서 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장학관 생활환경 개선으로 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성들의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96실로 확대가 됐죠? 올해부터 그렇게 받은 건가요?

네.

최근 화성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깁니다. (관계공무원, 김인규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중) 올해부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한 걸로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

올해부터가 아니고 2007년부터죠?

네.

2007년부터 화성시에서는 1장학관하고, 그건 사당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쌍문동에 2장학관 해서 2개의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도 화성에서 북부지역으로 다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입사생들이 줄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장학사업을 또는 장학관을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건 도에서 운영하기가 사실은 좀 버거운 측면도 있는데 시군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일정비율을 도가 지원한다면 오히려 도가 부담이 덜 되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장학관을 지을 수 있고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저희는 지금 타 시도의 의견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서울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강남 쪽에 장학관을 운영하는 시도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어요. 서로 바꿔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 일례로, 화성시의 경우입니다. 화성시의 경우 사당동 제1장학관의 경우는 41명 모집에 213명이 들어왔고 쌍문동에는 171명 모집에 467명이라는, 이건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자체 장학관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도에서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주면 각 지자체에서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방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올해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서 CCTV에 대한 효과들이 굉장히 속속들이 드러나서 각 지자체에서 CCTV를 많이 구입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도 300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1,373대의 CCTV를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설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마 각 지자체별로 이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기계별로 시스템 자체가 상이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상호 호환성의 문제도 있고 관리의 문제점도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CCTV 1대당 설치비용이 4,000만 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문제 때문에 정립이 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게. 그런데 경찰 쪽의 예산사정이 저희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방범용 CCTV가. 어디는 파출소에 갖다 놓고 모니터를 보는 데도 있고 경찰서에서 보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도 보고 이러는데 이 문제를 경찰청 주관으로 얘기를 해보자 해서 다음 주부터 관련기관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게 결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부담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그걸 중앙부처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뜻을 계속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일례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CCTV가 13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 삼백몇 개를 더 해서 한 445개소 정도로 확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매년 139개소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BTR 방식의,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가 설치를 하고 민자가 관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절감되더라고요. 어차피 139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에 15억이라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 이것을 민자로 투입하면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가 매년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모델을 구성해서 함께 통합한다면 경기도 전역의 범죄예방 효과가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상호 기계들끼리 호환성도 있는 거고요. 이건 암만 많이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없으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이 CCTV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만 범죄자들이 ‘경기도 전역에는 CCTV가 많기 때문에 범죄 하기 참 힘든 도시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게 통합관리시스템인데 결국은 예산부담 문제거든요. 경찰 쪽에서 부담할 것이냐 우리 쪽에서 부담할 것이냐? 그리고 평소에 아무것도, 범죄활동이 대부분 문제가 없거든요, 보고 있을 때는. 그런데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를 보면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인건비 들여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건 논의를 많이 거쳐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CCTV라든가 그러한 통합관제센터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꼭 비단 범죄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교통사고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까지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교통 CCTV거든요. 주정차단속 같은 데도 경고음 보내고요. 속도위반 이런 거 등등 교통이 가장 많습니다.

좋습니다. CCTV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라든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6급 이하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다면평가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승진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승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면평가라는 것은, 승진을 심사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다면평가제도에서 합산을 하게 되죠,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면평가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척도에 따라서는 1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매기게 돼 있죠? 거기에는, 9점에서 10점 정도는 아주 극히 탁월한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1점에서 2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러한 아주 미달되는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또 5에서 6 정도의 점수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수준에는 충족을 시키지만 보통수준으로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의 다면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1부터 10점까지의 척도를 가졌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점수는 몇 점대에 집중이 돼 있죠? 대부분이 5점에서 8점 사이인가요?

9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는 나오겠죠. 아니,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표준편차로 볼 적에는.

대부분의 능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헌신도라든가 전문가 의식, 공무원의 윤리의식도 포함되고요. 개인의 경영마인드, 경영능력도 포함이 되고, 정보수집 관리를 하는 능력, 문제인식, 의사소통, 정치적 기지, 협상력, 협조성 이런 것이 평가의 요소로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다면평가가 여러 사람이 복수적으로 크로스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서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연 그런 사람이 타인을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항상 취약요소거든요. 그런데 다면평가 위원들이 각 실국의 주무계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무계장 정도면 공직생활을 한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평가자들 대부분은 압니다. 대부분은 알지만 일부를 모르기 때문에 일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다면평가는.

그렇죠. 다면평가의 본래의 취지라는 것은 상관이 평가하는 방법의 의존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평가를 해서 인사행정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만일에 다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명해 줄 것이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또 한계로 지적되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원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상급자가 평가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급자가 평가한 거를 70%로 보고 나머지는 동 직급 또는 하급직원들이 하자 해서 한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현재는 그것을 완벽하게 개선할 만한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지만, 저희가 이런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역량평가로 전환을 해서 동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평소에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해 넣자. 그러니까 또 아는 사람이 점수를 나쁘게 주면 의가 상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민간회사 같은 데서 하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안정되게 된다…….

모든 제도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겠고요.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 자체도 피드백을 시킴으로써 본인의 결점이 무엇인지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다시 개선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에 의하면 다면평가의 반영비율을 하향조정을 하셨어요. 30%에서 20%로 하향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향조정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기 때문에 조정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반영비율을 하향조정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향조정한 거는 업무성과와 근무능력, 개인의 업무능력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근무성적 평정비율을 보면 기존에는 근무성적이 50%, 경력 30%, 교육 20%에서 근무성적 70%하고 경력이 30%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반영비율을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이 다면평가제도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이 너무 동급자, 하급자들이 평가하는 그거보다는, 지금 교육과 경력과 근평이 100%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70%로 두고 다면평가를 30%로 두던 것을 앞의 것에 10%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그 이유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면평가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나 기여도 이걸 더 중시하는 차원에서 그쪽을 80%로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다면평가 점수 반영비율이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몇 %까지 할 수 있다, 어떤 구간을 둬가지고…….

그 구간이 지금 7 대 3에서 8 대 2로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평가의 비율을 하향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선까지 이게 가능하게 돼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김인규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중)

구간을 뒀다가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임의규정으로, 기존에는 강제규정이었나요? 강제규정으로 7 대 3의 비율로 해서. 지금 임의규정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8 대 2 비율로 변경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인근의 광역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문제 때문에 각 공직협들하고 집행부하고 마찰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의규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없애기는, 순차적으로 차제에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타 시도 것도 감안해서 바꾼 건데요. 타 시도도 저희처럼 70 대 30 비율에서 점차로 80 대 20으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향조정을 해가는 건데 많은 공직자들의 얘기를, 제가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많은 공직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다면평가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공무원들 상호 간에 좋지 않은 감정만을 유발시킨다라는 문제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인력관리를 통해서 공직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이것이 점점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타 시도하고 돌아가는 추세를 봐가면서, 시류를 타가면서 이것도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의 김문수 도지사가 늘 하시는 말씀이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하게, 균등하게 가서는 결국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전향적인, 앞선 사고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바로 인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다면평가를 아주 획기적으로 역량평가로 바꾸는 것도 구상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2008년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2009년도에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오늘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과 그리고 저희 도민들이 바라는 상을 서로 논의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을 보시면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피드백을 강화시킨다는 정책을 보고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유기민원 해피콜 조사를 매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스스로 하실 건지 아니면 시군의 해피콜 상태를 통합보고를 받으실 건지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 자체 것 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것만? 경기도의 민원만?

네.

매월 이 사업을 실시하셔서 분석결과가 나올 텐데요. 맨 하단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및 시군 민원평가 1회가 있는데 이거와 연계하실 건지, 아니면 단독사업으로 시행하실 건지요?

이거는 시군 민원행정평가나 행정서비스헌장하고는 별개로 매월 하는 것입니다.

별개로 매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 해피콜의 피드백 결과분석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 해소가 될 것인가는 예측하신 게 있으신가요?

민원 해소라기보다는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친절성이나 공정성, 신속성, 편의성, 청렴도 이런 분야를 민원인들한테 묻는 것인데 점수는 좀 좋게는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불편함 같은 것을 전부 적어내게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보다 더 나은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철저히 잘 해주실 걸로 믿고요. 2009년도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 지난 2008년도 12월에 저희 군포지역에서의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서남부권의 8개의 도시들은 초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의 지역구인 군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심각한 정책대안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CCTV를 확대 설치해서 보급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통합적인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셔야 되고, 저희 군포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 헤드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군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24시간 감시체계로 가야 하고 또한 그 체계가 바로 사건이 발생될 때에 즉각 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가 안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어느 지역이 사각지대냐 하면 학교, 교육청별로도 많은 CCTV를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삼각관계에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으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확인 좀 하셔서 기초단위의 헤드쿼터를 설치하시든지, 그게 없다면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자신이 있다, 없다……. 우선 책임소재지가 경찰이냐 일반행정이냐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통합 운영하는데 그 설치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요, 시군 단위로 볼 적에. 20억 정도 들고 또 운영비는 연간 적은 데는 2억부터, 웬만하면 10억 정도 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 소관이다, 아니다.” 이걸 양단간에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주 만나서 논의하기로 약속이 된 상태고 저희는 저희대로 중앙에 가서, 중앙정부도 지금 관심이 덜하고 있거든요. 교통만 통합하고 있지 경찰, 학교, 쓰레기, 환경문제, 재해 쪽 CCTV가 통합되는 거는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설치비 20억도 문제지만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연간 공무원이나 경찰이 합동근무를 하며 그걸 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 중앙정부가 좀 나서 가지고 중앙정부도 일부 지원을 하고, 예산의 지원비율 같은 걸 정해줬으면 어떤가 이런 제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는,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걸 또 운영하신다 그랬고요. 제도적인 문제는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관계되시는 분들이 법적정비를 추진하셔야 되겠고요. 가장 문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떠넘기려는, 물론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업무적 분장상 구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로 피력하기 어려운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그런 와중에서 피해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련의 사건으로도, 어제 발생된 판교신도시의 붕괴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각 시공사끼리 공방을 주장하고 있어요, 서로 잘못했다고. 우리나라의 가장 병폐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 주문을 하는 것은 20억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 만큼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차등지급을 하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저히 힘이 없다. 중앙정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주문이었고 국장께서도 역시 구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됐어요. 그게 맞습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물론 예산 문제지요.

