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116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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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사부교육감

(질의, 답변) 가. 교육국 2.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 3.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0호) 4.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1호) 5. 울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52호)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기획관리국 다.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30분 개의

죽련

이죽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부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울산교육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후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고 나서 기획관리국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인사

인사부교육감

(질의, 답변) 가. 교육국 나. 기획관리국 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기룡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주요시책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2009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청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지금 울산에 가장 중요한 교육인프라로 봤을 때는 학교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사들의 질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은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정한 규모의 교원의 숫자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의 중등교원 확보가 타시·도에 비해서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감께서는 중등교원 부족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중등교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정원을 확보하는데는 여러 가지 배정기준이 있지만 그전에는 학생수, 학급수만 기준으로 해서 배정해 온 결과로 늦게 출발한 우리 울산으로서는 손해가 큽니다. 이번에도 학급수하고 교사 1인당 목표학생수 이것을 기준으로 교과부에서 정원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78% 정도 확보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특히 인천이나 우리가 부족한데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교과부에다가 정원배정 방법을 바꿔 달라고 주문도 하고 또 타 시·도와 형평에 안 맞는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급수로 하면 소규모 학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 경남이라든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데보다는 상당히 배정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가 많이 갑니다. 그런 걸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는 이번에 공무원 정원동결방침에 따라서 전체를 동결했습니다마는 중등교원에서는 20여명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협의회나 교과부에 계속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해결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법정정원은 100% 확보는 안 됐지만 배정정원으로 내려왔을 때 법정정원과 배정정원 차이는 기간제교사, 계약제교원을 활용해도 좋다는 교과부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약간 숨통을 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자라는 중등교원에 대해서는 26명을 기간제교사로 해서 6억9,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이나마 교원확보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과부에 정원배정기준을 바꿔달라고 노력하고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으로 요구한 중등교원의 숫자는 몇 명이고, 배정된 숫자는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기간제 채용은 언제부터 이뤄지는 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과부에 요청한 인원은 149명인데 실제로 확보된 정원은 22명입니다. 제가 좀 전에 2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정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추경에 곧 올라오기 때문에 3월1일자로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3월1일이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런 채용계획이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지난번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교과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일선학교에 각 지침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사실은 이렇게 정원이 149명에서 22명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고 제가 학급수하고 학생수를 계산하더라도 35명이 나오거든요. 소규모 학교들을 빼면 지금 40명에 육박하는 학급들이 꽤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교육청에서는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함께 의논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울산시 교육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고질적인 중등교원의 부족문제 특히 올해 상황이 사실은 심각해진 상황인데도 악화가 됐는데도 그리고 이미 어렵다는 것은 작년부터 감지를 하고 계셨잖아요. 작년부터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해결책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님이나 부감님이나 너무 의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결국은 기간제로 확보를 하겠다는 의견이지만 어쨌든 정원에는 기간제를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미흡하고 또 기간제 모집도 급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이런걸 함께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도 자주 가지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

