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기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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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강택상 제주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2009년도에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1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김영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강성두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 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세계금융시장을 극도의 혼란상태로 몰아넣었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는 올해 초 수출 감소, 실물경제의 침체 등으로 국내외 경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제주 재창조를 위한 화합과 단결의 해를 시정운영 기조로 하여 위기를 뛰어넘는 지역경제, 시민이 감동하는 창의 시정,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외적인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경제 주체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상반기 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감은 물론 공공 근로사업, 노인 일자리,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한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과 출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및 상점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민자유치를 통한 유원지 개발의 다각화, 마을투자유치단 활성화 등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관광업소에 대한 1 대 1 공무원 멘토링과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축제의 연계 개최, 전국단위 회의 유치, 특화거리 조성 등 올해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유통체계 혁신과 감귤의 적정 생산을 위해 감귤 열매솎기 등 감산과 생산자 중심의 해올렛 브랜드화로 농가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가치가 존중되는 희망의 복지 공동체 형성에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우리 사회 어르신, 여성, 아동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경관과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옥외광고물 디자인뱅크 운영, 200만 그루 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현장 밀착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와 공직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대화 행정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생활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도시 분야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균형적 지역개발과 함께 친환경적 생태도시로의 발전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분위기 조성과 탄소포인트제 확대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저탄소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청정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확대 지정과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악취를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린데이를 운영하여 항상 깨끗한 환경조성과 선진 쓰레기 배출 체제인 클린하우스를 금년에 동지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회수율이 낮은 필름류 및 종이팩과 영농 폐기물 수거지원 등으로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는 물론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여 농촌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침출수 전용관로 관경 확장과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 등 현대화된 폐기물 매립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킴으로써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시켜 나가고 특성화된 다양한 숲 프로그램 운영 및 차별화된 절물자연휴양림과 노루를 주제로 하는 노루생태관찰원을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성장 수요를 감안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교통정체가 심한 지방도 1131호선 및 연북로 등 45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이도2지구 등 4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1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과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리 및 건축물 생태녹화 공간 조성 등 녹색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중에 병목구간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군도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심지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 등 어두운 경제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2,500여 공직자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과감한 도전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결실과 보람 있으시기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도민들 우려 속에 들불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강택상 시장님 오셔서 골고루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제주시를 위해 애쓰시는 노력에 대해서 도의원이 아니고 제주시민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사진 건네며) 제가 현재 나눠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의원 차원에서 사진을 드린 게 아니고 제주시민으로서 드렸는데 다름이 아니고 그 지역이 로얄호텔 주차장입니다. 지난번 연동에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진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저께 우연찮게 그쪽에 지나가다가 무슨 패싸움 난 줄 알았습니다, 다닥다닥 소리 나길래.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곳을 찾아봤는데 다름이 아니고 야간시간에 학생들이 로얄호텔 주차장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있어서 뭐라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에는 체육관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도의원 입장에서 제가 몇 카트 찍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전지훈련 오면서 제주자치도가 최대 입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포츠의 마케팅을 갖고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그러한 선수들이 야간에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서귀포에 비해서 우리 제주시가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한테 아니면 일반적인 선수들한테 홀대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좋은 체육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학생들이 훈련할 수 없어서 로얄호텔 주차장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 보게 되면 1월 내지 2월 달에 옵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시 입장에서는 좀 등한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후에 기회가 있게 되면 내년 여름에라도 전체적인 제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했을 때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전지훈련과 관련해서 전지훈련 받는 분들의 야간 체력단련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모두 35개 종목에 3만 4,000명을 유치해서 약 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양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2월 13일 현재 약 1만 1,500명이 우리 시에 와서 전지훈련을 해서 경제효과로는 한 155억 원을 현재 거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전지훈련이 오면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 편리하게 전지훈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문해서 격려라든가 그분들이 이용하는 숙소,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계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훈련 가능한 체육관은 축구장 7개, 체육관 10개 등 해서 모두 30개소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일시에 많이 왔을 때는 체력단련장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또 야간에 야외에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선 시급한 대로 학교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선도 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체육관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까 34개 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봤을 경우에 충분히 남녕고등학교, 중앙중학교 그리고 서중, 그다음에 한라초등학교 그 주변 체육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한시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시장님 좋으신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자그마한 부분도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오는 팀별로 우리 직원 한 명을 그쪽에 전담해 가지고 안내도 하고 브리핑하는…….

민철

하민철위원

시장님, 뭐냐 하면 제주시민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봤을 경우에는 체육관 시설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이유가 그러한 부분들 관심 있게, 아무리 시장님 혼자 열심히 하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까지 그런 게 하달이 안 되기 때문에…….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장님 혼자만 뛰면 뭐 하십니까? 그러한 부분도 세세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부분을 누가 관여하십니까? 결재라인은 시장님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모든 인사는 시장이 결재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주시의 시설직 배치를 보게 되면 본청에 정원이 70명이고 현원이 67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게 뭐냐 하면 이도1동에 시설직 정원이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삼도2동 정원이 제로이고 그다음에 오라동 정원이 제로, 연동 정원이 제로, 그다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가 토목직이 정원 한 명인데 현원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아까 시장님께서 전반기에 몇 프로 발주시킨다고 했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시설직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지금 시설직 배치가 읍·면은 다 돼 있는데 8개 동에 시설직이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말에 정원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행정직, 시설직으로 복수직렬화 했기 때문에 자원만 있으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이번에 지방공무원 시설직 13명을 더 뽑고 있는데 차제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설직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본청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시설 사업에 대한 설계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강택상 시장님이 아니라도, 김영훈 시장께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청이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동에서 자체적인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 발주공사인데 석 달, 넉 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보지도 않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림을 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월읍 같은 경우 정원 5명인데 현원 7명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직이 가장 필요한 공원녹지과의 정원이 1명이고 현원이 제로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인사배정인가. 이런 부분을 가져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인원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많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해합니다. 관광진흥과에는 정원 3명, 현원 3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설직이 필요한 공원녹지과에 3명도 아니고 1명인데 현원이 없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운 인사배정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7명이다, 시장님께서 차후에 인사배정 할 때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시장님께는 정책적인 것 간단하게…….

종훈

오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1차 산업의 양배추 소비하느라고 제주자치도 전체가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주자치도 양배추 총 생산량이 얼마 됩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한 9만 톤 내외로 생산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 2008년도…….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2007년도산은 얼마입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2007년도산은 2008년도산보다 한 20% 정도 적게 생산됐는데 2008년도에는 한 20% 내지 30%가 증산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배추 재배농가가 애월, 한림, 한경이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제주시 서부지역 그리고 대정, 이호, 봉개, 외도 이런 데 일부분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1차 산업이 과잉 생산되면 공무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넓은 시설이라든지 사람들 좀 다니는 데 가보면 전부 양배추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민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우리 도민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많이 할수록…….

종훈

오종훈위원

시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질의형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주자치도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 그리고 도외 및 수출할 수 있는 양 했을 때 총 생산량이 어느 선이 적정하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자치도민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자료를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

종훈

오종훈위원

시장님, 지금 제주자치도내에서 1차 산업, 그것도 양배추 농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느 한 농협에서 대대적으로 감산정책을 안 해놓고 제주자치도민이 애먹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한 9만 톤 정도 생산된다고 그러면 제주자치도민이 도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 그리고 도외 반출과 수출했을 때 소비되는 양, 이렇게 했을 때 적정한 생산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시장께서 이 정도의 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제주시 정책이 가능합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런 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자료가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양배추 생산 농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시장경제원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양배추인데―요즘 현안 문제인데―감귤도 금년도에 다량 생산돼 가지고 난리가 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간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소한도 2, 3개월 되면 그것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감귤 생산이 많아지면 또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소비촉진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제주시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이 나온다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자체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그리고 도외 및 수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양이 됐을 때 그다음에는 당초 파종할 때부터 계획적인 농정정책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배추 생산이 7만 톤 중에 3,100톤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작년에는 태풍도 안 불고 해 가지고 많이 증산이 된 거고, 또 위원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계획생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기능에 의해서 맡겨지면 좋겠지만 지금 양배추는 전국적인 생산 중의 47%가 우리 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민들에게 소비도 촉진할 것을 협조드리고 있고, 또 평년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서울에서도 소비가 평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메워주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비 촉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면 도민이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고,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과 도외로 반출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적정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획적인 농정정책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정말 1차 산업 하는 사람들 풍족한 사람들 아닙니다. 잘 아시죠? 특히나 시장님도 농촌지역 출신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과잉생산 되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음식점에도 보니까 30망, 50망 사달라고 요식업협회에서도 난리피고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동의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다른 채소에 비해서 저장성은 좀 있습니다마는 쉬운 얘기로 해 가지고 김장같이, 일반 배추같이 소금 절임을 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렇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김치로도 일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것은 일부인데 겉절이 형식 아닙니까? 일반 배추는 묵은 김치로 해 가지고 5년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러 가지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런데 양배추는…….

