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달현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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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가운데도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또한 일류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운 상황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서로 합심만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소득층·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신빈곤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독려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된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로 복지국 업무보고에 이어 조달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과 서울복지재단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업무계획보고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오늘 제213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저희 복지국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천만 시민고객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9년 새해에는 세계 곳곳에 밀어닥친 경제위기 한파로 인해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복지구현의 해로 금년을 지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갑작스런 실직이라든가 사업실패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긴급 지원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노숙인에 대해서 초기에 상담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마련한 5대 서울형 복지프로젝트를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시민들의 빈곤상태를 탈출시켜 드리는 희망플러스통장과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꿈나래통장을 서울형 복지의 대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문화 역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공직자들이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앞장서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디딤돌사업을 더욱 확산시켜서 서울이 기부와 자원봉사의 물결이 넘치는 훈훈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고객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격 추진한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더욱 확산시켜서 식품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시킴으로써 시민고객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희망의 에너지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합니다. 저희 복지국이 서울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현장 속으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복지행정을 전 직원들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 복지를 통해 서울이 복지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시책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자문을 들음으로써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식품안전추진단장 김창식, 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복지정책과장 겸 노인복지과장 김인철, 장애인복지과장 박필숙, 자활지원과장 신팔복, 위생과장 방우달, 식품안전과장 최호권, 원산지관리과장 김홍국)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두 가지로 준비돼 있습니다. 별도로 현안업무가 또 마련돼 있습니다. 한 6개 꼭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나 언론보도가 사전에 좀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사항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해서 제1쪽입니다. (보고) 복지국 2009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국 “서울형 복지” 구현 현안업무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신면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하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늦게 참석하신 김민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

안훈식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신면호 국장님, 또 김창식 식품안전추진단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 오래 기억에 남는 분들인데 복지국에 거는 기대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굉장히 크고, 또 서울시장도 중점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신면호 국장께서는 1월 1일날 부임하셨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대변인을 하시다가 또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면 지난 7대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도는, 한 번쯤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한 내용이나 아니면 의원들께서 발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문보도나 속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먼저 묻고 싶은데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활동사항, 또 속기록, 주요 언론보도사항들을 최대한 다 일단 읽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일부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요,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반영이 되긴 됐는데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미스테이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보면 관계자들 교육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네,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보면 일반 주부들, 아이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주변에……. 우리 서울시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보고를 지역주민들하고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는 있는데 식품관련 서포터즈 채용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대졸 미취업자라든지 식품관련학 전공자 위주로 하겠다는 것은 약간 옳지 않다, 주부 10년이면 식품 전공하신 분보다 위생상태나 유통이나 그 부분을 훨씬 더 잘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지……. 그러면 대졸 미취업자들은 해 주고 고졸 취업, 일자리 힘든 분들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겠다는 소리인가요? 이것도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주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죽 보셨다니까, 우리 서울시내 학교 현황을 보면 학교주변의 불량 먹을거리 근절,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자료요구를 해 본경우가 있어요.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서울시내 학교주변 불량의 그 처벌이 솜방망이 됐다고 할까, 학교주변을 전부 단속을 했는데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던 그달에도 7개, 8개 구는 실적이 별로 없는 데가 있어요, 학교주변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보면 유통기한, 엊그제도 TV에 나왔지만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포장 속에는 썩은 과자가 들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같은 것을 많이 해 가지고 강화를 해야 돼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저번에 자장면 집 TV에서 본 적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밖에 나와서 팔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가공이 돼서 나오는지, 그래서 학교 주변에 그것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추적해서라도 근절시켜야 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기동대를 한 번쯤은 우리가 만들어서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의료급여 지원 보시면 일자리 창출이, 이것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급여 지방비 부담률 변경에 대해서 일부는 환영하지만 제가 2005년도에 시정연구원에 위탁연구원으로 촉탁으로 가서 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도 반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지수하고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보조한다는 것은 옮은데 이것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서울시가 강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하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늘리고.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것 차등분담은 당연히 옳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 시설기관에 대한 건축비 부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전부 서울시가 해 주고 있습니다만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분담내용이 거기는 지금도 50 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옮지 않습니다. 이왕 하는 것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 임대아파트, 장애인임대아파트, 또 장애인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 놨으면 그것에 맞게끔 구하고 시하고 분담비용도 이것과 같이 재원부담을 지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60 대 28 대 12,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까지도 더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하드웨어적인 것도 이제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구 같은 데에서도 부담이 좀 적어서 다른 비용에도 좀 쓰고 교육 쪽에서도 좀 쓰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저희 노원구나 강서구나 이런 데는 전부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사회보장적인 비용으로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질문을 많이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저소득층 시민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언론의 보도도…….

부두완위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이 담당자들한테 어떤 교육을 줄 것이냐, 또 병원이나 약국이나 전체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강제적이라도. 그래서 불이익이 왔을 때, 어떤 얘기인지 아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우리 무료 수급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가서, 사진이 안 붙어있고 주민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주면 무조건 해 줘요. 이러한 사례 방지하는 것하고, 구 공무원들은 자기 재정에 손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잘 한 사례라든지 죽 발표해서 잘 한 구에 대해서는 우수 구 지정도 좀 하고 인센티브도 실질적으로 주고, 구에다가 이번에 재정교부금 아니면 특별교부금 상금 인센티브 준 것처럼 해 가지고 전부 나머지는 시설에 사용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5%만 쓴다고 그러면 효과가 없다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이게 되면 실질적인 인센티브사업을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끔 해 가지고 우수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우수약국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쫙 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굉장히 근절이 잘 될 것이고, 그쪽 추산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강화하겠다는 것도 여러 가지 사례나 아니면 의견 반영이 약간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강하게 팩트를 줄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도 마찬가지이고 원산지나 이런 것 전부 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이거 문제점 알고 계신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어떤 것을 알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기요양보험은 지금 방문요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문제로 등장하고, 지방에서는 지금 시설별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부분들이…….

부두완위원

부모나 시부모를 자기가 케어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케어수당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있어요, 있다고요. 8시간이면 8시간.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본인도 그렇게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자기 집에 와서 한 것처럼 해서 환자를 바꿉니다, 명의만. 그래서 수당을 받는 사례.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환자 수급해 주면 20만 원, 30만 원 또 사례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그 사람들 장사하게끔 하려는 것이냐 이거지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관장이라든지 원장의 항목을 보면 단기간에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맹점을 앞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시민세금이 줄줄 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서 우선 목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태를 분석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도 상당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보호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담당공무원들께서 그쪽 주변을, 어제 보니까 중앙선데이에서도 김용태 의원이 용산 건에 대해서 죽 추적하면서 현장방문 나가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이의 제기해서 그 사람들이 23명 중에서 20명이 개발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 아무 얘기도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방문 해 가지고 아니면 민간인인 것처럼 한 번만 암행감찰 하고 돌아와도 문제점 굉장히 파악하기 쉬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 발짝 움직이면 예산 2억, 3억이 절감됩니다. 그런 것을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보면 시설이 죽 나오는데 강서 뇌성마비복지관 법인부담 신축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것은 옛날에 그 시설 다 보여주고 거기에서 후원금은, 우리 서울시 시설 보여주고 서울시 돈으로 하면서 다 보여주고 나서 후원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십 몇 억 돼서 이것 다시 하나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쓰지 않아도 돈의 출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거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 관리나 이런 것, 후원금으로 해서 이런 데로 다시 썼으니까 다행이지만 후원금이 새지 않도록, 후원금은 정말 그분들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관리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에 보면 저는 설치 지원비 이런 것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안 해 줘도 법적요건이 입안되면 굉장히 엄한 부분이 있어요, 식품위생관리법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것도 역시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거지요. 요식업이 구별로, 분회별로 해 가지고 형식적인 회의하고 형식적인 결의하고 끝난다는 거지요. 저는 이게 아니라 강력한 제재를, 강력하게 시범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강력한 제재가 안 돼요. 먹을거리에 대해서 TV에 한번 나오면 또 며칠 수그러들어요. 또 하면 또 쑥,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강력하게 시범적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잘 하는 데는 정말 서울시에서 예산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지원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이용해서 앞으로 새로운 국장님이나 단장님한테 기대를 크게 걸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축년 첫번 보고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여러 간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는 위원님들한테 즐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 하시면서 참 복이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예산 때 6시, 7시까지 막 그냥 위원님들이 몸살이 날 정도로 이 사무실에서 많은 큰소리도 나고, 시정을 하자고, 또 사회는 무척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 참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위원님들은 10만 명을 대표해서, 40만을 대표해서 한마디씩 말씀하시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많은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움직이는 복지국 간부들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 역시도 의정활동을 15년차 하면서 보건복지 위원이 되면서 작년에도 많은 질의와 예산을 다룰 때, 감사를 할 때 시정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감사와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 의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40만, 30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식품안전추진단장님께서 불시점검은 이제 안 하겠다, 자율적인 점검을 하겠다,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도 보건복지 전문위원실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고 참 두 번씩 세 번씩 오시는 데 대해서 아주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고, 아 이것이 시정됐다는데 밖에 나가서도 식당에 가서 많은 얘기를 했고, 또 구청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의원의 위상도 올라가고 아주 서로 기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복지정책과장, 김인철 과장 좀 일어나보세요. 김인철 과장이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시는데 참 열심히 한다, 앉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 간부님들 보셨지만 얼마나 8시, 7시, 점심을 2~3시에 먹으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은 질의와 질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대화를 하니까. 여러분들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대화가 끊기면 이건 이혼이에요, 지금 젊은 애들.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바쁜데도 위원님 이건 이렇게 되니까 설명을 드리러 오겠다고, 두 번을 만났어요. 다음부터는 바쁘니까, 나도 바쁘고 우리 김 과장도 바쁘니까 그냥 전화로 하자 해서 설명을 열 번, 스무 번 하니까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도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다보니까 참 저러한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전 공무원이 김인철 과장같이 정말로 개인 의원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10만 명, 40만이 얘기한 것이다, 이것을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이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것이고, 지금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사실 어려운 일이 됐든 뭐가 됐든 봉사를 100% 하고 남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고 정말로 정으로 살던 사람들이 의원이 되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김인철 과장같이만 처사를 해 준다면 여러분들한테 왜 야단을 치고 왜 큰소리가 나고 여기서 왜 서로 말입니다, 불쾌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여러분들, 이왕 공무원 하는 것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만나자고 해서 저기했으면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술을 사달라고 합니까? 일절 없지 않습니까? 그 성의, 성의를 보여서 합의점을 찾아서 앞으로, 경제도 어렵고 정말로 희망찬 기축년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시정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만 한말씀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서울 희망플러스 예산이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것 한번 보셨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것이 36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보셨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서울복지재단 30페이지를 보니까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소요예산이 31억 9,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이 맞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36억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직접 투입하는 시 예산과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금, 후원금 이렇게 합쳐져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합쳐진 예산이 36억이고, 복지재단이 31억 9,00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플러스통장 1,4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총예산이 36억이고요. 그중에 서울시 예산으로 8억 4,000만 원.

