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시민생활의 곤란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09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보고
10시 10분
그러면 금년도 첫 의사일정인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소방재난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소방재난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방재난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용기와 힘을 모아 주시고 시민고객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민선4기 후반기 시정운영방향인 창의적인 생활시정의 구체적인 실행과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능력 및 역량을 제고하고, 시민만족 현장밀착 행정과 클린 소방행정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1위를 거두는 데 일익을 담당한 소방청렴도를 올해도 지켜 나가기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울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더 높일 수 있도록, 서울소방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고객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경제 살리기와 서울형 복지구현을 위한 시정 중심의 튼튼한 주춧돌로서의 안전 확보에 모든 조직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부양효과가 큰 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안전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소방시설 보강 및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는 등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그리고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 구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도시 세이프 서울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고객의 행복 총량지수를 높이려는 소방재난본부의 5,4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4,3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의지와 열정에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곽세근, 재난대응과장 황순철, 예방과장 서상태, 안전지원과장 이상구, 소방감사반장 문성준, 종합방재센터소장 김덕진, 소방학교장 백규형, 종합방재센터상황실장 최정열,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윤영철, 소방학교인재개발과장 이한철, 종로소방서장 진준호, 중부소방서장 김성수, 광진소방서장 권요원, 용산소방서장 윤정금, 동대문소방서장 박선권, 중랑소방서장 김학준, 영등포소방서장 유건철, 성북소방서장 조남승, 도봉소방서장 최정현, 노원소방서장 김옥주, 은평소방서장 이상윤, 서대문소방서장 이종순, 마포소방서장 허종범, 강남소방서장 이원규,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관악소방서장 김위환, 동작소방서장 최응섭, 강서소방서장 우병호, 양천소방서장 민목영,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성환상, 구로소방서장 하석균, 청와대소방대장 이석훈, 소방항공대장 임우택)
조천휘위원장
잠깐이오. 업무보고 순서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장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서장님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장님 중에서, 용산참사에 대해서 참고가 될 만한 분이 있어요?
조천휘위원장
잠깐만요.
이종필위원
용산참사에 대해서 브리핑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는 것이 좋지요? 용산참사 사건 때문에 그 소관에 뭘 했는지는, 나머지 분은 가셔도 그분만 남으시면 어떨까요? 내 지역인데…….
도인수위원
용산에 직접 가는 것이…….
조천휘위원장
아, 용산 이번에 참사 건으로 인해서 혹시 질의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서장님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서 일 열심히 하세요. 그 관련된 서장님만 남으세요.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을 비롯한 정책추진방향, 창의시정,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본부장님, 보고하시는데 자꾸 미안한데 일반 간단한 것은 생략을 하고 중요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시민고객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제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저희들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먼저 자료요구 해도 되겠습니까?
조천휘위원장
네,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추경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추경에 제2체험관을 위해서 83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그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제2체험관이요?
도인수위원
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하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이 자료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출동시간별 통계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화재진압이나 119나? 그래서 주로 새벽시간대 또는 러시아워 때 이것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출동시간을 6분 30초에서 줄인다고 하는데, 서울시내 교통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일부 도로개선공사들을 할 때 거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자치구에는 적극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중앙차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출동체계를 갖추려면 도로가 복잡해서 차가 갈 수 없는 일부 구간들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이 조금 되어서 소방차들이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서초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대형․중형 이런 신축공사현장,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공사 중에 추락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붕괴사고가 난다든지 해도 제일 바쁜 곳이 소방재난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가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엊그제 판교사태도 보니까 또 다시 재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인력이 지금 많지 않아서 굉장히 바빠지겠지만 꼭 사전에 한 번씩 그런 대형건축현장들은 점검하는 그런 매뉴얼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따라서 소방대상물 중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조치,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 얼마 이런 기준을 넣더라도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오히려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땐 더 나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는 뭐 워낙 서울시내에 공사현장에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 행정관청들이 자치단체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본부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중간검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하기는 조금 힘이 들고요. 그래서 건축과와 그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또 저희들이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신축건물에는 영역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장 책임 하에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런 것이 됐을 때 조금 더 진보한 소방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히 법정소방검사 대상물들이 상당히 서울시에 많이 산재해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덕배위원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호텔, 대형병원 이런 데들은 기초적인 설계도라든지 배치도, 그다음에 화재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각종 진압, 어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을 3G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서울시 전역에 있는 건물을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외국의 무슨 재난영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부러울 만큼, 물론 영화니까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것이 그쪽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진압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공구들을 찾고 루트를 찾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3G 수보시스템의 핵심 이런 것도 결국 일반 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하고 또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는데,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도 지금은 많을 것 아니겠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최근에 CCTV의 기능이 상당히 범죄라든지 범죄예방, 범인을 잡는 데 유용해졌습니다. 