종훈

오종훈위원

시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일부 농가는 좋아하고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생산자도 문제지만 행정에서가 문제가 있다. 이것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행정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 특히나 양배추 소비촉진운동 하느라고 지금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그것에 맞물려 가지고 금년에 감귤 73만 톤인가요, 과잉생산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아마 동장하고 담당계장 정도는 매일 간벌 다니고 있습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감귤 감산은 우리 시는 4만 톤 목표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과잉생산이 돼서 양배추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 생산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리고 시장님, 지금 각 동사무소에다가 양배추 할당 맡겼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우리 시의 목표는 10만 망사, 그러니까 우선 800톤의 소비촉진 계획을 세웠고, 오늘 추가로 7만 5,000망사, 도합 6억 원 정도의 소비를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소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시장님, 그것 한 달 두 달 저장해 먹을 수 없는 음식…….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양배추도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열흘이나 20일 단위로 계획을 구분해서 하면…….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품종에 따라 조생이 있고 만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 못 견디고 도민들 힘들 게 하지 말고 아예 감산정책, 아까 전년도보다 20%가 많이 생산됐다. 그러면 20% 돈 들여서 아예 사버리시지, 자체 폐기를 권장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생산된 것 시장도 아니고 집집마다 문간 앞에, 어떤 데는 공지에 쌓아 놔 가지고 가져가라,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양배추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건강에, 특히…….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몸에 좋다 하더라도 과잉하면 몸이 나빠집니다. 저걸 집에서 먹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 그것 모릅니까? 저도 요즘 양배추 아침마다 생잎으로 먹습니다. 먹기 거북해도 먹는데, 위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 20%가 더 생산됐다 그러면 솔직히 생산농가도 10% 자체 폐기시키고 우리 행정에서도 한 10% 폐기시키죠. 그러면 시장경쟁원리로 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 받을 것 아니냐. 생산된 것은 무장 소비시키자. 이것 다른 것에 비해서 저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식품입니다. 그렇게 좀 가주십시오. 지금 감산정책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그냥 망사에 담아놓으면 무장 팔아준다 이런 식, 생산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정책도 책임이 있고. 이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자체 폐기도 한 10%만, 아니 5%만 한번 해 보십시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한림농협에서 매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도 비상품은 폐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9만 톤 중에 한 2만 톤 정도는 비상품으로 폐기하고 한 7만 톤만 유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시장님, 우리 상임위 건도 아니고 제주자치도민으로서 제주시민으로서 걱정하는 농정정책인데, 국장님이라도 오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은. 감산이란 말은 안 하고 비상품은 일부 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동문시장은 안 가봤고요. 양배추 때문에 하나로마트 가봤습니다. 지금 한 망 권장 소비자 가격이 3,50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거기는 조금 큰 거 하나에 1,800원, 1,700원입니다. 농협과 농협 거래, 농협과 소비자 거래를 이렇게 권장할 때는, 소비자들이 살 때는 아주 저렴하게, 솔직히 생산단가만 맞추면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로마트 같은 데 시장조사 안 해 봤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알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 지금 생산농가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놨는데 중간 소매상들, 특히나 농협에 귀속된 하나로마트에서 고가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농협도 3,500원 받고 있는데…….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이런 부분을 시장경제원리로 해서, 생산과 소비와 행정과 세 가지를 제대로 맞춰 가지고 팔든지 사든지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전에는 그냥 시장님하고 대화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 자료 좀 갖다드리세요. 시장님, 그 위에 보면 재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아라1동 2855-1번지라고 돼 있죠? 지금 행정이 돈 낭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 ‘나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과수원 주변이 훼손돼 가지고 복구해 놓은 겁니다. 석축을 쌓은 건데 한 2m 높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올라갈 때는 겨우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뛰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요번에 현장 가보니까 과수원에 말목을 심어 가지고, 이것 토지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다 벌채하고 빨간 깃대가 딱 꽂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천변이 좁으니까 넓히려고 하는 공사 같습니다. 이 공사를 완료시킨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공사가 항구적인 공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행정이 돈이 있으니까, 시장님, 이 사진만이라도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본 위원 분명히 저류지하고 하천정비 관련해 가지고는, 제 지역에 하천이 9개 있습니다. 매일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 건은 이따가 다시 질의할 겁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행정력과 그리고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각해 있다. 누구를 시켜서라도 정말 나무가 잘라져 있는지 안 잘라졌는지, 본 위원이 사진 찍었으니까 시장님 별도로 보고받아 보시고요. 교래리는 제주시권이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5·16도로로 가 가지고 비자림로로 내려가면 거기가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가 보니까 (사진 보이며) 카메라 좀 흔들려 가지고 찍혔는데 비자림로 옆에 보니까 지금 거위인가 오리 방목장 만들어 가지고 비온 날 형편없습니다. 이것이 관광도인지 580만 관광객을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몰라도 이런 대로에다가 지금 거의 200여 평 오리사육장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주자치도 깨끗한 청정관광, 뭐뭐 하면서 오라 가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이 주변은 관광도로이고 해서 오리나 이런 걸 키우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다만 환경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추가로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가보십시오, 지저분해 가지고. 제가 이것 비온 날 찍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야, 이거 뭐냐!”, 제가 지나가다가 차를 잠깐 멈춘 사이에 찍은 겁니다마는 구석구석 가면, 제주자치도 사면이 바다, 한라산 높은 것 있다 그것 외에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봐집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가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 대표적으로 한 실례를 든 겁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리고 특히나 말 사육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깊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요즘 청정이다, 지하수 보전이다 이것저것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위적으로 지금 다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강택상 시장님께서 제주시 정책을 펴나가는 데 많은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조금만, 한 1%, 2%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정말 청정하고 깨끗한 제주시가 되고 제주자치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일부만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마이크 올려 주시고요.

기환

한기환위원

존경하는 강택상 시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내 각 지자체의 녹색산업 유치현황이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대구·경북이 LED-IT융합기반지원단을 조성해서 하고 있고, 강원도는 풍력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효성서부발전소 주관으로 연구단 및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양광 메카 빛도시 LED 육성도시로선포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충청남도 서산 신·재생 에너지 사업단지구 구축 및 육성계획을 발표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택상 시장님,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있는 동안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좋습니다. 있는 동안에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산업의 전제조건이 생산업체의 유치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풍력발전소, 태양열·태양광발전소 하는 데 기술기반 조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LED 조명사업이나 그다음에 태양광모듈 생산사업이든 풍력터빈 제조사업이든 이것이 와야 풍력발전소도 되고 태양열발전소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업체와 협의해서, 지금 풍력발전소 모터를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만들어 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달한 게 있습니다. 어느 도도 지금 안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하나를 유치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방 난 애들부터 성인, 할아버지까지 전 세계의 인구가 다 노력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것이 선점이 되면, 제주자치도는 1차 산업, 3차 산업, 관광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를 하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 1년 반 안 남으셨지만 있는 동안에 하나를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님의 아주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들불축제 잘 마무리 짓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고맙습니다.

위성곤위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시민복지타운이 사실상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시민복지타운은 시청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나 이런 것 등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사회적 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시기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위성곤위원

그게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옮겨가는 데에 경제적 비용도 들고, 또 감으로써 지금 시청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 시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시기는 결정해 나갈 겁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그 택지의 업무시설에 들어와 있지 않은 시설도 많죠? 사실상 개발이 안 되고 있는…….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타운 건립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곳의 토지를 매입했던 분들은 시청이 옮겨오는 것으로 판단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것이고, 그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하나는, 내년의 시정 운영 기조를 ‘시민이 감동하는 창의시정’이라고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민이 요구하기 이전에 다가가서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그럼으로써 감동을 주는 그런 행정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더 능력도 향상시키고 봉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더 향상시켜야 된다. 공무원들이 더 능력도 올리고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자라는 봉사 자세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과 시정, 시정과 시민의 소통의 문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의 창의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과 공직자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건 아니네요.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창의력도 공무원의 능력 향상에 포함되고 그러한…….

위성곤위원

제도적으로 MB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정의 과실에 대해서도 실제 눈감아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안 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창의적인 행정을 끌어가기 위함인데 저는 그러한 방향의 콘셉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실수인정제는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수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창의적 행정으로 나아가게끔 시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핀란드 아시죠?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위성곤위원

핀란드가 COP라고 학습조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기관통합형 체제에서 의회 위원장이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조직체계인데, 의회에서 핀란드의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COP라는 학습조직 체계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습조직 체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학습과제를 갖고 사원이 그룹을 정해서 공부해서 그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도 생동감 있게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창안제도를 해서 우수한 분들은 인센티브도 주고 또 승진하는 데도 20%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분들을 승진시키는 것으로 인사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활용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쟁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하는 분 중에서도 특히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실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데 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시에서 개발을 하셔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따뜻한 사회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직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로운 어려움에 처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은 그렇게 하고 안 되는 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위성곤위원

동사무소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마는 민원이 법적 제도의 틀에서만 멈춰 버리거든요. 수급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치워버립니다. 이런 통계들을 전부 받아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그것이 민생안정대책추진단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기초수급자의 60%, 1만 명 정도를 별도로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은 거기로 올리고 안 되는 분은 나름대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시킨다든지 사회단체를 통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대책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달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위원

그 결과를 나중에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예.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꾸 저희 위원회에 들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관련 이외의 얘기는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들불축제를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프로그램도 다양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엄청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옥에 티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바람이 세서 추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친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 교통통제 하는 과정 속에서 육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다 깡패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가지고, 원래 도민들의 억양이 세지 않습니까? “일로 옵서. 절로 뺍서.” 이런 좀 세련되지 못한 말투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고맙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어쨌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제주시장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퇴장

대림

문대림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10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고, 질의·답변도 일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시 환경 분야 업무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열심히 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동화

강동화제주시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박원하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박근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김덕홍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입니다.