윤정용위원

그러면 36억 1,000만 원은 뭐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재단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이 대상도 1,500명이고, 여기는 1차로 1,000가구를 하고 2차로 400만 원을 추가해서, 8페이지에 보면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잘 저기하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자료집을 보면 사업이 확대되고 예산도 늘었지만 작년 11월달 업무보고를 보면 원산지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여기가 1페이지를 보니까 정원이 9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8명이네요. 그러면 배 이상 인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강화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원산지관리과의 기능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확대돼서 현재 인력이 18명이 하고 있는데 정원조정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경영기획실에서 정원을 조정,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18명 이상으로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 현원과 정원이 거의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것이 보니까 지금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가 작년에는 한 10여 페이지가 됐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또 매스컴도 많이 나갔어요, 전국을 강타했는데.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보니까 딱 반 페이지 나왔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현안업무보고에 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2배 이상 늘었고 업무보고는 반 페이지, 반 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정원도 9명이 더 늘어서 18명, 제가 보면 너무 불성실하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되시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주요업무보고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전체적인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18명에 대해서 정원도 늘었고, 또 작년에는 10페이지까지 업무보고를 했는데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반 페이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은 좀 업무보고가 많더라도…….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저희들이 2009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그냥 여기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업무보고를 참고해서 1년 동안 보관을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명심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 많아요, 어려운 말이. 이것은 조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시설명칭이 너무 제가 봐도 어렵거든요. 국장님도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36페이지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아웃리치, 희망드림, 또 12페이지에 보면 노인 북 카페, 또 우리 홍광식 위원님이 대한노인회 사무총장님이시지만 노인분들이 경로당 르네상스, 또 10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이런 용어는 노인이라든가 노숙인들이 말입니다, 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않거든요. 시니어 아카데미, 아웃리치, 이것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를 사용해서. 아웃리치는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고 이런 활동을, 우리나라 말로 현장상담이라고 표현하면 될 일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위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노인분들이 알기 쉽게, 오세훈 시장은 변호사 하면서 좀 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강르네상스 어쩌고 하는데 서울시민이 아주 거리감이 많아요. 우리나라 말도 좋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정말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형제같이 동기간같이 여러분들과, 하나의 업무가 열 번, 다섯 번 대화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여러 간부님들이 다 생각해서 정말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하튼 업무보고라든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들도 여기서 계속 위원 한두 분이, 세 분, 네 분이 그냥 지적만 해가지고 큰소리가 나고 하면 여러분들도 위원들 만나기 별로 좋지 않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업무보고가 있고 오늘 또 감사 있고 오늘 또 뭐가 있고 가기가 싫은 그러한 회의가 되지 않고 아주 정말로 야, 오늘은 의원들 만나는구나, 빨리 날짜를 기다려서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근무하고 위원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셨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질문 도중에 판단 안 되는 게 있으면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4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자치구별로 신청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구별 통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신청한 대상자를 심사를 할 때 자치구별로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서 구별해서 대상자를 선출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1,000가구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가구 수를 정해드렸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정할 때는 어떤 형태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정할 때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비율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인구대비 비율, 요율을 정해가지고 구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혹 이 부분들이 그냥 기존에 우리 시가 대체적으로 해 오던 그런 형태로 하면 인구가 많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든지, 또 저소득·차상위계층이 많다든지, 또 장애인 가구들이 많다든지 이랬을 때 그동안 형평성에 조금 벗어난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해서 정말 이것이 차등화 돼서 많은 지역에는 많이 배분이 갈 수 있고, 또 작은 지역에는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잘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지원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구에서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1가구가 20만 원을 적립한다면 본인이 20만 원, 서울시 예산과 후원금 등으로 20만 원 해서 2배로 적립이 됩니다.

조달현위원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비롯해서 이 프로젝트가 SOS 위기가정까지 그런 형태로 해서 차등화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이것이 잘 정착돼서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9988 어르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노(老老)가정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조달현위원

노인이 노인을 모시고 있는 노노(老老)가정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 노노(老老)가정 형태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런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시부모님이라든지 시아버님 한 분을 같이 모시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노노(老老)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각화되는데 이 9988 어르신 프로젝트 계획하시면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포괄적 범위에 보면 노인 어르신들 지원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의 지원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령사회의 어떤 안목에서 본다면 시에서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현 실태를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하겠습니다. 노노(老老)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그 가정의 운영실태를 봐서 지금 의견을 주신 대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고령사회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어서 현재 Day-Care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10분 거리, “우리 동네 치매센터” 설치라고 이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센터 설치기준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치매센터도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보면 흡수돼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조달현위원

그것은 기존시설 복지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Day-Care센터 설치할 것, 지금은 치매센터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혐오시설, 자기네들도 나이가 들면 자기네들도 그런 클라이언트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지역 내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처럼 보육시설처럼 조그만 소규모 지역에 치매센터를 두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민간이 참여할 때……. 지금 위탁시설처럼 법인, 회사, 개인,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조그만 집이 있는데 이런 복지적인 욕구가 있어서 내가 한번 하겠다 했을 때 그러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 이용 가능하고 규모로 하면 57평 정도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면 운영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직접 설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로당을 활용한다든가 복지관에 저희 Day-Care센터를 넣을 수 있는 부분, 또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지금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조율해 가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기준 20명 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20명, 30명,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많으면 더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기준을 10명이라든지 10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하한화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어떤 혐오시설로 판단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그러면 일단 주민들에게 큰 시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회복지적인 욕구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한번 봉사해 보겠다고 판단한 민간인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 10인 이상 되면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쉽고 또 운영주체도 하기가 좀 더 쉽지 않나, 그리고 또 더 많이 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돼서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요. 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든가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치매가정, 한 분이 생기면 한 가정이 파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인원수를 소규모로 하면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현장에도 가보면 인원수가 너무 적을 때…….

조달현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닙니다.

조달현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민간 자연인이 재정을 투자해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할 경우에는 시설, 인원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큰 시설을 하고자 하겠지요. 그러나 민간인들의 참여를 독려시키고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인 이상을 10인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하여튼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인원이 30명, 40명, 영아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 어린이집처럼 소규모, 구립 어린이집보다 좀 작은 소규모의 가정 어린이집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민간이 하더라도 20인 이상이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 하게 되면 정말 가정집 조그만 방 몇 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20인 이상이면 집을 두 채를 합쳐야 되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시면 방안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경로당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 2007년도와 2008년도 자치구별 지원현황과 2009년도 지원예산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인 이상 직원을 채용하는 데는 장애인을 한 사람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또 장애인 취업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조그만 사업들을 경영하고 있는 4인 사업장일 때, 사장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외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도 내가 장애인 한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채용하게 되면 그 장애인 한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5인 이상에서 장애인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강구해서 희망자는 채용하고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확대돼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주변의 의견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도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개선사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장애인뿐만 아니고 청년실업이라든지 실업대란입니다. 정부나 우리 시에서 실업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 그다음에 각종 기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턴사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임시직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많이 포용해야 되지만 이 속에 적어도 몇 % 이상은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민간기관은 더 안 합니다. 민간기관에 권장하고 지원까지 해 주는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나 우리 정부 관계부처나 또 우리 의회에 관련된 모든 이런 곳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의도적으로 강제조항을 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래서 서울시 공직자들 기부를 통해서 1,000명의 인턴을 모집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10% 이상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달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다음은 노숙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혹시나 일요일은 좀 적은가 해서 어제 일부러 나와 봤습니다, 청계천. 국장님, 저녁에 의회 앞 지하도에 가 보셨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가 봤습니다.

조달현위원

심각하지요? 그런데 장기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장기노숙자들이 전체 통계적으로 봐도 72%가 넘습니다.

조달현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장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느낀 것은 저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화살이 결국은 우리 한나라당이나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의원들한테 화살이 다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청이 코앞이고 의회가 코앞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시에서나 의회에서 하는 진료를 받아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물론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때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해결방안, 이 해결방안이 결국 노숙인 전체의 해결방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방안이 서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도 발령받은 첫날 새벽에 서울역도 가보고, 서울역도 세 번 가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숙인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치가 항상 상충되는 것이 저희들이 뭔가 강제성이 도입되면 인권으로 바로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상담활동을 통해서 유도는 하는데, 노숙인들 성향에 따라서 거리 또는 지하도에서 숙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초기 노숙인들에 대한 상담인력을 한 70명 이상 대폭 확대해서 특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라든가 다양한 상담을 강화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상담활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할 수 있고 또 자활의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상담가를 잘 활용하고 확대해서 실시하기 바라고요. 또 의료서비스를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것은 인권유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의료서비스는 지금 부랑아들이나 노숙자들이 많은 곳에 무료진료 한다고 하면 다 와서 받게 되어 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 또 겨울이나 여름에 적어도 이분들이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 안 가더라도 목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쿠폰을 나누어 준다든지, 외국처럼. 그렇게 해서 가까운 목욕탕에 가서 정말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시설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연구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이 노숙인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가 많고, 또 서울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장기 노숙인에 대해서라든지 노숙인 전체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조달현위원

파악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 상담소, 거리 노숙인 해서.

조달현위원

이 장기 노숙인이라든지 노숙자들에 대한 현황이 파악됐으면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쉼터가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들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한 퍼센티지가 높은 데는 지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인센티브는…….

조달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 지원해가지고 쉼터를 운영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니까 이것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온단 말이지요. 또 쉼터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노숙인들이 쉼터에 갔다 금방 나오고 한 번 들어갔던 사람들은 노숙인 쉼터에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어제도 여쭤봤는데 쉼터에 가면 규제사항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물론 공공조직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그분들이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야만 아마 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우선 쉼터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먼저 갖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활의지가 있도록 만들어서 자활을 많이 하는 시설들, 도움을 많이 주는 시설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냥 정체된 상태에서 노숙인들 해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그만한 응당의 어떤 대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노숙인 쉼터가 정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너무 많은데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의 현재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말이지요. 중장기, 그다음에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을 한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파악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취업률이 몇 %, 자활의지가 있어서 취업이나 아니면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 데이터 분석은…….

조달현위원

안 나와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지금 현황 정도는 나와 있는데 자활의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단을 해서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다른 프로그램이 적용돼야 되고, 자활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인문학코스 같은 그런 코스가 준비돼서 의지를 북돋아 준 다음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아직은 좀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처음 초기 노숙인, 그다음에 중기 노숙인, 장기 노숙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도 각 기별로 실시가 돼야 되고, 또 노숙인 쉼터에 입소해가지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단계별로 이것이 구분이 돼 있어야만 노숙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쉼터에 가서 다시 내가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겠다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여기에 가니까 일방적인 두 가지 프로그램, 무조건 처음 오면 처음 오는 프로그램에 집어넣어버리고, 좀 있었던 사람들은 장기 투숙인으로 봐서 그냥 그쪽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연구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IMF 때보다 더 많은 실업자들이나 노숙자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관리를 잘 해야만 차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탈락하지 않고 정말 거기서 재활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출신 최병조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3조 7,334억의 참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 복지를 다루는데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거기서 빠진 것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0쪽을 보면 9988이 있는데 노인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활기찬 복지구현을 위해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고자 요즈음 복지서비스 자격증이 여러 군데에 아마 학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면 한 60만 원 정도 경비를 들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일자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는데 보건복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우리가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자 이런 자격증을 따느라고 경비를 6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일자리를 못 줄 바에는 이 자격증도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괜히 헛되이 60만 원을 쓰지 않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격증을 따면 바로 일거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격증 제도는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법정기준만 충족하면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격증 따는 것 자체를 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전제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자격증을 좀 심화시켜서 기준을 충족해서 자격증을 따면 일거리로 연결시키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마련해 주는, 즉 자격증을 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자격증만 따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자격증들을 따는 모양이에요. 또 연령제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연령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연령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자격증을 딸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나이가 많다고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예가 많아서 그런 것 좀 앞으로 면밀하게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하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는 전제 하에 자격증을 하는 것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또한 11쪽을 보시면 치매센터라고 1개 구에 1억을 지원해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240㎡ 정도를 해서 시설비로 1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연 경비로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을 작년도 11월달인가 여덟 군데를 했거든요, 8개 구를.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시범사업으로.

