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면 남목∼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목∼주전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2004년 주전∼방어진까지 수질개선사업소가 개통되었는데 수질개선사업소∼남목까지 1.8㎞는 연결되지 않아서 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머지 구간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발휘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전∼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까지는 준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계되는 도로자체는 산악지역이고 터널 등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간의 도시계획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기 했습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완료되면 바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해서 공사에 착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고심해 왔던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견실한 시공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편입토지 보상추진은 거의 다 되었네요?

현재 편입토지보상은 완료된 것이 아니고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측량 중에 있고 그리고 터널부분하고 교량으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예산은 얼마 정도 받았나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너무 오랫동안 산악지역이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면 공장도 많고그런 여러 가지 부분때문에 산업발전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쾌적하고 걷고 싶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광역시도 포장보수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해 매년 30억원 이상 많은예산으로 포장보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도로포장은 도로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업비의 70%가 자재비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에 의해서 보면 도로가 30m폭 정도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전폭에 대한 보조를 하고 전폭에 대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전구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균열이 발생한 데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조사해서 매년 30억원 내지 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포장을 부분적으로 또는 구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만 포장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중복공사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노후 가로등 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대부분 나트륨, 메탈 등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고효율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가로등 또는 보안등에 대해서 최근 나오고 있는 신제품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설치비용은 좀 많이 듭니다마는 조사를 실제적으로 가로등에 많이 설치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로등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고 있지 않은데 조만간 검증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검증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보안등 관련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구·군에서 고효율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아름답고 수준 높은 교량 디자인 사업해서 태화교·울산교량 보수사업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태화강 및 주변 환경에 잘 어우러지는 명품교량으로 개선하려는 울산광역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추진상황은 우선 지난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사발주와 함께 업체와 계약을 금주 중으로 해서 금주 중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축제 기간인 6월 중순 이전에 준공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은행에서 시행한 다리 있잖아요. 인도교 그것을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다리가 사실은 대숲이라든지 태화강과 어우러져서 그렇게 미관상 썩 보기 좋지 않다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을 느껴요. 다리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다리가 너무 크다든지 그게 다리 디자인에 가려져서 대숲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관상 오히려 아름답고 편리하기 보다는 더 어울리지 않고 미관을 가린다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 계획한 태화교나 울산교량은 기존 있는 다리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화강과 잘 어울리는 자연과 하나되는 교각이 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고 이용자 중심의 교량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관계는 우리 디자인팀에서 많은 자문을구했습니다마는 정말 명품교량을 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새로, 요즘같은 현수교라든지 사장교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기존 교량을 가지고 주변 여건하고 어떻게 어울릴 것이냐 그래서 걷는 보도도 데크로서 변경하고 옆에서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밑에서 보면 많은 통신설비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신설비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철망을 씌우고 그 다음에 교대·교각자체도 거기에다 스톰코트를 입혀서 콘크리트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보다는 훨씬 나은 교량으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기존 있는 다리에서 사이즈나 그런 부분은 새로 만든 다리보다는 더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생각들을잘 접목해서 하면 좋은 다리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업무가 몇 군데로 분할되어 있습니까?