김덕홍제주시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

반갑습니다. 다음 각 담당들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환

한기환위원

김영옥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비전·목표 및 전략,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환경오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대와 클린하우스 확대 운영으로 폐기물을 감량하여 자원화하고 친환경 위생매립장과 생태휴양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환경오염배출원의 철저한 관리로 녹색성장도시 실현과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확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클린하우스 확대 운영으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위생매립장으로 자원순환형 폐기물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휴양·생태체험을 연계한 생태휴양림 관광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올해 추진 사업은 시민·청소년 자전거교육,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지구의 날 기념 자전거 사랑 한마음 축제와 자전거 출퇴근의 날을 타 기관과 기업체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도로변과 공공장소 등에 자전거 주차대 35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50세대 이상 151개 공동주택 총 2만 9,000여 세대에 대하여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자연자원 정비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오름·습지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오름 6개소, 습지 8개소, 용천수 6개소를 정비해 나가고, 환경친화생태마을 3개 마을 지정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 목책기 및 그물망 지원에 1억 4,800만 원과 까치 포획틀 40개를 구비하여 농가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덫, 올가미, 창애 등의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연중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야생들개 및 까치 등을 지속적으로 포획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환경오염배출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와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자동차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월 2회에서 3회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56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술인 교육과 오염원 밀집지역 순회 환경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폐수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감시패트롤 대원을 추가 위촉하고 마을청년회 환경감시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한 차원 높은 선진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 770개소에 7억 7,000만 원의 사업비와 공중화장실 19개소에 5억 5,000만 원으로 시설 및 보수해 나가고, 또한 공중화장실 10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하여 항상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방화장실을 151개소에서 30개소를 더 확대하여 181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청결하고 품격 높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생활주변 대청소의 날에는 주민 및 기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봄맞이, 추석, 설 등 수시로 대청결운동 전개와 매주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 활동 전개와 특히 야산에 방치된 생활계 폐기물 300여 톤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 외 시간대에 가로 청소원 배치 운영과 청소차량 10대를 7억 8,500만 원 사업비로 신규 및 노후차량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읍면동의 청소차량의 색깔을 구분하여 도색하고 읍면동 지역 청소차량을 점진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전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자가점검제도를 시행하여 참여업체는 지도점검을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10%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 및 민원 발생 업소는 중점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740개소에 105억 원의 사업비로 동지역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삼양, 봉개, 노형, 외도, 이호동 등 5개 동에 157개소에 2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동지역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상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 내 설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기존 설치 지역에도 소음이라든가 악취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척차량을 이용 최소한 주 1회 세척 실시와 악취저감제를 사용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분리수거함 용기에 고무패드를 부착하는 등 소음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읍면동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재활용 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축입니다. 올해 사업은 캔 모으기 경진대회, 환경나눔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등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민간 주도의 재활용 운동을 전개하고, 회수율이 낮은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필름류, 종이팩 등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시범실시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으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농촌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약 1억 9,400만 원의 장려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1,000㎡ 이상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컨설팅과 재활용 으뜸 아파트를 선정,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친환경적 매립장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회천매립장 5개 사업에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침출수 전용관로 관경 확장공사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 사업 8억 4,000만 원,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1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저감 설비공사로 3공구 내 악취저감 분사노즐 설치에 4,000만 원과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개동 발전계획 용역에 5,000만 원, 동복매립장 폐기물 선별사업에 12억 4,900만 원과 또한 기위 매립이 완료된 노형 미리내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2억 원으로 편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내실 있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지난해 저희들한테 위탁 관리·운영되었습니다마는 위탁운영비 44억 8,100만 원과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폐목재료 재활용선별장 시설 사업에 12억 원, 특고압 수전설비 정비공사에 7,000만 원, 그리고 열회수 설비 설치 등 주민지원시설 정비에 8,000만 원 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서지역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추자, 우도 및 비양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청정한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추자면의 위생매립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는 지난해부터 3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6월에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사업은 도서지역 노후 소각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고 추자면에 재활용 선별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우도면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추가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객 중심의 절물자연휴양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따른 환영 및 친절관광지 11개소를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절물의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노루를 주제로 한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관찰로 절개지 석축공사와 관찰로변 그늘 제공용 왕벚나무 식재 등과 또한 관찰로변 오름 경사지 녹화마대 포설 공사와 노루생태관찰원과 절물자연휴양림 연결 관찰로 조성 1억 4,000만 원과 노루생태관찰원 울타리시설 보완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8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김영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다음은 건축과장 이병철입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다음은 건설과장 장봉구입니다.

봉구

장봉구제주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경관과장 현인훈입니다.

인훈

현인훈제주시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외 직원에 대하여는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 일반 현황 및 기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009년도 238억 원과 이월예산 102억 원을 합해 총 340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36.2㎞에 이르는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말 현재 발주 대상 11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발주되었고 공사 시행 중인 4개 노선과 보상 협의 중인 18개 노선을 합해 33개 노선과 전년도부터 추진 중인 12개 노선을 합해 전체 45개 노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교통 정체가 심한 지방도로 1131호선 및 연북로 등 11개 노선에 대하여 공공사업 조기 발주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상 협의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중앙여고와 구남동 일대 94만 5,000여㎡에 1,100억 원을 투자하여 2,477세대, 9,336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4월부터 착수하여 200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 진행 상황은 71%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환지처분 및 기반시설 공사를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구애월읍 하귀1리사무소 동측 일대 40만 1,000여㎡에 308억 원을 투자하여 1,741세대, 5,223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난 2006년 3월부터 착수하여 200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가로등 및 신호등 시설 공사와 환지측량 및 환지처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9년 6월 환지처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라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4,200세대, 1만 1,7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24일 사업 시행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 2006년 9월 27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08년 2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서 통합영향평가를 동의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람을 거쳐 2008년 6월 18일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12월 24일 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노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형동사무소 일대 35만 8,000㎡에 309억 원을 투자하여 970…….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도 말로 콜코리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08년 5월 27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중에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09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6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삼양, 매촌 및 서문파출소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고 공사 진행 중인 삼양도련지구 등 6개 지구는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상 협의 중인 용담 대학동 지구는 금년도 3월에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 및 도시 숲을 조성하여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3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변 공한지 4.5㏊에 도시 숲 조성과 협재해수욕장 주변 가로수 갱신 및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전정 사업을 2월에 착수하여 6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피는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 지역 및 일주도로변 꽃길 조성, 동지역 화분 327개 및 화단 18개소의 계절화 식재와 가로수 식수대 야생화 식재사업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해안 방재림 조성 사업, 경제수 조림 사업 등을 통해 60만 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저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산림환경 보전·보호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인력 46명, 산불감시원 86명 현장에 배치하고 산불방지 추진 기간에 83개소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함은 물론 읍면동 14개소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 및 산림보호 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35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공원 내 화장실 신축, 전기시설물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로서 건축민원도우미센터에서는 소규모 건축 민원에 대하여 '98년부터 지금까지 8,092건에 대한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40억 4,6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무료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내용의 변경 시 종전에는 법무사에서 의뢰하여 건축물 등기를 변경하였으나 이를 우리 시에서 등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07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703건을 처리하였으며, '08년에는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확산을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중단된 건축공사장 정비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0개소의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있습니다. 이들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정비를 촉구하는 한편, 정비 시 가설울타리에 관광지 사진 등 시정 홍보 사항 등을 게첨하고 부도 등으로 현장관리가 불가한 공사장 등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있는 23개소의 건축 공사장에 대하여는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건축물 옥상 정원 및 간이쉼터 공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건축물 옥상 12개의 정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주요도로변 숙박·의료시설 등의 건축물 60여 개소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조경시설이 있는 휴게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8개 노선에 1억 888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89㎞를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개 노선에 39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2.2㎞를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1개 노선은 착공되었고 2개 노선은 5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상반기 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군도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고림동～깨꺼리오름 군도14호선 등 6개 노선에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4㎞의 도로개설과 토지보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2개 노선은 2월 내로 발주할 계획이며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대비해서 토지보상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연결기능을 확보해서 교통소통 및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5개 노선에 2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2㎞의 도로개설과 토지보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60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명도암지구와 판포지구, 금악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82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7㎞의 배수로 시설과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명도암·판포지구는 공사 중이며 금악지구는 2월 내로 발주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대피훈련 사항입니다. 태풍 내습 시 도출된 지난해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피훈련을 통한 사전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먼저 장비보강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에 하천 감시 CCTV를, 2개소에는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하여 홍수 상황 등 하천수위를 실시간 영상 관측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방재단, 자생단체 등 주민 자율 참여를 통한 대피훈련도 우기 전 6월 이내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6일 태풍 ‘나리’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사업은 총 342건에 1,046억 원을 투입하여 '09년 9월 말 현재 하천시설과 교통 등 7건을 제외한 335건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여 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량 및 하천 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완료하는 등 조기 복구가 마무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동회천, 어음2지구 등 5개 지구에 16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6.3㎞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동회천 지구는 지난 1월 8일 공사 착수가 되었으며 동명지구 등 3개 지구는 1월 13일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는 등 계획기간 내에 용지보상 및 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 하천예방사업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하천의 미개수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화북천, 한천 등 11개 하천에 183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12.4㎞의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까지 주민설명회와 환경성 검토 협의, 사업인정고시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도심 4개 하천 저류지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4개 도심지 상류 지역에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완료 목표로 사업비 811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지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7개소는 지난해 11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며 2단계 사업 4개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한천 1저류지와 병문천 3저류지는 금년도에 완공 목표로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분 사업은 돌담 및 생태연못 정비 사업을 완료했고 2008년도분 사업은 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해서 저지오름 진입로 정비, 구부녀회관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분 사업 9억 원을 투자해서 농촌형 야간풍경 조성 및 저지오름 편의시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내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실천하는 사업으로 2월 중 공모를 통하여 10개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2억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및 벽보 게시판 정비에 5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국제자유도시 관광제주에 걸맞게 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9쪽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항이 2건이며 불가 1건인 가공선로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방안 당부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점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대림

