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감사위원회, 4·3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 요청의 건,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고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옥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에 보내주시고 계시는 각별한 애정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 덕택으로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의 최종 수요자가 도민이고,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도민을 위하여 있음을 항상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여 주어진 책무를 행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의 감사운영은 공명한 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에 목표를 두고, 각 감사대상 기관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지 점검하고, 제주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공직사회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법과 원칙을 지킴으로써 합법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그 영향과 효과가 도민에까지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활력을 지원하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예산 조기집행 실태 등 각종 경제시책에 대한 감사 측면의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상식과 순리에 근거하여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수 인정과 관용 처리를 확대하여 감사가 행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역효과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감사절차의 민주화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수감기관에게 소명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은 물론 감사자료를 대폭 축소시키는 등 감사분위기 및 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감사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는 실물경제 침체로 경제 전망이 어둡고 지역적인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역할을 찾아내어 능동적인 일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공명하고 투명한 자치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자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광호 사무국장입니다. 오홍식 감사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한석대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승진하신 양광호 사무국장님, 재차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양광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감사위원장님은 이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9일자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양광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2009년 감사운영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중 5쪽의 조직과 정·현원, 6쪽의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아래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대상기관은 총 373개 기관입니다. 이 중에 도본청, 도교육청 등 56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3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행정시에 의뢰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등 274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의 2009년도 예산은 29억 1,700만 원으로 2008년도와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 중 83%에 달하는 24억 2,400만 원은 인건비로, 17%에 해당하는 4억 9,300만 원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자치감사 운영은 공명한 감사, 올바른 공직사회를 목표로 정하고, 감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설치 목적 달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감은 물론 제도개선과 예방감사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치감사 역량강화를 위하여 감사요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도민 고충을 해소하는 열린감사 활동을 전개한다는 기조하에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공명한 종합감사 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수감기관의 애로 해결 및 지원감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감사는 도본청, 도교육청, 서귀포시 등 26개 기관에 대해서는 직접감사를 실시하고, 2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대행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으로는, 감사의 기본이 되는 회계검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관행적·반복적 지적사항 등 기관별로 중점 감사사항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실태를 우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은 감사준거에 따라 공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무사안일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되, 창의적이고 적극적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제도를 적극 확대 운영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12쪽입니다. 이어서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 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건설공사 계약심의제 도입에 따른 일상감사와의 중복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무적으로 요청토록 되어 있는 일상감사를 발주 부서장이 판단하여 요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공사시행 중에 현장 위주의 점검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결과 조치내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방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단 공사가 진행되면 치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1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와 배수개선 사업 등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분감사를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발방지 및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감사분위기 및 운용방식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사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수감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와주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권위주의적·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수감자와 마주 앉아 감사하는 대면감사 시간과 수감인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내부 전산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료 작성 등에 따른 수감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으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직원 및 관계 부서장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감사결과에 수긍하고 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의 문제점이나 부당지시 등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원하는 감사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감사요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장 내 휴게실을 수감자 고충상담 및 의견 청취 장소로 운영하고, 감사반원에 대하여는 감사요령과 친절 등의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친화적인 감사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사결과 균형처리와 사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처분요구에 대한 전말관리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 지적내용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 심사하기 위한 합동심사제를 운영하여 수감기관이나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감사처분요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실명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집행전말에 대한 점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처리 완료시까지 사후 관리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감사행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체 평가토론회를 상·하반기별로 개최하여 감사 실시와 처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등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등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준수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와 도청, 교육청, 행정시 감사부서가 참여하는 유관기관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사회 이슈사항이나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감찰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감귤원 간벌 등 각종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현장중심의 지원 감찰을 실시하겠으며, 상습 음주운전, 금품비리 등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의법 조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부조리 예방을 위한 기관별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나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분야의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힘을 보태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도민 고충민원 적극 해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도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감사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도민이 믿음이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분석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행사 등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사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 소지를 제거하며, 계절별로 재해가 예견되는 시설물에 대한 예찰 활동과 사전 점검을 통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함으로써 도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언론 및 사회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이나 고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사요원 전문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의 개인별 역량강화로 질 높은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습득과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감사인으로서의 식견과 소양이 함양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토론회 및 전문강사 초청 직무 교육을 확대시켜 나감은 물론, 감사인별로 복수의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교육을 이수시켜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관별로 모니터링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등록 관리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심층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우수감사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감사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의 주요시책에 대한 감사자, 조언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감사관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재위촉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기 위하여 오는 4월 중에 활동실적이 저조한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교체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하여 시민감사관들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토론회 및 체험활동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주요기관 종합감사와 일상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여 민원현장, 주요사업장 등 현지 감사활동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감사관 활동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위원회 운영으로 감사행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및 자치감사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세무, 기술 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 나감과 아울러, 감사와 관련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감사 ITEM 조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2010년 감사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체험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밀착되는 감사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감사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광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과장이 답변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3년여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도 전체적인 감사업무에 모든 것이 정착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강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감찰방법 다양화로 올바른 공직사회 기강확립, 유관기관 합동감찰반 구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감찰반 구성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감사위원회 독자적으로 중요한 시기별로, 예를 들면 연말연시, 설 연휴, 하절기 휴가철, 추석 등 해서 독자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감찰반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할 때 저희 인력으로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도와 도교육청, 필요시 행정시 감사부서 직원까지 해서 합동감찰반을 만들어서…….