최병조위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분 거리에 “우리 동네 치매센터”를 설치하겠다, 목표가 250건인데 구별로 10개소가 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리고 신규 치매센터를 9개소를 아마 더 만들어서, 2008년도에. 2009년에는 74개소가 되는 것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을 지원하고 연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적하신 08년도 9개소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소 1억에서 5억까지 시설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1억이고,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5억까지 주고 있어서 작년도에 시작한 게 지금 9개소는 시작을 했고, 금년에는 74개를 다양한 시설에다가…….

최병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비슷한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작년에 9개 심의한 것과 지금 74개 한 것이 똑같은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각 시설별로.

최병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로 10개소를 만든다 이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게 134개소고요. 밑에 보시면 기존 주간보호시설 116개소 해서 전체 250개소를 어르신들이 치매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병조위원

운영비는 연 3,000만 원 정도?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시설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18쪽을 좀 봐주세요. 노숙인,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노숙자가 지금 3,211명으로 돼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현재 1월 말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이것이 제가 볼 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 2,634명이고, 거리노숙이 577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그런데 거리노숙자들을 지금 급식을 무료로 주는 곳이 각 구별로 엄청나게 많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각 종교단체 등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시설에 입소한 노숙자들은 어떻게 식생활을 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센터, 쉼터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은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고요.

최병조위원

서울시에서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병조위원

그런데 왜 거리노숙자들은 무료급식을 하는 데를 쫓아다니지요? 벌떼처럼 몰려다니는데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거리노숙인들은 본인들 성향이,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우리 동대문구만 해도 4~5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파고다공원 같은 데서 점심때만 되면 엄청나게 전철을, 무료 전철이니까 타고 와서 줄을 한 300~400m 정도 이렇게 죽 서가지고 청량리 같은 데는 무료급식을 받고, 또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주위에다가 눈살 찌푸리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최병조위원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참 좋은 저거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자꾸만 하니까 일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자꾸만 무료급식을 하니까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여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또 좀도둑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요. 즉, 말해서 우리가 무료급식 하는데 줄 선 것을 가서 검토해 보면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환경미화사업 이런 것을 시켜 보니까 이틀 하고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 놀고도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청소하고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점점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점점 양성소가 되지 않나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딜레마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밥을 굶어서 굶주림에 의해서 만에 하나 불상사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각종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시혜적인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이쪽 롯데 가까운 데는 외국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서 서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또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라든가 센터, 서울역도 뒤로 가면 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협조해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요. 좀 강력한 복지정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집단수용을 해서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켜서 통장을 만들어서 월급을 줘서 그네들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일자리를 줘서 일을 시켜봐도, 예를 들어서 바로 자기들한테 돈이 보이지 않거든요. 한 보름 만에 준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실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22쪽에 보면 학교주변 불량 먹을거리 근절이 있지요?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ㆍ운영하는 데 소요예산이 54억 9,200만 원이지요? 그런데 또 44억 정도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전부 합쳐서 54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이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 44억 정도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추가조치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병조위원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발대식은 학부모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을 활동하는 것입니다.

최병조위원

학부모들로 이루어져서 활동해서, 예를 들어서 적발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명예감시원들도 같이 점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선도위원이니 무슨 식품안전에 민간으로 이루어진 단체들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 대 1 정도 공직자들이 거기에 끼고 단속권이 있어야지 계몽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우리가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끼어서 단속권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21쪽을 봐주세요. 식품안전 서포터즈 모집ㆍ운영을 하고 있지요? 대학생들로 이루어지고 300명인데 식품안전에 대해서 전문 공부를 한 사람들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식품 관련학과.

최병조위원

그런데 그네들이 이런 데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런 분야에 활동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저조해서 한 125명 정도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8시간 근무하고 일당 4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지요? 그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인턴제를 운영할 때도 이 정도로…….

최병조위원

그래서 말인데 여기에 인턴 정도로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시 공무원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 가점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가점은 없고 나중에 근무기간을 책정할 때 일부 반영해 주는…….

최병조위원

그러면 1년 하면 1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일부요, 정식 공무원이 됐을 때.

최병조위원

공무원들이 1년이 되면 호봉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점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했을 때는 이 경력들을…….

최병조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사업에 쓰는 데 환영합니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많이 공부하셨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김배영위원

많이 공부하셔 가지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김배영위원

하여튼 복지국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다양한데 많이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윤정용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후에 저희가 복지재단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 틀린 것 30쪽 말씀 들으셨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저는 8쪽, 9쪽에 서울 희망플러스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꿈나래 통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 내용은 예전에 본 위원이 이런 것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설보호청소년들 있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세 되면 시설을 나와야 될 때 300만 원의 정착금을 주고 500으로 올린 것, 이 아이들한테 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느냐고 했더니 이게 저소득층으로 정착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모든 공무원이든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호를 굉장히 요란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결국 중도에 불입을 못했을 때 그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워놓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불입을 못했을 때 계속해서 불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저소득층인데 과연 5만 원, 10만 원, 단돈 1만 원이 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가 20만 원 욕심에 왜, 내가 일하면 그쪽에서 주니까 그러면 많은 금액을 하려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5개월 붓고 중도에 불입이 안 됐을 때 결국 시에서 다섯 번, 100만 원을 해 줬을 때 중도해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떠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몇 달을 붓다가 그쪽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100만 원 부었으면 100만 원 나오니까 200만 원, 내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몇 회 이상은 불입해야 결국 매칭으로 준 게, 그 자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불입해서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기본원칙은 본인 불입금 플러스 이자만 본인 것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3회 이상 불입을 안 하면…….

김배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5회 넣고 탈락할 때도 있고 20회 넣을 때도 있고 30회 불입하고 중도에 안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중도에 불입을 취소했을 때 본인이 낸 것만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개월을 냈다, 6개월 남은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한두 달 심심풀이로 내다가 중도에 불입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등을 둬서 어느 정도 했을 때는 시에서 지원을 몇 %, 만기됐을 때는 100% 지원이 다 되겠지요. 하지만 중도탈락이 됐을 때도 일정한 율을 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중도탈락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 가지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유예기간은 둘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유예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불입하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계속 불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면 상황이 호전될 것을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는 유예기간은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불입기간에 따라서 요율을 달리한 배분비율 이런 것은…….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 3개월 미만은 본인 것만 주고 3개월 이상일 때는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해약은 마찬가지입니다.

김배영위원

해약은 무조건, 35개월 불입하고 해약해도 본인 것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07년도 후반부인가요, 창업을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속이 안 되고 폐업이 됐어요. 결국 어르신들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 창업이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업종을 택해서 창업을 제안하느냐 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창업에 대해서 헌책방을 오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맞지 않은 거지요. 아주 중심 사거리에 헌책방을 개소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참여한 분들이 나눠가졌나 봅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하고 결국 폐업이 된 상태인데 어르신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창업하고 지원할 계획이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카페 같은 경우가…….

김배영위원

카페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카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관 같은 데 1층에 설치해서 제가 가본 현장에서는,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와플하우스라든가 두부사업 이런 것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과연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결국 복지관에서 상당히 좋은 계획이거든요. 그 자체를 한번 확대를, 왜냐하면 지금 복지관들이 공간 여유가 좀 많아요. 그런 곳에서 어르신들뿐만 아닌 장애아이들과 연관해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 특히 신체장애는 머리는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지적이니 자폐니 뇌병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이 아이들과 창업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정용 선배께서도 얘기 드렸지만 어르신들한테도 영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르신들도 영어를 아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60ㆍ7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르신 통역가이드, 어르신 뭐라는 명칭과 병행될 수 있어야지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 북 카페,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못 배운 분들 왜, 동생들 공부 가르치느라 어려운 시기에 못 배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용을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좋은 말 많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보시고, 노인 북 카페는 대학가에서 북 카페가 굉장히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접목해서, 특히 홍대 같은 경우는 대학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거기에 일정한 음식 먹는 곳도 있고 발 마사지 하는 곳도 있고 족욕하는 공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업무를 보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되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성문제,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올해 본 위원이 예산에 9,000만 원을 같이 책정해서 담당공무원과 했는데 그것도 빨리 보고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성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3만 2,000분의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해 주시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하나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노숙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며칠 전에 모 신문기자가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 쓴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노숙인들이 노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런 일을 죽 썼어요. 본 위원도 12월 24일날 상당히 날씨가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을 때 서울역 지하도에서 모 교회단체에서 밥 나눠주기 행사에 한 2,000분을 급식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참 젊은 사람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해요. 왜, 이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또 개중에는 거기에서 줄 세우고 소리 지르는 건장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한 30대. 그 사람들이 이 급식단체에서 같이 온 직원인 줄 알았는데 노숙인들을, 그 사람도 노숙인이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기반장, 월 한 30만 원 정도 봉급을 받고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인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 노숙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 어디에 가면 몇 시에 뭐를 주고 어디에 가면 몇 시에 뭐를 주고 어디에 가면 돈도 플러스해서 주고 굳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또 마시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잠자리는 힘 있고 그리고 무리만 지어 다니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잘 수도 있고, 결국은 힘없는 사람만 거리로 몰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 끝나고 한 10시 돼가지고 서부역 건너가는 육교를 가는데 굉장히 날씨가 그날 추웠습니다. 그날 그 육교에서 자는 노숙인들도 다수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지하도에서 자는 노숙인들은 호텔에서 자는 것이고, 참 그 사람들은 동사했을 때 요즈음 언론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노숙하는 여성들의 성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대부분 다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여기 소관부서는 아닌데 다문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대부분 이 다문화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1년 예산이 17억인데 서울에 네 곳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예산은 5억 미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08년 7월 1일부로 단일국가가 아닌 다인종국가로 등록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7% 이상이 되면 그건 다인종국가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에서도 앞으로 이 다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부분도 연구를 좀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충분히 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를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국가, 우리나라보다 좀 저소득층 국가들 많지요, 베트남이든지 몽골이든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김배영위원

이런 국가에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좀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니 60년대니 외국에 가서 외화벌이 해 왔을 때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키워주면 이분들은 결국 친한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국제화로 뻗어나갈 때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 이분들에 대한 모든 복지 이 자체가 한국어 보급하는 것 그 하나 자체밖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서울축제 같은 경우도 다문화국가에 대해서 음식을 하자 해가지고 아마 여러 나라 국가의 음식을 판매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 하는 것 그 자체만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에 가서 맛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음식축제 플러스 그 나라 민속축제도 같이 병행을 해 주면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 사람들도 그것에 의해서 자기네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고 결국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런 대책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복지국에서 앞으로 향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12시 반 이내로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후에 조달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도 있고, 또 서울복지재단 업무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현 위원님 발의하신 것 이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우리 동네 치매센터” 확충, Day-Care센터 확충하는 것 아까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시설기준이 57평 이상, 20명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Day-Care센터의 시설기준이 법규상의 기준이 지금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20명 이상, 57평.