부감님 반갑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때마다 질의를 몇 번했던 부분인데 체육특기교사를 전공에 맞춰서 교기특성에 맞게 인사를 할 때 고려를 해 달라고 부탁을 올렸는데 혹시 그 부분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라고 답변은 드렸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 관계를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또는 다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이상 획득한 그런 성과가 있는 체육선생님들은 그 학교에 그 때 배정을 하고 또 그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면 전보를 하거나 이런 제도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획기적으로 체육특기에 관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기에 맞는데 배정하려고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검토해서, 교기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종목출신 체육교사가 필요한 종목에 배치될 수 있도록 완전무결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초빙교사제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나 일반학교에서 교사초빙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기를 가진 학교가 공모를 했거나 그런 학교가 있다면 교장선생님께서 체육전문 종목에 맞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대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하여튼 인사에 100% 충족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울산시로 봐서 교육청으로 봐서 유망종목에 있는 학교는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학교신설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죠?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내년도 개교는 3개교가 있고 외고까지 4개교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초등학교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초등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면적으로 초등학교 신설계획도 한번쯤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늘 명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수가 3,300명이어서 분교를 늘 하려고 했는데 10년 사이에 1,3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2,000명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신설을 계획한다면 이런 인구에 비례해서 새로운 계획 검토를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주요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업무계획서 자체가 상당히 두껍고 분량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가 2008년도, 2009년도 당초예산안 승인을 요구할 때 각 사업별로 이 예산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을 다 하고 질의, 토론을 충분히 거친 부분이 대부분 다 여기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상당히 행정적인 낭비이고 시간적인 낭비이다. 결국은 연말에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고 토론한 부분을 다시 당초에 업무계획서에 의해서 또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꿔서 정말 울산교육정책에 이런 걸 해 나가겠다는 것, 예산안 설명 외에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한번쯤 당초 업무보고 시간에 나누었으면 좋겠고 전년도 예산에 있었던 부분을 업무계획서에 다시 넣어서 다시 한번 전에 했던 것 혹시 한달 만에 잊을까 싶어서 다시 얘기해 주는 이런 부분, 이것은 새로운 업무계획서를 한번 바꿔 보는 그런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위원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또 모르는 부분 토론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런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에 할 때도 이런 주문은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바꿔서 정말 이 업무보고서가 몇 페이지 안 돼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한번쯤은 앞에 보통 일반현황 이것은 '몇 페이지 참조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서너 페이지 넘겨 놓고 정말 당해연도에 해야 될 교육청의 주요업무 이 부분이 업무보고계획서에 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감님께서 이 부분 한번쯤 고려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이기룡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인구 변화에 따른 수용계획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하는 사업이 학교재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재구조화라는 것은 학교별로도 하지만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또는 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또는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정말 폐교를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2010년 내년부터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여론과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시행하겠지만 학교재구조화 용역을 올해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가졌습니다. 작년에 예산 때 보고드린 것을 개략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진하고 사실은 이 보고서 말고도 아마 한 부가 미리 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서 한 부가 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실 예산하고 연계가 잘 안 되어서 다음 번 업무보고 할 때는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중점적인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주로 보고를 드리고 아마 여태까지 한 사항은 각 국별로, 과장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국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고맙습니다. 국·과별로 설명했던 부분들 외에 큰 틀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교육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퇴실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일수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죽련

이죽련위원장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방과후학교에 학생들 참여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008년도에 57%로 증가했다고 했죠. 이게 전반적인 참여율에 대한 통계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참여율 증가뿐만 아니라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방과후학교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양적인 부분으로 계속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다,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간의 경쟁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나 이런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구체적인 것은 학교정책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조사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정동락입니다. 저희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까?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저희들 이번 10월에 학부모, 학생,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조사방법은 설문으로 했습니까?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학부모형 설문, 학생용 설문, 교사용 설문이 각각 다르게 했습니까?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혹시 참여를 독려시키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저한테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저희들 과에 직접 적으로 민원이 되어서 들어온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예를 들자면 학교간에 경쟁을 시키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참여 요구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와라, 학부모들이 왜 이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서 민원을 내고 있는데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같은 경우 에도 중학교인데 학교에서 단 한번의 문자가 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과후학교는 굉장히 문자가 자주 와요. 평균 한 학기 시작할 때 세 번 이상 오는 것 같아요. 다른 인성교육이나 또는 학교 교과과정상이나 학교행사나 이런 안내는 단 한 번도 문자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과후학교 참여에 울산시교육청이 참여부분에 너무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학교간에 경쟁이 되고 그 다음에 학급간의 실적이 되는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의 능력으로 평가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들도 늘 이 업무를 보면서 담당자들에게 강제적인 참여는 시키지 말라고 저희들 늘 업무회의 때나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과후학교 자체가 학생들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되는 방과후학교이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가 되어야 되지 강제적인 참여는 저희들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보면 주로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런 문제학생들이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이것은 학교에서는 공부를 좀 시키려고 방과후학교에 참여해라 하니까 이런 학생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주로 학부모들이, 학생이 학부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은주위원

