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반구대암각화가 사실은 저희시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제가 기본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보다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좌우지간 이게 국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결정은 문화재청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문화재청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52 m까지 절개를 해 가지고 댐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그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52m를 수위를 댐을 낮추지 말고 조절을 해 보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수위를 52m를 조절을 하더라도 해도 사실상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첫째 3만t 정도, 물론 작년에 울산의 물 공급량을 비추어보면 물이 부족은 안 합니다만 좌우지간 3만t 내지 5만t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52m는 말이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분석을, 이론상으로는 52m 조절이 되지만 그게 물이 52m 조절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48m에서 52m 사이로 물이 움직이면 만약에 52m 밑으로 수위가 떨어지면 수질에 심각한 영향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연댐 제일 밑바닥이 0m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해발 40m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m부터 45m까지는 물을 못씁니다. 그것을 사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물 들어가는 관도 45m부터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52m를 낮추면 물높이가 7m 밖에 안 됩니다. 물이 최소한 15m 이상 되어야 물이 자정능력이 있고 이런데 7m로 하면 조금만 저게 문제가 생겨서 기온이 올라가고 이러면 수질악화가, 조류 같은 것이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이론상으로는 52m가 돼도 물을 공급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데서는 52m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낙동강 물을 급수를 해 버립니다, 수질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강길부의원님 같은 경우도 언론에 나온게 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문화재청에서 그냥 문화재만 보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갖다가 지금 오늘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유로변경안을 들고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월3일에 저희들도 좌우간 문화재위원들하고 저하고 올라가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설명도 전부 하고 이랬는데 이게 양쪽에 의견이 워낙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 가지고 그냥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허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노력을 좀 더 배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중앙에 설명하러 또 올라 갈겁니다.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데 전부다 저희들 입장을 설명하러 갈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희 시 입장에게는 그냥 52m 낮추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식수문제나 수질문제가 나면 문화재청에서 그런 것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전부다 자치단체에 책임이 다 돌아오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2월3일에 울산대학교에서 비공개로 안효대 의원께서 직접 내려오셔 가지고 해서 저희 부시장님하고 문화재청에 전부 모여서 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보존대책이, 아직 검증이 안 된 대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대책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그 관계 때문에 활발히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내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3억원을 하는 것은 암각화하고 사이에 지금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물에 의해서 바위가 씻겨, 침식작용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게 잘못하면 암각화 내려앉을 그게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로서 3억원을 가지고 국가에서 3대7의 비율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긴급히 2억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9,000만원을 보태서, 그것은 암각화 근본적인 보존대책보다는, 보존대책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밑에 공간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현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급조치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돈을 갖다가 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좌우지간 위원님, 지난번 2월3일의 논의에서도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부다 참석자들이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수위조절을 하라고, 문화재 입장에서 그러지 말고 울산에 중앙부처면 중앙부처답게 식수대책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식수대책을 국토해양부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제 다른 어떤 특정댐에 대해서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관계를 갖다가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안 되면 문화재청에서 국토해양부하고 나서가지고 그런 물 문제를 해결하고 낮추려고 그런 식으로 그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단 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로운 사실이, 이것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입니다만 암각화가 지금 물은 잠겼다든지,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하는 그것말고도 그냥 밖에 나와 있어도 지금, 그래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밖에만 나오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 나와 있어도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물에 잠기는 것 버금가게 진행속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댐 수위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문화재청에서 알고 가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위만 낮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화루 복원문제는 부지보상이 남아있는 것이 입구에 들어가면 태화빌딩이라고 10층 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 그 분이 작년에 보상에 불응을 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면 관례에 비추어 보면 보상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재감정을 한 결과 1%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0%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올라가고 지금 보상에 계속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중구청장께서도 한번 만나고 저희들도 가서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보상에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 7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에 의해 가지고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협의보상이니까 이 분이 계속 불응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추진 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최대한 지금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토지계획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동개발에 크게 5개 사업 지구가 있는데 강동유원지 지구에 대해서 지구를 지정을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토지계획을 변경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도시계획상의 변경 같은 것은 없고요. 관광단지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도로는 각종 업체에 대해서 조세감면 혜택이 있고, 관광단지로 지정한 곳은 지금 현재 전국에 18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지도가 높아져 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에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유원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계획으로…….

