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09-02-16

회의 전체 보기 68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소관부서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전에 교육청 소관 5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세종문화회관 및 시립교향악단의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안건은 실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화복입니다. 저번 상임위원회에 제가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너그럽게 혜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공직자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표현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조례 제13조 단서 중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의거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5% 감축조정되어 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의2, 제19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시행규칙 제3조, 2008년 1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조정 배정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제33조로 수정하는 것과 현행 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154명에서 6,796명으로 358명을 감축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행정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고 그밖에 행정권한 위임업무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학교법인에관한 위임사무를 조정·확대하였습니다. 중학교 이하 학교법인에 대하여 첫 번째, 임원취임의 승인 두 번째, 임시이사의 선임 세 번째,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재산의 허가·신고 수리업무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였고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회의 회의소집 승인, 임원취임의 승인 및 취소,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임시이사의 해임,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업무는 교육장에게 새로이 위임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권, 휴·복직권 위임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의 겸직허가권을 6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 전체로 확대하였고 현행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6개월 미만의 휴·복직 권한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화복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효율화를 위해서 표준정원 5%를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효율화 차원에서 감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즈음 학생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감소되고 있는 그 분을 합해서 5%를 감축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행정관리담당관이…….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무원위원

답변하세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영입니다. 5%는 학생수 감축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가 반영이 되는 것은 이번 8월에 표준정원산식을 지금 교육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다시 표준정원산식이 나올 것입니다만 지금 이 5% 감축은 정부조직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감축을 하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시에서 학생수가 많이 줄어든 학교가 많은 곳은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초등학교 감축…….

성무원위원

감소, 자연감소.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감소가 되잖아요? 제일 감소된 학교가 몇 명 정도나 감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그 연도별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종로구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학생수가 적습니다. 옛날에 상당히 큰 학교였는데 지금 아마 전교 학생이 이백 몇 십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이 조례를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 감소에 따른 정원조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효율화를 위해서 정원조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무조건 효율적인 인원조정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분명히 해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조례 변경에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인원 감소에 따른 조정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조정해 놓고 당장 이것이 무슨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아니고 교직원들의 자연 감소에 따라서 이것을 감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맞습니다, 2012년까지.

성무원위원

지금 당장, 물론 오늘 내일도 나가시는 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지금 총 정원을 교과부에서 정하면 그것을 교육감이 그 조례에 의해서 총 정원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상.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총 정원을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시 교육감이 규칙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결정권자라면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감축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서 인원도 감소됐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몇 %를 감축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13시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없애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때 취지가 뭐였습니까, 그 내용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토요근무제를 하게 된 동기?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먼저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는 일반직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지도나 이런 데 영향이 없는 일반직에 대해서만 모든 공무원이 주당 44시간 근무제에서 40시간제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 다 시행되고 있고 법령에 돼 있는데 저희 조례가 늦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무원위원

원래 토요일은 휴무제를 하면서 제일 큰 부작용이 뭐였었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학생,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됐었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집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을 가정학습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놀러나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한다고는 학교에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그러면 학생들은 집에서 학습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은 교과나 학생지도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한다, 이렇게 그때 말이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학교는 지금 토요휴무제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하고 셋째 주만 선생님들은 토요휴무제를 하고 둘째 주하고 넷째 주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이종은위원장

실장님, 바꿔서 알고 있는데 둘째, 넷째가 쉬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 네. 죄송합니다. 교사들은 지금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면 교육공무원들도 교사들도 토요휴무제가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건은 일반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교사들은 아닙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교사하고 교직원하고 불평등의 소지가 있잖아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월급은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일반직은 휴무를 하고 교직원은 토요일에 나오게 된다면 또 그런 불평등의 소지가 있는데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행정실은 같이 근무합니다. 조례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성무원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에서 휴무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일반직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은 사실은 토요휴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여기에서 지방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교사는 무슨 공무원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국가공무원입니다. 아직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이관이 안됐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행된 지가 오래됐는데 조례가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도 따라서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교사가 지방공무원이라고 그랬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니, 국가공무원입니다.

성무원위원

지방공무원은…….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주로 일반직이라고 합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직 공무원은 토요일에 쉬는데 지금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근무를 하잖아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닌가, 조례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벌써 2년 전부터 저희 교육청도 토요휴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선생님들이 휴무제를 하면 아동에 대한 그런 지도 문제 때문에 지금 교사들에 대해서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지방공무원인 행정실장도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원들하고 근무를 같이 하도록 예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돼도 운영상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게 교사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소홀이 다루면 안 돼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잘해도 월급 나오고 못해도 월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지금 사교육한테 밀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지방공무원들은 제13조를 폐지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13조로 근무한다고 그러면 더 나쁜 영향이 오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근무를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월급은 똑같이 나오니까 적당이 하자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일반직이 있고 국가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학관하고 장학사분들이 교원출신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교육공무원들은 전부 다 국가직입니다. 장학사나 교사들은.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분들도 토요일에 쉬고 있지 않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학교의 교사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일단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면 불합리한 것도 없어지겠다. 그렇지요? 국가직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토요휴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벌써 2년 전에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례가 못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이화복 실장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오신환위원

일단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정원 5% 감축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 내의 일반직공무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교사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이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학생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교원을 감축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 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의해서 5%씩 감축하라고 하니까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감축 358명을 일반직 148명, 기능직 209명, 별정직 1명, 이렇게 제시를 해놨단 말이지요. 이것을 2012년까지 이제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로 정원은 이미 개정을 해 놓고 그것을 2012년에 맞춰가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마 효율화 방안이 교육부의 지침에 자연 감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말고, 자연감소라는 것은 제일 큰 것이 정년퇴임 그다음에 사망이나 의원면직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예측을 해 보니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2년이면 지금 5%감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측했던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됐는데…….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오신환위원

이것이 지금 명예퇴직 등 여러 가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연금법 관련해서 많은 명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은 행정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교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인력들을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감축되면서 더 많은 어떤 일에 대한 업무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놓이게 된만 말이지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존경하는 성무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학급수와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요. 그 속에서 교육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원들이 그냥 좀 안이하거나 나태한 상태로서, 지금 그렇게 올해의 경우도 학급수가 대폭 감소됐는데 그 교사들의 수는 그대로 있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배치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동작교육청도 60여 학급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교원들도 재배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원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얘기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운영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조례랑 좀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궁금한 사항이라…….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매년 학생수가 줄고 저희 장기수용 계획에 의하면 2013년, 2015년까지 한 10% 정도 이렇게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급 학생수가 주는 대신에 학급당 인원을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32명, 33명 그렇게 되는데 학급당 인원을 점차로 낮춰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개별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원수에 대해서는 수급관계가 이렇게 보면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 보면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선호학교의 경우는 지금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느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20명인 데도 있고 어느 학교는 45명인 데도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그럴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교원들의 수급에 대한 것들이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통제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배할 것이며, 어느 한쪽에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어느 학교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이 교육의 질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불필요한 교원들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퇴출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들에 대한 수급조절, 그리고 지금 현재 임용고시 통해서 대기자수 굉장히 많죠? 올해는 몇 명 뽑았습니까, 교원들의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서 향후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것이며 다만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5% 감축 이것만 우리가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들어가세요. 지금 이화복 실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는 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근거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 테면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들이 교육청의 경우 교육위원회, 시의회에 제출하는데 사전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의 경우는? 누가 알고 계세요? 서울시의 경우는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로 이관이 돼서 법제심사 의뢰를 하고 또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그다음에 의결을 통해서 시의회에서 송부된단 말이죠. 이런 절차들이 교육청에도 있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절차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와서 보니까 입법계획이 연간계획이 안 돼서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절차는 저희 법제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똑같이 거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이 심사를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정원문제는 지금 저희가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다 묶어서 2개월간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서 저희가 걱정하시는 기능별로 학교별로 배치가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래서 아마 저희가 60일 계획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해라 라고 하기 전에는 스스로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규정지어져서 정책이 수립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토요휴무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더불어서 중앙정부에서 표준안 내려 보내고 고치라고 하는 것만 고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있는 조례들이 사실 관심이 조금 서울시 조례보다 덜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죽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수정해야 되고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것들이 교육청 발의 통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교육청으로 표준안을 내려 보내서 종교 편향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방공무원들의 행정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삽입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어차피 법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상황들을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위임 받은 사항들을 조례로서 제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꼭 문구 자체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거기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표준안이라고 해서 지방의회에 내려 보내서 그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다 개정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 행안부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몰이해 하고 몰상식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틀에서 국가공무원법이 먼저 되면 보통 지방공무원 상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용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조례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좀 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조례가법 이전에 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조례 나름대로의 많은 부분들이 운영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제상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 테두리 법 권한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와서 조례에 삽입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위임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조례에서 만들어야 되는 틀 속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문구를 삽입하기 위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고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그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상당히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참 많이 받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법제팀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5건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앞서서 지적하셨던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수동적 부분이라든지, 이미 해야 될 부분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사실 행정간소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런 것을 더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서 특히 또 많은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로 인해서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고 짜증내 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이 좀 더 상생하고 살아나려면 많은 권한들이, 이미 되고 있는 권한위임 부분을 정확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법제팀이 좀 더 강화돼서 이 행정 간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것이 정말 창의시정 교육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제가 우리 기획실의 예산법무팀에 고시한사무관을 배치해서 했는데…….

이지현위원

한 명이 하고 있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은 한 명입니다만.

이지현위원

사무관 한 명이고 같이 팀제로 4명이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팀제가 전부 법무지식 있는 사람으로 보강을 해서 지금 먼저 앞서서, 법무팀에서 앞서서 아까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이 되면 그런 것을 찾아서 해당부서로부터 개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굉장히 엑티브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행정관리는 규제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제팀에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규제팀하고 유기적으로 하도록…….

이지현위원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반년…….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가 금년부터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지현위원

올해부터인 것이죠? 현재까지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제가 아직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저희 교육문화위원회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되는 것인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원이 자연감소분에 의해서 정원이 감축되는 것 맞죠? 서울시가, 저희가 가깝게 옆에 우리가 공동으로 감사를 하는 기관이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의 그런 정원감축에 대해서 2006년부터 죽 지켜온 바로는 5% 감축이든 서울시는 3% 퇴출제를 하면서 자연감소분, 물론 그것은 결국 자연감소분에 대한 어떤 인력구조였었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 이제 조직진단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미 조직진단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정원조례 올라오는 것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원조례 이렇게 딱 감축시켜 놓고 이제부터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어야 되냐면 정원과 조직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 인력이 충분해요?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만한 수백명의 인원을 감축해도 아무런 조직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현실적으로…….

이지현위원

현 인원으로도 어렵지 않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일선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지현위원

일선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육청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본청에는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진단을 해서 늦었습니다만…….

