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에 1월 21일자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섭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남창호 도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류1, 2, 3동의 박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 기계설비 및 개체 보수의 건에 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다.

기계실이 자꾸만 고장 나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생기고, 문을 닫아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잖습니까?

예.

거기 보수에 관한 지원금이라든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사업비는 6억2,500만 원인데 균특의 국비가 5억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청완료 되어서 돈이 다 내려왔고, 구비가 3,800만 원해서 6억2,500만 원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수영장이 가장 문제인데, 계속 약품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밑에 균열이 되고 이래서 그 쪽 부분에 보수하는 게 문제인데, 수영장은 한번 중지를 해 버리면 손님들이 다른 데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5월에 한꺼번에 해서 끝을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수련관 운영에 저희가 작년에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비수기를 통해서 분석을 한참 했습니다. 비수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올해 원인행위만 하고 내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목적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데, 작년 2008년까지 청소년들이 연간 몇 명 정도가 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는지 보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연 인원으로 나오지 청소년만 별도로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같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것은 추정치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하니까…….

이용객의 거의 70% 정도가 일반 주민들이고,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주민이 여성분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낮에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대다수 주부가 많습니다.

명명이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들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은 지 10년인데 노후 되었다고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해서 수천만 원씩 지원을 자꾸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운영진들도 신경을 써서 운영의 묘미도 살려야 되겠고, 시설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세부추진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기인 창립총회를 설명해 놓으셨는데, 작년 예산심의 설명회 자료를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이 2009년 1월이고, 발기인 창립총회가 2월로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등기, 신고를 5월로 해서 출연금 이전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하실 때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막상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지금 결과를 들어보니까 진행된 게 조례제정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라든가 넉넉잡아서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자치단체에 분석을 해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발기인대회로 가면 인원이 똑 같은 경우에는, 발기인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조금 인원이 많고 발기인이라든지 임원이 되는 사람이 적으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빠졌다고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다른 데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조금 늦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1월에는 새로운 업무가 폭주를 해서 저희 과에서 이 쪽 분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진도가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취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른 위원이 들어오고 구의원님들도 다 들어가니까 그때 다 들어오시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참석하시지만 정관안을 구성할 때 의견을 한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의회에서 통합된 의견이 있으면, 왜냐하면 발기인 중에는 당연직 이사도 새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의장님하고 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정관에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봐서는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정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발기인이 들어가기 전에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案은 있습니다.

案이 아니라, 이제는 안이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왜냐하면 2009년 6월에 출연금을 이전시켜서 실제적으로 장학재단을, 예산을 전부다 한 곳으로 모으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6월 전에 가려면 2월이 넘었고, 3, 4, 5월로 석 달이 남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계획하신 것만큼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에나 우리 의회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계획에 맞춰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으로 올라온 것이지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키고 예산만 편성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올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세부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장학금 기탁에 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는 것은 발기인총회에서 어느 정도 추대가 되어서 등록을 하면서 그때 되는데, 그 전까지는 案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방침이 서야 됩니다. 여러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많이 구성해서, 수백 명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라고 했는데 5월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넉넉잡아 5월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09년도 예산은 30억을 목표로 잡아놓으셨는데 區 출연금이 19억이잖아요?

예.

민간 등에 지금 예산이 10억을 잡아놓으셨단 말입니다. 이 민간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실 10억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민간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더라도 우리 區 내에서 행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그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 안을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수집하는 단계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 회원제를 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안을 제시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기금조성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합된 의견이 창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작업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10억을 민간 등에서 모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벌써 두 달 넘어가고 열 달 남아서 한 달에 1억 꼴인데요?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10억으로 잡았지만 달성될지 안 될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니 이제 되고 나서 설명을 하실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확실히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목표달성은…….

그만큼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전번에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10억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서 모든 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할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하시는 얘기는 겉도는 얘기만 하시는데, 어쨌거나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2009년 5월이나 우리 상임위에 검토 보고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곁들여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구에서 60억을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60억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기금통합이 16억 들어오고, 3억해서 19억이 되고, 나머지 내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매년 3억씩만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걸로 계산하면 한 30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60억 목표에 1/2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출연할 계획입니까?