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네 치매센터, 10분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 동네에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 2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시설을 허가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닙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아니고, 거기다가 시설을 해 놓고 20명 이상 할 때 57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현재 116개소가 주간보호시설로 기존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새로이 시작한 게 9개소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보통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전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복지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독립시설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독립시설로 있는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또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위원

대부분이 지원이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16개소는 지원대상입니다.

박희성위원

전부 지원이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왜 시설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가 그때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치매센터 시설을 봤습니다. Day-Care인데 치매 노인분들이 한 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테이블에 그냥 이렇게 수용이 돼서 앉아서 손으로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노인분들을 care를 하는데 그러면 노인분들이니까, 또 치매에 걸린 분들이니까 좀 눕고 싶거나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처럼 8시간 내내 의자에 앉아 계실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누우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가 봤더니 그 안에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Day-Care센터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세부내역에 20명 이상의 노인분들을 Day-Care를 한다면 활동프로그램 및 좀 쉴 수 있는 침상이나 그런 것을 갖다놓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시설기준에 넣어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Day-Care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만 확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용하시는 데 편리한 시설,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는 어르신 시설에 대한 측면에서 인증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서비스는 어떻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항목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를 도입해서.

박희성위원

그러면 시설요건이나 그런 기준, 규정 그런 것을 자료로 저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달현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신청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희망의 인문학 강좌 확대, 지금 강좌운영 결과가 수료율이 66.7%인데요. 지금 교육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교육 후에 저희들이 수료자들별로 사례를 죽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활동, 자활, 특히 우수사례 같은 경우를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라진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소감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별도로 받아 놓으신 게 있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올해도 8억 원이나 들여서 이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에 또 효과 같은 것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설문조사 한 것, 그다음에 개인별 소감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식품안전 서포터즈 모집·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2월 13일날 합격자 발표를 했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위원

300명이 다 채용이 됐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 예상보다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현장활동 위주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모집공고 때 적시를 해 놨더니 역시 젊은이들이 현장 가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우리 시에서 일괄 채용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시에서 일괄 채용을 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위원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홍보를 저희들이 일주일 했었고, 또 추가모집을 3일 정도 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즈음 정규 일자리보다는 각종 인턴 이런 제도가 많다 보니까 이번 모집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한 자치구에 약 5명 정도 배정이 될 수 있겠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초·중·고등학교, 학원가 식품안전 지킴이 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 남은 반찬 재사용 안 하기 등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자세한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지침을 준비를 해서 19일 전체적인 교육을 시킨 다음에 23일부터…….

박희성위원

그래도 지금 일단 계획수립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가서 어느 지역을 대충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자치구에다 5명씩 배정을 할 때 거기서 근무요건이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했다가 9시 30분이면 현장을 나간다든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리스트가 있어서 전부 다 그것을 체크를 하고 또는 그것을 확인하는 업주나 그 주변에 사인을 받아온다든가, 뭔가 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한 내용을, 자세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왕 이런 것을 실시를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지금 세워진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활동 매뉴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대충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가 아니라 단 2명, 3명이 나가도 정말 하나라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죽 해서 체크를 하고 사인까지 받아오는, 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 것까지 좀 자세한 지침을 내려 주시면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복지시설·법인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해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추진, 이것은 올해 추진을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도 일부는 해 오셨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작년에 보육시설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관련 보육시설을 시작했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한 번도 실시를 하지는 않았네요, 복지국에서?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 전체입니다.

박희성위원

전체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한 1,020개 정도 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3%가 신청을 했고, 이것은 100% 신청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2월 말로 이것은 다 끝나고, 그다음에 3월 중으로는 사용 의무화를 시킬 것인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저희들이 지금 예고를 통하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만드는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

박희성위원

이것은 권장이 아니라 의무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보조금을 전용카드제로 실시한다면 100%를 해야지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100% 해야지, 신청 받아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전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100%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보조금 집행이 종전에 현금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자료관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보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성위원

투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면 추진방법에 보면 관리감독 집행실태를 온라인을 통해서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우리 시에서…….

박희성위원

시 자체의 담당이 과별로 모니터링을 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과별로 해당 시설의 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직접 점검을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으면 직접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복지카드를 사용해서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복지관의 어떤 인력감축이나 복지국 직원의 인력감축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오히려 자금집행에 대해서 덤으로 밤늦게까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일에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어쨌건 간에 그전보다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박희성위원

하여튼 3월에 의무화 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복지국이나 여성가족정책관이 복지시설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예정이 있지요? 올해는 몇 개 재위탁을 한다, 아니면 신규 위탁을 한다는 그런 예정이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로 직전에, 두 달 전이나 그렇게 공모하지 말고 연초에 그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공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위탁 대상이냐 공개적으로 공모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어쨌건 재위탁이든 신규위탁이든 간에 다시 위탁은 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재위탁이냐 신규위탁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 근처에 임박해서 그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아니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의 위탁대상 기관이라든가 위탁요건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공모를 한 두어 달 전에 하기 때문에 보면 단독 위탁신청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서류를 준비하기가 촉박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어떤 복지법인들이 뻔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연초에 오픈을 시키면 준비를 해서 하고 싶은 법인들은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좋은 법인을 우리가 심사해서 선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서 위탁심사를 해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내부랄까요, 어떤 현황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탁심사 시에 위탁위원들이 심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사회복지법인은 복지,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보건복지국인가요? 물론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황파악을 시ㆍ군ㆍ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신청을 한 법인이 정말 탄탄한 법인인가 하는 것은 먼저 걸러서 위탁신청을 할 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파악하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실무자료를 준비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실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박희성위원

실무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심사자료를 만드는…….

박희성위원

그것을 조금 강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심사를 하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 허술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 위원들처럼 꼼꼼하게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이러이러한 법인이 이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것을 맡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대부분 어떤 점수를 내든지 아니면 대강 파악을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위원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단독위탁 신청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법인이 굉장히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 때는 참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은 신경을 써서 걸러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신청 받은 후에 확인을 해 보는 과정을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냥 거기에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지요. 저번에 말씀드린 가정용 고무장갑에 용출되는 유해물질을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중간보고를 저번에 들었습니다만 그 결과 및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금요일에 저희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때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복지국장님, 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동안 별로 활성화도 안 됐고 또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맞지 않게 그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입법예고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어서 규칙개정안을 거의 준비해서 개정작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박희성위원

상위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운영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조례통과 후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규칙은 개정해야 됩니다.

박희성위원

규칙은 물론 해야지요. 규칙은 해야 되지만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의견 주신 대로 운영위원회로, 자문위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런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대로 개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을 복지시설에 전달해서 철저히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위원장님 맡다 보니 맨 마지막이에요. 이해 좀 하세요. 시간에 구애치 말고 하십시오.

홍광식위원

SOS 위기가정, 신 빈곤층 예산지원 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위기 이후에 사각지대에 놓인 신 빈곤층이 시름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루하루 비상상황이 계속되는데 정부의 복지제도는 이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은 몇 명 되는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기초수급자를 20만 정도 보고 있고 차상위까지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50만 명까지…….

홍광식위원

차상위와 틈새계층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했는데 어느 정도로 확대하고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종전의 긴급지원제도는 120%, 차상위까지 대상으로 봤습니다만, SOS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150%까지 했습니다만 SOS는 170%까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차차상위까지.

홍광식위원

차상위계층은 120, 차차상위는 150에서 170?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홍광식위원

서울시의 차상위계층 기준은 뭐예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차상위계층은 4인 가족 기초생계비를 132만 원으로 봤을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20%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지요.

홍광식위원

정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기초생활자의 선정기준을 많이 완화했는데 금융위기 이전의 통상적인 수준 완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매년 정부가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비해서는 한 4%,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생계비 수준을 정부에서 인상했었습니다.

홍광식위원

아니,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보니까 너무 까다로워서. 예를 들면 중앙일보에 2009년 2월 9일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상 정부의 가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득인정분이라든가 재산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수급자 기준에 적용이 안 되면 제외되고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자동차를 결국 매각해서 수급자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홍광식위원

위기가정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위기가정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170%에 해당되는 그런 저소득층이 본인이 실직했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또 본인의 소득이 단절돼서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신청을 하면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 또 서울시에 신청이 되면 바로 현장에 확인해서 바로 당일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선 지원한 후에 심사에 들어갑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현재 SOS는 35가구 했습니다. 정부 긴급지원은 700가구 정도 했고요.

홍광식위원

우리 시울시가 35가구, 정부는 700가구?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정부 지원제도는 700가구 했습니다.

홍광식위원

실제적으로는 소문만 요란한 거네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런데 적격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자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정부예산을, 서울시 예산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홍광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위기가정을 포함해서 현장방문을 한 일이 있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저희들이 수급자라든가 현장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많이 현장을 다닌다고 했는데 실제 위기가정 같은 데에도 현장을 가봐서 범위를 할 수 있지 않나, 가지 않고 탁상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발로 뛴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SOS 희망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각 자치구 동, 또 서울시에서 하루에 30~50명 이상이 상담하고 문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방문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를…….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50억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나타나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 없이 50억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광식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시고 새롭게 발생하는 신 빈곤층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시니까 좀 묻겠습니다. 도축장에서 주저앉는 소를 불법으로 도축해서 유통시킨 사실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유통 축산물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일단 오면 과거에 물 먹인 소 이런 것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 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우너 같은 것은 도축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광식위원

참고로 조선일보 2009년 2월 9일날 게재된 것인데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 중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지 않아 유통할 수 없는 젖소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축, 전국에 유통시킨 축산물 유통업자와 도축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저앉는 쇠고기를 먹을 때 사람에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다우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다우너가 상당히 인수공통전염병에도 연관이 돼 있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검사가 되어 있는 것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희 서울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검사를 안 하고 판매되거나 도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홍광식위원

브루셀라병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어떤 증상이?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증상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우리 위원장이 쇠고기 육회를 잘 먹기 때문에 저도 같이 따라가면 안 먹을 수 없어요, 먹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육회를 먹을 경우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불법 도축된 주저앉는 소들이 혹시 우리 서울시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서울시에서 도축하는 소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됩니다만 지방에서 도축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로서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육회를 먹어도 서울시 것은 괜찮다 이거지요?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서울시에서 도축하는 것은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안심하고 먹어도?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홍광식위원

한시름 덜긴 덜었는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들이 정상적인 소인지 여부를 검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도중에 노인 쪽에 무료급식, 유료급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종로 쪽에 줄이 한 300~400m 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종로구 노인복지관, 특히 조계종에서 하는 무료급식, 유료급식 반씩 했거든요. 한쪽에서는 유료급식을 하고 한쪽에서는 무료급식을 했는데 갑자기 보건복지국에서 추경으로 한 2억 9,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전부 무료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무료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냥 줄도 서고 아무나 막 저거하기 때문에 종교재단에서 유료로 받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무료로 막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전부 다 무료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서울노인복지센터, 지금 말씀대로 대부분 무료입니다.