문대림위원장

강성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있으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자료…….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라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공동주택지역 내에 제주시 명의로 된 도로, 이것 전부 산출해 가지고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태풍 ‘나리’로 인해 가지고 하천변 복구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한 부분하고, 4대 하천 저류지 시설에 대해서 토지 매입한 부분의 번지, 면적, 공시지가, 그리고 실거래가액, 감정가액, 그리고 감정원의 감정평가서, 최소한도 두 군데에서 했을 겁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공공하수도 미연결된 건축물 있죠? 시 지역은 동지역과 면적 구분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공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침투형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혹시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기환

한기환위원

김영옥 국장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 19페이지에 보면 50세대 이상 151개 공동주택 2만 9,923세대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 확대 이렇게 했는데 홍보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수개선사업, 자료에 나온 것도 좋고 하천재해 예방사업, 하천 폭을 넓히면서 옆에 나무 심는 설계한 것 있어요? 설계한 것 있으면 설계 내역,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사한 것 중에. 제주시나 도나 설계를 전혀 안 한 것 같던데. 하상만 깊이 파고 넓히고 한 것뿐이고 그냥 전석쌓기 해서 매듭지은 것 같은데, 신촌이나 딴 데 돌아보니까. 하천 옆에 나무 심는 설계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하고.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자료 하나만 더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아라2동에 보면 조천 있죠? 조천에 보면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량을 신설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터파기 작업도 돼 있었고, 아라2동 907-3번지하고 아라2동 989-3번지의 교량 설계도면을 제출 바랍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은…….

기환

한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한기환 위원님.

기환

한기환위원

건축과장님, 2,000㎡ 이상 건축물에 조경을 15%, 다음 1,000㎡ 이상에는 10% 이렇게 됐는데, 만일 2,000㎡, 1,000㎡에 건축허가가 나갔잖아요? 나무 심었는데 단속 실적, 나무 심고 준공 끝나면 옮겨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단속을 한 근거 하나 가져와 보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라 이겁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단속 해본 일이 없다 이렇게 하든가.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위성곤위원

없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질의·답변은 자료가 온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김영옥 국장님과 강성두 국장님, 제주시의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두 국장님께서 제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서를 요청해서 작년과 올해를 간략하게 봤는데, 지금 전 세계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힘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국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분야가 있고, 저희 환경교통국의 저탄소 녹색분야는 우선 자원순환형 폐기물 재활용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시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 등 저희 국의 주요업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도하고 중복된 것들, 도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교통국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말씀…….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는 49페이지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시 숲 조성사업 4.5㏊를 시행하고 도로나 광장 주변에 이런 사업들을 금년에 새롭게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두 분 국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2008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특색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김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다른 게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리병류를 했는데 금년에는…….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필름류 분리수거를…….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리병류는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필름류를 분리수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전반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 부분을 봤을 경우에 전혀 없다.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관련해서 작년 2008년도와 마찬가지 2009년도에도 올라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부분도 그렇고, 2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축 이 한 부분만 작년과 좀 달라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중시해야 될 환경교통국에서 저탄소에 대한 부분에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아까 동료 한기환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시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봤다.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 그러한 부분 쪽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의 저감시설, 감축할 수 있는 게,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자전거 이용이 아닌가.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조성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무단 폐방치 자전거 수거 266대, 재활용 147대, 무상수리가 2,811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저감확대, 지금 자전거 수거가 돼 있는 걸 보면 수천 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축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시작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파트 지역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 도로, 저도 자전거를 이용해 봤는데 자전거 겁나서 못 탑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도서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자도, 우도라든가. 제가 김태환 지사라면 우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들어가지 않고 자전거만 이용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다. 혹시 국장께서 그러한 부분을 고민한 적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도서지역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년하고 올해 한 번 봐 보십시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 자체가, 쓰레기 종량화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타기가 앞에 저탄소 녹색성장은 붙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개별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나 도심적인 부분만 생각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사라면 추자도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도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입·출항 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저는 규제시킵니다. 그래서 도서 부분에서 자전거를 타고 충분히 구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전혀 안배가 안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환경이 뭡니까? 요즘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한 고민은 왜 안 하셨는지.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지역에 자전거 타기라는 것은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수리 2,811대가 돼 있는데 지금 제주시 아파트만 해도 방치돼 있는 게 몇 만 대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서지역에 그러한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무상수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자전거 부분만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자전거 타기 예산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자전거 사업에 대해 전체 반영된 제주시 예산 얼마 돼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건설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민철

하민철위원

뒤의 과장님, 보좌 좀 해 주십시오. 뭐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운영하는 예산은 자전거타기 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구의 날 자전거사랑 한마음축제 2,000만 원 해서 4,300만 원하고 자전거주차대 시설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은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제주시에 소속돼 있는 게 비양도, 우도, 추자도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한 부분 쪽에 무상수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해 나가겠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작년에는 1회 했는데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아파트 한번 찾아보십시오. 방치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경품으로 주는 게 자전거입니다. 무상수리를 하고 도서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MB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업도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도나 비양도도 마찬가지 자전거로 한 바퀴 돌게 되면 30분이면 돕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자전거가 100대, 200대 정도 설치가 된다면 여름 때, 봄 때 충분히 100%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섬지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 쪽으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동료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확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축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추진방향에 보게 되면 재사용 가능 가전, 가구, 의류 교환 등 환경나눔운동 확산 부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중고품 교환장터 운영(신구간), 재활용 선별장 체험이라고 돼 있는데 신구간 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금년 신구간 때도 했습니다마는 신구간 때…….

민철

하민철위원

신구간 때 어디서 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종합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가구라든가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을 서로 물물교환하고 사가는 그런 것을 했는데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날짜가 언제…….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신구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신구간인데 날짜가, 언제 했습니까? 신구간 내에 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신구간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번 신구간 때도 종합경기장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에서 요일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신구간 동안에, 토요일까지 종합경기장 수영장 밑에서 교환장소를 운영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장소가 어느 쪽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수영장 계단 밑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호응도는 그것을 알고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물건도 바꿔가고, 단지 문제는 가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고가구들은 옛날에 비해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머지 전자제품이라든가 의류 같은 것들은 많이 바꿔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냐하면 추진계획 보게 되면 재활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재활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구간이 굉장히 바쁠 때이지 않습니까? 신구간이 계속적으로 이사하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데 과연 가구라든가 모든 물품 자체가 이루어지겠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가 현장을 계속 가 봤습니다마는 이사를 갈 때 물건을 버리려고 하니까 자기는 쓰지 않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거기 가지고 온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 그러한 가구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게 되면 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뭐냐 하면 적어도 분기별 한 번 정도는, 겨울철에는 행사가 안 되겠지만 신구간이 끝나게 되면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날짜를 정하셔서 각 아파트라든가 부녀회 활동하는 새마을부녀회 쪽으로 홍보활동을 하셔서 충분히 기부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수리가 이루어지고, 재활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꼭 물품을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일단 수리가 끝난 다음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구간 짧은 사이에…….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동문로터리 분수대 광장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환경나눔장터를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동문시장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분수대 옆에 있는…….

민철

하민철위원

분수대 앞에서 그게 뭡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종합경기장 그 넓은 데 왜 사용 안 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운동장은 신구간 때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구제주 사람만 사람이고 신제주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어디 사십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는 일도지구…….

민철

하민철위원

구제주 사람은 구제주 발상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일도지구에서 술 먹는 사람 신제주에 안 올라옵니다. 신제주 사람 구제주 안 내려갑니다. 이게 연동하고 구제주 차이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자동차를 쉽게 댈 수 있는 지역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그쪽에 자동차 세울 데 있습니까? 국장님, 자동차 세울 데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일반 주차장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없지 않습니까? 장소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어린 아이들 같이 손잡고 편하게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로얄호텔 주차장 70억 원짜리 만들어 놓고 30분 이상으로 하니까 주차장 지금 텅텅 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한테 규정에 맞는 시간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쪽으로 늘려 달라,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돈을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마는 주차장 관계는 로얄호텔뿐만이 아니고 동문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업무를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로 했는데 아까 그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왜냐하면 주차장의 수입이라든가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주차장이 적자에서 더 많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을…….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70억 원짜리 부분 개인 사업자라면 주차장 사업에 투자 안 합니다. 그런데 도민의 세금을 받고 지금 현재 실행돼 있는 부분인데 활용가치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분 해서 사람이 없을 때 다음에 한 시간 해서 사람이 없을 때 활용가치를 100%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사업 쪽으로 제주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가장 편한 데, 가장 쉬운 데,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해야만 정상적인 사업으로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지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는 사람들 위한 주차시설이 없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장소도 좁죠. 과연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다시 한번 장소적인 부분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한기환위원

김영옥 국장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지금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로, 이게 제주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신정부 환경정책에 보면 자원·환경 위기시대 도래로 자원 가채 기한이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 25년 이내에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이 3분의 1 감소, 기존 경제체제 유지 시 세계 GDP 매년 5～20% 감소, 제2의 대공황 우려, 아시아 경작지 3분의 1 사막화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CO2 배출량이 세계 9위, 배출 증가율은 세계 2위, 교토의정서 발효 2013년부터 2017년, 그렇지 않아도 신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더 강하게, 제주시민들이 알아먹게끔, 전체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이것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것처럼 지나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제주자치도가 살아갈 거냐. 이것 하나만 제주자치도가 잘 관리해도 제주자치도는 전 세계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팸플릿 보고 동사무소마다 몇 사람 모여 가지고 교육했는데 책자로 해서 적극적으로, 도도 하고 있지만 도민이, 시민이 알아먹게끔, 전 가정에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게 없다 말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신정부가 환경정책,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국장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기환

한기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정부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생태계 교란 등 해서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그것에 따라 구체적으로, 도의 청정환경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방재국 전 부서가 해당이 다 됩니다. 아까…….