치안업무가, 범죄예방이 우리 일반행정 전담마크의 일이냐? 물론 그거는 경찰청의 기본기능인데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전담해서 지원을 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그른지 이것부터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부담은 하되 어느 선까지 부담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게 제 입장입니다. 이걸 전담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업무기능이 경찰청 것인데 우리가 100% 이것을 부담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논의과정에서 하는데, 국장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재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액 속에 우선 배치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걸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 장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권 부여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CTV 설치하는 것은 일부분이거든요. 하드웨어적인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까지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나서서 합니다마는 항구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것은 도나 시군이 100%를 과연, 치안과 관련된 이 문제를 100% 과연 부담하는 게 맞느냐…….

우선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돼야 되겠고요. 그게 법적인 정비가 돼야 됩니다. 이 문제를 조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가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국장께서는 그런 헤드쿼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론조성을 해주셔야 되고 협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돼서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작년에 1년 내내 돌아다니며 한 게 CCTV 설치에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린이와 관련된 것만 한 겁니다. 학교하고 놀이터 주변 이런 정도. 그런데 그것도 분장이 안 돼 가지고 총리실이 나서서 학교는 교과부, 놀이터는 복지부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타준 게 다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 정신병자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무고하게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보시게 되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기도에 도센터 헤드쿼터가 발족된 지가 10주년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봉사센터 건물이, 인프라가 구축된 지가 10년이 됐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그 센터 설치 이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인지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이 출발한 게 10주년이고요. 어떤 건물이나 사무실은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임차해서 쓰고 계시고. 그러면 발족은 10년 전부터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경기도가 주관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한 것이죠.

아, 위수탁 계약법에 의해서?

네.

위탁대상기관은 어디죠?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 위탁을 한 겁니다.

경기도자원봉사협의회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협의회. 사단법인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민간단체로서 구성된 연합단체네요?

네. 그래서 98년도에 그런 명칭을 갖고 있어 가지고 거기다 줬다가 그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거기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자원봉사센터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었다가 이것이 법인화돼서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발족이 됐군요?

네.

그럼 이 사단법인에 대한 정관이 다 있겠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권한은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요, 조례상에?

2년…….

그럼 2년 단위로 재계약 들어갈 수 있겠고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좌를 해주십시오, 아예 앉으셔서.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운영권은 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운영권을 주셨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임차를 했는데 그 비용은 경기도가 댔지요?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이 있고요. 또 자기네들이 기탁받은 기금이 있거든요.

자본금.

네. 그중에서 일부를 임차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통합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사단법인이 성립이 되면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돼요.

네?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는데, 정관을 설정하려면 이사진 다 구성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 현재의 자산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등기부등본상에?

건물, 자산을 얘기하는…….

임차한 것하고…….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법인은 등기가 됐습니다만 거기 자산 등기된 건 없습니다.

자산 등기는 없고요?

네.

법인 설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지금 국장님하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문제의 소지는 이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주셨고 그리고 경기도는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많지 않아요. 실제 운영은 거기서 하고 지휘ㆍ감독만 하시는 건데 실제 인사권이나 이런 것이 정관과 조례가 배치되는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사권 뭐 이런 것은 이사장이나 센터 소장이 할 수 있도록 자체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원들 인사권까지, 아주 현격하게 위법이나 부당했을 때는 지도ㆍ감독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그것을 간섭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문제의 자세한 내용은 실무부서하고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투여함으로써 2008년도에 경기도가 100만이 넘었고 금년에 120만까지 자원봉사, 볼런티어(volunteer)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의 취지는 말 그대로 볼런티어거든요. 자원봉사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스스로 민영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 주시면 그거는 떠넘겨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기관도 이것이 공사화됐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 체계로 진입이 되면 정부에서는 손을 떼고 민영화시키는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자원봉사센터만큼은 말 그대로 순수 민간인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빠른 정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데 아직 우리 국민 의식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매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정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취약한 점은 결국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라든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재배정을 하는 코디네이터사업이라든지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예산상의 독립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건데 큰 틀의 취지는 민영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분야는, 그러니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을, 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또는 기업체로부터의 기부문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시란 얘기죠. 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법령에서도 여유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기업체 같은 데서 지원을 하면 좋은데 그게 뜻과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전혀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예산적으로 취약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움직임은 벌써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민과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관한 의식이 많이 고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노력이 인건비인데 가장 큰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운영비하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제도적으로 빨리 접근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20쪽에 보시게 되면 이 문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HRD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이 문제는. 15억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을 하시는데 제가 장담컨대 3년 안에 이거 무너집니다.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지금 HRD학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것을 얼마나 우리 공조직에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곤두세우시고 인프라 구축하는 회사를 선정하실 때, 물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몰라도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일단 제안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상의했고 현재 계약심사과에 넘겨서 사업계획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과정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회전력이 빠르고 일어날 수 있는데 공조직에서는 쉽지가 않은 사업이에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봐도 e-HRD를 설치한 자치단체가 서울 정도거든요. 또 저희가 벤치마킹해 볼만한 데도 거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기업에 가서 벤치마킹 같은 걸 했는데 저희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내에 한 4～5만 명 되는 공무원들이 금년부터 교육이수제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급을 못합니다. 꼭 진급만 보고 공무원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 50시간이었던 게 금년도에 80시간이고 내년도면 110시간까지 팍팍 늘어나는데 이 교육을 시킬 데가 없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포화가 돼 가지고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교육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 교육을 받으면 개인별 DB 관리라든지 인사와의 연계 같은 게…….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수작업으로 하던 게 전산화가 되니까 행정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잘 편성됐으니까 저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아무튼 그 문제도 추진과정에 대해서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건이 있는데요.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사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색출사업을 저는 전수조사를 요구했었고 또 올해 9월까지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미파악된 것이 있는 걸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사실 있습니까?

작년 말까지 조사한 게 58필지에 69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무단점유 건수가 69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빨리 정비하셔서 조사를 마치셔야 국가의 재산이 좋은 활용가치로 이용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기초에 다 위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산관리의 위임을 시군에다 주고요. 도에서는 지도 감독권을 발휘해서 독촉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작년 말 현재 69건이 발견이 돼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동으로 하는 건 없어요?

합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시군에 있는 사람이 가서 발견하기가 좀 어려우면 옆의 시군하고 교체 단속, 합동평가 이런 걸 합니다.

어떤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2009년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승을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농촌살리기사업 지원이라 해서 2개 사업에 연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으로 1,200만 원, 생태체험 청소년 영농봉사 및 도농결연지역 봉사활동 지원 1,800만 원 해주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생태체험 봉사활동으로 고양, 화성, 안성, 동두천에 가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부천, 안산, 평택, 광주, 양주에서 도농결연식도 했고 상호방문도 하고 수확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명절 직거래장터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은 농촌살리기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연계가 있나요? 여기 농촌살리기사업 지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농산물 직거래장터하고 농촌살리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아이들 생태체험에 1,8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한 것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

청소년들이 영농봉사대를 모집해 가지고…….

가서 봉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봉사도 하고 영농체험도 하고 탐사도 하고. 그래서 배우면서 일하면서 봉사하는 한 파트의 일이 있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으로써 농산물 팔아주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으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거래장터 6개 지역이었나요? 몇 개지요?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촌살리기라는 그런 타이틀이면 1년에 두 번 하지 말고 직거래장터를 분기적으로 부천이면 부천에서 네 번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이면 수원에서 4개, 저는 지원사업을 늘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외국의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국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민들의, 농촌살리기 사업을 위해서 2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더 확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사랑의 대행진 김장담그기는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겨울이 닥치기 전에 시군의 새마을부녀회 임원들이 모여 가지고 김장을 담가서 536개 읍면동별로 30가구에 김장 10포기씩 지원을, 일종의 봉사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 같은 것은 담가주지 않고 봉사할 때 지원비를 대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3,000만 원에 대해서, 536개 시군이면 3,000만 원 갖고 10가구씩 하면…….

30가구를 지원하고 가구당 10포기요.

그러니까 시군당 30가구…….

