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제‧개정 처리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간부진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취업난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 또한 크게 증가되리라고 예상되는 이때 일자리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의 주관부서인 경쟁력강화본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력강화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쟁력강화본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추진, 신성장동력산업인 문화‧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금융허브 기반 구축,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글로벌 경제문화도시 서울이라는 경쟁력강화본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 업무계획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계획보고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간단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업무보고서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장께서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1주일 전까지 업무보고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새로운 경쟁력강화본부장님이 오셔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려 주시려고 했던 보고서 내용인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그다음에 전화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고서가 하루 전에 오면 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은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보고서로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논의하고 그러면 되지, 지금 임시회는 속기록도 남고 또 대외적인 면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항도 본부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이러한 것은 왜냐하면 업무보고서가 각 위원들한테 최소한 1주일 전에 도착이 돼야 그 업무보고서를 보고 검토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도 하고 또 집행부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회의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여튼 할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야기한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보직변경을 받고 경쟁력강화본부의 업무가 상당히 다양한데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과정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업무하는 방법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임위가 2월에 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업무보고자료를 미리 실무진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내용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제 기준으로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보완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이것이 제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방해를 한다거나 저희가 업무보고를 고의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다 더 업데이트 되고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업무보고서를 보완을 하다 보니까 금회에 한해서 늦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완벽하게 다 파악을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이번에 한해서 저희가 만들어 제출한 업무보고가, 이 상태도 저 스스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궁금한 것을 질문 주시고, 의회가 끝나고서라도 언제든지 궁금한 것을 저한테 하문해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늦게 왔는데 본부장님, 위원들도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위원들이 하루 이틀이라도 볼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회에서 그것은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전체 과장들이 오늘 하루 종일 업무를 제쳐 놓고 와 있거든요. 보고를 받으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물론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들은 이 보고서를 보고 그다음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또 본부장님이 오셔서 더 많이 첨가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도 조금 보고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들도 검토를 한 후에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가장 보완을 많이 한 부분이 업무보고가 작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 한 달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작년도에 예산안 보고할 때 한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다 아는 내용을 다시 재탕할 바에야 무슨 보고를 하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 이후에 업데이트 된 부분이라든지 작년에 예산심의 하시면서 본내용에다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을 소상히 넣는 쪽으로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되거나 보완해서 왔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이번에 1월 1일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1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 하기도 힘들고 그랬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뭐냐면 그러면 바뀔 때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전에 2008년도 10월 15일자 오전 10시 속기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전 6대 때도 그랬고 7대 때도 내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위원들이 꼭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른 소관업무 변동사항과 관련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을 산업국장에서 경제진흥관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생활경제과장에서 기업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원 중 산업국장을 경제진흥관으로, 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담당관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생활경제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우선융자 대상자에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구별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른 소관업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 위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지구의 구분을 보니까 산업개발진흥지구가 있고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3쪽 하단에 보니까 특정개발진흥지구라 함은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어떤 형태의 개발인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산업개발진흥지구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반영되었는데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종전의 준공업지구에 공업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정해서 거기에 각종 건축제한 완화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이 다시 추가되게 되는데,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공업기능 이외에 예컨대 금융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물류, 인쇄, 귀금속 등등 어떤 산업이 특정·고급화되어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다 그렇게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련 인센티브를 같이 동시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지구는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닌 지역만 여기 특정지구라고 명칭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업지구 안에 예컨대 인쇄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도 가능합니다.

이 특정지구와 일반상업지구 차이의 실익이 있나요?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순수한 공업기능이 클러스터 되어 있는 지역만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소위 전통적으로 말하는 공업지구 말고도 유통이라든지 물류, 관광 이런 것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올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갑룡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못 받게 돼서 25일 오전 9시에 받는다고 했지요. 서울충무로영화제 사단법인체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중구청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협의내용하고, 그다음에 향후일정을 보면 2월 18일에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오늘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무로영화제 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러한 업무보고서가 늦을 시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내일은 상임위원회가 없으며, 2월 18일 수요일 모레 10시부터 농수산물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