기환

한기환위원

해당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몇 년은 어떻게, 이런 계획을 만들라 이겁니다. 정부가, 그다음 도가, 시가 이런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챙겨 주시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그다음에 강성두 국장님!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기환

한기환위원

지금 도가 50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자동차 한 대 연간 CO2 배출량을 없애려면 나무 3,000그루 심어야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한 그루가 연간 5㎏ CO2를 흡수하고 있는데, 500만 그루 나무 심는데 제주시는 얼마 심을 거예요?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300만 본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300만 본 계획인데 금년도 예산 얼마 올라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금년에 11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금년도요?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기환

한기환위원

5년 동안인데 11억 원 하면 금년도에 몇 본 심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 한 60만 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추경에도 더 확보하고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수종을 어떤 데 심겠다고 딱 나와야 되거든요. 대충해서 도에서 500만 그루 하니까 300만 본은 제주시, 200만 본은 서귀포시, 11억 원 갖고 60만 본 되겠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탄소흡수율이 높은 나무, 또 가정에도 1가정당 한 그루씩 나눠서 심는 계획,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기환

한기환위원

가정에 하나씩 심는 것은 나무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 있고 그것은 요식행위거든요. 왜 요식행위냐 하면 지금 제주시가 배수개선사업을 봉개, 회천, 도련, 삼양 이런 데 다 하고 있는데 배수개선사업 하면서 옆의 땅을 다 사지 않습니까? 사는데 나무를 하나도 안 심고 있다 이겁니다. 나무를 심겠다고 한 설계도 한 건도 없어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도나.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거기서 1m 50㎝만 더 사서 나무를 하천변으로 심으면 제주시가 달라지고 제주자치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발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봉급 타서 나무 심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나무 한 줄, 담팔수 한 줄만 쫙 심어도 하천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환경이. 이런 것을 지사가, 시장이 지시해야 합니까? 과장, 국장선에서, 실무선에서 해야지. 조천이고 신촌 이런 현장에 가보니까 전석쌓기 해서 하천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놨는데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황폐합니까? 어디 폭파나 맞은 것처럼 돌로만 다 쌓여져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옆으로 나무 심으십시오. 1년생 담팔수나무, 돈 얼마 안 갑니다. 2,000～3000원도 안 가는데 심어서 10년 되면 하천에 거의 붙습니다. 그렇게 멋집니다. 이런 조그마한 발상으로 환경도 달라지고 제주시가 달라지고 도가 달라지는 건데,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동홍천 하는데 나무 심을 데가 없어요. 돈 수십억 원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어라 하니까 나무 심을 데 없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도내 차량등록이 23만 3,000대인데 제주자치도 23만 3,000대의 CO2를 완전히 없앤다 하면 7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한라산 수종이고 어디 하면 그 정도 많이 심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500만 그루가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도 5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얼마 안 살아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가 남는 제주자치도는, 후손들에게는 진짜 달라진 제주를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기억했다가 진짜 살맛나는 제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삼양과 신촌 쪽 보면, 제주시 쪽의 해안은 전부 여성 해안입니다. 그쪽만 남성 해안이에요. 지금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으로 가는 것을 한 6m 도로로 두 군데만 도시계획선 놔서 만들면 바다도 보고, 그쪽만 사자형이고 남성 해안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셨다가 도시계획 할 때는 올려 가지고 바다 쪽으로 나는 도로를 한두 개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하민철 위원님과 한기환 위원님께서 녹색성장, 나무수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바로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5년에 걸쳐 가지고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발표도 되어 있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참 좋은 상태이죠. 특히나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천변이라든지, 우리가 개발하면서 제대로 못 했던 부분에 나무를 심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를 꼭 짚고 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나무밭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라1동 남측에 보면 옛날 소나무밭이 상당히 울창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몇 년 됐습니다. 소나무가 왕창 다 베어져 가지고 이제는 허허벌판같이 됐죠. 거기 왜 그러느냐 하면 소나무밭을 분할시켜 가지고 벌채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제주자치도 행정 잘 돌아갑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선 그어 놓으면 나무 자를 수 있게 만든다 이거죠. 나무 식재하는 것이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식재된 나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최우선이 되어 줘야 그다음에 나무 500만 그루를 심든 어떻게 심든 간에 그것은 후자로 가야 되는 거죠. 현재 주어진 상황도 제대로 안 되면서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심을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꼭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제주시, 특히나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는 소나무 벌채 과정, 물론 농작물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MB정부에서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공무원들 중에 어제 밤늦은 시간에 KBS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관련 안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자.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다 얘기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 한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호주에서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고 또 중국에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문을 해 주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더라는 것을 새삼 느껴봤습니다마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탄소, 왜 저탄소라고 하냐는 얘기에요. 19세기에는 석탄 연료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유럽 중세시대의 도시가 연료를 쓰지 않고도 사람이 살게끔 만들었다, 차량 다닐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는데, 지금 제주자치도 보십시오. 도시계획도로, 지금 남북으로 동서로, 돌아가면서 전부 도로 아닙니까? 유럽 중세도시는 차량이 다니지 않게끔 했다는 거죠, 사람이 걸어서 다니게끔. 심지어는 인구 30만 명인 데에도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시가 한 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량이 한 대도 없고 다 걸어서 다니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서는 저탄소라는 말을 사용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제주시 도시계획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저탄소라든지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뒤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간에 나무 500만 그루 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잘 지키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2009년도에 강원도에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함에 있어 가지고 경제림을 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자료에 보면 상록교목, 활엽교목, 관목, 야자류 이렇게 해 가지고 3만 1,154본의 가로수를 식재하겠다고 나오고, 또 공한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제수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나무라고 특정하게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아니 50년 후에 지금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심은 나무가 경제림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지금 하나도 품목이 선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원도 산림정책에 보면, 여기는 물론 면적도 넓고 다 산야지대이다 보니까 그런데 총 44개 사업에서 2,067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대의 강원 산림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경제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금강산 소나무라 해 가지고 남대문 복원 사업하면서 하고 있죠. 지금 1년생을 식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백합나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참나무로 나무 품종을 선정해 놓고 식목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주자치도나 제주시는 앞으로 경제림으로서 가치 있는 것을 파악 못 하는 건지, 나무 본수만 채워 가지고 500만 본을 심었다 얘기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도 당국이나 시에서는 크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제림이라 해 가지고 어떤 나무를 식재할지 혹시 계획된 것 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51페이지에 좀 언급했습니다마는 경제수, 경관, 큰나무 조림, 해안방재림, 유휴토지에 심는 나무들이 상수리나무라든가 관광과 경관이 같이 되고 경제수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저희들이 선택해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수종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지금 막대한 예산, 8억 9,300만 원입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8억 9,300만 원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행정시가 나눠져 있지만 강원도는 2,000억 원을 가지고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제림이 딱 지정이 된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수리나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상수리나무 묘목장에서 키우는 것 있습니까, 제주자치도에?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느 묘목장이고 몇 본 정도 있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 양묘장하고 산림조합의 양묘장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몇 본 정도 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본 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도 양묘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분명히 현장 갑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 단위에서 일반 양묘업자를 지정해서 어떤 양묘업자는 어떤 수종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일반 업자한테 위탁했다면 앞으로 확인할 길이 생길 겁니다. 산림조합은 혹시 양묘장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예, 관등성명 대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제가 오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조림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묘경관조림이 있고 유휴토지조림이 있는데…….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장기수 같은 경우는…….

종훈

오종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경제림으로 해 가지고 도와 산림조합의 양묘장에 있다, 그리고 몇 본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양묘는 조림을 하려면 사전에 수종 선정을 해야 됩니다, 1년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니까. 사전에 도청에서가 어떤 수종, 제주자치도에 적합하고 장래의 탄소흡수원 기능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지역 적응,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수종을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매년 몇 본을 생산하라, 그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양묘를 사전에 지정하는 겁니다. 장기수는 그렇게 하고 있고. 대묘조림인 경우는 도내에서 개인이 조경수를 갖고 있는 것에서 그 지역 공한지라든가 도심지라든가 그런 지역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경제림으로 해 가지고 아까 상수리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수리나무 묘목이 어디에 얼마나 제주자치도에 보유하고 있고, 업자는 누구이고, 도와 산림조합이라면 어느 장소에 몇 본 정도 갖고 있느냐 이걸 듣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장소와 본수는 지금 정확히 자료가 없어 버리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옆으로 가지 마시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경제림을 심는다는 것은, 솔직히 강원도처럼 금강산 소나무는 아니더라도 상수리나무, 참나무라든지 이렇게 가겠다 말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나무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들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제림으로 심을 나무가 확보가 안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 주 내로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적 매립장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률 증가로 인해 가지고 매립장 반입량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매립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역주민들에게 기한을, 언제까지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 금년 1월 달 해 보니까 신구간이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매립장을 저희들은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2010년까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역주민들과 또 금번에 오종훈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시면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의견 나눴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기본적인 지역주민들의 기조는 빨리 매립이 끝나서 매립장이 떠나가라.

