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신년도이고 하니까 팀장들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홍환 도시관리팀장, 손경수 도시계획팀장, 김재화 도시정비팀장, 임종일 공원관리팀장, 이재원 공원조성팀장, 박성원 녹지팀장,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0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려보겠는데 대곡2지구 개발문제 때문에 주로 수혜를 보든지 피해를 보든지 진천동이고 도원동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손경수 팀장님 말씀대로 도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대곡고등학교 외에 체육시설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분위기가 잠잠하게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변경안이 공식적으로 노출된다든지 혹시 그런 가능성 쪽으로도 많다면 과연 그 사람들의 여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정지역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지고 그런데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진천동 쪽에는 그나마 정부종합지방청사가 붙어주기 때문에 다소 위안이 되는데 도원동에는 사실 그마저도 안 된다면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원동 1452번지 도시생태공원을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곧 빨리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미룰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밀리는데…….

지금 업체선정을 했기 때문에 곧 착수에 들어갑니다.

오늘 사업계획에 보니까 신규공원 조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네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조성을 하려면…….

예산 이야기는 그만 하고요.

금년도에는 신규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네요.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 얘기는 그만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것이 아닙니까? 못하면 영 못한다고 하시고요. 안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방편이 있는데 지구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될 때는 그런 방법이 있던데요?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공원 재개발은 3억하면 되는데 신규 조성하는 것은 30억씩 40억씩 들어가니까 말이지요. 저희도 지금 7개 남은 것 대곡 윗한실, 아래한실, 갈밭하고 빼버리고 나면 3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언제 화끈하게 100억 쯤 예산을 주면 3개 하고 앞으로 공원 조성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곡 한실들은 이번 2지구 개발할 때 완전히 개발해 버리고…….

과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공원 안에 시설물을 보니까 올해 계획이 좀 있는데 유지보수비라든지 시설교체비가 좀 있던데, 성인 운동기구 비용 안 드는데 시설을 신규로 넣으므로 해서 청소년들 범죄의 감시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른들이 가서 운동을 하므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시설물 고맙습니다. 삼필봉 등산로 정비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 욕심 같으면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측면에서 목재보다 스테인리스 의자, 편의시설이 이런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산속에 스테인리스나 철재를 쓰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 국립공원이나 잘 된 데를 가 봐도 거의 시멘트 콘크리트나 철재를 사용한 데가 없습니다. 전부 목재로 의자를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휴게시설 의자를 전부 목재로 조성을 했고, 심지어는 계단석 나무 박는 데도 거의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럴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공원관리 깨끗한 공원이든가 테마공원 관련된 환경부장관 표창 받은 것이 있던데요?

예, 걸리버해서 죽전동입니다.

어느 공원입니까?

죽전동 걸리버해서 거인나라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홍보해서 우리 도시관리과 상 받고 좀 하시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장순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물 개선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법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 해 주는데 그러면 놀이시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새로 교체해 주었던 것 아니면 보수해 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구청에 예산을 안 올리고 다른 쪽으로 할 그런 계획이 많이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어린이시설 여기에는 별 신경 안 쓰고 앞으로 이것대로 우리 도시관리과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아파트로 봐서는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됩니까?