홍광식위원

아니, 유료 반, 무료 반 했는데 그것을 왜 무료로 해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누구든지 와서 서서 먹게끔 무질서하게, 보기 흉하게, 노인들도 돈 있는 사람은 사 먹게끔, 잘 가다가 갑자기 다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러는 이유가 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에도 그것 전부 무료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돈을 내고 싶은 사람만 자율적으로 내도록 돼 있어요.

홍광식위원

자율적으로 내면 안 되지. 예산지원을 무조건 우리가 다 계산해서 우리가 다 대주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들이 내서 먹는 것 그건 우리가 주지 말아야지요. 예산지원 하지 말아야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원래 무료로 급식을 한 것으로…….

홍광식위원

아닙니다. 종묘에 돈 없는 노인들은 무료로 했고, 또 복지관에서 돈 있는 노인들은 한쪽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2,000원씩 받았어요. 받아서 했는데 그 2,000원씩 받는 걸 없애버리고 전부 무료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펄펄 뛰고 난리를 쳤는데, 그것도 추경으로 어느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30분 됐는데. 노인 IT 정보화교육으로 정보의 접근성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지역교육청 주관 정보화교육 실시, 25개 초·중학교 8개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초·중학교의 정보화교육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노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홍광식위원

아니, 학교는 방과후에 전부 다 보충수업을 하는데 어디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25개 초등학교요.

홍광식위원

아니, 방과후에 시설을 이용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초등학교, 지금 25개소 정도 1시간씩 주 3회.

홍광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한가 아닌가,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해서, 제가 30분에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서울시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반적인 것은 다 알지만 복지국도 굉장히 다양하게 섬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대변인만큼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니까, 특히 구호보다는 실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울형 복지모형을 5대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께서 우리 신면호 국장을 김인철 과장이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주기 때문에 복지국 업무가 잘 된다는 것과 같이 김인철 과장만 그럴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참모들, 말하자면 간부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업무보고만 딱 하고 말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검증한다, 인증한다, 또 혼란을 초래한다, 선포식을 한다, 감시를 한다, 지킴이를 한다, 서포터즈를 한다, 점검을 한다, 뭐 이렇게 많이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니까. 이것도 제대로 뽑아가지고 제대로 하게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훌륭한 일자리거든요, 고루고루 일자리라고 이것이.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일자리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감시하는, 또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이것이 지금 산발적으로 돼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계몽, 선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철저히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지. 그래야 여기 있는 분들이 편해요. 이 활동이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불필요한 인력소모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래서 홍보·계몽을 해서 진짜 마케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여튼 구호는 5대 프로젝트로 잘 했는데 이것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장이 좀 보충해야 되겠어요. 김인철 과장님만 밥맛이 좋게 생겼어. 박필숙, 신팔복, 방우달, 최호권, 김홍국 과장님도 잘 하십니다. 좀 해 주시지 주무과장님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우리 복지국에 대한 보충질의, 그리고 안건처리, 서울복지재단의 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19일날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세게 질의하셔 주시고, 오후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복지국 소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달현 위원님.

조달현위원

국장님 이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4인 가구가 132만 6,000여만 원 지원되는데 4인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면 부인이 예컨대 어디 80만 원짜리 직장에 취업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132만 원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4인 가족이 생활에 드는 비용이고요. 거기에서 실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산정이 9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이렇게 소득을 조정해 가지고 실제 본인이 받는 금액이 1인당 얼마다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평가, 아까 말씀드린…….

조달현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평가를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판단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80만 원 봉급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계상하고 있는 부분에서 초과했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수준을 초과해 버리면 제외된다고 봐야지요.

조달현위원

그런데 그 수준이 타당하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조달현위원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타당하다고 여기시는지,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타당하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원 이상 또 다른 가족이 가서 수입이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어놓은 범위 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컨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부인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면 또 그 부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면 남편이 가서 봉급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박탈이 될까 봐서 이분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상향된다든지 뭔가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래서 수급자 책정기준에도 자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을 공제해서 산정해 가지고 본인의 소득부분을 정확히 평가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경계라인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교하게 저희들이 자립이나 자활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그래서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경우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별로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서 과연 제도개선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돼야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원금 가지고는 한 가정 4인 기준했을 때 생활비가 학생이 있을 때는 교복지원,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도 열악하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 가족의 구성원이 다른 곳에 가서 직장을 잡고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을 둔다든지 해서 그 일정기간 만큼은 그 소득을 인정해 주고 그 대신 그 기간 동안 이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박탈되면 다른 보상을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자립복지 쪽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추모공원은 저희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63%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저희가 보상지원을 추경 때 더 확보해서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시설을 그쪽에 유치하는 부분, 도시계획시설변경, 그다음에 국립의료원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결국 공사를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서초구와 인근 지역주민들과 서울시와의 정책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으로 보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현 상황에서는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서초구에서는 종전의 주장을 전제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시민위원회하고도 대화하고 있고, 바로 인접해 있는 새원마을 주민대표 6명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초 시민위원회에 새원마을 대표들은 아직 참석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새원마을에서는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새원마을은 나름대로 그쪽의 용적률이라든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지원, 그리고 윗마을은 아예 마을 전체를 매입해 달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지역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것은 우리 복지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데 기간이 2012년도까지인데 절충이 지금까지도 이런 현상이 있다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국장님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방법은 저쪽에서 요구조건을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다는 말이지요. 심지어는 우리 서울시민이 강원도까지 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도나 경기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져서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물론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가 포용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더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긴밀히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홍광식위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전에도 고생하셨는데 보충만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노인요양보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시설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61~67% 정도가 시설된 것 같은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우리는 땅이 비싸고 건축비가 비싸서 시설을 이렇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한다는 요구가 오면 서울시가 검토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아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기요양 심사위원이니까. 여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한 데는 빨리 집행할 수 있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시설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치구에서 요청해 오면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릴 의향이 있으신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정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하고, 아까 얘기대로 요양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환자들이 케어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연령관계, 보수관계 이런 게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요양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가 꼭 필요하지만 시설,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대해서 물리치료사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가 볼 때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국에 요양시설에는 물리치료사 몇 명에 한 명씩, 복지사 몇 명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물리치료사는 요양병원에서나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안으로 내서 보건복지가족부에다 검토안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초창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제도를 정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화장장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화장장이 서초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와 병행해서 지금 두 가지, 우리 벽제화장장 그쪽에서 방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이런 시설을 우리가 굳이 맡아서 고양시에서 하느냐,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거기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고, 또 일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23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자라가지고 3일장을 5일장, 7일장, 기다려서 할 바에는 차라리 50기 정도로, 뒤에 땅이 많으니까 50기 정도로 확대해가지고, 그 대신 피해보는 이 지역만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활용하면 우리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좋지 않느냐 이런 반대의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과 반대하는 의견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의견수렴을 잘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신 주민들의 두 가지 의견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분쟁도 덜 하면서 진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정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전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윤정용위원

네.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1분만 정리할게요. 그래도 새해 들어가지고 우리 신면호 복지국장님, 김창식 식품안전추진단장님, 우리 복지국에 훌륭한 지휘관이 와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창의시정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특히 추모공원,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벽제화장터가 만원이라 벽제화장터 믿다가 3일장을 못해요, 서울시민들이. 그렇지요, 요새?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경기도 성남 쪽에 가면 돈을 100만 원 이상씩 주고 하고 있고, 아까 강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셔서 서초 이쪽 시민부분과, 너무 님비현상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시민위원회가 새로…….

안훈식위원장

말도 안 되는……. 아니, NMC 메디컬센터까지 지원해 주면 아무 지자체라도 다 합니다, 국립의료원 들어가면. 세상에 별것을 다, 이것이 질질 끌려 다니면 안 돼요. 땅값만 또 2~3배 올라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래서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식품안전 지킴이, 특히 학교주변, 학생 이것은 실질적입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보면, 여기 위원님들은 다 알아요. 운영위원장이라고 있어요. 여자분입니다, 특히. 그분 앞에, 봉급도 안 줘도 돼요. 조금만 지원해 주면 학교 완전히 지킴이가 됩니다. 그것 참고하십시오. 내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장애인 프로젝트, 몇 종류인가요? 잘 하세요. 왜, 후반기 7월 이후에 존경하는 우리 나은화 위원님이 장애인 행복 프로젝트 해서 특별위원회 설치하는 것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해 보고 안 될 때는 실시해 주십시오 해서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프로젝트.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딱 시도하고 있다가 우리 앞에 미루어놨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도 자영업을 한 20여년 해 봤습니다만 노숙인, 리어카 장사도 5년, 10년 한 사람은 돈을 벌어도 가게를 안 얻습니다, 타성이 붙어가지고. 노숙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5년, 10년 하면 게을러서 안 돼요. 그래서 짧은 시일 내에 노숙자가 된 사람들, 아까 인문학 강좌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교양프로그램을 하든지 해서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몇 가지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조달현·김배영·김인배·나재암·나주형·도인수·안희옥·이국희·조규영·최병환·최홍규 의원 발의)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달현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달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회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주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영역도 부랑인 보호,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노인 및 청소년복지 등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층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확대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시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그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유지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고, 전기 등 공공요금 체계에도 불합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청소년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시켜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과 관련해서 조달현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공공요금의 절감 등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코자 하는 건의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복지할인 요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규정, 즉 사회복지사 등 인력배치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 입장에서도 공공요금 혜택 등은 다른 복지시설처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만, 복지시설로 규정이 되었을 때 상당부분 보조금이 지원돼야 하는 부분, 즉 재정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기 전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복지국장의 의견개진 내용 중에서 복지시설화 되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하되고, 중앙정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공공요금 이것은 일리 있다, 그러나 복지시설로의 전환은 아직 문제 있고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맞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안훈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찬성의견이 있고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제가 염려되는 것은 청소년시설을 전부 복지시설로 했을 때 예산 동반되는 것이 있지만 구분이, 청소년시설을 복지에 편입할 수 있는 기준마련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것을 해 준다면 큰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을 한정하는 것인지 노인복지나 가정복지처럼 조그만 것을 케어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구분적인 것을 크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정말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면 초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동반되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여기에서 하셔도 되겠지만 강력하게 그쪽 구분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또 안 되면 우리 조달현 위원님은 직접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국회에다가 입법청원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2004년도 9월 1일에 입법청원해서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을 입법청원해서 4년 만에 통과돼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적절한, 우리 조달현 위원의 건의가 정말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집행부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달현 위원님 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찬반 이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부두완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심사 보류를 동의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부두완 위원님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부두완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두완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하기 전에 서울복지재단 업무계획의 건입니다만 담당 주무국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을 제외한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서울복지재단 업무계획보고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복지재단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가을 행정감사 시, 또 임시회의 서울복지재단 업무는 수차례 위원님들이 경청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2009년 새로운 업무나 예산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앞에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복지 행정의 무한한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4년 출범한 이래 서울시 복지행정의 전문기관, 복지분야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청년 실업대란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많은 2009년은 복지서울을 추구하는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재단은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은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현재 준비단계를 거치고 있는 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청년실업자 1,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미 서울복지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무통장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이 밖에 서울시의 사회복지 싱크탱크의 역할을 위해서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각종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종합적 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은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부장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조정관 김남식, 보좌관 윤영용, 기획실장 김영오, 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심사평가부장 강일신)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복지재단 2009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복지재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성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작년에 모든 연구나 심사 이런 것은 다 끝나고, 각 쪽마다 이게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일부 연속사업인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새로운 꼭지들이 들어갔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반갑습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대표이사께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작년 7월부터 9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은 누구인지 본인 역시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누구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이사장님은 이광자 씨라고 서울여자대학 총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재직하시는 분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서울 어디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선 처음 일반현황부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못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통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이사장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아무리 총장이 어떤 분인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여성이십니다.