그 출연금은 2010년까지 저희가 당초에 20억을 해 놓고, 나머지 4년간에 걸쳐서 출연금 계획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목표로 해서 그해그해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간에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서에 보면 매년 3억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중장기 계획 이것은 무시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이걸 맞추기 위해서 10억을 한다든지 더 올리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원래 계획에 10억씩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보세요. 매년 3억씩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매년 3억씩 해서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10억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지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아직 저희가 작업을 안 했습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10억씩 올리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우리 목표액도 10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잘 못 된 겁니까?

그걸 만든 시점하고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수정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심사를 의뢰해서 수정도 하고 해야 됩니다.

첫해는 기금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다고 해도, 10억씩 하면 60억이 맞아 들어갑니까?

예.

하여튼 아까 김주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한 것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작년도 소외계층지원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큰 성과가 없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까?

우리 프로그램 기간에 지원하는 것하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걸 지원을 하는데,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그 기간하고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교과부에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몇 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열한 개 기관에서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기는 다섯 개 기관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열 개 기관 같으면…….

저희 구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매년 6,000만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추가로 지원해서 그렇게…….

지금 국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2,500 이것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완전히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국비를 예산에 잡으려고 하면 내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구비만 되어 있고, 추후 추경 때…….

지금 기존에 지원되던 다섯 개 기관에 2,500만 원 되어 있다가 열 개 기관에 2,500 이렇게 되어 버리면 받는 기관에서는 또 금액이 현저히 적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2페이지와 연계해서 도서관과 같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독서환경 조성에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에 도서비치를 얘기하셨는데, 노인들이 도서비치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책 읽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확대기가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 관내 도서관에도 독서확대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지요?

“…….”

그래서 지금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을 좀 늘리려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도 도서비치도 중요하지만 독서확대기를 많이 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성서도서관 같은 데도 보니까 독서확대기 얘기는 없더라고요? 예전에 김해철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 상임위 활동할 때 얘기를 한번 하셔서 독서확대기를 구입해서 좀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더라도 휴대용으로 작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보기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착안해서 해 보겠습니다.

각 도서관에도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애 많이 쓰십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지금 3회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9,500만 원…….

올해 9,500만 원…….

올해는 교육청에서 2,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플러스해서 저희가 9,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교육청에서 2,500만 원이 완전 지원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실시해 보니까 평가가 좀 어때요?

작년에는 제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단위로 호응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일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올해는 이틀정도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가족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즐겁고 유익한 축제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연 참가프로그램 수가 작년의 경우 몇 개였습니까?

작년에는 프로그램이…….

처음에 프로그램 목표가 몇 개였습니까?

팀장? 기억납니까?

(발언대에 등단해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 위원님 프로그램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경연 참가한 프로그램 수 있잖아요?

45개 기관이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은 각 기관에서, 부스에서 홍보부스 겸 체험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수라고 하기에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뭣합니다만 하여튼 참여기관은 45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참여도는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평일에는 접근성이라든지 학교 수업이 있고 해서 좀 떨어졌는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주말에는 특히나 많이 늘었었고, 지난해 평생학습축제는 이때까지 시도하지 않은 바를 한번 해 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한국천문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참여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것은 일부 프로그램이고,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율이 전년과 비교해서 몇 % 정도 상승했다든지 낮아졌다든지…….