536개 읍면동당 30가구를 선정해서 한 가구당 김장 10포기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시나요? 차별…….

도가 새마을지회에 지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거기서 김장 16만 포기를 목표로 담가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원 나간 것은 혹시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했나 하는 확인 같은 것은 하십니까? 그런 것은 안 하시지요?

저희가 확인은 합니다마는 전수 확인은 못하고요, 믿고 하는 겁니다. 부분 부분 샘플로 확인은 합니다.

확인을 하신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보면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중앙부처와 도, 도와 시군 간의 교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교류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류목적은 그냥 한마디로 칸막이 행정을 막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군 근무를 별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 때 안산 근무했었고 연천하고 안성에서 부단체장을 했습니다마는 뭐를 입안할 때 시군 사정을, 물론 현장을 다 가야 되지만 갈 수도 없는 게 있는데 요즘 민선 들어와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군과 관련된 계획서를 수립하면 시군의 정서가 어떤지, 시군도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 농촌지역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 정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시군의 현황도 알아야 되고 또 중앙하고 관련된 것은 중앙에 돌아가는 최근의 어떤 정보,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지방단체 교류에 파견자 수당 지급 및 인센티브 부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지원자가 없어서 이런 것을 두신 것인지, 아니면 지원자가 실질적으로 많은가요? 예를 들어서 교류할 때 원하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하급부서에서 상급부서로 교류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도에서 중앙부처로 가는 사람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미지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것에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잘 안 가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망을 덜 하는 편인데 이것을 5급 이하의 경우에는 55만 원 정도 교류수당, 물론 직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 시군 간 교류를 할 때는 파견수당을 그동안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시군 간의 교류도 5급 이하의 경우에 55만 원 그리고 거기에 전세를 산다든지 그쪽에 가서 실제로 생활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 공공요금 정도를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2009년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2008년도에도 있기는 있었지만 시군 간 교류 같은 게 없었습니다.

중앙부처하고는 있었지만 시군 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된 게 그거 이외에도 질병휴직자들 별도 정원문제, 여러 가지 개선된 게 많이 있습니다.

교류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교류를 원활히 해서 우리 경기도가 중앙에 대해 어떻다는 것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국외훈련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거기 보면 장기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가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연 15일 동안 여기 국외라고 해서,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지만 과연 15일 동안 가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뭐를 공부해 오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15일이 아닌, 더 기간을 늘려서 정말 공무원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을 확보해야지 그냥 해외연수를 가는 거라는, 무슨 실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이것도 약간 기간을 늘려서 정말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공부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럼 10개 팀이면 보통 한 팀에 몇 명씩 가나요?

대중없습니다. 3명 가는 경우도 있고 10명 가는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3명 내지 많게는 4명 그 정도입니다. 3명, 4명.

한 팀에요?

네. 6명 간 팀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업무마다 좀 다르나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도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또 토론을 해서 도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와서 발표도 갖고 도정에 접목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광성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것을 가는 겁니다.

글쎄, 실질적인 업무 그런 것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기간을 늘려서 정말 아주 참된 훈련을 받고 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경기도의 도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4쪽에 보시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 부분을 지적하고 제안도 했었습니다마는 동아리 발표대회를 연 1회 한 번씩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게 1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또 있지요?

네.

그래서 그 대회에 참여한 우수 팀이나 성적이 우수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지금 표창 내지는,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요. 다만 저희가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프로그램 같은 것을 모아서 사례집을 유인해서 전파하는 정도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먼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국대회도 다녀오고 도대회도 다녀오는 지역의 자치센터 활약상을 보면서 참 대단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으로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하고 와서 크게 혜택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요. 하나의 행사를 주최한다는 의미는 정말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성에 불과하고, 거기에 그치고 사례집 정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작품들, 우수활동한 사례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만들어지는 창작품들이 굉장히 상품성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취미활동으로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품화해서 소득도 올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수작품들을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부스를 만들어 주는 방안, 또 하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들을 그냥 하나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전용판매부스를 만들어서 시군구가, 도에서 주관하는 판매부스라면 시군구에서 대표작들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일정기간은 어느 시, 어느 군 이런 식으로 판매하게 한다든가, 상설전시판매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게 용이하지 않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서 한 번 행사로 끝내고 취미활동으로 그치게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 도움을 주면 안 되나 싶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영어마을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특허까지 맡은 건데요. 그런 것은 상품화까지는 못 가고 타 시도 또는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MOU를 체결해 가지고 무상으로 지원해 준 사례는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 예로 파주의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비즈공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판매를 해요. 로비에 전시판매를 하거든요.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도 전시판매를 해서 약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품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예작품도 그렇지만 수공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공모참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자세히 추가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역 기업이나 학교에 권유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식경제부에서 2월 중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응모하라는 공고내용이 나가면, 특히 대학 같은 데가 공모에 응하는데 기업체와 대학 또는 지자체가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무슨 기술을 개발하겠다, 도자기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겠다, 무슨 상품을 개발하겠다……. 제가 안성에 있을 적에는 바우덕이 캐릭터를 개발하는 문제를 중앙대학교에서 공모해서 당선된 적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할 일은 공고가 나오면 안내를 해가지고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까지만 저희 몫이고요. 선정이 되면 예산배정 같은 거는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공고를 하면 저희가 안내도 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공모에 응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4쪽에 대동제,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대동제 실시에 대해서 경기도가 금년도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적극 권유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시고 희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소규모 동 통폐합은 소강상태입니다. 행정구역체제 개편 운운해 가지고. 그런데 대동제 문제는 몇 개 행정동이 합쳐 가지고 동장이 4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5급에서 4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원문제가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연구와 지침이 있을 때 대동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는 대동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있다면.

지침에 의해서만……. 네, 알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6쪽에 자원봉사 등록하는 것이 지금 전국 1위로 저희가 등록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없네요?

금년도 목표는 120만 명입니다. 이건 작년도 성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페이지는 작년에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금년에는 목표가 120만 명입니다.

그건 몇 쪽에 있습니까? 16쪽에 있는 거예요?

16쪽에…….

2009년도에 120만 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목표로요?

네, 그렇습니다.

2청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판교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든지 아니면 소방서도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같이 공동으로 넣어줘서 사람들이 소방서에 가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자원봉사 점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받는 거와 자원봉사활동 인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릅니다마는 교육받은 거를 자원봉사 활동한 실적으로 삼아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의식 체험이라든가, 소방서에 안전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방서에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기초지식과 상식에 대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소방서에 안 가면 모바일로 다운받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길거리에서 휴지 줍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초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소방서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응급처치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면 교육을 시켜줘요.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교육을 시켜주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교육은 교육을 시킨 후에 자격증 같은 것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료증 제도를 만들면 되죠.

수료증 같은 거는 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활용하는 거는 자격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 자원봉사단체들이 봉사를 하면서 자격증을 다 받나요?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종류가……. 정책, 보통 행정이라 그러죠? 행정에 대해서 와서 견학하면서 그 행정을 이해하는 것, 그럴 때도 자원봉사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동만이 봉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교육 받는 거를 자원봉사 실적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자격증을 가질 때만 그러면…….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면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소방재난본부에서 나가서 교육은 시켜줍니다. 그러면 스스로 역량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격증까지는 안 주는 것이고 자격증을 안 준다 해서 자원봉사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격증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자격증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것 이외에 교육받는 것은 지원이 있나요? 지원이 있고 그 자격증을 받으면 개인들이 갖는 건가요? 그런 예산 지원이 있나요?

자격증 받는 그런 교육비 지원은 실제로 없습니다.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재난ㆍ재해는 예방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사후처리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소방차가 길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분명히 비키도록 돼 있는데도 비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식문제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민방위교육 같은 거 받으러 가도 그런 거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안전의식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혹시 실행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본 건데.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교육이라는 게 안전교육 내지는,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약품처리하는 자격증도 있을 테고 수많은 자격증을, 교육을 받으면 다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는 말하고 너무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의사는 진료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요. 교육자는 교육으로, 가르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다 봉사를 하는데 안전의식은 국민 모두가 강화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재난ㆍ재해에 대한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1위의 숫자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들 만큼이라도 안전의식 강화를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봤던 건데 교육해서 자격증 따는 것을 더 좋아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경축ㆍ문화행사에 군ㆍ경 위문공연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사와 관련된 건 2청으로 모두 밀어줬어요. 업무를 다 거기서 보고 있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남북협력과 관련되고 민관군 협력사업은 그쪽으로 모았습니다.

2청으로 다 가져갔죠. 2청에서는, 경찰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행정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업무분장이 없는데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행정관서 창구로…….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새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과 관련된 모든 조직이나 일이 2청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사님하고 경찰하고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있죠?

치안협의체 있습니다.

치안협의체는 본청만 있지 2청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안협의체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렇게 청장님과 지사님과 다 만나니까 경찰은 자치행정국에서 토털적으로 다 챙겨 주시고 군은 2청에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이런 군 위문은 2청에 다 업무를 맡겨 주는 게 어떤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군ㆍ경 위문 문제는 일반적인 업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청 쪽의 군부대 위문할 때는 2청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요. 한수이남 쪽 군부대는 저희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문공연 행사만큼은. 그 대신에 다른 업무는 전부 다 2청으로 통합이 됐는데, 이 문제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10개 시군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조직개편 때마다 반대를 해왔고 반드시 기능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마인드를 바꿔서 기능적인 사고를 가지셔야지만 앞으로 경기도가 인력난이나 아니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한 번씩 2청에 가서 근무하시게 될 거고 또 본청에 와서 근무하시다 보면 2청의 그런 어렵고 힘든 점들이 가슴에 와닿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자치행정국에서부터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동에 있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뀐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임명하고 계신 것도 아시죠?