윤정용위원

몇 살쯤 됐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43년생이시니까요…….

윤정용위원

43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67세인데,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우선 기본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 양반이 몇 년도에 이사장 취임을 하셨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3년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가십니다. 2006년에 시작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2006년에 됐으면 서울특별시의회를 한 번 나오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 생각에는 아직 인사드릴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고요. 대표이사가 대신 인사드리는 체제로 그렇게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안훈식 위원장님.

안훈식위원장

네.

윤정용위원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그러면 이사장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복지재단 대표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 말마따나 은행나무도 마주봐야 열매가 열리든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업무보고와 업무협조 요청은 자주자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정관상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를 잘 한다고 하시더라도 뭐 뻔한 것입니다. 여기 의회에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재단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와요? 1년 열두 달 가도…….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원래 이사장님은 비상근이고…….

윤정용위원

이사회가 소집될 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비상근이라도 그렇게 본 위원들이……. 정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당시는…….

윤정용위원

2003년도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시장을 모독하는 거지. 이사장 얼굴도 모르고 무슨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직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허수아비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원래…….

윤정용위원

됐어요. 이사장 험담하면 대표이사께서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이나 역할이 구별돼 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것 좀 대충 얘기해 보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권한, 그리고 이사회를 진행하고, 또 이사들에 대한 임명제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임명제청을 하는데 이사회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해 봤어요, 이사장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최소한 두세 번은 하게 되고요. 제가 들어와서도 1년에 한 서너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서너 번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지금 2003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2003년 12월 31일날 설립이 돼가지고 …….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1년에 그래도 최소한…….

윤정용위원

두세 번씩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이나 역할이, 본 위원 역시, 또 여러분들 직원들 역시도 혼선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직 내 갈등이라든가 계파 간 갈등요인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없고, 비상근 이사장님께서는 이사회가 열릴 때 그 회의를 주재하시는 역할을 주로 하셨고요. 모든 업무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주재를 하더라도 하여튼 명칭은 우선 최고책임자 아닙니까, 이사장이.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업무통괄, 재단을 대표하는 업무는 또 정관상은 대표이사한테 있기 때문에요.

윤정용위원

대표이사가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서 이사장도, 뭔가 직원들 간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조직이 이렇게 모순되고 기형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사장 패, 대표이사 패 이런 것도, 이것은 뻔한 거란 말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절대 없고요.

윤정용위원

없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대표이사가 그것은 자신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확실히 그런 조직 내 갈등은 없고요. 다만 여성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 이렇듯이 명망과 또 많은 인품을 가지신 분을 또 한 분을 더 모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사장님을 모셔놨기 때문에 많이 병풍을 쳐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지금 임기가 금년 몇 월이라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거의 끝나갑니다.

윤정용위원

거의가 아니라 몇 월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2월 21일날 끝납니다.

윤정용위원

2월 21일?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오늘이 16일인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정이 돼 있나요? 임명은 이것도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시장님이 또 좋은 분을, 저희 재단을 도울 분을 임명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것이 기형적인 조직이 되다보니까, 제가 재단 정관을 보니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단 말이에요. 이사가 몇 명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사분이 지금 일곱 분입니다.

윤정용위원

일곱 분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하되…….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번에 두 분 더 보완이 돼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아홉 분으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건복지 위원님들도 이사로 들어가는 분 있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들어오셨었고요. 그때 또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와 어떤 분석하는 결과를 통해서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삭제하셔서 일곱 분 중에서 이제는 아홉 분이 이사가 된다, 그리고 이사장은 2월 21일날 임기 만료다, 임기는 몇 년이라고 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3년입니다.

윤정용위원

만료가 21일이고, 그리고 대표이사께서는 이사회에서 호선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호선해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장에게 권한을, 정관에 보니까 주기 위해서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제청 안 해, 이 얘기란 말입니다. 모든 게 호선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사장의 제청이,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개정이 2004년 6월 30일날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내 손에 쥐고 내 말 안 듣고 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관을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조례와 정관을 좀 훑어봐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 번도 그런 갈등과 그런 건 없었지만 향후에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조언을 저희들이 가슴에 담고 조례와 정관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선 보니까 정관 제7조에 보면 대표이사가, 우리 이성규 대표이사님께서 참 아주 호감이 높도록 호감지수를 많이 생각하시고 처세를 잘 하시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이 정관을 보니까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런 조직은 제가, 저 역시도 말입니다. 참 심의위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많이 나도 해 봤는데 이 대표이사 위에 이사장이라는 분이 의회 의원님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한 번 참석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일도 안 하는 복지재단, 이것은 아주 사실 제가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믿음이 안 간단 말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데, 이사장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것은 진짜로 보건복지 이전부터, 2003년 12월 31일날 설립될 때부터 위원들을 핫바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형적인 조직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사장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못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이사장님 문제는 또 한번…….

윤정용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도 이사장이 있어요. 이사장 있는 데가 많잖아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제일 어른이라는 사람이 한 번 나와서 내가 이사장이요, 한 번 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님부터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존경받고 어떻게 믿음이 갑니까? 이사장은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보나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허수아비, 허수아비 조직이라는 것은 60년대 전에 그때나 허수아비가 필요하지 지금은 허수아비가 100개 있어도 날아다니는 참새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것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확실하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정관조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정관조례도 다시 저기하시고, 작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관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기축년 첫 업무보고이니 만큼 그 이후의 추진사항을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답해 주셔서 이러한 허수아비 같은 이사장 밑에서 위원들이 심의하고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 3억 6,000만 원인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3,600만 원일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3,600만 원인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3,600만 원이면 선정심사, 우리가 직원이 몇 명이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47명입니다.

윤정용위원

47명인데 저희들한테 간부명단은, 부장 밑에는 뭡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부장 밑에 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팀장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우리 복지국 간부명단을 보면 한 10페이지가 돼요. 일은 팀장들이 많이 하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팀장까지 전부 다 간부명단을 다시 만들어서 주세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간부명단 복지국은 아주 팀장까지 잘 해 왔단 말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좀 상세히 만들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상세히 만드셔서 앞으로는 변화하는, 그러니까 우선 이사장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아, 복지재단은 일 안 하고 그냥 1년, 1년 넘어가는 복지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해도 세계적으로 다 사람이라면 경제난에 허덕이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 있지 않습니까. 보셨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이것이 19개소 시설을 위탁체 선정심사를 하는데 한 시설에 200만 원씩이란 말입니다, 3,600만 원이면. 그러면 여기 직원이 47명이라고 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선정심사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3,600만 원 아니라도 직원 47명이 충분히 부장 밑에 팀장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전기세 8,000원, 2만 5,000원 때문에 촛불을 켜다가 화재가 나서 할머니, 손자들 죽는 것 봤지 않습니까? 눈물겨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평가도 그렇습니다. 평가가 우리 자체평가인데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이런 것도 1억 5,000만 원이면 사회복지관 95개소, 노인복지관 26개소, 노인생활시설 4개소, 단기보호시설 94개소,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16개소 복지시설을 우리가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대통령한테 보고할 것도 아니고 평가를 하는데도 1억 5,000만 원이라면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 예산이 위원님 주로 외부에서 참여하는 전문가,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에 대한 약간의 사례비, 최소한의 사례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그것이 문제예요. 저 역시도 무슨 심의위원회에 간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 가면 한두 시간 하고 명함 주고받고 하면 전부 다 대학교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심의를 하는데 뭔가 열의를 갖고 하느냐,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다 와서 보면 한 두어 시간 해서 이렇게 합시다로 끝나지 거기에서 혈전이 벌어지고 전문가가 들어오고 아무 저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당문제도 사실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취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생들을 해요. 영세민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면 수당 10만 원 줄 것 아닙니까, 두어 시간, 서너 시간 심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 어지간하면 많이 활용하셔서 예산 낭비벽을 없애셔서 정말 창의행정, 이것은 전 복지재단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거라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뜻은 어찌 되었건 촘촘하게 사업을 잘 해서 많이 아껴라 그런 말씀 제가 유념하겠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절감 1위 기관이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뭔가 남이 안 하는 것, 정부에서도 많은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특별히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1개 동에 몇 군데인데 소요예산 얼마 들어가는데 노인정을 통폐합해 가지고 진짜 복지관 이상 가게 뭔가 해 가지고 이게 전국 모델이 될 수 있는 서울시의 창의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먼저 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단 대표이사님으로 계시는데 재단 직원들이 대상기관들에 대한, 어떤 측면이든 대상기관에 권위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특히 심사평가 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를 받는 기관들, 저희는 대상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을 1차 고객, 2차 고객 그래서 고객으로 모시는 마음을 갖자 그랬는데 역시 지금도 만족도조사를 하면 평가부분이 가장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평가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는 것이 제 자체적인 판단이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조달현위원

평가는 또 떨어지는 측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현장방문 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재단에서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평가지원, 연구 이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말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선배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재단 대표이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고객들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면 그 기관은 소통이 끊어지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실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도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희망적이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직도 그런 민원들이 위원님들에게 건의가 들어오니까 결국 이것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직원들 전부 다, 간부직원들 전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대표이사 혼자만 할 일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복지관이라든지 가있을 때 또 법인에 있을 때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그 심의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지요. 그 입장에서 항상, 뭐 고객이라고 하셨지만 대상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 아주 나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열 가지를 잘 해 줘도 한 가지가 나쁘면 열 가지 전체를 다 그렇게 보기 마련입니다. 본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요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임직원들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시설이나 어디 나갔을 때 무조건 안 된다는 판단 속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든지 방법론을 제시해 준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이것은 안 됩니다, 또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지 않은 일반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웃으실 게 아닙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 잠깐 주셔서 그랬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디딤돌사업의 거점기관이 서울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거점기관은 서울시를 100대 권역으로 나눠서 10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100개 기관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100개 기관이 재단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 100대 기관이 기관마다 약간의 역량상 차이가 납니다만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소규모로 했던 것이 이제는 체계화 되고 대규모 광역화되는 그런 적극성과 체계성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금년에는 조금 더 섬세하게 더 짜야 되겠다 해서 100개를 추가로 확보할 생각이고요. 이분들은 시와 상의해서 이런 100개, 200개 권역은 분명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냥 업무만 주어서는 그 사업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과 다른 지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쪽을 분명히 만들어서 그분들 스스로 아주 능동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조달현위원