저희가 전체 인원 집계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1회 축제 때는 현장에서 리서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으로 해서 작년 축제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참여자들한테 설문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1회 축제하고 제2회 축제를 비교한다면 전체적인 참여인원은 대동소이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에서 제일 고민사항이 뭐냐 하면 그런 걸 통해서 비학습자들이 학습현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1회 축제나 2회 축제에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학습자들이 현장에 각 분산되어 있는 기관에서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도는 오히려 1회 축제보다는 2회 축제가 훨씬 더 높았다. 문제는 비학습자들을 학습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축제의 일환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비학습자들을 축제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축제를 개최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400케이스 정도 해서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어떤 유인효과를 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2회 축제 때는 그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었고, 축제 속에 축제를 하다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0월 22일자로 조직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12월 2일자로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이후에 전 동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현장하고 프로그램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3회 축제 때는 전반적인 축제 구성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동아리 공연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전체 아울러서 어떤 형태로 가져가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니까 기획하실 때 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축제에 참가해서 축제 이 자체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세요.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첨단문화회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1월 21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인사이동이 된 권수원 영상물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원 영상물관리팀장, 인사) 새해를 맞아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 달서이웃어울림축제인데, 선정위원회에 저도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선정위원회만 하고 축제 세 군데 올해 지원이 나갔잖습니까?

예.

그 축제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제 끝나고 추진위원회에서 장단점 분석해서 결과보고 받을 때 의견수렴해서 미진했던 부분…, 처음하면서 의도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어떤 데 했습니까?

추진위원회 위원회 별로 개별로, 동별로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에요?

각 동별 추진위원회에…….

세 군데 지원한 그 쪽에…….

예.

평가는 심의위원은 당초에 심의위원회 한 걸로 끝나고, 평가는 한번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평가는 별도로 안 했고,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축제 통·폐합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수렴해서 개최에 대한 찬반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나름대로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세 동네 집행내역서는 다 들어왔습니까?

예, 그 정산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시면 평가를 해 보고,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떻습디까?

옛날에 안 하던 걸 처음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 앞뒷집에 살면서 얼굴도 모르고 이렇다가 그런 행사를 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니까 나름대로 다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동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주관을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제에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성1동하고 대곡하고 저기는 얼마씩 나갔지요?

월성1동하고 진천동은 1,300만 원 씩, 용산1동에는 925만 원인데, 거기는 자기들 신청해 온 대로 다 줬고, 나머지 진천동과 월성1동은 1,500만 원 들어왔었지만 선거법상 저촉 받는 부분 먹거리 이런 것은 빼고, 나머지는 들어 온 부분은 그대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1,300만 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충 쓴 부분이 나중에 그걸 보면 알겠지만 어떻습디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디에 많이 쓰였는지 그걸 한번…….

지금 전체 보면 보상비하고 무대설치비…….

보상비는 무슨 보상비입니까?

보상비는 사회자라든지 가수 한두 명, 그 다음에 피에로(pierrot)라든지 페이스페인팅, 진행요원 볼거리 제공한 그런 쪽에 보상비 나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대라든지 음향조명장치 그런 데에 조금 들어갔고, 기타 시설비로 천막 빌리고 이런 데에 좀 들어간 것이고, 기타 상품 부분은 노래자랑해서 거기 좀 들어간 것이고, 그 정도가 큰 데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먹거리는 부녀회라든지 각 추진위원회에서 실비를 받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비가 많이 들어도 자기들이…….

지금 행사 진행에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행사하는 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 이게 과다하게 되었다든가 적정하게 되었다든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디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온 걸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무대 하는 데 보통 최하가 이삼백만 원씩 다 들거든요. 그래서 신청 받을 때도 그렇고 예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은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나온 계산서하고 업체에서 받아간 금액하고 정확한 그 금액인지, 아니면 부풀려서 계산서를 끊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믿고 정산서 당초 계획 들어온 대로 하고, 세 군데 들어온 것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게 본위원이 살고 있는 월성2동은 구의 예산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지금 이 세군 데에 지원하는 업체에서 왔습니다. 와서 자기들이 무대설치하고 진행을 맡아주겠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실지로 우리가 한 금액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1/3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어울림 축제 이것을 나중에 집행내역서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벤트사를 배 불려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지금 그 내역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대하고 이벤트 하는 그것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잖습니까? 지금 선거법 때문에 줄 수도 없고, 본위원이 있는 동네가 이 행사를 할 때는 무대하고 여기에는 대폭 금액을 줄이고 모든 걸 주민들을 위한 그 위주로 갔었습니다. 점심 제공 다 하고, 선물 다 주고, 선거법 때문에 못하게 해서 그렇지…,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1,000만 원 전후해서 나갔는데, 대부분 먹거리가 보면 실비를 여기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부녀회라든지 다른 단체를 동원해서 거의 실비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많은데 정산한 부분에는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안 넣어서 그런데, 사실 먹거리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각 단체별로 추진한 현장도 가봤는데 먹거리가 돈이 제일 많이 들지만 그 부분은 전부 자부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봉사로 해서 실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지로 나간 금액하고 이것하고 안 맞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안 맞는 부분은 관계없는 부분이 저희가 보조금 준 부분만…….

