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황기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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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벌써 입춘도 지나고 제법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으나 꽃샘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설 현장의 지반약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교좌장치의 변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도 계획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건설, 그리고 암사대교 건설 등 중차대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오후에는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2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고요. 우리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부임한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1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2009년도를 안전도시 서울과 경쟁력 있는 도시인프라 건설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디자인수도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건립, 선진형 도로 및 도시철도망 확충 등 115개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재해의 달성으로 안전도시 서울브랜드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교량, 고가차도, 터널 등 각종 시설물과 지하철 등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점검과 과학적인 관리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디자인수도에 어울리는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국가 상징가로인 광화문광장 조성, 한강의 매력을 살리는 반포분수 조성, 한강교량 전망 카페,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서울의료원, 영어마을, 서남권야구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을 비롯해서 우이~신설 경전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암사대교 건설 등 주요 도시교통망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과 SOC 조기투자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9호선 연장 등 재정의 조기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금년에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안전한 시민생활과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더욱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새로이 보고를 드리는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시설안전부장 이용대, 교량안전부장 유기운, 토목부장 이광세, 건축부장 정연진, 설비부장 배민호, 시책사업부장 노경찬, 도시철도설계부장 겸 도시철도공무부장 오태상,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만수, 도시철도건축부장 이갑규,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 시설안전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자 발표한 승진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본부에서는 5급에서 4급으로 네 명이,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다섯 명이 승진예정자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4급 승진예정자 네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본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사업시행계획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인근 본부장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 전에 어디 근무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이재홍위원

거기서 잘하셨다는 것 정평이 나 있던데, 하여튼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잘 집행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장에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 일환책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 부양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런 것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 의해서 서울시도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집행해서, 공사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인과의 대화가 부족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인과의 대화를, 시청 공무원들은 민원인과의 대화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여튼 부딪치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시행을 해야 예산낭비가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세워 놓고 또 예산 편성해 놓고 민원이 발생되면 부딪치면 또 설계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일 문제는 안전문제입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아차산배수지 인조잔디 축구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담당했던 분이 누구지요? 혹시 여기 계시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배수지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재홍위원

아닙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인조잔디구장 설치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책사업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그런데 저분이 나한테 지난번에도 예산 낭비했다고 소리 들은 사람인데, 어찌 만날 당신이 걸려?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책사업부장입니다.

이재홍위원

시책사업부장 노경찬 씨?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그때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입지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조잔디구장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예산도 그때 8억을 제가 예산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 네 개가 설치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광진구에는 인조잔디구장이 처음 시설되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배수지 천장이 C급으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위에서 작업하는데 그리 용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찾아와 가지고 공사를 한 1년 반이 경과한 후 지금 상태는 과연 어떤가, 굴절이 심해 가지고 축구동호인들의 부상이 속출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제가 미처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바로 끝나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공사만 해 놓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가끔 현장 가서 점검 같은 거 안 합니까?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제가 오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미처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생활체육회 회장이 저를 납치하다시피 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찍은 사진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지금 안 보일지 모르지만…….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고여요. 물이 고여서 공이 굴러가지 않는 거야.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축구동호인들한테 불평불만만 받는 그런 예산 집행을, 이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그것을 처음 위원님께 들었는데요. 제가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제가 서울시 공사현장에 많이 나가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과연 서울시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 자체가 건실하냐? 그리고 네 개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현장 알고 있어요, 몰라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안 가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시행이 된 거였는데…….

이재홍위원

저런 사람 잡고 내가 무슨 질의를 하노.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조명 촉수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가지고 야간 경기할 때 불이 잘 안 들어온대요. 사업예산을 갖다가 시설비로 시설해 놓고 촉수도 맞지 않고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조명등은……. 나 그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문제는 현장점검을 하셔 가지고 전부 재시공을 하도록 하세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주위에 육상트랙 같은 거, 우레탄 트랙인가?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것도 설치해 놓은 것이 떴어요. 이것은 운동장인데 여기가 트랙이에요. 손이 들어갈 정도로 떴다고…….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예산을 재편성하더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보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재홍위원

보수요청에 대한 탄원서를 읽어보면 서울시를 얼마나 질타해 놨는지, 이거 한 번 나중에 읽어보라고.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홍위원

이게 아마 업자 선정해 가지고 그 업자가 시공을, 다른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아는데 공사를 엉망으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그것을 흙으로 높여 가지고 진동 롤러로 다져야 되는데 그 밑이 천장이다 보니까 위험수위가 좀 있어서 그것을 많이 못 다진 것은 이해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지만 축구동호인은 그것을 몰라요. 싸잡아서 서울시 공사에 대한 질타만 하는 거예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이것을 완벽하게 현장 방문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한이 있어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지요?

경찬

노경찬시책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이 있는데요. 77억 원을 들이는군요. 그런데 교량 하부에 휴게공간 및 전망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리 밑에다 그것을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다리 위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출입시설을 설치합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다리 폭이 2.6m인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전거도로 밑으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량 위에서 아래로, 지금 휴게공간 및 전망대라고 사진이 밑에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업무보고서에 있는데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교량 상부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합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다 야경 등 설치해 가지고, 거기가 휴게소가 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묻고 싶은 본 취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제 공사들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그 지역 시의원들과 상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혀 상의를 안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그리고 그 지역주민이 공사착공하고 난 다음에 시의원한테 “뭐하는 공사입니까?” 하면 답을 못 합니다. 사전에 지역 시의원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든지 또 사전에 예산 얼마 들였었는데……. 그리고 사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고 서로간 대화를 해서 하면 나중에 우리 시의원도 답변하는데 궁색하지 않고 일하는 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를 보면 흥인지문, 여기도 우리 오태상 부장이 와 있는 모양인데 숭례문 화재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졸속으로 한다고 해서 빨리 하는 것으로 흥인지문에 건설했습니다. 흥인지문도 그와 같이 시민 접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 30, 40년간 지나던 주민들 통행로를 없애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저하고 좀 상의를 사전에 해서 했더라면……. 지금 1,400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난 금요일에 서명 받은 데 대한 주민들의 소리를 경찰청에서까지 했는데, 유보시키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앞으로 시정질문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졸속으로 사전에, 30, 40년 지나던 길들을 없애는 그런 아주 무례한 행정, 이것은 무엇을 위하는 일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주민을 위한 건지……. 이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130페이지, 큰 책 사업시행계획 130페이지 보면 종로에 관계된 것이 무교동길 및 우정국로 외 1개소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미 착공된 것도 있고 착공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시의원하고 사전에 한 번 조율도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말씀을 드리고 해 가지고 몇 분이 오셔서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옛날부터 전통의 보존도 없이 막무가내로 작업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장 1등인 것은 뭐냐 하면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제가 질의하는 것을 참고로,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쇄신하는 면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우리 시의원하고 사전 하는 문제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지적에 앞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당지역 시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또 충분히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이인근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잘하셨다는 평가도 있고 그런데 이곳에서 더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과 광진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완공한 지가 몇 년도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교량은 2005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2005년도에 완공을 했지요? 2005년도에 완공하고 실제 교통량을 그 이후에 측정해 본 결과 교통량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서 이것을 걷고 싶은 다리로 바꾼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부를 보행자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의 근본적인 기능은 차량의 통행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교량을 놓은 것인지 아니면 보행자의 걷는 다리로 해서 초기에 만든 것인지를 답을 해 보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저희가 그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차량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할 당시에도 시민 이용공간을 좀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구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구상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설계과정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바뀌는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하부전망대가 만들어지면 지금 기존에 구조물을 만들 때의 하중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꾸었을 때의 하중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달라집니다.

이국희위원

달라지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다리의 슈가, 받침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개선을 거쳐서 교량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량의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하부 전망대 설치로 인해서 교량 받침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자료는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계시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니죠. 그래서 그 교량의 주형들에 매달리는 형태로 이렇게 죽 하부전망대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구조안전성 검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N.G.로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공사 중에 처짐계 등을 이용해서 하중이 추가됨에 따른 기존교량의 변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계측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교량안전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교량안전부장 유기운입니다. 지금 구조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행환경개선공사와 상관없이 건설 당시부터 내진 추계는 교축방향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같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계측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고, 이게 구조안전계산서입니다. 구조안전성 교량 검토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264페이지 보면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N.G.가 나와 있는데 수직에 N.G.가 나와 있고 또 지금 현재 수평에 N.G.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역시 피어 9번 슈 검토에 수직에 N.G.가 나와 있고 수평에도 N.G.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26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어 13과 14에 역시 13은 수평에 거의 N.G.로 나와 있고 14는 수직에 N.G.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27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어 5번이 역시 수평에 N.G.가 나와 있습니다. 슈에 N.G.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것이 구조적으로 무게 하중을 받는 것에 수평과 수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구조계산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측관리를 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원래의 구조계산서와 또 지금 현재 무게하중을 넣었을 때의 계산서를 서로 해서 여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것을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안전불감증인지 아니면 무엇이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 보행환경개선공사로 인해서 하중이 증가되어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고 건설 당시부터 내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본 바 부족한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건설 당시부터 했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그때는 내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덜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면 문제를 안고 있는 데서 문제를 더 발생시키는 것 아니에요? 하중을 더 주면서 문제발생을…….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구조계산을 다시 전부 스크린 한 것입니다. 스크린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이국희위원

지금 답변 중에 그런데요. 이미 완공이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이미 완공이 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초기단계부터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기운

유기운교량안전부장

내진에 대해서만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전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국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부장인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게 어디에서 연유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하중이 계속 가면 이 다리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겼다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걷고 싶은 다리 여부에 관계없이 이것은 저희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다음 질문이 여러 꼭지가 되어서 이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서울의료원의 당초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이것이 고무 아스팔트 도막방수로 신기술로 설계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상은 중앙방수로 되어 있고 지하는 한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기술로 되어 있거든요. 신기술은 지난번에 저희가 신기술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신기술을 도입을 했을 때는 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으면 이쪽에서 그만한 대가를 지급을 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하든지라는 이런 신기술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신기술 회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입할 당시는 이러한 것이 필요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것을 집행부가 두 개의 신기술을 임의적으로 정해서 이것을 다시 한양이엔티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용들로 지금 이것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 처음에 중앙방수에 도막방수로 넣었을 때 이 설계 스팩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시멘트로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설계상의 문제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공상의 문제가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체적인 공법에 대해서 여쭙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건축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전체적인 흐름의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처음에 기존에 정했던 것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에게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아울러 암사대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암사대교가 이제 곧 있으면 완공이 눈앞에, 아직은 시간적으로 좀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다리가 완공되기 전 단계에서 문제라기보다도 그것이 보다 더 다리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려면 진입을 쉽게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강동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진입 부분을 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설명을 했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 제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동에서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진입램프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아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50%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완공된 이후에 다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보상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공하기 전 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하셔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다리로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드린 것을 저에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2009년도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게 되고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모든 공무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올 한 해 소원하는 것 소원성취 다 이루어지시고 뜻한 바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인근 본부장님하고는 전반기 때 저희가 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추진력 있고 진취적이고 상당히 훌륭하게 업무를 마친 분이다,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으로 오셔서 정말 그때처럼 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19쪽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건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당초설계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랑구의 요구에 의해서 4층으로 한 개층 더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층,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하층이 주차장으로 하나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에 관련된 설계금액이 얼마죠, 설계변경한 증가분. 제가 파악하기로는 73억 정도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623병동으로 기존설계를 했다가 지금 800병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지하하고는 관계가 없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병상수의 관계는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넣는 데 따른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문병열위원

그 비용이 73억입니까? 그러면 800병상으로 주문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이 얘기에 대해서 도기본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되어서 나오는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 공사비가 1,882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4층으로 해 가지고 800병상 규모로 확대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363억이 나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800병상이 되면?