민간자원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거점기관을 앞으로 100개 더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이 말이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개가 되는데 이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시와 의회와 상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이 거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고 있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분들을 모셔서 자주 독려하고 안내 많이 해 드리고 그런 분들 컨설팅도 많이 해 드리고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도 정책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디딤돌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반면에 이것을 좀 확대해 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년에 시범사업 했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시범사업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잘 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처지는 기관은 독려하고 잘 하는 기관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시범사업 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돌릴 때도 거기에 거점기관이 추가로 저희들과 협조하면서 확보한 기부기관들이 추가로 나와 있는 그 실적만 갖고 저희들은 또 거점기관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분들이 기존에 했던 것을 적당히 엮어서 기부기관이나 참여업체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신실하게 뭔가를 새로운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희망통장 이후에 정말 서울형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라는 확신을 주는 데 시범사업은 충분한 역할을 했고요. 요즘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거점기관들하고 우리 재단하고 회의라고 할까 또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작년에 몇 번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 초창기에는 여러 번 했지요. 여러 번 하고 규모, 규모로 나눠서 하고요. 우리 서울시연수원에 가서 워크숍을 하면서 깊이 있게 이 부분을 형식적으로 이름만의 디딤돌 그러지 말고 정말 사각지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자…….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 기존의 자기들의 역량을 믿어주고 또 거기의 전문성을 신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받는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점기관들이 일부에서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물론 듣고 있고요. 그분들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그동안 다른 사업들 할 때는 업무만 내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업무를 내리면서 이 업무를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도울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했고요. 이것은 시장님과 함께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할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약속 이행을 잘 하셨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약간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단에 이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인가 지원되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에 비해서, 물론 집행하는 집단과 그 하부집단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약간의 시차, 저희들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현장에서는 조금 더 급한 부분인데 격차감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그래도 과거의 사업방식과는 다르고 특히 광역자원을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내려드릴 때 정말 이것은 우리 복지관이 할 수 없는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예를 들면 율촌 법무법인하고 만들어서 법률서비스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또 무슨 대학생봉사단과 함께 체계적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아하고 저희들한테도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좀 빨리 뭔가 지원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시에서의 지원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시도 지금 최대한 이 부분은 도와야 되고 말뿐으로 해 가지고는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시에 있는 담당 팀에서도 정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은 정말 대표이사님이 우리 복지재단의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확보해 나가고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 디딤돌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사이트하고 거점기관들 사이트, 또 저희 재단 사이트 이런 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홍보를 잘 기획해서 대시민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디딤돌사업 우리 박덕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두 번이나 참석했습니다만 좋은 사업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서울시 에너지 복지정책 개선방안 연구라고 그러셨는데, 몇 가지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회복지 싱크탱크 역할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이런 연구과제를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스스로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신 부분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에너지 복지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지난 기에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어느 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연구꼭지로 잡힌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인가요, 아니면 그전 위원회 위원님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전 위원회에서요.

박희성위원

전 위원회 위원님이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하지만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에너지 복지정책이라는 게, 그 에너지라는 게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의 냉난방, 전기, 또 긴급상황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시스템이 과연 그분들을 위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여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뭔가 좀 발전적인 안을 내볼 수 있겠느냐라는 바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쪽에 냉난방시설이 유류예산과 맞물리면서 많은 호소를 하십니다. 겨울에는 부족하다, 여름에는 좀 덥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입장과 단계적 발전방안을 갖고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안을 지금,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글쎄, 여기에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어떤 층이 에너지 빈곤층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에너지…….

박희성위원

냉난방이라고 하니까 보통 냉방은 여름에 좀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고 냉방이 안 돼서는 못 살진 않지만 난방이 안 돼서는 못 살겠지요. 너무 춥거나 그러면 동사할 위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어느 사회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나 어떤 부분을 말하시는 것인지,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게 참 모호한 개념이에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에너지 빈곤층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 지원방향을 제시한다, 이것이 무슨 저희가 따로 지금 에너지 지원비를 늘려준다든가, 지금 에너지 냉난방 그런 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좀 올려준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 한 페이지에 연구의 콘텐츠와 세부적인 것을 못 담아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에너지 빈곤층이다 그러면 참 나라마다 많이 다르지요. 다르고 우리나라도 형성된 개념은 아니지만 대략 에너지 지출비용이 가구소득의 한 10%가 넘는다 그러면 대략은 에너지 빈곤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수급하는 분들, 수급자에다가 차상위로 불리는 일부가 포함이 되고, 2006년 말에는 가구 수가 120만 가구가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영국 같은 데는 또 좀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조작적 정의를 일단 내리고, 또 실태도 좀 파악을 해야 그 뒤에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석유문제, 또 저소득층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 또 전기를 사용하는데 최소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다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서울시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조금 검토가 되면 저는 그분들을 돕는 데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 입안의 바탕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좀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면 에너지 사용 불편층이라고, 빈곤층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사용 불편층이라고 할까 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어떤 복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그러니까 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뭐를 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쓰여지는 부분이 몇 %인가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어떤 지원금을 더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연구를 하다보면 어떤 방안이 도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서울시의 한계가 또 있고요.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은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글쎄요. 4,200만 원을 들여서 연구를 하시는데 연구과제가 너무 불명확한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어디까지 쓸 것인가, 연구목적과 이 연구의 필요성 같은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셨을 때에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제안을 하셨지만 저희 연구팀들이 앉아서 죽 놓고 볼 때에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아이템이다라는 데 연구자들이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갖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라는 그런 채찍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한번 그러면 좀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겠다니까 이 부분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왕 연구비가 잡혔으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세워서 연구를 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사회복지서비스 원가측정 방안 연구,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게 2006년 10월인데요. 복지재단에서 한 2년여 근무를 하셨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 복지재단이 생겼을 때 이런 어떤 복지서비스 원가측정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이 여태껏 서울시 복지정책을 해 왔었던가, 보면서 좀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새로 선정된 연구과제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번에 새로 됐는데 아마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있을 때 대학 선생으로 자문을 하고 할 때도 이런 것은 산발적인 자문을 얻어서 했지만 그래도 이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복지관, 특히 사회복지관 같은 이번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을 할 때 얼마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시로서도 어디가 적정선인지가 항상 고민거리였던 것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것을 한번 놓고 연구를 해 보자라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맞습니다. 국가가 됐건 광역자치단체가 됐건 간에 이런 사회복지에 지원을 한다면 일단 사회복지서비스 원가측정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구과제로 잡으셨으니까 좀 잘 하셔서 복지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것에 비하면, 서울시 에너지 복지정책 개선방안 연구의 소요예산과 거의 비슷한 돈이 잡혔네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에너지 복지정책 개선방안을 또 얼마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는지도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재무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형 복지모형 추진이라고 해서 재무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 지금 시작을 하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

박희성위원

해 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일부 비예산사업으로 했었고요.

박희성위원

몇 가구나 해 보셨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 50가구를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여기에 보면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1년 과정 수료 후 3년간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과정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이 과정은 아니고요. 희망통장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또 꿈나래통장에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1년 동안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새로운 전기도 좀 마련해 드리고, 내가 우리 가족과 함께 라이프사이클상 어떠한 때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고, 김밥가게라도 내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할 때는 한 1년쯤 프로그램이 지난 뒤에 3년간, 또 시작을 하면 3년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컨설팅 해 준 다음에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계획서나 문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래통장을 마련하기 전에 이런 어떤 재무 컨설팅은 기본 아닙니까? 먼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 보고 적합한 부분에 또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래통장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것과 다 관련이 있는 사업이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더 보완을 하고, 또 그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의 분들도 이 재무 컨설팅의 혜택을 보도록 하고 하는, 그렇게 몰고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여기에 보면 재무 컨설팅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1억 5,000만 원이면 이런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한 명 정도 고용하는 돈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이 지금 전문업체 용역이란 말은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은 어떤 디딤돌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는 큰 기관 같은 그런 기관에게 뭔가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거고요. 일인당 컨설팅을 한 명 해 주는 데 12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1,250명을 하는 건데 자원봉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자체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것이고요.

박희성위원

자원봉사의 의미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는 않고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많아야. 그렇게 지금 컨설팅을 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 명이 전담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한 명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250명을. 약 70명이 뜁니다, 70명. 투입 인원수가 70명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래통장이 정말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컨설팅도 좀 잘 해 주시고, 이분들이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재기의 희망을 갖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하고 김배영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근래에 우리 복지재단 이사회는 언제쯤 하셨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 12월에.

박덕경위원

그날 안건은 뭐였지요? 그날 이사회 안건, 대충.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사업계획 예산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예․결산에 대해서만 했었어요? 다른 것은 없었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예․결산과 기금에 관한 일부, 어차피 기금심사위원회가 있으면 한 번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박덕경위원

혹시 재단 직제에 대해서 안건은 없었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직제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직제하고 오늘 간부명단 내놓으신 것이 안 맞아서. 이 직제에 보면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늘 간부명단 소개에는 빠졌고 오히려 직제에 없는 보좌관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정책조정관과 보좌관은 그전에 이미 있었고요. 사무국장이 빠진 것은 사무국장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파견됐던 사람이 시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궐위된 상황이라서 오늘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공석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있는 것인데 마침 궐위된 상황이라서 보고를 못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곧 배치가 될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직제규정으로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조직에 보좌관 제도가 없는데.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원래 보좌관은 직제에 있는 직책이 아니고 시에서 파견된 인력 한 분을 보좌관으로 보임을 드린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보좌관 윤영용님은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알았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보면 수탁할 때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에서 주는 후원금, 일명 전입금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법인이 천태만상으로 1년에 1,000만 원도 내고 최고 많이 내봐야 5,000만 원 정도인데 늘 이 점수가 굉장히 부각하고 있고 오히려 후원금이 1억이나 2억 이렇게 되는 것은 전혀 무시당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시설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수탁점수에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많이 했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디가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금 1년에 2,000만 원 내는 것과 후원금 1년 액으로 1억을 모금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둘 다 중요한 항목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입금을 나름대로 후하게 내는 단체는 크거나 또 체계가 잡혔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의지가 좀 있거나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전문성이나 또 사업추진 역량이 갖춰졌느냐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원금을 많이 모집하고 전입금의 몇 배가 되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가능성과 또 실적이 있는 기관은 나름대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 복지시설 수탁을 위임받으셔서 많이 하시니까 저는 우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인전입금 2,000만 원 내는 것은 점수가 올라가고 후원금 1억을 모금해도 그것은 점수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꾸 여쭙는 것이거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어차피 서울시와 협의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게 편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후원금을 오히려 법인에 전입시켜 가지고 법인에 후원금이 들어가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입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후원금을 1년에 얼마나 조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돈으로 어차피 법인보다 시설운영에 치우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복지재단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안 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정책 소관이요?