그러니까 보조금 준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무대설치 100만 원 같으면 300이나 500이나 이렇게 서류를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 안 있었겠나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도 정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봤을 때 과다하게 들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종류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썼으며, 나중에 그걸 보고…….

어울림 축제 이것은 좋은 취지인데 올해 또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해서 순수한 지원이 나가는 그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구청장이 가서 인사하고 구청장이 낯을 내는 그런 자리가 안 되도록, 우리 주민들이 진짜 화합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하루라도 뭔가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당초 취지하고 맞게끔, 작년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적으로라든지 준비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하루를 즐기면서 효과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클럽 현재 1억800만 원,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지금 여섯 개 종목인데, 일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기존 하던 것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구비 부분이 있거든요.

구비 부분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3,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좀 늦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비율에 맞게끔 충당하도록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1생활 스포츠 갖기 운동 이것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일부 육상이라든지 풋살(futsal) 이 쪽에는 본위원이 한번씩 가보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도 중요하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즉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웃는얼굴마라톤 대회를 작년에 실시해 본 결과 평가가 어때요?

2회를 했는데 첫 해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코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코스를 저희가 바꾸어서 공단 안에 하니까 일반 마니아들이 대부분 코스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 공인코스로 해 달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달라진 부분이 TCN에서 지역방송으로서는 처음으로 마라톤을 생중계하니까 전국 마니아들이 그래도 상당히…, 국제마라톤도 중계하는 게 힘 드는데 지역에서, TCN에서 중계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날씨도 좋았고, 작년에 기록도 좋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괜찮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스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 10㎞, 하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동호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개최가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일부 동호인들이 풀코스 유치도 이야기할 건데, 또 실제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지요?

예, 한두 분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풀코스는 저희가 당장은 어렵고, 코스가 단일코스로는 순환하는 코스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현재로 봤을 때는 대구광역시에서도 이번에 국제 경기가 이번 4월 12일에 있는데, 그 코스를 보면 달서구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코스 만들어왔을 때는 달구벌대로를 거치다가 보니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마니아들이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올해는 보니까 매일신문 밑에 계산오거리로 해서 중구 거쳐서 가고 달서구는 안 오는 것으로 코스 확정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기간에 운영 면이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풀코스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작년에 TCN 대구방송이 나름대로 주관을 해서 평가가 좋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 1회 대회보다는 조금 성숙하지 않았나…, 코스 전반적인 것 하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기념품 재발송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 품질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보내다 보니까 실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디자인이라든지 길이 같은 것 이런 것……. 실제 본위원이 받고 김주범 위원님도 받았지만 길이가 짧아서 형편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낸 건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동호인들이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념품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두류1, 2, 3동 출신 박정숙 위원입니다. 2009년도 앞으로 남은 민속축제 중에 하나가 단오행사가 남아 있는데, 단오행사에 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저희가 작년에 민속씨름연합회가 발족되어서 區 씨름왕 선발대회를 매년 해 왔었습니다. 區 씨름왕 고장이 우리 성서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서 쪽으로 위치도 그렇고 해서 성서 씨름왕 선발을 하면서 민속씨름도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에 하다가 보니까 그날이 단오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단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두 개만 더 넣으면 하나의 전통민속문화 계승도 되고 해서 안 좋겠나 이래서 했는데, 저희가 그 중에 민속씨름대회를 하면서 옆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그네뛰기라든지 단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두 개 더 넣어서 조금만 더 가미하면 새로운 문화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단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 두서너 개만 옆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훨씬 더 볼거리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해서 작년에 얼마정도 소요되었습니까?

