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이진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교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승진한 안용섭 세정담당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남호성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정풍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실의 정원은 124명에 현원 128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과원에 정책기획관실의 3명은 최근에 위기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경제상황실 근무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2명은 역시 경제상황에 따른 조기집행실무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 재정운용은 4조 7,528억원의 예산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4조 8,893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가 45.3%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보면 사회복지, 보건예산이 27.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22.2%, 일반행정, 질서 및 안전예산이 20% 순이 되겠습니다. 부채현황은 총 2조 7,068억원입니다. 그중에 지하철 부채가 1조 4,321억원으로서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 자치법규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은 도시공사사장의 임기가 2월22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공모를 현재해서 금요일 날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 윤성식 사장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고 몇 사람의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신청은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요일 날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5월11일, 5월21일이 마감으로 돼 있습니다. 시금고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만족 시정추진을 위한 종합 기획·조정에 힘써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인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대구 추진 중에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11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대구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현재 녹색성장에 관한 녹색뉴딜계획을 짜는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했습니다. 지역현안과 국비지원 협조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3회 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회의, 광역시장협의회,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운영하고,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추진팀을 구성해서 현재 발전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소형 실용조직 운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을 감축해서 132명 감축으로 4%의 감축을 시행했고, 부서간의 인력 상계조정을 통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 현장대응능력은 보강,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16명을 전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시정평가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생산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정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정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BSC 전략맵 구축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등 거버넌스 시정평가 추진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07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우수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제를 운영해서 필요한 사업이 용역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서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했습니다. 예산 10% 절감을 추진해서 1,701억원의 절감을 했고, 절감예산에 보면 경제 살리기, 고유가대책, 현안사업 등에 투입했습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 힘쓴 결과 2008년도에 32건에 9,677억원을 획득한 데 비해서 2009년도 예산에는 172건에 1조 6,168억원을 획득해서 67%의 신장을 가져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제도를 개선해서 교부율을 52%에서 56%로 상향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를 보면 도시철도공사와 환경시설공단은 적자인 반면에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흑자운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적자 사유는 도시철도공사는 부채상환부담이 과중하고, 무임수송, 수송운임의 비현실성 등과 맞물려 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은 감가상각비 미보전, 유형자산폐기손실에 따른 것이 원인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해서 부동산거래세 감소보전분 부동산교부세 1,86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지방세수 확보 특별대책 추진,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완료 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원확보대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재원감소분 보전방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개선하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확보재원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수입증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147억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창의역량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다양한 법률정보 제공업무를 추진하고 신속한 법률구제 및 능동적 소송 수행을 위해서 소청, 경미한 과실은 적극 구제하는 쪽으로 소청심사를 결정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하고, 능동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이 9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조사 및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서 경제활동 정책자료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식공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행정규제 개선 발굴·건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시정현안 해결과 학습능력 배양을 통한 창의·상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형 시정혁신기획단 운영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종합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의 전략적 추진을 해서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국가지원사업으로 채택되도록 지속 건의·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 신규 국비지원사업 등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녹색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국비사업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입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현안사항, 생긴 일에 대해서는 적극 각 국의 본부와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발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재경 출향인사 중심의 대경 희망포럼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조적 광역발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에서 당정협의회를 3월, 9월에 개최하고 광역권 동반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로 뒤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정추진 결과분석 및 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핵심사업 전략보고회 개최를 통한 분석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창의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과 실용 중심의 조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동결 기조하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직무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나가도록 하고,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구조조정계획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유사기능 사업소 통합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전략 신규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행정지원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보강 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 도시철도 3호선, 농산물안전성 검사, 상수도본부의 수질관리기능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지속추진해서 공공부문 인력동결 기조에 부합되게 무기계약근로자 감소 시에 충원을 지양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성과창출을 위한 현장중심 정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정책관리제를 운영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상시 정책관리체계를 구축해서 피드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국비사업이나 현안사업, 또 금년도에 착공·완료되는 예정사업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효율적인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기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상시 추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BSC 평가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외부인을 활용하는 등 거버넌스 정책평가 및 환류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사전심의제를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용역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미래전략 및 현안 정책개발을 강화해서 정부정책 및 지역 환경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제상황 극복사업, 광역경제권, 녹색뉴딜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정책효율과 시민만족을 위한 실용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전문가 등의 다각적인 채널의 정책제안을 아이템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들을 중점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논리를 사전에 개발해서 채택이 용이하게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 중에 시의성을 요하는 정책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용적인 정책과제 발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능력 및 능률 향상을 위한 기회학습을 적극 이용해서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한 행사 참여마인드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책개발 포럼 구성이나 운영을 1월부터 해서 정책개발 공동참여 및 정책의견 수렴을 참고하고 개발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관련 실·과장들의 참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를 