그런 것과 통합하는 계획이 이번 시스템 개발하는 데 같이 포함은 안 되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경찰교통망의 CCTV는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영역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은 기왕 예산을 사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별로도 종합상황실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고, 또 엄청나게 CCTV를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호환이 안 된다면 지금 예산을 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통합되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소방당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치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재난현장 지휘체계에 관해서 사실 본 위원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대형사고가 나고 그러면 누가 대장일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간섭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긴급구조통제권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그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긴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모든 것을 다 지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장의 어떤 관할권은 긴급구조통제단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 경찰청장이나 우리하고 관련되는 여러 부서에서 사실 저희들보다 더 높은 계급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밸런스를 저희들이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금의 시민의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LA 이런 데 가보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누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의견조정은 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픈 얘기지만 남대문 화재사건의 진행과정을 보면 당시에 아주 강력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재청 담당자가 올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해당 청장이랑 상의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되어 있고 법률상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에서 이 통제권을 가진 분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전문가가 최고의 통제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경찰이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해당기관장 등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이익을 조금이라도 또는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런 것으로라도 약간씩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전문가적인 마인드인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시기에 중요한 권한을 아주 강력하게 행사 못한 것처럼 비쳐졌어요, 언론에도 그렇고 방송에도 그렇고. 그런 답답함을 이번 본부장님 시스템 안에서는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론적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지방경찰청장이 치안정감입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소방정감이 지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는 그런 위치이고, 특히 사실 수도라는 것이 우두머리인데 거대 수도 서울에서 소방감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하면서 저희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고쳐나가고자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고,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고쳐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단순히 직급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직급에 해당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제안이 되어야 아마 다른 기관들도 충분한 인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하나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아직 3교대를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 충원이라든지 조정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와중에 대민봉사나 대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범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현장을 보니까 양호선생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소방관서에서 나와서 응급처치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 시범을 보여주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때 인력이 부족하면 의용소방대를 잘 교육시켜서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싶고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도 좀 있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119 출동해서 갔을 때 해당 병원들이 다 있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데서 전문인력을 잠깐 교육현장에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면 생활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일교사처럼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서 자기의 전문분야나 또는 자기의 경험을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단순히 이벤트나 행사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로 굉장히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잘 찢어서 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119에서 전문인력만 나가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도 그런 범위로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안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검토 한번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신청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아마 지역 조직들이 더 적극적인 업무, 또 소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
용산 것을 먼저 설명을 듣고 다른 것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조천휘위원장
그러실까요?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참사 건에 대해서 보고…….
도인수위원
이 건을 먼저 다루자는 것입니까?
조천휘위원장
네, 그러면 용산참사 건에 대해서 보고하실 분 있으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세요. 그것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에서 주 업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의 한계인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소방이 해당되었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할 것이 별로 없는데……. 설명은 들어야지.
「 그러면 서면을 받고 나서 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서면 받고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오후시간까지 충분히 되려면 서면보고 받고 나서…….」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장
가만있어……. 이것 소방재난본부장님 이 사항을, 오늘은 현안업무보고인데……. 이것이 지금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만 보고하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 나눠주고 언제 보고…….」하는 위원 있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마무리되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도인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고 받고…….
조천휘위원장
이 사항을 아까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긴급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하고서 또 하기도 그렇고…….
김덕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김덕배위원
회의진행에 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동의되지 않은 사항인데,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 또 뭐 다른 일정 때문에 가신다고 하니까 도인수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빠르게 보고를 한번 받고, 이 내용은 지금 워낙 국민적, 국가적 사안이라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만큼은 알고 있는데, 우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까지 수사 중이고 또 그 선상에 있는데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수사된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도 외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부장이 보고하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좀 빠르게 받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조천휘위원장
자, 그러면 도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위 관련사건 조사보고를 하는데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대충 다 알고 있으니까 중요사항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의문점이 나면 질의해도 됩니까?
조천휘위원장
네, 그러면요. 당연하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4구역 시위관련 사고를 조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사고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4구역 시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4구역 시위관련 사고조사보고서 (뒤에 실음)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 보면 새총과 쇠파이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진입을 하고 화재진압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힘이 들 수밖에 없었다, 순수하게 경찰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처음에 고가사다리차를 지원을 해 달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 당시의 상황이 계속 화염병을 던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고가사다리차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실제 경찰하고 저희들이 시위진압을 하다보면 저희 소방차는 항상 뒤쪽으로 시위대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또 이번에 난 사고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망루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차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시위진압에 적극성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화재진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관계기관하고 사전협조체제를 강구를 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위현장은 사실 소방에서 한다는 것은, 뭐 책임회피는 아니고 소방에서 한다는 것은 경찰의 어떤 협조와 경찰의 어떤 지시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 독단적으로는 화재진압이나 시위현장에 참여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또 시위현장 위험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판매 또는 운반에 대한 제재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의문사항이 있고 위원님들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용산소방서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지금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장께서 긴급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금방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참사 발생하기 전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시위자들이 건물 안에서 폐타이어 등을 태운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참사 전에? 시너 화재 발생 전에……. 모 방송국에서도 이것이 잠깐 방영된 바가 있는데요.
