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영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리·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상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 시 보상방안으로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리·통장이 행정지원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개정하여 12개 시군이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1월 20일 의회간담회 시 사전 보고를 한 바 있으며,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직원과 시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이름 수정 의결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는 리를 사용하고 리장일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단위인 리를 대표하여 일을 보는 사람을 이장으로 쓰는 것을 저희들이 잘 몰라 리를 그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리·통·반장을 이·통·반장으로 검토 후 직권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이 성립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개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성립해야 됩니까?

원래는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됩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후 승인을 자꾸 해달라고 하니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직권으로 리장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되니까 잘 안맞는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리·통장 실비변상 조례 이전에 통장의 자격이나 나이나 해촉권에 관한 부분을 마련해 놓고 실비보상을 가야 이장들이 통장들이 반듯하게 어느 사람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분란의 소지가 생깁니다. 이장이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조례에 보면 3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죠? 급격하게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나 이런 서너가지 조항이 있는데 어딜가도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 표준 자격인데 이런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통장 실비변상 조례를 끝낸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는데 명색이 총무과가 영천시의 선두적인 과인데 총무과조차 이런 규정을 무시를 한다면 다른 과가 어떻겠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4,030만원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단체상해보험이라는 것이 상해보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상품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할 때도 말씀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보상금도 달라지고 보험을 넣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넣으려고 합니까?

먼저 이·통장 임명규칙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통장 임명규칙을 1년 전에 임명규칙을 검토해서 한번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이 현재 우리 예산이 4,030만원 맞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4,000만원일 경우에는 1인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4,000만원을 뽑았고,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하면 7,000만원, 1인당 10만원 할 경우에는 1억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알아보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하는데 저희들은 최하 5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보험을 드는 것은 아는데 금액에 맞춰 넣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맞춰 돈을 넣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수당을 24만원 받는 사람들이고,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5만원을 주면 상해를 어느 수준까지 가는지?

5만원을 주는 경우에는 상해사망일 경우에는 4,000만원, 후유장애는 4,00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는 100만원, 입원일당은 없습니다. 그 4가지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기준이 일반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일반공무원들은 상해사망은 무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통장은 무기직근로계약자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해준다면 우리 무기근로계약자들 보험 넣어줍니까?

무기계약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안넣어준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의회 의원, 공무원, 무기근로계약자, 거기에 대한 기타 어떤 부분, 전체적인 것을 정해놔야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고 조례를 바꾸면 그렇게 대입만 시키면 되는데 나중에 되다보면 예산이 바뀔수도 있고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품은 어디에 넣습니까?

상품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상해사망 4,000, 후유장애 4,000, 상해의료 100만원, 입원일당 없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고, 현대·삼성·동부로 했을 경우 현대는 가입금액이 4,070만원으로 나왔고 삼성은 3,950만원, 동부는 3,640만원으로 회사별로 견적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에 상해보험은 어디에 넣고 있습니까?

공무원상해보험은 농협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안주고 분산을 하겠단 거죠?

공무원상해보험은 공무원상해보험대로 하고, 이것은 5만원으로 했을 경우 일반보험회사로 견적을 뽑았습니다.

이해는 잘 안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험 들어가는 이·통장이요.

350명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2년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넣거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위로 넣으면 각 동네에는 면마다 동마다 리마다 이·통장들 임기가 다 다릅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인별로 넣기는 넣는데 임기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넣습니다. 일년간만 넣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대체해서 바뀌도록 계약을 합니다.

대체해서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뀝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하다가 이장이 B로 바뀌었을 경우에 바뀌어서 다시 넣도록 했습니다.

바로 넣으면 가능합니까?

예.

단체보험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

이종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녹취 불능))

그런데 단체 350명에 30명이나 50명은 가능할겁니다. 개인 개인 바뀌는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승계가 가능하도록 계약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러게 하면 단체보험이 가능합니까?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는데 보험소장들이나 주위에 지인들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단체상해보험은 개인적으로 만약 4월에 바뀌고, 4월 20일 바뀌고, 4월 1일 바뀌고, 가능하지 않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물론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특약사항에 만약에 유상1동에 A라는 사람이 하다가 B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걸 A라는 기간 내에 승계한다라고 넣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병력이 있어서 보험을 못넣는 분들도 상관없이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상해는 상관없습니까?

예. (

이종규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특약사항에다 교체될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의 보험에서 이·통장 임명이 교체될 경우에는 B라는 사람에게 승계한다라고 해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험을 이·통장 350명 넣어주면서 추가로 그분들이 상해보험이나 개인적으로 넣고 싶을 때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되죠? 이것은 딱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죠?

개인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약을 같이 넣어서 쉽게 말해서 임고면에는 전체회의를 거쳐서 얼마씩 더 내고 같이 넣자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현대에 넣었다. 그 다음에 임고면에서는 2만원을 더 해서 삼성에다 넣었다.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두당 5만원씩 보험료를 책정해서 4,03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 임고면, 고경면에서는 우리는 특약을 하나씩 더 넣어서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넣어달라고 이야기 했을 때 가능하다고요? 그건 별도로 넣어야지요.

