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안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은 자동이체 납부자, 전자송달 납부자는 직전년도의 연간 납부건수를 참작하여 선정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자 및 전자송달 납부자는 세금징수 등 소요비용만큼 실비로 지원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1회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매년 1월달에 하며 선정된 날로부터 지원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의안번호 1318호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이체 납부자 및 전자송달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등 세무행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징수비용 절감액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징수비용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 자동이체 납부자와 전자납부 송달자에 대한 실비지원에 관한 소요예산과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건별 송달 및 징수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부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낮은 수준의 자동이체 납부자 비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례안 2조에 3번입니다. 지금 지방세 납부액이 매년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의 범주는 어디까지 입니까?

개인은 납세의무자란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되는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인번호나 단체번호가 아닌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식별되는 납세자를 말했습니다.

제가 타시에 조례안을 보니까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이렇게 납부한 자를 명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일률적인 기준이있는 것은 아니고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또 규모도 작을 뿐더러 법인수도 작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하향조정을 하고 개인은 저희가 200만원 이상으로 하면 간단한 집 한 채정도만 하고 다른거 안사고 그냥 집 한 채정도만 취득을 해도 다 해당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200만원은 조금 성실납세자라는 희소성에 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개인이 3백만원 이상 납부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성실납세자를 판단하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요즘 자동차세같은 경우가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정도 되고요 보통 주택이라던가 토지라던가 이래서 거의 저희가 평균 납부하는 금액이 건당 한 10만원 정도로 고지되고 있는데 납세인원은 지금 한 30만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건 정도 6건 정도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게 1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3년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300만원이면 결국 1년에 100만원 정도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평균하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낮추면 조금 실무적으로 하는데 부하가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인은 너무 하향조정을 많이 시켜주신 것 같고 지역은 특성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천 지역성을 봐서라도 개인한테는 너무 많이 기준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뚜렷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판단한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자체가 저희가 영세법인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영세법인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세무측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인은 가급적 낮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대효과를 보면 납세자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신뢰 세정구현도 되고 징수율도 향상이 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에 자동이체 납부자와 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실비지원에 따른 소요예산과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맨 뒤에 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중에서 저희가 연간 대상되는 건수가 한 22만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자동이체 납부를 하고 있는게 1%를 하고 있습니다. 1%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비용을 하면 올해 12월 기준으로 하면 건당 한 664원 정도 그렇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판단은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아주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괄적인 비용 산정인데 이걸 좀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인건비 절감액까지 포함한다면 한 1천원 근방선까지 가지 않나. 비용이. 그렇다면 건당 한 1천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하게 될 경우에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사이에 연간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대비 효과는 한 2천만원 내지 25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자동이체 납부자를 10% 까지만 증가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나. 참고로 모든 자치단체들이 자동이체 납부율이 1% 내지 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획기적으로 높여볼 계획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납부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많은 홍보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자진납세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이게 아무리 포상금을 내걸고 뭐를 한다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안돼요. 그래서 조례제정 하시면서 죄송하지만 인재육성재단 걷듯이 동별로 부시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니까 최소한 몇 % 까지는 동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협조가 안되면 아무리 포상금 내걸고 인센티브 줘도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조례제정과 동시에 이거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됐고 후속조치가 거의 할 준비는 거의 다 됐고 지금 현재 저희 방법은 이것을 얼마 되지 않는 소액이지만 지원하면서 읍면동에 행정추진실적을 평가할적에 자동이체 실적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방법론상이고 그렇게 하시든 동별로 활동하시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틀림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 자료에 따라서 동 예산 심의하는데 반영할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납부할 때에는 자동이체에 금융권은 어디를 정하셨습니까?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 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전략기획실장 김석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자로 전략기획실 소속팀 네분중에서 세분이 전보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전략기획팀장 원용식 팀장입니다. 예산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법무감사팀 강구 팀장입니다. 연수원유치 한을환 팀장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8페이지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역동적 지역발전을 위한 열린 시정운영입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시정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해서 시정발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제안을 받고 또한 주민참여예산과 시민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만족도 조사 운영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정에 환류하는 한편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시정운영을 통해 지역발전 역량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선제적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시장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95% 이상 달성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 심사 분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보고회의시 주요 시책사업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번 민선4기 시장 공략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5개 분야 63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또한 반기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금년도에 80% 이상 달성하고 임기내에 100% 달성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외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 6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력회는 금년도에 추진사항으로 중부내륙중심권 정부 관심사업을 제천시주관으로 발굴해서 중앙단위 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 반영에 공동 대처해서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날 5일날 6개 시장군수님께서 국토균형위 최상철 위원장님을 방문해서 내륙개발계획 등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12쪽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정책 발굴 방안입니다. 