조천휘위원장
우리 위원님, 서장님이 나와서…….
김원태위원
네.
조천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용산소방서장 윤정금입니다. 화재진압 당시에 잦은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폐타이어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전에 그러면 폐타이어 등을 태워서 연기가 발생한 부분도 인지를 못하고 계셨네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아닙니다. 그 연기가 발생해서 신고에 의해서 저희는 출동해서 그 상황을 진화를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떤 상황을 진화를 했다고 하셨지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폐자재하고 건축 각목, 이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은 참사 발생 전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용산참사가 발생된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용산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네, 저희는 적극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경찰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어서 저희들도 경찰 통제를 받았습니다.
김원태위원
통제를 받았는데, 소방서 입장에서는 화재진압에 목적을 두셔야 되는 거지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그 상황이 시위로 인해서 경찰에 일부 지원을 해준 부분은 충분히 있지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네, 지원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시위 자체가 시너나 인화성 물질이 있다고 충분히 인지가 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화학차가 출동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화학차는 나중에 사후에 출동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나가 있는 펌프차량에 포소화약제 고발포 3% 액제가 각 펌프차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화학차를 안 내보내도 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화학차는 출동했지 않습니까?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한 5분 후에 출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그때는 화재의 크기를, 위험물질의 양을 처음에 가늠을 저희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화염병이 날아온 내용에 대해서 아, 시너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수성막포를 활용해서 방사했습니다만 화염의 크기가 급작스럽게 올라옴에 따라서 다량의 화학차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지원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 지연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우리 소방서가 주도적으로 화재진압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대책을 하실 것입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충분하게 저희들 정보자료를 이용해서 경찰과 협의 하에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용산참사와 관련되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이것만 끝내고 우선……. 용산 관계만 우선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서초의 도인수 위원입니다. 용산 화재가 발생할 시에…….
조천휘위원장
서장님한테 하시겠어요?
도인수위원
네, 서장님이 하세요.
조천휘위원장
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인수위원
용산 화재가 발생할 시에도 용산서에 근무하셨지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당시 몇 시에 보고 받았나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어떤 보고를?
도인수위원
화재 발생이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보고사항은 제가 용산경찰서로부터 사전에 시위가 있을 예상이 있으니까 저희 소방력을 지원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시에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그것은 4시쯤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도착한 것은 몇 시에 했나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저는 5시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5시에 용산소방서에 도착해서 5시 20분에 복장을 완전히 갖추고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소방차량이 도착한 것은 몇 시입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5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됐다고 봅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저는 잘 안 됐다고 봅니다.
도인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사전에 저희한테 이런 시위가 있으니까 차량만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도인수위원
차량만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저희는 차량을 지원하고 그 요청할 당시에 시너 등이 있고 골프공도 있고 그러니까 전면부에 서지 말고 후면부에 있으면서 경찰요청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받았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정도의 보고만 받고 후진해서 대기해서 있는 시간하고 출동한 시간하고 동일합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지요.
도인수위원
후진해서 있는 시간하고 경찰이 요구한 시간하고 동일한 시간에 후진해서 대기해서 있었냐고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있을 때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대비하고 있었다고 봐도 됩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네,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때 인명구조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셨나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도인수위원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시위 진압과정에서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작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면 인명구조를 생각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저희는 시위대 건물 있는 부분은…….
도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인명구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느냐 안 두셔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셨나요, 인명구조에 대한 것은?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인명구조는 저희 구조대가 1차로…….
도인수위원
대기해 있었나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네, 용산구조대가 대기해 있었고요.