임고면에서 2만원을 넣을 것 같으면 2만원을 다른데 별도로 넣고, 저희들은 이것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취 불능)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지 그걸 다른데는 조건을 더 넣어서 더하고 하면 단체의 형태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만약에 임고면에는 특약을 몇 가지 더해서 돈을 1만원을 더 낸다든지 2만원을 더 낸다든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맞다고 봅니다. 한가지 라도 동일하게 해서 해야 되지 이·통장에 대해서 혜택이 많든 적든, 그리고 5만원이면 단체 아니라도 웬만한 것은 다 될 겁니다. 일반상해 농민들도 넣는 것 3만 몇천원, 4만 몇천원씩 일년 넣는데 일년되면 다 모든 것이 상실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산부터 해버리니까 조례할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조례는 조례로 끝나야 되는데 예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춘우 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 보충으로 보험회사에 잘 알아보십시오. 직능별 세이프보험 쪽은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직능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보험회사 직원들을 보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런 상품들을 알아보시면 향후 이 부분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 안되도 상품을 개발해줍니다. 이것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소멸성 5만원이라면 굉장히 큽니다. 보험금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이왕 혜택을 주려면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적은 돈으로 많이 보험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그 결과가 있을지라도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결정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전 마치겠습니다.

예, 보험은 반장까지는 아니고 이·통장만 해당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관계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 한대로 리장을 이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정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및 자문사항에 서면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 서면심의 및 자문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이 부동산 공시가격하고 감정평가 이것만 합니까?

예.

그러면, 3일 이내인데 그분들이 3일만 주면 그걸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회의서류를 3일 전에 주게 되면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만 하면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주의업무나 이런 것을 책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공개하면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해 보신 것은 아닙니까?

특별하게 그런 소지는 없지 싶습니다.

계장님,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

- …)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를 산정해서 국토해양부에 심의를 거치면 일반 개별공시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필요없이…

우리 관내 3,965필지입니다. 그것을 평가단에서 감정평가사가 가서 지가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심의를 하게 되면…

정리를 해보자면 3,900여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지가를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이것이 맞다 안맞다는 것을 해서 다시 상부로 올려서 상부에서 고시를 받아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하신 영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시화, 시조, 시목의 변경 계획과 상징물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1회 및 제113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 상징 도시브랜드는 2007년 3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하이브리드 영천을 선정,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시 전체를 상징하기 보다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사전적 의미가 좋지 않아 65%가 반대하였습니다. 2008년 3월 재공모와 설문을 통해 2008년 9월 스타영천으로 결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선정된 스타영천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디자인 매뉴얼 및 …(녹취 불능) 배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지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람회 등 대내.외 행사와 홍보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징물 선정도 2008년 7월 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은행나무, 복숭아꽃, 말로 선정을 하였으나 상징동물 말에 대하여 의원님 및 각계 시민의 반대의견이 많아서 지금은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상징물에 대한 조례 제정할 계획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상징물에 대한 조례는 하루 속히 개정할 의사가 없다 또 영천시 상징물은 시화, 시조, 시목은 변경계획이 5대때는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타영천으로 만들었으니까 시정질문 추진 현황상 오늘로서 끝이네요. 종결되는 것 맞습니까?

예, 도시브랜드는 확정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시 상징물은…

시 상징물과 조례는 5대때까지는 할 계획이 없다?

예.

그럼, 완료된 것이다. 그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정질문의 건은 끝나고 제안을 하려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영천시가 용역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용역심의회 조례를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보시면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용역심의 위원 사전에 면별한 용역비를 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면 갈수록 발목을 잡힙니다. 무분별한 용역비를 계상하지 말려고 하는 법인데 결국은 2007년, 2008년 영천이 도약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다보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용역 심의가 발목을 잡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용역이 1,000만원 이상 할 때는 다해야 되지요?

예, 1,000만원 이상 용역할 때는…

학술용역은 2,000만원이고 종합기술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걸 정하지 않고 그냥 총괄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용역을 다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지요?

예, 조례에 1,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모두가 사전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이브리드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 할 때 늘 용역심의회를 하지 않고서 용역을 하고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이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영천이 발전하는데 법을 놔두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약에 바꿀 용의가 있으면 바꿔주시고 없으면 다음에 의원 발의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담당관님은 의원들이 하기 전에 담당관실에서 할 용의 있습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만 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위원회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께 물어보시고 다음 회기 때 이 조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제안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총무분야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5회 임시회 시 정기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서별 승진비율과 인사위원회 활성화, 정원 관리, 신규인력 계획 등 인사행정분야 추진상황입니다. 가칭 핵심부서 근무자 승진율이 높은 것은…

…(녹취 불능)