700만 원에서 800만 원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는 단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비달맞이 축제도 2008년도에는 비가 엄청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사장에 갔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치렀고, 올해는 재미나게 잘 치르고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예, 올해는 여러모로 봉사단체에서 잘 도와줘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다.

무사히 잘 마쳤는데, 화왕산 불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지금도 촛불시위에 갈 정도로 준비태세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하는데, 우리 60만 구민들이 축제의 한 마당에 어울려서 전통놀이를 찾는 것은, 발굴해서 육성해서 좋은 문화가 발굴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올림픽이라든지 단오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투입되어서 공무원들도 고생도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 특별히 2008년도에 민속씨름대회 첫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몰려오면 그 행사장에 교통문제라든지 수반되는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철저히 살피셔서 행사장에서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축제를 하게 되면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가 안전이고 하기 때문에, 마라톤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민간인 자원봉사단체와 저희 각 부서에서 해당 역할을 분야별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안전대책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현장에서도 전날 현장답사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달맞이축제에서 공무원들이 한 단계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보훈병원하고 연계해서 보훈병원 직원들도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은 무전기를 이용해서 차가 몇 대 들어왔다, 만차가 되어간다,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그런 숨은 봉사가 있어서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달서꾸러기 걷기대회에 우리가 예산이 1,300만 원이지요?

예.

책정이 되어서 집행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세부내역이 어떻습니까? 티셔츠 주문해서 줍니까?

그런 것 안 줍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이것도 어차피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보육연합회하고 유치원연합회하고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개별적으로 매년 걷기 대회를 합디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최소한의 배번호라든지 완주기념매달 정도…, 돈 1,300만 원 가지고 현재 계획 인원으로는 어린이 한 1,000명, 보호자 한 1,000명으로 한 2,000명 정도를 선착순으로 받을 계획인데, 1,300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운영부분이라든지 보수하고 이런 것은 못하고, 당일 드는 경비, 그 다음에 이벤트성 있는 것, 최소로 해서 2011년 육상선수권 대회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념품 주고 이런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기념품을 전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 1,300만 원이 과연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걷기대회인데 달리기는 왜 또 추가를 했어요?

달린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처음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대상을 5, 6, 7세 유아를 하기 때문에 달리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걷기로 합니다.

구간이 2.1㎞ 걷기가 있고, 2.9㎞ 달리기가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현장답사하고 보육연합회하고 의견수렴해서 지금 2.9㎞로 해서 두류공원을 한 바퀴 걷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상으로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구분해서 하려고 했는데, 연합회하고 자기들이 해 온 경험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니까…….

아뇨. 과장님?

예.

유아 유치부만 참여를 시킬 겁니까, 초등학생도 참여를 시킬 겁니까?

유아 유치원만 할 겁니다.

여기 어린이가 포함이 되어 있기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 걷기가 안 되거든요. 무조건 뛰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린이 안전사고에 굉장히 잘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 행사 진행 요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섭외를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합회하고 해서 자기들이 보육교사라든지 해서 저희가 봉사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마라톤 하듯이 유관기관하고 남부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이영애 위원장님, 기갑수 간사님, 구성자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1일자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상호 팀장입니다. (박상호 경제정책팀장, 인사) 그러면 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유인물 272쪽입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설명 잘 하셨습니다. 업무파악도 빨리 되리라 봅니다. 에너지절약에 관해서 지금 현재 285쪽에 에너지 절약의 지속 추진이 나와 있고, 또 그에 따른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교실 운영으로 특수시책까지 일단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최근에 국제유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이동홍보관 설치’라고 운영을 해 두셨는데, 이 이동홍보관 설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잡고 있는 것, 우리 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에너지관리팀장 임상호입니다. 에너지 절약 이동홍보관 설치 운영은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 에너지 절약 이동 홍보관을 설치 방문객들에게 에너지 절약 중요성을 홍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15개소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전문 강사가 와서 한 40분에서 한 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찾아가서 홍보를 강화한다.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홍보물도 있을 것인데요?