도인수위원
몇 명이나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1개 구조대가 8명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작전은 어떻게 지시했나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구조대의 투입시점은 경찰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경찰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소방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장지휘는 용산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방서장이 거기서 하십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에서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지금 막상 인명이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사실이지요?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했는데도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저희는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인수위원
불가피하게 인명이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시너에 의한 화재는 급격하게 연소하기 때문에 내부에 만약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 소방관마저도 아마 소사했을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지만 특히 인명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듣다보니까 갑갑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경찰작전에 지원을 나간 그런 일환이라고 해도 일단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를 진압해야 되고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 업무는 바로 우리 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경찰에 따릅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시위현장에서는 경찰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위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특수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어도 경찰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소방서 뭐 하러 출동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무고한 인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회적으로 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너는 이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시위할 때도 화염병 던지고 이러다가 분신할 때 있고, 각종 재개발․재건축 민원 때나 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 시위하고 이럴 때는 우발적으로 시너들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서장님, 이번에 시너 가지고 시위하고 이런 현장 처음입니까?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그전에도 상당히 오래 전에 시너가 서울시내에서 많이 화염병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험성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발적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단지 경찰작전에 우리 소방서에서 지원을 나갔다가 이런 대형 인명참사까지 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답변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저 사람을 빨리 구해 오겠다고 할 정도의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단 화재가 난 시점부터. 그래서 저것은 시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너인지 알았다 몰랐다 이것을 가지고도 초기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인명이 이렇게 사상자가 난 다음부터는 표현상의 모든 문제는 어떤 책임회피, 책임전가성의 발언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가서 대기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극렬시위 하려고 했으니 무슨 수단을 쓸 것인데 경찰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압작전이라든지 인명구조활동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긴급구조통제권을 아무리 올려줘도 뭘 해도 시위현장이라는 특수성 하나만 가지고 다 묻혀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차후에 혹시 또 모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계실 때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랬을 경우에는 작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관해 줘야,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바가지 안 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명구조를 자기네가 합니까, 화재현장에서?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는데 불러만 놓고 그것 못하게 해서 나중에 부랴부랴 그 몇 초 사이 몇 분 사이 일인데, 사전에 작전회의도 충분히 안 했다는 것이고 필요한 정보도 안 줬다는 것이고. 아까 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원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조차도 인명손실이 왔을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경찰에 요구하셔야 됩니다. 너네 충분한 정보 제공해 주고, 시점에 대해서도 정하자, 괜히 나중에 우리 빨리 들어갔네, 늦게 들어갔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자꾸 논의되어야 발전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답답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금
윤정금용산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용산에 대해서 저는 본부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산참사에 대한 대책본부가 언제 결성됐는지 아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대책본부에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안 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대책본부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에서 시장님께 보고하신 바도 없고?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에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하고요. 제가 1월 20일 8시 20분에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침 8시 반에 부시장 정례회의가 있었는데, 8시 20분에 보고를 받아서 부시장한테 보고하고, 제가 8시 40분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도 밀리고 해서 9시 5분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용산역에 내려서 제가 걸어갔습니다. 부시장님한테는 보고했지만 특별하게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대책본부가 세워지고 나서 공식적으로 대책본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고?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없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지금 우리 의회의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지금 서울시의회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고 묻고, 또 의장으로 해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하지 않고, 우리가 양 수레바퀴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도 현황보고를 받은 바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집행부 대책본부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부랴부랴, 아마 위원장님이 본부장님한테 그 현황을 아마 보고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고를 원인, 개선방안 이런 것을 죽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문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소방재난본부가 속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또 화재나 이런 데 대해서 문자까지 넣어달라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긴급하게 전체 위원인 우리를 대표해서 위원장님한테는 그런 상황보고를 수시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가 의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현황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서울시대책본부에서도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이 가서 특히 보고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좀 당혹스럽고. 물론 경찰의 문제가 제일 우선의 문제였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질의라도 이것 안전에 만전을 기하자는 뜻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본부장님이 우선 이런 큰 사건이라든가 의회에서 미리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 집행부에 대책본부가 보고해 준 바가 없어요.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사 중인 문제라서,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방재난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방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 못 드릴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이 경찰에 어떤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차를 몇 대 보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시위로 인한 어떤 화재가 발생하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것이 집단시위하고의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본 위원도, 오늘 기이 본부장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난번 사태 때 위원회 보고를 받고 우리가 오찬을 같이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긴급하지 않은 그런 오찬 장소에서 본부장님한테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래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결과 이전에 상황, 상황은 그래도 본부장님이 직접 아니더라도 상황보고는 현황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주셔야지 또 언론이라든가 기타 주시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우리가 검토해서 긍정적인 해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 대 시민고객한테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간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번에 잠깐 우리가 위원회에서 미 동부로 해서 비교시찰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 기억에 남는 말이 “나쁜 경찰관은 있어도 나쁜 소방관은 없다”는 얘기를 제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온 바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강제진압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경찰관들은 “나쁜 경찰관은 있다, 그러나 나쁜 소방관은 없다”, 감명 깊게 듣고 왔습니다. 나쁜 경찰관은 있으되 우리 나쁜 소방관은 없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질의하시기 전에,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이종필 위원님 하실 것 있습니까?
이종필위원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김영로 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 김영로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박병구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본 위원이 느끼는 바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보고서를 다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위원들한테 배포하지 않고, 이종필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서야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배경이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남대문 화재사고 났을 때도, 그때 당시는 제가 교육문화위원이었습니다. 그때도 문화국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마치 쉬쉬하면서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인상을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무슨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까? 왜 이렇게 명쾌하지 않고 쉬쉬 넘어가려고 그러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절대 저희들이 쉬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로위원
지난번 시의원 초청 간담회 때도 그렇고, 보면 그때도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수레바퀴가 되어서 돌아가야 될 그런 모양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이것 아주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깊게는 얘기 안하겠는데 정말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느낌은 그래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박병구 대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무슨 긴급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또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직접 제가 그때 소방재난본부에 연락을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업무가 아니고 보조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듣고, 그때 대책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사건이 사건이니 만큼 또 중요한 사건이고, 물론 서울시에 대책본부가 수립이 되고 균형발전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사항은 간단하게만이라도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전했어야 되는데, 어떻든 오늘 신년도 업무계획 보고 건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해서 이렇게 아마 조사보고를 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현황에 민첩하게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업무 효율성이 있고, 또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도 이런 사항을 빨리빨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대처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오늘 질의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은 긴급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전문위원실로 해서 제가 바로 위원님들한테 긴급소집을 해서 현황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본부장님, 이 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용산사건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소방재난본부에도 미리 벌써 거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잘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김덕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본부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지요, 이제?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에 비상소화장치가 지금 많이 되어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한 1,000여 건을 더 늘린다는데…….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1,000개는 소화전입니다.