이지현위원

저는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실무 업무자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이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유아, 학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사무관이나 같이 담당자나 연락을 하고 그러면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요구대로는 너무 우리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인력부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사무관이나 장학사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연락,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고 출장을 가버리면 저는 도저히 그 답을 얻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는 답변은 자기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런 답변을 계속 듣고 그러면서 계속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 혼자 하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변명은 계속 하시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원조례를 그냥 정원을 감축해서 자연스럽게 자연감소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시면 정말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저희는 같은 일선의 교육의 입장에서 같이 상생의 윈윈 해야 되는 관계 속에서 참 교육청이 너무나 아직 수동적이고 천천히 너무나 비하인드 돼서 올라오고 있지 않나 저는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서울시의 케이스를 조금이라도 스터디를, 다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 정원조례 올라오면 지난 회기부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직원들을 설득하고 그 조직의 일부가 손실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력 감축이 있으면 당연히 3명 하던 일을 한 명이 하게 되면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직 내에서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조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아마 우리 MB정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줄여야 된다는 기본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봐서, 저희도 사실은 교과부하고 협의할 때 줄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다만 보정정원이라고 그래서 3% 내에서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이런 정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시·도교육청보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이 정원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닥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꼼꼼하게, 당연히 정원이 손실이 되게 되면 조직의 유연성 부분도 다시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례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행정적인 불필요한 부분을 그러면 최대한 간소화 시켜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방법에 대해서 그런 단순한 컨설팅 진단이 아니라 내부진단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제가 그때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교육청의 조직진단은 다른 타 기관보다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특히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고려하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교육청의 꼼꼼한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각 일선학교에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고요. 참고적으로 조직진단이 아마 바로 시작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요. 특히 유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새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단체의 유명한 3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실적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의 이해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까지 2개월간 작업이 나오면 아마 저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조직진단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실장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토요휴무제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2005년도에 6월 30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아마 이것이 이제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미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4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일반직공무원들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 이렇게 3년이 경과된 후에 개정을 하게 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직무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법무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찾아서 바로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당 실국으로 연락을 해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도 혹시 이렇게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책상서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저도 금년에 우리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발굴을 다 한 것이 이번에는 이것이고 그다음에 개방이사 부분도 사립학교법 개정이 됐는데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이번 이후는 저는 보고받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만 아마 법무팀에서 시스템적으로 공포가 되면 저희와 관련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검토해서 그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조금 먼 거리에 있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학교가 부족하고 학급이 부족해서 타 구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배정을 받는, 지난번에 한번 고민한 적이 있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사적인 견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학부형 간에도 갈등이 조장되고 어떠한 학교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제 발언이 아니고 과장님의 갖고 계신 또 앞으로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학급당 인원이라든지 이런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연차적으로 그런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급을 신설하고 또 증설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불만사항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재개발이다 뉴타운이다 해서 지역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시기와 맞춰서 뿐만 아니라 입주하고 난 후에도 학교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서울시와 연계해서 학교가 충분히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더 고려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보게 되면 아까 오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든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학교 같은 경우도 사근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올해 신입생수가 49명으로 50명도 채우지 못합니다. 물론 자연감소율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학생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연차적으로 완만하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신개발 지역의 학교 부분은 저희가 학교신설을 해도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 최근에는 보면 그런 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박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개발지역에 대해서 학교가 개교하는 부분하고 입주민들하고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또 SH공사하고 입주시기하고 학생이 들어오는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답변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대안으로 통합학구조정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인근에 2005년도에 신설된 마장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시설의 어떤 차이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공동학군을 요청해서 실제로 마장초도 신설학교로 간 경우입니다. 작년부터 학구조정을 성동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설학교는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학급수가 넘쳐나고 학생수가 넘쳐나는데 상대적으로 이 학교는 한 해에 20명 이상씩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같이 신설학교에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인근학교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낮아서 과거에는 통합학군이라고 그래서 같이 묶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설학교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합학군을 폐지를 하고 학교별로 학군을 정해서 배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기존 학교의 노후 환경이라든지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불편하시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영입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정원조례 관련해서 현재는 한시 정원을 쓰고 있지 않지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한시 정원이라면…….

최주호위원

잘 모르십니까?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교육청에서 한시 정원을 쓰는 사례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그것은 TF팀으로 소속직원들을 일정기간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소집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과거에 조례 사항에서 보면 2000년, 2004년도인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한시 정원은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서를 설치하거나 할 때 그 정원이 예를 들면 목적을 수행할 때까지 2년 내지 3년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없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와서 보니까 한시 정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최주호위원

과거에 어떤 경우에 있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특정업무로서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겸직 허가한 사항이 작년 2008년도에는 과연 몇 건이나 됩니까?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겸직사례가 대부분 야간대학에 출강한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특정한 다른 보직을 가지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추가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겸직관련 통계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겸직 관련해서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기의 담당직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심사하는 과정이 서로 직장동료다 보면 또 임의적으로 겸직 허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정교진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각종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일단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생수 판단하는 부분과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서는 물론 하겠죠. 기준에서는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쪽이 많더라.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학교운영지원과장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습니까? 답변을 거기서 해 주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개발지역부분에서 학생수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것을 줄여나가려고, 가급적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담당공무원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요구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보면 아파트당 학생수를 추정하는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초등학생은 0.몇명 이런 식으로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수도 있지만 큰 틀은 기본 규정 그 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이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이 최근에 은평뉴타운을 보면 그것이 연령이 많은 사람이 시프트사업으로 당첨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학교는 은평뉴타운에 신설을 해 놓고 학생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판단의 차이, 서울시 정책하고 이런 데 다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학교는 나름대로 교실 학급 편성수는 나름대로 확대를 시켜놓고 거기에 맞지는 못하고, 지금 3월 1일 개교를 해야 되는데 학생수는 실질적으로 몇십명 되지 못해요, 교사 발령은 20여 명 발령 내 놓고. 이런 것이 계속 언밸런스 나고 있거든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저희가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요즘 경기 그 부분 해서 입주율이 낮은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시정하는 데 있어서 말이 시정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의견을 위원들이 지역에 전달을, 지역의 과거의 사항이나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자기의 직무가 발령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교육공무원들이 과거에 얘기했던 부분을 자기가 임무를 다시 맡음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 불이익이 가고 시간적인 딜레이가 자꾸 되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을 막아야 되는데 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오늘 복무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008년 9월 1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2008년 11월 5일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조례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시달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종교 편향행위로 요즘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국민화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종교편향 금지를 규정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종교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하위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조례에다 종교편향의 금지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금년 2월 6일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종교중립의무조항을 신설, 금년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설명을 못 드려서요. 지적하신 대로 국가공무원법에 제59조2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했고요. 동 지방공무원법 제51조제2항에도 같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6일 이것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채봉석위원

없었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든지 제2조에 보면 종교 외에도 성별이나 나이, 여러 가지 출신국가,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학력, 병력 등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종교편향 금지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밝힌 모든 차별행위도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만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있다면 저희가 발굴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 공무원에게 다 적용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부분만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방안에 보면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5% 감축배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조문을 수정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교육과학기술부는 매 2년마다 8월 중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산정해서 고시하고 학교수라든지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정원산식에 의해서 정원을 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 이런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은 교과부에서 2년마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과부도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 특히 정원, 인사, 예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교육자치,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교부금을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이 다 차지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통제를 솔직히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교육청 최근 3년 동안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 산출한 내역이나 또 향후 앞으로 몇 년까지 산정을 하고 있는가 자세한 내역을 보내줘 보세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자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2008년도 현재 표준정원은 7,154명으로 책정되었고 2008년도는 표준정원의 95%에 해당하는 6,796명으로 정해졌다. 초과 현원은 2012년까지 자연해소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과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012년까지 자연해소 하도록 한 인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주요골자에 있습니다만 저희 줄어드는 것이 358명이 감축예상 5%를 산정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것이 지침으로 5% 감축하면서 이것은 해소될 때까지 별도정원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를 잡아봤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358명을 언제까지 감축하게 돼 있어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2012년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자연해소 되는 이런 인원은 파악 안 되나 보죠?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년퇴임하고 그것은 자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산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표준정원 산식의 기준이 되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을 일률적으로 5% 감축한다는 것은 서울시 교육환경에 따라서 행정력에 중대한 차질도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특성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5%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솔직히 저희들이 유보정원을 다행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다만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의 인원을 유보정원으로 충당, 신설학교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충당을 하면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지방교육청을 포함한 학교까지 다 본청도 포함됩니다. 조직진단을 획기적으로 민간기업체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토대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명확하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60일을 잡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효율화방안은,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긴장을 불어넣고 또 학교나 학부모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감축방안이 나온다는 것이 별로 적절치 않다, 요즘 시기에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좀 더 고려해 보시고 지금 제가 학교를 다녀봅니다. 특히 행정실을 한번씩 가보는데 특히 지방공무원은 다 학교 행정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도 보면 지금 5S라는 운동을 합니다. 학부모가 온다든지 또는 외부손님이 오면 스탠드 업 일어납니다. 스마일 미소를 짓습니다. 그다음에 심플하게 단순하고 네 번째, 스피드가 있고 다섯 번째, Satisfaction 고객만족을 해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학교 학생들도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 서울행정이 만족하지 못한다. 본 위원이 학교 행정실을 가서 제가 의원배지를 안 달고 가 봅니다. 가 보면 행정실에서 누가 일어서지를 않아요. 자기 인터넷 하고 있어요, 모니터 보면서. 가서 “어디서 왔습니다. 누구 어기 계십니까?” 이래야 답변을 해요. 이것 되겠습니까?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시대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을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실에서는 이런 일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학부모들에게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그런데 서울의 초·중·고등학교를 가보면 그것도 교장 마인드에 따라 틀립니다. 학교장이 확실하고 철저한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데는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국립 서울사대 부속중학교라든가 부속고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참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보고 앞으로 좀 학부모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실장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는 행정실장이 책임자라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관리실장들 교육을 작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이종은위원장

총무과장이 답변 하실래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이…….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향훈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답변해 보세요. 행정실장들 이런 복무교육을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수시로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회 닿을 때마다 저희들이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나름대로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교육위원님들이나 시위원님들이 가실 때 이런 분들을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히 잘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조향훈 총무과장님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시의원이라는 말을 안 하고 갔을 때 학부모로서 갔다 이거예요. 학부모로서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를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일어나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 있는 데 가서 그냥 물어봐야 돼요. 누구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답변이 없어요. 요즈음 이 시대에 되겠어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앞으로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일류회사에 가서 배워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인원 감축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교육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실장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고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최근 행정실장들 교육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하냐 이 말이에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물론 이제 연수 있을 때마다 하고 공문으로도 수없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지금 학교가 둘째, 넷째 토요일이 휴일이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학교는 둘째, 넷째.

채봉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는데 행정실 직원들은 토요일에 쉬어야 된다?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행정실은 나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조례를 고칠 때 선생님도 학교에 출근 안하고 학생들도 토요일에 학교 등교 안 한다면 행정실도 안 나와도 되겠지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하는데 행정실이 쉰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현행도 지금 행정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행정실 공무원만 쉬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학생들이 학교 나올 때까지는 행정업무가 같이 가야지요.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그렇게 갈 겁니다.