도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가지원을 받는 중앙부처하고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m 정도 규모,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와 관련되는 중앙부처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추진을 받고 있는 부분은 건설도로과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연결도로해서 하는 산업단지연결도로는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리고 산업단지하고 연관되어서 개발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단지 관련한 부서에서 하고 지금 이렇게 분산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내용은 도로에 대한 관리나 개설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곳에도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도로까지 다 관리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지원단같은 곳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도 그 사업에 따라서 옹기엑스포같은 것은 그쪽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이렇게 개설 내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원화 내지 이원화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각 부서에도 토목전공을 하는 직원들이 다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발령을 받을 때 도로하고 연관되는 부서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좀 있겠고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전체 사업을 도로 전문부서나 종합건설본부에 일원화시킨다고 보면 기구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어느 한 기구에 폭주하다 보면 발주하는 것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논의해 볼 때가 되었다,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22일 준공식을 갖는데 지금 시민들 이야기는 이 청사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시민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문제라든지 엘리베이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구관을 이용하다가 신관의 신건물이 되고 시스템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응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구청사가 비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사 리모델링 끝나고 신청사하고 같이 이용하기는 더 불편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연계하셔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구청사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단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리모델링해서 또 손을 봐야 되거든요. 의원 1인1실 내지는 사무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의회가 쉬는 기간이 8월이란 말이에요. 8월쯤 되면 의회 건물에 있는 직원들 다 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시에서는 9월에 이것을 완공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와 같이 협력하셔서 이 부분을 8월 이전에 끝을 낸다든지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비워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들은 공사계획이 계약상에는 9월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 중으로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급적이면 한달이라도 당기려고 합니다. 당겨서 휴가기간이 마치자마자 구관자체에서도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서 의회가 8월에 휴정기간이니까 곧 의회도 이용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의회와 협의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우리 청사관리계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동∼성안간 도로도 본 위원이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 총공사비가 176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올 12월되면 준공아닙니까? 완공이 되는데 이 도로가 기능을 전혀 못 하거든요. 지금 농소∼옥동간 도로 이것도 앞으로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완료되어야 제대로 역할을 하겠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건설하는데 토지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가 혁신도시에 안 들어왔으면 벌써 이 도로가 준공되었을 건데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계획을 금년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토지공사도 가급적이면 당기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금년 연말에 준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대신에 준공되면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설도로라도 내어서 통행하도록 해 주라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굉장히 좋은 구상이고 우리가 정식적인 도로는 안 되더라도 가설도로로 해서 일부 포장을 해서 한쪽 차선은 다니고 한쪽 차선은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달천 들어가는 도로가 공사를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어 있습디다. 유사하게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가 준공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와 꾸준히 노력을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26쪽에 보면 송미경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울산교 안 있습니까. 울산교도 언제쯤 착공한다고 했습니까?

금주 중에 착공할 겁니다.

혹시 울산교 착공하는데 중구청하고 협의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중구청에서 의견은 없었습니까?

다른 의견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고요. 저희들 계획을 통보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아, 중구청 말씀입니까?

중구청요.

남구청하고 협의했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리모델링하는 전체 계획하고 추진일정을 중구하고 남구에 저희들 CD까지 해서 전달해 놨는데 아직까지 중구하고 남구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제안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착공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중구하고 남구하고 한번 더 의사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구청하고도 몇 번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울산교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심에 중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명품교량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런 교량을 우리가 지금 보수하고 이렇게 단장할 때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만 더 투입하면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현재의 교량도 보수보강하면서 교량폭도 조금 넓혀서 교량 위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중구와 남구와 이을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고 제가 몇 번 비공식적으로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나 구같은 경우에는 확보된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면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자하면 정말 좋은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데 그런 쪽도 한번 연계해 보라고 몇 번 그랬는데 저도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나중에 별도로 본부장님이나 부장님하고 협의해 보고 구청에 어떻게 줬으면 좋은지 남구와 중구에 충분한 교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가 업무연찬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왕 우리가 이렇게 교량을 단장하는데 좀더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부산에 보면 도시디자인공단인가 그런 공단이 생겨서 교량이라든지 도시디자인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우리 울산시에도 울산광역시경관조례를 작년 9월에 제정해서 이런 교량이라든지 경관에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본부장님 울산 태화교도 마찬가지지만 울산교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하고 좋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현재의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도도 데크로 다 바꿉니다. 친환경적인 데크로 하고 옆에 난관도 전부 새로 해서 그 옆에 풀이 나오게끔, 안내 할 수 있게 바꾸고 그 다음에 교대·교각 쪽에도 아까처럼 밑에 전선같은 것이 보이지 않게끔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한번 더 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보도정비 안 있습니까. 광역시도 보도정비, 보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괜찮은데 특히 다가오는 봄같으면 보도에 잡초가 많이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타고 간다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걸을 때는 도로가 꼭 폐허된 도로같이 보이기 때문에 농약을 친다든지 특히 인적이 드문 쪽에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보도에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거거든요. 혹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보도에도 꾸준히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상에 위원님 지적하신 잡초라든지 각종 쓰레기같은 이물질관련 관리는 지난해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 일원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로변 녹지하고 인도하고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건에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특히 중부경찰서∼외솔교입니까? 넘어가는 교량 보도에보면 풀들이 많이 자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달라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공원 진입도로가 입구가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일마을 올라가는 데 안 있습니까? 보쌈마을 올라가는 데요. 그러니까 울주군 보라CC에서 조금 올라가면 조일부락이 나옵니다. 조일부락에서 보쌈마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천 옆으로요. 그 하천 옆에서 100m 위쪽으로 양산 쪽으로 초입이 됩니다.