연 2회 하도록 하고, 정책개발 사례집 발간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해서, 전월의 조기집행 실적만 보면 우리 시가 행안부의 평가결과 전국에서 2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성구가 1위를 해서 상사업비 5억원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과 틀을 과감히 벗어나서 비상대책에 맞는 방식으로 재정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정책에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재정토론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2012년 말에는 2조 1,910억원으로 5,766억원이 감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부채상환이 가장 문제입니다만, 1조 4,000억원으로 52%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하는 것이 부채 감축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받게 되어 있는 3,374억원을 올해는 960억원을 국비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MOU 개정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MOU를 개정하는 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결된다면 가능하면 3년 내에 거의 받아오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해서 지하철 부채를 대폭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09년～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서 19개 기금에 1,296억원이 설치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서 재정사업 1,300여 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산반영, 시정·제도개선, 권고 등을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을 해서 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예산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 또 재정사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8회계연도에 지방재정 공시를 09년 8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해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운영의 공익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구축·운영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 개요는 일반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및 중앙지원 사업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계획 단계부터 대상사업이 중점 발굴되고, 또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 및 책임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CEO 및 전무이사를 공개모집하고, 경영성과 계약제를 시행해서 책임성을 높이고,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시의 재정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타 도시의 도시공사가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시의 사업보다 훨씬 볼륨을 높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도시공사도 지역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 아웃소싱 등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과 강력한 체납정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09년도 시세징수 목표액은 1조 4,930억원, 거래세 감소분 보전목표액은 1,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계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해서 하고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TV광고 등 납세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통해서 공평조세를 실현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지방세고지서 송달요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토착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 및 외자유치 기업에 대한 타 지역과의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체납정리로 자금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활동 지원도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유형별로 고질체납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실효성을 위한 자금배정을 확실히 해나가서 자금 때문에 예산집행이 늦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상반기에 2,824억원이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조기집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러나 가능하면 부족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되 부득이하면 일시차입 방법을 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일시차입률을 높여서 대응하되 가능하면 일시차입하는 일은 없도록 해서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부족재원을 수시로 파악해서 수급을 예측해서 대처를 하고 회계간에 세계현금을 전용하는 방식, 금융기관 일시차입제도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및 세무행정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지향의 납세편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이버지방세청이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직무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세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서 열심히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권익 보호와 창의실용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한 법제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과감히 정비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강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송지원을 강화하고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행정처분 집행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질서 확립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사복경찰관리의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 합동조사실을 설치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 수사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의 통계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활용도 높은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순기에 따른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정책자료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구·군별 GRDP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별 경제활동 규모 및 산업구조 분석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초로 3월 말에 구·군별 GRDP 추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및 창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규제개선 체계를 강화해서 시민밀착형 각종 규제개선 건의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행정문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아이디어 샘터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주요현안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비상경제상황실은 1월12일부터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단장을 제가 맡도록 되어 있고, 6개 팀을 운영하고 상시 실무인력 3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7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상황에 대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이 주재하는 월요일의 간부회의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료를, 비상경제상황에 대해서 자료는 회의자료를 만들고 시장님이 직접 상황실에서 주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도 별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원인행위액이 26.81%입니다. 우리 지역 전체, 시 본청과 공사·공단, 구·군을 전체 합쳐서 볼 때는 원인행위액을 했는 것이 49.92%, 거의 배에 가깝게 실적을, 빨리 진도를 나가고 있고, 집행액면에서 보면 전국이 11.25%, 우리가 12.78%가 되어 있고, 시 본청만 봤을 때는 14.16%입니다마는, 공사·공단이나 구·군에는 좀 늦습니다. 이것은 구·군이나 공사·공단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늦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흘렀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서 좀 더 진도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녹색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당초 36개 대상사업에 50조 정도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2월6일 날 대상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녹색뉴딜이 어디까지냐 하는 데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은 당초에 이것이 녹색뉴딜이다 했던 사업 중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든지 수변구역 녹색화 등 13개 사업 이것은 녹색뉴딜에 포함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신규로 또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정비, 저수지 수변개발 등 13개 사업에서는 추가로 녹색뉴딜에 포함해 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56개 사업에 15조 4,315억원, 일자리 창출로 봤을 때는 24만 8,601명의 사업발굴을 했습니다만, 2차 지침에 따라서 다시 추가해 넣어서 19개 사업에 5조 6,987억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정리 중에 있고, 앞으로 녹색뉴딜사업이 확정시에 정부에 반영되도록 2월 중에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 각 부처하고 각 부서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경연에서 회의 말미에 거의 완성된 발전계획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도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에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보완, 대경권 전체에 대한 발전구상, 재정투입현황 이런 것들이 다 확정해 나갑니다만, 2월 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균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국에서 대경연의 안을 가지고 각 국의 의견, 또 경북과의 협의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조기집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시면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도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목표보다 많이 초과했는 것으로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에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조기 집행되면.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사업집행에 지출되는 요인과 또 현재 예금을 해놓은 종류별로, 금액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은행과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목표액이 일반회계만 봤을 때 96억원인데 한 79억원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96억원인데 79억원이 감소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자수입이 거의 없는 20억 정도…