어느 시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합동감찰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정책기획관실에 감찰팀을 운영하는 것 아시죠?

예. 명칭이 바꿔져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위원회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업무중복 문제는 둘째치고 우선 명칭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의 업무를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와 청렴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자체적으로 도 자신들의 소관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2009년 1월 9일 전반기 인사를 하면서 거기 인력이 보강되었거든요. 두 사람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사실 다른 데에 인력을 더 충원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충원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감사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서 감찰팀을 도청에 놓고 있느냐고 했더니 구두상으로 했답니다. 맞습니까? 구두상으로 감찰팀을 보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마 사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에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에 관한 조항에 중복되고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법제처에 질의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감사위원회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제처 질의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과거 민선 이전 시절에는 도에서 항상 시·군, 읍면동에 대한 업무지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민선이 되면서 격리가 되어서 그런 지도활동이 없었습니다.

다른 광역 시도와 달리 제주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엄연히 감사위원회가 합의제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명시되어서 다른 시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아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정에서 또 이렇게 감찰팀을 운영하는 것은 어쩌면 감사위원회를 격하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지 명칭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도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양 행정시에 지도 나가고, 자체적으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기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감찰팀 내용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과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지도를 하면서 문제 사안이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로 의뢰하도록 얘기는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공명한 종합감사 활동 전개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 종합감사대상 26개 기관에 도의회사무처, 노동위원회 등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도의회사무처가 감사대상기관인지 아닌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으로 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도의회사무처가 감사대상기관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 관계는 작년에 개정 작업을 추진하다가 잠시 멈춰 있습니다. 다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가능여부는 2007년도에 처음 감사를 실시할 때 한번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아닙니다. 그때 도의회사무처 감사를 하겠다고 할 적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조례상 감사위원회 감사대상에 도의회사무처가 없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도 되는 것이냐, 법을 지켜야 될 감사위원회가 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의회 운영에 관한 감사가 아니라 회계에 관한 부분만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감사위원회가 조례에도 명시 안 된 기관을 하면 되느냐 이거죠. 학교 같은 데도 대행감사를 시키잖아요?

예.

감사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을 해 놓고 법을 지킨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 주겠습니까?

그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의회사무처의 일반사무에 대해서는―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는 아니고―예산회계를 집행한다든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법제처에 질의해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의회사무처의 감사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한번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2007년도에 의회 자체적으로도 법률 자문을 받은…….