홍보물은 우리가 올해 제작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 제작해 놓은 홍보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홍보물을 본위원에게 한 부 주시고요, 홍보물을 1년에 몇 장 정도 제작을 합니까?

작년의 경우는 한 2만 부 제작했습니다.

2만부가지고 안 모자라요?

지금 동별로 카피해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2만 부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추가제작이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동홍보관을 몇 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구가 선정된 것도 그 당시에 제가 한 세 번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공문도 발송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담당관이 달서구를 특별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지역단위에서는 홍보관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에너지절약 이동홍보관은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평생학습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그 쪽에서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오고해서 홍보를 하고, 아까 홍보물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여기에 19만 세대가 되고 하는데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활용하고, 또 시에서 만든 홍보물,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든 홍보물, 이렇게 해서 그런대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가고요, 지금 현재 이동 홍보를 하면서 본위원은 일단 횟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특히 평생학습축제라든지, 또 민방위교육 시에 에너지절약과목을 반영해서 시간 배정하고 강사확보를 확실히 해서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유공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속적인 고유가에 따른 1회성 행사,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반듯이 되어야 되겠고, 어떤 체계적인 절약방안 강구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측면에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필지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 76건의 필지가 늘었는데, 그런데 면적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에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실적에 보면 용도폐지하고, 무상귀속이 몇 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275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75쪽 라에 보시면 국·공유 재산관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총 칠백열여덟 필지에 42만8,761㎡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사용 수익허가가 28필지가 있었고, 용도폐지가 11필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잡종재산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무상귀속 협의도 26필지에 6,654㎡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필지수가 늘어난 것은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지번이 분번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필지수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분할해서 하면 필지수가 늘어나는데, 면적은 무상귀속 협의도 있었고, 용도폐지가 있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불하한다고 합니까, 민간한테 매각……. 매각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매각도 용도가 폐지된, 그러니까 국유재산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거지…, 구거가 많습니다마는 용도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본 것은, 그러니까 특히나 아파트 지을 때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매각대금을 주고받기 보다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서로 땅을 바꾸는 형태로, 그러니까 도로부지로 이 땅을 내 놓고, 들어가는 땅은 사업자가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교환하는 쪽이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사용 수익허가로 해서 28필지에 1,200만 원 수익 나온 걸로 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 농식품과에서 대체조건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수입은 사용수익이 되겠습니다. 29필지에 1,700만 원은 국유재산이 있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남시장 주차장이 500만 원에 지난해에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게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28필지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보면 더러 국유재산에 대한 방송이 나오는데 보면 어느 지자체는 못 찾는…, 개인이 가지고 있고 국가 땅인데 못 찾는 재산, 그걸 찾아내는, 적극적으로 그걸 찾아내는 그런 자치단체도 방송에 더러 나오고 하던데, 우리 달서구도 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더러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개인한테도 제가 알기로는 땅 찾아주기…, 내가 모르는 조상의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입력시키면 찾아주는 사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에서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정비과정에서 한 10여 년 전에 주로 보면 아직도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대장, 이런 걸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땅 찾기를 많이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보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지는 다시 기회가 되면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구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뒤에 전통시장 시설화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해서 서남시장이 대표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모범케이스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상인들 친절도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애 쓰셔서 우리 인근지역에서는 알려진 재래시장으로써 시범케이스에 달할 수 있도록 잘 육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서남시장이라든지 서남신시장이라든지 월배시장이라든지 성서와룡시장이라든지 명칭들이 다 자기 인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명칭들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두류개발시장이라고 성당동에 있는 것이 명명이 되어서 오래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혼선이 있습니다. 대구시민 전체 중에서 두류시장을 찾아오는데 우리 두류동에 있는 신내당상가에 와서 얼찐거리다가 거기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왕복 두류개발시장을 찾아가신 적이 있는데, 저에게 물어서 다행히 현장을 바로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성당동이니까 성당시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명칭을 변경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부탁의 말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상인들이나 동민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올 3월이면 준공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시장 아케이드 앞에 붙이는 이름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는 등록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자기들이 이 시장 명으로 해서 등록을 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재 이름으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또 상황이 달라졌는데, 제가 어디까지 시장명칭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재개되고 하고 있고 하니까, 또 리모델링이 되면 새 기분으로 시장 이름을 한번 바꿀 수도 있는지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예, 임원들하고 논의하셔서 해 주시고, 거기는 성당동이지 두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신내당 상가아파트에 재래시장으로 오래 된 시장이 하나 있지요?