예, 113회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현행 제도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실용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2008년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부부동반 해외연수 경비로 지원을 했고, 2008년 11월 13일 신규공무원 임용 시 퇴직자를 활용 멘토링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로연수자 2명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공로연수자 전원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양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로연수 제도 개선을 위해 퇴직자들이 사기 진작 및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적 환경과 행정여건 변화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급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제115회 임시회 시 정기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서별 승진비율과 인사위원회 활성화, 정원 관리, 신규 인력 계획 등 인사행정분야 추진상황입니다. 가칭 핵심부서 근무자 승진율이 높은 것은 승진대상자가 핵심부서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기회가 고루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2008년 12월 31일 승진한 총 31명 중에 기획감사담당과실 1명, 총무과 2명, 기타 실과 11명, 직속기관 6명, 사업소 2명, 읍면동 9명입니다. 이 중에서 6급 승진은 9명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1명과 기타부서 4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읍면동 1명이 승진 되었습니다. 2008년 신규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임용후보자 72명 중에 12명은 기 임용하였습니다. 임용 포기자 4명을 제외하면 현재 5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으로 2009년 1월 16일자에 34명이 실무수습을 하였고, 2차로 2009년 2월 13일 지난 금요일 14명이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8명은 실무수습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검토사항입니다. 도내 타시군 채용실태조사 결과 18개 시군에서 사용부서 및 총무과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 청도, 청송, 영덕, 울릉에서만 읍면장이 업무를 위임받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방식 장.단점 분석 결과 인력 관리측면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공개채용 원칙으로 선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시정질문 추진상황이나 조례와 맞닥드리면 일괄적으로 시간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반기 공로연수대상자에 대한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는 정부 지침으로 인해 2009년도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그대로 예산 반납하는 겁니까?

해외연수는 금지되었고 국내연수는 가능합니다.

해외연수에서 국내연수로 전환시켜 줄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카드 주실 때 그게 미리 되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돌리고, 시정질문 추진카드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총무과가 의회 열릴때마다 오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실질적으로 멘토링제도를 퇴직자 공무원들이 별로 이 공장에 마음이 없으니까 후배들에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아니더라도 단, 한가지라도 공로연수 나가시는 분들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했을 때 만들어서 시정질문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정기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115회에 제가 질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직개편 후속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종결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직개편은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일년간 해보다가 꼭 필요한 부서는 통폐합 시키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2009년 6월 이후에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은 마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인사평정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평정 다 하셨으면 인사평정한 기준이 있을텐데 인사평정이나 인사기준을 보편·타당성 있게 앞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이번 추진카드에서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인사평정하고 차기에 계장 3분이나 과장님 여러분이 계속 6개월 단위로 진급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보편타당성 있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오늘로써 카드가 없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천시 조직개편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년간은 그대로 유지를 해보고 일년후에 재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평정이나 인사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할 때마다 인사기준을 공개를 합니다. 보편타당하게 그리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진상황은 완료가 되는데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인사기준을 정하더라도 계속 꾸준한 인사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셔야지 그때 그때 잣대가 바뀌면 곤란하겠다 정도만 하고, 이 정도하면 시정질문카드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번 카드로 마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백승표입니다. 청사 건립해서는 지난해 8월 20일 정례간담회 시 금년도 상반기에 청사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청사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발주하는데 아마 결과가 4월 내지 5월경에 나올 것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과장님, 안전진단은 본청건물의 안전진단이지요?

본청건물과 동편별관, 보건소 건물 3개 건물을 의뢰했습니다.

본청하고 동편건물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동편건물을 헐고 거기에 시의회를 짓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동편건물이 안전진단을 해보고 쓸 수 있으면 쓰고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안전진단과 병행해서 의회건물을 어디에 안착을 시킬 것인가를 회계정보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전진단과 별개로.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동편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짓겠다고 지금 지역개발국장이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2층으로 올리든지 3층으로 올리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헐고 새로 짓는 것은 계획서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전진단과 병행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때는 회계정보과장님이 곧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는데 신임 과장님이 부임을 하시면 가장 현안사업이 뭔지 파악을 하셨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안전진단 후 가부결정에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방향 설정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조차 없이 안전진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지난번 보고 때 동편별관 자리가 좋다고 의견이 있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결정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로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만은 의회와 같이 중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용역심의를 하고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도 용역심의를 하면서 잘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방향 제시도 있고 가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안전진단이 끝난 후에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5대 의원 기본목표가 이번 5대 의회 때라도 설계나 이 부분을 확정을 지어놓고 나면 그 다음 뒤에 오시는 분들이 무난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짜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계획서는 지금 부탁을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갈 때까지는 이 계획서를 써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안전진단 용역주고 나면 언제쯤 마칠 계획입니까?

4월말이나 5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월 임시회나 7월 정례회 때는 우리가 안짚으면 진단보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안전진단과 당시 그 보고를 하실 때 의회는 어디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머지는 의회에서 안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떻게 하는 것을 1차 안을 주시면 그걸로 다뤄야지 6월, 7월 정례회나 임시회 때 또 한번 아무 내용 없이 안전진단의 결과만 받는 것은 곤란하단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다음에 3월, 4월에는 시정질문 추진에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안전진단이 끝나면 동시에 임시회 때는 반드시 계획서를 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