17억 정도요.

그러면 많은 숫자가 감소되는데 대비책은 지금 현재상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예.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책, 또 교부금을 빨리 받아와서, 현재까지는 이것이 작년 비교해서도 자금이 훨씬 많습니다. 구·군에는 작년 대비해서 자금이 현재에는 2.5배 정도로 높고, 우리 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1.5배 정도가 많습니다, 작년보다. 그것은 교부금을 빨리 받아왔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면 이렇다는 얘기고, 현재 교부금을 빨리 받아온다든가 이자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대책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자 감소분을 중앙에 지원 요청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면 지방세라든지 세수가 확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되면 체납도 증가할 것이고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되지 싶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다 숙지가 못 됐기 때문에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목표액을 잡아놓은 것은 1조 4,930억원을 올해 목표를 잡아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면 부동산 부분이 감소가 제일 많이 될 것으로 그런 식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쪽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들어오는 1/4분기 정도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보전받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전받는 방법 외에 딴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시가 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은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원 발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납세 받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난 해 어느 순간부터 시가지를 다니거나 TV를 보면 계속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그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전혀 하지 않았나, 무슨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정책을 뭘 어떻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을 하시고 기존 하시던 방법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또 탄소를 줄이는 그런 정책들을 해서, 10년 전부터 우리 시가 솔라시티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경제성과 상당히 맞물려 있고 그래서 시급성을 못 느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유가가 지속되고 또 경제상황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이고, 그것은 아마도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계적인 화두로 나온 것 같고 우리 시로 보면 솔라시티 계획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서 상당히 선점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옛날에는 녹색환경정책이 뭔가 경제정책하고 배치된다, 친환경정책을 하면 경제성장에는 저해된다, 기업운영에도 저해된다, 이런 인식이 많았습니다만 에너지가 고유가가 되고 함에 따라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기업경영이나 국가와 경제성장에 오히려 그런 정책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경제와 환경정책이 접목된 녹색성장 또는 녹색뉴딜이 나왔고, 또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따라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녹색뉴딜정책으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이러한 정책이 확정되게 되면 홍보에도 상당히 힘을 써서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자리가 있습니까?

우선 이러한 사업들이 말하자면 4대 강 살리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산업의 육성, 또 녹색환경도시의 조성 이런 것들이 다 재정이 투입되고 또 민자가 투입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숫자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점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이다,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용어를 붙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도 사실 수도권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규제완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도 보면 KDI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들어와서 많은 파문이 일어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보고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KDI라는 이런 정책을 수반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을 육성하는 정책이 맞다는 논리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이,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것이 나중에는 스필오버효과에 의해서 지방에까지 확산된다, 이런 논리가 맞서 있는데 현재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상태고, 또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가진, 수도권의 인력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분들의 사고는 상당히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우선 급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일단 양쪽을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일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지역에 권한을 넘기고 또 지원을 확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튼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앞으로도 할 과제들,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 소비세 등 이런 것들이 연구과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은 정부가 추진하는 분권, 권한이양, 또 규제를 완화해서 재정 확충방안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얻어내는 쪽에 지금 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기획관리실장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질문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지금 지방교부세 종류하고 우리 시에서 교부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부세 종류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4,578억원, 작년에 3,675억원이었습니다마는 한 900억원 정도가 상향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작년에 525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재작년에, 2007년에 274억원을 받아서 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는 2008년에 631억원입니다마는, 2009년에는 635억원이 예산에 잡혀있어서 약간 늘어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래세 감소분 보전에 대해서는 1,863억원이 보전되어서 재작년도분 작년에 보전된 게 1,647억원이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는 216억원이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발표한 2009년도 지방교부세 교부내역을 보면 대구시는 5,515억원으로 2008년도 대비 약 20% 증가했지만, 부산은 6,615억원으로 60%가 증가하고, 인천은 22% 증가한 2,477억원, 대전은 48.5% 증가하는 등 광주,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대구시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숙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24%가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금년 한 해만 보면 24%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우리는 2008년도에 우리가 65%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타 시·도는 한 10%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상대적으로 적게 된 것입니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면 대구시는 건전예산 운영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128억원의 페널티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받았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경상비가 증가되면 페널티를 받는데, 우리 2011조직위 때문에 경상비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되었다?

예. 경상비가 많아지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경상비하면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서 많이 지출했습니까?

경상비는 여비, 급식비, 보통 보조금 그런 것입니다. 사업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사실 저희들이 늘 행안부에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일시적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같은 조직위가 생겼는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경상비가 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예외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특별하게 우리 시만 해줄 수가 없다는 이유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주택 재산세 환급에 대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재산세제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환급이 7월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개편내용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택과표를 5% 정도 올렸는데 연말에 5% 올렸는 부분을 다시 인하하기로 올해 결정하면서 작년 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재산세 과세를 하면서 환급시켜준 것으로 그런 식으로.