위성곤위원

마감을 해 달라는 거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마감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은 추세로 봐서 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고, 태풍 ‘나리’ 때 좀 많은 양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계획된 대로 해서 더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제정될 조례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기존에 4공구까지 되어 있는 매립장이 다 차서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셔서 구체적으로, 마을발전 계획안도 이번에 예산에 와 있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예산에 있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그리고 애월매립장이 2008년에 사용 종료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금년에 6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따른 환경 조성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이장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발주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성곤위원

어떤 게 조기발주에 포함되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금년 상반기 내로 사업을 전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그다음에 애월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을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하셨다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이장님들과 만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들이 있는데, 6억 4,000만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저희들과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좀 더 깊숙이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두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동문시장, 삼도2동사무소, 제주목관아 주변, 이 3개 지구의 사업 추진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목관아는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거기와 동문시장 주변하고 세 군데가 지역주민들과 현재 실정에 안 맞아 가지고 이걸 다른 읍·면 지역으로 장소를 바꾸려고 국토해양부와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성곤위원

지역주민들이…….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역주민들이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안 바라는 거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재생사업이 새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것과 중복되어서 방향이 달라진 사항이고, 동문시장 주변에는 지금 거기가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더 격하된다, 그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다른 읍·면 지역으로 장소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제주목관아인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과 겹쳐서 이 사업 추진을 하지 않는 게 옳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식재가 가능한 도유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식재가 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도유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일선 담당부서에서는 어디에 심어야 될지 결정도 안 됐으면서 올해 60만 본을 심겠다고, 11억 원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해안도로변이라든가 도로변, 또 한 가정에 나무 한 그루 심기 이런 부분에서 우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사실 60만 본이라면 적은 수가 아닌데, 몇 년생으로 60만 본을 심는다는 겁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로변이나 해안변에는 큰 수종을 심고 가정에는 큰나무를 심으면…….

위성곤위원

수종이 아니고 수목의 수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유림은 384㏊가 있고요. 군유림이 3,572㏊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것은 전체죠? 조림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구분을 하지 않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조림되고 안 된 것은…….

위성곤위원

식재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식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60만 본을 심으시겠다고 했는데 60만 본은 어느 정도 수령이 되는 수목을 심으실 예정이십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수령이라든가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가정에 나갈…….

위성곤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올 한 해 나무를 어떻게 심겠다, 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1억 원 예산이 있고 60만 본 심겠다, 지금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2월 중에 숲 조성 4.5㏊ 하고 또 협재해수욕장 주변 갱신공사를 2월 중에 사업을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은 예산 보면 1억 얼마인데, 11억 총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올해 60만 본 심는데 몇 년생 수령으로 어느 만큼 어느 지역에 심겠다 이런 개괄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디테일한 계획은 없지만 총괄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와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못 하겠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고, 저희들이 60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행정계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기수조림이라든가 대묘조림이라든가 유휴토지조림도 있지만, 또 대규모 개발지에, 골프장이나 관광지를 육성하는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인 나무 심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디테일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추가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위원

500만 본을 심겠다라는 게 민간 참여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시에서는 300만 본이 목표인데 민간은 어느 정도 심고 행정은 어느 정도 심을 겁니까?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4 대 6 정도입니다.

위성곤위원

4 대 6이라면…….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는 40% 정도 심고 민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120만 그루 정도 심을 거라는 얘기죠?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60만 본의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화시킬 겁니까?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산지를 전용해 가지고 타 용도로 개발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원형 공간도 있겠지만 조경 계획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목 권고라든가 수목 수량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실행지도도 하고 또 사후관리라든가 지도도 해 주고, 또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러면 그 수량이나 계획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성곤위원

사실상 민간에 60%를 떠넘기면서 행정에서 500만 그루를 심겠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힌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500만 그루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행정에서 다 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흡수율이 제일 높은 나무가 무슨 나무죠, 제주도내에서?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침엽수 계통보다는 활엽수가 낫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록수종, 도심지에 가로수로 심어 있는 것들이 탄소흡수원 기능도 좋고 환경적으로 공해에도 강한 수종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탄소흡수원이 제일 높은 수목으로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수목 결정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삼나무, 편백나무 같은 장기수로 해 가지고 경제림 단지에 과거 친환경녹화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역적으로 여건이 관광하고 경관하고, 자연을 같이 가자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는 게.

위성곤위원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경관수로 심는 것들이 제주자치도에서 대표적인 녹나무 같은 거라든가 후박나무, 담팔수,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소득과 연결되는 상수리나무 같은 것, 또 산딸나무라든가 그런 수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로는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새로 이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53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법이 바뀌었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성곤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

위성곤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의 법령 개정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위성곤위원

그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자연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도시공원 내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설기준이 바뀌었고.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공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시면…….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성곤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위성곤위원

서귀포시랑 좀 다르네요. 서귀포시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지금 115개가 있습니다. 그죠?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올해 3개소에 3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마다 개별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나름대로 공원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장님. 우리 아이들 나가서 놀 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반영하고 개소수를 이렇게 적게 해서 115개를 몇 년에 걸쳐서 할 겁니까? 한 50년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50년이면 지금 어린이들이 노인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의 걸림이 많은데, 어린이 보호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린이놀이터만이 아니고 공원 시설은 시민들이 즐기는 시설입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시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업무보고인데.

민철

하민철위원

업무보고가 아니고 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유권해석이 필요해서, 제주시청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해서, 일단은 민원이기 때문에 강성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있지 않습니까? 개발신청을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제주시청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별표 1에 보게 되면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접 필지까지 하수관거가 연결되지 않아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공익인가. 국장님의 생각, 아니면 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헷갈려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4개 시·군에서는 하수관거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기는 좀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는 바로 인근에 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공익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으로 안 보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유권해석을 어떤 식으로 보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익을 법령에서 명기할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공익, 일반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공익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한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고 개인이 하는 사업은 공적인 것 같지만…….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사업입니까? 국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개인적인 사업으로 보십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국비가 들어가도 그것은 개인사업이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돈을 줍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사업할 때 국가에서 지원됩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유권해석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저희들도 유권해석은 도에다 질의하고 답변 받고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제주시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유권해석을 하실 때 왜 도청에 질의를 하십니까? 제주시청 자존심 없습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 받은 적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 자문 안 받았습니다마는 직접 도의 연관된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질의 보내서 받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공익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령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 조항 부분에서는 분명히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얻지 않고 도청―상급기관―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시키면 다 하시겠습니까? 도청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법적인 부분에서만 고문변호사를 이용할 게 아니고 이런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뭐 하러…….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이것은 제주시장님이 허가권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김태환 지사하고 강택상 시장하고 같습니까? 어떤 민원에 대한 답변할 때는 법률적인 부분에서 정확히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줍니까? 한 달에 30만 원 줍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이것은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다가 질의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 되기 전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하수관거 설치를 안 해도 본인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개발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만 유독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 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옛날 남군, 서귀포시, 북군 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유독 제주시만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제주시만 그린벨트라고 옛날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제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면서 하수도가 없는 데는 안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과장님, 특별자치도 된 지 몇 년이죠? 국제자유도시 판례에 돼 있고요. 특별자치도가 된 지 어쨌든 횟수로 3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합적인 부분 쪽으로 유권해석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주시청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히, 제주시청 쪽에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사유재산 규제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과감히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수정하는 안이 올라가서 도에서도 조례를 바꾸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유권해석은 어떤 식으로, 개발행위를 공익사업 할 수 있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인근에 바로 하수도가 없더라도, 시에서는 안 해 주고 개인이 부담하면 허가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수정하는 안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올렸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시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인정하셔도 됩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강성두 국장님, 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단공사장 정비 추진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추진방향 보게 되면 5,000㎡ 이상 건축물은 예치된 안전관리예치금, 건축비의 0.5%, 이게 지금 보관돼 있는 금액입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이게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예치가 되고 있고 그 이전의 것은 지금 예치가 안 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금액적인 부분을 좀 알 수 없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공사비의 0.5%…….

민철

하민철위원

0.5%인데, 아까 2007년 1월 이후에 예치금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가.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18건에 한 1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활용도는 아까같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그걸로 사용하지만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준공이 되면 환수시켜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8건에 금액이 13억 원 돼 있죠? 그러면 예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중도에 부도난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이 몇 건이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충으로.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뭐가 없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니, 예치된 건수에 대해서 부도나거나 사고가 일어난 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까지 18건…….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 된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8건에서는 지금까지 부도가 없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07년 1월 이후에?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습니까? 차후에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조사하다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삼무공원 앞에 무슨 빌라 바로 뒤에 있는데…….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5,000㎡ 이상 안 돼서 예치금 대상이 안 된 걸로…….

민철

하민철위원

5,000평 아닙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5,000㎡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평수로 하면 몇 평 됩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1,500평 정도…….

민철

하민철위원

삼무공원 앞에 북쪽으로 간…….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무공원 그쪽은 공동주택입니다. 5,000㎡ 미만 건축물로서 2007년 1월 시행하기 이전에, 예치금 시행하기 이전에 허가가 났다가 부도로 인해서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이게 규정에 있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예. 5,000㎡ 이상 허가 나갈 때는 이것에 따른 0.5% 예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차라리 평수를, 제곱미터 부분에서 좀 내려서 예치금을 받을 수 없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을 짓다가, 터파기 공사하다가 부도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안전 펜스를 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낙사사고라도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안전조치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지금 한 70건에 대해서 울타리가 안 쳐 있는 데는 저희들이 스스로 가설울타리를 쳐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을 좀 줄이는 방법이 어떠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도시건설방재국에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부도나서,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적인 부분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터파기 공사한 다음에 그쪽에 매듭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사업체가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적인 차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부분 쪽으로 관리하게 되면 평수 부분을 좀 적게 해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안전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깨끗한 활용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환

한기환위원

건축과장님.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예.

