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제11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09년도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상임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17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늘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과수유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7월 19일 학교급식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 뿐만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둘째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자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까지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입니다. 셋째,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입니다. 넷째,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08년 11월 11일에서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유임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수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우리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이번에

전부 개정안이니까 기존 조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5년도 8월달에 해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학교가 관내 몇 학교나 됩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요.

총 66개입니다.

얼마나 지원됩니까?

1인당 한식끼에 250원 지원하는데 도비가 45원, 시비가 105원,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1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도비는 3억9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총계 교육특별회계까지는 5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혹시 각 학교에 고기라든지 채소 이런 것을 납품하시는 것도 지원대상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한끼에 1천8백원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교육청에서 한 것은 250원인데 지금은 이 돈을 교육장한테 주는데 교육장이 그것을 각 급식소에 인원에서 돈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교육청에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준해서 그 예산을 확정되면 예산을 직접 교육청으로만 준다 일체 어떻게 시행되는 것은 회계는 받지요?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시 돈을 내려줍니까?

내려줍니다. 급식소에요.

그럼, 어떤 혜택을 봅니까? 급식소에서 자체적으로 납품할 업체가 무공해 친환경 무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면 돈을 씁니까?

조례를 학생수가 시골학교는 적으니가 자체내에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역별로 묶어서 식재료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조리만 해서 할수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매를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 담당자가 청통지역에 인원이 적은 학교를 몇 개 묶어서 무나 배추나 아니면 어묵이나 생선이나 이것을 구매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돈만 주면 그 분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구매를 알아서 합니다.

결국 납품업자가 있는데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분들이 검수는 하겠지만 영양사라든지 학부모들이 나오니까 검수는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계획이요?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지원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결국은 돈만 넘겨준다는 거지요? 우리 행정에서는요?

지금 사례가 청원군에서 보니까 급식회사도 설립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하는 선례는 잘 없습니다. 청원군에서 한다는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또 학교도 지금 자꾸 식중독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니까 되도록 손을 떼고 시에나 다른 곳에서 해보라는 것 같은 배짱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미묘한 입장이고 우리가 본인이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는 250원 보태주면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곤란하고 한데

도내에서 몇군데 합니까?

조례는 다 하는데 아직까지 각 시군에 파악해보니까 이 조례를 통과가 덜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런 것을 전제를 해서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안을요.

제 생각에 이것이 실제 돈만 주고 욕은 영천시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명확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교육청에 돈을 주면 2차적인 책임은 안지지만 잘못하면 조례도 만들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위원회를 보면 각종 관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만약에 식중독이나 이런 사태가 불거지만 우리 영천시도 2차적인 책임을 면하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간단명료하게 해서 조례를 해서 학교급식 지원비로 연간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도비보조 예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까?

예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도비 몇%, 시비 몇% 교육청 특별회계 몇%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못했다든지 하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250원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하면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가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 할 수 있는 곳은 기타 필요한 곳 3호에 있는 것 거기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 할 수 있겠네요.

아이들 식비니까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문제는 친환경하면서 우리가 생색만 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친환경하면 친환경농법으로 경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부 도움이 된다고 봐지겠지요. 생색내는 것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보시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철저히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좀더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면 과장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원센터는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까지는 급식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급식소에 시설비까지 지원하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시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급식소도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이 중앙의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인적부에 있다가 농식품부가 됨으로써 업무가 전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농식품부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에도 농식품부, 우리도 과수유통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지원센터가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학교에 새로운 별도 사무실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센터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공공장이라든지 종합냉동시설 이런 것 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조례에 보니까 가공공장이나 차량기지 종합교육시설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념을 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앞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을 지원센터라고 조례상 표기해 놓으셨지요?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터치를 안하시면 나중에 지원센터를 시장이 할 수 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왜 안주십니까 했을 경우에 저희들 상당히 명분이 약합니다. 약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는 볼 수 없지만 지원센터라든지 운영위원이 이 쪽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면 몇 p인지가 없는데 1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여기에 보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놓고 넘기면 시장을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부대시설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고 가공시설, 가공공장, 심지어 연구소까지 있는데 잘못해 버리면 이 조례를 근거로 시장이 엄청난 부대시설을 사업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이 부분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개념이 적립이 안되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돈은 있으면 우리가 교육청에 다 준다 분기별로 줍니까? 매월 줍니까?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줍니다.