아닙니다. 그때는 행안부에만…….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질의·답변한 내용이 있고, 과거 행안부에서 정부 합동감사를 할 때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정부감사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감사가 제주자치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고 감사위원회로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법제처에 확실히 질의해서 감사위원회 감사가 가능한지, 조례에 놓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부분을 조례로 만드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2007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까지 조례 개정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감사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공직사회의 청렴도 전국 최하위에 대한 대응논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논리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우선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우선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서 청렴 관련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 감찰활동과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청렴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시에 감찰팀을 왜 운영하느냐고 했더니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약해서 거기에서 못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만들고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 그러한 조직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 손이 미처 닿지 않은 부분을 더 챙겨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감사위원회의 인원을 증원시키고 더 보강해서 창구를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못 하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찰팀은 명칭에 감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 감찰팀의 업무는 청렴도 업무와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에 대한 업무지도 성격입니다. 그 이상 들어가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둬서 감찰업무를 없애고, 여기 기능을 보강하고 강화시켜서 정말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부서 저 부서 하면 그쪽이 더 강화돼서 오히려 앞으로 점점 더 감사위원회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을 왜 행사하지 못 합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태풍 ‘나리’ 피해 복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 기강해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얘기냐? 솔직한 얘기로 잘못해도 책임자 문책 하나 없고, 높은 사람 줄 잘 타면 좀 잘못 해도 직접적인 피해만 없으면 다 넘어가고, 이래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읍면동이 더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계시면 이 문제와 더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공직자 기강 확립이라든지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기강 확립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오고 있고, 저희 감사위원회도 그런 쪽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공직자 전체에 대한 의식 개혁과 법규 준수에 어떤 노력이 있어서 개선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감사활동과 감찰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관련은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해서 수사가 확대돼서 애월읍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알려준 어떤 정보는 없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으리라고는 예측이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하나 감사위원회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감찰 업무하고, 또 도청에 각 지역담당공무원이 있죠? 지역책임자.

예.

이게 묘한 양상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엘리트라고 해서 읍장, 면장으로 발령시켰는데, 지역담당제가 정보요원이 됩니다. 감시하는 요원이 됩니다. 옥상옥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정보 보고를 합니다. 그런 것을 감 못 잡았습니까? 그러면서 줄만 세우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능력에 대한 것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감사위원회에서 과감히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사회가 줄 세우기로만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기강이 해이해지고 도덕 불감증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줄 잘 서면 피할 수 있고, 면책 당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동향과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책임제도 있고, 감찰팀도 있고, 도 감사위원회도 움직이고 하는데도 다 빠져나가서 비리도 생기고, 이런 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총무과 감사 시에 민공노에서 고발·고소되어 있는 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했더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다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감사할 때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고발된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물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액으로 100만 원씩 지급된 것이 159건이 발견되더라. 그 정액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 물으니까 “품의서는 그렇게 작성되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아서 이상 없이 지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그 감사를 했다면 그 내용을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민공노에서 제기한 그 문제는 사법기관에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보고를 했다는 얘기네요. 무슨 얘기냐? 건수까지 얘기하고 정액까지 얘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아서 이상 없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31일까지 지출된 내용을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님, 이게 검찰 수사 의뢰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11월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리고 이번 자치행정국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감사를 받았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나왔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감사 받은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남은 문제는 그쪽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저희들은 2007년에―아마 7월경으로 생각합니다마는―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었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검찰에 의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감사 시에는 2006년도 것까지만 받았습니까?

2007년도 감사를 실시하기 전 달 정도까지, 아마 5월 달까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7년도 몇 월 달에 감사했습니까?

4월 달에 감사를 했으면 아마 3월 말이나 2월 말까지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2월 말까지 되었다는 얘기네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2006년도 것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2월 달까지 약 8개월간의 내용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31일까지니까 한 2년여의 자료인데 2007년 감사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2월 달까지라면 이 자료 중에는 8개월 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것은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7월 1일부터 집행한 내용 중에 감사를 했다면……. 정액으로 100만 원 나간 비목 중에 도정 현안 시책 추진 격무부서 격려, 도정현안시책 추진 협조 인사 자문활동비, 또 도정시책 추진 협조 중앙인사기관 격려, 이것이 정액으로 나간 겁니다. 딱딱 잘라져서 100만 원씩. 아마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이상 못 집행하게 된 모양이죠?

그러한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100만 원씩 잘라서 나갔는데, 격무부서의 격려는 어떤 때 격무부서를 격려하고, 또 도정현안 시책추진 도내인사 자문 활동비는 어떤 도내인사들에게 준 것이고, 중앙기관의 협조기관은 어떤 기관이고 하는 것들이 감사했으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도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감사를 저희 감사요원들이 했을 것입니다. 규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최종 보고서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감사를 실시할 때까지는 점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한 내용이라든지, 그것이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감사했다는 8개월 동안의 자료도 그렇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는 차후에라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가 전국 공직사회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과연 이러한 평가를 받았겠는가, 이런 점에서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어떻게 해봅니까?