네.

통장협의회는 시장이 임명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면 통장단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새마을조직하고 동사무소 안에 있는 기관들과 트러블이 있고 잡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임명한 사람이 더 높으냐 아니면 동장님이 임명한 사람이 더 높으냐 이런 알지 못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고요. 또 동장님은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모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센터를 사랑방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으니까 꼭 동장이, 내 집인데 남의 집에 온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도 갈등을 겪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양시는 39개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는데 시장님과 간담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할 것인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력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주민자치센터가 왜 있어야 하는지,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곳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본인들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누가 주민자치위원인지, 그것을 어떻게 뽑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우수 프로그램 하는 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문제점들을 서로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정주의식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발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특별한 보완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거의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시군에 위임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너무 많죠, 도에서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그래서 큰 그림만 저희가 주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지 특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의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의제요?

네. 의제에 자치위원회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

아니……. 지방의제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실천위원회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거기서 많은 조사들을 했는데, 책자로도 발간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활동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하는데 참고하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의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주민자치실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책자로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고 잘 되는 곳은 어떻게 잘 되고 있으니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들은 이렇게 운영되어져야 한다 하고 모범 주민자치센터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도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들 중에 한 분을 거기 위원으로 추천했을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도 각 실천위원회에 추천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실천협의회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비가 50% 내려가는 겁니까, 시군으로요?

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요?

네.

지금 도비 나가는 거 없습니다.

도비는 전액 삭감입니까, 2009년도에요?

작년부터 안 나갑니다.

작년부터 전액 삭감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변화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양적인 교류를 말씀드리면 양적으로는 늘었고요. 질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유익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부동산교부세를 경기도가 못 받다가 받아야 되는 요건이 있어서 중앙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우리 경기도에 파견왔다가 간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과에. 그런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소개시켜 주고 저의 논리를 얘기 도중에 보강해 주고. 그래서 속으로 이런 걸 보고 ‘가재는 게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행안부뿐만이 아니고 총리실, 요즘에는 지사님께서 국방부, 미군공여지 이런 문제 때문에, 통일부,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하면, 보통 승진을 하면 시군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승진을 해서 시군에 가서 그 시군하고 도하고 교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지금은 시군에서 도 인력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시군 자체 내의 승진을 원하고 또 도 인력을 다시 도로 다 보내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 온 사람들도 인사에서 과거에 고과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본인들이 외부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승진하는데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군하고 교류문제는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류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출입에 의한 교류가 있거든요. 이건 소속을 도청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시군 갈 때 시군의 소속으로 가는 것이고 시군 공무원은 도 소속으로 오는 이런 전출입에 의한 교류. 또 하나는 파견교류가 있습니다. 소속을 도청 직원이라 할 경우에 도에 소속을 두고 근무는 시군에서 하고 시군공무원은 소속을 시군에 두고 근무를 도에 와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류라 하면 파견교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출입에 의한 교류, 그러니까 소속까지 그쪽 기관으로 두며 가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시군에 가면 시군에서 요즘에는 낙하산인사라고 해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지양을 하고 과거에 도에서 시군에 내려갔던 간부공무원들을 도로 일방적으로 전입만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에서는 안 내려가고 시군 자원을 도로 전입을 받아서 소속 자체를 경기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리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5명 정도 했고 지금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또 몇 명 더 할 예정에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옛날에 시군에 자리가 생기면 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갔었는데 그런 건 사라졌고 시군 직원들이 도에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게나마. 그리고 또 하나는 파견교류, 파견교류는 지금 화성시를 중심으로 작년에 서너 명 했는데 그게 점차 확산되고 있고. 중앙하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견교류에 관한 한.

제가 모 과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 실장님이 행안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업무파악하러 다니시고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여쭤봤더니 그분이 금방 파악만 하고 다시 행안부로 가실 분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업무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시다가, 행안부에서 이번에 아주 시군으로 다 내려보내서 시군의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다들 열심히 현장들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도에 오신 분들이. 지금 행안부에서 몇 명 내려오셨습니까? 1, 2청 다 합해 가지고요?

교류파견이 행정안전부와 14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직원들은 14명 올라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호교류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올라가고 거기서도 내려오고, 숫자 1 대 1 비율로.

그럼 우리 직원들하고 행안부 직원들 하면 직급이 서로 다를 거 아닙니까?

직급은 같습니다. 4급이 내려오면 우리도 4급이 올라가고 5급이 내려오면 우리도 5급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동일 직급의 동일 인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라가면 실무자가 돼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내려오면 다 과장님들이 내려오시니까 그분들은 다…….

우리도 4급이 올라가면 행정안전부의 4급에 해당되는 직위에 앉는 것이고요. 행안부 직원이 4급이 내려오면 경기도에 와도 4급 직위에 해당되는 자리에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여기서 과장님들이 시군에 내려가면 국장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하고 직급이 같습니다, 시군의 국장하고.

네, 시군의 국장하고 같잖아요. 그럼 저희 과장님들은 행안부에 올라가면 직급이 계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행안부에서 계장이…….

오면 저희 과장급으로 오죠.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상ㆍ하급기관이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중앙하고 도, 도하고 시군은 같은 동일 직급이면 직위는 한 개씩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시군에서 5급이면 과장이지만 도에 오면 계장이고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직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지금 저희 직원들은 행안부에 가서 실무자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파트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내려오시면 직원들한테 지시해야 되는 위치에 오는 겁니다.

아니, 저희 쪽에서도 과장 4급짜리 가면 계장, 직원들이 다 있는 것이고요, 저희 쪽에서 올라간 사람 밑에도. 합당한 겁니다, 그거는. 5급이 올라가면 팀장 돼서 저희로 치면 계장급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죠.

지금 어쨌거나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열심히 저희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계장님들하고 원만하게 업무 교류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각 국장님들이 서로 잘 협력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석 위원장, 임무창 간사와 사회교대)

조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미납 도세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으실 동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탈루 및 은닉 재산 세원발굴 현황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너무 어려운 걸 질의했나요? (웃 음)

작년 말 현재 체납액이 1,873억 원입니다.

1,873억 원이요?

네.

탈루ㆍ은닉 재산에 대한 세원발굴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작년에 1,004억 원을 했습니다.

1,004억 원이요. 그 1,004억 원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발견만 해놓으신 겁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발견은 더 많이 하셨겠죠.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 사실 탈세 내지는 감세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세원을 발굴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1,873억이라는 엄청난 미납액이 있는데 이 미납액은 언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채근을 하는데 저희가 매번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방법은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외국 가는 출국을 금지조치 시킨다든지 명단공개, 금융자산을 전부 다 조사해서 거래정지를 시킨다든지 광역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다른 지역에 자산 있는 것까지 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쭙느냐면 24페이지에 보면 도세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 운영 해가지고 도세 징수 및 체납액 활동비 시군 지원비가 14억 1,000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에 1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시군에 2억 9,00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센티브를 줘야만 그 세가 걷히는지. 지방의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 안 주더라도 스스로 많이 받아야 지자체 운영을 할 텐데 꼭 도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물론 안 준다고 도세를 걷는 시군 공무원들의 책무를 해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안 준다 하더라도 도비 징수활동에 대한 책무는 여전히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 세정과 쪽을 보면 세무직이기 때문에 진급도 다른 데보다 좀 늦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상사업비를 주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안 하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어떤 사기진작과 촉매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준다고 해서 각자 쓰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이 세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고 사무실 환경개선 이런 데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남는 돈으로 국내시찰 이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센티브라는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받아들였을 적에는 개인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많이 받아들인 사람 보너스 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줍니다. 급양비, 출장활동 여비, 비품이나 장비 구입 하는 데 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줄푸세’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슬로건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국가기강은 세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슬로건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도민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줄여줬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세금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마는 결국은 조세법률주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 지방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목을 줄인다든지 세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스스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건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제가 여쭙는 것은 도에서 할 수 없는 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세목이 줄어들었느냐 또 세율이 줄어왔느냐 이게 문제다 이거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가 만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각 시도에, 경기도뿐 아니라 다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아주 나쁜데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고 활동하게끔 만들어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게 지방세의 경우에 16개 세목을 9개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양도세 감면문제 그거를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을 하는 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게. 그 문제는 물론 서민생활 안정도 문제지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미분양아파트 해소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양도소득세도 줄이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도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같이 적용되나요?

농지는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는 대상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서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게 빈익빈부익부가, 그래도 아파트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농사짓는 분들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농지 취등록세 같은 것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가만히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아파트만 딥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농지 취등록세도 좀 줄여주고, 그런 것은 여기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다 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지 양도소득세 관계 등 이런 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줄푸세 중에 과연 규제는 얼마나 풀고 있느냐? 이것이 경기도의 체감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 좀 여쭙겠습니다. 자세한 거 아니라도…….