시민대토론회를 상·하반기 2회 운영해서 시민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정발전 제안공모 활성화입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실행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직원 시정리포트제를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직원은 의무적으로 리포트를 제출받아서 새로운 제도 또는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 종합진단을 통한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4, 5급 47개 부서장에 대해서 업무협조도와 업무개선 추진실적 등 공통지표와 시정평가단 평가, 직무 역량평가 등을 통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객관적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정확한 시정현황을 진단하고 시정목표를 조기에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천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산재된 각급 단체 인사관리방식을 전산데이터로 통합 관리해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는 1만 5천명에 대한 고객정보를 입력해서 고객유형에 따른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고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고객의 평가와 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토록 해서 고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리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예산액의 90% 이상을 발주토록 해서 60% 이상을 상반기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이나 전용, 변경등 예산을 탄력성있게 운영해서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1회 추경은 3월 157회 정기회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집중 관리해서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예산편성의 운영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재정공시를 통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류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의 설문조사는 7월에서 9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파악하는 한편 시민위원회를 시정평가단과 연계 운영토록 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를 8월중에 시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나가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부서별 한도액 탑다운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민간이전경비에 일몰제를 도입해 나가서 예산 낭비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사를 끝내서 가급적 상반기내에 조치집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실히 확행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전년도 대비 보통교부세는 5%, 국도비 보조금은 7% 이상 증액토록 전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금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분석해서 내년도 산정시에 우리시에 유리한 통계가 작성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국도비 현안사업을 발굴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부서별 충북도와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활동을 총력 지원해서 총력을 다해서 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정력을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책 우수부서에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중앙 또는 도단위에 각종 시책평가 결과 수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을 정해서 부서단위 또는 직원 개인이 직접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과 동기부셔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정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이것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계획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개별사업 기준 5년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연 2회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해서 예산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의회의 협력 조정 강화입니다. 이것은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도 일상업무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실효성있는 전향적인 감사·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는 과감히 관용하는 적극적 면책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10월에 예정된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수감준비에 또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클린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이것은 부패없는 시정,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청렴도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청렴 물결운동을 통해서 깨끗한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째 주요사업 심사단 운영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서로 갈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째 연수원 및 기타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등 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의 개정 등 연수원 유치를 위한 투자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수원 유치가 성공되도록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번째 제천시 명예연구원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정부에 대한 자문을 시정에 접목하여 국책사업과 도사업의 선점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0명 이내에 위원을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제천국제음악제와 제천한방건강축제에 초청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째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일상업무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미래 예측관리실무협의회 발족 운영입니다. 지역과 국가흐름에 대한 정확한 미래 예측과 진단이 자치단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냉혹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2010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추진 이후에 이 행사를 제천발전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실무협의회를 먼저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 내부조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되 장기적으로는 의회와 유관기관 지역 대학 등 각급 기관이 총 망라되는 로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의회구성은 금년 3월중에 협의회를 발전적으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해서 국가 주요 정책을 우리시 협력사업으로 발굴해서 채택하는 그러한 미래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3쪽 행정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정백서 발간도 계속사업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명품시정 모니터링제 운영은 5억 이상 80개 사업 대상으로 1단계 시정평가단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1월에서 2월 사이에 실시하고 2단계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7월 실시해서 시민의 개선 건의사항을 행정에 접목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9개 27개 연계사업을 지역차원의 녹색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청과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36쪽 중앙정부 공모사업 발굴 TF팀 운영입니다. 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시비부담 수준과 우리시 핵심전략과 연계시켜서 응모사업에 제출 타당성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해 나가는 TF팀으로 미래예측과 관리 실무협의회중 총괄분과협의회를 활용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상시 스크린해서 대상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국가생산성 대상 응모 역시 계속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부서별 아웃소싱 모임도 기존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행정업무개선 경진대회는 금년 9월중에 개최해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행정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창의시정을 위한 독서시정도 또한 기존 계속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적재산권 활용한 적극적 재정 확충입니다. 이것은 기 확보된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새로운 세입원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1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에 지적재산권을 신속하게 하는 한편 직무상 발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확보된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확인행정 강화입니다. 지방행정 조기집행으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상경제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자금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한방엑스포 완벽 준비를 위한 컨설팅 감사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관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감으로써 엑스포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44쪽 공무원 행동강령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입니다. 연말 표창시에 청렴도가 높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므로 전 직원이 청렴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김석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열린 시정운영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지역발전 명확한 규정제시를 하고 시정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지역발전의 명확한 비젼제시와 시정운영을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과를 반영한……