우선 고봉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하고 좀더 활발한 활동을 했더라면 미리 청렴 관련 문제가 해결되어서 전국 상위에 속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설문조사 하는 시기가 묘하게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저희들 관급공사 관용차량을 설계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재해 관련 기금 관계의 문제, 허벅장 문제 등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공직자가 불신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이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 시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앞으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청렴도 상위 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의 금품 수수나 재난기금 착복 등의 문제들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겠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인 청렴도 등과 관련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이나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평가를 했으면 바람직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공직사회가 혁신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라도 공직기강에 대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할 실무부서에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떤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해피콜제도를 이용해서 사후관리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안 나타나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전국 어느 지자체 감사 기능보다도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도민사회에 도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안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뒷짐을 지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달에 해군기지와 관련한 밀실회의에 공직자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봉식 위원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새겨듣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일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활동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여론으로 비난 받거나 칭찬 받아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규정과 원칙, 이런 것을 놓고 이것이 제대로 대입이 되었고, 제대로운 목적으로 가고 있는 정도에 한정되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감사위원회의 소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지난 태풍 ‘나리’ 때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작년 11월 달에 저류지 문제, 사방댐 문제, 스크린시설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완결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완결로 나와 있어서…….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실 때 점검을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이행했다는 사항이고, 엊그제도 감사4담당에서 저류지 전체를 다시 또 확인했습니다. 일부 장비투입이 부족하여 계획 기간 내에 공사 완공이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지시를 하고,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 분야와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감사 시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대로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종 점검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완료 시점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완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고충홍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완결로 된 것은 의회에서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점검했다는 뜻에서 완결이고, 우리가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도민 고충민원 적극 해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민 고충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에도 수시로 진정서라든가 청원서가 접수됩니다마는 도에도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도 이런 진정서나 청원서가 접수됩니까?

저희들한테도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상으로 제보해서 민원처리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에서 현지에 가서 민원인을 면담하고, 가급적이면 제도적인 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진정서, 청원서 상당수가 감사위원회로 이첩되거나 접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것들이 그쪽으로 다 이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 진정서, 청원서들이 접수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위원회에까지 가고 있는지…….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접수된 것이 저희들에게 이첩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고충민원 중에 공무원이 관련되어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이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를 보면 방문이나 진정서 같은 것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3건을 특별 관리했고, 2008년도에도 38건 정도 해서 저희들이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알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에 접수되는 민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도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계가 안 됐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수인 민원의 경우에는 도청이나 행정시에 접수된 내용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약담당 업무는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에서는 업무보고 시에 개산계약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재해라든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복구를 빨리 해야 할 때 쓰는 것이 개산계약이라는 건데, 정부가 금융위기 때문에, 또는 경제위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개산계약이라도 해서 사업발주를 빨리 하자,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정도 상반기 내에 2009년도 사업발주 90%, 예산집행은 60%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도정이 발주한 물량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집행한 것도 그렇고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발주된 사업에 한해서……. 선급금 지급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발주를 많이 해야 예산집행도 많이 될 텐데, 그것은 같이 따라가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경영기획실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가려면 매달 15% 이상 계속 발주해야 90%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나올 것이라고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산계약을 하게 되면 금방 될 것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설계 등 모든 것이 나오고 그에 따른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하고 계약하다 보면 웬만한 사업은 통상 2개월 이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설계 시작하고 끝나고 공사 발주하고 계약하고 공사 착공하고. 아무리 빨라도 그런데, 거기에서는 “입찰기간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그러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던데, 국장님, 개산계약을 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여기 보니까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라고 해서 계약심의 절차를 이행하는지…… 뭡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하는 거 있죠?

일상감사.