우선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주는 겁니까?

상반기는 우선 줍니다.

상반기는 3월이나 2월에 주고 하반기는 연말에 줍니까?

8월달이나 줍니다.

미리 주는 거네요. 주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인원수 비례해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면 돈은 학교 급식운영위원회에서 나갑니까? 행정실로 들어갑니까? 그돈이요?

그 돈은 행정실에 들어갑니다.

행정실에서 돈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유시용 위원님.

위원장님 심의 가결에 앞서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이창식 동료위원님도 아직 안 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 간에 대화가 되었으면 싶어 굳이 이 안건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기 보다는 가결을 미루었으면 합니다. 다른 일정을 소화시키고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보다 더 확대해서 고등학교하고 유치원지원을 찬성합니다. 다만,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실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보다 지원센터 운영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실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처리, 포장 등 가공시설, 가공공장, 물류창고, 차량기지, 생산단지 조성, 종합교육,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0조 제3항은 삭제하고 수정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10조3항을 삭제 수정하여 김영모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수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승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례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승마장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 등을 신청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승마장 시설의 사용시간을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승마시설에 전용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승마장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해 자마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승마장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두는 승마장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승마장 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범위에 관하여 일일기승자, 자마회원, 일반회원, 쿠폰제,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명시하였으며, 군부대 및 대학 등 승마교육 목적으로 정규과목 편성 이용시 별도 계약을 통하여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 전부를 수용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시행상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타고 승마를 안하고 단순한 산책 비슷하게 관람하고 하는 데는 입장료라든지 있습니까? 아니면 말을 안타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예 출입을 안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말을 타지 않고 산책을 한다든지 가족이 들어와서 소풍놀이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두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양도 및 증여의 금지가 있는데 뒤에 보면 이용료 및 해서 쿠폰이나 밑에 대학 등 승마교육 목적으로 해서 받은 있는데요. 이것을 양도나 증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사용자의 정의해서 사용자의 규칙사유에 의해서 있는데 이 사용자라는 것이 우리 시입니까?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용자라고 해야하고 사용자는 우리 시가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용어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회사고 있는데 내용이 사용자이니까 이것을 이용자라고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이용자가 요즘 레저스포츠를 즐기면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사용자고 우리시가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말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시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승마장에서 일어나는 승마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보험을 들어 있다는 거지요?

예. 보험료도 2009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액이 얼마지요?

금액은.... (녹취불능)

꼭 단체보험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와서 내가 말을 타다가 나의 과실이나 말의 실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무한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그 손해배상 금액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은 면하고 우리시의 책임이 또 뒤따릅니다. (녹취불능)