채봉석위원

맞습니까?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네.

채봉석위원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의 행정권한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체제를 구현하고, 그 밖에 행정권한 위임 업무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 교육장이나 교장에게 자율성을 위임했다고 하는데 위임한 대표적인 사항,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해 지침을 폐지했지요? 단위학교의 구성원들과 학교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그랬지요? 대표적인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위임했는가? 위임해서 현재 잘 되고 있는가?

화복

이화복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얘기해 보세요. 행정관리담당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 직원들이 이것을 다 숙지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영입니다. 작년도 4월 15일 교과부에서 25개 지침이 폐지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6개 지침은 존속을 시키고 19개 지침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6월에 자체지침을 또 24개를 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규제성 지침을 작년도에 상당수 폐지를 하고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단위학교 구성원이나 학교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면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학교에 질의를 하면 교육청으로 다시 위임합니다. 교육청에 질의해야 된다고, 또 서울시교육청에다 그것을 질의를 하면 다시 교과부로 넘겨요. 아,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교과부의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꾸 토스(toss)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학교장이나 교육장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앞으로도 이루어져야지 모두가 이 학교장들도 자기가 판단을 해야지 어려운 것은 전부 복지부동이에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위임했으면 과감하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권한은 위임해 놓고 질의하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쥐고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되고, 또 서울시교육청은 이것을 판단하려면 또 다시 교과부로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율성이 있겠냐고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신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와 같이는 안 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지난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타 부처 지침까지 그리고 우리 자체 지침 해서 총 300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침은 일괄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육문화 위원님들에게 현재 지침 폐지한 것과 세부사항 있지요? 자율성, 여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부 교육문화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 좀 해 주세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시 답변해 보세요. 안 제5조제4호, 제6조제5호, 제7조제7호 보면 각각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의 지방공무원 겸직허가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지금 소속 학교의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6급 이하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6개월 미만의 휴직·복직 그것은 전결사항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권한만을 부여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 조례안에서 보면 당해 지역교육청, 당해 학교, 당해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학교 자율화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있으나, 또 과도한 권한위임에 따른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지금 6개월 이하의 휴·복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밑에 괄호 안에 위원님 잠깐 써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했는데 출산휴가가 지금 3개월이 있습니다.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출산휴가를 하면 이것은 출산휴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교육감 소관으로 해서 교육감님이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하의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직속기관장이 휴·복직을 결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구체적인 대책.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네.

채봉석위원

또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보면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에서 학교법인으로 규정할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외되므로 사립학교 경영자도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영

이남영행정관리담당관

그것은 소관사항이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법인만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학교법인 속에 경영자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경영자도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제14조제5항을 보면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할 때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방이사에 대한 추천권이 계속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개방이사의 어떤 권한 추천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위임을 해 주신다면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율한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인배 위원께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합니다. 안 제1조 본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띄어쓰기를 상위법의 제명과 일치시키고 안 제5조제18의2호의 각 목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권‘을 추가하여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방금 김인배 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인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인배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인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이화복 실장님, 이정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먼저 서두에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5쪽에,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5쪽에 보니까 참고자료로 2008년도 대출회원증 발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죽 보니까 고덕부터 종로까지 21개 도서관이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총 회원수 송파에 보니까 성인이 145,186명, 청소년, 어린이 계 해서 약 238,000명이 더 되고 신규발급도 마찬가지, 재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죽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다른 인구수에 비례해서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송파에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정곤입니다.

김인배위원

많게는 6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송파가 주민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쪽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송파분들만 책 읽는 분들이 많은가요? 책 읽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으신 분들 많이 사시나, 인구수로 비례해도 5·6배씩 차이가 나는데 그러며 그다음 장에 보니까 2008년도 대출도서 반납 연체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15일에서 30일, 365일 이상 죽 보니까 전체적인 총계로 볼 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정 도서관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 회원수, 신규발급, 재발급 인원수에 비례해서 볼 때 반납연체현황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송파에 사시는 분들은 책을 읽고자 하는 열의도 많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데 책도 빨리빨리 잘 반납하나 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밖에 전혀 다른…….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규정을 잘 지키는 주민들로 판단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송파에 사시는 분들, 지역 각 구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관장님들의 의지 아닌가요? 관장님들 의지도 있고 도서관에서 하는 정책도 있고 도서관에서 하는 서비스, 기타 모든 것이 포함되지 어느 특정 송파에만 산다고 송파에서 책을 읽으려는 분들이 많고 도서반납률도 좋고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서두에 간단하게 질문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도서관의 관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가시적인 눈으로만 벌써 수치만 봐도 확확 효과가, 효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인원수라든지 기타 반납률이라든지 연체현황이라든지 보면 분명히 도서관장님의 의지에 달렸지 않나.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 것도…….

김인배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일 것 같아요. 특별히 송파에 산다고, 그러면 송파에서 잘 책 빌려보다 예를 들어서 타 구에 이사 갔는데 책 안 빌리고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상당히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들께도 한번쯤은 전체적인, 관장님들 정기적인 회의가 있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럴 때 한번, 이 수치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잘해 놨는데 이런 것도 한번 언급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2009년도 것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돼서 이런 수치가 다시 한 번 올라올 텐데 전혀 변동이 없다든지 이런 수치대로 온다면 예를 들어서 송파 관장님이 잘 하시는 것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특정인을 얘기해서가 아니고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했고요. 다음 평생교육국장님이시니까 도서관도 관련이 많이 되시죠, 직접 관할을 하시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학교 도서관 발전계획에 따라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약 5년 동안 사서배치 활발히 하셨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위원님, 학교도서관은 교육정책국 중등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인배위원

도서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영 관련된 것도?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은 평생국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것은 국장님 소관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제가 과거에 중동교육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 상임위가 있고 궁금하면 유선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도서관 지원과 관련된 것도 국장님 소속이 아니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저희 국 소관입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학교도서관 지원과에서 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 5개 맞죠?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는 역시 중등교육정책과 업무이고 일반 도서관 지원업무는 저희 국의 소관입니다.

김인배위원

예산지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중등 그쪽입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은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간단하게 내용상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8조 무료프로그램 운영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그동안 이것이 암암리에 해 왔는데 정확한 조례상 구문이 없었다 그래서 신설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조례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동안에 암암리에 했다기보다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수익자부담으로 수강료나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지현위원

무료운영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까?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서로…….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2007년도에는 1,400여 만 원, 2008년도에는 3,3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프로그램이 운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무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역 내에 장애인이라든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새터민자녀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참여를 못해 왔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고자 이런 근거를 조례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3,000만 원 이상의 그런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됐을 정도로 수요층이 많았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관장님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참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우려를 지적했듯이 관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내용이 이 평생학습관의 어떤 취지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그리고 무료라면 사실 지금 내년이 솔직히 말해서 선거가 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주민에 대한 과열, 평생무료교육 같은 것이 많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셔서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는 그런 유권자와 연계된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평생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교육을 이 조례에 맞게 우리 관장님들에게 지침을 잘 전달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도서관장이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에 지역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는 지역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10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의…….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본청에도 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런데 본청에서는 주로 평생학습관을 지정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평생학습관들을 조정하거나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고요. 또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지역에 평생학급관 운영위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10조(지역위원회), 제11조, 제12조까지 운영규정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거든요. 물론 교육감이 세부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교육감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규칙에다 그 내용을 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두도록…….

이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규칙개정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는 거겠네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정확하신 거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다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기능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는 본청에 위원회의 기능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정만 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제가 다소 이것은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조례가 하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의 법상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이관이 되잖아요, 교육감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검토해 보셨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협의회를…….

이지현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잖아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법이 바뀌어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협의회 기능의 부분이 지금 현재 이 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떤 저촉되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왜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일단은 그동안 평생학습관에 대한 것을 교육감이 이렇게 해 오셨어요. 해 오시다가 교육법에 의해서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교육협의회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포괄적인 업무를 그 협의회에서, 거기에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평생교육협의회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부감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런 기능이 하나가 또 있고,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여기 안에 서울특별시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하나가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원래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거기에 있던 그 조례가 그러니까 일부만 서울시 쪽으로 넘어가고 여기 있던 일부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조례는 남아서 이쪽으로 묻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가, 부감이 소속이 되어 있는 평생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것이 있고 또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지역위원회 운영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조례상의 구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상에 어떤 중복이라든지 학습관 운영에 대한 상위 지침이 위에서 만약에 교육협의회에서 내려왔었을 때 어떤 혼선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에게 이관된 평생학습협의회는 평생학습 전반에 관한 대단히 포괄적인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교육감에게 소속된 권한 중에서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정이나 운영에 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다만 일부 내용이나 영역에서는 중첩이나 중복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 단서조항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할 수가 있는 조항이 또 신설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포괄적 의미에서 그쪽에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어떤 상위의 개념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는 또 그런 협력망을 설치해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 조례에 해 놨거든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서울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부서끼리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나중에 협력망의 구축이라든지 협업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규정을 해서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었다, 충분히 단서를 달 수 있는 이런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읽어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께서 인지를 충분히 하시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이것의 실행에 있어서 이렇게 조례가 법에 의해서 조례들이 참,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게, 조례라는 것은 어떤 시민이 읽어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관련 조례들을 제가 다 읽는데 이것이 찢어졌거든요, 교육법에 의해서 하나의 조례들이 여러 개로 찢어져 있다 보니까 이 위임된 소관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부처 간에 어떤 실무진의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업무 책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도봉구 출신 성무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셨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지금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는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성무원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운영위원회요?

성무원위원

운영위원회의 무슨 자격이라든가 무슨 예산 확보라든가 예산지출이라든가 임기라든가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본청 같은 경우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무원위원

위원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라든가 또 평생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의 평생교육전문가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평생학습관의 대표 관장 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전문가라 하면 도서관을 운영했거나 무슨 도서관학과를 전공한 사람, 이런 등등이 되겠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도서관이 아니고 평생학습에 관한 분야를 전공을 하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를 했던 분들, 현재 그 분야에서 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한번 회의에 참석하는데 수당은 얼마가…….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수당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만 근거를 해놨습니다.