문병열위원

네. 변경되어서 한다면 금액이 그만큼 더 추가되어서 설계변경 요구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설계변경액 73억을, 설계변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끝나는 겁니까? 애당초 1,882억으로 이 사업이 맞춰지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마 설계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병열위원

확실하지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설계변경 증가분에 대해서 얼마 올라온다고 하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위원님 설계변경 중에서 우선은 623병상의 병원을 만드는데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넣는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문병열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신중하게 설계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게,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몇 십억, 몇 백억 전부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라든가 여러 회의 때도 지적된 바가, 절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공사를 하시면서 설계변경에 관련되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상당부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한 가지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조금 더 물량을 증가시키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다소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할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문병열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좋은 취지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금액이 높아진다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항상 저가낙찰로 인하여서 손해 보는 것을 만회하고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제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부장님 뜻대로 취지대로 좋은 취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봐 주십시오.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관련되어 가지고 중랑하고 탄천은 미리 공사 낙찰되어서 공사 준비 중에 있지요,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여기 저희들 물관리국에서 관리했다가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이관된 사항이지요, 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물관리국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뇨에 대해서 탈취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냄새가 원천적으로 안 나게 해 달라, 주민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물관리국 소관부처에 얘기할 때는 정말 물관리국장님, 담당과장님 이분들이 곤혹을 치를 정도로 저희들이 혹독하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도 보고 직접 분뇨 나온 것도 만져서 냄새도 맡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심이 첨예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관리국에서 기본설계 해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 실시설계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졌다. 예를 들어서 낙찰된 데가 어느 회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어느…….

문병열위원

중랑하고 탄천, 앞으로 서남하고 난지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중랑하고 탄천 같은 경우에 어느 회사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중랑은 GS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고요.

문병열위원

그 다음에 탄천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탄천은 코오롱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입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관리국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년간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전국 아니면 외국사례 안 가 본 데 없이 발로 뛰면서 다 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물관리국에서 이관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냄새가 안 나게 주민들한테 쾌적한 시설을 줄 수 있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수처리장 공사를 발주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미 성능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다만 그 사업을 완성했을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성능을 주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이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다 수집을 해요, 물관리국처럼. 사례를 수집을 해 가지고 진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따로 예산까지 편성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줄 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현장 한 번 가봅시다.”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GS하고 코오롱하고 공사금액 낙찰을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은 이만큼이고 공사를 하려다 보면 이 공사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주요부분을 빼놓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공사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중요한 시설부분을 뺀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물관리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 시스템대로 가지 않고 실시설계하면서 다 뒤엎습니다, 공사금액을 좀 낮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토목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토목 기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려야 절감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단 내부에 어떠한 시스템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 고도처리시설 현대화 진행하는 가운데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특히 냄새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중에 시설 다해 놓고 주민들이 “냄새 납니다.”라고 항의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남인가 거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공사 다해 놓고 냄새나고 뭐하니까 차량진입 못하게 막고 몇 년 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게 하고, 이거 전부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십사…….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물관리국이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면서 무수히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설을 곰곰이 생각을 해 가지고 고민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부탁합니다. 46페이지, 지금 지하철 9호선 1단계가 개통예정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1단계 개통 예정인데 금액이 책정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요금 말씀이십니까?

문병열위원

요금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당장 움직이고 시험운전하면서 개통이 얼마 안 남는데 요금이 책정 안 되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이, 공공요금이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게 싼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민자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기존 지하철요금과 같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 건설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설위원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남형위원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께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물은 대략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의 남쪽지역에서 나오는…….

이남형위원

남쪽지역이라면 어디를, 어느 하천을…….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강남지역에서, 동작, 서초, 영등포 그쪽에서 나오는 하수들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도림천에서 흘러가는 물을 재생하는 데는 어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남입니다.

이남형위원

서남입니까? 서남을 놓고 보면 총사업비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이 집행되는 이유는 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24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고도처리부분이 있고 시설현대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만 있는 것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시설현대화가 되어 있는 쪽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현대화 36만 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100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좌우간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수질을 좋은 물로 재생해서 한강으로 방류하겠다는 그러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다 지금 시설의 상당부분이 지하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이 공원화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까지 함께 포함해서 시설에 들어갑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전부 다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천의 제일 상류 부분의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하류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도림천 상류가 어디죠? 최고 상류지역이 어디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악산입니다.

이남형위원

거기 큰 시설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서울대학교는 우리 국가기관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면 서울대학교는 국가에서 예산 받아서 고도처리를 해서 도림천으로 맑은 물로 보내줘야만 우리 서울시 예산도 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똥물이라든지 하수, 또 연구실이라든가 교수들의 연구실에서 나오는 독극물, 오수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받아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2급수로 해서 한강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제가 직접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답변을 드리자면요. 독극물 같은 것은 별도로 처리하고요.

이남형위원

별도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도림천으로 방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극물은 완전히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독극물 별도 처리한 현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독극물이 들어오는 것하고 사용하고 나서 처리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하천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단은 서울대학교 제일 상류지역에서부터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를 한다면 하천의 건천화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답변을 길게 하십시오. 말하기 싫으신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도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39쪽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까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재개발사업 지역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정화해서 하천으로 버리면 물이 참 깨끗해지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또 막상 재개발 지역에서는 그런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극력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류지역에 대형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도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 방금 말씀하신 상류지역부터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러한 서울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은 도시계획을 오래도록 하셨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문제 이런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런 재개발․재건축에서 발생되는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조합한테만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넓은 부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왜 이런 고도처리 같은 시설을 조건을 걸어서라도 해야 할 일인데 왜 조건을 한 번도 걸지 않으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실적인 여건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소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위에 있는 분들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항상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쪽 보면 반포권역 특화사업 및 분수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지면이 한강 하천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몇 년도인가 그전에 고수부지가 완전히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강원도 지역에서 물이 방류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시설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는 자주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침수가 되는 날은 1년에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회 침수가 되더라도 나머지 날짜에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570억인데 570억이 물에 잠겨도 문제가 괜찮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청소하고 다시 사용합니다.

이남형위원

청소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영구적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의 난곡 GRT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어렵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저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질의하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지역에 계시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부임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시장과의 어떤 만남을 가졌고, 그때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도 이 사업이 허가 안 났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허가 여부를 떠나서요.

이남형위원

확정 안 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은 당초 2005년도에 저희 시에서 발표한 안대로 해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를 했고, 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 2월 이 단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면 저는 필요하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것까지만 우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형위원

준공하고 나서도 다 끝나고서도 고민을 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 민원인들이 몇 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했다고 하죠? 5만이 넘게 서명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보다 고동욱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명이 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위쪽 5개동 주민이 5만 명이 되지 않아요. 9만 5,000여에 불과합니다. 9만 5,000명 사는 데에서 5만 명 서명했다는 자체는 이런 어린 애기까지 다 서명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타 지역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5만 명 서명을 받았다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국장 고동욱입니다.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5만 명이 어떠한 부분에까지 서명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청원에 들어갈 때 나온 그 인원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명확하게 그 지역에 실제 꼭 해야 할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체크한 적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연결해서 본다면 민원이라고 하시는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안 건설입니다. 원안 건설 시점이 어디를 원안 건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민원인들께서 요구하시는 원안 건설은 최초에 2005년도에 기본계획 때 나왔던 그 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남형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저희가 사업을 확정한 것은 2006년도 12월에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죠. 당초 이것은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안 건설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그 전에 그분이 뭐 하셨어요? 구청장 했죠? 이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한번 답변하십시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당초에 설계는 물론 우리 본부에서 시행했습니다.

이남형위원

했는데 의견수렴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한 것은 어느 관청에서 했느냐 그런 얘기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최초에 제안이 된 것은 관악구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관악구청 그분이 원안 건설 따져 가면서 5만 명이 서명 들어간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국정감사 때 시장한테 질의하는 내용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결론 나왔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감사는 연말까지 진행이 되었었고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관악구의회가 지난번에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구의원들이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투자도 많이 되고 민원 때문에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죠?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가 관악구 쪽에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파악이 구청 차원에서 되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지 이것이 어떠한 사항이 결정되었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총지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러면 관악구청이 시끄럽지 않게 모든 것 교통정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고요. 원안 건설 그분들이 민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9만 5,000밖에 안 되어서 5만 명 서명 받았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이것은 부정이 있고 잘못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 못하십니까? 당초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하기만 하면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확정도 못하고 고민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정류장 문제라든가 차량구매 문제 이런 것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안들이 민원이나 아니면 국정감사나 그 이후에 청원까지 들어가 있고 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상황에 있어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상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도 3월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공사완료 예정은 2009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애당초에는 언제였습니까? 제일 먼저 발표를 하실 때 준공은 언제 하겠다고 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당초에는 2008년 6월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죠? 서울시 행정은 고무줄 행정입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한번 계획이 섰으면 확고부동하게 적자를 봐도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이 남아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한번 계획이 확실하게 섰으면 확정이 되었다면 밀고 가야죠. 그래야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민원이 무슨 민원입니까? 5만 명이 다 가라로 한 것이 정당한 민원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원안 건설이라는 것은 계획했던 거예요. 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지적도 할 수 있고 나쁜 지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확정된 것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질질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고무줄행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최상의 길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현재 정류장 하나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거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도 앞에 다른 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까 승진자가 굉장히 많다고 자랑삼아서 말씀하셨는데 참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분들은 여기 잘 계시다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고 윗분들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밑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있다가 임기 지나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추진한 게 뭐 있어요? 뭐 하나 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차량구매를 작년 5월에 국제입찰을 봤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이남형위원

현대로템으로 업체선정이 되었는데 작년 12월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되는데,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왜 계약을 안 했지요?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모든 게 민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종 사안들이 다 복합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고동욱 국장님은 과거에도 계속 한 부서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자치구나 이런 데하고 자꾸 분쟁이 오고 가고 그러는데,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35억이 배정되었지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순수한 100% 서울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애당초에 지중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인근 본부장님도 계신데 그때 당시 설계하는 데 참여하셨습니까, 도시계획사업 하시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남형위원

못했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끼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중화를 당연히 하는 추세인데 옆으로 옮기게 되다 보니까, 지중화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확정되어서 돈까지 내려줬는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하고 협의를 08년 3월에 기 했고요. 그리고 한전 측에서도 사업비 50% 부담조건으로 당시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08년 11월에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전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전면보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중간에 하기가 어렵게 추진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송전선, 배전선 공중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이고 좋은 방향을 끌어내고자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아서 명확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월 중에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2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악구청에 먼저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끄럽게 분란하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은, 구청에서 왜 이렇게 앞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에서 다 리드를 해 나가야 돼요. 리더라는 건 뭡니까? 리더라는 건 우두머리예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까지 시끄러워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구하고 보다 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도 매끄럽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서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고 아직까지 GRT 정류장이라든가 차량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질 건 지셔야 됩니다. 누가 져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후에 또 물관리국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전부 끝내겠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기위원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도시철도국장 말이지요. 답변할 때 실실 웃으면서, 한 번 경고합니다.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상임위에서 말이야 위원이 질의하는데 실실 웃으면서 질의답변하고 말이야.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할 때 관련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작성하는데 누가 최종적으로 사인하고 결재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합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보라매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지 마세요. 545억인데 지금 막대한 몇 백억 투자를 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주요업무보고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어느 부서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전체를 다 포함을 시키지 못했고…….