환급시기가 7월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거기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소유자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환급하는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개편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이 가격에 55%, 작년에는 55%를 고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을 50%로 다운을 시켰고요. 주택과표 세율은 4,000만원 이하는 0.15%인데 그것을 6,000만원 이하로 0.1%로 인하시켰고, 그리고또 4,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0.3%를,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0.65% 이런 식으로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과표와 세율을 동시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것은 구세입니다, 재산세는. 구세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재산세 환급예상액은 얼마쯤 될 것이며, 환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인가 한번 설명 구체적으로 해주시지요. 환급 예상금액.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상금액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으로 이것을 계산을 새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표하고 세입을 해가지고 전산처리로 계산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환급금액이 대충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대략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까?

저희들 이것은 행안부 쪽에서 법을 만들면서 했는 추정금액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53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환급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 재산세 과세할 적에, 금융재산세 할 적에 상계처리하거나,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 환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뉴딜사업 말입니다. 지금 56개 사업이라 그랬는데 56개 사업이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이게 확정은 우리 안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안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정부에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중순까지는 해서 2월 말에 BH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협의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기 추진하고 있는 것이 14개, 신규 발굴했는 것이 42개 이 정도로 해놨는데 42개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안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어요?

예.

안은 언제 한번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확정된 자료는 언제, 언제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은, 현재 시 안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 채택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개별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보면 사업성 예산은 거의 건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건설업에는 원도급자들이 선급금을 받아갑니다. 계약금 택이죠,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현장하고 예산의 조기집행하고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원도급자가 하청업체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은 선급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감지하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설업체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시에도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자에게 바로 직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선급금이 전달되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책을 건설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면 건설업 쪽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그지요?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지방세고지서 송달요원으로 활용한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고급인력들이 실업난이 엄청납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인턴직 이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관계는 거의 학교취업센터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고급인력들을 어떻게 취직시킬 수 있는 방법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하거나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선 인턴제를 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경제상황을 원래 상태로 돌리고, 또 우리 지역에 고급인력들이 올 수 있는 전략산업, 또 지식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서, 또 대학의 인력들이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을 통해서 R&D예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이것이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제국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문제, 또 고용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고용이 대체로 서비스업 쪽에 한 60%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고용지원센터 소위 그런 것들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국에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담당 부서별로 유휴 인력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사람들을 취업관계, 학교 취업센터에만 맡기실 것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좀 더 특이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 정부에서도 담당자들을 배치하셔서 관련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용역사업에 사전심의제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 용역사업 이것이 참,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역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최근에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확실한 수치는 아니시겠지만 자체에서 용역발주된 사업의 폐기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초점으로 우리가 통계를 잡아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낙동강변도로라든가, 금호강변도로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경제상황 때문에 상당히 지연돼서 상당 액수의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큰 규모의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일부 용역을 해 놓고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 5년간 자체 폐기된 용역결과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주로 보면 용역사업의 사전심의제 운영 내실화를 말씀하셨는데, 용역사업의 평가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또 결과적으로 옵니다, 그지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범안로 교통량측정조사용역이었지요, 그지요?

예.

결과적으로 2020년까지 현 상태대로 하면 한 4,000억원 정도의 부채를 짊어지게 돼 있습니다. 용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심의제 운영을 앞으로 또 내실화 하시겠다, 했으니까 확실하게 내실화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십시오. 규제 소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아까 존경하는 유영은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심의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2008년도에 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월29일 날 한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2월29일 날.

5월29일입니다.

5월29일입니까. 그래 규제개혁이라는 말이요, 실장님.

예.

참 규제를 개혁해야 되고 완화해야 되고, 그지요? 폐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소위 타 지역에서 볼 때는 규제를 위한 도시다, 규제를 위한 규제도시다, 또는 법 또는 조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도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소관위원회가 그런데 이 소관위원회가 한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올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그렇게 우리가 규제를 개혁할 게 없는가 싶습니다만,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활발하게 해야 될, 소리에 비해서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데 비해서 소리가 너무 있고 실제로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어떻게 그래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 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규제를 완화할 일이 없다 그러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얘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 내지 없앤 건수들이 작년도에 있습니까?

꾸준히 해 오고는 있는 작업입니다만, 실적을 제가 정확하게… 정비한 실적이 폐지한 것이 재작년에 9건, 작년에 27건이 있었습니다. 조례규칙, 훈령, 예규를 포함해서 27건을 작년에 폐지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그지요, 대구에 공장유치도 하고 사업체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여건이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나 폐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실장님 인지하시고, 지금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시고 첫 회의 같은데, 일단 실장님 부임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기획관리실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실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공사·공단의 사장님들이 임기가 올해 만료되시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예.