비젼 제시라던지 시정운영을 이러한 시정평가단이라던지 시정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러한 쪽에 우리 시민의 삶의 질 및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분들로 했는데 그런 비젼제시가 되고 도움이 됐던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이라도 알고 있는거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고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비젼제시라던가 시정운영을 통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정평가단이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비젼제시가 될 수 있고 운영하는데 시정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실장님께서는 잘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정발전제안공모 활성화인데 이렇게 보면 우수제안자 시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도 반영한 것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규직원 시정리포트제를 운영해서 우리가 접목을 시킬려고 좋은 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리포트 취합을 2009년 11월 30일로 했어요. 이 해가 상반기부터 시작되어서 말일날 취합을 하게 되면 올해는 그냥 좋은 공무원들이 신규자들이 왔는데 언제 반영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 및 분기별로 취합할 용의는 있는지.

수시로 취합합니다. 한앞에 2건 이상씩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과제부여를 했고 다 작성해서 제출하면 바로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가는 연 1회하기 위해서 11월말에 제출을 마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그런 애로점이라던가 건의사항, 업무추진상 좋은 점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연구원제 운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구성중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2007년도 11월 9일날 했는데 이러한 명예연구원제도가 되어서 평가회도 하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좋은 안을 반영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2007년도 2008년도 2년째 했는데 2008년도 시정 주요 정책개발 및 추진실적 반영된 것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명예연구원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직 구성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구성해서 명예연구원으로 하여금 제천시에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평가 개최하는데 좋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3쪽 한방엑스포 완벽 준비를 위한 감사를 신규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방엑스포 성공적 개최는 우리 시민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제천시민이 다 바라는 바인데 점검을 지금 현재 보면 매분기별 점검을 하고 도민체전 종료후부터라고 했는데 2010년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분기별로 한다기 보다도 수시점검 할 용의는 없는지?

이건 준비된 사업장이 지금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주력부대가 도에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기도 그렇고 도민체전 끝나면서 제천으로 주력부대가 오면 그때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점검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업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팀에서 각 분야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한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인 총괄적인 감사를 하면서 촉구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꼭 도민체전 종료후 보다는 지금이라도 3월달에는 무슨 분야 또 4월에는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 얘기는 시급하다 말이에요. 시급함을 우리가 알고 촉구해서 한방엑스포가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느 팀에서 든 짚어주고 촉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이후보다는 전에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명중 위원님이나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시정평가단 운영계획에 대한 운영계획에 시정평가단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평가단 있죠. 6개 분야별로 있는데 행정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농정산림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6개분야로 나눴는데 제가 전년도랑 그 전년도에 시정평가단 운영위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한 분야도 지금 질의하는데 조금 의문이 가고 또 시정평가단으로서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년도까지는 60명이였거든요. 근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많이 되었던 것을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천을 여기저기서 대학이나 또는 여기저기서 받고 또 읍면동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읍면동에 사회단체원이나 이런 분들로 추천이 들어와서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정평가를 해서 평가지표를 위해서 우리 시정에 10%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작년도 평가 있죠. 2008년도 자동차매니아 패스티벌 평가와 제5회 국제음악영화제 평가와 2008년도 제천한방건강축제 평가에 보면 평가 그 내용이 일괄적으로 이 6개 분과와 관계없이 설문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습니다. 평가표가 그렇기 때문에 6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도 평가내용은 똑같아서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축제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인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보다는 100명 전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함으로써 물론 평가위원중에는 주부가 27분, 자영업 하시는 분이 22분 해서 보면 전문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주부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라고 통칭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지적하는게 아니고 주부는 각 분야별로 주부 나름대로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평가대상 시정업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평가지표의 추상적인 부서별 평가표 있죠. 그것도 평가지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과도한 발언 및 개인적인 감정표현으로 평가할 때 워크샵이라던가 할 때 평가위원이 자기하고의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거 그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평가활동 미비한 보상내역 있죠. 그 평가활동의 예산 없이 전혀 그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내서 그 시정평가단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2009년도 예산에는 1800만원을 지출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죠. 일인당 3만원씩 평가금액 활동지원금액 일인당 3만원씩 책정을 하셨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3만원씩 책정하셨는지요?

평가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그쪽에서 제가 며칠전에 시정평가에 대한 업무계획표를 받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시정평가단에게 1회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세요.

그럼 100명에게 다 주는 겁니까?

참석자에게 드리고요.

참석자만 지금 인원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100명이 안되잖아요. 해임과 합쳐서?