예.

인정시장이 안 되어서 많은 고민이 있고,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이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도 만나서 몇 차례 걸친 환담이 오고갈 것인데, 거기 신내당시장을……. 지금 국가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려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신내당상가아파트 시장이 약 30년 가깝습니다. 그래도 인정시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내당시장은 등록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죽 들어가는 길에 인정시장으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점포가 50개 이상 되고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 되면 신청요건, 그러니까 해당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이 1/2, 토지소유자 1/2, 건축물 소유자 1/2이 동의한 그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그 요건만 갖추어 지면 14일 이내에 허가가 나도록, 인정시장으로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는 저희가 희망하는 상인들이 모이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또 서식도 나눠 드리고 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바가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부터 인정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초도순시에 청장님께서 모이신 우리 관변단체에 있는 어르신들 모신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꼭 인정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간판을 달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조속히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빨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재래시장에 보면 상인회, 번영회로 이원화 된 명칭이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서남시장에 보름 축제 때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서남시장 명칭이 서남연합시장으로 두 상인회와 신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축제 명칭을……. 이렇게 이원화 되다가 보니까 서로의 경영면에서라든지 운영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 관내 재래시장 명칭을 상인회나 번영회에서 협조 하에 하나의 명칭으로 해서 불려지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있던 건물 시장하고 지금 아케이드 사업이 되어 있는 시장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현 회장하고 같이 만나서 슬기롭게 잘 해서 시장이 발전되는 쪽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쪽은 상인교육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의식이 조금은 높다고 보고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제가 또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른 재래시장보다는 우리 서남시장의 번영회라든지 신시장 회장님들의 마인드가 앞서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두 회장님께서 협조 하에 이쪽의 임원들과 이쪽의 임원들이 지역의 경로잔치를 함께 여는 것을 볼 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화 된 시장이 있으면 하나의 단일화된 명칭으로 불릴 수 있고, 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평소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고용승계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업체 선정방식은…….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예.

지난 12월에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를 우리가 새로이 경쟁체제로 전환하라는 환경부의 지침과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종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경쟁체제로 하라는 그런 권고에 따라 가지고 아마 대구광역시 각 구·군에 전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종전에 하던 4개 업체가 일부는 자기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점수를 적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하던 원일환경하고 또 다른 업체가 탈락이 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종전에 하던 업체도 있고, 한 두 개 정도는 새로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원일환경은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공동주택에 대행을 맡기로 했었는데 수집 운반 기능이…, 업체가 선정이 되지 못하다가 보니까 수집 운반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쪽에 있는 종업원 중에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원을 사장이 해고하겠다고 통지를 했었습니다. 고령에 있다가 보니까 고령지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령지부장하고 부지부장, 그 다음에 그 쪽 같은 조합원들도 오고, 심지어 나중에는 전국적으로도 왔어요. 옥천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많이 왔을 때는 한 80여 명이 우리 구청 정문 앞에서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 한 달 동안 길 건너편에 네 명만 와서 차량에 방송장비를 탑재하고 해서 시위를 좀 했었고,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상급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몰려오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우리 구에 선정이 안 되면 또 타구에 신청을 하고, 입찰 경쟁체제니까 그렇게 붙어서 아마 전부다 고르게 안 되겠느냐…, 지금까지 영업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다른 구에는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입찰과정에 있는 구가 있습니다. 아마 북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고 한데……. 그런데 유독 저 사람들이 그 동안 노조원에게 많이 시달렸던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할 의사를 보이고 마침 일거리도 없는 차에 그런 것 통지를 하고 해 놓으니까 고용승계, 고용을 보장하라고 하는 식으로 구호를 내 걸고 우리 구청에다가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약 한 달 동안은 청소과장하고 팀장하고 좀 어떻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도록 한번 권유도 해 보고, 현재 있는 업체들한테도 권유도 해 보고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는 인력과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새로이 사람을 더 추가로 모집한다는 것은 그렇다.”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면서 구청장을 면담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구청장으로서는 답변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차로 한번 만나보겠다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쪽으로 전국민주연합이라는 곳의 부위원장이 고령지구에 고령지부장하고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고 이래서 제 방에서 청소과장하고 팀장 있는 데서 같이 대화를 해 본 결과 고용승계 내지는 고용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 사람들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 사흘간만 말미를 주면 내가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해서 구청장 방문 앞까지 왔었어요. 마침 안 계시고 해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설득을 하고, 앞에 나가서 대화도 하고 해서 말미를 얻은 대로 우리 기존 업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원일환경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일환경에서는 자기네들을 해고를 안 하고 있는 업체를 그대로 하고, 그런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 대신 식당 쪽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그 대신에 기존에 우리 구에서 하게 된 네 개 업체, 그 업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감량의무사업장에서 하고 있던 그 물량을 좀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네 개 업체가 협조를 좀 하고 그래서 원일환경에서는 그 쪽으로 업무 방향을 돌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해고를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무사히 다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만하게 타결이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국적인 중앙단위의 부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번에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0쪽에 ‘학교주변 자율청소 실시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구에서는 계획을 잡아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되면 어려운 사항인 것 같거든요.