성무원위원

주지는 않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은 해 놨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은 여태 안 한 거예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가 없었고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었는데 서울시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들은 수당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략 얼마나 되나 그것을…….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것이 5만 원에서 7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거기에 초청이 돼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안 제8조 무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프로그램에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명확해요. 프로그램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가? 그리고 관장들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서도 이제는 평생교육과 많이 중복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아까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도서관장이 자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심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한 어떤 프로그램과 인기에 편승해서 각 자치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의 교육이 평생교육과 상당히 많이 중복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그런데 문화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자치구청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특히 평생학습관의 그런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채봉석위원

효율성 있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수강료 감면규정은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보면 소외계층은 참여도가 극히 낮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을 해도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정말 참여해야 할 그런 소외계층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인식과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계도해서 그런 소외계층들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245개, 금년에 250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정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프로그램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잘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진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정말 소외계층은 전혀 여기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접근성이라든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더욱 신경 써서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이정곤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이러한 면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평생교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가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교진 위원께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실무협의회는 협력망 관계자로 구성한다”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호 중 “평생학습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방금 정교진 위원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교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정교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교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세종문화회관 및 시립교향악단은 서울시가 문화예술 진흥을 통하여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기관들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수준 높은 공연예술단의 활동 그리고 서울의 음악을 세계 무대에 올린 교향악단의 활발한 활동 등 서울의 문화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에는 아직도 문화 소외계층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점 깊이 유념하여 모든 시민이 고품격의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2009년도 (재)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보고 7. 2009년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계획보고

14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이청승 세종문화회관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청승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를 맞아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8년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30년의 역사를 완료하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한해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설립이념을 충실히 수행한 한해였으며, 세종 나눔 앙상블 예술단 나눔의 공연 그리고 천원의 행복 등 서울을 넘어 한국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려고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2009년은 세종문화회관 30년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광화문광장 오픈을 계기로 한국문화예술의 중심자의 역할을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이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하며 2009년에 서울을 넘어 한국문화예술의 부흥에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장 및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국악관현악단장 임평용, 무용단장 임이조, 뮤지컬단장 유희성, 극단장 김석만, 오페라단장 박세원, 소년소녀합창단장 원학연, 청소년국악단장 김성진) 유스오케스트라 박태영 단장은 현재 일본을 방문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주요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본부장 유승엽, 공연사업본부장 강영배, 예술단발전추진단장 김광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세종문화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종문화회관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2009년도 세종문화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청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현재 동 재단의 대표이사가 공석 중이므로 정관상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인 권혁소 문화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한 후 이석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전병윤 경영본부장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권혁소 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혁소

권혁소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혁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06년부터 정명훈 예술감독의 헌신적인 노력과 직원들의 열정으로 3년 동안 괄목할 만큼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기량이 놀랄 만큼 향상되었으며, 각 구민회관, 대학 강당 등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연주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입니다. 정명훈 예술감독과의 3년 재계약 체결을 계기로 하여 서울시민의 교향악단으로서 특히 공익을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명훈과 함께 하는 희망드림콘서트를 4회 개최해서 수입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며, 정명훈과 함께 하는 음악이야기를 통해 초등학생용 교육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통해 베를린 필, 뉴욕 필 같은 세계적인 교향악단이자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교향악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과 기관운영에 적극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야단치시는 것보다 무관심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본부장 전병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혁소 문화국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지현위원

잠깐만요. 이석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지현 위원님 말고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공석이 몇 개월간 지속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리

지난 5월 말 이후로…….

이지현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1년 가까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혁소

권혁소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리

지금 일단 2월 19일 이사회를 소집해 놨습니다. 일단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추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추천이 있지만 이사회에서 그것이 결렬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 공식 선임이 안 됐으니까 그것은 돼봐야 아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여기는 우리 서울시의 채널이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업무보고와 올해 초 시립교향악단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대표이사가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를 작년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내용이 아까 뉴욕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처럼 최고의 그런 시향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에 묻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리더가 안 계시다 보니까 공석이 1·2개월도 아니고 반년 이상 장기간 되다 보니까 정명훈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이용을 해서 그것이 없으면 서울시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향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행해 오신 본부장님께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지만 아무튼 시향 대표이사의 공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향에 많은 변화도 있었겠지만 더 잘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셔서 시향의 정명훈 예술감독이 있는 기간 동안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잘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리

네, 이지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이번에야 2월 19일 이사회가 열리지만 가능한한 다음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가 작년과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이렇게 새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혁소

권혁소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혁소 문화국장은 이석하시고, 이어서 전병윤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서울시립교향악단 전병윤 본부장입니다. (보고) 2009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전병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 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직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전병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업무보고와 제가 비교해 봤는데 지금 정원은 112명이고 현원은 5명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수석단원, 부수석단원, 단원 포함해서 각각 1·2명씩 증원이 됐는데 단원을 모집하는 절차와 그리고 기존단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우선 단원모집 충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해외와 국내에서 오디션을 합니다. 작년에도 2회 오디션을 했고 그 오디션에서 정명훈 예술감독과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충원을 한 결과이고 저희 기존단원에 대해서는 매년 5월 말에 정명훈 예술감독과 나머지 3인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계약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3년이 계약단위로 돼 있습니다. 3년, 2년, 1년입니다, 성적에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 단원들이 2년 정도 하고 있고요.

오신환위원

계약체결 시 상황에 따라서 1년, 2년, 3년 나눠서 계약을 한단 말이죠?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평가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으면 3년이고 중간평가는 2년, 1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정명훈 예술감독의 네임밸류를 맞춰서 시향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반면 시향의 단원들은 물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 회기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지만 해외에서 베를린필이나 그런 필하모니처럼 우리가 해외에 비용을 받고 초청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외공연을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런티를 전부 물고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현지 체류비용 정도만 낸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0년도부터 해외투어를 갈 때는 저희들 개런티를 받고 갈 계획도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유수의 베를린필이나 빈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초청을 할 경우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개런티를 다 주고 비용을 다 주고 오는 경우입니다.

오신환위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각 장르별 예술인들에게는 인정 받는 세종문화회관으로 또 시민들에게는 사랑 받는 세종문화회관으로 거듭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업무보고 시와 많은 개편이 있었어요. 예술단추진단에 대한 일단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각 본부 산하에 있는 팀들이 다시 조직개편 되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술단의 경우 정원이 각 9개 예술단의 정원들이 정원 대비 현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무용단의 경우도 2008년도 업무보고 때와 6명 정도 단원이 증원됐고요. 뮤지컬단도 마찬가지 8명, 합창단도 5명.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어떻게, 아까 앞서 시향에서 답변한 것처럼 답변을 해 주시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지난 4·5년간 인원이 전혀 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과부족 상태에서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뽑는 경우에는 대개 1년이나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뽑고 있고 예술단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단의 경우에도 5명이 늦게, 5년 만에 처음으로 뽑혔습니다만 앞으로 사장도 임기가 3년인데 특히 예술단들의 임기는 기간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서로 공론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얼마 전에 합창단하고도 오디션문제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기존 단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증원된 단원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지금 총 인원으로 보면 20여 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단원들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냐고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오신환위원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어요? 합창단 5명 증원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합창단의 경우에는 정규직 단원으로 너무 젊은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됐고 다른 부서에서는 임시직 내지는 계약직으로 되었습니다.

오신환위원

머서코리아에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예술단을 조직개편 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어떤 진척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머서컨설팅 나온 이후로는 지금 사람을 더 정원을 늘리고 있지 않고 당장 합창단 운영에서 너무 연령의,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할 필요성이 느껴졌고 그것이 진행된 다음에 머서컨설팅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젊은 단원들 5명 증원하면서 이것을 정규직으로 정년을 보장하면서 계약을 해 놓으면 향후에 개혁하고자 했던 평가시스템이나 계약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요. 말로만 만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새로 뽑는 단원들은, 기존에 있는 조직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도 개혁하고자 노력을 하는 판에 새로 뽑는 단원들까지 정규직으로 정년을 보장하면 어떤 개혁이 일어납니까? 지금 무용단의 경우도 6명 증원됐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뮤지컬단도 마찬가지이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다 옳은 지적이신데요. 머서컨설팅의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아직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 지금 9개 예술단 단장님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예술단의 개혁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새로 거듭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역할에 여기 계신 단장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기에 우리가 같이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도 보면 작년에이사회의 이사들 중에 바뀌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100% 다 바꿨습니다. 당연직 이사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한 명 빼고 이청승 사장님 포함한 모든 이사장까지 다 바꿨어요. 이런 부분들이 세종문화회관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힘을 응축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현재 다소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물론 협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장님 오셔서 세종벨트 추진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 대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내용들보다 중요한 것이 현재의 조직들이 새롭게 혁신을 갖고 거듭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옳은 지적이시고요. 금년부터 뽑는 단원은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임을 노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정규직으로 뽑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오신환위원

시향은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 도립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세종만 안 하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만날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것이 세종문화회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롭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세종문화회관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기존에 있는 단원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노조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세종 나눔 앙상블이나 어떤 사회적 방향을 일으킨 좋은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이 좀 거듭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발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2월 28일까지 단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협상이 끝났나요, 단체협약이?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단체협약은 작년에 끝을 냈고요.

오신환위원

작년이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작년 12월에 단체협상은…….

오신환위원

단체협약 기간이 올해 2월 28일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새롭게 지금…….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1월 30일까지였고요.

오신환위원

그러면 새롭게 단체협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어지고요. 그 대신 노사발전위원회 협의사항이 아닌 예술단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오신환위원