김황기위원

본부장님, 지금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업무보고에 다 들어와 있는데, 545억이에요. 업체 선정 다 끝났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보다는 사업이 저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종류별로 따졌을 때, 건축공사에 보면 의료복지시설에서 저희가 두 개를 냈습니다. 서울의료원과 양천 메디컬센터를 냈는데 그 두 개 사업의 사업비가 좀 많아서 거기다 포함을 시켰고요, 보라매공원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담당부서가 545억 정도의 예산집행을 하는데, 업체 선정도 다되었어요. 전기공사 통신공사 분리 발주해 가지고 다 선정되었지요? 그 중요한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145억짜리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업무보고 다 들어왔는데 54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막대한 리모델링공사가 주요업무보고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주요업무보고라고 합니까, 새해 첫날부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본 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암사대교라고 지금 명칭을 했는데 암사대교라고 교량 명 확정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렇지요?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암사대교 건설이라고 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구리·암사대교로 지명위원회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김황기위원

구리·암사대교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암사대교라고 했어요? 지명위에서 통과되었다면서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암사대교로 했고요. 이 공사 현재 저희가 관리하면서 썼기 때문에 미처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업무보고 하세요.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09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이 59억이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김황기위원

암사대교. 58억이 맞습니까? 지금 50%, 50% 매칭펀드 사업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5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왜 58억이라고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580억 원입니다.

김황기위원

여보세요, 서울시 말이지요…….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580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상에는 58억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위원님 처음에 오타가 나서 저희가 교정된 것을 다 배부를 했는데 위원님 것이 미처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가 지금 다 580억으로 교정이 된 것으로 배부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맞아요? 지금 위원님……. 그런데 왜 저한테는 58억으로 나왔어요?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앉으세요. 그리고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 했는데요, 지금 기존 4차로에서 2차로 되는데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그런데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교통량조사는 잘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다 감안이 되어서 사업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황기위원

정확하게 교통량 조사했다는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없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역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김황기위원

네. 제 지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니까 혹시나 교통량 혼잡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남형 위원께서 GRT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연장선에서 보라매공원까지 연장됩니다. 저도 역시 GRT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관악의 GRT사업이 지역의 민원이 자꾸자꾸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셔가지고 검토, 검토 하지 마시고 하세요, 빨리. 제일 처음에 2005년도에 원안이 경전철이었지요, 지하화? 원안이 그 내용입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국장 고동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도 경전철은 아니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뭐였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이름 그대로 GRT차량을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안이 변경되어 가지고 2006년도 확정된 겁니까? 그때는 민원이 없었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2006년도에 바뀐 것은 GRT 자체, 경전철에서 GRT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당초 GRT에서 GRT로 그냥 간 겁니다. 다만,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황기위원

변경된 그런 안이 확정되었다면 그 당시 관할구청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을 거예요. 동의했기 때문에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집행하셔 가지고 자꾸 야기되는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하세요. 계속 검토하지 마시고……. 이 GRT 건설은 저희 동작구와도 연관되어있습니다.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대도 굉장히 큰, 지역민원이 수없이 저한테도 접수되어 있어요.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자세한 부분은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본부장님, 지금 약 80% 정도가 상반기에 공사 관련 집행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오더가 막 내려가지요? 70%입니까, 80% 입니까? 모든 공사가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공사발주가 많다 보면 도기본에서도 1인이 감독하는 현장이 많아지겠지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사람이 여러 군데까지도 감독합니다.

김황기위원

작년에는 대충 한 사람이 몇 개 현장을 맡았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통계를 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황기위원

작년보다도 많겠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황기위원

늘어나죠? 그러면 직원들이 피로도 하고 또 소홀한 공사감독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도 염려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부분에 인력확충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갑작스럽게 공사발주가 많다 보면 양질의 업자가 올 수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반기에는 공사발주가 많지 않다는 것을 예상하고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지 못한 업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이라든가 아니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부실한 그런 서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위에서는 조기 집행하라고 나오죠. 또 직원들은 업무에 시달리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감독에 이어서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머지않아 9호선이 개통되죠? 추정 교통수요를 분석했겠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올해부터 2039년이죠? 2009년은 추정 교통수요가 어느 정도 돼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통을 했을 첫해에는 하루 약 16만 명 정도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2039년도에는 32만 정도 되네요?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전에도 민자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추정이 빗나가서 막대한 서울시 예산이 손실됐죠. 요즈음에 과학적인 데이터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서 낭비하는 서울시 예산이 없도록 기반시설본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운임이 아까 본부장님 질의답변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협의계약서 된 게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2009년도에는 1,264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그런데 아까 왜 답변에서는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투자한 것과 또 그 사이에 여건변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운임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협약서에 의하더라도 대중교통요금은 물가관리위원회를 또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감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보니까 5년간 예상운임의 수입 90%를 지원해 주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다음 5년은 80%해서 약 15년간 1조 4,000억 정도는 서울시 예산이 보전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승객수요하고 요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보전해야 될지 그것은 지금은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협약서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김황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진설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언론사 보도에서 보면 서울지하철 304km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구간이 2.3km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한 내진설계에 관해서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데 이번 또 업무보고에 내진설계에 대한 것은 조금이라도 터치를 안 하고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내년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요. 지하부분에 있어서는 그간에 내진설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지하철은 또 대부분이 지하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진설계 저희가 신규로 지하구조물을 건설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각종 설계기준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언론에 난,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보도에 나간 다음에 서울시에서 반박보도 냈습니까? 작년도 10월 26일자로 나간 언론내용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4개 물재생센터 지금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재생센터 말씀이신가요?

김황기위원

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새로 하는 것은 전부 반영이 됩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내용도 지금 사회적으로나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셔서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개선 준비라든가 아니면 설계내용에 꼭 내진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들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다음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세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께서 2009년 1월 1일자로 현 보직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두 개의 도시철도국하고 시설안전국이 있는데 시설안전국 국장이 공석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대행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본부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대행자는 직제에 따라서 총괄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총괄부장이 하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위원

현재 시설안전국의 현원 전체는 몇 명이죠? 여보세요, 시설안전국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것 보세요. 집안 식구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총인원은 457명이고요.

김광헌위원

봤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국에는 309명, 도시철도국에는 146명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벌써 오늘이 2월 중순입니다. 2월 16일인데 한 달 반 45일간의 기간도 지났고 계속해서 공석으로 가고 있는데 도기본 본부 전체 직원에 대한 현원이 한두 명 몇 명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인원에 국별로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인력의 관리는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 전공하신 분이라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공석으로 가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장급 인사는 시 전체 인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도…….

김광헌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설안전국이 보게 되면 서울시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건축공사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인데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이 계속 공석으로 가고 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최근만 하더라도 각종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이 부서의 총괄책임자 바로 이 부분이 현재 공석으로 가고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빨리 이 공석 자리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는 도기본에서 본 위원이 2009년 들어서 업무보고 이런 자리도 2월 들어서 중순이 시작이 되었는데 위원의 각자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이 자기 능력계발이라든가 자기 계발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늘 파악하고 이런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부장의 답변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발언 중에 도기본의 업무가 상당히 많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많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재배정사업이라든가 했을 때 예산도 조 단위 규모가 넘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들이 방대한 이 업무량에 대해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등등 이런 방대한 업무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도, 지금 국장께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도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말이지요, 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지만 서울시 전체의 재배정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 부분도 있고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전체가 15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체를 뭔가 건설위원회에서 다 파악을 하고 마땅히 맞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니까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는데, 그러 나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우리 건설위원회가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서울시 25개 구를 비교한다면 두 개 구에 한 분 정도가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도기본 본부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중이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태라든가 이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체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예를 들어 보자면 양천메디컬센터가 현재 진행률이 4%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 소관은 건축부 소관이 되겠지만. 그러면 서남권 지역에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과 관련되어서 이게 시작되고 있는데 전혀 누구라도 하나 이 지역의 해당 인근지역에 있는 위원에게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이죠. 하다못해 해당되는 선거구의 사업 부분도 보게 되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보고체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보고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연말에 12월 정례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 승인하고 할 때 그때 마무리되어서 거의 한 3개월 만에 뵙게 되는데 본부장께서 총괄적으로 안 되면 부서장라고 할 수 있는 부장들, 서기관들은 뭐하는 겁니까? 예를 또 한 가지 들자면 방화대교 남단의 접속도로 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터널공사가 주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있는데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단 말이지요. 광역교통망 이런 사업과 관련되어서 터널공사가 편도 2차선씩 했던 부분을 1차선으로 확정하는 공사 때문에 현재 설계 중이고 등등 이렇게 해서 현재 공사가 홀딩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국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등 여타에 대한 보고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서조직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고가 되겠지만……. 토목부장 누구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발언하기 전에 방화대교 건설이 인천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되어서 민자사업으로 이것이 완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강서권역 이쪽으로 램프가 없음으로 해서 불편도 많이 나왔고 오랜 세월 민원이 제기됨으로 해서 사실 이제 와서야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난 연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이 되었지만 보고를 한 번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댁의 상사가 아니고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위원님한테 일의 진척상황을 일일이 보고 못 드린 점을 우선 사과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지시에 따라서 지역별로 공사현황 이런 것을 월보나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제작해서 안내하는 그런 하나의 통신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토목부장 인사권자는 분명히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 건설위원회라면 지역의 현안사업과 관련되어서,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모든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요. 엄청나게 많은, 조 단위가 넘는 이러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임을 하고 한 2, 3주일쯤 지난 다음에, 지금 토목부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사업에 있어서는 해당지역 시의원님께 제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달 중에도 위원님들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업의 진도가 배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2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행상황 부분을 그때그때 뭔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장이 힘들면 바로 부장 밑에 누가 있지요? 팀장, 사무관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 공식회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하시지만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향후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부 소관인가요? 지하철 9호선과 관련되어서 보게 되면 지하철 차량기지가 개화동에 지금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공영차고지도 마감이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등등 복합환승센터도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구의 현안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건축부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안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버스중앙차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도기본에서 현재, 예산부분이야 각 부서별로 해서 기획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우리가 재배정을 받고 시행과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지만 저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분명히 2009년도 올해 들어서 업무보고 자리니만큼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어 가지만 좀 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서울역 고가도로와 관련해서 지난 연도 말에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부실하고 또 현장확인을 한 결과를 보게 되면 관리를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과 당시에 시공을 했던 그런 것들도 비교를 해 보게 되면 도저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진대지 부분도 있고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그 당시에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할 건지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1월 하순이 되어서야 이런 내용이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들어왔더란 말이지요. 하여튼 각 부서 간 보게 되면 구석구석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지 못한 일반행정 분야가 아닌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인지, 저는 이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 하루 종일, 이틀, 삼일 해도 할 게 많습니다. 한 달 해도 할 게 많습니다, 부분별로 확인하고 점검할 게. 그러나 오늘 여기는 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제한된 시간 내로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아무튼 서울역 고가도로와 관련되어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부장이 답변 하실래요, 아니면 본부장이 하실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고가차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D급 시설입니다. 안전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도 항상 그 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수년 내에 철거할 대상이기 때문에 신규로 크게 보수보강을 하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철거될 때까지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대신 중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지금 차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지금 중차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교통 버스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버스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버스가 전혀 안 다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한 개 노선,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있는데요. 3월 2일부터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버스는 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제한이, 왜 여기에 한 개 노선만 3월 1일까지 된 이유가 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개 노선만 다니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왜 한 개 노선만 다니는 겁니까? 중차량은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간 버스노선 조정을 했는데요, 다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었고 하나 남아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다시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노선까지도 다른 쪽으로 우회를 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2008년도 상반기에 보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거의 1년이 지난 이제까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3월 2일에 되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버스 노선이 완전히 다 다른 데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3월 2일부터는 이쪽으로 중차량은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3월 2일 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에라도 항상 저희가 그 교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D급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현장에 대한 교량사진도 있지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하철 9호선에 대한 기본요금 관련되어서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계획을 잡고 있고 실행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지하철은? 그러면 지금 나머지 지하철, 민자가 아닌 기존의 지하철에 대해서 연간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얼마지요, 적자부분에 대해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통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철도국장…….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도시철도국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건설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9호선에 대한 요금조정 협의를 철도국에서 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협상은 합니다만 그것은 교통국과 협의해서 하고요. 요금은 운영기간 동안에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설을 해서 시설물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매년 보게 되면 지하철의 적자 부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모르겠다는 것보다도 요금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모르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김광헌위원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다겠다 이런 얘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 드리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드려야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김광헌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파악도 못하고 그러면 협상이라고 할까 요금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건설 당시에 어느 정도를 투자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협상을 하고요. 앞으로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울의 교통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철도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요금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글쎄 관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요금 전혀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으면 관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만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매년도에 마이너스 부분을 얼마나 보전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컨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는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께도 드릴 수 있고…….