또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지방공기업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CEO 및 전무이사 공개모집 및 경영성과계약제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이 세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는데 후임 인사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진행을 해서 신청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사장추천위원회를 1차로 공고했습니다마는, 심의를 수요일 날 하도록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5월달입니다마는 모두 공개절차를 통해서 하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회가 자격에 대한 요건, 절차를 심의해서 공고하도록 하고, 또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연말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몇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만성적자 공기업이 정부의 평가기준만 통과했다는 걸로 해서 초호화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적자 부분을 해소하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대구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뽑으실 때 철두철미하게 시를 위해서, 공기업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항목을 반드시 성과부분에 넣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 봐주십시오. 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지하철 부채 부분입니다. 방법에 보면 지하철 부채상환금 국비 3,374억원을 조기에 지원받아서 채무를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요업무보고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

거기서 보면 감채계획에 대해서 지하철 국비 3,415억원을 조기배정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금액은 한 4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예산을 가지고 있다 갚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41억원 부분은 상환 했습니까?

예. 상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재정부하고 MOU를 체결하셔서 우리 지하철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1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께서도 상습체납자명단공개 부분이라든지,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정담당관이 시 전체의 채무액이 얼마냐고 물으시니까 1,700얼마라고 대답하시는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36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획기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라든지, 출국제한 등을 통해서는 약발이 전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역체납처분반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광역체납처분반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체납세가 작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세가 1,714억원 맞습니다. 작년이 1,576억원이었습니다.

예.

조금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역체납처분반은 저희들 시에 체납전문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고, 그리고 구에 체납처분요원을 활용해서 합동으로 우리 시와 시 변두리까지 같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체납세 정리하는 게 양면적인 성격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아야 우리 시 정부 수입으로는 이로운 면이 있지만 또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밑에 31쪽에도 보면 탄력적인 체납정리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적인 성격을 잘 이해를 하셔서 능률 있게 광역체납처분반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사이버지방세청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계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1월1일 사이버지방세청을 구축 했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메일로 고지를 받아서 우리 지방세 사이버청에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매월 신고하는 사업소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신고할 수 있는, 그리고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실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1월달에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2만 9,000건에 62억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납부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 편의증진을 위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 신문보도라든지, 그리고 반상회라든지, 직원들을 통한 홍보라든지, 1월달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 자체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시연도 한번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 총액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며, 우리 시 정부 살림살이에 모자람은 없는지 계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올해는 우리 시 공무원들 인건비 다 지급하고 해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산의 비중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여유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전년도 기준인력에 보면 46억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148억원 정도 여유 있는 것으로.

148억원 정도.

예.

규정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용에 대한 균특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다음 연도 인건비에 반영했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분석결과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옵니까? 안 그러면 행안부 자체적으로 결과 분석을 끝내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것을…

아니,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 총액인건비 할 때 패널티를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석결과가 우리 지자체에 통보가 옵니까, 안 그러면 행안부의 자체에서 그냥 결과를 가지는 겁니까?

예. 거기서 당연히 통보가 옵니다.

옵니까?

와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또 우리가 또 다시 업무를 하고 합니다.

분석결과 통보에 또 우리 대구시의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그런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총액인건비 운용이 혹시나 잘못되면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어떤 조치가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지요?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예.

같은 규정에 보면 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시행에서 지방공무원 정원해서 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고 또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규정에 따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직개편 이럴 때 보고가 또 되고, 실제로 12월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규정에 보면 뒤에도 보면 37조에 기구와 정원규칙을 제출해서 기구와 정원 같은 규정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칙에 따라서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에 따라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세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보면, 근래 보면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가 뭐지요? 우리 대구.

… …

대구하면 탁 이렇게,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는 컬러풀 대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컬러풀 대구에 대한 인지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이서울이라든지, 잇츠대전이라든지 다른 시·도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매번 컬러풀 대구에 대한 지적이 있고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발족하면서 거기에서 컬러풀 대구 브랜드 가치 제고라든지, 이미지에 대한 작업을 다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총괄본부의 업무추진 과정을 봐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하면 일단 사과, 사과는 이미 북부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지요? 기후 탓으로 또 인식 하면 덥다, 경제 하면 섬유 아직도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컬러풀 대구에 대한 인지도는 우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라면 17% 정도의, 그것도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 전국적인 것이 아니고 대구 시민들.

예.

그래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홍보관님이 말씀하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지금 우리 컬러풀 대구에 대한 이것을 지금 보면 우리 대구시청, 본청 외에는 그렇게 지금 그것을 그렇게 홍보하거나 그런 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 구·군청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구시만 그저 컬러풀 대구 하고 명함에 찍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당장 구·군청에 내려가봐도 그것이 지금 대구 시에 비하면 별로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또 공기업들, 대구시 산하의. 또 기타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사용을 조금 의무화시키는 그런 방법 어떻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시가 주관이 돼서 공문서라든지, 또 각종 책자, 아니면 행사장의 현수막 현판 등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CI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론이 나와서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당장 시의 예하기관인 구·군청부터도 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의무화시키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업무 분장사무에 보니까 왜곡, 과장보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과장보도 됐거나 왜곡보도된 것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정정을 요구하거나 거기에 대처한 어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참 언론과 대치하는 그런 관계는 아주 미묘한 그런 사안들이어서 딱 1건이 있습니다. 2004년 1월에 종합복지회관에 수강생 성희롱으로 오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일보에서.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정정보도가 된 적이 딱 1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다는 말은 한 번도 어떤 잘못된 보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보라든지, 과장보도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언론과의 관계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장이라든지, 오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그 폭을 느낄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사실은 또 한 번 정정요구를 하면 그다음에는 그런 보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유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성 있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과장 언론보도는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언론하고 미묘한 그런 상황 때문에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싶은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언론과장이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법원에 소를 청구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1년 국제육상경기대회나 2012년에너지총회 대구에서 개최 안 됩니까, 그지요?