그것은 오는 사람마다 일일 기승자가 어떨 때는 오는 사람마다 개개인이 드는 것 보다는 저희들 운주산승마장을 운영관리하는 저희들 시에서 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생물이고 또 우리 영천에서는 해보지 않은 것이라 초창기에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가 괜히 좋은 일을 하다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금전적으로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요즘 보험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다시한번 짚어 봅니다. 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개인 마다 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들 시가 단체로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조례안이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규정에라도 그 내용을 한번 포함시켜서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종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4조 2항의 네 번째 시민단체 추천인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김영모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경북대포도마을 및 한국와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수유통과장님 업무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수유통과님 질문하신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한가지만 시정질문과는 별도로 관련서류는 있습니다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외지구 삼산아파트 뒤쪽에 도심공원이 1987년도 10만평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답변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니면 도심공원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왜 개발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3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장님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정기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까지 도로확포장 공사와 완산동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확포장공사를 2009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마무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농협시지부앞 도로변 가건물 규제규정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작산삼거리에서 도동삼거리 간 공사는 총면적이 1.4km에 25m이며, 총 사업비는 10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옹벽구조물 420m와 우오수 상수도 관로 등 1,020m를 완료해서 종합진도 지금현재 65%로 6월말 조기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연장 650m이고 폭은 35m이며, 공사비는 260억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내용하고 답변하고 이미 현재 기공식도 하고 공사 진행 중인데 굳이 서면을 다 되어 있는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설과 소관에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 보고는 필요없고 간략하게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룡삼거리에서 문내주공 아파트 노선 폭 20m 올해 금년 용역비가 5억 확보되었지요.

도시주택과에서 그 부분하고 화룡교에서 북영천역까지 약 7억원쯤 될 것으로 봅니다.

오미 교차로에서 오미삼거리까지 1.5km 연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유시용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재해부분을 연장하기 위한 명분으로 우리시에 제시를 해 주셔서 작년도 11월 4일에 국토해양부 도로를 총괄하시는 이재용 도로정책관께서 시를 방문했을 때 유시용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명분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서 이재용 도로정책관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다음에 정희수 국회의원님께서도 작년도 회기 중에 국회에서도 국토해양부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했고 또 국토해양부까지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지금현재 기본설계가 올 11월까지입니다. 이것이 실시설계가 내년부터 들어가면 실시설계에 이것을 포함시키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에 보면 추진상황 관리카드 해서 2008년 11월 이후에는 전혀 추진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재명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영천댐 지원사업비 오수원을 설치,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영천댐 주변지원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해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경상북도 공고 제49호로 자양면 성곡, 용화, 용산, 충효, 노항, 삼귀리 일원에 28.178㎢면적을 상수원 보호 확보와 수질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만 가능함으로 댐상류의 오염원을 하수관거를 통해 댐하류로 유출하더라도 기타 가축사육, 토지 이용행위, 행락객의 유입 등 오염원의 발생 우려가 많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현재는 하기 곤란한 실정이라 이해를 바라며, 다음은 영천댐 주변 지원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영천댐 주변 지원사업비는 댐 건설이 완료된 후 댐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현재 지원금이 6억7천360만원이며, 그 중에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3억3천680만원입니다. 나머지 3억3천680만원은 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 내역은 자양면에서 주민지원사업 7건에 2억1천180만원이고 임고면에 주민지원사업 7건에 1억5백만원입니다. 평천초등학교 영어 원어민강사 지원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호구역 해제는 현재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다른 오수를 가져다 댐 하류지역으로 유출을 시키려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계속 우리가 의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뿐만아니고 여러 기관에 이야기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축조되는 댐이라든지 기존 해놓은 댐에도 오수시설을 댐 밖으로 빼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전혀 현재 막는 댐에도 종전에 막아놓은 댐과 같이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소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영천댐 하류지역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의 계셨습니다. 체육공원 및 강변공원 조성사업비 집행내역과 수변공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투자 등 대책 그리고 사업의 완료 후 연간 관리비 및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총 영천댐 사업비는 185억입니다. 이것을 임고 강변 공원에 저희들이 전체 53억8천7백만원 중에 기투자 40억이 되고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고 지금 185억중에 집행계획 자료를 한부주시고 그다음에 단포교 및에 체육공원 시설이 새마을체육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저녁에 보면 10시까지 평천하고 단포에 보면 격등제로 하든지 소등을 하든지 사람하나 없는데 가로등이 훤하고 좀 보기 그렇습니다. 평천 같은 곳은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저녁에 켜놓고 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격등제로 하든지

금일 일몰부터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동료위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이나 개괄제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집행부서에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 청취했으나 추진상황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의 시정질문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이 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