네. 60명이였고 정비해서 10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일날 시정평가단 워크샵 있은 다음에 위촉한다고 들었거든요. 해촉이라던가 위원 활동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인원이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다음 질문은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센터가 몇건이라도 홈페이지에 올라온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원칙에 3년 지원후 일몰제 적용한 곳이 있는지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성과 평가적용은 몇점으로 성과표를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성과표를 60점 미만이거나 100점 만점일 경우에 우리 시정업무에 보면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 있죠?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60점에 간당간당 하거나 커트라인에 걸린 단체도 그다음에 예산을 주듯이 100점 만점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예산을 신청했을 때 인센티브나 그런 대책은 없는지요?

점수가 낮은데 대해서는 당연히 패널티가 있어야 되고 거기 당연히 반영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정산해서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해야 된다고 자치행정위원회 발의로 제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에는 100점 맞는 그런 단체도 그다음 해에는 예산부서에서 단체에서 예산을 올려준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예산의 범위나 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비, 국비 예산 신청한 내역서 있죠. 그리고 발굴한 사업 있죠. 그것을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입니다. 내년도거 부서별로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작성하지 마시고 꼭 따야될 사업비가 있다면 도에 담당자 누구 전화번호, 중앙부서에 담당자 누구 전화번호.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성명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행부 공무원이 좋은 안을 가지고 예산확보하러 중앙부서에 간다손 치더라도 여비가 부족하면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여비는 여비에 관한 규칙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더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범위를 넘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은 취하세요. 제가 도로 중앙으로 다녀보니까 의외로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뒷받침해 주지 않고 예산 따와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을 수가 있고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지역경제 살린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경제상황실에 가봤거든요. 솔직히 표현드리면 그것은 경제대책관이 아니다. 남의 동네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공구별로 사업구간을 잘라서 지역 도내업체, 제천업체 발주하고 있죠?

네.

그것도 뒤에 부시장 앉아계시니까 부시장께서 취합하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어느 공사를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지역업체에 경제활성화를 위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제대책상황실에서 물가가 얼마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누가 방문을 했을 때 여기서 뭐하는 곳입니까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직자들이 그날 그날 당직자들이 바뀌죠? 시간별로 바뀝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거기를 방문해서 경제대책상황실인데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하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그냥 하라는거 하고 불러주는거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 제천시에서 정도는 경제상황실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교육이 되어야지만 언론사에서 찾아간다던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대답이 나왔을 때 제천시가 노력하는걸 알 수가 있지 그냥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 가동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국도비대책 확보한거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나열해서 거의 다 해 놨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시민참여 확대에서 시민위원회 운영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위원회 운영이 유인물에 있듯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시정평가단은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연계해서 운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위원회 운영이 형식과 절차를 위한 모양새 갖추기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에 좀 충실해 주셔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범위를 결정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에서 어떤 것이 반영됐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위원회의 운영과정과 실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시민위원회 운영 참여가 시민의 욕구가 실제 반영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차정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 기업유치 성과는 총 16개 기업입니다. 다음 2쪽, 3쪽,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 기업 선유치 관련해서 추진계획은 제천 제2산업단지 선분양 유치를 위해서 2, 3개의 국내 중대기업군의 자회사나 공장을 선별해서 공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지방이전 고려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소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11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주로 인천, 안산, 화성, 안양 등 수도권지역 기업체입니다. 다음 6쪽 녹색성장산업 유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 태양광 관련업체로써 주로 태양전지모듈이나 태양전지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다음 7쪽 메가프로젝트입니다. 에코세라피에 집중을 해서 외자 특히 화교자본을 유치하겠습니다. 4번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 우리시와의 연계사업 발굴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각 팀의 중앙산업은 서울사무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정책자료 수집 및 각종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지난 2월초에 제천학사 제5기생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총 102명으로 남학생은 54명, 여학생은 48명입니다. 2월말에 오리엔테이션후 제5기생 개원을 3월 1일날 하겠습니다. 2009년 제천학사 주요사업 목표로는 첫째로 명품학사를 지향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학사생의 자율적 학사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9쪽 신규사업입니다. 1000개 기업중 대상기업을 추출해서 공격적인홍보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턴기업이나 일본 소재부품산업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유치 전략은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하고 분양가 저감 등 수도권과의 경쟁우위 체계를 구축하겠니다. 특히 물류상 동서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평택항을 사용하는 기업을 제천에 유치하는 것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업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회사로는 풍력발전관련해서 삼성중공업하고 인천공장 이전이 필수라는 대우일렉트로스 그리고 한화석유화학 태양전지 관련 공장입니다. 대양전선, LG기업 그렇게 5개 대기업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은 KBC율리더스클럽은 지난주에 투자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용인연수원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협력업체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업체, 정밀화학 나노관련 기업, 녹색산업 관련 기업, 발효관련 기업, 안양에 개발지역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바이오기업 관련해서 2010년엑스포를 연계해서 전통주 발효 한방관련 기업을 유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기업입니다. 현 경제상황에서 기업경영이 매우 위축되어서 특별하게 틈새시장 타겟기업들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겟기업은 주로 수도권 신설법인 그다음에 벤처인증기업,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업무로 대학교 유치활동입니다. 서광대학교 그다음에 의정부에 광운대, 국민대 3개 대학을 접촉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병원입니다. 길병원, 우리들병원 등을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지원입니다.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로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조례상에 3년 이상 제천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관내 3년 이상 소재하지 않더라도 현재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차 보전금등의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조례개정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국내의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지방 투자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기업유치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의 접근방법이나 유치업종을 차별화시킨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어려움을 또한 타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녹색 성장산업으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경북 상주에는 태양광 신소재인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이 1조원을 투입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구미에는 대규모 태양전지공장이, 포항에는 연료전지공장과 폴리실리콘공장이 설립중에 있고 증평에는 태양전지생산공장이 설립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리라 믿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중에서 태양광 관련업체, 자동차 관련업체 풍력발전 관련 업체중에 추진계획중에 계획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획중에서 구체적인 유치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양전지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화석유화학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석유화학은 먼저 태양전지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웨이퍼 생산하고 그다음 폴리실리콘 3단계 스테이지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구인력을 동원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2 산업단지중에 북쪽으로 약 10만평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도 저번에 가서 개별적으로 신규사업담당한테 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별도로 한화그룹내에 있는 인맥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관련해 가지고는 풍력자체를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풍력발전에들어가는 설비를 생산하는 삼성중공업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규사업팀장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유치설명회는 못했는데 저희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풍력발전에 들어가는 설비들이 워낙 사이즈가 커서 저희가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많은 계획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얼마나 직접적이고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속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지난번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울진 친환경엑스포장을 현장견학을 했었는데 그 담당자 말씀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서울까지 진입해서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보지도 않더랍니다. 두 번째 갔더니 차 한잔주고, 세 번째 갔더니 손을 잡아주더랍니다. 단 세분이서 그 큰 엑스포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제천은 더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 좀더 큰 그림속에서 좀더 구체적인 최선을 다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제천시 첫 출근하신지가 2007년인가요?