김광헌위원

나오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를 들면 저희 업무보고서 4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철도에 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중에서 운영사업비로 나가는 게 3,369억 원이 양 공사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보더라도 규모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내용이라도 보고를 하시고 해야 맞는 거지 건설부분만 책임을 지는 양 이런 모습의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마감공사 단계고 상부 부분이 거의 마감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인도 쪽에 보게 되면 지장물 가로수 이식을 다해 놓고 다시 공사를 또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 또 시설녹지구간도 일정부분 있는 경우도 있고, 보게 되면 공사가 국비지원이 부족한 부분 때문이어서 그런 이유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공사는 7년 만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 대비보다도 연장되었던 부분도 있고, 전체는 98년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마감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해서 제대로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부분 파악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부서단위로 해서 다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봐진다 말이죠. 그래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출입구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도시디자인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9호선 구간을 볼 것 같으면 지하철 출입구가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바로 앞에 위치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럴까, 기존 지하철 출입구를 보게 되면 반대방향으로 볼 수 있는 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라든가 아니면 볼 수 있는 공간이 터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통으로 다되어 있다 말이죠. 건물 앞에 들어서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 디자인심의를 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철도의 건축부장 소관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출입구에 대해서는 옛날하고 달리 전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계단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부 천장을 다 씌웠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인접 건물 주인에게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천장을 씌워서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시민고객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디자인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겠지만 바로 건물 앞에다 박스 형태랄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은 디자인 쪽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직접 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신 강서지역의 지하철 9호선 노선을 따라서 보면 현재는 현황에 맞춰서 출입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정거장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향후에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출입구가 건물과 통합이 되고 또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본부장, 지금 자연녹지를 개발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겠고 기존에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인데 향후 개발되게 되면, 현 시대에 우리 생전에 개발행위가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앞으로 5년, 10년을 두고 보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도로개설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 보상 문제라든가 등등 재산권의 문제 이런 부분인데 달동네 개발하는 것도 아니겠고 쉽게 되겠느냐 말이죠. 아무튼 디자인 심의 절차라든가 이 부분이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체계라든가 지역현안 문제라든가 등등 비단 전체의 부서별로 서기관들의 업무별로 해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런 민원도 반영 될 수 있고, 설계도 설계변경 들어가는 부분이 막상 현장에서 보게 되면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듯이 지역의 현안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가 이루어지게끔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같은 자리에 앉아 뵙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이인근 본부장님이 다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고동욱 국장님 또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서 수평이동이 되셨죠? 오태상 부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오셨죠?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용대 부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하여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네 분 승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시간의 구애를 안 받고 첫 업무보고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오늘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좋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요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물통 점검을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제대로 하겠다”인데 현재 점검주기가 줄어드는 것은 장비를 더 구매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비도 구입했고요.

최홍규위원

그래서 점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제안해 볼게요. 현재 한강 유속에 따라서 우물통기초가 세굴되는 게 다르겠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유속은 한강 하상 폭에 따라서 유속이 조금씩 다 다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만약에 하시더라도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안을, 일반 그냥 이쪽 유속이 빠른 데하고 유속이 느린 데도 같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장비활용을 최대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을 봐 주세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재생센터 앞으로 관심도 많을 겁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실 이 4개 물재생센터에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공과정에서 염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턴키로 발주가 된 거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턴키심사를 할 때 설계도서라든가 금액 확정이 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부분은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감독을 하면서 기본적인 공법이라든가 규모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내용보다는 저희가 제시한 성능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된 게 성능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당연하게 설계도 변경되어야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고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검토하는 것 만약에 감독하면서 검토가 되는 것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일반적으로 설계변경 하듯이 이쪽의 물량 줄이고 이쪽의 뭐 갖다가 집어넣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가야지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성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얼핏 듣기에 설계변경이 막 되고 막 넣고 신기술이 빠지고 막 넣고, 이것은 아닌데 하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의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32페이지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작성 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을 하시든 어떤 자료를 작성하시든 거기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기에는 아까 주요공사를 중점으로 내셨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규모 큰 게 8건을 하는 게 있고, 어떤 파트에서는 한 건밖에 안 하는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수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그렇다면 중요공사는 세부 추진사항으로 목표, 개요, 추진사항, 향후 계획 이렇게 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만약에 150건이다, 우리 도기본에서 공사하는 게 전체 150건이다. 그렇다면 기준을 10억 이상을 잡든 50억 이상을 잡든 잡았을 때 몇 건이다 하면 자세한 내용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표를 한 장 만들어서 한 공사가 한 줄에 딱딱딱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만 첨부해 주셔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하나 봄으로써 아, 이 흐름에 대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규모공사를 보니까 금년도 발주해서 바로 첫 해 시행하는 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계속공사 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공사도 있다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의문이 여기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질문을 하고 궁금해 하는 것이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올라온 금액이 그게 당초 발주되어서 나온 사업비인지, 아니면 진행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몇 차 해서 현재 계약된 사업비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기록 기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당초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현재 사업비 확정금액이 총금액으로 얼마고, 기 집행금액이 얼마고, 금년도 예산집행이 얼마고, 앞으로 남은 잔액예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도 표를 기록해 주면 저희들이 딱 보고 이해하기가 무척 빠를 것 같아요. 물론 귀찮으시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발주방법이 어떻게 되었느냐도 하나 기입해 주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간투자가 있고 턴키발주가 있고 일반발주 이 세 개로 구분이 됩니까? 발주방법이 어떻습니까, 큰 공사일 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민자, 턴키, 일반발주 있잖아요. 그러면 민자는 설계변경 증액이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턴키는 설계변경을 에스컬레이션만 해 주죠? 물량 변경도 해 줍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필요한 경우 물량 변경도 가능합니다.

최홍규위원

아, 필요할 때 그것은 발주자가 요구했을 때 해 주는 거고…….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하나 어디다 어떻게 발주된 공사다, 대규모일 때만. 해 주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쪽 한 번 봐 주세요. 9호선 1단계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저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어찌되었든 간에 급행하고 완행이 이루어지는 9호선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약체결을 하면 급행요금하고 완행요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동일한 요금이 부과…….

최홍규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답답해하느냐 하면 제가 2007년 11월 15일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본부장님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1년이 넘어서 한참 지났는데 물론 재협약의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글쎄요 하여간 협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기본요금하고 차등을 두다 보니까, 물론 협약을 하다 보면 기본요금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 올라가겠지요. 그런 게 다 크로스 되겠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는 억셉트를 안 하려고 하겠지요, 서울시는 자꾸 내리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 한 번 봐 주세요. 이제는 9호선 3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네. 이게 정착이 되셨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되셨고, 그 얘기가 지금 현재 여기는 오늘은 오륜동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고동욱 국장님하고는 한 번 통화를 한 사항이지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언급을 해 주느냐 하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한 번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방이동이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 3단계 구간 마지막 되는 동하고 아주 떨어져 있어요, 사실 별개의 동입니다. 그리고 방이역이라고 5호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동은 방이동 자체가 있고 지금 방이동에도 역이 생겨요, 사실은. 그 역 이름이 무슨 역이지요? 올림픽 무슨 역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임마누엘교회 삼거리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지역정립을 하는 쪽에 조금 무게를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발주되기 전까지는 공사명이 명쾌하게 결정이 되어야 앞으로 그것을 써 먹는 것이지, 혼돈이 안 오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 2월에 입찰도서작성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여기에는 세부내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용역 발주하는 데 세부내용으로 들어갑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종전에 9호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공사발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그런 용역이 들어가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연장은 어떻고 정거장은 몇 개고 환승시설은 어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도는 어느 정도로 가고 개착이냐 터널이냐 기본적인 것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거 할 때 실무국장님 저하고 한 번 의논을,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호선 이 관계 때문에 저한테 아주 심각한 민원이 두 개가 접수되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두 개의 정식민원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입찰도서 용역발주를 할 때 세부내용 콘셉트를 딱 결정해 가지고 15억 예산을 들여서 작성을 해서 턴키심사를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노선 기본내용이 아니라 공사하는 과정에 다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규모가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바꾸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제가 협의를 할 테니까 그게 과연 예산상이라든가 예산항목상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검토를 해서 그것을 작성 용역 발주를 할 때 포함을 시킬 건지 말 것인지 결정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시간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서울시가 하는 금년도 획기적인 제도이고 지금 현재 서울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대에 부풀고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걱정을 해 볼게요. 지금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조기에 했습니까? 설계를 빨리 했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괄계약이 맺어진 것을 금년도 발주할 부분을 신속히 발주하는 겁니다.

최홍규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마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크게 해당되는 공사가 몇 개 없을 거예요, 대규모공사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나가서 각 25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단위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작은 공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제가 질의하는 것이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의견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아마 도기본도 이런 사업이 한두 개 있을 겁니다. 이게 작년에 급히 설계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신규설계를……. 그게 지금 현재 도기본에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새롭게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하다 보면, 금년 노임단가가 1월 2일에 발표가 되었지요? 맞지요? 그러면 1월 2일 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년 같으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통 일위대가는 6개 도로사업소가 관장을 할 때는 공통으로 대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긴급발주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급하니까 노임단가 같은 것은 작년 것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랬을 때 계약은 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이게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거 한 번 피력을 해 보세요. 그것 검토 좀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래요. 긴급발주고 선금급을 빨리 주고 다 좋다는 얘기예요.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혹시 파생되는 염려가 뭐가 있는지 사전에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고 보완책을 내주든가 해서 해야지, 무조건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혹시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선금급 문제가 제가 볼 때 염려가 되는 게, 자 이제 어렵습니다. 선금급을 주면 타 가는 사람들이 그냥 못 타가고 선금급보증서를 제출해야만 돈이 나가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선금급보증서는 아무나 안 끊어 주고 아마 끊어 주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회사라든가 건설공제조합 이런 데서 해 주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안 해 주거든요.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수수료가 몇 %인지 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회사신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홍규위원