이번에 청장님 연두순시 때 나가니까 각 동에서 많은 그런 건의를 합디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18개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법에 의해서 앞에 말씀대로 한 6억이 들어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동에 가니까 거의 건의가 많이 들어온 내용이 “우리 아파트 지은 지가 20년, 30년 되었는데 그 당시에 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 다 되어가니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놀이시설법이 바뀐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하는데, 공동주택에 조례 그 관계하고 우리 시설물 개보수 하고는 별개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구비를 전액 투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다른 데서 지어서 관리 전환시킨 118개도 관리하기 힘든데 아파트 단지별로 그네 하나 있고, 미끄럼틀 하나 있는 데 전부 다하려고 하면 몇 100개가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우리 구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구비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은 자부담을 30%하고 70% 시비 지원해서 하는데 그것은 일단 그 규정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자부담 얼마하고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국장님, 거기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어느 만큼 노후가 되었는지 A, B, C, D 이렇게 나누고 위원회에 구의원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이 다니다보면 공무원들하고 같은 생각으로 여기는 정말로 노후 되어서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작년, 재작년하고 2년을 했잖아요. 지금 놀이시설물을 보완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70% 우리 구비가지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오면 공동주택관리법 그것에는 어린이놀이터시설 그것은 앞으로 신청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해서 아파트에 다른 예산으로 올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 예산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한, 관리하고 있는 118개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아파트공동주택 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아, 그러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놀이터는 안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서권 로하스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는 와룡산에 등산로 정비를 하고 내년에는 궁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구체적인 궁산의 계획 같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궁산은 계명대 산이 주로 즉 말하면 계대 산이 아닙니까? 계대 산인데 나는 어느 정도 성서권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았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일단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것은 계명대 안에 학교부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부족하고 한정되기 때문에 계대에서도 좀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어떤 안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로하스벨트 계획에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저도 전번에 로하스벨트 계획에 궁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진 안이 지금 계획이 없다.

세부추진안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일단 계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성서권, 월배권 로하스벨트 계획이라든가, 꽃길 가꾸기 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 보고한 것 이외에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짚어볼 일들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개발에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재개발할 때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에도 그 건의를 받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바람직할지 몰라도 공원 이용객들이 자기 모습이 노출된 데 대해서 상당히 싫어 합디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공원에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하면 내 얼굴, 내 모습이 거기에 녹화가 다 되는데 개인 신변 어떤 사생활 차원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계몽하기에 달려 있는데 “이 CCTV는 밤 11시 이후에 작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작동을 시켜서 정말로 11시나 10시나 그 시간을 집행부에서 잘 파악해서 어느 시간 이후에 불량한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한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그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예.

이번에 문화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적합한 사항이 있다고 의회에서 문화원 건립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였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고래천 복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고래천 복개로부터 장기공원 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많이 서 있습니까?

조성계획은 지난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첨단문화회관 뒤편에 주차면수를 100대 정도로 더 확보하도록 계획은 해 놓았습니다. 일단 저희는 주변여건이 자꾸 달라지고 하니까 주차장 조성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 주차장 조성은 일단 공원 안에 그것이니까 근린공원 시설은 시에서 조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여건의 고래천이 저희 당초 계산할 때는 한 25억 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약 44억 정도 들어간다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용역비 5,000만 원 지원 받아서 용역을 하고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을 지난해 연말에 받아서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하면 그 복개도로 확장도 복개도로에 복개하게 되면 거기에 일단 개통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그 주변에 공원에 주차장이 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 손쉽게 반납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한 점을 개선하는 이런 차원이 눈에 보여야 또 그 일을 추진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명천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교각이 좀 높아지지요?