아니, 작년 행감 때도 단체협약 때문에 새롭게 이청승 사장님이 의지를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화된 것 없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사실은 노사가 양쪽이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노조에서는 96개 조항을 새로 신설을 요구했었고 저희들은 또 바꾸려고 했는데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탁자를 치면서 흥분하는 상황도 왔었고 상대방이 서로가 미워지고 불신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꿩 잡는 것이 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협은 종전대로 받아들이되 예술단발전추진위원회를 노사의 동수에 관계없이 그래서 결국 노조의 3인, 경영진 3인, 예술단 3인 그리고 관계자 3인, 노무사 1명과 시향의 이사 1명과 저희 세종문화회관 감사 1명 해서 12명으로 구성되는데 합의를 보고 인사권은 사장의 고유권한임을 인정받는 선에서 결정을 하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지금 그런 맥락으로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오신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 어려운 상황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 의지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인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단장님들이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예술단을 위하는 상생의 길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함께해요 나눔 예술 11쪽에 보면 문화예술체험교실 해서 공연 10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성 확보를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라고 했는데 2009년도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본 결과 한 건도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2009년도 12월까지만 되어 있는데, 연간 계획이 나왔을 것이며,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게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세종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을 볼 때 인터미션(intermission) 시간에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화장실 개선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화장실의 경우는 수요예측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에 대한 인터미션 시간 중에도 줄을 서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인원들이 있단 말이지요. 3,000석 가까이 되는 대극장에서 수요예측을 잘못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볼 일을 못보고 못 들어간다면 또 거기는 공연이 시작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최근에 유치·선정을 해서 아마 곧 상반기 중에 실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대표문화공연 개발 이 부분은 서울시 위탁사업이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먼저 자문위원회를 황석영 선생과 그밖에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자체 오페라단장, 뮤지컬단장 그리고 극단 단장 세 명이 중심이 돼서 일단 신문,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모집 형태의 그런 문호를 개방을 했고 또 내부는 내부대로 또 자체에서 심도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팎에서 작품에 경합을 붙이고 또 거기에 적합한 작품이 안 나온다면 기존에 기 공연된 작품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 하는 공표까지도 아울러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이 대표문화공연 출발 자체가 기형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물론 지금 왜곡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돼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서울시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세종문화회관도 책임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문화국의 경우는 또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10억이란 돈이 굉장히 크다면 크지만 또 서울을 대표할 만한 공연을 만든다는 것이 또 한계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정도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정도의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종이 좀 중심이 돼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주관하는 팀은 어느 부분의 무슨 팀이 합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페라, 뮤지컬, 극단 단장 이 세 사람이 중심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편제상 어느 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지 않고 그냥 자문위원회에서 합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조직은 사업운영팀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일에는 가장 중심이 돼서 일을 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업운영팀장님을 통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주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 4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의 주요수입원의 하나인 대관사업과 임대사업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런 대관사업이나 임대사업이 많이 줄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사실 경기침체가 되다보면 가계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의식주를 제외하는 것들만 필수적으로 하고 이런 공연이나 문화예술 쪽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이런 공연이 점점 침체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나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떤 식의 계획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팀을 홍보마케팅팀으로 이름까지 개칭하면서 적극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사실 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현재는 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감소가 된 원인은 저희가 대관 규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서울시 감사결과로 비사용일의 대관료 부과를 금지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연간 약 15억 원의 감소가 반영이 된 것이고 매표에 대해서는 칼이 짧으면 한 발짝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는 저희가 더 적극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티켓 값도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가격을 낮춰서 더 적극적인 판매를 함으로 말미암아 공석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진행을 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대표문화공연 개발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주체가 세종문화회관이 되는 거지요, 이 상품을 개발하는 주체가?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사실 저는 외부에 있는 실력 있는 공연팀이나 이런 데서 조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팀들의 작품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조금 더 상품성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 작곡가 선정이 공모를 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명한 작곡가나 희극 작가들한테 프러포즈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다양한 통로를 저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김혜원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저희들도 조금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차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들까지도 서울의 대표성만 있다면 좀 더 보완시켜서 특히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계속 공연하면서 보완을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도 사실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널리 저희가 문호를 열어놓고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진행하는 관계자들이 자문위원이나 저희 단장들이 공평하고 또 투명하게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어쨌든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본 위원도 이 사업이 2010년 2월까지 10억이나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예정이고요. 아무쪼록 좋은 공연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감사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세종 나눔 앙상블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mbc의 드라마 때문에, 저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접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것을 매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1년 동안 어떤 기간을 두고 일종의 재교육 차원에서 하다가 공연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기수별로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을 계속 끌고 나가실 예정인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아직 원칙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굉장히 열렬한 호응이 있었고,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또는 여기에 보완을 해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그런 원칙은 아직 내부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해지시면 언제 정도 정해지나요? 지금 벌써 연습은 시작 됐는데, 이 분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보신 다음에…….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가을경에 첫 공연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과 또 전문가들의 반응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종문화회관이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재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술단과 저희가 지적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반영코자 노력했던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경영본부장을 통해서 제가 보고도 받고 있고요. 머서코리아의 전체 내용도 같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교롭게 올해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관련 좋지 못한 기사가 3건이 났어요. 제가 항상 우리 문화국 소관 관련 모든 기사는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났던 기사 중에 하나가 세종벨트 관련, 담당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기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도 내셨겠지만 세종벨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광 상품도 좋지만 사장님만 알고 계신 그런 사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마케팅주식회사인가, 서울시관광협회인가요? 제가 그 주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다 같이 있는 겁니까? 그 이후에 협의단계를 다 완료하신 겁니까? 그리고 담당자가 인지를 못하고, 내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셨나요, 그 기사대로라면?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제가 이것을 1월 17일경에 발표를 했는데 1월 5일부터 6일, 7일에 걸쳐서 기획사 대표들과 송승환 사장을 비롯해서 모두 다 만났습니다. 제가 안 만난 데는 정동극장의 구자흥 사장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경(한국경제)에서 공교롭게도 정동극장하고만 협의를 해서 전화로 물어보고 담당자가 모르고 자기들은 협의한 바가 없다, 그 내용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도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저는 관심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후로 제가 곧 반박기사를 써서 한경에서 지적한 대로 남이 다 차려 놓는 잔칫상에 수저만 놓는 경우다, 맞는 말이다. 바로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는 밥상이었는데 그동안 수저를 놓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제대로 밥을 찾아먹지 못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이 앞장서서 수저 정도 준비한 것이지만 이것을 앞으로 공동마케팅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이지현위원

그런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세종광장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질의시간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인지라 제가 이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반겼습니다. 그렇지만 세종문화회관이 그만큼 그 인지도가 높은 만큼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메인기사에 그렇게 실릴 정도라면. 그러니까 정동극장 하나쯤 빠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처리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종문화회관 하나 관의 자체로 그렇게 매일 기사를 장식할 정도면 국민들의 인식은 그만큼 문화수준 내지 인지도가 대단하다는 것을 똑같이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난 것이 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 앞에 불법광고 현수막물인가요 광고물이라고 하나 요. 그것이…….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등등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것도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 들어와서 플래카드를 하나도 붙인 적이 없고요.

이지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셨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구청과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아까 한경의 경우에도 기사로 났다기보다는 취재여록으로 칼럼으로 보고가 됐었고요. 모든 부분들을 저희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에 사소하게 부딪쳐서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자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지현위원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것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그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종로구청이 계속 과태료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3빌딩이 천만원 과태료 물면서 해당 구청이랑 협의해서 63빌딩의 그 큰 현수막 제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도 예외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같이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서울시가 디자인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그렇게 서울시정에 디자인을 하나의 콘셉트로 가져가고 있다면 우리 문화회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야 될 것으로, 앞으로 그런 기사가 안 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기사 난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건이에요. 물론 이것이 대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사태, 취소사태 같은 경우는 세종문화회관이기 때문에 더 크게 보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기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이 단순 대관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대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런 일들이 국제적인 많은 대관들을 하게 되면 국제관례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더 꼼꼼하게 앞으로 세부 계약내역을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이잖아요. 기획업체가 세종문화회관이라는 정말 최고의 좋은 대관장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사가 났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문제는 환차에 의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서로 약간의 시비가 있었고 공연기획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공연기획사를 선정한 것은 세종문화회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나 저희 직원들이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 해당기획사가 다시 계약승인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세부조항을 지금 갖고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 페널티 조항이 정확하게 없으시잖아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관행으로 되어 있고요.

이지현위원

관행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정관이라든지?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사실 저나 저희 임직원들이 작년 계약의 내용을 좀 더 철두철미 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자책을 느낄 정도로 계약상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 다소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환차문제라든지 경기의 흐름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이지현위원

저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새롭게 보고한 업무보고를 보면서 참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저희가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봐도 사장의 아니면 해당 국장의 비전과 마인드가 이 안에 녹아나거든요. 참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특히 예술단원의 새로운 개혁이라는 것이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 짐을 지고 나가시겠다는 그 의지를 계속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사사로울 수도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에 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에 계약서상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어떤 국제적 관례에 있어서 그런 계약이 저희 나라가 전반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해외 글로벌시대 하면서 매일 저희는 그런 부분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국제적 자문을 분명하게 얻으셔서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에 그리고 서울시 중심의 세종문화회관, 특히 세종광장 앞으로 들어서면 정말 세종문화회관은 얼마나 호재를 잡은 것입니까? 정말 기대를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도요. 기대를 걸고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 하나 한 것 중에서 직급수당 환수여부를 제가 이전에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적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바로 오늘 아침에도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환수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지시를 했고 그것을 제가 지켜 볼 생각을 하고 있고 2월 중으로 매듭을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환수금액이 2월 중에 들어오는 것인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우선 전액은 안 들어오더라도 시작이 될 것이고 아마 짧은 2·3개월의 기한에 걸쳐서, 액수가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유를 둬서 3·4회 분할을 한다든지 해서, 작은 액수는 2월 중으로 전부 처리를 해서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그 실행여부를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지하공간 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같이 시향 연습실 부분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옥상 증축부분은 문제가 돼서 서울시 우리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소 이것은 조정을 해서 세종문화회관과 잘 협의해서 이것은 하라 그렇게 저희가 속기록에 남겨놓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연습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회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증축을 2층으로 옥상에다가 하게 하려는 계획이 저도 부끄럽지만 의회에 와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백중해서 결정이 되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지만 시 한쪽에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을 의회에서 알게 돼서 저도 그때 조금 흥분을 했었고 또 위원님들께 도움도 청했고 위원님께서 사실을 판단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아주 최근에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지막 완성을 해야만 된다는, 이것을 저희는 명칭을 수평증축이라고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이 지하공간 개발예산 안에 같이 증축 플러스 지하공간개발 예산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산 분리해 내셔서 따로 그것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봐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같이 플러스가 되어서 더 금액에 얹혀서 충분히 수평증축이라고, 수직증축은 옥상 위에다 2개 층을 짓는 것이었고 수평증축은 옆으로 없던 예술동을 더 마지막 보완하는 작업이었죠. 수평증축으로 결정이 되고 그 예산까지 2·3일 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건축가 선생님이랑도 다 협의된 부분이고요, 건축내용에 대해서?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심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머서코리아 측에서 가장 첫 번째 사안으로 얘기한 것이 예술단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상시평가 해서 때로는 정말 그 평가부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퇴출까지도 하시겠다. 그것이 의지이고 올해 2009년도 예술단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강화되느냐가 2009년 가장 세종문화회관의 내실을 기하는 목표가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단장님들과, 여기 단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부분이 잘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제가 실제로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단장 한 사람의 눈빛에 따라서 그 단원들이 스스로 자퇴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의 협약서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정말 단장중심으로 권위가 확보되고 책임이 주어지고 또 권한이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내부에서 단장중심의 운영을 선포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1월 30일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신집행부가 구성되는 날 신집행부 몇 명만 참석을 못하는 상태에서 전원이 1박 2일로 엠티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합의, 정말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기가 처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었고요. 바로 며칠 전에는 합창단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합창단이 엠티를 갔을 때 제가 사전에 약속 없이 혼자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찾아가서 1대 40으로 격론을 했었습니다. 저로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심정으로까지 갔고 또 한편으로는 합창단과 제가 같이 공생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뒤에서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예술단장님들께서는 항상 인사만 하시고 자리를 이석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첫 업무보고니 만큼, 특히 작년도 행정감사에 정말 숱한 지적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세종문화회관이 집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개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 시의회, 저희는 시민의 대표니까. 그 마음을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고자 계속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단장님들께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단장님의 역량에도 또 그런 리더십에도 분명히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도 믿기 때문에 정말 의회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단장님들께도 한번 이번 한 해 저희가 우려하는 많은 것들, 이 우려가 바로 시민들의 우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새로운 세종문화회관의 위상에 걸맞는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해 주실 것을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향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정명훈 단장이 계약기간 다시 재계약을 하셨죠?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3년입니다.