다르지요. A, B, C, D로 해 가지고 A등급이 0.8~0.9% 될 겁니다. B등급은 0.96%, 약 평균 1%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선금급을 내가 만약에 100억을 탄다면 100억에 대한 7%를 플러스해 가지고 그 금액의 1%를 선금급보증서를 끊는 회사가 현금으로 줘 버리는, 그것은 사실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공사해 가지고 1% 벌 것을 보증서 비용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게 금액이 적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조기발주하지요, 추경예산 미리 배정해서 당기지요, 선금급 50% 주던 것을 70%, 80% 막 지급하지요. 지금 구청 같은 데 가보세요. 경정 쪽으로 선금급 집행률 올리려고 실적보고하려고 안 타는 거 타 가게 하지요. 그러다 보면 한 1%에 대한 갭이 필요하지 않은 데서는 따로 현금으로 이익금에서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얼핏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서울시 자체에서 검토 한 번 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간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기 자리 맨 뒤 후미에 앉아 계시는 직원 분들 답변에 보고자료라든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자리하신 것 같은데 벽에 기대서 꾸벅꾸벅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기 CCTV 있어요. 참 이거, 여러분들의 최고 책임자가 그래도 1급 관리관께서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데……. 다음은 이어서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난곡 신교통수단 GRT 건설과 관련되어서 본부장님, 2009년도 세부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GRT 차량구매 현황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도로만 확장하고 말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저희들의 확고한 방향이 서면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그 방법이 좋겠다고 하면 그 방법대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조금 저희한테 시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애당초 계획을 했으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고 확정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확정된 대로 가면 이상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잘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난곡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열악하고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천대하는 그러한 편중된 행정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 문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확정이 되면 확정된 대로 가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설계를 했으면 설계, 허가가 났으면 허가도면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애당초 확정된 대로 가시면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우리 김광헌 부위원장님께서 재차 지적하셨는데 자료 보세요.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교육시설 같은 경우 사업비가 157억입니다. 그런데 보라매공원 안에 소방체험관도 신축하고 있지요? 그게 약 300억 넘어요. 그것은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내용은 대충 보고를 받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전화 한 통화해 가지고 팩스로 날린다고 하더라고. 저도 직장생활 20년 동안 해 봤습니다. 그런 보고절차는 없어요. 이쪽 담당부서 건축부장이세요? 왜 그런 질의를 내가 아까 했었느냐 하면 보라매공원 안을 네 개 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수시로 이용객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대형덤프트럭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름대로 안전시설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스 한 장으로 보고를 다했다고 그러니 본 위원이 납득하겠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보세요. 다른, 150억의 똑같은 신축공사예요. 300억이 넘는 신축공사를 또 민원이 가장 발생할 확률이 많은 대형공원에서 이런 보고내용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신규라든가 아니면 연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서 지역 주민들보다,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담당 시의원이 나름대로 보충설명 내지는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백데이터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의 일환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고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헌 부위원장, 이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학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재홍위원

질의보다도 시설안전국장은 언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김광헌 위원님도 그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시 전체 인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것을 충분히 제가 전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몇 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월 초에 있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공석으로 놔둬도 돼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제가 좀 불편합니다.

이재홍위원

조치하도록 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해서 물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새로 부임한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물관리정책의 총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물관리국에서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공사장 주변이나 하천제방 등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도 계획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14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경섭 물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중요한 것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일자로 물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송경섭입니다. 먼저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를 드렸어야 마땅하나 연초 바쁜 일정관계로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인 조언으로 물환경정책에 대한 방향과 체계가 확고히 구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년도 우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낌없이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거나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물재생센터는 냄새 나고 우중충한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어 시민고객들의 기피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로 바꿀 계획입니다. 건물 외관은 아름답고 미적인 감각이 살아 있으면서 자연친화적인 건물로 구성하고 주변은 어린이 놀이공간,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로 다양하게 꾸밀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지천의 수질을 3ppm 이하로 낮춰서 모든 하천에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시민들이 말없는 고통인 하수 악취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물관리국 간부와 물재생센터 소장, 그리고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권기욱, 물재생계획과장 안병직, 하천관리과장 고태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김병위,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전완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김경환) 물재생시설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국 2009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송경섭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물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이남형위원

네.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섭 물관리국장님이 새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우리 업무내용대로 물을 적재적소에 관리를 잘하신다면 우리 서울이 시민들과 물이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니까 자금 집행절차 최대한 단축을 한다고 해서 건설기술 심의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계약 심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했고 대가 지급에 대한 것은 선금급이라든가 준공 이런 기간을 단축해서 편익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심의나 심사기간 단축은 심사 심의위원들의 자문내용을 정리하여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가능하다,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준공기간을 단축한다면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검사를 소홀히 해서 준공검사가 미흡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14일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여러 기간을 감안해서 14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장특별훈령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해서 우선 7일 이내로 서둘러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자는 취지에서 훈령이 내려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준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100% 완료했을 때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100% 다 지불이 된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기성금은 중간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할 당시에 약간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약간 남아 있고 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만 처리를 확실하게 해 놓으면 나머지 기성에 대해서는 100% 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거의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준공과정에서 가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데 준공을 단축해서 해 준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가사용승인이라고 하면,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주로 가사용승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저희 물관리국 소관사항으로 본다면 대부분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남형위원

구조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12쪽을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사업계획을 보니까 3,996억이에요,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여기 서남에는 크게 고도처리사업과 현대화사업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화사업도 크게 고도처리사업 부분에 포함되는데 그 부분은 신설해서, 36만 톤을 신설하는 처리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부분이 약 3,000억 원, 그 다음에 기존시설에 고도처리 하는 것이 996억 원 이렇게 3,9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서남물재생센터가 하수처리 용량을 많이 처리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서울시에서 가장 큰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도림천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도림천은 서남에…….

이남형위원

서남에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천의 제일 상류지역이 도림천에서는 서울대학교가 제일 상류지역이지요, 관악산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하천으로 흘려보내기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하수를 물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대학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관거를 통해서 우리 서남물재생…….

이남형위원

서남으로 갑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지요? 국가기관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국립대학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왜 우리 서울시에서 하수처리를 해 주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국가기관이라기보다도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민간시설이나 국가시설은 다 같이 들어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서울시에 납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재산세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비용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돈 받아가는 수입사업은 국가에서 받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리 물관리국에서 받는 것은 하수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하수사용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다.

이남형위원

좌우간 하수도 사용을, 처리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받습니다.

이남형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그 현황 있지요? 그것 저한테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국가로부터 받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천의 제일 상류지역에서 물을 깨끗하게 보냈을 때는 하천의 건천화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과 물도 친숙해질 수 있는데, 특히 도림천 같은 건 건천 아니겠습니까? 그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상류지역인 서울대학에서부터 나오는 하수를 고도처리를 해서 맑은 물로 도림천으로 흘려 내보낸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시에 크게 4개 물재생센터가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지천 상류에서는 처리된 물이, 하천이 건천화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약 열세 개가 분산되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처리수를 다시 하천으로 흘림으로써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오래도록 그 문제를 사실상 고민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수처리장을 지역 곳곳에,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이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설치하기가 현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서울대학교는 부지도 넓고 모든 시설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는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도림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물을 서남물재생센터까지 보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건천화가 되는 것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매일 나오는 하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모여서 큰 하천에 물을 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취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정비사업을 할 때 허드렛물은 BOD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정화를 하면 하천으로 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 그러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서울시는 녹지가, 산이 많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산이 많습니다.

이남형위원

관악산도 있고 남산도 있고 인왕산 이런 등등 주변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도 보면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지요? 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악산 같은 데는 연주대도 있고 문화시설이 많은데 만약 산불이 났을 때는 물이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헬기로 떠다가 산불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문화재시설을 보호하려면 물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문화재시설에 대한 방재계획은 저희 업무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신 취지로 봤을 때 물관리라는 차원에서 넓게 봤을 때도 혹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남형위원

우리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합니다. 물관리국에서 물관리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방재에 대한 화재 이런 것은 주로 소방방재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 물관리국에서 뭔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두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은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하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천 상류지역에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홍수 시에 대비를 하고, 또 그것을 간헐적으로 하천에 흘려서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노원구에 동막골과 같은 저류시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꼭 동막골처럼 댐을 막듯이 막아서만 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는 절도 있고 이런 문화재 시설도 있는데 물이 없어요. 비 올 때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받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댐을 막으라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에는 인테리어도 많이 하듯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바위처럼 크게 만들어서 물을 항상 저류를 해 놓으면 그런 물을 이용해서 산불이 나도 거기서 등짐 져서 불을 끌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다 모터장치를 해서 산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 이런 문화재시설이 있는 산속에는 항상 지하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친수도시 조성으로 워터 르네상스 완성 그랬는데요. 계곡수와 지하철역사 등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활용해서 실개천이나 분수 등의 친수시설을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가령 지하철역사도 없고 이런 특별한 뭐도 없는 지역에는 어떻게 하천으로 이런 실개천을 만들어서 물을 활용하실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시민들이 도보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느냐를 조사해 보니까 약 58%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최소한 90% 정도까지 끌어올려 봤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하철이 가로, 종, 종횡으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하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실개천과 분수 또는 하천에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의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22쪽 대상에 2009년 추경사업으로 해서 광진구 건국대 주변 등 6개구 13개소라고 그랬거든요. 13개소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홍수방지 등 다목적 대형터널 타당성 조사용역 그랬거든요. 이러한 데에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다기능 하수터널 해외사례를 놓고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다기능 하수터널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못할망정 이런 하천에서 역류하는 그러한 뭐는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천에서 역류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천에서 많은 비가 와서 하천이 월류를 해서 주변지역으로 물이 넘칠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다목적 대형터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 보면 재난관리기금 균형방안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금년 2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3,74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은 사용금액이고 현재까지 남은 금액은 7,71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초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장부상으로 누적된 금액이 7,712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3,966억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잔액이 얼마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잔액이 3,746억 원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런 돈은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6,418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이런 것과 수전설비 이중화, 그 다음에 제방보강하고 통수장애교량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에 5,366억 원, 그다음에 저류조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약 1,05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몇 년 전에 관악구에 큰 수해가 나 가지고 인명피해도 나고 지하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하주택에 사는 집들을 보니까 모터 하나씩 다 줬더군요. 그런데 모터 같은 것을 한번 주고 나면 회수도 안 되고 그것으로 땡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이 예전에는 수동모터를 줘서 사용을 했는데 밤중에 비가 내리게 되면 사람이 잠든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모터를 교체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또 수방에 대한 장비기 때문에 매년 돌려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집에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무상으로 줬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하수도에서 역류하는 것을 방지장치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토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것은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하수의 역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하수도 역류에 대한 부분은 역지변이라고 해서 거꾸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은 다해 놨습니다. 다만 비가 왔을 때 집안에 물이 고여서 지하주택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뿜어내기 위한 시설입니다. 물론 어찌 보면 개개인이 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서울시의 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볼 때 100여 만 원 이렇게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재난예방 차원에서 각 가정마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도 집행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했으면 그 지역은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말이에요. 그래도 역류를 했든 안 했든 무조건 다 지불했다 말이에요, 지하에 있는 집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탄력성 있게 잘 조정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지하에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인심 쓰듯이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저희가 설치를 해 주려고 해도 가정집에서는 약간 거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집에 찾아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또 작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몇 번을 가야지만 이것 하나를 설치해 주고 있다는 그런 직원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2009년 새해 맞아서 첫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원하는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참고해 주세요.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사업 관련되어서 중랑, 탄천, 서남, 난지 지금 있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물재생센터 고도처리가 수질하고 분뇨하고 전체 포함해서 향후 계획 전체 수립해 놓은 상황이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이게 전체 물관리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상황이 틀려요. 전체 액수도 틀리고 공사기간도 틀리고 그런데 어느 게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여기서는 주로 사업기간으로…….

문병열위원

제가 할게요. 저희들이 오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중랑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고, 여기 물관리국에서는 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나오고 사업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2,900억 원 나오고 여기는 2,899억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 같은 경우에 공사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하고, 지금 물관리국에서는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겠다. 공사비도 3,996억 나와 있고 도기본에서는 공사비용이 4,102억 나와 있습니다. 난지 한번 볼게요. 난지는 우리 물관리국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기본에서는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기간이 나와 있고, 653억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기본은 736억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서남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겠다라고 했죠. 이것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아서 아,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물관리국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 수립하고 하는 이 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틀립니다, 액수도 틀리고 기간도 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공사비용부터 총사업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사업기간의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중랑의 예를 들어서 07년도부터 13년까지는 우선 초기에 설계기간이 기본설계기간까지 포함해서…….