규제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전에 발표를 했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산업단지 내에는 대기업도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절대농지, 옛날로 치면 절대농지를 푸는 문제 이래 가지고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죠. 규제를 더 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게 정비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문제 그다음에 그린벨트 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 농업진흥구역 해제문제 이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만 아직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밀억제지역도 좀 풀어야 될 부분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 공무원들은 항상 풀어야 된다고 중무장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의 어떤 반발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지사님 이하 전 공직자가 규제에 관한 한은 전부 다 풀어야 된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지금 1년 동안에 얼마나 풀렸느냐? 위의 어른들이 말로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체감경기가 풀리고 있는 건지 이것만 여쭙는 거예요. 저뿐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이 아는 국회의원님들에게 매달려서라도, 저는 소속이 한나라당이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그 문제는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풀기로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대기업 증설 이게 안 됐던 것이 되는 문제가 가장 큰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 다만 안 되고 있는 게 팔당지역에 대기업이 개별입지는 되는데 산업단지화가 안 되는 문제, 또 무슨 관광단지를 10만㎡ 이하인가 그 정도 되는 것을 그 이상도 허용되도록 하는 문제, 그런 큰 줄거리가 좀 덜 풀렸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경기도 의견을 상당수 수용해서 기본입장이 푼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어떤 반대논리 또는 국회에서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디지만 될 걸로 저희는 믿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아주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한 10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안 하고 여기서 종결하려고 합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29쪽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에서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소기업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항상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이 경기도 지정이라든가 지자체 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달청 추천 중소기업 우수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들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워낙 말이 많은데 저는 진짜로 문제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2,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는 이런 게 사실은 좋지 않은 감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우수제품을 수의계약하라고, 조달청이나 중소기업청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감사 나오는 것 보면 우수제품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왜 그걸 선택하게 됐는지 감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본인들 진술서 같은 걸 다 쓰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면 무조건.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 상한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수제품 중에서도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그런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계층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상이군경이라든지 보훈단체가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건 아니고요. 특허를 취득했다든가 다른 기술을 한…….

공사 같은 경우에 특별한 기술, 특별한 공법에 의한 것은 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번에 CCTV도 많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중소기업 제품은 원래가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기집행 실적이 없다고 오늘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경기도가 낮죠?

그렇습니다. 제일 낮습니다.

재정도 약해서 제일 낮은데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에 저희가 또 추가로 확보해 오신 금액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달청 추천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좋은 제품들을 선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입찰공고를 단축한다든가 수의계약 상한가를 한다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의 좋지 않은 선례들이 또다시 발생할까 우려가 되는 항목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의계약 한도액이다 뭐 이런 것은 대충 공사 쪽을 많이 겨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은 물품하고 관련되는 건데 물품 중에서도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니까 그거는 별도의 어떤 완화조항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빨리 집행하라고 하니까 공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일은 그것을 조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실무적으로 조기집행 순위가 아주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도는 자체세입 부분이 많고요. 타 시도는 국가 지원 세입이 많기 때문에 국가 지원 세입은 제때제때 들어오니까 바로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 경기도는 자체세입으로 하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주 예산인데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어서 현재 사실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문제에 현재 와 있습니다.

홍보팀하고 함께 노력을 하셔서 경기도의 입장을 잘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면 콜센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 지가 한 달이 좀 지났죠?

1월 15일부터 하고 있으니까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죠.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겠지만 한 달을 기준으로 하셔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연장하는 것하고 또 공휴일 날도 콜센터 운영하는, 그 두 가지를 지금 변경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연장했을 때하고 공휴일에 주로 들어오는 민원의 내용이 뭔지?

지나간 한 달 동안의 주요 내용은 중간에 구정이 끼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내 문의가 가장 많았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인입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담을 못하다가 이제는 전부 다 24시까지 상담을 하니까 응대율이 확 올라간…….

글쎄,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주 내용이 교통안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안내 말고는 별로 없지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 같은 안내…….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우리가 원래는 7시까지 했는데 지금 24시까지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 오는 민원내용이 뭔지, 공휴일에 들어오는 민원내용이 뭔지, 시군별로 그것을 분석하셔서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핸들링이 안 된 부분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수의계약을 확대해 가지고 2,000만 원에서 지금 1억이 됐다 그랬는데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미리 알아서 바꿔 준 게 업무보고서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건의한 내용은…….

아니, 시군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혹시 시군에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은 5,000만 원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바뀐 게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용역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는 공사, 용역, 물품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1억 원까지 해달라…….

그럼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건 확정된 게 아니고 행안부에 건의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도에서도 시행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도도 시행을 못하죠, 바뀌기 전에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는 경기도소방본부 소관 상임위원회인데 일요일 날 인명 산악구조 봉사활동을 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녁에 119구급차를 타고서 구급활동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경우에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거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센터에다 등록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는 이게 틀림없이 봉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봉사센터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봉사센터에 봉사자로서 등록을 하시고…….

등록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이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이것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다 문의를 했더니 이것을 과연 봉사로 볼 것이냐 체험으로 볼 것이냐 자기네가 대답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그럼 알았다. 내가 도에 가서 한번 질의해 보겠다…….

체험하고 봉사활동한 것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지금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의 담당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도유지 관리하고 관련해서 제 지역은 의정부인데 의정부에도 사실 도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실태를 보면 사실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무단점용 해가지고 세도 안 내고 단속도 제대로 안 받으면서 지금 무단으로 막 사용하는 도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할 때만 잠깐 치웠다가 아니면 시청에서 왔다 가면 바로 이런저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장사들을 하고.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게 내년에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이 강력하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유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자료요청.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자료를 저만 주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고요. 저는 압축을 해놓은 자료만 봤거든요. 그래서 좀 난해하긴 한데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언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업무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북부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각별하신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항덕 기획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영일 총무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정규창 경리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서정훈 민원여권담당은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297만 명으로 도 전체 1,153만 명의 25.8%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은 4,285㎢로 서울시의 7배, 도 전체의 42%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구는 2실 4국 1본부 21과 4사업소이고 공무원은 49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조 6,392억 원으로 도 전체 13조 198억 원의 12.6%로 지난해에 비해서 19.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획행정담당관실 정원 및 기능은 정원이 6담당 56명이고 예산은 세입이 1억 4,500만 원, 세출이 60억 6,500만 원으로써 2008년도에 비해서 10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여권업무가 시군으로 위탁됨에 따라 11억 2,700만 원이 감소되고 그다음 해외연수비가 3,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8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후생복지 향상 및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미취학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과 청내 체육ㆍ편익시설 운영이라든지 북부바로알기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9,688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여권업무는 4월 28일자로 시군에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치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지원 4억 700만 원과 연찬회를 개최해서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장단기훈련을 561명을 시키는 한편 공평ㆍ합리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대형사업장 세무조사를 해서 19개 법인에 25억 5,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관리 강화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전년 대비 9% 상향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시군 지도점검으로 4개 시군에 10억 8,7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운영 및 국공유 재산관리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조사결과 미등기 443필지, 소유자 상이 404필지, 대장 미등록 1,125필지를 발견하여 해당 분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무단점유 변상금 2억 1,00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활기찬 직장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후생복지 향상 지원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5개 반에 73명을 운영할 계획이고 수원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생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03명의 직원들이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내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운영과 직원후생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해서 이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기진작 및 활력 있는 일터 조성은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를 40명에게 지원을 하고 경기도 바로알기 체험현장을 6회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직장 취미활동 동호회 운영을 지원하고 장기근속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게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해 스피드 민원처리제 및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2일 이상 유기민원 215종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50% 단축토록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및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여권발급 처리기한을 3일로 단축하고 보안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0인 이상이 단체로 여권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해서 접수하고 이것을 처리해서 방문 또는 택배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모니터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원모니터 109명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보 보상금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고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및 생활법률 상담서비스 창구를 새로이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치행정 역량 제고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지역갈등 해소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집단민원 등 지역동향을 신속히 파악ㆍ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행정 역량 제고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직원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순환전보 실시, 자질함양 및 공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함께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는 21만 9,000명의 등록자원자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활동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을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활동능력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합동연찬회, 직무교육, 선진지 시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열린 청사 운영 및 신속ㆍ공정한 계약 이행입니다. 열린 청사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청사 내 운동시설의 개방 및 내실 있는 관리를 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친근하고 쾌적한 청사이미지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한편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정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어린이집과 생활관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신속ㆍ공정한 운영과 투명 건전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신속ㆍ공정한 계약업무 처리,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와 회계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내용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기획행정실 전 직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열성을 다하여 수행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경기북부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담당관)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업무보고 중 제2청사 기획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가. 남양주시 양묘장 부지매각 나.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시설 기부채납 다. 공유재산(도유림) 교환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1건에 81만 4,513㎡ 9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과 건물 4,500㎡ 40억 원 상당의 재산 및 골프장 그린 등 시설물 43만 8,685㎡ 23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건과 토지 19만 3,432㎡ 34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는 건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남양주시 양묘장 부지매각은 남양주시 소재 양묘장 주변지역이 이미 도시화되어 있어 양묘장 부지로 부적합하고 남양주시에서 주민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여 인근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 측면에서 현재 양묘장 8,432㎡ 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 시설 기부채납은 안산시 소재 쓰레기매립지에 경기관광공사에서 건물 4,500㎡와 그린 등 시설물 43만 8,685㎡ 278억 상당의 골프장 및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도에 기부해서 유휴지로 활용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레저욕구 충족은 물론 경기 서남부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공유재산 교환은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소재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도유림 18만 5,000㎡와 가평군 북면 화악산 주변 베어스타운리조트 산림 81만 4,513㎡의 교환으로 도유림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고 베어스타운리조트는 교환하는 도유지에 스키슬로프를 연장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2월 2일 제출하여 2009년 2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시 양묘장 부지매각은 경기도가 기존에 양묘장으로 보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338-1의 전(田) 8,432㎡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처분예정가액은 25억 3,000만 원입니다. 동 토지주변은 이미 도시화되어 있어 기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던 양묘장으로서 부적합하여 2008년 11월 21일 용도폐지하고 매각처분하려는 것으로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남양주시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남양주시에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유지 매각을 요청하는 정책건의 공문을 보내왔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의 처분방법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처분에 따른 양묘장 대체부지의 확보 필요성 등 대체재산 취득계획 등에 대한 심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인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 시설 기부채납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용 종료된 안산시 시화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생활체육시설 및 대중골프장 등을 조성하여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취득예정가액은 278억 3,0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1994년 사용 종료된 안산시 시화쓰레기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토지이용이 가능한 용도인 체육시설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현재는 유휴지 상태로 사후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후관리만 하기보다는 유휴토지를 활용하고 지역환경개선 및 인근 시화호 갈대습지 등 주변지역과의 가치제고를 위해서도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안산쓰레기매립장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토지 이용에 따른 환경성 검토용역을 통해 확보한 상태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경기관광공사에서 스포츠레저타운을 조성한 후 건물 및 시설물을 경기도에 기부하고 무상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은 기존 쓰레기매립지로 피해를 봐왔던 안산시 등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기관광공사의 사업비 재원마련 방법과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한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업인 공유재산 교환은 도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교환 건은 경기도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산114-2번지의 도유림을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에서 베어스타운리조트 확장 개발에 따른 도유림 교환을 요청하는 포천시장의 정책건의와 산림환경연구소가 사유림인 가평군 화악산 주변 등 8필지와의 교환 시 도유림을 집단화하고 효율적인 산림관리 도모와 아울러 교환 시 산림면적 4.4배, 입목축적 2.5배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는 등 교환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였고 경기도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상호 교환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행정재산의 교환 가능 조항에 의거 교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상호 교환한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남양주시 양묘장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양묘장 부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동 대상토지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양묘장이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평읍 승안리에 있고 또 하나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에 있고 지금 현재 대상토지는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시면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주변이 전부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남양주시에서 이 부분을 남양주시에 매각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도 요청했고 구두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양묘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매각대상 토지현황을 보면 면적은 8,432㎡, 공시지가는 13억 7,441만 6,000원입니다마는 처분예정가를 보면 25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 12월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발언대로,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산림환경연구소 직원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관리팀장 김태석입니다.