접수된 건 없으시네요. 과장님도 학교 현실은 잘 모르시네요? 이런 애로사항 현장 교사들한테 혹시 들은 적 없습니까? 방과후학교 참여를 독려시키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들은 적이 없으시네요?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저희들 듣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사들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도 이런 것이 보도되어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회의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 강요를 하지 않도록 계속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품방과후학교는 성적 좋은 애들만 하는 방과후인가요, 강남지역에서 진행하는?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방과후학교라는 것은 저희들이 거점학교형 방과후학교 형태를 하다 보니까 그 명칭을 강남교육청에서 명품방과후학교 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품방과후학교는 학원보다 조금 더 질 높은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질 높은 방과후학교를 하겠다는 이런 뜻에서 이름을 명품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학생들에 대한 모집도 다르겠네요. 기준이 있는 거죠. 신문지상에 보도 된 것에 의하면 상위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걸로 나왔는데.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저번에 옥동중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직접 나가서 저희들 지도를 했습니다. 이 방과후학교는 일단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을 모두 받아가지고 그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준을 평가해서 수준별 반편성을 해서 하라고 저희들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우수한 학생만 모집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 담당 장학사가 가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도해서 시정이 됐다고 알고 계신가요?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시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를 해 주시고요. 일단 이런 방식으로 방과후학교가 진행되는 부분은 학교가 학원화되는 그래서 사실 방과후 이름에도 학원들이 하는 방식의 이름을 붙이고 공교육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방과후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방과후를 맞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업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방과후 교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수업은 월급을 받는 것이고 방과후는 과외로 과외비죠. 학생당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토로를 합니다. 기본수업은 기본수업대로 해야 되지만 방과후는 수익자부담으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학원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허용이 되어 있죠, 열려있죠?

동락

정동락학교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밖에서 방과후학교 교사를 수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심도깊게 진단을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이대로 가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원래 방과후학교를 하려고 하든 취지하고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학교의 강압적인 부분이라든가 학부모 속에서 별로 의미없이 또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가 가장 적은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교육정책하고 저는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문화이해교육에 대 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짧게 2개교에서 대략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은규입니다. 지금 2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우리 문화에 빨리 동화될 수 있도록 초등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 애들이 학력이 저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주위원

어느 어느 학교죠?

은규

이은규초등교육과장

덕신하고 옥서초 등학교 하고 2개교입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울산시의 다문화가정 분포율을 보면 골고루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울주군이 제일 높고요. 나머지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취학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현재 울산시 초등이나 중학교까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취학한 현황에 대해서 유치원을 비롯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떻게 취학하고 있는지 지역까지, 학교까지도 상세하게 할 수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급식비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급식비는 그대로 이고 물가는 굉장히 오르면서 급식 질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나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저녁을 위탁하는 급식인 경우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탁급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재 9개교인가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교육국장님, 고민이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전상호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제니까 급식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 와서 초·중학교는 중식 쪽이고 고등학교는 석식을 많은 인문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사실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잘 먹여야 되고 이런 문제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사실은 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자재가 들어왔을 때 검수를 철저히 하려고 많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교육청 국·과장님들이 불시에 또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등은 2,000원 가까이, 중등도 2,100원, 2,200원, 고등학교는 많은 데는 2,500원 또는 2,700원, 2,800원 급식비를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중식은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타 시·도에 비해서는 급식비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주위원