네, 2007년 1월 29일입니다.

그러면 2006년말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 1바이오 적으세요. 적으셔야지 자료 제출하지. 분양계약서 그다음에 기업이 오겠다는 MOU체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2006년말 기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담당관님께서 계약하신 공장 유치한 기업들 명단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액 규모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시간나면 현장에 가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외자프로젝트가 정확히 뭡니까?

이것은 웰빙휴양타운이나 에코세라피 관련해서 외자유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진행된 사항 있으세요.

코트라하고 원래 저희 3월 정도에 해외 투자유치 로드쇼를 가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주로 현재……

자꾸 말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웰빙휴양타운지역에 외자유치에도 투자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개발제한행위 다 풀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외자가 들어 올때 외자 단독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국내 민자랑 같이 컨소시엄 맺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담당관님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웰빙휴양타운내에 모든 규제행위가 다 풀렸냐 그겁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그게 실제적으로 최모회장이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5억달러 대기해 놓고도 투자 못받고 있어요. 대리인이 3월 1일날 옵니다. 김석윤 실장님 아실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도 지금까지 해제를 못시켜서 투자를 못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3월 1일날도 그분들이 누구 누구회장이 오면 제천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다는 그런 답변서를 드려야 되는데 오겠다는 외자유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에서 코트라라고 아무리 외자유치를 하더라도 돈 투자할 수 없으면 말짱 헛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컨트롤 좀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외자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외국자본하고 대기업이나 아니면 2군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외자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자를 갖고와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럼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하고 돈을 못쓴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되니까 그 부분부터 담당관님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서 답변하실 때는 어디 가서 차 한잔 먹으시고 또 어디 가서 말 몇마디 한거 보고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담당관님이 보고하실 때 스타기업이다 쭉 보고했습니다.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매를 딸 수 있을 것만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없는 것을 별도로 나열하고 연말에 가서 확인하면 거기 기업 빠지고 이렇게 되면 담당관님께서 힘만 드신다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의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업무가 전략기획실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게 있어서 그런데 부시장님께 답변 좀 들어야 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 다 하셨어요?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양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색 성장산업 유치에 대해서 거기 보면 2009년도 추진계획 있죠? 가운데 자동차 관련 업체 유치에 하이브리드 있죠. 하이브리드의 연료전지라고 부품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쓸 수 있는 자동차가 지금 국내에 시판되나요?