개산계약인 경우에 그것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나리’ 피해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몇 명이 자기 평생직장을 잃은 직원도 있었다 말이에요. 감사위원회에서는 혹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1조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조기집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 관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방책으로 정부예산을 조기에 많이 푼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러다보니 제주자치도에서도 조기에 발주시켜서 도의 자금을 빨리 민간 사업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산계약제도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개산계약 건수가 많아지면 사후 정산을 해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정산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건수가 많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무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것이거든요. 제주자치도 기술직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인가, 이런 식으로 1조 2,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상반기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대형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번영로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항만공사 몇 개, 이것을 빼면 대부분 10억 원 정도 중소 규모, 육지부에 비해서는 아주 소규모 공사죠. 이렇게 공사 건수가 상당 부분 나올 건데, 과연 공직자의 힘으로 전부 가능한가, 이게 의심이 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을 세밀히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5일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계속 그쪽에 가서 사업체의 실무자와 전부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인의 일에 한계, 그러니까 힘에 한계가 있어서 못 했다면 결국은 누가 손해 봅니까? 공무원이 손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네가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무자가 책임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그러한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잘 할 수도 있지만―못 한 부분이 나오면 그런 부분……. 감사는 못 한 부분을 찾는 것이지 잘 한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 하다가도 그중에 요만하게 못 한 것이 있으면 그게 감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징계, 그러다 보면 기술직들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거죠. 계약담당부서에서 계약하시는 분은 계약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들만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기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 기술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점검활동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발주가 되었을 경우에 용역기관의 능력은 사실상 가능한지, 또 공사가 실제 발주되었을 때 건설업체의 기술자 숫자라든지 능력, 장비의 한계, 이런 것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아마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야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내부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감사활동이나 점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고,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상식에서 잘못이 인정되는 범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고의라든지 중과실이라든지 개인적 비리에 연루된 것이라면, 이런 것은 가차 없이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경과실, 업무 폭주, 업체 숫자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것이라면 저희들도 최대한 관용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면서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불이익을 안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 예방감찰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업무폭주,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의 부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는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도한 목표 설정을 한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상반기에 90% 계약을 하겠다, 60%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높은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에 대해 하급공무원들이 받을 하중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진정으로 독립된 감사를 한다면 그러한 목표 설정, 개산계약제라든가 이런 무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기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제주지역 현실에 맞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엄격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치도도 정부의 방침을 쫓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큰소리 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번에 취임한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도 마이너스 2% 경제성장을 얘기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3%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잡았고요, 경기활성화의 하나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행자위 내부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전부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제주자치도도 쫓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감사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90%, 60%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하위에 있는 계약률과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내에 90%를 계약하겠다면, 6개월 동안 한달에 15%를 계약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계약부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하게 하다보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집행부서의 걱정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정부의 방침이 90% 발주, 60% 집행, 이러한 목표가 있고, 제주자치도의 실정으로 이걸 쫓아가기가 벅차다 하더라도 목표는 이렇게 놓고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하고 매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것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부에게 어떤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재정력이 약한 도에서는 그것 또한 놓치기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행안부 내부의 지침이라든가 그것에서 오는 페널티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구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13쪽에 보면, “전자행정시스템 내부메일 등 활용 감사 요구 유도”가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 직원에게 감사요구제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그 기관 내부에 어떤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민원이 있어서 해당 실무자들이 아주 고초를 겪고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그것을 메일을 통해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이 불합리한데 고쳐지지 않아서 고생한다든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하는 일이어서 하급자가 속으로만 불평하고 있는 사항…….

예, 이해됩니다. 저는 단순히 글귀 자체가 이해 안 돼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것을 메일로 받아서―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싶으면 밝혀도 좋고, 안 밝혀도 좋은데―하는 겁니다.

저는 메일감사인 줄 알고…….

절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청이나 행정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업무실력을 발휘한 경우에 훈장이나 포장, 혹은 표창장 같은 것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혹시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유능한 직원들이 이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표창 받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내부에서요?

예. 그것은 도에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주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뛰어난 업무 실력을 발휘한 경우에 특별승진이라든가―작년에 자치행정국 세정과 직원이 특별승진 대상이 되었는데―아니면 인센티브 같은 것을 수여해서 동기유발을 하는데,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감사실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동기유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혹시 감사위원회가 찬밥신세처럼 그런 혜택을 안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질의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사활동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의 감찰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이관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도청의 한결같은 답변은 감사위원회가 도의회로 이관되었을 경우 내부에 다시 감찰업무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온다,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에 이관된 사항도 아니고, 이미 있는 조직에 인원을 보충해 주고 전문성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내부에 감찰팀을 꾸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감사위원회 업무보조를 위한 것이라면 예전처럼 감사지원계로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시행규칙까지 바꾸면서 감찰팀을 꾸린다는 것은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일요?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킨다든지,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저희들도 명칭에 관한 한은 저희들과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다 결정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감사지원계로 있어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조금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우수사례나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공직자인 경우에는 작년에 표창 추천을 해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도록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다른 기관에 전파하도록 하는 조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밝힌 것이 있습니까?