이종필위원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비상소화장치가 아니고 소화전.
이종필위원
소화전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소화전을 1,000개 늘리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비상소화장치 사용하는 내용을 확인하셨어요,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사실 사용빈도에 따라서 필요한 존재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이번에 동파된 것 없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없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전 직원이 가서 소방…….
이종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노출형이 있고 지하형이 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노출형이 동파될 확률이 높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시키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노출용은 물을 다 빼버립니다.
이종필위원
아, 물을 빼서? 그러면 갑자기 물을 어떻게 넣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우리 스패너 가지고 틀면 물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그래서 내부에 물을 다 빼고…….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까지는 물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이종필위원
직원들이 관리합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출동할 때까지 늦어지잖아요, 그만큼?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출동…….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비상소화장치는 위원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주민들이 하는데 그 부분이 동파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취약지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스패너 가지고 출동할 때는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야.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비상소화장치는 장비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육을 다 시키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다 시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의 사용 횟수를 좀 자료로 주세요.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게. 어느 서 관할에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취약지점에 필요한 장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확인해 주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노후 소방차량 보유현황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중랑소방서에만 노후차량이 많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했는데 서별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중랑소방서에는 A급이 5대밖에 없고, D급이 17%나 돼요. 제일 높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왜 그렇지요? 소외되었어요, 거기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전부 그래요. A급은 중랑이 5대, 노원이 17대, 구로가 22대, 이렇게 죽 많은데 특히 여기만 그래요. 이번에 증차할 때 중랑소방서를 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중랑소방서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노후차량이 많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굴절차 몇 대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넉 대? 그것을 권역별로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덟 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권역별로 나누어 줍니다.
이종필위원
권역별로 주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권역별로 주어서 그 주위에서 필요할 때 금방 쓸 수 있게, 그렇게 줘야 됩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사실 방화관리자 교육을 어디에서 시키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방화관리자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합니다.
이종필위원
협회에서 하지요? 협회가 많아요. 소방관련 협회가 많지요, 이익단체들이?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익단체들이 소방관련 협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사한…….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유사한 것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 하여튼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이것도 관리자 교육을 여기서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시켜야 돼요? 그것 5만 원 받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돈을 얼마나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책자로 돌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별 효과 없어요. 소방서에서 적극 나서서, 본부에서 나서서 이것은 교육방법을 달리 해주어야 돼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다음에는 조사를 해서 단체가 몇 개인지 제가 해오겠지만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단히 해야 되니까, 이번에 소방검사요원을 민간인으로 한다고 그러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결정 안 된 사항을 왜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 사실 12월 31일자로 용역이 다 끝났고 3월까지는 민간단체로 이양을 한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현재도 사실 예방분야는 굉장히 민감한데 이것을 민간인 특수 쪽에다가, 어떻게 어떤 쪽으로 선임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익집단이 된다고요. 이익집단이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방분야를 철저히 잘 해야 소방이 꽃이 됩니다. 그런데 감시감독이 쉽지 않아요, 하부까지는.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 옥상옥을 만들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도 제가 중앙부처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의회하고도 상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을 채워주면 그 이상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하고. 이것이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적당히 넘어가서 선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감사반이 생겼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과장이 아니고 반장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반장입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과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장이네? 직급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직급 상향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직급 상향을 해서 과장으로 올려 놔야지 감사기능이 확실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린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 올려놔야 감사기능이 더 세지, 그래야 밑에 사람 같은 동급에서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아니, 감사기능을 강화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반장으로 하면 안 되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잘 하시고, 하여튼 업무파악 잘 하셔서 전임 본부장보다 잘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옮긴 한나라당 소속 노원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또 본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봉사와 노고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59쪽에 대해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이것을 만드신 그분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대피훈련 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시겠어요, 이것 누가 아시는 분?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하시겠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상용위원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교육의 종류 하고 내용에 보면 지식 이해를 시키고 기능을 숙달시키고 태도나 행동, 반복 순환을 시킨다고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죽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이 행동학습이론이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학생들을 위한 행동학습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이해시키고 기능을 숙달시키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순환적으로 반복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것을 통합해서 교육을 습관화한다는 그런,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피훈련에 대해서 계속적인 반복훈련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을 총 합쳐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내용을 보시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교생 재난대비 대피훈련 평가 실시를 하는데 초․중학교 940개교 중 소방서별 학교 3개교씩 지정해서 대피훈련을 집중 지도하는데 3개교씩 지정하는 것이 여기 본부의 방침입니까, 안 그러면 의무적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본부의 방침입니다. 의무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재난훈련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숙지를 시키고 실습을 시켜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해 봐야 그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동영상자료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포시켜서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강당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주지시키고, 그다음에 연 1회가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씩 가서 아이들에게 실습을 시켜야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건의사항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울려서 지금 현재 보면 소방재난본부하고 경찰청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분리되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동영상을 교육청하고 제작할 때 경찰청하고도 협조해서 아이들 학교 내 폭력이라든가 납치 유인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같이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 상당히 좋은 대피훈련 평가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지 않나. 이것은 본부에 국한된 업무만 가지고 보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시켜서 교육청이나 경찰청과 그런 식으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소방재난본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연 1회를 의무적도 아니고 방침으로 3개교씩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또 사실 계속해서 소방교육만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초․중교는 그렇지만,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유아원은 유아원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합니다.