예.

이 국제행사를 대구에서 하는데, 홍보를 우리나라나 대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외국의 언론이나 잡지사에 한 번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주 시의적절하신 그런 요구사항인데, 제가 2011세계육상유치위원회부터 조직위원회까지 있어서 그 메카니즘을 말씀드리면 2011은 우리가 13회 육상대회고, 12회 육상대회가 올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홍보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제한을 안 하는데 국외홍보는 독일 베를린대회가 하고 난 뒤부터 하라고 지침이 딱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WEC는 아직 유치는 했습니다만 조직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그것은 또 WEC규정에 따라서 아마 홍보를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연말연시라든지, 또 국제육상대회가 개최되는 해라든지, 이런 데 집행이사들한테는 홍보물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광고는 일단 베를린대회가 끝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베를린대회가 끝나고 나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2011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이버기자단 있지요, 그지요?

예.

어떤 분들입니까?

사이버기자단은 글짜 그대로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우리한테 기사를,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기자처럼 취재해서 우리한테 보내 줍니다. 보내 주면, 그것을 우수기사로 선정이 되면 뉴스레터에 기사로 채택도 하고 하는데, 현재 31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310…

311명입니다.

앞에는 9명인데요?

9명은 자원봉사자 중, 그러니까 사이버기자단 중에 명예기자입니다.

명예기자.

예. 그것은 우수기사를 연간 3건 이상, 우수기사로 채택이 되면 명예기자로해서 명예기자증도 우리가 발급을 해드리고 월 5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그지요? 작년에 홍보대사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홍보대사는 말이 참 홍보대사인데 홍보대사라 그러면 우리 일반 외교관대사처럼 가는 데마다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실제 연예인들 위주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특히 대구에 왔을 때는 당연히 대구 얘기를 하고요. 2011육상대회 홍보대사는 지금 보면 비, 정지훈 씨하고 임형주, 또 그다음에 조용필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타 시·도에 가서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할 때 부산 가서 대구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마지막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2011년8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그렇게 한 번씩 멘트는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사실은 또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돈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관계부서에서 홍보대사한테 이렇게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 맞는 그렇게 큰 역할은 못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대구의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은데,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홍보관님.

예.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인물 11쪽에 보면 라이트박스 광고 있지요, 주요 도시에.

예.

거기에 보면 광고내용이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일류대구 이렇게 해놨는데, 이 문구 내용은 지금 현재 어느 도시 가도 경제자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다 붙여놨다 말이에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 문구를 한 번쯤 더 다른 이미지로 한 번 대구를 부각시키는, 그래 한 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더 좋으면 그렇게 하든가. 그 밑에 보면 서울에 시내버스에 보면 80대에 대한민국 의료특별시 “메디시티 대구” 이렇게 놨는데 이것 잘못하면 서울 사람들 보면 안 웃으려나 모르겠는데, 깨끗하게 대구는 모발 심는데 최고다, 싸다, 안 그러면 성형하는데 너무 잘 한다, 이래서 화끈하게 붙이든지, 특별시 하니까 좀 그 한 것 같네요.

예. 그것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 시·도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아마 상반기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이라든지, 종합청사 또 서울역 이 부근을 통과하는 그런 차량에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잠시 넣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쪽에 보면 시정홍보지를 “일류대구” 했는데 우리가 일류대구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인류대구 하니까 현재는 아닌데 이상하기도 하고 뭐 앞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전망이 일류대구니까 좋은데, 인천 같은 데는 보니까 그 들어오는데 굿모닝 인천 해놨더라고, 그 책이.

예.

시정홍보지가 보면 굿모닝 딱 오니까 산뜻한 기분이 들더라고, 참고로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조원해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감사행정구현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과 부조리 예방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청렴도 결과를 거울삼아 올해는 반드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박병률 사무관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이항섭 사무관입니다. 조사담당 윤구현 사무관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무도 사무관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박익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감사관님.

예.