문병열위원

국장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물관리국에서 계속 보고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물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랑, 탄천, 서남, 난지 종합계획해서 저희들한테 죽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잡았다는 것은 그전에 계획을 했던 것은 다 빠뜨려 버렸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이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보통 중랑이나 서남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사업 및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서 명칭이 약간 다릅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선 저희는 고도처리사업 위주로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천에 방류 중인 중랑이나 탄천의 수질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고도처리 내용을 1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중랑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남도 도기본에서 2015년인 것을 2012년으로 말씀드린 것은 고도처리사업만 12년이고 그 이후에 현대화사업은 2015년까지 지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라는 것은 고도처리에 관련된 시설을 현대화시키겠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거 같이 받았어요. 내용을 똑같이 받았는데 지금 고도처리사업만 지금 말씀하신 수질하고 분뇨하고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지금 종합계획부서가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사업기간도 주고 금액도 주고 다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고도처리사업을 끝내고 거의 끝내고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고도처리사업을 먼저 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액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 탄천 같은 경우는 1,091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단순한 고도처리를 했을 때 1,093억 들어간다고 물관리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기본설계를 해서 어디에 어느 정도 해서 총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이 공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장기화되니까 올해 얼마 주십시오, 얼마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예산집행 관련되어 가지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장님, 저희 물재생시설과장이 현재 공석 중인데 주무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종학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문병열위원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답변해 주세요.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팀장 입니다. 저희 사업의 기간에 대한 것은 현대화사업하고 고도처리사업 두 개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과 서남은 현대화사업, 중랑에 25만 톤 새로 짓는 사업이 있고요, 서남에 36만 톤 새로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랑의 경우 2013년까지 그 다음에 서남은 2015년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12쪽에서 표현되는 말씀은 그것을 제외한 고도처리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사업은 중랑은 2012년까지 서남의 경우도 2012년까지 완료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 공사비를 잡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나중에 물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액이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여기 물관리국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도기본으로 넘어갑니까?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네.

문병열위원

도기본에서 집행하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 이거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꼭 지적사항이 나오지요. “냄새납니까, 안 납니까? 악취가 납니다. 다음부터 악취 제거하는 시설을 꼭 갖추겠습니다.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지요. 문제 되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게끔 철저히 설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보고해 놓고 도기본에 가면 또 다른 소리 하고……. 송웅기 과장 있을 때는 이분이 부지런해서 그런지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아서 그런지 어떤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수처리장마다 다 돌아다니고 외국사례도 보고 왔는데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팀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집 하나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갈 것 같지요? 천만에요. 지금 민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 이 부분에 엮여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안일하게 해 가지고 넘어갈 부분 정말 아닙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겠다고 입찰해 놓고 또 다음 입찰해 보면 또 입찰 내용이 바뀌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저희가 악취를 입찰안내서에 제시를 할 때는 악취방지법 22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하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측정하는 조건 주고 저하고 입찰안내서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볼까요? 어느 날 아침에 바뀝니다. 뭐가 빠지고 삭제되고…….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른 업체에서 항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과도한 규정을 두어서 특정업체, 특정 공법만 지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문병열위원

특정 공법만 민원이 생긴 것이 아니라 거기 자세히 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 중랑이라든가 어디 가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냄새 제거해 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작년에 팀장님 계셨지요?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네.

문병열위원

송웅기 과장님이나 문승국 국장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근원적으로 냄새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 주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까지 주었어요. 왜 그대로 안 해요?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근본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향후 근본적 대책을 꼭 세우시기를 바라요.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치 10ppm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는데 COD, BOD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 잡힙니다. 고도처리 안 해도 잡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3ppm, 2ppm까지 지금 나와요. 이것은 좀 더 관심 있게 주지해서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다음에 또 몇 가지 있는데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이것으로 하고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물관리국장님,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잘하시고 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생명수를 위해서 오셔서 환영합니다. 저는 물 관리, 그런데 물관리국이라고 하지 않고 통틀어서 물국장, 물국장 그러는데요, 명칭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국장 하면 물이……. 그래서 우리 송 국장님은 승승장구 하시려면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물관리국 25쪽 보면 탄천물재생센터에 홍보관을 건립하고 6억을 들여서 시민과 더불어 시민의 혐오시설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간이 더불어 함께 환경과 살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또한 이제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들이 냄새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개공원을 1단계, 2단계, 3단계 마치는데요. 1단계가 2004년 7월에 준공이 되어서 탄천환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2단계는 강남구청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위원실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복개공원에 대한 1단계, 2단계 현재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왔는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요? 저기 지금 컬러아스콘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저기는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쪽 옆에 사진 2를 보면 컬러아스콘 균열이 심하게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화면을 좀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그레이팅박스 주변에 보면 콘크리트가 역시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1그림, 2그림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어린이놀이터 바닥의 컬러고무블록 그 밑에는 모래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다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고무블록간 틈이 다 벌어지고 내려앉고 해서 그냥 들면 다 저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런 공간에 아이들이 논다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저것으로 인해서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하천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친수공간도 만들어서 저기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이 다,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방수판을 밑에다 깔아서 죽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방수판이 지금 갈라져서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방수판이 튀어 올라와 있고 저 방수판이 튀어 올라와 있는 쪽으로 해서 죽 크랙이 가 있어요. 금이 죽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 화면, 그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그 물이 흐르는 공간에 지금 현재 겨울철이고 이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 부분에는 구청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 부분은 강남구청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기가 전부 휴지와 쓰레기입니다,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놓았으나, 그러면 만드는 비용은 우리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관리가 저렇게 부실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또 유지보수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공사 이후에 공사 내용상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눈에 띄고 그 이후의 관리상태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그 옆으로 죽 벤치부분에 수림대 형성되어 있는 저 부분에 전부 쓰레기, 완전히 조금 더 두면 아예 쓰레기투기장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답변은 그냥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하셔서 강남구청에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고덕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덕천 생태하천은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 6월 19일에 생태하천 복원계획 변경요청을 해서 강일2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차집관거를 변경을 하는 것으로서 해서 행정2부시장 방침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차집관거를 이동하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다가 이중하천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SH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12월 초에 전임 국장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것으로서 발표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지역 언론에 발표도 하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 그게 이중하천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국장님이 희망하는 대로 실개천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또 국장님 오시면서 이것이 지지부진하면서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비춰지고, 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약 1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거의 SH에서 하겠다라는 것으로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중하천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집관거를 옮기게 되면 40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이 40억 정도 드는 것을 옮기지 않고 그냥 이중하천으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50억에서 60억 정도만 SH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왜냐하면 업무의 연계선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미 그러한 내용으로 발표한 것으로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이 내용을 바꾼다거나 혹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전부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에게 또 비춰지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또 전문지식이 있고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 만큼 국장님이 희망하시는 그런 친수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친수시설을 만들고 또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하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 제가 약간의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친수공간을 저해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화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우리 국장님 하시겠다는 의지로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으셔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제 견해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일단은 우리가 행정을 하더라도 원하는 쪽에서 해 달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용하는 사람들도 즐겁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지, 원하지 않는 행정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고 난 뒤에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발주도 전반기에 하고 사업집행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 일부분이라면 우리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일을 늘려 주는 것이 결국 경제를 살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분뇨처리장의 탈취시설 개선공사와 그 다음에 고도처리를 하는 것을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분뇨처리는 결국 기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는 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입니다, 업무가. 그렇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같이 통합발주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볼륨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또 커지게 되면 결국 대기업이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늘려주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한 이런 것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려고 하면 통합발주가 아니라 분뇨처리 탈취시설 따로, 고도처리하는 것을 따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발견을 못하셨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재생센터에 있는 보고내용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국희위원

페이지 36쪽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36쪽이요?

이국희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35쪽이 아니고요?

이국희위원

36쪽입니다. 물관리국 사업시행계획 책자 페이지 36이에요. 사업시행계획 이것입니다. 이 책 36쪽. 지금 업무보고 쪽을 보고 계셨군요, 여기 36쪽. 그게 지금 통합발주를 하는 것으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게 당초에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사업과 분뇨처리사업 두 가지 사업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또 조기발주계획과 더불어서 통합발주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별도로 설계를 하려면 설계공고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최소한 6, 7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턴키에 부쳐서 발주를 하면 곧바로 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통합발주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처리시스템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냄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턴키로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냄새라기보다도 분뇨처리라는 게 원래 다 같이 처리가 되고 나면 시스템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냄새가 아니고 오수 계통, 분뇨는 말 그대로 분뇨 인분 차가 와서 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처리도 우리가 생활오수가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고도처리는 하수인 물이고 분뇨처리장에는 탈취의 냄새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냄새는 후차적인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인분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턴키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에서부터 건설까지 전체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소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 살리기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체들의 노하우를 자꾸 키워줘야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대기업에만 노하우를 길러주게 되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혹은 그러한 것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려고 하면 하나하나에 대한 업무의 노하우, 그 다음에 기술의 노하우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를 해서 기술의 노하우를 키워서 진입장벽을 낮춰줘야만 중소업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어서 턴키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대기업체가 독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 같이 상하수도 기술사가 검토를 하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같은 문제일 것 같고요. 다만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 하느냐 중소기업이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지금도 계속 보면 보통 이렇게 턴키발주를 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컨소시엄으로 해 갖고 들어와서 완전히 대기업은 이런 것으로 이름을 빌려서 따고 그 다음에 일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도업체로서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또 저가입찰을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출혈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부실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도 또한 생각을 하는 바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견해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으로 제 견해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턴키 하는 데는 16위 이하 업체하고 공동 조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업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원청자에게 하도업체는 결국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구나 출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 올바르게 잘 만들어지고 잘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컬러아스콘 이런 것이 불과 4일 만에 다 갈라졌습니다. 다 뜨고 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다 거기에 기인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국희위원

그래서 다 그렇다고 100%는 아니지만 다소 그렇다고 본다면 다소라도 우리가 가능하면 저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를 한 번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물관리국장이 오후 시간대에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뒤의 우리 직원들도 무슨 내용을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고개를 꾸벅꾸벅 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물관리국의 조직구성을 보게 되면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그 다음에 하천관리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선 행정조직에 대해서 부서의 명칭을 제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소관 물관리국에서 주관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으로서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 소위 말해서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5급, 4급 직원들을 만나보고 “이런 과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나도 정말 헷갈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오죽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 같으면 하수과, 치수과, 하천관리과 해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파악되었던 것 같은데 아주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한강사업본부에 계시다 왔는데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야 아무래도 오래도록 공직에 있었으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이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오래도록 논의되어 온 사항입니다. 예전같이 하수과, 치수과 이렇게 명칭을 하면 어찌 보면 빨리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소위 말해서 비선호 시설 이런 용어를 쓰고 명칭도 굉장히 예쁜 이름 이런 것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름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수계획과장 이러면 명함을 내밀 때 저 사람은 썩은 물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명함을 내미는 사람도 좀 거북해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접했을 때 이해가 되기 쉽고 그리고 파트별로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재생계획과, 물관리정책과, 시설과, 하여튼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서에 대한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든가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는 하시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재생이라는 용어는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물재생센터,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용어를 어려운 용어보다는 가급적 쉬운 용어로 바꾸자는 차원에서 바꾸었는데요…….