이상용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유아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까지, 그다음에 장애인까지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유치원이나 유아원도 상당히 취약한 데거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남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지진이나 이런 것에 대비한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1차로 시작해서 성과가 있으면 하신다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현재까지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업무나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아주 세심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수도 서울의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금년에 취임을 하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전임 어디 계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소방방재청의 소방정책국장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대구참사를 혹시 아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거기 참사가 있을 때 근무하셨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때는 중앙부처에 근무했습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119에서 나이롱환자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만성질환자는 있어도 지금은 나이롱환자는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은 없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인천지역에서 오인을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부산지역에는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시지요? 부산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도인수위원
행정을 하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주로 소방행정을 하셨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소방행정을 하셨는데, 제일 우선순위를 무엇에 둡니까? 재산에 둡니까, 인명구조에 둡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 범위는 인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용산참사에서는 주로 무엇에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용산참사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인수위원
인명입니까, 재산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거기는 인명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결과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통감하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재발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소방공무원 3교대 확대방안 추진한다고 계획하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청와대하고 항공대는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청와대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청와대는 하고 있으니까 거기 제외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항공대도 그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항공대도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항공대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겠는데, 인천공항 같은 데 장난전화를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서 주로 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경찰에서 하고,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63빌딩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출동해서, 대테러대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테러대책단에서 국정원하고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참사도 물론이겠지만 그 동선이 대피하는 시간을 얼마라고 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대피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5분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6분인데, 5분 맞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5분 내지 6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 5분이 인명을…….
도인수위원
아까 6분 30초, 6분에 도착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서울시내의 이 동선을 6분이라든지 5분에 된다든가 그 이상 가는 데는 혹시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보고 받거나?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시간대별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출동건수마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심폐소생 하는 것 아까 보고하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구상해 봤다든가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잘 된 구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지역별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도인수위원
아직 업무보고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구별로 제가 파악이 조금 그래서…….
도인수위원
혹시 학교급식을 하는 데 소방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된 지역이 있다든가 그런 교육이 열악한 데를 보고받은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박스가 산재해서 급식에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모델하우스에…….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모델하우스의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모델하우스는 거의 대부분이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진압하는 데 상당한 애로상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그것 허가합니까, 신고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 않는데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신고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위반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소방시설에 위반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 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건축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건축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화재진압대원 자격증 인증제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인증제, 네.
도인수위원
NFPA 국제교육……. 그것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올해 구성하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구성 위원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 자격은 저희들이 파이어 파이터(fire fighter)라고 파이어 파이터 1과정, 파이어 파이터 2과정 해서…….
도인수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위원회 하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회의는 하지 않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회의는 하지만 회의는 서울소방학교가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하고, 그것은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소방직원들의 인력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근무지에 가깝게 배정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희망해서 자기 주거지에서 좀 가까운 데 근무를 희망한다든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고충처리 하면 거의 다 해줍니다, 특별하게 거기에 사람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다음 파출소에다 해주려고 고충처리를 합니다.
도인수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아시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애로사항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때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좀 가까운 데 가려고 하는 것이고…….
도인수위원
본부장님은 원래 서울 아니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는 대구입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소방대원들의 건강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입니까, 뭡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예산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호흡기질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공기호흡기 있지요? 거기에 예비용기가 한 1,0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면체가 2,000개라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면체는 얼굴에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인수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비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있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3,000개.
도인수위원
지금 2,00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예비면체가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호흡기 보호장비시설 한 개 증설하겠다고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하는데 이것이 얼마 드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7억 2,500입니다.
도인수위원
이것이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동작소방서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60평 내외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장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충전실이 있고 검사실이 있고 세척실이 있고 건조실이 있고 보관실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무슨 장비는 없고?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공기호흡기 충전을 하기 위한 실입니다. 보호장비실입니다, 이것이. 정비도 하고요. 이것이 건조도 해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되고…….