위탁급식의 석식 질에 대해서는 고민 없으십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식 쪽은 학교에서 위탁도 하고 학교자체에서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석식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석식을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급식 질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학생들 불만도 나오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위탁하는 데를 직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하고 강화를 해 나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석식 급식하는 부분하고 직영하는 경우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학생 만족도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제가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마무리인데요. 지금 아직도 학부모가 내는 돈에서 운영비나 인건비로 3, 4십%가 사용이 되거든요. 학부모가 내는 돈이 2,000원이면 1,200원 짜리 급식을 먹는 겁니다. 3,000원이면 1,800원 짜리 급식을 먹는 거고요. 식품비 사용이, 이 부분을 교육청이 다른 데 너무나 편중되어서 투자하지 말고 학교급식은 학생들한테 정책에 있어서 골고루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을 해서 적어도 학부모들이 내는 돈의 100%는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80%, 90%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우리가 급식비 전체 중에서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 보고 실제 식품에 들어가고 급식의 질 높이는데 많이 쓰라고 권유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좀 힘들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해서 급식비를 정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정책을 세우라는 말씀이신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힘들고 일단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학생들이 의회에 견학와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금 제가 단언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이게 울산시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배분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체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의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솔선수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울산시도 더 의지를 가지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이은주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재료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70% 되고요. 운영비가 10% 정도 됩니다.

이은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70% 되는데 적은 데는 아직도 65%, 70% 가 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60에서 70%로,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업무보고도 그렇고 예산서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시범학교, 연구학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시면 중등교육과에도 생활지도시범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범학교, 연구학교가 많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부교육감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물론 예산서를 위원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권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교육기관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추진계획을 일일이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하기는 사실 곤란할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방이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꼭 이것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전체가 있습니다. 선정된 목록 전부…….

방우

이방우위원

시범학교든지 이런 예산서에 물론 보고는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서와 언제 집행되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알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방해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주민들도 설득을 시키고 학부형들을 설득시킬 그럴 때도 있거든요.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1페이지입니다. 대학진학정보센터 운영인데 상담활동이 3개월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3개월 운영해서 다 이렇게 상담이 가능합니까? 물론 각 학교에서 하겠지만.

홍수

박홍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갑자기 신설해서 그렇고 올해부터는 물론 추진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신설되고 그 다음부터 추진한 것이 9월, 10월, 11월, 12월 중에서 상당한 소기성과는 거두었습니다마는 2009학년도에는 연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중으로 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소장님이 정년퇴임하신 교장출신의 전문가가 계시고 인턴장학사를 1명 두고, 행정직도 1명 두고 그 안에 대입상담지원 교사단도 있고 3학년 부장모임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를 시켜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중상담이 가능하고 대학진학입시라는 것이 결국은 2학기말에 3개월 동안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이지 3개월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중으로 한다니 천만다행이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체과입니다. 67페이지에 학원수강료 안정화 해 가지고 업무계획이 있는데 이게 물론 방과후학교를 해서 사교육비 경감의 어떤 교육정책입니다. 학원수강료가 현실화에 맞습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전상호입니다. 사실 현실화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과장님, 학원수강료 다 외우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인지. 복잡하죠 체계가.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보통 일반학원에 20시간에 시간당 2,400원 해 가지고 20시간하면 4만8,000원 정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0시간에 4만8,000원인데 이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까?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2,400원에 받고 있는데 보통 20시간 더하니까, 20시간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플러스가 많이 되니까 7, 8만원이 될 수 있고 나머지 거기에는 교재비나 다른, 수강에 필요한 것 외에도 포함이 되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좀 많죠.

방우

이방우위원

20시간 했을 때는 학원비가 비용이 절약되는데 20시간 넘어서면 갑자기 껑충 뛰는 현상이네요?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껑충 뛰는 게 아니라 딱 20시간만 하는 학원이 없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보통 시간을 오버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학원비가…….

방우

이방우위원

학원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학원비가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잡아 놓은 공식적인 학원비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학원비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든지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사서직이 태부족이라 해서 여러 가지 질타하고 질의한 부분인데 알고는 계시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사서직 부분도 어떻든 전문직이니까 교사도 전문직이고 우리 의회에도 각종 전문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사서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서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사에 지적한 부분에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중등교사도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비교수 전문직이라고 하면 사서직,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적으로 정원동결이 되어 가지고 전혀 정원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대로 중등교원은 법정정원에서 기간제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26명을 쓰는데 아직 사서직까지는 여유가 미치지 않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등교사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든 전문직이 부족하다는 부분, 교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충분히 안 있겠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중앙정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같이 겸해서 사서직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