본래 이 길이었습니까?

당초에는 보쌈마을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확장해서 연장을 저희들이 5㎞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주민들과 최종협의하면서 기존마을 그 인근에는 민원인들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 진입로는 별도로 마을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몇 ㎞ 정도 이동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100m 정도 올라갑니다.

당초계획에 100m 정도만 이동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초입부분이 보쌈마을 올라가는 진입로에서 100m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사시설 그것때문에 전석층 관계로 해서 진입로가 부분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1.5㎞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진입로가 변동되었고 지금 전석층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석층은 어떻게 보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전석층은 저희들 설계상에 원형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공원 가운데쯤에 전석층 계곡이 있잖습니까. 전석층 계곡이 이루어져 있는데 전석층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조성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오버브릿지로 해서 넘어가는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미불보상부분이 울산시가 도로미불용지를 많이 무단점용하고 있죠?

미불용지는 현재 25페이지에 현황도 있습니다마는 매수신청이 64필지 중에 개인은 1필지 있고 법인부분이 63필지 정도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 하나은행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염포로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염포로 그 부분 중에 일부 현대자동차 소유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도 하고 나면 법인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됩니까?

현재 신청된 것은 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교육청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신청이 없어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일부 했습니다. 지난 해 보상했습니다.

어디 것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요구되어 있어서 작년 연말에…….

교육청에서 요구된 사항만 처리했고 지금 울산공업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도로, 교육청 앞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우리 울산시가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죠? 등등의 교육청 용지는 강남교육청 앞에 도로용지 있죠. 강남교육청 소유의 그것은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등의 울산시가 무단점용하고 있으면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소송 현재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상태이고, 그게 몇 건 정도 있죠?

지금 반구동 하나 하고 정자하고 3건 정도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로점용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패소는요?

패소는 100%이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각 소가 제기된 부분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시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 그대로 개인이나 관이나 법인에서 매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는 일례로 예전에 도로개설 당시에 사용승락을 받고 도로개설 이후 보상이 안 되다가 지금 와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적은 수량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보상은 이미 했는데 공부정리가 미진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각종 사유로 인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할 형편이 안 돼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들이고 크게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 소유 토지입니다. 이게 동구청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인데 여기에 22필지에…….

이게 동구청 앞 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는요?

세 군데가 있는데 현대중공업 소유 22필지 약 5만㎡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한 땅입니다. 다음 현대자동차는 염포로 일원에 19필지 약 5,660㎡ 정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나은행은 지금 성광여고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구간 도로입니다. 이게 옛날에 한신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다가 한신부동산이 폐업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하나은행으로 인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국가기록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게 도로공사로 이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크게 법인으로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하나은행 등 3개 법인분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15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개인사유지나 단지 매수청구가 없을 뿐이지 사유지를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고 타 기관의 토지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의 토지들도 우리시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런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차후에 여기에 대한 매수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관리부장께서 과거에 회계과장도 하셨고 등등의 회계처리문제라든지 자산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앞선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 만큼이라도 제대로 해 두면 차후에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공업탑 인도용 육교건설이라는 남구청에서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공업탑로터리 관리부분은 우리 종건에서 하는 것 맞죠?