하이브리드 연료전지나 클린디젤 이런 것은 자동차에서 현재 한참 개발중이고 지금 MB정권에서 굉장히 집중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접촉은 안하고 있지만 이걸 하나의 대상기업으로 넣어논 것입니다.

그럼 계획으로만 세워놓으신거예요?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여기 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다 될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 대기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10개 이것이 바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린 겁니다.

좀전에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상적인거 보다는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전부 다 대상기업만 써놨는데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잠시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유치가 확정됐죠? 확정 됐으면 앞으로 진행사항이 남아있는데 올해 1차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땅이모자라서 1만평 정도 주기로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관련된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될테고.

네, 건보유치 관련해서 의회에 우선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조례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게 선결조건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또 미적거리다보면 시기를 놓칩니다. 어차피 유치된거 하루라도 발 빠르게 하실려면 입법예고하면 시일이 걸리니까 빠른 시일내에 대상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조례제정하시고 또 분명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전략실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또 이왕에 유치해 놓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못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치했다고는 하나 우선 협상대상 1번 우선협상 대상으로 책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후에 조치를 신속히 하고 수시로 의회 보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또 이걸로 설왕설래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TF팀 연수원 유치해서 조례 제정일정하고 예산일정하고 저쪽에 우선협상 일정하고 고려하셔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잠시 자리에 부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상 총무팀장님, 윤원섭 시정팀장님, 이형민 인사팀장님, 최종욱 후생복지팀장님.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추진방향, 조기집행, 자체사업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상적인 업무와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시정설명회입니다. 지금 현재 17개 읍면동중에 14개 읍면동을 실시했고 3개동은 실시 못했습니다. 이거는 다음주까지 순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내실있는 국외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3개 도시, 우호협력도시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인 미국 스포켄시는 4월에 개최되는 청풍 벚꽃축제시 초청하고 또 5월중에는 스포켄시 라일락축제기간 동안에 방문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수시는 10월달에 개최되는 약초 건강축제시에 초청하고 10월중에 전국 약교역회 기간중에 방문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필리핀 파세이시는 5월 개최하는 도민체전기간중에 초청하고 9월중에 정기방문 하겠습니다. 우호협력도시 3개 도시에 대해서는 10월에 개최되는 약초건강축제시에 초청해서 인적 물적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관내에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5월중에 제3회 시민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지역사회 적응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0페이지 외국인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및 신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서초구를 비롯해서 9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매도시는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도중 자매결연이 없는 시도에 대해서는 한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2010년 상반기까지는 12개 시도에 한개 자치단체는 자매결연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통장 사기앙양 및 역할강화 추진입니다. 전체 이통장 457명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 운영과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이통장 혁신워크샵, 이통장 화합체육대회 등을 실시해서 시민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대비 이통장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년 엑스포 개최까지 한방제천 건설를 위한 범시민 제천사랑운동을 이통장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친절한 제천, 깨끗한 제천, 건강한 제천 3개 분야 설정 추진함으로써 전 시민이 함께하는 엑스포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1일 명예과장제는 연 12회 정도 전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1일 명예과장으로 제천시 홍보우먼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아파트 준공에 따른 통반 조정, 과소 이통반 정비, 기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입주자들의 불편해소와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형 신성과주의형 고객만족 인사운영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객관성 있는 인사제도 정착, 또 특별 승급제 지속 운영, 조건부 승진자 2차 시행, 인사 추천실명제 운영 강화등 제천형 신성과주의 고객만족 인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희생력 강한 인재육성 교육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 300명으로 대상으로 제천형 신성과주의 인재육성 민간위탁교육을 시행하겠으며 과장급 54명 또 팀장급 89명 143명에 대해서 혁신리더 역량 강화 워크샵 실시와 또 250개 과정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전문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여성공무원 균형 보직관리제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무원 해외마케팅 연수 내실화는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실시 행정능률성 증대입니다. 선택적 복지카드 포인트 확대와 휴향시설 공급 확대 또 셋째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등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협력적 상생의 직장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합리적 효율적인 단체모습을 추진해서 노사가 상생하는 직장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노사화합 한마음 워크샵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급수공정 개선이 되겠습니다. 비둘기, 경찰서, 용두동사무소 3개소에 대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개선해서 유지관리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제5회 시군 공무원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알뜰한 강소조직의 집중형 인력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 기초한 적정 인력관리로 2010년 엑스포 및 제48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인력을 적극 지원해서 대규모 행사에 성공적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선호 기피부서 팀장내부 직위공모제 운영입니다. 선호 및 기피, 성과 창출 극대화업무에 대한 팀장급은 내부 직위공무원을 실시해서 선호부서 보직자는 개인 역량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기피부서 보직자는 실적 가점부여로 근무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우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안목을 제고코자 권역별로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3회에 135명 정도의 테마별로 벤치마킹을 구성해서 엑스포개최에 대비한 타지방 자치단체 국제행사 관련 중점사안을 벤치마킹해서 직원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협력도시와의 상생발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중에 우리시와 관련있는 도시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류를 확대해서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류대상은 자매도시, 중부내륙협력도시, 청정도시, 한방도시 등 61개 도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자치단체 상호방문, 제천소식지 주요행사 홍보 발송 등으로 실시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지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외국어 활용 전문공무원 양성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6명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2명씩을 선발해서 국제화재단에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해당 현지 어학연수전문업체에 체류하여 1개월 정도 연수받게 되겠습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자체 우수인력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이수 의무시간 점진적 증가에 대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마련코자 제천시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4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구내식당 축소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시 대책으로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의견을 감안해서 주 2회 정도 확대 운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에 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여성도 포함되는거죠?