김광헌위원

잠깐만, 국장님 말이지요. 물재생계획과, 물관리정책과 도저히 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통 일반시민들이 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벌써 몇 개월입니까? 한 8개월 정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암기를 안 하려고 해서 노력을 안 해서, 아무튼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적어도 건설위원회 소관 되어 있는 위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내 자질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일반시민들이 이것이 접수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칭 받고 이런 문제는 조직부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직부서하고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아주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국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물관리국해서 줄여서 ‘물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의미 전달이 다르게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도 사실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조직 명칭을 함부로 바꾸기도 쉬운 일은 아니고 이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개편 얘기가 나온다든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조직담당부서에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검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천만 시민고객, 시민고객 표현을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어요? 그렇지요?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시장님도 천만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본다면 이 명칭도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관리국 소관 직원들이 아닌 일반 타 부서의 직원들을 보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국이다 하면 조경과가 있고 공원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렵다기보다도 쉽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하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천관리과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부서조직에서 보게 되면 물관리정책인가 이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 재난은 아무래도 수방과 재해 쪽으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무슨 과에서 하든 간에 하면 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물관리국 쪽을 보게 되면 업무와 관련해서 부서 명칭이 상당히 혼돈이 온다. 더군다나 보게 되면 과별로 주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혼돈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되어서 지금 보게 되면 2009년도에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나요? 어떻게 되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심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

김광헌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언제쯤 계획 잡고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월 말이나 늦어도 3월 초쯤에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초에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내려가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연초에 일단 한 번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때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재난관리기금과 관련되어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니까 이쪽의 현재 구성에 보게 되면, 시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자치구별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신청이 올라왔을 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은 대부분, 제가 다른 기금도 살펴본 결과 보면 기금은 대체적으로 보면 긴급하게 사용된다든지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라서 거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아무튼 상위법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여기에 시의원을 포함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회에서 조례 발의가 되었든 집행부 안으로 되었든 간에 의원이 참여를 해서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사전에 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 기금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기금하고 관계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이와 관련된 규정, 상위법이라든가 보시고 법에 명시된 부분들이 배제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참여해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올라오는 건지 이것도 좀 확인하고 합리적인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기금 관련되어서 보게 되면 2월에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재난기금이 올라오면 심의를 하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보고를 하고…….

김광헌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운용과 관련되어서 위원이 참여해서, 조례를 발의하려면 발의할 수 있겠고 해서 이런 방법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재난기금 이것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 신청을 하라고 내려갔을 때 그런 과정도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내려갔는지, 언제 내려가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이런 경우가 꽤 있더란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제 구청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2월 중순인데 2월 하순경에 계획이 잡혀 있다면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구청에서 올라올 정리가 되는 대로…….

김광헌위원

잡혀 있다면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사업과 분뇨처리사업과 관련되어서 현대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 여기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이쪽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탈취방지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현대화인지 그 부분도 하고……. 지금 분뇨처리시설 용량의, 캐파보다도 현재 더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을 더 크게 늘려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분뇨처리장의 용량이 2015년경까지 한 2,900㎘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남에 약 1,000㎘를 증설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하루처리량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서남 같은 경우에 분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0㎘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2,600㎘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700 정도가 오버되고 있다 말이에요. 거기다 앞으로 뭐를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용량을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약 1,000㎘ 정도.

김광헌위원

지금 악취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장기민원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1,000㎘ 용량을 증설한다,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악취는 저희가 그것 아니더라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의 시설용량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국장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4개의 물재생센터 중에서 탄천에는 분뇨 및 정화조 처리시설이 없다 말이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해당되는 지역의 분뇨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나머지로 나누어지는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나마 거기 현재 상태도 오버되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하겠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강서지역…….

김광헌위원

국장님, 그러면 탄천처리시설 내에서 여기서부터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원론적인 얘기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다만 또 그것을 처리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못해서 탄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보건법이라는 게 적용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에 보면 이런 특정시설은 학교에서 200m 이내의 거리에는 둘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학교보건법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물재생센터가 있는 네 곳 중에서 한 곳에는 이런 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세 곳이 나누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 현재도 추가되고 있는데 고통의 짐을 더 씌우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봐져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좋은 시설환경 이 부분이 아니라 용량이 추가되고 이것 알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생각을 해 보시라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김광헌위원

크게 얘기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서울 것 경기도에 가져가면 되는 거고 강원도에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런 식의 해석은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가 뭡니까? 여기 다 뭐를 해 주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에 대한 고도처리사업과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분뇨처리사업도 점진적으로 지하화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대략적으로 지금 1단계 현대화사업이 끝나는 2013년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것 아주 막연한, 모르겠어요. 막연한 표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세월이 계속 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 추가됨으로 해서 현대화라는 부분이 고도처리인가 이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고통 받는 지역 주민에게 더 짐을 지우는 이러한 모양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역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가 뭔지 답안지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 제대로 파악되면 주민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이 뭡니까? 골고루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골고루가 가장 좋겠습니다만 저희 여건이…….

김광헌위원

국장님께서는 센터의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련되어서 숙제를 분명히 푸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여보세요, 이해하려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경기도 도지사도 이해하고 서울시장도 서로 이해하면 다될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첫째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이런 시기에 지하화를 추진을 하고요. 물론 그 이전에 탈취시설은 최단시간 내에…….

김광헌위원

서남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시설이 되었든 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 것인지, 설계용역이 되었든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김광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에 왜 위원들이 못 들어갑니까? 규정이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 규정상에서는 주관 국장하고 그 다음에 관련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최종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시의원들은 왜 심의위원으로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규정이 없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못 들어간다는 규정보다도요…….

김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남북교류기금심사위원회에 시의원 들어가고 있어요. 기금 못 들어간다는, 시의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하면 되지, 기금 운영관련 심의위원에 위원들 못 들어가느니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금관련 운영 심사위원들에 시의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위원들이 안 들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장 지침일 텐데 부서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떤 부서는 80%라고 얘기하고 어떤 부서는 90%라고 얘기하고, 또 집행목표를 어떤 부서는 70%로 얘기하고 어떤 부서는 60%로 얘기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숫자에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다른 데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정책방향은 상반기 중에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형편에 따라서 더 발주되고 이런 것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90%와 6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는 좋죠. 80%나 90%나 물론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취지니까 좋은데 같은 시장님의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숫자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마 80%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목표를 90%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김황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건설기술심의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기간도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실심사라든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직원이 훈련이 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50% 심사기준을 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첫째는 계약심사에 대한 대상을 크게 올려서 건수를 줄임으로 해서 심사기간을 줄이도록 이렇게 1차적으로는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사의 내용이 부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우려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오래도록 이런 계약심사를 해 왔습니다. 계약심사를 해 왔기 때문에 누적된 자료만 해도 상당부분이 있다고 보고,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혹 한두 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세가 조기 발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정,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물론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도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그래도 심사기준이나 이런 기간들이 절반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아니면 부실심사라든가 아니면 심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부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을 보고서에 보면 위탁사업비가 18억 7,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위탁에 따른 절감효과가 2억 9,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왜 덜 들었고, 왜 또 이런 절감효과가 나왔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자세한 것은 센터 소장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네, 나오세요.

그러면 난지센터는 인건비 절약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똑같은 중랑하고 난지인데 중랑에는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난지센터는 이런 내용이 없고 사업비만 34억 4,40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중랑이나 난지나 똑같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난지센터는 그냥 사업비만 책정되었다고 얘기만 나왔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해 놓고. 업무보고하실 때도 최종적으로 누가 검토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됐고요.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라든가 공정이 나타나고 있나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의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황기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테니스장에 대해서 당초 20면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국제시설의 국제시합을 할 수 있는 20면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국제시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적절치 못해서 발의를 한 그 지역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고요.

김황기위원

양해가 되었다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지를 자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려보니까 약 14면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지 형편으로 봐서는.

김황기위원

왜 그렇지요? 국제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국제시설 개념이 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입체적으로 스탠드가 갖춰진 시합을 할 수 있는, 국제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윔블던 테니스대회를 하게 되면 스탠드 위에서 내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물재생센터 내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 부분은 양해가 되었고요. 다만 최대한 많은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 측면에 대해서 부지 전체에 대해서 빽빽하게 시설 배치를 해 보니까 한 14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일반체육시설이 아니고 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그 바로 앞에 저희 관사시설이 또 있습니다. 관사시설이 있는데 14면에서 동시에 시합을 한다든지 또 일반인들이 이용하면서 소음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는 관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민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는 못 했습니다만 현재 14면 정도 그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바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왜 테니스장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20개 면 설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 안 하고 하셨습니까? 물론 국제적인 시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수가 문제지 큰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코트 관련 문제는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고, 사실 테니스코트 문제는 이명박 전 시장님 계실 적에 중지도 문제를 철거하면서 서울시 테니스연합회하고 약속한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30 몇 면 정도까지 테니스코트가 있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동대문도 마찬가지 야구장을 헐면서 전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들이 분산해 가지고 야구장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만큼은 지금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누차 제기했던 민원사항입니다. 그런 찰나에 서남물재생센터 그 부지에 20면 정도만 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동호회원들이 동의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6면 정도 축소해 가지고 14면이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떤 민원이 또 그 자체에서 제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관사 있다고 해서 그 관사,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서울시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한 번쯤 재고해서 개수만큼은 제일 처음에 계획한 대로 20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 지역 의원님들은 어떻게 동의하고 협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적 규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개수에 대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쪽에도 민원이 상당부분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한 번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도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여의도에 있던 열다섯 면을 그 당시에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다른 불편한 사항이 없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김광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숫자가 물재생센터 여기 총 사업비가 중랑하고 서남 시설 전부 다해 가지고 5,1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중랑이 2,100억하고 서남이 3,000억 원이요. 그런데 이 부분 차이 나는 차액, 차이나는 부분들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로스가 생긴 건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우리 담당 주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종학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하세요.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시설현대화사업비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랑의 현대화, 25만 톤 현대화하는 비용이 2,100억 원이고, 서남에 현대화하는 비용이 3,000억입니다. 국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부분하고 고도처리비용하고 합쳐서 전체사업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똑같은 총사업비 개념으로 했으니까 보기에는 이해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지금 사업기간도 뭐냐 하면 주민친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09년 2월 2일부터 시작한 이 고도화사업은 또 다르다는 거지요?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네, 그전에 끝나게 됩니다. 현대화 사업보다는 전에 끝나게 됩니다.

김황기위원

12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이것은 15년 6월이니까 별도 발주 나가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자체가 별도 발주 나갑니까, 아니면 같이 포함된…….

대진

김대진물재생시설팀장

아니, 사업은 묶어서 할 겁니다.

김황기위원

들어가시고요. 처음 조직이 개편되고 국장님 뵈었는데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들 하셨거든요. 뭐냐 하면 다른 부서와는 달리 우리 상임위 소속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물관리국 소관이나 아니면 재생센터 전반적으로 공사가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설명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정보를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관리국도 예외가 아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민원 해결하는 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1월에 오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1월 1일자로…….

최홍규위원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권기욱 정책과장님, 그리고 난지재생센터 김병위 소장님 다시 한 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관리국에서는 진급되신 분이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있습니다. 두 사람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하여간 그분들한테도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도기본은 네 분이나 하셨기에……. 진급은 다 같이 축하해 줄 일이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과 제가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가급적 피하면서 보강 쪽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은 첫해 업무보고다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조기집행하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가 천만 서울시민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물관리국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사업부서로 예산배정을 해서 발주는 각 부서에서 하지요? 각 지자체라든가 시행부서에서 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청으로 거의 다 내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사업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최홍규위원

지금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 말고 소규모 공사가 염려가 되는데 물론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나중에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해서 주다 보니까 집행된 예산이 잘 쓰여 지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내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기에 되었겠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다 보면 혹시, 제가 도기본에도 질의했는데 똑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설계단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급히 하다 보니까 금년도 단가를 적용하기 전에 작년 12월에 설계한 부분이 있었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설계단가가 작년 단가로 들어갔겠네요, 틀림없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발주는 금년도에 한 거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과연 그랬을 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왜 문제가 없을까요? 작년도 단가로 노임단가건 뭐건 자재단가를 작년도로 설계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낙찰되었는데 사업시행은 그대로 하다가 준공을 볼 거 아닙니까, 일은 금년도에 하는 건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상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계약한 60일 이후에 발생되어서 그것은 장기계속공사나 일어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규모공사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물관리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다 단위사업이지요, 금년도에. 그런 사업에 무슨 ES할 그런 기간도 없는 거고, 또 설령 만약에 절대공기가 6개월이라 합시다. 그러면 공사 착수해 가지고 3개월, 4개월 일하다 보면 공사한 금액이 있으니까, ES, 물가변동은 잔여금액에 대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별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회계법상으로 이것을 ES말고 설계변경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질의해 보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조기집행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러그러한 문제가 혹시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고 했어야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화두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국장님 답변 ES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스컬레이션을 만약에 1,000억짜리를 갖다가 공기가 3년, 5년인데 그것 6개월 지난 다음에 에스컬레이션 하면 남은 돈이 많으니까 충분히 커버가 돼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사를 3개월 동안에 8억을 해 버렸어요. 2억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해 봤자 거기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그게 우리 서민경제 살리겠다 하는 취지하에 나오다 보니 그게 염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나중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2쪽의 예산은 순수한 고도처리사업비만 나온 거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고도처리사업비와…….