그게 로터리 자체…….

도로관리가?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종건 본부장님께 여쭤 보는데 종건본부하고 남구청하고 업무협의가 좀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남구청의 일방적인 발표입니까?

협의가 없었습니다.

관리주체가 종건이잖아요.

공업탑로터리 주변에 대한 원형육교관계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었고, 또 모르겠습니다. 교통건설국하고 협의가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협의없이 보도는 된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원형육교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리주체가 종건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도로관리 주체가 종건이니까.

육교하고 도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게 시행이 된다고 보면 구청하고 우리시하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나중에 관리하는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현재로 저희들이 육교관리냐 도로관리냐 한다면 저희들 종건에서 해야 되겠죠.

종건이 맡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게 우리 종건하고도 협의가, 어디하고 협의가 이뤄졌는지는, 어느 기관하고 협의는 이루어졌겠죠. 남구청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관하고 협의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어차피 아마 뒤에 건설되면 종건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시가 그런 부분에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원형육교 건설에 대한 종건본부장님의 의견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저런 경우에 아마 과거에 생각을 해 본 적은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부산에 가면 상공회의소, 부산시청, 과거 시청에 보면 상공회의소 건물하고 연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 부산진시장하고 육교도 연결되어 있고.

단순육교죠.

단순육교입니다마는 상가하고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육교로서 통행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고 그 다음 단순하게 육교만 설치해 가지고 사람만 건너다닐 것이냐 아니면 주변 건물하고 연관을 시켜서 통행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육교다 하는 형식하고는 달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 용역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다 그죠?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혹시 내용 아시면 알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장광대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잡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종합건설본부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구·군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조기발주도 많이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거의다 현장이 다 보니까, 사업부서다 보니까 조기발주도많고 예산집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또 조기발주 함으로 해서 다른 공정관리라든지 현장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들 현재 경기침체에 따라서 과거 같으면 설계한다고 시간 몇 개월 가고 예산 세우면 설계기간좀 지나고 보상기간 지나고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거의 대부분의공사를 3월 이전에 다 발주할 수 있게끔, 현재는 입찰공고하는 것도 저희들이 7일에서 많게는 40일 하는 것을 5일 내지 10일로 당겨서 긴급입찰로 다 하고 적격심사를 하는 행정절차도 7일 하는 것을 4일로 줄였습니다. 계약체결하는 것도 규정에 보면 10일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되고 나서 선정되면 10일 이내인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계약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서류를 '어떤 어떤 서류를 만들어 오시오.' 빨리 5일 정도로 단축시키고, 선급금하고 대가 지급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지급도 저희들이 당겨서 일주일 정도 걸리던 것을 3일내에 주도록 해서 자금집행도 실질적으로 됨으로 해서 일하는 분들까지 빨리 전달이 되어서 일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집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현장에서는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 우리 정부 시책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지난 2월초에 현장소장과 감리단 그리고 설계용역회사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조기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뜻도 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조기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이라면 조기집행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상반기까지 70% 계획을 잡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상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도 우리가 보상협의를 하고 통지를 하고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결국은 보상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가 없도록 풀어나갈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바라고요.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울산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판교 신도시의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해서 인명, 지금 보면 그것도 인재입니다 저희들 울산 시내에도 대형현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지금 또 계절이 해빙기가 되다보니까 겨울에 얼었던 것이 날씨가 따뜻하니까 녹고 이러므로 해서 가설구조물을 해 놨는데 그 구조물로 인해서 공사현장에 안전사고가 지금 판교신도시 현장에서는 크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니까 우리 울산시에서도 종건에서 대형 공사현장에 해빙기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들을 미리미리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점검하신 곳이 있는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있는 곳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지난 2월초에 현장소장과 감리단, 그리고 우리 감독관 전부 연석회의를 하면서 주요 현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전부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붕괴사고라는 것이 과다한 터파기입니다. 