네.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의 자기문화 소개 한국민속공연은 다른 분들이 할테고 전반적인 부대행사도 보면 고유의 그분들의 장기자랑도 모국에 대한 장기자랑을 많이 펼치시는데 이주여성은 결국은 한국여성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2세를 여기서 낳았고 한국문화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런 세계인의 날이나 외국인 행사를 가보면 한국문화에 대한 본인들이 취득한 장기자랑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고유의 모국의 행사만 자꾸 펼쳐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인 이주여성을 한국여성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안은 그렇게 잡았는데 더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그거 안하는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참여 증진을 위한 시민 표창제도인데요 모범시민 표창과 기타시민 표창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이해하면 됩니까?

모범시민이라고 해서 일단 시민중에 모범이 되는 선량한 모범시민 대상이 되겠고.

기타시민은요?

그 분야별로 표창대상이 되면 주는걸로.

어쨌든 성과와 모범이 되는 이런 분들이 총 취합된 그런 시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행사장을 많이 가보시지만 너무 상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시민 또 기타시민 표창의 차이점도 별로없는데 극구 분류를 하신 것을 제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상에 대해서는 희소성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기대감에서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때 상을 받겠다는 열정속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상을 받겠다고 일을 하는 자체가 모순이죠. 일을 하다 보니까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번히 제가 업무보고때나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될 때 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여성공무원 균형 보직관리제 지속 추진인데 읍면동 비율을 계속 하향시키겠다는 좋은 의지로 많이 프로테이지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셔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능력별 부서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표에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 2007, 2008, 2009 했는데 지금 50% 이상 신규직원이 여성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할 수 없어요.

좋은 현장이죠?

고무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때에 우리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

1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천시민도 참 어려운데 외국인들이 와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는 참 좋습니다. 그중에 하나 안을 제시하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건강검진을 해서 그네들에게 구강같은 거 치료할 수 있는거나 와서 치료해 주게 되면 같이 행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걸로 보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20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 문화센터가 지금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교동주민센터에서 1층 2층 해서 많은 유아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부들이 일자리가 어느 정도 파악된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된건 없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24일날 개소식을 합니다. 그때 가봐야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작년 12월달에 단체가 위탁운영이 되어서 이제 개소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에 제일교회자리 거기에서 그쪽으로 옮기기전에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대로 주부들이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매일 보고를 받던지 분기별로 받던지 파악을 해서 외국인 주부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49쪽 보면 북한 이탈주민들 새터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새터민 20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새터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4명입니다.

여기는 현재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 탐방하는 인원만 20명됩니다.

53명이 이제 우리 문화탐방을 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53명이 상당히 외롭지 않습니까? 한번 하는거 보다는 이 사람들은 분기는 너무 많은 것도 같고 반기에 한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네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게 되면 더 많은 애정을 갖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 보고

분기에 현재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아니면 반기에 한번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던지 분기에 1회 정도해서 문화탐방이 제천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네들에게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요 기타 일반사업에 찾아가는 민방위교실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로 피해 최소화하고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 안전 및 재난예방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킨다고 했는데 교육방법을 보면 이론 및 실습 위주의 체험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다시피 응급처치 요령과 안전사고 관계, 영아 유아 성인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소방서하고 대원과학대 교수님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에서 한 1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응급조치에 대해서 각별히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한다는게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모학교에서 어린아이가 토마토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그 아이가 장애인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 주부 여성단체 회원 이런거 보다도 전반적으로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라던가 이런 분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25페이지 보면 여성 1일 명예과장제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시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7개 부서 23개 실과, 4개 사업소에 연 12회 8명 순환배치하여 명예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배출하였는지요?