도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내역을 이따 하나 주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힘든 것이거든요. 언제 어떤 때 출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우리 공무원들도 다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에 유의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특히 호흡기질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소방업무에 충실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하철 구조대원들이 지금 계시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언제부터 이분들이 근무하게 되셨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근무한 것으로…….
김원태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2006년도부터 지하철…….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때 2006년도에 아마……. 대구…….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하철 구조대원이 근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구조대가 서울이 제일 먼저 했는데 이것은 2003년도의 대구 지하철 사고와 또 사실 그 당시 2005년도에 지하철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특수구조대를, 지하철구조대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지하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대원을 철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일부 지역만, 전체를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김원태위원
지금 100% 구조대원을 철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전체를 다 저희들이 철수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하철은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가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되어서 철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내장재 불연화가 또 거의 다 되고…….
김원태위원
물론 그것과 관련해서 3교대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 인원을, 일단 줄일 수 있는 인원이 아마 지하철 구조대원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철수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불연재가 되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지하철의 안전이 100%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서울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며칠 전에도 철로상에서 자살하는 부분, 또 자살한 시신을 수습하다가 또 열차에 치어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철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시신 수습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119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일단은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요. 지난번에 응봉역에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다 사고가 난 것은 사실 지하철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고…….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지하철 밖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그러면 사망한 부분은 전혀 신고가 들어와도 출동을 안 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이송을 하고, 완전히 사망했다고 인정이 되면 절대 이송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원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도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이외에 또 용산참사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보고 자체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 앞으로 대책방안, 이것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주신 부분이 시위현장의 돌발적 상황에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인화성 물질에 대한 특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시민인식 부족이다, 왜 시민인식 부족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결론은 소방관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외국인관광객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서울 재난대비 훈련과 관련해서 이 훈련을 외국 관광객 유치와 맞물려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 계획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긴급구조훈련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또 사실 이 긴급구조…….
김원태위원
이 계획을 소방재난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서울마케팅주식회사나 서울시 관계자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내부적으로 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내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실적 여건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저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벤트성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체계적이고 준비가 좀 갖추어진 상황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시티투어를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소방종합방재센터, 또 제1시민안전체험관, 이것을 다 합니다.
김원태위원
하는데 지금 외국관광객…….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언제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한다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원태위원
외국관광객들이 각각의 나라에서도 이런 재난설비라든가 훈련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참 열악하다고 또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체험관 이런 부분도요. 그런데 어떻게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1체험관에 연간 외국인관광객이 한 1,800명 정도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착안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한 번 해보고, 우리가 이것은 절대 이벤트성은 아닙니다. 아니고 관광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효과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하고 나서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구조대원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한번 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철수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깊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출동시간을, 구급대 현장도착시간을 6분 30초에서 6분 20초로 단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생명의 고리에 보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6분 20초 만에 도착을 하면 심폐소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물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차의 구급대원도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심폐소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폐소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나 하여튼 여기에 관련되는 기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김영로위원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네 두 분 계신 데서 만일 노인네 한 분이 그렇게 되셨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영화라든가 어떤 교육자료에서 많이 봅니다만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폐소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일반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한다고 되어 있고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그렇게 많이 국민이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2008년도에 일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20만 명을 저희들이 교육시켰습니다.
김영로위원
교육시켰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아직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과거에는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마리안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누구나 해도 사마리안법에 의해서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심폐소생교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급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일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다시 보면 마지막 줄입니다.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심전도․화상․생체정보를 구급지도의사 및 이송병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급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구급차 내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화상정보시스템이 지금 일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보면 대상이 서울시내 응급의료센터 31개소와 MOU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상을 송출하려고 하면 보내는 쪽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받는 쪽에서도 있어야 되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쪽도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31개 병원에 수신장비를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김영로위원
수신장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어디를 봐도 전쟁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서해안에서는 북한이 해안포를 개방해 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계산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영로위원
이에 대해서도 뭔가 해 놓은 게 있으시겠지만 이것도 쉽게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일 테고……. 그런데 이때도 군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재난상황시스템이 정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방부, 소방, 경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찰의 지시 없이 진입을 못하듯이 군대의 지시가 없으면 이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전쟁이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로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뭔가 능동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제 입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인력분포율이 남성이 1/3 정도 되고 여성이 2/3 정도가 되네요. 의용이라는 말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의용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보는데, 위험한 일에 여성이 더 많이 노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력 분포로 봤을 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여성은 현장활동을 보조해 주는 역할은 아니고, 저희들 홍보나 순수하게 지원만 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 여기 한 1/3 정도 34.1%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남성 인력만으로도 재난방지에 충분히 인력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충분하지는 않아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덕배위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과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55페이지 공기호흡기 관련해서 본부장님하고 지난번 본부장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공기호흡기 관련해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데 이제는 거의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그것을 절개해 보든지 이래도 우리가 공기충전실도 있고 정비를 잘 하고 위생검사도 잘 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제로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충전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7억 2,500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성분 분석하고 위생검사하고 충전기 구매하고 이런 것은요? 파악하고 있는 분 안 계세요? 본 위원이 행감 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제가 보고 다음 회기 때나 추경 관련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실 요새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이것을 실시했던 자료라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작년부터 그것이 본격적으로 PTSD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됐는데, 저희들이 작년 8월 20일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가 나고 나서 은평소방서 직원들에 대해서 서울간호학원 원장하고 의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케이스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우리나라에 전문가라든지 전문기관, 아니면 병원이 있어서 거기다 위탁한다든지 이렇게 일정부분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컨대 전쟁을 치른 병사들은 전쟁 공황증을 앓아서 한동안 불면, 불안, 굉장한 고통을 받고, 소방공무원들은 그런 사태 때 한번 당하면 다시금 들어가기 싫지 않겠어요, 교통사고 크게 난 분이 차 몰기 싫듯이. 그러한 것이 잘 축적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PTSD에 대해서는 올해 검진 끝나고 나면 건강검진 속에 PTSD 외상후 치료시스템을 포함시키려고 그럽니다.
