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원래는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됩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예.

먼저 이·통장 임명규칙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통장 임명규칙을 1년 전에 임명규칙을 검토해서 한번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이 현재 우리 예산이 4,030만원 맞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4,000만원일 경우에는 1인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뽑았고,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하면 7,000만원, 1인당 10만원 할 경우에는 1억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알아보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하는데 저희들은 최하 5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5만원을 주는 경우에는 상해사망일 경우에는 4,000만원, 후유장애는 4,00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는 100만원, 입원일당은 없습니다. 그 4가지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상해사망은 무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자는 없습니다.

예.

상품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상해사망 4,000, 후유장애 4,000, 상해의료 100만원, 입원일당 없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고, 현대·삼성·동부로 했을 경우 현대는 가입금액이 4,070만원으로 나왔고 삼성은 3,950만원, 동부는 3,640만원으로 회사별로 견적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상해보험은 농협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상해보험은 공무원상해보험대로 하고, 이것은 5만원으로 했을 경우 일반보험회사로 견적을 뽑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항이 신설되는 조항 중에는 반장이 없고 이·통장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보험은 반장까지는 아니고 이·통장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지원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을 하시는지 이·통장들 업무라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원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분란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나중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통장들은 저녁에도 전달사항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병은 포함이 안됩니까? 단체보험 넣었을 때 질병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일년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상해하고 질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보험이 바로 그렇거든요. 공무원단체보험과 의원들 단체보험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도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질병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이·통장 승계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350명을 일년간 계속 바꾸시려면 아마 직원 한명이 거의 붙어서 그것만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단체보험이 되게 되면 각 읍면에 이·통장 임기 조례에 규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지금 마을에 보면 연말에 교체되는 마을, 정월 초하루 설을 기준해서 교체되는 마을, 보름을 기준하는 마을, 2월에 교체하는 마을 등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마을은 영농자금이 나오면 배정하고 난 다음에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시키면 업무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같이 논의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관계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리장을 이장으로 수정하여 모석종 위원님이 발언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정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및 자문사항에 서면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 서면심의 및 자문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서류를 3일 전에 주게 되면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소지는 없지 싶습니다.

- …)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를 산정해서 국토해양부에 심의를 거치면 일반 개별공시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내 3,965필지입니다. 그것을 평가단에서 감정평가사가 가서 지가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심의를 하게 되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하신 영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시화, 시조, 시목의 변경 계획과 상징물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1회 및 제113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 상징 도시브랜드는 2007년 3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하이브리드 영천을 선정,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시 전체를 상징하기 보다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사전적 의미가 좋지 않아 65%가 반대하였습니다. 2008년 3월 재공모와 설문을 통해 2008년 9월 스타영천으로 결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선정된 스타영천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디자인 매뉴얼 및 …(녹취 불능) 배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람회 등 대내.외 행사와 홍보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징물 선정도 2008년 7월 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은행나무, 복숭아꽃, 말로 선정을 하였으나 상징동물 말에 대하여 의원님 및 각계 시민의 반대의견이 많아서 지금은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상징물에 대한 조례 제정할 계획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도시브랜드는 확정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시 상징물은…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있습니다.

예, 1,000만원 이상 용역할 때는…

예, 조례에 1,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모두가 사전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모석종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천시 상징물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공무원 공로연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관리카드는 20에서 22쪽까지입니다. 총무과장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총무분야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5회 임시회 시 정기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서별 승진비율과 인사위원회 활성화, 정원 관리, 신규인력 계획 등 인사행정분야 추진상황입니다. 가칭 핵심부서 근무자 승진율이 높은 것은…

예, 113회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현행 제도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2008년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부부동반 해외연수 경비로 지원을 했고, 2008년 11월 13일 신규공무원 임용 시 퇴직자를 활용 멘토링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로연수자 2명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공로연수자 전원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양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로연수 제도 개선을 위해 퇴직자들이 사기 진작 및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환경과 행정여건 변화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급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제115회 임시회 시 정기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서별 승진비율과 인사위원회 활성화, 정원 관리, 신규 인력 계획 등 인사행정분야 추진상황입니다. 가칭 핵심부서 근무자 승진율이 높은 것은 승진대상자가 핵심부서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기회가 고루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2008년 12월 31일 승진한 총 31명 중에 기획감사담당과실 1명, 총무과 2명, 기타 실과 11명, 직속기관 6명, 사업소 2명, 읍면동 9명입니다. 이 중에서 6급 승진은 9명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1명과 기타부서 4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읍면동 1명이 승진 되었습니다. 2008년 신규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임용후보자 72명 중에 12명은 기 임용하였습니다. 임용 포기자 4명을 제외하면 현재 5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으로 2009년 1월 16일자에 34명이 실무수습을 하였고, 2차로 2009년 2월 13일 지난 금요일 14명이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8명은 실무수습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도내 타시군 채용실태조사 결과 18개 시군에서 사용부서 및 총무과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 청도, 청송, 영덕, 울릉에서만 읍면장이 업무를 위임받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방식 장.단점 분석 결과 인력 관리측면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공개채용 원칙으로 선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는 금지되었고 국내연수는 가능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천시 조직개편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년간은 그대로 유지를 해보고 일년후에 재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평정이나 인사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할 때마다 인사기준을 공개를 합니다. 보편타당하게 그리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공무원 공로연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 5건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청사 건립해서는 지난해 8월 20일 정례간담회 시 금년도 상반기에 청사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청사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발주하는데 아마 결과가 4월 내지 5월경에 나올 것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건물과 동편별관, 보건소 건물 3개 건물을 의뢰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동편별관 자리가 좋다고 의견이 있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결정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로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만은 의회와 같이 중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말이나 5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이나 계획한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의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의 시정질문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이 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