과다한 터파기라든지 그 다음에 보면 산악지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붕괴를 하는데 우리 현장도 그런 주요한 현장 중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터널굴착을 하고 있다든지 터널경구부에 사면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우리 구영터널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사면에 계측을 추가로 해서 계측을 실시했고 그 계측에 따라서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수 있는 추가공법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받아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고가 없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도로표지판을 보면 꼭 있어야 될 표지판인데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없어도 되는데 표지판이 되어 있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태화강 전망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변차선도 없고 셋백도 안 쳐놨기 때문에 그 태화강 전망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진입로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차가 지나가 버리면 저도 태화강 전망대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그게 큰 원인이 앞에 말씀드렸던 원인도 있지만 표지판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화강 전망대에 관한 표지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울산시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필요없는 표지판은 철거를 해 버리고 꼭 필요한 표지판들이 어떤 것인지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현재 도로표지판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고쳐야 될 것, 신설해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년 되면 새롭게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매년 표지판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태화강 정비관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표지판에 대해서 전부 컴퓨터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계획도 다 수립되어 있는데 추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지판에 관한 업무는 관련부서가 종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건인데, 그러면 지금 표지판을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완수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표지판은 그 사업을 진행한 부서에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를 할 때 주요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도로부속물로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설표지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말씀드렸지만 태화강 전망대에 진입하는 표지판은 지금이라도 당장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시민들의 이용에 굉장히 불편이있지 싶어요. 오다보면 전망대는 보이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디인지 몰라서 못 들어가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시민들도 많지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계획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도로나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간혹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에 맞춰서 조금 변경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발주부서에서 한꺼번에 같이 용역을 해서 도시과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바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종건에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로 빨리빨리 결정을 도시국에 신청을 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누락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노선도 결정되었고 사업계획도 중앙에 다 계획이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도 완료가 되어 있고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신명선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 미션&비전, 과제 및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송미경위원입니다. 신명선 도시공사 사장님과 팀장님 및 모든 임직원 분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현황은 어디에 있는 임대주택인가요?

병영에 있는 삼일임대아파트로 888세대입니다.

병영 삼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수년씩 대기해야 할 정도로 임대수요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업체도 살리고, 서민들에게 주택도 공급하는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도시공사도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울산시의 고민사항이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미분양 아파트가 약 9,000여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매입시에는 국민주택규모라든가 또 사업주체 또 관리가능한 규모인가 따지고 무엇보다도 가격을 책정하는데 시공업체하고의 협의 등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관리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좋지만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편입부지가 88만㎡에 이르는데 편입부지 보상액은 어느 정도 되며 보상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00억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 지장물조사가 조금 덜 끝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약 2,000억원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부지조성에 대한 보상은 5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다소간에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역세권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보상관련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은 먼저 이주단지조성문제입니다. 그것은 그쪽의 주민들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왜냐 하면 물리적으로 선이주단지를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주택지 면적의 요구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30㎡, 264㎡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주택지 면적을 조성원가로 공급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주택지를 264㎡기준으로 최소 244㎡에서 324㎡로 조성을 해서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반시설비용을 제외한 금액, 저희들 생각에는 조성원가의 7, 8십% 정도 공급될 것으로 예정되고 그대로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있고 또 생업권 보상 또 이주택지 선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해 달라, 이주정착금이 너무 적다, 건물보상을 만족하게 해 달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많이 조정이 된 상태이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주단지 선 조성하는 문제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설득이 되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주단지, 선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발생해서 설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주민들과 대화를 잘 하셔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역세권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년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