그 교각은 높아지는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커브 지는 지점이 되어서 편구배를 줍니다. 편구배를 주는 것은 도로 구배 자체를 보통 도로는 양쪽으로 주는데 이것은 도로 전체를 커브에 맞추어서 편구배를 주면 본동 쪽에 그러니까 시내 쪽에는 많이 높아집니다. 그 대신 장기공원 쪽에는 많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공원 쪽에는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복개도로에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되고, 시내 쪽에는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높이를 본다고 하면 최고 낮은 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결할 수 있는 도로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복개한 주차장 통과는 물론 얼마 전에 착공한 그 도로도 개통이 안 되었고, 또 남쪽 도로도 개통이 안 되었지만,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을 좀 편리하게 할 것 같으면 교각 밑으로 잠수식으로 해서 편도차선을 해 주어서 홍수가 안 졌을 때는 그 도로를 충분하게 지나서 첨단문화회관 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쇄단지가 들어와서 큰 차가 오고 가고 하면 또 그쪽에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좁아질지 모르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복개높이로 해서 통과할 수 없고 양쪽으로 잠수식으로 해서 홍수 졌을 때는 못 지나가고 홍수 안 질 때는 거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편도차선 한 차선씩 해 주므로 해서 고속도로를 낀 양쪽에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큰 돈도 안 들이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좋은 안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초도순시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성당못 밑에 미나리강 남쪽은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대성사부터 성당못둑까지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쪽의 길은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도로를 좀 확장해 달라고 굉장한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공원 안 지역 같으면 시에서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정비를 해야 되고, 공원 바깥지역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정비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 소관이라고 하면 우리 달서구 주민이 전부 사용하는 길이니까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이 도로를 확장해 주세요.”, 남쪽 도로는 그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두류공원 쪽에는 호응이 좋은데 북쪽 도로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좁아서 위험성이 많고 특히 대성사에서 음식 제공할 때 보면 전부 공원에서 노시던 어른들이 그 길로 오거든요. 오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데 구 소관이 되면 구에서 정비를 하시고 구 소관이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굉장히 필요한 도로다 하는 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그간 하실 분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서권 로하스벨트에서 궁산이 정비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와룡산은 실시를 합니다만 궁산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궁산 아래쪽에 유쉘 아파트도 입주를 했고, 또 강창교 바로 건너에 지금 매곡동입니까? 그쪽에도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궁산에 등산객들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궁산을 가보면 와룡산쪽보다 궁산이 아주 굴곡이 많고 또 경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경사가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미끄러진다든지 해서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은 산이 또 궁산입니다. 그래서 와룡산 계획이 올해 이루어지니까 궁산 부분도 가급적이면 올해 중으로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한번쯤 계획을 잡아봄이 좋지 않겠느냐, 그 지주분들하고 협의부분은 빨리 좀 하셔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창 금호강 둑을 정비를 해서 꽃길 조성을 하고 트레킹(trekking) 코스도 만들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4차 순환선 도로가 새롭게 조성하는 둑길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안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유수지 부근 옆으로는 4차 순환선 도로가 올라와서 금호강하고 금호강 제일 하류지점에 횡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꽃길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토질만 복토 조금해서 꽃길만 조성하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시설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도 강창교 아래쪽처럼 시멘트 포장 2m입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던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 산책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너무 딱딱한 소재는 산책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사토 포장을 해보니까 비가 오고 차가 조금 다니고 하니까 요철이 생기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밑으로 마사포장을 해서 좀 두껍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산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만 좀 잘하면 그것이 좋겠다싶어서 포장은 일단 시험포장한 그 구간만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거니는 길이 잘 정돈되어서 비가 오든지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산책하기에 좋은 길이 되면 그 길을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위험스러운 것이 호림공원 오기 전까지 그쪽이 정비가 제대로 못 되고 사람들이 거니는 것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도로 안쪽으로 거니는 수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보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따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바깥쪽으로는 해바라기, 안쪽으로는 코스모스 나중에 심어지고, 또 유채길이 생기는데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도로를 거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는 차량들이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덜 번잡하고 하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어서 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전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멘트로 한다든지 이런 포장을 한다든지 이것이 참 사실 자연친화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못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 심리가 아스팔트길을 걸어가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사고 생기고 하면 또 우리가 잘 하자고 해 놓은 그 길이 상당한 위험 요소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안 있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꼭 시멘트로 하기가 어려우면 인도블록 이런 데 걷어내는 것이 안 있습니까? 폐블록을 가지고 거기를 다시 한번 조성을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사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봅시다.

예.

그 지역은 저도 많이 가보는데 지금 마사토로 해서 그것을 자주 비가 오고하면 한 번씩 보완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원합니다. 포장한 것을 안 원합니다. 거기에 또 망을 쳐놓아서 주민들이 차도에 들어오기는 안 쉽고, 또 속도제한이 60㎞고 그 꽃길 좋은 데 놓아두고 아스팔트로 갈 경우는 많이 없고…….

어제도 제가 보니까 도로에서 속도를 많이 낸다고 교통단속도 하고 있습디다.

포장을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포장을 안 하더라도 마사토가 비 오면 휩쓸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한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행복한 꽃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식물식재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 그 계획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 관내 전체 수목이 굉장히 많이 군데군데 가로수부터 해서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수목지도 그러니까 GIS(global information system) 기법을 도입해서 해놓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하다 보면 수목이 점차 더 늘어나고 그럴 것인데 어떤 수목의 연한이라든지, 어떤 종별부터 전체적인 것을 GIS(global information system) 기법을 도입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나 해 놓으면 관리하기에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에 정일선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에 우태성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에 이승규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운영팀에 김종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처리팀에 박신희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에 정기현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9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 체험현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동으로 공문 같은 것을 보내 봤습니까?