예.

학교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고,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중·고등학교까지도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작년에 우리 홍보물 CD를 제작해서, 학교에 이 CD 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 팀장이었는데 그 당시 과장하고 같이 가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지금 학교에 가보니까 방송실도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좀 반복적으로 틀어달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제작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중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한테 직접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할 취지로 만들었고, 달서구는 올해 청소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동네, 밝은 사회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지원이나 협조를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드리고 했었는데 나중에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구청이나 다른 데서 오는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과외 업무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근방에 하면서 1차적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협조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이라든가 이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학교로도 나가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몇 학교가 되던 간에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청소에 관심이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쓰레기 문제가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담장허물기 사업이 이루어진 학교를 중심으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에 보면 ‘다기능 가로휴지통 설치’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예.

제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이야기한 그런 디자인에 관련된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울산남구에서 어떤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그것은 아니고…….

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기능으로 해서 이게 된 건가요?

재활용품하고 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투입함이 다르도록 이렇게 된 분리수거함을 25개 제작해서 현재 대서로 주변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이것 디자인하고 주시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다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 포스터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교체해서 계속 꽂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시책사업을 보면 환경미화원 성과제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예.

전번에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 그 나름대로 잘 하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게 있던데, 올해도 그 성과 운영 제도는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려고 하고, 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연수라든가 기회교육이 있으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 걸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환경미화원들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청소에 관련해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맞이축제 때 뒷마무리 청소하신다고 우리 관계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여기 설치기준이 공동주택, 일반주택, 동 주민센터, 예비, 이렇게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빌라가 집중적으로 있는 쪽으로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전에 제가 이 폐형광등 때문에 성서관내 전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료하고 실지 설치함하고 동일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적정한 장소에 많이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가 첨단문화회관 쪽 농로가 있는데, 비닐하우스 그 쪽으로 투기가 많이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닐하우스 작물 하는 데 엄청나게 피해가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상의를 해 온 게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담배꽁초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담배꽁초 투기는 기간을 두지 마시고 죽 하시면 안 되는지요?

기간을 안 두고 해도 됩니다. 지금도 담배꽁초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에나 조기청소 이런 데에 가보면 일반쓰레기도 많이 나오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담보꽁초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도 보면 담배꽁초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 기간 중에만 담배꽁초를 단속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6월에서 9월 중에 집중적으로 담배꽁초 단속하는 데에 투입을 해서 ‘담배꽁초 잘못 버리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생각을 바꿔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의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