제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1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1일 명예과장으로 한번으로 하루 1회용으로 끝나는 명예과장만 배출하면 홍보대상이 됩니까?

그래도 전혀 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에 와서 8시간 근무를 하면 뭔가는 제천시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25페이지 아래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명예과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최고의 제천시 홍보우먼으로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명예과장 워크샵 한번 할때만 만나는거죠. 전체가.

기별로 해서 연말에가서 한꺼번에 워크샵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홍보우먼으로 육성이 됩니까? 1회성으로 홍보대상자로 인력을 동원해 보셨거나 축제때라던가 제천시 행사때 홍보대상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파악된게 없습니다.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본위원이 최소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해서 전문교육을 시킨 다음에 명예과장제도에 참여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지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을 그냥 실과마다 한번씩 하루의 계획대로만 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이라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좋은 안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1일 명예과장제도에 맞는 그런 운영방침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여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나간거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퇴임하신 우리 이영복 본부장님께서 지난번 에 의회에서 답변하시기를 3월달까지 본부장직위를 국장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던거 말씀 들으셨죠?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처음입니다.

못 들었어요? 속기록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어쨌든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든 안하든간에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히 의회에 3월말까지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년 반동안 누차 말씀드렸던건데 하위직들 다시 말해서 소외 운전직들이라던지 아니면 속기사라던지 아니면 기타 소외된 직위를 계장TO를 늘려라 해서 제가 2년 반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적으로 듣기는 3월중에 이것도 조례를 제정하셔서.

알겠습니다.

3월중에 안올리면 그때도 저충분히 기다렸으니까 나름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사기진작할 수 있는 것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한 직장에서 30년 40년 근무하면서 또 자동승급만할 수 있다면 아무도 조직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 얘기인데 조건부 승진이요 지금 문제점 있는거 아시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진을 갖다가 정말 존폐얘기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상의해 봐야 될 얘기입니다. 거꾸로 시민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동장으로 온다거나 면장으로 오면 그분들이 얼마 안남아서 열심히 할거라고 생각 안합니다. 툭하면 저 사람은 몇 월달에 나갈꺼니까 일 안한다 이렇게 덮어씌워서 업무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안전하게 보완을 지키던지. 그런데 이게 보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개는 근평관련해서인데요. 근평 개인적으로 통보 다 해 주고 있죠?

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육점수가 모자라는지 아닌지 좀 확인해서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점수관계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팀장님께서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근평 관련해서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45페이지인데 선호부서, 기피부서 이 말 자체 인사팀에서 나오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이 선호부서가 어디 있고 기피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부서가……

실제로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천시청에 선호대상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힘있는 부서 몇 군데 빼놓고 다 기피부서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자체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묻혀있을 것들이 자꾸 바깥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나누는거 보다는 성명중 위원님께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맞게끔 찾아주는 것이 옳은거지 선호 기피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잘못하면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면 선호부서 갈 수 있고 잘못 보이면 기피부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제가 요새 인사팀들이 고생하시는거 여러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상파악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직원들은 그 업무를 덜어준다든지 잘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나 업무보고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뒤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소화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좋은 부서만 서로 갈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라는 것은 놀다 와도 연수다. 눈으로 봐도 연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에 몇 년전까지만 해도 갔다오는 걸로 끝났는데 일단 결과보고서 하고 여러 가지 시정접목도 하고 상당히 거기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해외연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가 물론 어렵고 이런거 좋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론의 눈치도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보낸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 해외연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여론이 어떻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시할 의지가 있으면 하는거고 다만 시기를 조절할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통장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통장 정비 끝났죠? 이통장 선거가 끝나서 다 정비가 됐죠?

457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의 역할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그 통의 일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환점을 마련하셔서 본래 이통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히 하신 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애먹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통장 관리는 분명히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월까지 자료 해 달라는 것은 저한테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속기록에 남을까봐 말씀 안드리는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에 본부장으로 승진하신 이춘호 본부장님 뒤에 계시니까 그 내용이 뭔지 물어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2월 19일 오후 4시에 개최하는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전산과외 5개과에 대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