처분요구사항 공개 말고는 별도로…….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분했다는 것만 하지, 우수사례라든지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못된 것만, 지적한 것만 언론에 내지, 그런 칭찬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일부 언론에 보면 감사위원회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니,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것을 중점으로 둬서 이분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구나……. 사실 그 외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상신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면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무소불위의 감사위원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감찰팀 얘기가 나왔지만―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감찰팀이나 읍면동 담당제, 이런 것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거나 고유의 업무 이상의 월권을 행사한다든가 하면 감찰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십시오.

예.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3사업소소관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4·3평화재단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2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비 20억 원, 지방비 5억 원. 20억 원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출연한 것은 재단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3사업소와 평화재단, 이 두 단체가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지금 4·3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에 관리비, 운영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평화재단이 생기면 평화재단에 운영비, 관리비가 또 들어가죠. 5억 원은 그런 것에 쓸 것이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저희들이 겸직을 했습니다마는, 재단사무처 역할로서의 경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 사업소로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되어있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해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빠졌어요.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큰 사업인데. 왜 빠졌어요? ○4·3사업소장 양경호 그 관계도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덧붙여서, 그때 북촌 너븐숭이기념관 건립사업도 있지 않나요?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한참 왈가왈부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인가요, 강창식 위원님, 생각나시죠?

예.

그것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엉망입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잘 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인데, 내용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용은! 의회를 무엇으로 봅니까?

위탁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평화재단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 25개에 대한 세부내역이…….

소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과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4·3사업소가 평화재단의 일을 겸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관성 있게 대답하려면 평화재단 일도 업무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평화재단에서 다시 하겠다―중복 업무보고가 되더라도―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래서 앞에서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재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재단의 사무국 직원을 몇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된 모양인데,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보고 정도는 실무팀장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상임이사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래 재단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7명밖에 안 되어서 불안정한 조직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급한 것은 사무처를 꾸려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상임이사와 함께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4·3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유족회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유족회의 참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문제는 4·3관련단체입니다. 4·3관련단체라 함은 4·3연구소, 4·3도민연대, 그리고 민예총, 이렇게 3개 기관을 총칭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지부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지역은 3개 기관입니다. 이 3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진행해왔는데, 그것이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합의를 못 보고 매듭을 못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가 내정되면서 급속히 물밑작업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교환하고 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빠르면 조만간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죠.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4·3사업소의 업무가 사실은 종결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3평화재단 사무국 조직을 언제 완벽하게 갖출 것이며, 위령행사 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재단 이사장한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 내에 이에 대한 것은 재단 이사장에게 확실하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정리하고 검토를 좀 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일정을 조정해서 평화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평화재단과 사업소 간에 업무가 너무 불명확해서, 소위 시쳇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탄 듯한 업무보고가 돼서 전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화재단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졌다고 보십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조직으로서 4·3에 관련된 사실조사나 진상조사,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재단업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는 법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최종적으로 민간 주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는 가능합니다. 당분간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거든요. 재단이 설립된 이유가 뭐냐 하면, 평화공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이제는 행정에서 손을 떼고 재단에서 관리하고, 재단이 움직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지방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가 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사업비는 500억 원에 상당하는 이자분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발언 중에 이렇게 할 때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려고 놔둔 건데, 그 부분은 고민하시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일단 이 정도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회의진행을 할 때는 발언권을 얻고 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저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원칙은 현우범 위원님 말씀이 맞고―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단법인 관리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단법인과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탁계약이 체결 안 되어 있죠?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초부터 3단계 안이 있었으면…….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해서 예산을 못 받아온 것 같습니다. 당초 3단계사업안을 보면 주차장, 화장실, 조경 보식, 청소년 야영장, 국제회의 및 교류 관련, 이런 여러 사업을 당초에 승인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 받아오느냐? 1·2단계 해 봤더니 관리가 안 되더라,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변화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해야죠. 계획과 실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꾸 옛날 것이 안 되니까 정부는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한 번 얘기했는데,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영화촬영장소가 관광지화 됩니다. 4·3역사를 보면, 산에서 그 사람들이 생활했던 거, 해변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마을에서 4·3에 관계된 사람이 내려왔을 때 경찰이 어떻게 대처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 여러 가지 사례를 화면 하나로 해서 그냥 비디오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유적지화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질 아닐까요? 청소년들이 그 유적지를 관람하면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400억 원 아닌 4,000억 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전혀 유적지화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관리와 보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체험장으로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님.