김덕배위원
건강진단 내에요? 이것은 별도의 치료절차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건강검진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기관은 그 사람이 가까운 데라든지 다니기 편한 데 해야 되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것이 하여튼 작년부터 시작해서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사실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김덕배위원
이것을 할 때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면 그냥 업무보고용으로 하지 마시고, 한 해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간에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줘야 진정한 복지의 하나로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어요?
도인수위원
조금 추가로…….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야간에 급식 지급하지요, 수당?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수당 지급합니다.
도인수위원
간식비 얼마 지급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3,000원입니다.
도인수위원
횟수에 따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하루에 3,000원만 지급합니다.
도인수위원
여러 번 해도 3,000원은 마찬가지예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3,000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적습니다.
도인수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3,000원이 됐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처음에는 2,000원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3,000원입니다.
도인수위원
라면 하나 값도 안 되는데 좀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격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빵 한 개도 요새 1,000원씩 하거든요. 한 5,000원씩 올려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전국적이라도 서울시가 천만인데 전국적으로 예산관계가 수반되겠지만 근무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재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긍정적으로…….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중앙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중앙정부 지침만 핑계대지 말고 건의해서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본부장이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구급수당은 얼마 주는지 아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7만 원 줍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10만 원입니다.
도인수위원
몇 년도부터 계속 그렇습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95년부터 돈을 줬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몇 년 됐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도인수위원
물가상승률하고 동일하다고 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도 본부장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해 주면 본부장의 인기도 높이 올라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된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말로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건의를 해서 결과를 주십시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건의를 하고, 그 건의에 대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한 10층 이상 30층 정도 되는 데 준공을 해줄 때 가준공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때 그렇게 가준공을 해 줍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준공은 아니고요. 소방시설에 대한 가준공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고 나서 추후에 본건물이 완공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완공검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가준공 해 주는 것이 편합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건물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한 번에 다 해주는 것이 편합니다.
도인수위원
즉,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가준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때 해 주는 것입니까?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건물의 대부를 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직원들에 대한 근무를 위해서 좀 더 본부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건의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업무보고 31페이지 현장 지휘체계 강화 및 3교대 근무 확대 해서 재난현장 지휘체계 강화 해서 일선 소방서 계급체계의 불균형 해소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휘․통제 기능 강화 해서 소방령은 소방정, 밑에도 소방령은 소방정, 그다음에 현장지휘 전담체계 구축 해서 또 3교대 소방서 현장지휘대장 직급조정에서 소방경을 소방령,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원조례를 바꿔야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정원조례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나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서울시 정원조례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겠네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재경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아, 정원조례니까. 이것을 제가 죽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여기에 합당한 사항을 잘 업무파악을 해서 조례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33페이지에 구급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단축으로 응급환자 조기대응능력 강화인데, 이것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6분 30초를 6분 20초로 단축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이것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단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봐 주시고,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10초 단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39페이지에 아시아 최초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제 도입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새로운 업무보고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제대로 해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자격인증제를 좀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체험시설 현대화에 있어서 이것이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83억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이 아마 3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는 한 이런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중앙에서 이렇게 타 와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추경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내년에도 또 159억이나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천휘위원장
하여튼 계획한 연수에 차질 없도록 안전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오늘 첫 질문답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본부장님을 상당히 많이 양보해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하고, 또 몇 분이 질의를 생략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고 내용이 있게 착실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업무보고를 진짜 제대로 시행에 옮겨야 돼요. 앞으로 금년에 참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요업무보고를 결실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아주 많은 기대를 겁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적극 지원해줄 테니까 소신껏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환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17일은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오전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