그 업무보고 중에 일반현황은 제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9년도 감사목표 및 추진과제,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실시로 행정의 능률성·효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난 해 감사대상은 20개 기관, 3개 분야이며,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 불합리한 사항 723건을 시정·주의·개선토록 하고 재정상 206건에 33억원을 회수·감액 등 조치를 하였으며 신분상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42명과 민간인 7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 수감결과 행정상 88건의 시정·주의·개선과 재정상 7건 22억 6,000만원을 회수 감액하였으며, 신분상 12명을 징계하고 116명은 훈계처분 받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일상감사·현장감사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으로는 58개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532건과 재정상 213건 123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30억원 이상 23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50, 개선 27건과 재정상 54건 25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상시 또는 특별감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명절 등 취약시기에 중점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감찰 결과 39건을 적발하여 7명을 문책조치하였으며,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 통보사항 47건에 대해 16명을 문책하였으며, 감사원 위탁민원 조사결과 1건에 3명을 문책하였고,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통보 5건에 대해 5명을 문책처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열린 감사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실적으로는 건설·건축 등 시민불편사항 93건을 제보 받아 처리하였고 구·군 및 공사·공단 종합감사 시 6회 16명의 명예감사관을 참여케 하였으며 3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 702개소에 명예감사관으로 참여케 하였으며, 건의사항 71건을 간담회 시 수렴·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목원관리사무소 등 16개 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공개와 달성군 등 10개 기관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으며, 공무원 비리 및 불친절 행위 등 신고사항 196건을 접수하여 제보자에게 처리·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옴브즈만 시범도입 추진사항으로 복지 옴브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여 지금 현재 옴브즈만을 공모하여 1명이 응모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청렴도 결과가 최하위 수준으로 발표된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부패청렴대책협의회를 개최, 시정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였으며,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청렴이행평가제도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또한 투명사회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해 공공부문 분담금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만족 클린 콜 서비스를 시행하여 대여자동차 증·감차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38건을 제도 개선하였으며, 또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직윤리함양 및 사이버 청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감사목표 및 추진과제로는 시정비전인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감사목표를 시정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두고 성과중심 감사, 경제활력회복 지원 감사, 시민만족 감사, 청렴도 제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실용적인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사방향으로는 시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성과중심 감사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지도 감사가 되도록 하고, 종합 및 회계감사를 23개 기관, 보조금 집행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재정 조기집행 등 비상경제대책 추진상황과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 등 민생분야 점검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감사를 하겠으며, 또한 경제난 극복 등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면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상감사 및 주요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30억원, 전기·소방공사 5억원, 용역 2억원 이상 중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이 되겠으며, 3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장 55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집행을 유도하고 부실시공 예방 및 보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찰방향으로는 문제소지 개연성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감찰체계를 확립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취약분야·시기에 집중 감찰을 하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등 취약분야 상시 감찰을 실시하고, 기업관련 민원 불편사항 시정 및 건축 등 민생분야 늑장처리를 철저히 차단하겠으며, 금품·향응수수 및 불친절, 업무태만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민 불편사항과 비리 등 제보와 소방, 사회복지시설 등의 점검 시에 명예감사관으로 하여금 참여케 하고, 주요 건설공사장 준공검사 입회 등의 역할 부여와 간담회를 통한 시정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감사청구제 등 열린감사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비리 및 불친절 행위 등 신고 받은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 통과하는 등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분야 옴브즈만 시범 도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 옹호에 적절히 대응하고, 복지분야 고충민원의 합리적 해소와 첨예한 갈등의 사전예방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복지분야 옴브즈만을 시범 도입·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브즈만은 독임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제출한 고충 민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와 복지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고충 민원조사와 옴브즈만의 직무수행 보좌를 위한 사무기구로 공무원 3명 정도를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지분야 옴브즈만의 활동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행정, 교통분야 등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품수수 등 비리 공직자는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감사공무원의 주요 공사장을 담당 지정·운영토록 하여 비리를 철저히 차단토록 하겠으며,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청렴이행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강력히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전화 설문제 운영을 개선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과 청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함께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1,457명으로 공개자는 37명이 되겠으며, 비공개자는 1,420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의 재산등록 신고사항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시정견문정보보고제 및 환경순찰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 전 직원의 출·퇴근 및 출장과정에서 시민 불편사항들을 소관부서에 통보, 시정 조치하여 시정의 사각지도를 해소하는 시정견문정보보고제 및 환경순찰반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정견문정보 제보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실태를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감사제도 해외연수를 통해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으며, 감사부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발표 및 감사·조사기법 특강, 감사핵심방안 토론 등을 통해 감사 공무원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를 통해 감사행정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감사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연도 능률 많이 올리셨지요?