아까 직원들이 4·3재단 겸직 근무를 발령받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겸직근무하는 것으로 발령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현재 재단 정관에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루두루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실무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실무위원회의 권한 중에―의결할 수 있는 사항 중에―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집행에 관한 사안, 이런 것은 지금……. 이 법은 국가가 만든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그 부분은 오옥만 위원님이 나중에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답변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요지를 잘 몰랐을 때 되묻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국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방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회의의 기본원칙을 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도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경호 소장님이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업무파악은 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마 열정이 많으셔서 답변이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4·3평화재단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조를 해 주시고, 지금은 소장님께서 과도기라고 하시니까. 위원님들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현지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18일 오후 4시에 할 수 있는지 이사장님과 조율을 해 보십시오. 시간 조율을 하시고, 가능하면 그 시간에 해 주십시오. 못 하시겠다면 오늘 확인하셔서 통보해 주시면 다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 시간 아니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건을 심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 교육 진흥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개편됨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평생 학습 생활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등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있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진흥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로 하여금 학습자를 위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여성 한국연맹회장 최윤희 등 5명에 대한 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5명은 제주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공헌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최윤희 님은 여성들의 유엔 총회로 불리는 전문직여성 세계대회―BPW 세계대회가 되겠습니다마는―제주에 유치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김순은 님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연구와 이론 정립,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어왔습니다. 이희수 님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내국인 면세점 설치·운영과 세제 지원, 그리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투자진흥지구 세제 지원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일영 님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를 이끌어냄으로써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명석 님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재직하시는 동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전국 1위와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동의 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질 수 있는 분들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5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되어 2월 3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시행령과 달리 평생교육원으로 지정하려면 조직이라든가 시설 등의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공고로 하겠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필요 시 규칙을 제정해서 공고하겠다고 하는데, 조례로 이러한 조직이나 시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기준을 만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추후에라도 조례에 반영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11조제5항과 제13조가 중복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뺐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7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 수여대상자는 총 5명입니다. 공직자로서는―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이희수 님, 정일영 님, 송명석 님 3명이고, 대학교수로는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순은 님이 되겠습니다. 전문직으로서는 최윤희 님 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검색은 못했습니다마는 컴퓨터 등을 통해서 자료 검색을 해서 찾아본 결과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공적사항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조례 제2조제1항제5호를 보면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윤희 외 4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육청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할 때 같이 다뤄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같이 다뤄지지 않고 법이 두 개 다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는 있지만 부칙에 의해서 당초 법에 의해서 교육청에 있는 협의회는 그대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협의를 하면서―중복된 부분은 협의하면서―앞으로 합치하든지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이것이 되면 폐지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칙 제4조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 것은 교육청 나름대로 조례가 되어서 교육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생교육협의회가 되겠고,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부교육감을 부의장으로 하는 평생교육협의회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교육청에 있는 평생교육협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평생교육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12조에 보면 “수강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교육도 이렇게 됩니까? 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 사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의해서 1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한 학원이 56% 차지하고 있고, 또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학원에서 대부분 이것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지만,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보험가입이 되나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이 아니고 시행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평생교육학습과 관련해서 교육 수강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준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인력개발원에 확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이 제정되면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보십시오. 뭐가 달라집니까?