이지현위원

앞으로 3년입니까?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도,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실 거예요. 대표이사가 없는데 당연히 새로운 비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사실 업무보고가 되면 추진계획이라고 여기 짧게 2009년도 조금 몇 줄 왔어요. 몇 줄 왔지만 경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시향의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향의 단원들의 실력 제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사실 여기 안에서 이 업무보고에서 정명훈을 다 빼보세요. 정명훈을 빼고 시향만 됐었을 때 인지도나 이런 사업이나 저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물론 다행히 정명훈 예술단장님께서 3년 재계약을 하셨지만 정명훈 예술감독이 인천으로 갔으면 인천이 아마 이런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고 세계적 지휘니 명성이니 저는 그것은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대표 인선을 미루신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으신 것이고요. 우리 시향이 다음번에 본부장님 계속 계시니까 대표이사님 오셨을 때 여기에서 보면 추진계획의 첫 번째, 세계적 교향악단의 단계적 위상정립 이렇게 하셨으면 내용에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위상을 정립할 것인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을 드린 것이 2008년도나 뭐가 차이가 있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아시고 계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리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향이 새로 본부장님 오셨을 때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텐데 그 부분이 분명히 녹아 있고 정명훈이 없어도 정명훈이 떠났는데 시향은 정말 그러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최고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예술감독을 모시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향이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정말 마케팅이나, 특히 마케팅 더 잘 할 수 있지 않아요? 해외마케팅 부분도 너무 너무 부실하고 없고 이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인선을 통한 이후에 계속 대표이사님을 통해 제 이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교향악단 전병윤 본부장님께 질의 들어갈게요. 먼저 제안을 하고요. 우리 시민공연 중에 은평구에 유치한 은평의 마을이 있어요. 그렇지요? 1,000여 명의 부랑자들도 있고, 그리고 부랑자 중에 50% 이상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공연하는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특히 또 다른 시설로서는 소년의 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같이 은평의 마을과 소년의 집을 한번 검토하셔서 공연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이청승 사장님께 질의할게요. 세종문화회관도 아까시립교향악단에 얘기한 것처럼 2개의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함께해요 나눔 예술, 이런 부분을 한번 사업계획에 참고해 주십시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최주호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이번에 예술단발전추진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먼저 예술단장 3인이 무용단장과, 뮤지컬단장과 극단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우리 사장님의 의견이시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같이 합의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같이 합의라는 것은 각 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노조간부들하고 노조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세 사람과 저희 경영진의 사장, 경영본부장…….

최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예술단이 있는데 그중에 3개 단체를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쪽이 소속 인원이 가장 많거나 예술단원들의 인지도가 서로 간에 높거나 또는 노조의 의견이 어느 정도 참작이 돼서 그렇게 서로가 합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주호위원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따지만 관현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합창단 단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아마 합창단 단장이 계셨다면 그분들이 마땅히 그 안에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가칭 예술단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예술단 발전이 시민의 입장에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는 예술단원들이 어떠한 행위나 이런 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처음에 저희가 윤곽을 잡을 때는 시민단체를 셋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를 뽑는데 서로 의견이 시민연대라든가 또는 재야 쪽에 치우쳐 있다든가 또 반대로 어떤 어용단체라고 지적을 받는다든가 서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그렇다면 진정한 시민단체가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정말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데는 시의회가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예술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시민단체가 오히려 배제가 되고 예술단 세 분과…….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노조간부는 다 들어와 있지요, 그렇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노조간부는 다 들어와 있고 사용자단체에서 3명이나,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요. 그렇지요? 간부대표가 1명 또는 2명 정도면 되는데 부위원장도 들어오고 사무국장까지 가담시키고 또 예술단장 세 분을 추가로 구성시켰고, 외부단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외부전문가냐, 여기에 그런 명문화된 것은 외부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외부전문가는 한 분이다. 아니, 또 한 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런데 그 문제의 원칙론을 그렇게 외부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를 놓고…….

최주호위원

한 분은 굳이 본다면 시향에 이사로 되어 있는 분이다 보니까 한 분으로 보는데 그분도 실질적으로 외분전문가라고 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시민의 입장이냐, 차라리 어느 학계나 예술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입장이나 또는 밖의 순수 외부, 순수 시민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참여하면서 예술단 발전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이 내용의 가칭 예술단발전추진위원회는 예술단 단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나 복지후생이나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내부적인 규약을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최주호 위원님, 제가 잠깐 더 설명을 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최주호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지금 최 위원님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들어와야 되고 전문가가 들어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민단체가 어디냐, 어디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각론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것이 무의미한 것을 깨달았고요. 또…….

최주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사장님과 주변에서 한두 번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요즈음 최근에는 서울시도 똑같고요. 자치구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민단체를 50% 이상을 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의 경영과 관련되는 것이었고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부분은 YWCA회장이라든가 걸스카우트 총재를 저희 쪽에서는 거론을 했었고 그쪽에서는 민예총이라든지 했는데 그 부분에서…….

최주호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방향이 잘못 잡아지면 문제가 내부의 어떤 욕구에 치중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외부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바람을 담기가 좀 어렵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사장님께서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애는 쓰시겠지요. 그렇지만 애를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그것이 효과적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합리적이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앞으로 위원님의 그 말씀에 유의해서 운영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영 위주로 정했고, 앞으로 시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에 유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 사회가 경제 여건이라든지 많이 어렵습니다. 맞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아까 김혜원 위원님도 대관이라든가 임대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술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마음의 양식을 키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 감정이라든가 감동을 줌으로써 뭔가 모르게 이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예술을 일반적으로 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2009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사실은 2009년 말에 나름대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2008년도까지는 사실은 창의적인 공연예술을 많이 해서 2009년도에는 뭔가 나름대로 공연확대라든가 직접 찾아가면서 하는 일반시민한테 보다 더 층을 넓혀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맞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에 비해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연계획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본 것을 보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하여튼 적으면 적은 대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북부오케스트라라는 것이 많습니다. 학생들하고 만든 것이 있는데 제가 명예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지금 현재 그리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일반시민들이 세종문화회관이나 시립교향악단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고 벽이 높고 그렇거든요. 여기 훌륭하신 예술단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문화 복지구현을 위한 나눔 예술, 찾아가는 예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장소, 한정되어 있는 장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사장님께서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서울숲, 세종문화회관 주변에 그 다음 어디 고궁 이런 데 사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런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박환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관사업이나 임대사업을 하지만 그런 장소에서, 저도 최근에 예술을 접하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그런 장소에 그렇게 좋은 화려하고 좋은 공연을 가서 보더라도 대상, 보는 시민들은 대개 보면 70%는 다 그런 공연을 하면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들, 학생들도 전공자들 그다음에 전공자의 부모들, 아니면 예술가들, 평상시에 자주 보시는 분들 이렇습니다. 시립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특히 또 일반시민이라면 경제여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생계, 그러니까 직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에 역이 나오는 곳, 그런 곳에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으셔서 올 2009년도에는 그런 어려운 여건을 반영을 해서 더욱더 시민들한테 어려운 이 환경에서 좀 마음에 감정을 불어넣는 그런 예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2·3년 전부터 조금씩 개발을 해서 지금은 구민회관이라든가 양로원, 학교, 직장, 고아원, 여러 군데를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합창단의 경우에는 앞으로 25개 구청에 있는 구립합창단과 연대해서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1,000명의 합창단으로 예를 들어서 광화문광장 개막식이라든가 또는 주요이슈가 있는 행사 때는 서울시립이 1,000명의 합창단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환희 위원님 말씀대로 더 구석구석을 찾아가고 그늘진 곳에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전병윤 본부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숫자적인 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18페이지에 올해 2009년도 공연 총괄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앞에 2009년도 금액이 53억 1,229만 7,000원이잖아요. 이것이 지출예산인가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앞쪽에 바로 보시면 2009년도 예산 보면 지출예산에 공연사업비는 51억 9,000만 원 정도로 비슷한데 일반사업이 6억 7,700이거든요. 그런데 뒤에다는 1억 2,200으로 놨어요. 이것이 안 맞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줘보세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여기 일반사업에 있는 것은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빠져 있고 교육사업만 돼 있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별도로 나와 있어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기공연이 30회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한 20회 나오고 10회는 세부계획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기공연을 보면 거의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자체적으로 음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음향상으로 예술의 전당이 클래식공연을 하기에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나눈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도 계시지만 3월에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나비부인 합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나비부인 합니다.

최용주위원

나비부인을 하는데 3월에 오페라가 많이 예술의 전당에서도 하고 LG아트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개가 붙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 나비부인을 하는데 이태리 오폐라단이랑 서로 교환입니까? 주관은 누가 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시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이 특성상 무대전환이 늦다. 그리고 또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증폭장치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장단점에. 그래서 내가 그것도 들었는데 지금 시향 정기공연을 보니까 전부 예술의 전당으로 잡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3건밖에,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이 연주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서 정기공연 미리 잡혀 있는 것은 예술의 전당에 많이 신청이 된 것 같고요. 기업판매공연이라든지 다른 공연들이 세종문화회관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음향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유료공연하고 무료공연할 때 정기공연 1/3 정도가 초대죠?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저희들 정기공연은 작년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72.2%가 유료공연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8% 정도는 초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뉴 웨이브 시리즈 한다고 나오면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우리가 지출하는 것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공연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무료공연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2만 5,000원 정도를 받나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본다면 4만 원 정도, 정명훈 예술감독 공연은 4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낮춰도. 나머지 일반공연도 3만 원 정도 선은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다 대관료 내고 그다음에 지출은 무슨 항목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단원들하고 지휘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를 빼고 그다음에 객원들이 나온다든지…….

최용주위원

협연하는 사람들?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대관이 꽉 차 있어서 이리 가는 경우에는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아직 날짜비교는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세종문화회관이 대관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공연을 갖고 가면 결국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안 나갈 지출이 나간다는 것이죠, 돈이.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자료를 받아서 2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검토하는데 지금은 제가 연초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니, 음향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술의 전당으로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음향상 문제 없으면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이 비어 있는데 시립교향악단이 거기 갈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세종문화회관도 똑같이 대관비를 내고 있고요, 대관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을 16회 정도 받았는데 세종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금년 대관이 16회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조금 더 제가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음향문제는 다소 초창기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보완을 했고 최근에 돈 주앙 예술감독을 하는 프랑스분도 오셔서 세종문화회관의 음향이 이제는 완벽한 것 같다 그런 증언이 있었고요. 다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가 희망하는 대관날짜가 서로 맞지 않아서 대관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는 3천여 석이 되기 때문에 객석의 숫자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그것은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선닷컴에는,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무대전환이 다소 늦고 3,000석에 이르는 극장 규모 때문에 이따금씩 증폭장치를 쓴다는 점이 약점이다. 세종문화회관의 약점으로 이렇게 지적을 아직도 해 놓고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해명해서 고쳐서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공연에서 관현악의 즐거움 하면서 제가 죽 일정을 봤는데 정명훈지휘자가 하는 것이 연세중앙교회가 2만 석입니까?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2만석입니다.