이 관광단지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원지 자체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화왕산 그 정도는 생각을 못했는데 작년에 제가 행사를 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달집 사르기 할 때 밖에, 의원님들도 달집사르기 할 때 참석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금년에 휀스를 쳐서 멀리 가고 봉도 길이를 좀 늘리고 했는데 갑자기 확 타오를 때 굉장히 위험했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아쉽게 느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달집 안에 속을 많이 안 넣었습니다. 많이 안 넣었는데도 그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속을 많이 넣어 가지고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속을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벗어났는데 시민들이 달집이 굉장히 단 시간 내에 주저앉으니까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녁에 진하 갔다가 진하에서 저희 공연 위원장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뉴스를 듣고 정말로 참, 달집말고도 앞으로도 대형 행사 같은 것, 저희들도 앞으로 박물관 기공식 같은 것도 앞두고 있고 특히 물축제 때 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수영대회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 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구 단위는 지금 다섯 군데인가 되고 읍·면·동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 본청보다는 구·군 단위까지 다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22개의 축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 번씩 연초마다 관련 국장이나 과장들 회의소집 과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권장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계속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행사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울산시가 '62년도에 공업특정지구로 되고 모든 산업들이 수출위주로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제위기에 울산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그런 사업에 10년, 20년 향후로 본다면 관광사업에 좀 주력을 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이신 허령위원님이 영남알프스 개발이라든지 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울산도 간절곳에서 정자 몽돌, 강동개발권역, 그 다음에 경주, 포항 쪽으로 관광유람선을 띄우자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답변을 보니까 바다 물살이 되게 세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사업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지금 남구청에서 큰배를 해서 간절곶 해서 띄웁니다. 띄우는데 남구청에서 띄우는 배는 급물살에 어떻게 띄워지는지 울산시에서 띄우면 왜 안 되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간절곶에서 오면서 진하해수욕장, 지금 춘도공원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도 한 코스로 거기도 거쳐서, 그 다음에 처용암 그 쪽으로 거쳐서 오면서 SK, 울산항을 태화루 거기까지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가서 대왕암을 거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거쳐서 정자 그쪽으로 해서 경주, 포항 쪽을 잇는 시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남구청에서 곧 배를 지금 내부수리해서 전체적으로 띄웁니다. 고래관광선을 띄우니까 그런 것도 연계해서 국장님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태화강 물축제, 이게 올해 예산이 7억7,000만원 듭니다.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고 태화강 물축제 주로 예산이 뭔가 하면 개막식 축하공원이 1억9,000만원이고 태화강 전국수영대회가 1억8,700만원, 태화강 전국용선대회 1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5억2,000만원 정도 되면 3분의2가 여기 예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경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만약에 6월에 3일간 전체 물축제를 하는데 비가 안 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안 왔을 때는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무대책입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이어서 하는데 5회인데 안 하시네요. 비가 안 왔을 경우에는.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수질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시기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 보신다고 하는데 삼호동쪽에는 밭에 전체적으로 농작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름하고 많은 것을 해 가지고 6월에 하면, 6월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태화강에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이물질 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물축제를 할 때에 사실상 제일 좋은 것이 비가 2, 3일 전에 오면 물축제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1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30년 동안 기후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을 때 또 조소간만 차이도 분석을 합니다. 조소간만 차에 따라서 태화교 인근에 수영할 코스에 50cm 정도 물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가뭄이 계속 들고 이러면 시기를 좀 늦추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 가뭄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예.

위에 댐의 물을 유입한다든지 밑에 지하수를 올려서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네요?

그런 지하수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고 댐 문제도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댐의 물 방류도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태까지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댐의 물 방류 같은 것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어떤 하류에, 인근 지류 같은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방류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축제를 할 때 작년에도 물 방류를 했을 때 꼭 물축제보다는 전체적으로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 방류 요청을 한 것이지 물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장기적인 안목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먹을 물도 없는데 그것을 방류해서 할 그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대책도 장기적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때 항상 6월에 비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삼호동쪽에 전체적인 농작물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 오면 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수영대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지역도 태화강 지역처럼 전체적으로, 매수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예.

지금 국비로 확보 돼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예.

그런 것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원활한 수영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전국마라톤대회를 하죠?

예.

마라톤대회를 하면 제가 저번에 그랬는데 우리가 차도로 올라온다면 시민들이나 또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쪽을 이용해서, 하프 같으면 20km입니다. 그래서 강쪽을 이용해서 도로에 안 올라오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라톤 하는 김에 하프코스밖에 안 되는데 풀 코스가 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검토해 해 주시면 아주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발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가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전체적으로 날짜가 235일밖에 안 남았는데, 8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럴 때는 사람 손 하나도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 결원이 한 명이 되어 있는데 결원 내용은 뭡니까? ○(재)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장세창 결원은 전문직 외부계약직을 상근으로 해서 하는 직원이 원래 한 명이 공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필요하지, 우선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쓰고 있고 지금 비상근직으로 해서 비상근직의 경우에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비상근직으로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