종전까지는 교육감이 주체가 됐었는데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도지사가 주체가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제한적인 대상만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고, 또 학생 위주로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이 나갔는데, 앞으로는 대상의 폭이라든지, 안정되고 계획적인 지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도민 구성원 전체가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도가 주관이 되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많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사회교육, 그것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개발원에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인력개발원에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게 평생교육이 되는 것인데, 그것과 뭐가 달라지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인력개발원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인력개발원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해서 도내에 있는 180개 정도의 평생교육기관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호 간 프로그램을 연결시키고 조정시켜 나감으로써 체계화된 교육으로 가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요약해서 머리에 떠오르지 않네요. 이중삼중으로 제도만 만들어 놓아서……. 기존 인력개발원의 설치 조례를 보완하면 될 것을 가지고 구태여 거창하게 평생교육진흥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인력개발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기관이…….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게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사회교육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궁극적인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외에,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평생교육으로 체계화가 되고,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하면 몇 가지 사항만 나열됐었는데,「평생교육법」정의에도 보면 나왔지만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종전 것보다는 광범위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청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것 하나뿐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2006년도 제정한 그 조례 하나…….

2006년 10월 18일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한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평생교육협의회 업무가 어떤 것이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겁니까?

업무와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가 교육부 쪽으로만 하던 것을 일반 사회적으로 확대해서 순수한 교육보다는……. 정책영역을 얘기하면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 육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평생학습중심, 성인후기교육이라든지 기술계 학원을 활용해서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명칭을 바꿔가면서 성인들이 노후에 평생교육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손을 떼고 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된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는 교육청 조례하고 도 조례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교육위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묶여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교육청의 조례는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 있는 조례는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넣어야 이 조례가 정상적인 조례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교육청의 조례와 해당 도에 있는 조례하고 다를 것이 아닙니까? 서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원화되었기 때문에―폐지하겠다고 얘기했지만―도의회에서 이것을 제정하면서 그것은 살려 놔 둘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왔고 작년―제가 아까 12월로 얘기했습니다마는―11월 달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데 도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면서 기존에 필요 없는 법을 그대로 살려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과조치에 같이 넣어줘야 당연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는 바지저고리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제정해 주면서 그 조례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조례이고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조례가…….

도의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다릅니다. 도지사가 교육청 조례를 폐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조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동시에 의회에 접수되어야죠.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제출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됐어요.

제 생각은 만약 도지사가 그 조례에 경과조치를 넣을 수 없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 있는 조례도 동시에 의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폐지하는 것과 제정하는 것이. 그것이 원안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교육청에 있는 협의회 설치에 대한 것은 위원을 10명으로 했는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서는 20명으로 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수는「평생교육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의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제정하고 폐지시킬 것이면 법률이 동시에 와서 심의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협의회 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은 20인 이내이고,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기능은 없습니까?

현재는 법에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전문가로 해서…….

이것은 조례잖아요. 법에 그렇게 됐으면…….

법에 보면 위원은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전문 지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과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현재 인력개발원이 하는 일과 유사하다, 새로운 시설을 했을 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고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공고안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시설이 엄청나게 있어야 될 겁니다. 교육장이나 교육 전문가나. 그래서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해서 다른 의도가 있다면 사설 학원 쪽으로도 맡길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실정이 아직은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조례에 일정 기준을 넣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가―시설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전국적으로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청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하고,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구성하고 시설하는 부분들을 전부 정리해서 구체화하고 난 다음에 규칙으로 한다든지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주지만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하면 공무원의 사고로만 되거든요. 상당히 염려됩니다. 사회사업, 교육사업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자칫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규칙이나 지침, 이런 것들은 조례에서 부득이 할 수 없는 것―너무 구체화 되어서―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나 지침으로 한다면 도민 전체가 합의한 의회의 입법기능을 상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지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이건 오래 연구를 못한 건데, 위원 위촉에 대한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법 제12조에 시·도평생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조례에 위원 구성을 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정되는 조례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물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명시되었다니까 더 확실하게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이 좀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 제4항에는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제5항에는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도협의회 위원이 아니고 그냥 구성입니까? 이것은 위원은 의장이 다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조례로 정할 수 없게 되네요? 맞습니까?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윤희) 동의 요청의 건부터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명석)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최윤희) 동의요청의 건부터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명석)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윤희) 동의요청의 건부터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송명석) 동의요청의 건까지 5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