언제부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셨지요?

1월 1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남양주시청 산림과장…….

올해 1월 19일자요?

네, 2009년.

그럼 그전에 이뤄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네. 그래도 전에 관리업무를 조금 봐서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양묘장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주로 조림할 수종을 양묘하는 건데요. 지금 조림면적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양묘장의 효용성이,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서 동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매각할…….

그럼 작년에 우리가 조림목적으로 양묘장에서 나간 묘목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20㏊ 정도로 6만 본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올해도 6만 본 정도.

본수로 해서 6만 본?

네, ㏊당 보통 3,000본 정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본이나 돼요?

한 20만 본 정도 됩니다.

20만 본이요?

가평에 2개 있습니다.

가평에요?

네.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한 5만 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만 본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파종된 것으로, 1-0짜리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나갈 게 한 6만 본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네, 올해 6만 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본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지.

가평 쪽에 있습니다.

가평의 승안리하고 화악리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승안리에 있습니다.

승안리에 4만 5,000본, 화악리에 2,400본, 그거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본 수가 승안리 게 1,000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5만 본입니다.

이게 45만 본이에요? 아니, 우리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혼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한테 준 것에는 그냥 4만 5,000본으로 되어 있는데.

…….

좋습니다. 어쨌든 남양주 입석리 양묘장이 용도폐지가 돼도 경기도 조림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조림물량은 충분히 수급할 수 있으니까요, 가평 양묘장에서. 그리고 지금 남양주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은 대묘위주로, 그냥 조림용 수종보다는 대묘위주로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석리에 있는 것은 용도폐지가 돼서 매각하게 되면 이것은 다 어디로 옮길 예정입니까?

화악리에 저희가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용도폐지가 됐지요? 작년 11월 21일자로 용도폐지가 됐지요?

네.

현행법상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려면…….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야…….

글쎄,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려고 하면 “행정재산이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입석리 양묘장은 대부분 도시화가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

도시하고 양묘장이 뭔 상관이 있어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 사이에 양묘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양묘장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파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조림물량이 저희가 과거보다 줄었기 때문에…….

지금 산림환경연구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 사무실은 가평군 승안리입니다.

가평에서 수동 오는데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로…….

그동안도 잘해 왔고.

과거에는 양묘 식재면적이 보통 200～400㏊씩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이미 집행부하고 남양주하고 매각하기로 합의를 하고서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온 것 아닙니까?

…….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멀쩡한 행정재산을 괜히 용도폐지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

됐습니다. 좌우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지금 입석리에 있는데 이것도 사후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잘 키워온 나무들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어디에 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선정된 데는 없지요?

지금 승안리 양묘장 옆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요? 물색만 해놓고 있는 상태지요?

아니, 토지협의도 거의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입은 아직…….

글쎄, 그런 게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집행부하고 남양주시하고 어떤 교감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다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이것은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저거 하는 거지요? 용도폐지하는 것은. 이거 어디서 합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가 거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고 나서 의회에다 승인을 득하려고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를 먼저 왔다가 공유재산심의위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은 절차상 문제인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용도폐지 문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와서 먼저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옳은 것인지, 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의회를 거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집행부 쪽의 안이 결정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승인요청을 받듯이 의회에서 부결을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될 것으로 보고, 명분이 뚜렷하니까 올리는 것이고 의회에서 부결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입석리에도 상당한 묘목들이 있는데 이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한 금액인데 관리를 잘하셔서 조림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 양묘장 부지매각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 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적으로 안산 쓰레기매립장은 1989년 1월 쓰레기 반입을 시작으로 1992년 2월까지 3년간 수원시를 비롯한 8개 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된 후 1995년 사용종료 신고 수리되어 현재 유휴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지는 20년 동안 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공원, 초지조성, 생활체육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현 매립지에 일반도민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공간과 친환경적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레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665-5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45만 1,432㎡로 도유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298억 3,000만 원으로 재원은 경기관광공사에서 마련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공사비 163억 7,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공사비 47억 원, 기타 비품 및 장비비 20억 원, 설계 및 감리비 67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방식으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을 조성한 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면 경기도에서는 기부채납 가액만큼 무상사용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구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중골프장은 9홀이며 생활체육시설로는 축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농구장 2면,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8면, 게이트볼장 2면입니다. 취득재산은 총 사업비 298억 3,000만 원 중 비품 및 장비구입비 20억 원을 제외한 278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건물은 클럽하우스 및 골프연습장으로 4,500㎡이며 취득 예정가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골프장 그린 191억 3,000만 원, 축구장시설물 47억 원 등으로 총 238억 3,000만 원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총 11년 6개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서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2007년 12월에는 연세대에서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08년 9월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 사업계획 보고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면 2009년 3월 중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사업추진 협약체결에 이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실시계획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하여 2012년 7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휴지 상태의 매립지를 지역주민의 여가를 위한 주민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자원의 이용을 고도화하고 주민혐오시설을 주민선호시설로 대체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다음부터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요. 속기사님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골프장 설치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07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07년.

2007년 몇 월부터 시작됐죠? (관계공무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에게 설명 중)

2007년 10월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잘 모르시면, 관광공사 본부장님, 잘 아시죠?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잘 아십니까?

잘 안다기보다도 배경을 조금 말씀…….

아니, 이 업무를 처음 주관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지금 주관하신 분은…….

사장님은 언제 오셨죠?

한 2년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발상 자체가, 얘기 나오기 시작한 건 전임 손 지사님 계실 때부터 상당히 깊게 얘기가 돼서…….

몇 년 몇 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몇 년 몇 월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몇 년 몇 월부터……. 말씀하신 건 손 지사님 계실 때였고 이게 행정적으로 옮겨간 것은 아까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얘기하신 2007년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2007년도 12월부터,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레저타운 건립도 중요하지만 주위 환경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인공습지가 있죠?

네, 갈대습지 말씀…….

네, 인공습지. 국내 최대 인공습지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대규모 인공습지입니다. 이게 아마 31만 평인가요? 31만 평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류로 내려가면 무슨 호가 있죠?

시화호가 있습니다.