예,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보냈지요?

올해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 3월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 쪽으로도 보냅니까?

작년에는 학교를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까지 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들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학생체험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고서에도 있지만 방학기간이나 하교 후에 방과 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제도는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광수변공원 3월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업체 선정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두 필지가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한 분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땅 소유주가 사망을 해서 상속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 받을 사람 중에 또 한 분이 사망을 해서 그 아들이 또 받아야 되는데 그 분이 현재 군대 가 있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저희가 좀 어려우면 그 두 필지가 양쪽 끝부분의 땅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3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을 좀 부탁드리고요. 상원공영주차장에 사업비 3억5,000 가지고 70면을 한다고 하는데 1,828㎡인데, 땅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땅을 주차장하려면 저희 보고 사라는 이야기지요.

시비 3억5,000 받아서 안 될 것인데요.

3억5,000은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땅값은 저희가 우선은 무상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구입을 해서 하든지 그것은 추후로 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선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학교정화구역에 교통안전망 설치하는 것…….

예.

우리 도원동에는 초등학교 4개고,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인데, 학교가 8개인데 거의 다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 거기는 다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되었던데, 매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범죄예방용 CCTV 설치는 계획에 없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금년도부터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도록 작년에 행안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당초에 하니까 당초에 있는 데는 또 문제가 있고 해서 행안부에서 그 계획을 바꾸어서 금년도에 국·시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유괴라든지 이런 것 방지 때문에 범죄예방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아마 달서구에는 한 1억 정도 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면…….

국비가 확정되었더라고요.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이 나와 있던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 10억 지방비 10억해서 대구시에 20억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면 더 좋은데 혹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 CCTV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삽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한 400정도,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범용 CCTV를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국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와 있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올해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되지 않는데 유치원 앞에 작년 같은 경우에 스쿨존(School Zone)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국·시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동네 주민 민원인이 7명이 와서 건설과에 올라 갔다 왔습니다. 온 이유가 송현1동사무소 앞에 코너는 유치원입니다. 그쪽 한 쪽 도로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작년에 동그라미유치원 앞에는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다가 이 밑으로 T자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동네는 유치원이고 공원이고 동사무소니까 집이 양쪽에 없어서 도시가스 원관 비용을 다른 주민들보다 배를 해야 될 상황이라도 작년에 못 넣었어요.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원관 비용이 좀 자부담이 적어진다고 해서 넣기로 했더니만 난데없이 유치원 앞에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해서 미끄럼방지턱을 해 놓았거든요. 8m 도로에 그러니까 굴착 허가가 안 난답니다. 당연히 안 나겠지요. 그렇지요?

예.