최용주위원

여기도 무료공연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초청은 각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결국 구로구민들만, 이것이 3년 만에 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특정, 저는 양천구에 사는 지역구인데 보다 보니까 이 옆에 있으면서 항상 구로구의 교회가 크기 때문에 영등포구도 순복음교회는 8,000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로 중앙교회인가 거기에서 3년 만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혜택도 무료공연인데 너무 규모가 커서 그렇게 주나, 이렇게 연세중앙교회에 많이 주고, 21일은 은평문화예술회관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 구마다 문화예술회관은 있거든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지금 구마다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6·700석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때 저희들 고민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구에 공평하게 가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700명, 1,000명을 보고 계속 그렇게 갔다가는 정명훈 씨하고 저희들 드는 인건비가 너무 많아지니까, 비용이. 그래서 한번 모일 때 각 구에서 가장 큰 쪽을 고르다 보니까 공교롭게 교회가 된다든지 학교가 된다든지 이런 쪽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은평구도 7·800석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 이것도 구별로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너무 큰 데로 해서 하지 마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실내악 하는 관현악단, 현악4중주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죽 보면 두 번 하는 구도 있고 전혀 안하는 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대중예술인한테 대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전부터 인순이도 공연을 했었고 문호가 열려져 있는 편인데 공공행사가 많았던 편이 있고요. 또 잘못 대중가요 가수를 선정했을 경우에 너도 나도 하게 되면 오히려 양적으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캐퍼는 적습니다. 그리고 대중가요 가수들은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밖에 많은 공간이 있고 클래식의 전문인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 불평은 사실은 조금 부당한 불평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러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는 입장에서 잘 현명하게 조절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런 문제는 오히려 예술의 전당에서 나왔던 문제였고요. 세종문화회관은 좀 거기에 비해서는…….

최용주위원

왜냐햐면 이미자 데뷔 50주년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 이렇게, 4월에 하는 것인가요? 했나요, 벌써?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전에도 했었고 조용필 씨도 했었고 대중가요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2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최용주위원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도 대중예술인들한테 대관할 때 기준 같은 것은 없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나 자문위원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같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전부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세종문화회관은 대중예술 하는 사람들 제한은 없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자문위원 심사를 거쳐서 하겠다 이런 것이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청승 사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청승 사장님, 200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엄청 잘 나왔네요, 세종문화회관.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래도 3등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양창호위원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오셔서 세종문화회관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고 사장님께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직부분에 보니까 사무처장직제가 있는데 지금 사무처장이 없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양창호위원

왜 없나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사무처장은 그동안 그것이 문화국에서 또는 시에서 파견돼서 나와서 운영이 되는 면이 있었고요. 그동안 순수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사장이 있었을 때 행정력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좀 더 많았었고요. 또 머서컨설팅에서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서울시 문화국과 경영기획실장님과 협의해서 사무처장을 폐쇄시키기로 하고 오히려 정책보좌관실로 대체하기로, 그래서 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지금 가르마를 탔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사장님, 사무처장이 옥상옥이라서 불필요한데 거기에다 예술단발전추진단이라고 새로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예술단발전추진단을 맡고 계신 단장님께서 과거 경영본부장님이 겸임하기 전에…….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대행을 잠깐 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추진단장님이 나중에 경영본부장님 되시나 했더니 경영본부장 대행으로 계시던 분이 갈 곳이 없어서 예술단발전추진단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사무처장은 옥상옥이라고 그러면서 비워놓은 것 아닌가, 왜냐하면 조직직제라는 것이 매끄럽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세종문화회관 조직 직제표를 보면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왜냐하면 처장 직제는 저렇게 비어 있죠, 거기에다가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하시던 분은 갑자기 경영본부장님 새로 오시니까 갈 곳이 없어서 예술단발전추진단, 물론 나름대로 여기 예술단발전추진단은 예술단지원팀을 이끌면서 예술단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 예술단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위인설관식이에요. 사람이 있고 이 예술단추진단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광화문광장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약 3,000평에 달하는 지하 복합문화공간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의 경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SK에서 기업경영을 했었고 대기업의 외식산업 사장을 했었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표이사를 했던 분을 정말 열악한 조건으로 삼고초려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저희가 이번에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광장을 포함한 문화공간에 대한 계획이 새로운 경영본부장 중심으로 잘 이어지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급적 내부의 승진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래 당시 팀장을 경영본부장 대행으로 실험적인 과정을 지나봤었는데 그분의 경우는 그동안 예술단을 주로 운영해 오고 관리해 왔던 측면이 강했고 경영적인 측면하고는 다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로서, 사장으로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본부장을 외부에서 들여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저는 가급적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종문화회관의 설립 취지와 시민들의 욕구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희가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사무처장은 그동안 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이 있었지만 본부장이나 팀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목표를 향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는 사무처장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내부적인 그런 의견과 외부의 그런 부분을 서울시와 함께 조율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요. 이 밑에 예술단 현원과 정원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로 정원에 부족한 현원을 이끌고 있으면서, 현원이 부족하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나요? 심지어 보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다소 문제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창호위원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 6명 부족하고 무용단은 18명 부족하고 뮤지컬단은 22명이 부족하고 합창단은 13명이 부족하네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자체 예술단원들의 관리와 근무조건과 오디션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소 늘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운영 때문에 꼭 필요한 수만 늘렸고, 지금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단의 어떤 원칙과 오디션 부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한 명도 더 증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저는 사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명을 뽑더라도 어느 정도 질적인 수준이 돼야지 정원이 그만큼 있다고 해서 정원을 메우기 위해서 수준도 되지 않는 사람을 메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부분에 저는 동감하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가능하면 고품질의 능력 있는 예술가를 정원에 채우셔서 이 정원을 설계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잘 이끌고 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혹시 예술과 관련해서 인턴제 같은 것이 있으세요? 예를 든다면 청년예술하시는 무용이나 오페라, 극단, 합창단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을 여기 세종문화회관에, 이 안에 소속되는 분들은 그야말로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청년예술가들을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갖고 계세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딱 인턴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수단원 또는 계약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조금 더 제도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즈음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좀 많이 늘려주시기를 바라고. 왜냐 하면 2009년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세종문화회관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세종문화회관은 사실은 서울시 대표예술단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오히려 대표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만큼 세종문화회관만큼 되지 않은 예술단이 각 구청에 합창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합창단, 그러니까 우리 세종문화회관 수준은 안 되지만 각 구나 아니면 그보다 작은 단위에서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특히 합창단의 경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합창단과 함께 정말 새벽까지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윤곽을 잡고 있는 것은 합창단을 1군과 2군을 나눠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게 하겠다. 그리고 또 2군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페라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상당히 큰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개 구청의 구립합창단과 저희들이 연대해서 1,000명의 서울시합창단 운영안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것이지요. 또 그 생각을 했던 것은 서울시 중요행사에 정말 200여 명도 제대로 모여지지 않는,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했을 때 적어도 1,000명 정도는 행사장을 관중으로서 또 시민의 각 구역의 대표자로서 참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25개의 구립합창단과 서울시합창단이 하나가 되는 부분을 지금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저희의 이런 움직임을 그쪽에서 알고 1,000명의 합창단을 초청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9개의 예술단이 있다는 것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9개 예술단끼리 서로 융합과 연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새로운 가치예술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 단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노인문화복지의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찾아가서 하는 공연인가요, 아닌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마지막 리허설을 아무도 없는 빈 객석에서 하는 것이 좀 아깝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노년시대신문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그런 것과 연대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두 번을 했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았었어요. 특히 국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국악에 대해서 이해가 깊기 때문에 추임새가 저절로 나오고 아주 화합적인 분위기라 리허설이 생각 이상의 리허설로 발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 부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것을 서울시노인회, 서울시 복지국, 이렇게 하지 말고 각 구청의 노인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시립교향악단의 전병윤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2페이지 보면 실내악의 아름다움 총 34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된 내용을 제가 죽 분석을 해보니까 25회를 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제시해 놨는데 25회 하는 것을 제가 각 구청별로 분류를 해 봤어요. 이 중에 강동구는 3회, 구로구 2회, 금천구 2회, 은평구 2회, 강서구 2회, 마포구 2회인데 보니까 없는 구도 있더라고요.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강북구, 관악구, 동작구, 중구, 중랑구, 이렇게 8개 구청은 단 1회도 없고 그리고 아까 금천구 2회, 은평구 2회, 강서구 2회, 마포구 2회, 강동구 3회, 2번 내지 3번 하는 실내악의 아름다움 이것도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각 구청별로 차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34회로 되어 있는데 확정을 한 것은 현재 있는 25회입니다. 나머지 9회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되고요.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8개 구청, 강남, 송파, 양천, 강북, 관악, 동작, 중구, 중랑은 문화수준이 높아서 실내악의 아름다움 이 공연을 안 해도 될 수준이라서 이번에 계획에 편성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25개 구를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 구에서 해당되는 기관에서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조금 요청이 많을 때도 있고요.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전혀 신청을 하지 않는 구에 그냥 찾아 가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것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개 싫어해요. 그런데 서울시립교향악단 실내악의 아름다움 이런 공연들이 지역에서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공무원들은 싫어해요. 결국은 신청을 안 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거나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래서 8개 구청에서는 정말 문화생활을 상당히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한 구청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청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든다면 강동구나 다른 구청 2회 정도 배정할 정도면 다른 구청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이것은 공무원이 개입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개입돼서 오차가 발생했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립교향악단 입장에서는 적극 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정 요구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확인했으니까 이대로 기획 짜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적절치 않다 이거지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완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며칠 사이에 영등포아트홀에 한번 오신 적이 있지요? 영등포아트홀 개관 기념식에 정명훈 예술감독님하고 같이 안 오셨어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최근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입니다. 이청승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서울시향 간부님들, 올해 기축년 새해 첫 업무보고가 뜻 있기를 바랍니다. 설립목적과 같이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2009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종문화회관 이청승 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시면 세종문화회관이 주변 공연장들과 함께 세종벨트 조성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문화시설들을 콘텐츠로 묶어서 공동마케팅을 하면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통합적인 이미지와 차별화된 감동을 동시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세종벨트 선언을 두고 일각에서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본질이 잘못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청승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처음에는 조금 안타까웠었는데 그것도 저는 오히려 관심의 하나로 보고 저희가 더 내실을 기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한경(한국경제)과 그 부분을 실제 담당기자와 또 사장까지 만나는 가운데 상당히 세종벨트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동극장 하나를 연결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은 외국관광객이 오면 먼저 저희 남산국악당의 전통공연을 보여주고 그다음 날 난타나 점프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점프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왔던 분들이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두 번, 세 번 오게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패키지로 묶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산국악당이 있다 보니까 정동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신문에 나고 난 다음으로 곧장 구자흥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은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연락은 못 받았지만 굉장히 좋은 누군가는 해야 될 계획이고 자기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그랬는데 뒷부분은 배제하고 앞부분만 가지고 얘기했었다. 그래서 그다음 날 같이 만나고 오늘 저녁에도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마케팅회사와 서울시관광협회 이외에도 관광공사와 관광문화연구원이라든지 관광과 관계되는 데가 정말 저희에게 줄을 설 정도로 이것은 누군가가 이미 했어야 되는 것인데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의 이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입장에서 중심이 돼서 이것을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경(한국경제)도 아마 저희들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반대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도 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관광협회와 관련단체들이 협력해서 전통공연이라든가 클래식 무대 등을 시리즈로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한다면 1,200만 명 서울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이렇게 세종벨트를 구축했을 때 관광객 유치에 대한 수치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제가 관광포럼의 운영위원장으로 한 10년 동안 운영에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관광은 지금 600만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 관광객을 1,200만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왔던 관광객들이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면 두 번을 방문하게 되거나 그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감동은 공연문화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까지는 사실은 조금 관광 상품으로는 마니아(mania) 중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가 특히 한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재미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심지어 점프 같은 경우는 세 번, 네 번을 본 사람들이고 지난 12년간 현재 월 3회 공연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국내의 시민들이 거의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넣고, 그 하나만 가지고 너무 외로울 뿐만 아니라 상품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성남아트홀의 뮤지컬까지도 공연으로 묶어서 제2차나 제3차 그런 패키지에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한번 보고 두 번 보면서 한국 무대예술의 폭과 양에 대해서까지 감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뉴욕의 브로드웨이 못지않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랜드를 미국을 가지 않고 동경을 가듯이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특히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세종벨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획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브로드웨이나 영국의 웨스트엔드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서울에 세종벨트가 있음을 알리는 그런 홍보방안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세종벨트 홍보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관광공사와 지금 서울시관광협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것은 돈을 많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와 관광객들을 잘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의욕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패키지를 묶어서 관광객들이 일목요연하게 알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병행되면서 정말로 홍보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연내용이 충실해서 공연의 내용이 차고 넘쳐서 정말 한번 본 관객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가장 저는 최선의 공연으로 보고 송승환 사장이나 비사발의 최윤엽 사장이나 각각의 특별한 작품주문을 해서 지금 난타의 경우에는 종전에 주방장 중심의 난타공연에서 정비소, 자동차정비소를 하면 훨씬 두들길 것이 많겠죠. 그렇게 재미나게 여러 가지 확대시키는 시도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관객을 다시 불러오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관광객 1,200만 명 유치라는 것이 사실 어느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되죠. 본 위원도 지난달에 호주쪽을 돌아봤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연간 700만 명 정도 관광객 유치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오페라하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버 브리지가 있고 이렇게 다른 아이콘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페라하우스 때문에 1년에 약 700만 명의 관광객이 모여든다는 것을 보고 실제 가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페라하우스 하나를 건축하는 데도 15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더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국악이라든지 무당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쪽을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유의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의 올해 예산을 보니까 261억 원으로 지난해 280억 원보다 무려 6.6%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돈은 228억 원으로 작년대비 약 15억 정도 늘었지만 자체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크게 줄어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첫째 이유는 공연의 대관규정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바로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공연을 하지 않는 날에 공연료를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 15억 정도의 금액이 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한 범위 속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세종 지하공간의 컨설팅도 보통 2억 5,000만 원 내지 3억 원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어 있었지만 일본에서 가장 유수한 기업체를 정말 교통비만 주고 1,000만 원에 제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지시키고, 실제로 당신네들이 아시아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당신의 명예를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 달라. 정말 이런 장소를 당신들이 컨설팅 한다는 것은 어떤 컨설팅보다 좋은 회사에 홍보가 될 것이다. 그런 식의 설득을 해서라도 그것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실사구시를 하고 또 저희가 쓸데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평생을 제가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 돈을 써왔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저는 지독한 편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저희 전체를 위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서 문화복지 구현에, 나눔예술공연이나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예산축소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지난번에 바로 의회에서 조금 금액을 절약시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금 당황도 했습니다만 마땅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단합하는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차이라면 별 차이 없이, 오히려 더 저희들이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지난번 세종문화회관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이 취소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것은 주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관사의 환차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 기획사 선정은 전적으로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있고 저희들 임직원들이 이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거기까지 왔다 돌아갔다는 그 부분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는 주관사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채봉석위원