시화호가 있죠. 우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접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8개 시군의 쓰레기가 안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고 또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많은 논의가 있었고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이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고,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걸 새롭게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발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중에, 저는 이 문제가 몇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이것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게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심의ㆍ관리 하는 과가 있습니다.

네. 중앙기관하고 협의한 걸 보니까 행정안전부하고 공유재산 심의에 따른 질의를 몇 번 했죠?

네.

두 차례 공문 보냈죠?

그렇습니다.

두 차례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협의를 안 했나요?

네. 그쪽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의견은 그 주무부서에서 통합해서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갈대인공습지, 시화호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우리나라가 작년에 람사르 총회 한 거 아시죠?

네.

람사르 협약을 맺으면서 습지에 대한 보존 이런 것에 관해서 세계적인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습지가 한편으로는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또 서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골프장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보도에 보니까 지난해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전국의 2007년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골프장 수가 10% 이상 증가하였고 농약 사용량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신문에 난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좀 견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우선 골프장을 관리하려면 농약을 사용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골프장 시설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선 골프장에서 흘러내리는 농약이 인공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검토할 때하고, 연세대학교하고 농약문제 또는 환경문제를 검토했거든요. 그 당시에 얘기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농약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맹독성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약의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요즘 공법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시키는 공법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도에서도 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안산시가 가장 반대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답변에 행정안전부에 업무협의 질의를 하셨다 그랬죠?

네.

혹시 환경청하고는 협의한 게 없습니까?

환경청하고는 타당성,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제가 안산 쓰레기매립장 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자료를 보니까 26페이지에 보면 “환경청에 사전입지 검토를 받아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시나요? 하단부. 제안사항에,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제일 밑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 사업대상지의 경우 법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9홀 골프장 입지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계획부지 인근에 시화호가 위치하고 있어 민감한 지역일 수 있는 만큼 환경청의 사업입지 검토를 받아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관례로 봐서, 상례로 봐서는 환경청의 허가가 났거든요. 우리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도에 떨어지면 당연히 환경청하고 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가게 되죠.

아니, 여기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게 만약에 환경청에서 골프장 승인을, 건설 못 한다라고 결정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께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2007년도에 연대에 위탁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연대에서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단지 골프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환경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거기서 내리는 모든 비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스며들게 되면 밑에서 침출수를 다 걷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를 해서…….

아니, 지금 현재…….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이 건설되고 나서도 골프장에서 내리는 비가 스며들어서 밑으로 빠지는 거는 현재처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를 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골프장에 내린 비 중에 일부 스며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우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우수관로를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를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처리해서 내보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또 국토해양부에, 아까 시화호 말씀드렸죠? 시화호를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제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또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직원들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도 해봤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안산 상록구 본오동에 이런 골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시화호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이러저러한 협의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만약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결이 되면 그다음 절차가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단계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환경청에서 결론을 내릴 때 거기 첨부가 돼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중앙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 허가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 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꾸 국장님은 보고말씀에 중요한 것은 순서가 우선 이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위기를, 제가 국토해양부 생태관련 과의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화호 홈페이지에 보니까, “안산시, 시화매립지 골프장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2007년 10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기도 봤다는 겁니다. 봤는데, 협의는 없었고. 지금 특히 정부에서 총리 훈령으로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확정했죠? 해양수산부에서, 아시죠?

네.

그다음에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시화호가 하류에 있고 또 바로 인공습지 있고 해서 생태계문제, 환경문제, 또 그다음에 제가 안산의 환경단체 대표들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당히 여론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단은 행정적으로 다각적으로 동시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지역민원도, 시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의견도 조정하고 분위기 잡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꼭 벽에 부딪치는 이유가 그런 행정절차를 너무나 관 주도적으로만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에 봉착하는 예를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보셨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추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억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사용 동의가 안 되면 그런 비용들이 또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단체라든지 인근 주민들과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반영을 하고 때로는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시켜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이것을 직접 추진하는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입장으로 볼 때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지적한 거 있죠?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도 미리 대처라든가,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가장 우려하는 사항들이고 또 조심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저는…….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단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앞서나가서,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안산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안산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참여도 하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거고 공식적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할 때는 또다시 서로 아주 정교한 대화의 장을 가져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농어촌연구원의 유휴부지에 관한 골프장 신설안 아시나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죠? 정확하게 아십니까? 어느 분이 아시나요?

논의만 있었고 다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건 골프장사업이 확대된 건 아니고 완전히 무산됐습니까?

그쪽에서 다른 용도로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동안의 피해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해서 레포츠시설 하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또 안산시민한테 그만큼 우리가 피해 본 걸 보답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농약, 환경문제 이런 제반적인 보완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또 지금 주민들이 제일 고민하고 또 환경단체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골프장 하면 일단은 농약을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엄청 강하게 반대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요새 우리 도청 앞에 보면 미산골프장 갖고 만날 데모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너무나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주관하는 부서에서 능동적이고 또 절차상의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냥 도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은 환경청대로 또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대로 TF팀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시민단체는 어떻게 여론을 환기시킬 것인가를 고심하고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무작정 서류 올려놓고 통과받으려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하여튼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만 시화호생태 보호문제, 갈대습지 보호문제, 그 옆에 농토 보호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부서로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기도 안산시 시화매립장에 설치하려는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 이것의 사업목적은 매립지의 생활체육시설 및 친환경적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레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안산시와 많은 협의를, 내부적인 협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공식적인 협의가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절차를 거친 거죠?

네, 지금 공식적으로 할 단계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는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 후에 최소한 20년 동안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곳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용도가 초목, 풀과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그런 용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능한 걸로 제약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이것을 초지 또는 공원으로 운영하면서 체육시설까지 함께 포함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안산시의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본 위원이 이렇게……. “안산 시화 스포츠레저타운 난관봉착”, “안산시 환경단체, 시화호 오염, 지하수 고갈 우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이 시설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계획을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환경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혹시 시민단체들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환경단체도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갈등이라는 것이, 갈등의 요소가 모든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을 때는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먼저 결정해 놓고 민간단체나 또는 사회단체, 환경단체에 통보형태가 되면 늘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민단체, 그러니까 환경단체하고의 간담회는 2007년 10월 달에 안산시청에서 1회가 이뤄졌습니다.

한 번 이뤄졌습니까? 그 당시에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몇 군데가 와서 했지요?

2007년도에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한 번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 10월 25일에는 안산시의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일반 주민대표들하고 안산시…….

언제요? 이천몇 년도에…….

2007년 10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25일 날 안산시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과 그런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요?

네. 총 73명이 참석을 했고요. 장소는 사2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7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아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제가 안산시 의원이기 때문에 늘 이것은 안산시의 뜨거운 감자로서 존재했던 그러한 부지였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안산시민들이 정신적 또는 물적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물적 피해는 그 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현재까지도 저녁이면 또는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금도 악취 때문에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라든가 일반 다가구ㆍ다세대의 가격은 그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산시에게 커다란, 매년 화두로 많은 의원님들이 나올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내거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지역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그 밑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갈대습지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2개의 지천과 안산에서 내려오는 1개의 지천이 흐르는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골프장’ 하면 우리가,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유기농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약, 허용된 기준용량보다는 초과되지 않고 그러한 골프장도 굉장히 많은데요.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주민들하고 다각도로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번만 했고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중점을 두고 대책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할 건데요. 지금 쓰레기매립장 위에 골프장을 짓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오히려 좀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밑에는 차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매립장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별도로 빼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스며들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물의 일부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들이 섞여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우수도 저희들이 별도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해 가지고 처리해서 내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장소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틀림없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최근에는 이러한 환경문제가 아주 커다랗게 대두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금 시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인 조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공을 하면서 사후에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한 300여억 원에 이르는데 재원마련은 쉽게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현재 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재원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공사에서 현재 차입할 계획입니다.

공사에서 그냥 차입하는 형태로요?

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월 초에 방만하고 부실한 공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치를 한번 당했었지요?

네.

경기관광공사의 경우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2002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므로 적정수준의 영업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기관광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시지요?

골프장은 처음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사업은 처음 아닙니까?

골프장은 처음이고 다른 개발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관광공사가 수원 영화동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관광문화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민간기업체하고 작년 10월 달에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수원시하고 협의관계에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그게 매각이 되면 현금으로 3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순익만 100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현금흐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됩니다.