박덕경위원

네, 거기 청소년복지시설도 있고 여성보육시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일부 요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해 드리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시 행정 편제에 따라서 업무가 분리돼서 집행되기 때문에 일반업무는 그렇게 집행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시 청소년과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것은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업무협조를 구합니다. 그런 것은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어차피 우리 복지재단이니까 거기에서 의뢰해 오고……. 그러면 여성복지시설은 안 한다면 서울시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상의하셔서……. 저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두 번 심사를 가봤는데 그 심사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만큼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복지재단으로 이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조은희 정책관에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겠다고 하면서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잘 상의하셔서 이왕이면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30페이지, 희망플러스통장하고 꿈나래통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 장애인 세대에는 비중이 있나, 어떻게 되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심사 선정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가구 시범사업 할 때는 저희들이 몇 가구를 모셨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가 방송프로, “동행”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간간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는 네 가지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반드시 장애인이 정말 모범적으로 사는 것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 “동행”에도 보면 장애인 가구가 간간이 방영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꿈나래통장이라든가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장애인들도 매일 수혜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가정에서도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급하게 일자리 창출을 서두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참 좋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 비중을 갖고 계셔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확실하게 복지재단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여기에 얘기 안 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추진 자체도 시는 총괄계획, 모집,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기부금을 걷어서 지원하는 것, 12억 정도 걷어서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이미 걷은 것이 기부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끝나면 곧 내려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단에서는 채용기관과 약정을 맺어서 상시 관리하는, 그리고 재원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프로세싱을 저희재단에서 다 관리하고 시에서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모집한 뒤에 그것을 매칭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런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 채용직원은 기업에 400명을 보내게 되고 복지시설 쪽으로 60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000명이 되고요. 또 기업이나 복지시설 중에서도 이번 것은 시에서 간부님들 말씀과 생각은 토목형 또는 건축형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한국, 특히 서울에 맞는 IT를 접목시킬 수 없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소프트 휴먼 뉴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울형, 이렇게 열 달 지난 이후에 일자리로 개인사업자라도 몇 나오고 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도 저희 스태프들은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어떤 콘셉트로 가야 늘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서울시는 서울에 맞게 새로운 우리 실정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청년인턴 일자리 주기를 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평가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청년 인턴 근무지원 및 사후관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인턴 근무지를 어디에, 핵심은 그거예요. 인턴 근무지가 어디냐, 근무지로 쓸 수 있는 기관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한 600명이 복지기관에 갑니다. 그리고 400명이 중소기업 등 기업에 가는데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원하는 사람을 시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들은 나름대로 인턴풀이 있으면 그중에서 복수로 뽑아서 쓰고 싶은 데에 보내면 그 자체 내에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뽑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월 보수는 얼마 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100만 원씩 10개월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연 1,000만 원이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덕경위원

아무튼 이런 지원도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복지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가는 데 말고 정말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에 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복지시설, 사회단체 이런 데에…….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 중에서도 3D 업종이라서 잘 안 가는 그런 데 좀 파견해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그런 곳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입니다. 오전에는 존경하는 윤정용 선배위원께서 복지국에 칭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칭찬 좀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복지재단에서 하는 행사나 또는 평가회의 이런 것을 접할 때 보면 직원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기간이 가까워지면 매일이라도 연락해가지고 참여문제 그런 것을 많이 좀 재촉, 이것은 재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촉으로 들리고, 또 딴 부담도 주는 것이고. 왜, 꼭 참여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부담도 느끼면서도 야, 너무 적극적이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복지재단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인가요, 그거랑 아이들 그것도 제안해서 채택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중도에 불입을 포기했을 때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내다가 해약될 수 있는 것이고, 35개월 하다가 진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서 또 아이들한테까지 저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여유는 없지만 아껴서 하는 저축이거든요. 이랬을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상을 했을 때는, 아까 서울시에서는 본인이 낸 것 플러스 이자밖에 안 준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낸 것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매칭으로 준 금액들, 그중에 일부라도 좀 차등을 둬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야박하게 본인 낸 것 더하기 이자다 그러면 좀 허탈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붓다가 도저히 경제사정 때문에 더 이상 불입을 못해가지고 좌절했을 때 어느 정도라도 주면 그것이라도 또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13쪽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의 요구사항입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김배영위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알고 접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없이 한번 어떠한 실태방향을 알고자 하는 건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문제점이 사실은 장애인들로부터 많이 접수가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중증 장애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보호하면서 모시는 복지서비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더 개선할 수 있을지를, 사실상 장애인들이 재단에 호소하는 게 많습니다.

김배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더 이상 그런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 없게, 보통 이것 보면 대기시간이 한 3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수요는 느는데, 대기시간도 늘고.

김배영위원

그런데 전혀 시간을 따지고 보면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본 위원한테도 지난 구정 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수를 계산해 봐도 경우의 수가 그렇게 대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10시에 신청한 사람이 새벽 1시가 넘어서 그 차를 배정을 받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 차를 이용했을 때 그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먼저 이 장애를 가진 분이 기사분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셨나봐요.” 했더니 그 기사분은 “나 오늘 한 번 운행하고 여태껏 저녁 9시까지 단 한 차례도 운행 못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 나는 3시간을 대기를 했는데, 이분은 콜을 못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콜이 특정인 분한테 집중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콜센터와 이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는 분이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문제점을 갖고 파악하신다고 했으니까 좀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금체계가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요금을 인하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파생됐기 때문에. 해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배영위원

또 하나 문제가 복지국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카드를 사용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복지기관들, 시설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육시설에서도 그것을 하게 했더니 맨 처음에 반발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데……. 그런데 시에서 주는 보조금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원금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께서도 복지국에 질의를 했는데 강서에 뇌성마비복지관을 건립한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의 돈이다, 우리 부두완 위원께서는 그것이 결국은 후원금 같은 것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후원금 자체도 일반단체에서 주는 전입금 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모르지만 자부담이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닌 모든 후원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해야 됩니다, 더.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런 카드를 사용해서, 왜, 내가 거기다가 후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더 같이 연계 좀 해서 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선정도 하고 그리고 평가도 하고 인증도 하고 그 종사자들에 대한 창의아카데미 교육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을 많이 주지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국 예산은 업무에서 보면 장애 가진 분에 대해서 재활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보면 통상 나오는 것,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이런 것만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한 13년 정도 되는 원예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색, 또 보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대근육, 소근육 운동도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료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치료는 의료행위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데 대부분들 보면 미술, 미술이라는 건 자기 심리를 나타내고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다음에 어떠한 새로운 치료가 들어가겠지요. 어떠한 재활이 들어가든지 라는 것인데 이 복지재단에서 한번 원예 쪽에 대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장애 가진 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보잖아요, 일단 색을. 색 구별도 되고 향기도 맡고, 거기에서 이파리를 떼든, 그 뗀 것 가지고 자기 근육에 대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말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콜라주라는 것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치료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도 만들어서 장애 쪽에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제가 선배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이 5분간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질의보다도 조직 면에서 좀……. 시에서 지금 국장이 없잖아요? 국장을 자꾸 뺐다, 가져갔다, 빠지고 있는데 최하 재단은 2년 정도는 국장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대안이 없어요, 혹시? 어떻게 하면 2년 정도는 저거할 수 있을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말씀을 시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홍광식위원

했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홍광식위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서울복지재단의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으려면 국장부터 제대로 서야 되는데 자꾸 인사이동이 된다든가 바뀐다든가 그러면 대표이사가 힘들 것 아니에요, 굉장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은 어느 정도, 희망 일자리 창출 펀드, 이것은 어느 정도 재단에서 역할을 하고, 금년도 펀드는 전부 썼는지, 펀드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 펀드가 총 100억이 나오고요. 100억 중에 12억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끝전 모으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12억을 내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들어오는데 3월부터, 그러니까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금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미 모집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기업들은 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 재단이 과정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노인취업,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서울시 몇 개 실·국에서 참여하나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번에 경쟁력강화본부와 행정국이 동시에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서울시에서는 4개 국이 참여를 하고요. 또 실무를 저희들이 관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홍광식위원

서울시에서 이것을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고 이런 데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나요? 완화시키고 철폐하고 그런 로드맵은 가지고 계신지, 일자리를 만들려면…….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업이나 또 일자리 창출과정에서의 다른 규제들 이런 것들이 철폐되는지 그 말씀이신 거지요?

홍광식위원

네.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인턴 쪽이고,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몇 배수를 신청한 기관에 보내서 그분들이 알아서 바로 골라서 쓰게 하고, 돈이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다른 부분하고 달리 정말로 신속하게 움직이고요. 시에서도 그러면 1년 지난 뒤에 이 인력을 다시 집으로 보낼 것이냐, 되도록이면 직장을 정규직으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과 창업할 수 있는 가능성, 1인 창업 그런 쪽으로 뭔가 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그 부분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노인 일자리는 자투리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청년층이 일자리가 없이 빈둥빈둥 논다면 국가 장래가 암담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터전과 이런 것을 우리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좀 마련해 줘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진짜 비전이 있지 않겠나 걱정이 돼서 얘기했습니다. 5분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도 한마디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위원님들이 위원장은 질의하면 안 되고 사회만 보라고 해서, 괜찮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경위원

하셔도 돼요.

안훈식위원장

하나만 할게요. 너무 오래돼서, 손해 볼 것 같아서요. 19, 20페이지 복지국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취임해가지고 7월 14일날……. 진짜 종합사회복지관 97개소, 예산 880억, 제가 조금 외웠어요, 하도 답답해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20개, 존경하는 우리 박덕경 위원님도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만 이것이 말이지요. 속된 말로 첫 번째 위탁이나 재위탁, 재위탁, 이것이 몽땅 속된 말로 엉터리예요. 왜, 한 번 위탁받으면 영원히 자기 재산이 됩니다. 어떻게 뉘앙스가 맞아요? 표현이 맞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관례가…….

안훈식위원장

지금 있어요, 없어요?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탈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안훈식위원장

많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몇 개는 탈락될 것 같으면 신청을 안 합니다. 탈락을 시키려고 했더니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안훈식위원장

그래서 항목이 나와 있길래, 위탁체 선정심사에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어디에서요?

안훈식위원장

아니,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에 우리 복지재단이 주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주체가 됩니다.

안훈식위원장

평가점수, 카탈로그, 이것은 몇 점, 몇 점 이것 다 복지재단에서 마련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나중에 대답해도 돼요. 왜, 맨 처음 위탁심사를 여기서 하는구만. 나는 복지국만 야단쳤지, 옛날에도. 맨 처음 위탁 신청을 할 때 종합복지관이든 상암치매센터, 노인, 뭐 가릴 것 없습니다. 130여 개 맨 처음 위탁할 때 그 재단에서는 반드시 시설이나 금전적으로나 출연을 하지요? 약속을 하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전입금 약속을 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러니까 3년 후, 6년 후, 9년 후, 15년 후에 약속한 것 제시하라면 제시도 안 하고 약속한 것 30%도 안 하고 심지어는 10%도 안 하는 복지재단 많지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러니까 선정심사 주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심사평가 점수, 제일 중요한 시설이나 자금 좀 내놔야지 지금 복지재단 전부 채용하고 봉급 주고 서울시에서 8억 내지 10억, 만날 6.25 때 보육원이야, 양로원이야. 시설장만 잘 두면 돈 남겨 가지고 시설장들이 복지재단에 충성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그래서 제 복무방침이에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입후보하면서 복지시설 투명하게 하겠다, 내가 제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다듬어야 돼요. 왜, 약속한 것 50% 이상 출연 안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에서 제외한다, 왜 법에서 강력하게 못합니까?

성규

이성규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우리 서울시 행정이 말이 아니에요. 왜, 미국에는 음식 하나 방부제 잘못 넣으면 FDA에서 30배, 100배, 벌금 물어 가지고 그날로 망합니다. 법이 약해서 그래요. 왜 130개 수백억 나가는 것을 왜 못합니까? 이상 끝입니다. 그 답변은 다음 임시회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복지재단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복지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서울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동부병원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가스충전소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