기환

한기환위원

정부가 태양광주택 10만 호 보조사업을 하는데 제주시는 그것 신청한 분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태양광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

기환

한기환위원

아니 환경이 아니고 건축허가 받는 데. 환경 쪽에서도 하지만 건축허가…….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기환

한기환위원

태양광주택은?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태양열, 지열 이런 것 전부 그쪽에서…….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예, 지열, 태양열 이런 것은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건축허가만 하고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다음에 지금 선진국은 백열등하고 형광등을 못 쓰게끔 하거든요. 선진국은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캐나다 이런 데 못 씁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전부 쓰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지금 건축허가는 여기 들어와서 심의 올리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제는 건축계획 심의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관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부 신청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다 받고…….

기환

한기환위원

제주시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그 받은 결과를 가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착공계도 인터넷으로 하고, 사용승인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기환

한기환위원

건물을 전체 LED등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글쎄, 등 관계는 각자 개인의 취향이 있고 해 가지고…….

기환

한기환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백열등하고 형광등의 세계 연간 소비전력량이 2조 1,000억kwh, 우리나라가 30%만 이걸 바꾸면 핵발전소 100만㎾짜리 두 개가 그대로 얻어지는 거예요. 환경오염도 안 되고. 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검토하시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걸 그냥 간단하게 넘기지 말고 가능한 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하는, 예를 들어 사업소든 건물이든 교체할 때는 전부 LED등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시청만이라도 바꿔야 되거든요.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백열등과 형광등 그리고 LED에 대한 차이점을 건축허가 시에 알림사항에 넣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지금 선진국은 2010년부터 형광등하고 백열등을 못 쓴다 말입니다. 못 쓰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못 쓴다. 우리도 뒤졌지마는 일단 제주자치도는 환경 아닙니까? 환경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말로만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제주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재해재난이 엄청나거든요. 황사, 폭염, 낙뢰, 이상파랑, 너울성 파도, 가뭄, 제주시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기상청하고 시가 어떻게 대처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중앙에서 방송은 하지만 그런 계획을 도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도 해야 되지만 시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없죠? 있습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저희 제주시에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재난상황실에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이런 것에 대한 행동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갖춰 있는 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 자체로 너울성 파도가 어디가 심하다, 어디가 낚시 갔다가 위험하다, 이런 것은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제주시인 경우에는 사실은 자동음성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해안변하고 하천변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아무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자연재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명감을 갖고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그다음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항상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저도 삼양이고 지역구의원이신 오종훈 위원님도 있지만 앞으로 그 주변에 나무를 더 많이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아무튼 금년도 심은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번 공원녹지과 식목행사도 저희 매립지 사면에 식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옥 국장님, 금년도에는 클린하우스를 제주시 동지역은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읍·면지역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클린하우스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깨끗하고 청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금년 안에 동지역은 다 끝나고 내년에 읍·면지역을 하려면 클린하우스가 몇 대 정도 필요합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내년에 읍·면지역은 시가지 중심으로 하려고 기본적인 계획은 했는데 서부지역 180개, 동부지역 해서 한 320개소인데,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읍·면의 도심지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

읍·면지역에는 도심지 중심으로 하되, 총 몇 개 정도…….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320개소에 예산은 48억 원 정도…….

종훈

오종훈위원

48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했을 때 그에 따라 청소차량 현대화 사업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청소차가 당연히 현대화돼야 클린하우스가 더욱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서…….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48억 원에 청소차량 현대화사업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클린하우스 시설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청소차량 현대화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현재 읍·면에 있는 청소차량은 전부 다 진개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게 되면 음식물 수거차하고 여러 가지를 바꿔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인원 감축된 부분하고 또 현대화 부분을 별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국비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훈

오종훈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잘됐다고 자평도 하시고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해간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 특히나 음식물이라든지 일반 환경쓰레기 수거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지만 또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제주시 동지역 쓰레기 수거율보다는 읍·면 지역 쓰레기 수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죠? 웬만하면 밭에 가 가지고 소각시켜버리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읍·면은 거의 매립하고 그런데, 시 지역은 분류를 좀 더 해 가지고 소각이라든가 재활용, 매립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동지역도 그런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클린하우스, 그다음에 청소차량 현대화 이렇게 했는데 효율이 떨어졌을 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염려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라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라동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계획안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한 사항을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받고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공람하고 주민의견 받는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한 번 가봤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정확하게 두 번 갔는데 담당 공무원 답변도 어려울뿐더러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표면상의 답변만 되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질의하니까 답변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비전문가들한테 용역 발주시켰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공람과정에서 용역사나 담당 공무원들이 딱 잘라서 이건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좀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용역전문회사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또 주민의견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 갈 것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설계도면이 아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이것 하나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근방이 전부 상업지구다 이겁니다. 주유소 근방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주유소는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 들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고 나머지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능한데…….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어떻게 질의했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질의 더 길게 할까요? 근린생활시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의료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이런 것은 못 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경로당 등은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져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맞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거기 5·16주유소가 상업지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맞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주변의 토지주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본 위원이 바로 이것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잘못 용역이 됐고 잘못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용역회사도 이걸 얘기해도 “난 모르겠습니다.” 해서 빠지는 거예요. 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전문가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주유소가 신설하는 것이면 하지만 기 있기 때문에 있는 현 상태에 맞춰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시설허가를 주게 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그 일대가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럼 도시계획안을 만들어갈 때는 그것을 피해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기 좋다고 그릴 것이 아니라.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

종훈

오종훈위원

도시계획안 지금 잘못 마련됐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 아까 말씀드린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

종훈

오종훈위원

잘못됐죠. 기 주유소가, 위험물 취급소가 들어갔으면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지정해 가지고 그 옆에는 다른 것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라주공아파트 남측에 보면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200m 채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시에서 신설한 도로인데 왜 환지에서 빼지 않았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도로인 경우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 있는 것은 환지를 안 합니다. 그것은 지구 내에 포함은 시키되…….

종훈

오종훈위원

5·16도로 말고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5·16도로든 어느 도로든 간에 그 지구에 안에 있는 하천, 도로 이것은 전부 국가로 자동적으로…….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거기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고 포장까지 다 돼 있고 활용하는 도로인데 어떻게 환지방식으로 들어갑니까? 앞으로 시설비가 추가로 달라져야 할 건데.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당연히 지구 내의 것은 포함되되, 단 그것은 보상 없이 하는 겁니다, 전부가.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할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지구 내의 것은 전부 해야 되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상하수도 시설하고…….

대림

문대림위원장

잠깐만요.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대림

문대림위원장

발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확한 자료, 항시 속기록이 남아 있을 거니까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이것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뽑으면서 어떤 답변이 나올 건지 보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아라지구 공동주택 부지 내의 도로현황 해 가지고 제주자치도도 있고 국토해양부도 있고 심지어는 아파트 허가를 내 주는데 도로가 개인 걸로 됐다는 얘기죠. 이것 어떻게 됩니까, 개인 것으로 됐을 때. 지금 아파트 내의 가운데 도로가 개인 거라 말입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벌써 이것이 전부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곳이 한 군데, 염광아파트 부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때 당시 염광아파트 지을 때 제주시 행정에서 뭐 했느냐 이거죠. 공동주택 지어서 도로가 개설되면 그것 기부채납 아닙니까? 맞죠? 제주시 행정에서 뭐 한 겁니까? 이것 기부채납 받을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저희들 어떻든 법에 의해서 환지를 일단 안 하는 걸로 방침이 가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 방침 시장께서 하시는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아직 결심 못 받았습니다. 결심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리고 감보율을 적용 안 할 거죠, 도로는.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안 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안 할 거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염광아파트 개인 명의로 된 도로는 기부채납 받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직접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 할 사람이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환지를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부채납 받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이것 현금으로 보상할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현금 보상도 없이 기부채납 받으면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환지를 안 하거나 환지를 해도 토지주들이 책임지는 것이고 현금 보상도 토지주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도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 없이, 기부채납 받는 것과 같이 보상을 안 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어떻든 일단 개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것은 법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좌우지간 환지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할 것이 제주시의 목표죠?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또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왜 앞의 답변하고 뒤의 답변이 다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똑같은 말이 지금 세 번째 되풀이되는데 왜 앞의 답변하고 뒤의 답변이 자꾸 다릅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현재 공람 중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환지로 지정 안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됐습니다. 제가 6개월이 좀 넘고 있습니다마는 뭐한 얘기로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의원한테도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하면서 제주시민들한테는 얼마나 형편없게 할 겁니까? 좌우지간 국장님, 염광아파트 개인명의로 된 도로는 시에서 책임지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 있는 사도가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건지, 아파트 허가 받을 당시에 전부 매수를 했으면 소유권이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 지금 파악이 덜 돼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깊이 파악을 해서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떻든 간에 염광아파트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 내의 토지주들이 부담할 수 없으니까 제주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 많이 주십시오. 이것 말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아라동 구획정리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토지주들의 동의를 구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주시장께서 지역주민들, 토지주들한데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0억 원을 부담하겠다 했습니다. 금년에 혹시 예산 확보된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주자치도정 그리고 제주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시 행정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그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약속돼 있는지를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서 약속이 돼 있다면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도록…….