현금흐름이라든가 사업비 재원마련에는 무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수입금에다 조금만 차입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객관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만 매각이 안 돼서 현금흐름상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조만간에 매각이 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골프장 부지에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레저항공전을 올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실시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이 골프장으로 다시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내년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챔프카경기장에서 레저항공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골프장의 인허가가 빨리 진행되면 그쪽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어요? 국제레저항공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골프장의 그린을 이용해서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준공되는 시점이 2012년 7월이지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는 시범운영 기간도 또 거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2년 후에 레저항공전을 지금 쓰레기매립장, 골프장을 조성하는 부지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내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안산시의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시화매립장의 골프장, 경기도 레저타운 건립과 관련돼서는 국제레저항공전까지 연계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안산시민이 겪었던 물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안산시와는 아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인허가권은 지금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모로 이것저것 많이 있지요?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난지도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린피가 굉장히 쌌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프장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부터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정한 금액은 5만 원에서, 주중은 5만 원이고 주말은 6만 5,000원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도내의 나인홀 그린피를 조사해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공사는 약 300억의 투자를 해가지고 일정한, 11년 동안에 그것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아무래도 사설골프장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좀 적게 받으면서 투자금액은 회수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나서부터는 돈은 상당히 자유롭게, 아주 염가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는 안산시도시공사가 설립돼서 도시공사에서 같이 투자를 원하는 것 같은데, 컨소시엄 형태로요. 맞나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안산시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년 동안 지금 무상임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 이후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안산시와, 그 수익금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운용을 하고 난 이후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적정한 산정을 해가지고 수익금을 안산시에다 환원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투자금액을 회수한 이후에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안산시 출신의 도의원이어서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이 되어야 하고요. 특히 그린피에 대해서도 피해를 봐왔던 안산시민들한테 일정 부분, 10%면 10% 정도를 삭감해 주는 그러한 조치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지역에서 그동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안산시민들한테 약간의, 물론 정신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은 있겠지만 이러한 보상도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안산시민들을 생각해 주는 그런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시설 기부채납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신병관계로 불참을 통보해옴에 따라 업무대행자인 김태석 도유림관리팀장이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관리팀장 김태석입니다. 공유재산(도유림) 교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도유림과…….

팀장님, 마이크에서 조금 띄어서 말씀하세요.

가평군 북면 화악리 주변의 베어스타운 소유 토지와 교환을 통하여 산림관리를 도모하고 베어스타운 산림과 도유림 교환으로 북부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표고차가 500m가 넘어야 되는데 현재 275m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환이 추진될 경우 514m 정도의 코스길이가 돼 가지고 국제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의 스키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 교환을 통해서 경기도에 국제규격에 맞는 스키장을 만들고자 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학리 18만 5,000㎡와 베어스타운 토지 화악리 81만 4,513㎡를 상호 교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간략하게 사전설명 때 보여드렸는데 도면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에 보시면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게 도유림 안에 있는 교환토지입니다. 이게 베어스타운이고요. 저희가 취득하려는 재산은 북면 화악리로서 여기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이쪽은 저희가 경영할 수 있는 임도가 있습니다. 집단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임도가 있는데 연접한 도유림 밑의 베어스타운 토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진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유림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손만진 연구소장님께서 직접 하시다가 병환으로 불편하신 관계로 설명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몇 차례 답사했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장파악이나 실무를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교환대상 도유림 등기부등본을 전부 다 봤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다 봤는데, 토지 필지별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지금 교환대상 토지 중에 가평군 북면 화악리, 거기가 6필지지요?

네, 6필지입니다.

6필지가 2008년 8월 달에 소유권이 이전됐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베어스타운이 있는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에 있지요?

네.

그것은 제가 보니까, 소유권 이전된 날짜가 한 건은 2002년도, 그렇지요? 2필지는 2002년도에 매입을 했지요?

네.

아까도 설명 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세계적인 경제여파도 있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수이북이, 산업시설이 경기남부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한수이북은 아무래도 산업입지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또 농사, 산림이 많고, 특히 관광레저시설이 강원도보다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공감하십니까?

네.

예지실업이 레포츠 관련 업체지요?

네, 베어스타운.

스키를 주로 하는 산업이지요?

요새는 보드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나 보드나. 겨울철 한철 장사하는 산업인데 아까도 설명에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표고차가 500m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현재 275m 정도 돼 가지고…….

한 번도 국제경기를 못했나요?

네, 한 번도 못했습니다. 활강해서 500m가 넘어야지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게 되나 보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스키 애호가들한테, 강원도에는…….

지금 그래서 강원도로 이동이 많이, 전문 마니아들은 다 강원도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데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도유림을 교환한 예가 있나요?

네, 89년도부터 몇 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 베어스타운 부지도 도유림을 교환한 거지요?

네, 베어스타운하고 일부 교환하고요. 그전에 가평 베네스트도 그렇고 광릉레저도 그렇고. 일부 조금씩 상단부 쪽으로 저희가 활용가치가 없는 땅하고, 저희 취득 도유림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도유림…….

제가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있습니까?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2년 이후에는 도유림을 교환한 것은 없고…….

네, 그전에는 없고요. 한 20년 전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여 년 전인가 타이프로 친 그 계약서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면적 대비, 도유림하고의 교환부지 말이에요. 면적은 어느 정도?

지금 4.4배로.

금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는 취득예정가는 같고요. 공시지가를 맞춰서 이렇게…….

맞춘 겁니까? 원래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베어스타운 토지가 밑에 시설지가 있어서 공시지가가 좀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 가액은 거의 비슷한데 포천 게 밑에 시설지가 있어서 공시지가가 조금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85년도에 있었다고 그랬나요? 도유림을 서로 교환한 예가?

제가 아는 것으로는 89년도, 88년도에 그때 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골프장 상단부 쪽으로 일부 교환이 있었습니다.

현 베어스타운 부지도…….

현재는 없습니다.

현 부지도 도유림으로 교환해서 매입한 거지요?

일부…….

일부 있지요?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유발이나 소득유발, 생산유발에 관해서 자료를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포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고용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밑에 그것과 관련된 산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2004년 6월 25일 포천시는 경기도에 대해서, 베어스타운리조트와 인접한 도유림 산143번지 일대지요?

네.

포천시가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개발대상지에 포함시켜 달라는 공문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포천시가 경기도에 의뢰한 것은 2004년 6월 25일 날 편입을 시켜달라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편성한 것은 이쪽 옆으로 콘도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이 스키장은 상단부 쪽에, 그러니까 그때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 잠깐만. 팀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말을 저거 하지 마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산143번지 일대가 지금 베어스타운 그 일대가 아닌가요?

그 일대인데 지구단위계획 편성할 때는 일부 시설지가 관광휴양지고 그래서 콘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어스타운리조트 확장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베어스타운 상단부에 있는 지역을 처음 경기도에 매각 요청하는 건가요, 예지실업에서?

그전에 요청은, 그거와 같이 밑에 있는 쪽하고 건의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아까 143번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딘가? (도면을 들어 보이며)

당초에 요청 오기는 이쪽 지역과 이쪽하고 같이, 지금 슬로프 연장하는 것과 같이…….

그러면 지금 슬로프 연장지역하고 143번지, 두 군데가 같이 들어왔던 건가요?

당초에는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4년 6월에?

네, 지구단위 편성하는 것과 같이.

2004년 6월에요?

네.

아, 2004년 6월에 들어왔던 거지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해주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개발계획이라든가, 이게 산림환경연구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산림영역에 필요한 재산으로 해서 협의를,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환의사가 없었던 거지요.

현재는 교환의사가 있다는…….

그때는 슬로프면 말고 이쪽의 콘도…….

함께 했다면서요.

함께 병행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라고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했으면 그때도 가능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그때 검토를…….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대부, 매각,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에 목적을 하지 못하고 사권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성과 공익성 추구를 목표로 산림경영할 재산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그때는 화악리 토지를 2008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그것을 143번지 일대와 함께 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지실업이라는 개별업자한테, 특혜의 시비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요? 가장 큰 이유는.

그보다는 일단은 그 당시에 취득재산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화악리 거는 2008년도에 취득이 돼서 교환을…….

2008년도에 화악리 거를 예지실업에서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 그렇죠?

네.

그때 얘기가 나와서 현재 행정재산은 개인한테 매각을 할 수가 없고 교환은 가능하다 그래서 2008년에 예지실업에서 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가평에 있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재산만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도 이것을 해주지 못했었던 이유는 특혜 의혹의 시비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못해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 포천지역의 경우는 여러 가지 중복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지실업에다 이러한 슬로프를 연장해 주게 되면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그곳을 찾는 스키 마니아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천 일대의 지역경제는 당연히 활성화가 되는 거고 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얘기가,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이 도유지를 매각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 발생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은 분석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본 건 없고요. 자료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거기 첨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 자료는 포천시에서 자료를 받으셨나요?

네.

본 위원한테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해서 지금 현재 포천의 베어스타운 같은 경우 최근 10년간 리프트 이용객 수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2000년도에는 42만 명, 43만 명까지 리프트 이용객 수가 많이 늘다가 2001년에 42만 명, 2002년에는 40만 명, 2003년에 갑자기 34만 명, 그 후로부터 계속 리프트 이용객 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국내 강원도 쪽의 스키장들이 많이 개장했기 때문에 분산이 돼 가지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슬로프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고 경사가 없어서 마니아들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매각을 해서 이 슬로프를 다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곳을 찾는 이용객 수는 한 몇 %가 될 것으로…….

20% 정도 늘어난다고…….

20%요?

네.

20%라면 그것을 하고 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명 정도가 다시 오리라고 예측이 되는 건가요?

일단 거기 장점이 접근성이 있어서 시설만 현대화시키고 슬로프만 연장하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고용창출 인원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나요?

자료에는 40만 명으로 이렇게…….

고용창출 인원이요?

아니……. 고용창출 인원이요?

네. 스키인구가 40만 명이겠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고용창출이, 베어스타운이 노동부에 제출한 상시근로자 보고서에 의하면 한 1,100명 정도가 상시근로자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고 슬로프를 늘리게 되면 2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