최홍규위원

현대화는 안 나왔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시설현대화사업비도 포함되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최홍규위원

잠깐만, 이게 고도처리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 공기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포함된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오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지금 현재 4개의 처리장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하는 물재생센터는 중랑과 서남이 있거든요. 맞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4개에서는 고도처리를 하고, 그랬을 때 중랑이 고도처리하고 시설사업비 해서 2,900억, 그렇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서남이 고도처리, 시설현대화사업까지 해서 사업비가 4,1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고도처리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이 같이 되어 있는데 4,000억 나와 있죠? 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탄천 보시면……. 도기본 사업시행 예산하고 이게 틀려서 묻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기본과 물재생센터의 사업내용을 소상하게 알아서 컨트롤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고도처리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발주하시기로 한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이것 4,012억하고 3,996억의 차이는요.

최홍규위원

제가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숫자 차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명히 고도처리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공사기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공사기간은 기존시설에 대한 고도처리사업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최홍규위원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표시를 하실 때 고도처리사업비 얼마, 공사기간 언제, 그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비 얼마, 시설현대화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중랑과 서남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합계 사업비 전체 얼마,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질문 나올 것도 없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을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업무보고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물을 관리를 하겠다. 앞으로 물 부족이고 서울시 자체에 물이 없다. 이런 취지하에 물을 확보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콘셉트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청계천부터 해서 각 자연하천 만들면서 용수가 없으니까 지하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해서 갖다 쏟아붓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땅속에 있는 물을 다 뽑아서 쓰겠죠, 궁극적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물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한정되어 있고 스며들어가는 물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출되는 것은 자동으로 그거야 크게 변화가 없겠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좌우지간 어찌되었든 간에 땅속에 있는 물 자꾸 뽑아서 건천에다 투입하고 이러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맞죠? 포괄적인 면에서. 그렇다면 과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물관리국에서 만큼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지하수가 혹시 더 부족해지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안 드느냐 이거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제천 같은 경우는 난지 바로 한강에서 물을 취수를 하니까 그 문제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다만 이쪽 동북지역에 있는 중랑천 수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상에서 취수를 해서 상류로 올리겠다 하는 부분을 어떤 곳에는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려운 곳도 나오고 이래서 우선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조금 덜 되었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고도처리해서 3ppm 이하로 처리를 해서 상류로 끌고 가서 흘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약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물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허드렛물, 그러니까 세탁용수나 이런 것들을 일반 주방용수하고 분리를 해서 별도로 모아서 약간 정화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흘린다면 도움이 훨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하상 여과수라든지 중랑센터에서 나오는 고도처리수를 상류에서 흘리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왜 의견을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만만한 게 지하철 유출수 가지고 쓰겠다고 많이 나와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을 관리하는 우리 물관리국에서 만큼은 서울시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에 지하수에 대한 개념을 염려를 한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 그 생각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 봐서 거기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내용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국장님 견해를 여쭙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다행히 한강에서 물을 다시 역류해서 올리고 유입되는 물을 다시 펌핑해서 쓰고 이런 거야 큰 문제가 없겠죠. 단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쓰지 않고 강제로 막 빼서 인위적으로 썼을 때 그 양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했을 때의 염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만한 아이템이 아닌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실개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개천사업 시행을 금년부터 확대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실개천사업이 우리 물관리국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공원 쪽에서도 많이 했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공원 쪽에서도 접근을 했고요.

최홍규위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 그동안의 실태를 보니까, 물론 그때는 체계적으로 서울시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엽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고 효과 면을 떠나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시스템을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왜, 그 관리가 안되는 게 아까 슬라이드 보셨죠? 왜 안 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용수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만들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다녀보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물관리국에서 주도적으로 서울시의 실개천사업에 대한 확대를 할 때 물관리국에서 시행하는 실개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후관리를 잘하시겠죠, 100%. 그렇지만 그것을 더불어서 사업부서가 어떻게 나누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 것도 관리가 부족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물관리국이 주도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다시 살리는 그런 업무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한번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주민들은 저희들만 붙들고 길가다 보면 만날 때마다 잡고 이게 뭡니까,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한다 말입니다. 왜, 물이 안 흐르니까 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개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기금이 앞으로 고갈될 예상이라고 보고한 적이 없죠? 이번 업무보고 때 처음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럴 것입니다. 맞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홍규위원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난기금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의 이러이러한 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 때 받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앞으로 재난기금 부족이 예상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고갈 예측이 되었나? 국장님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수사업인데 그동안 서울시의 치수에 대한 관리가 일반적으로는 10년 빈도에 대한 관리였습니다. 그런 것을 2001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악구에서 사람이 죽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의 강우빈도를 대략 살펴보면 약 30년에 해당하는 강우빈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비가 왔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재난관리에 대한 강우빈도를 30년으로 높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0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개년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을 41개소를 향상하고, 또 펌프장 수전설비가 예전에는 한 선만 들어왔던 것을 갑자기 끊어졌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중화를 하는 이런 비용으로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상류지역에 이제는 근원적으로 비가 온다면 상류지역에 가두어서 하천에 부담을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저류조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큰 사업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기금을 서울시의 재난을 위해서, 좋은 거죠. 강우강도에 대한 빈도를 이렇게 높게 잡다 보니까 30년을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량이 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충분히 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이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본청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절차죠? 혹시라도 일반회계로 집행해도 될 사업이 그게 본예산에서 예산을 못 잡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그런 사업이 기금운용의 대상사업으로 올라와서 집행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 게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그런 사례는 없겠죠. 없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공정하게 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검토과정에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하에서 아까 많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어떤어떤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들어가고 동참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저희들도 동참했을 때에 얼마든지 이해가 빠르고 서로 대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화장실도 못가시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내용하고, 오전에 제가 처음에 질의하면서 답변 들은 내용하고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하는데요. 고도처리 관련되어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 조금 전 답변은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병행한 사업내용이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는 분리된 사업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기간이 고도처리를 해서 조기에 하천에 맑은 물을 흘리겠다는 차원에서, 사업기간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현대화사업비하고 고도처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고 기간만, 고도처리 하는 기간만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기간만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관련되어 합한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나온 사업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이고요, 사업기간만 고도처리하는 사업기간만 명시했습니다.

문병열위원

고도처리하는 사업기간만? 금액은 다르다,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왜 도기본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거의 같다고 여겨지고요. 다만 서남과 난지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업비가 3,996억이고 그전에 도기본에 내려간 사업비가 4,012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문병열위원

4,102억인데요. 100억, 200억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무리해가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업무협조가 잘 안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술심사를 엊그제 했고 투자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도기본에 보냅니다.

문병열위원

투자심사하고 기본시설 하고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해서 다시 도기본으로 넘어가면 도기본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내려가면 뭐 합니까? 내려가면 또 방향이 달라지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방향이 틀어지는 것은…….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앞으로 시장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앞으로 고도처리하고 서울시에 분뇨처리장시설 들어가고 하는데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냄새나는 부분입니다. 냄새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현대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현대 기술이 우리 국내기술이 없으면 외국기술 도입해 가지고 그 기술 도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기술이 있다고 그것을 도입한다면 그것이 특혜입니까?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물관리국에서는 고생고생해서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도기본에 가보면 도기본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런 부분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했을 시 주민혐오시설이라고 하지요. 그 위에 공원하면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기존에는 주민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기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혐오시설이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설입니다라고 강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시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작년에 물관리국의 문승국 국장님이나 송웅기 과장님한테 몇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가지고 답변 얻어내 가지고 근본적으로 냄새 안 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봅시다, 가서 보니까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아, 그렇구나. 국내도 이런 기술이 있는데 왜 외국기술만 강조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처음에 입찰하면서 냄새가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제목을 갖다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입찰에서는 그것을 싹 빼버려서 공동으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물론 참여는 다해야지요. 그런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공법을 하나 정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또 민감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문병열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잘못하다가는 특혜시비가 벌어지고……. 그런데 뭘 하나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신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외국사례도 도입하고 국내사례도 도입하고 학문적 사례도 도입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술에 대해서 좋다고 한다면 그 신기술을 도입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라는 얘기니까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악취가 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된다. 악취발생은 민원사항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미군기지 주 변 유류오염 정화 용역결과 보고가 나왔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지금 미군기지 주변에 유류로 인해서 토양이라든가 지하수에 대해서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오염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문병열위원

그래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상 유해하다,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유류 관리에 소홀하여서 환경을 오염시켰다, 시민단체에서 얘기 들고 나와 가지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죽 작년까지 한 내용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하수가, 위에 그림을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미반환기지 두 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반환기지는 저희가 완전히 받았으니까 그것을 정화하면 될 것 같고요. 미반환기지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인데 녹사평역은 특히나 지하철역이 녹사평하고 미군기지가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에 유의해야 되었을 그런 시설인데 지금 빨갛게 점찍은 부분이 기름이 오염된 곳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여기가 오염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거기 오른쪽 위쪽으로 점이 모여 있는 곳에 관정을 많이 뚫어서 기름을 퍼내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미반환기지 주변의 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4억 2,5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서울시 예산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우리 시 예산입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상황이 원인발생 제공을 이쪽에서 했으면 원인발생 제공한 데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 예산을 적용시키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지극히 지적하신 내용이 옳다고 보고요. 우리 미군과 한국이 소파(SOFA)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행동하는데 굉장한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이 처리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미군기지가 이전이 되면 정부에서 미군 측에다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병열위원

구상권 청구를 하시겠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문병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우방국가라고 하지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리 서울시는 일단 정부에다 환경부에다 대고 처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염을 발생시켜 놓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돈으로 처리해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물론 급하니까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 주되 반드시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국장님, 물재생시설과장 공석이 언제부터였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난 연말에 앞서 전임 송웅기 과장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공석인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동안 서기관 승진인사를 하고 보직을 낸다고 해서 금주에는 아마 발령이 날 겁니다.

최홍규위원

되겠네요. 다행이네요 . 그 업무가 보니까 4개 재생센터 업무를 총괄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홍규위원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4개 재생센터가 금년부터 아주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위원장석에서 간단히 한 가지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서 네 곳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남인 경우에 보게 되면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총사업비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4,102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물관리국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9년 8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까지 3,996억, 약 100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국장,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숫자상 차이가 있어서 실무진한테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100억이 공사에 대한 입찰차액으로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상세하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위원회 전체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이런 기본적인 것, 100억이 무슨 동네 아이 이름입니까? 분명한 것도, 이것도 계획 잡았을 때 예산 승인라든가 예산부분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하나씩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경섭 물관리국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