이 도시가스 넣는다고 벌써 2년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과연 이런 것이 우리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 자체가 유기체제를 갖추어져서 여기는 도시가스 관로도 없다, 도시가스 사용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협조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구 의원도 스쿨존(School Zone) 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포장하는 날 알아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토당토않은데 주민들 7명의 민원인이 와서 내가 방금 건설과에 이제까지 있다가 “어떻게 하면 굴착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하니까 “한 달도 안 되어서 스쿨존(School Zone)해 놓은 것을 파헤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상당히 황당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그라미유치원 앞에 스쿨존(School Zone)공사는 당초에 저희 계획보다 상당히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 앞에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미루었습니다. 미루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쪽 앞에까지 그 위쪽에 해 놓은 구간 말고 이쪽까지 도시가스공사계획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역시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안 하면 국·시비를 반납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그래서 저희가 연도말 폐쇄기 이전에 한다고 도시가스 보고 상당히 독촉을 많이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한 것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는 도시가스 공사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몰랐고, 그 다음에 금방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빼서 그런 것을 다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처리한 지가 아직 1주일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오후 3시에 건설과에서 그 굴착심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주민들이, 가스업자가 이야기를 해 주었겠지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와서 이런 폐단이 생겼는데 더군다나 그 분들은 건너편에는 공원과 동사무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담을 반틈 밖에 안 해야 될 것을 그 분들은 자기들이 100% 부담을 해야 될 그럴 입장이에요. 그 원관 자체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득은 못 주더라도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그 연료라도 이 어려운 경제에 좀 싸게 사 쓰려고 하는데 어제 그제 한 열흘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못 넣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방금 내가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당초 공사할 때 도시가스업체가 도시가스 배관공사하고 다 묻을 때까지 저희하고 나면 또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아시는대로 계속 기다려서 미루어서 했습니다. 이쪽에도 그런 공사계획이 있다고 하면 미리 도시가스업체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것을 저희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 주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지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아는 것이니까요. 그런 현실적인 도시가스하고 그런 데서 저희한테 정보를 안 준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주민들이 여럿이 또 오니까 민원이 야기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늘 이런 부분들로 대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풍조로 빚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막상 해놓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구청 내에 전부 부서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업무 유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가스뿐만 아니고 또 큰 도로변에는 통신공사 것 별별 것, 맨홀이 잘 되어 있는 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곳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 경우에 금방 도로해 놓고 또 금방 도시공사에서 와서 파헤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업무 연관을 지어서 공식공문을 뭘 하나할 때 하달을 해서 각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미리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도로포장 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협조를 하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민의 수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을 사실은 못할 수가 많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수요에 의해서 그것은 공급을 해 주는 일종의 사업자들이니까 저희는 계획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상수도 신청하듯이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수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보고 가서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도시가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가령 스쿨존(School Zone)구역 내에 속도 방지턱을 하나 한다, 어떤 시설을 할 때 여기에 해 놓았을 때 다시 파야 되는 그런 관련성이 있는 업체들에게 도시가스든지 아니면 한전이든지 우리 지역적으로 이런 데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무슨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간단하게 공문 한 장 보내면 저쪽에서도 보고 자기네들이 미리 우리 구청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지만 자기네들 거기에서는 어떤 현안문제로 뭔가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고맙게도 이런 공문 보내주니까 자기네들도 부담이 적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급하게 실시되는 경우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관련성이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회사에다가 공문 한 장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배려가 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각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업을 미리 공문으로 해서 유관단체에다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자고 공문협의를 합니다.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도 3시에 회의를 합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도로굴착조정심의를 합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도 미리 인지를 해서 도시가스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까지 지연되어서 공사는 진행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구조 개선해서 도로시설물 일부 한 지역에 다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간혹 우리 구청에서도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우리 구청부터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도시가스공사하고 먼저 협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가스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도시가스회사에 먼저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자기들도 거기에 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미리 관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는데…….

방지턱을 할 때는 연락을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방지턱하는 것은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지턱으로 해서 도로굴착을 못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도포장, 덧씌우기, 도로포장을 길게 그 주위에 일정한 정비를 해 놓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도로굴착을 다시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중복굴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굴착허가를 심의할 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굴착의 양이 얼마 되는지, 또 시기를 지금 현재 하지 말고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늦추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중굴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대민관계에 있어서 서로 빨리빨리 알 수 없었던 그런 시스템도 있겠지만 또 어쨌든 간에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당장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방지턱을 했다고 그 시간을 늦춘다고 그러면 그 방지턱 한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늦추어서 할뿐더러 똑같이 이중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할 뿐이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삼아서 앞으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을 해 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송현동에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달 뒤에 한다고 해서 이중 돈이 안 들어갑니까? 1년 뒤에 한다고 이중 돈이 안 들어갑니까? 결국은 주민 불편만 있을 뿐이지 돈은 어차피 이중으로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듯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낭비는 된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좀 여쭈어 볼게요. 상원시장이 어디입니까?

상원시장이 상인3동자치센터 있지요. 거기서 상화로 쪽으로 오다보면 그 시장 있는 것을 상원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련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목련시장이 상원시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동사무소 옆쪽에 그것이 상원시장입니다.

예.

옛날 목련시장이 맞아요.

목련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시장이 아직까지 상인동에…….

공식적으로 상원시장입니다.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개별의정활동을 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