다음에 서울시립교향악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를 보면 3만 원 이상의 티켓가격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3만 원 이상은 아니고 정명훈 예술감독 경우는 3만 원을 낮춰서 작년에는 10만 원, 7만 원, 5만 원, 3만 원, 2만 원, 1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제일 높은 가격이 7만 원부터 시작하고 일반공연은 5만 원, 3만 원, 2만 원, 1만 원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보면 현재 가격이 1만 원 이하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는 지난해 6개 시립예술단의 인건비로만 약 100억 정도, 전체 운영비로 200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협찬금이라든지 후원 쪽에서 많이 따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고민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연기획을 하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명훈 예술감독이 하는 공연일 경우에 그 공연에 오는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를 부담하지 않으면 또 나머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절히 맞추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은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싼 가격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향의 설립목적도 보면 서울의 음악적인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 이렇게 했어요,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키고. 그러려면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인식을 바꿔주고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고 봐요. 클래식 공연 하는 사람, 보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서울시민들이 다함께 이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가격을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상 7만 원 이렇게 고집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산같이 서울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산에서도 1년에 100억, 200억씩을 지원해서 1만원 티켓을 해서 누구나 공연을 관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무료공연의 횟수를 올해도 가능하면 많이 늘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이 티켓으로 단순히 벌어들이는 수입은 1년에 20억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다른 쪽에서 협찬이나 이런 면에서 번다면 가격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일반 공연기획사에서 공연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공연이 전부 무료이거나 굉장히 금액이 낮았을 때 생기는 다른 문제점들도 조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연가격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싼 가격에 익숙하면 가격이 비싸면 보지 않는다는 그런 걱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향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기업의 후원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윤

전병윤서울시립교향악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도봉구 출신 시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연이나 전시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외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외부에 대해서는 일단 대수선 내지는 계속 도색,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색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지난 2003년, 4년 그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 했지만 외관이 거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그냥 그때그때 부분적인 수선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면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고색창연한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명을 통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최근에 조명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도색을 지금 있는 색상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패션디자인 감각을 살려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본색 그 자체가 일단 광화문 앞을 자가용을 타든 버스를 타든 지나가다 보면 옥탑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옥탑 위에다 벽돌을 쌓아놓은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거기다 벽돌을 쌓아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도색이 잘못돼서 원색이 제대로 날 수 있게 도색을 해야 되는데 2003년, 2004년도에 도색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도색에도 여러 가지 도색방법이 있는데 돈을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더 좋게 하는 또 이렇게 벗겨지지 않는 도색 이런 교량 같은 공법 같은 데서 그런 도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색상이야 인위적으로 어떤 색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종로경찰서에서 서대문 쪽으로 방향을 가시다가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건물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나, 아주 흉하게 보입니다. 원체는 그런 대로 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윗부분, 그러니까 일단 도색을 하려면 윗부분, 아랫부분 같이 하셔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검토를 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세종문화회관, 제일 가는 세종문화회관이 저렇구나 하는 식으로 외국사람들한테 비춰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성무원 위원님의 그 지적대로 정말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신데 옥탑부분이 굉장히 얼룩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현상이 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오염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 중에 단순한 도색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의회에서 또 도와주셔서 수평 증축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누수라든지 또는 누수에 대응되는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문화회관 연회장이라고 하나…….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1층에 세종홀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추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돌과 돌 사이에 너트로 조여 놨는데 그것이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떨어질까봐. 돌과 돌 사이에 너트로 조여 놨더라고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안전도를 위해서 그랬는데 결국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의 근본적인 치료를 그동안 미뤄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차·보도와 예술동 증축과 관련해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너트로 그렇게 대리석이 유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간에. 그리고 만약 그것이 동파나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대한민국의 세종문화회관 추녀에서 돌이 떨어져서 다쳤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가정집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종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대리석을 뜯어버리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정말 그렇습니다. 자상하신 관찰력과 관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성무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청승 사장님 그리고 전병윤 교향악단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청승 사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파이프오르간, 활성화 차원에서 파이프 오르가니스트 채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과정이 있나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작년 말 제야음악회 때도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시민들에게 선보여줬고요. 또 현재도 파이프오르간을 활용하는 공연기획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고 저희가 대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정말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파이프오르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을 채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번에 예술단발전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앞으로 계획은 계속 잡고 계시는 거지요?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이 있으시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승

이청승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세종문화회관에 유승엽 경영본부장님 지금 계신가요? 답변대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지요. 본부장님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일단 스태프 기능이 거의 대부분이고 전체적인 살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몇 월에 오셨지요?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1월 2일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약 두 달 가까이 되시네요?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김인배위원

업무파악 어느 정도 많이 하셨지요?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글쎄요.

김인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겁니다. 신년 첫 회 업무보고니만큼 간단한 것으로, 살아 숨쉬는 현장예술에서 함께해요 나눔예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240여 일 정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월 중에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3월부터 할 계획인가요?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거의 3일에 이틀 정도 2/3 이상을 1년 중에 해야 되는데 총 240회로 예술단 자체공연 134회, 기획공연 106회인데 예산은 그러면 전액 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시나요?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수익사업은 아니고 거기다 저희가 비용만, 지출예산이 많습니다.

김인배위원

전액 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네.

김인배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잡혀 있어요?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10억 가지고 240회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전역을 교통비랑, 식비…….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나눔 예술은 단원들 봉사활동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행사진행비용이 대부분이지요.

김인배위원

행사진행이 예를 들어서 무대음향, 조명이 다 설치되어 있는 곳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강당이 있는 데 당연히 스태프들은 가시겠지만 음향, 조명, 예를 들어서 특수효과 관련된 것도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강당만 있어도 가시는 겁니까? 꼭 강당이 아니더라도 일정 장소…….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제가 공연 쪽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했고요. 지금 안쪽에 있는…….

김인배위원

제가 충분히 아는데 신고식이 아니고 유승엽 본부장님이 오신 지 두 달 가까이 됐잖아요. 제가 왜 일부러 여쭤보느냐 하면 최소한 경영본부장님이면 사장님 다음으로 우리 공연사업본부장님인 강영배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제가 오늘 얼굴을 처음 뵈었어요. 최소한 교육문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께 인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바쁘신데 꼭 저희한테 오셔서 인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전화 한 통화라도…….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최소한 전화 한 통화라도 본부장님이시면 일반 부장님이나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분도 아니고 본부장님이시라면 보니까 SK도 근무하시고 대기업에 근무하셨으면 어느 정도 처세술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미우나 고우나 저희하고 1년 반 이상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소한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저는 오늘 얼굴 처음 뵙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저? 기억도 못하시지요?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인배위원

저는 본부장이 바뀌신지 모르고 그전 본부장님인지 알고 당연히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무뚝뚝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나중에 본부장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새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저도 실제 알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끊어버렸는데 제가 본부장님 신고식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2개월 되었으면 2009년도 새해도 밝았고 첫 업무보고 전에라도 최소한 전화 한 통화라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의일 것 같고요. 의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몰라서 본부장님 발언대에 세워서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경영본부장이라고 그래서 살림살이만 하는 것이 경영본부장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승엽

유승엽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승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개 재단에서는 서울의 문화 수준을 한층 높여 내외국인 모두가 보고 즐기며 배울거리 또한 많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문화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