종훈

오종훈위원

그때 제주시장님께서 지금 공직에 계시니까 잘 알 겁니다. (국장에게 자료 건네면서)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사진과 같이 보겠습니다. 앞의 지적도는 이따가 봐 주시고, A번부터 5번까지 사진이 쭉 있습니다. 조천 전체 하천 폭이 제가 재작년 태풍 ‘나리’ 때 확인한 것이 14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개발 하다보니까 중산간 중간 지역에만 집중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과연 그것이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천을 이어 가지고 화북천까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 폭이 좁은 곳은 불가피하게 확장을 하고 또 하천 하상도 일부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원상을 최대한 살리면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지구는 확장이 어쩔 수 없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 위치 보면 사각으로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쌓은 것이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입김에 의해 가지고 그 주변 토지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만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장의 어떤 쌓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하천에 전석으로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친환경적인 방법인지,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 방법을 쓰는 건지.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하는 하천은 육지부나 이런 데 하천하고는 달라서 물이 홍수 때만 급격하게 많은 양이 내려오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

공사기간 내에 상류 쪽, 하류 쪽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만 해서 마무리할 겁니까, 그 사업을 계속 연장해 가지고 하류까지 또 중상류까지 계속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하류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조천인 경우에는 앞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중상류층은 어디쯤까지 갈 겁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하자성, 그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것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직원 시켜 가지고 설계도면 빨리 제출바랍니다, 중상류 지역. 하자성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계획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훈

오종훈위원

예, 그것 주세요.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현재 아라2동 공사 지적도 보면 바로 북측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적도 보이며) 지금 공사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금산공원 아닙니까?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계획 수립된 것 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확정 짓기 전에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면 보면서) 지금 바로 여기가 교량이 있어 가지고, 여기가 중산간도로이고 여기는 공원이라 가지고 지금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만 왜 이렇게 유별하게 만드는지,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여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설계했습니까? (도면 보면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는 손 못 댑니다. 여기 어떻게 손대요? 여기 하천 이렇게 다른 데로 뚫을 겁니까? 그리고 여기 하천에 보면 시도기념물 제33호 무환자나무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하천 여기만 뚫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는데. 거기는 수림이 우거지고 지금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끔 되었는데. 심지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운동장 할 겁니까, 축구장 할 겁니까, 하천 그렇게 파 놔 가지고.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위에는 물 흐름을 좋게 만들고 나머지 이 밑에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용보입니다. 사실 윗부분은 지난 ‘나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었고, 밑의 부분은 천연보호림 지역입니다. 금산공원 쪽인데, 그쪽에 정비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천 전체를 놓고 볼 적에는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보호림 구역에는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물 흐름을 워낙 크게 바꿔 놨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현장 잘 아실 겁니다. (도면 보면서) 지금 딱 이 구간만 했어요. 이거 도로니까 여기까지. 다른 데는 손 못 댑니다. 손 못 대요, 이거. 지금 하천변을 이용해 가지고 농로 했던 것 그것만 제대로 개설하더라도 돈 안 들여도 되는데 지금 공정률, 작년부터 한 것인데 지금도 전석 쌓기도 다 못 했다는 얘기죠.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이거 제주시장이 시킨 겁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비를 지원받든 지방비를 부담하든 간에……. 그럼 하나 더 짚어볼까요?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기로 하죠. 나중에…….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대림

문대림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에 보면 과수원 990번지, 989번지, 835-3번지 이 과수원 누구 겁니까?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부적인 토지조서를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종훈

오종훈위원

이거 아마도 제주시장 끗발로도 못 합니다. 여기만 유별하게 하고 있어요. 한번 현장 보십시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러면 금산공원 지구를 다 깨 부셔 가지고 밑에까지 다 그렇게 하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용보

조용보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조천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한 달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아까 지적도 표시된 것 받았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거기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데, 아까 설계도면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다리 놓게 됩니다. 원래 교량 같은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놓을 수는 없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도 하천정비기본계획 하면서 거기서 제시된 대로 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이 변화되거나 다른 상황이 있을 때는 다시 검토는 가능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해 주시고요. 저 지역에 농로 없는 과수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형평성 논리입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기 현장을 다시 한번 정밀히 검토를 하고 필요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떤 데는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다리 놔주고 어떤 데는 안 놔주고, 세월도 못 놓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세월도 못 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 개인이 점용할 수 없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개인 사유시설, 세월 같은 것은 물 흐름이라든가 하천 관리 측면에서 안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꼭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만약에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9개 하천 중 4대 하천만, 하천을 넘어 가지고 농사를 지을 데는 전부 다리 놔주겠습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전부라기보다는 현장 여건에 따르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 주변 농지나 인근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당초에는 여기 조그마한 교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옮겼다는 얘기죠. 이왕 해 주면, 바로 밑의 밭이 맹지인데 같이 연결시켜 주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땅은 누구네 땅입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땅 소유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 다리 놓고 이렇게 공사는 시장도 못 한다니까요! 우리 제주자치도 행정, 제주시 행정이 이렇게 썩었습니까? 이 공사는 제주시장도 못 합니다. 이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가 발주하기 전의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아마 발주는 기위 되어 가지고 공사는 시행하는 사항이어서 그런 내용까지 자세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앞으로 이것 파악해서 이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이왕 교량을 놔줄 바에는 개인을 위해서 놓지 마십시오. 바로 북측에 있는 땅 거기도 교량을 놔 달라고 지금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끝발 있는 사람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해 주는데 왜 난 안 해 주느냐?” 이 얘기죠. 누구는 세금 안 내고 있습니까? 이왕 할 거면 990번지 과수원하고 밑의 과수원과 988-1번지 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교량을 놔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득권자들이 놀지 말라는 거죠, 지금! 뭡니까, 이거! 저도 분명히 감사위원회에다가 이것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이것 얘기해 놓고 하겠습니다, 뒤통수치지 않고. 앞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동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도 또 의뢰하겠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면 끝나요. 제대로 하십시오. 선량한 사람들, 속된 말로 빽 없고 힘없고 돈 없는 데는 어영부영 넘어가고, 빽 있고 힘 있는 놈들은, 심지어는 국가정책 비용 갖다가 이런 데 때려 바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교량사업까지 3개 사업이 집중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도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재해복구, 교량사업, 기껏 해야 200m 안의 걸. 좀 제대로 하십시오. 아라동 이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어떤 말이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저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교량 놓는 부분, 그리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뜯으십시오. 거기 나무 하나 꼽을 공간 없습니다, 전석 쌓아 놔 가지고. 전석 최소한 7～8m 이상 다 쌓아 놔 가지고.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하시는 무기계약 근로직들의 수당 신설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수당…….

위성곤위원

모르시는군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무기계약직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환경오염수당을 요청했었잖아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환경오염 노출 빈도가 높아서 수당 신설, 아마 협조가 들어올 겁니다. 협조를 잘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두 분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인도가 파헤쳐지고 도로가 파헤쳐지고 이렇게 한다는 시민들의 진정이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옥

김영옥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위성곤위원

올해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두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강성두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더 많이 파헤쳐진다는 것보다도 금년에는 하수관거 BTL사업이 있어서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헤쳐져서 시민들에게도 좀 불편한 일도 있었고 도로정비 차원에서 미비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정비를 봄철에 한 번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그리고 여름철 우기가 지나면 한 번 하게 됩니다.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은 그렇게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금년에는 특별히 조기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가는 사업은 적을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겨울에, 꼭 그 시기에 해야 될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전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월사업이 자꾸 발생하죠? 업무를 진행하면서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올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연말에 집중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올해보다 더 많아진다면 그것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말에 가서 새로 시작되어지는 공사가 없도록 예산을 계획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저도 2분만 쓰겠습니다. 오늘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한 번도……,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절물휴양림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워낙 김덕홍 팀장님께서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1분간만 브리핑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덕홍제주시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

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 김덕홍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정확히 잘 모르고…….

대림

문대림위원장

예, 들어가 주십시오.

김덕홍제주시절물휴양생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사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탄소포인트제,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 지구적 아젠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아젠다, 지방 차원의 아젠다를 설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욕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물론 자전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천 프로그램이 처음 나온 게 탄소포인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고안해 낸 직접 책임자인 담당 도청 과장도 처음에는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면 ‘글쎄, 뭐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만 호, 내년에 1만 5,000호, 그다음에 2만 호 이렇게 민간 부분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인데 공무원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도내 차량대수 23만 3,000대 얘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제주시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뽑아 보라고 하니까 16만 7,000대 되더라고요. 요즘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그러니까 녹색생산, 녹색소비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차원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격이 없지만 제주시 차원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김양보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애매한 답을 줬었는데, 예비 타이어 사용이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어타이어를 달고 다니지 않으면 1년에 연비가 7만 원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차 한 대당 264㎏의 CO2가 저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예비타이어를 달고 다니지 않으면 약 170억 원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6,150만㎏의 CO2가 저감되더라고요.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고안해내 가지고 추진하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 60만 그루를 심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홍보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한 대가 연간 배출한 CO2를 없애려면 나무 3,00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60만 그루 심어봐야 차 200대 분량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만 그루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녹색 관련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비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심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이런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제주시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16만 7,000대이기 때문에 118억 원 정도, 그리고 4,400만㎏의 CO2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 속의 실천 프로그램, 그러면서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운동, 탄소포인트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초반에 질의할 때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저탄소, 온실가스 얘기 나오지만 변한 게 없다, 새로운 게 없다라는 지적들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MB정부가 내려주는 프로그램 그대로 ‘이 중에 뭘 할까?’ 그런 정도이고, 시에서는 도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순히 고민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나중에 한번 제 방으로 오셔 가지고, 제가 마을 만들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의논 좀 하겠습니다.

인훈

현인훈제주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및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은 오늘 여러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품격 높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 등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현지 회의실에서 10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내일 오전 9시에 의사당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