예. 생각보다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징계에 대한 수는 줄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 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시정에 대한 적법성과 그런 부분은, 합리성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건은 더 많아졌다고 보는데, 징계 면에서. 여하튼 이런 문제가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공직자 기강확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개인의 어떤 의식이 확고하게 공직자로서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을 저지르는 분들이 부정을 하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는 분들은 별로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규를 잘못 적용했다든가 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모르고 했다, 이런 경우도 더러 많이 발견이 됩니까, 업무 숙지에 대해서 미숙한 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 부조리신고창구를 운영을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제도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공직사회에서는 바람직합니다만, 그래도 부조리라 하는 것이 완전히 근절이 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음으로써 사전에 공직자의 어떤 자각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관계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제도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만으로 충분한데, 안 그래도 부조리를 더 없애기 위해서 추가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부조리가 없다고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조리를 없애야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부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관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알면서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준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감사방향도 시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성과중심의 감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지원 감사, 취약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지도 감사, 이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해도 사실 감사결과 조치에 보면 142명의 조치, 또 행정상 조치는 532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여하튼 반 이상 줄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개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말고 확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업무의 어떤 직무관련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일부는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직무관련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무관련 범위라든지 행동강령의 준수사항 이런 부분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맞게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안 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나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제도만 잘 만들어놨다고 다 청렴도가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작년도에 청렴도가 대구가 최하위로 나타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청렴도를 측정하는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분야도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계약 관리분야에 일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나타났고 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고위공무원의 금품수수, 북구의 노인요양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정성적인 그런 평가도 저희들이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청렴도에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중위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런 분야가 집중 보도됨으로써 상당히 평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잘하셔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쪽에 보니까 부조리신고창구 운영 이래서 부조리 신고했는 것이 196건 가운데 불친절이 114건이고 전화 77건 이랬는 것은 전화는 뭡니까?

부조리 신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한 것이 있고 구두로, 전화상으로 바로 저희들이 감사관실에다가 신고한 내용이 전화 77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불친절이 114건이라는 말은 불친절한 건수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전화하는 것은 그 맥락으로 보면 불친절, 그다음에 전화가 불친절했다든지 전화를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어야지 전화로 신고했다는 게 77건이라는 말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일단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일단 불친절 내용 안에는 예를 들어서 전화상, 통화관련 민원을 어떤 전화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친절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 부조리 신고방으로 접수를 한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신고한 민원도 신고한 내용별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및 조치, 4쪽에 공무원 경징계 12명, 그다음에 민간인 경징계 6명이고, 그러면 공무원 경징계는 어떤 징계고 민간인 경징계는 어떤 겁니까?

민간인은 작년에 저희들이 DIP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에도 자기들이 정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견책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저희들 공무원의 경징계 범위 안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봉은 예를 들어서 감봉 3월,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감봉이 있고 그다음에 견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청렴모니터단 그래서 통·이장 3,360명 구성해서 제보 처리된 게 27건이네, 그지요?

예. 작년에 27건이…

그런데 우리 청렴도는 최하위고, 모니터단은 3,360명이면 대단한 모니터단인데 제보되어서 처리된 것이 27건이면 별로 활동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 청렴모니터단을 구성해 놓고, 이·통장님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제보를 해달라, 저희들이 우편엽서를 반송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구·군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자체가 회수되는 율이 상당히 적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는 가능하면 반회보라든지 올해도 이야기해서 취지라든지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하고 이런 것 같으면 너무 일과성에 지나지 않잖아, 그지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확실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같으면, 불필요한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활동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안 낫습니까, 그지요?

예. 이 부분도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고, 우선 감사관실에 감사관님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본 위원 생각으로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부서가 전에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인력과와 같이 선호부서로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감사부서는 부서에 경력에 따른 가산점이 일단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노조하고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에 안 맞다, 이래서 한 2년 전에 가산점 부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업무 보완, 정책홍보관실이나 감사관실 인력이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무평정 규칙에 따라서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면평가를 하고 다면평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잘못을 지적했는 부서가 감사관실인데 아무래도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오히려 감사관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되어서 봐주기식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업무를 감사하다 보면 잘했는 사례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잘했는 사례는 격려하고 상도 상신하고 이렇게 해서.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 하면 보통 보면 잘못된 것만 자꾸 지적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관실 감사하시는 분도 피곤하고 감사당하시는 분도 피곤한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잘된 것은 칭찬할 수 있는, 상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잘한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뭔가 지적을 하고 이러면 1계급 승진 특진도 하고 이러는데 감사관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어느 분이 정말 참 중요한 사실을 그것을 해서 대구시정에 획기적인 어떤 도움, 재정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다 하면 특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피감사부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수범적인 사례 했는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감사기간에 추천을 한 5명 정도 받아서 시장님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그런 사항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포상제도 추천에 따르는데 그때 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직원들이, 공무원은 승진이 제일 사기진작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저가 감사관으로 와서 지난번 근무평정에 따른 조정해서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일단 저희들이 감사관실의 직원을 나름대로 그래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감사관실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앞선 순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번에도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행정부시장님 직속으로 저희들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하고 수시로 제가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관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대구시정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항상 일만 열심히, 감사실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좋은 자리 못 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아무래도 검찰기능인데, 우리 대구시의 검찰기능인데 감사관님 하시면서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정말 잘해서 어떤 대구시정에 특별한 재정적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특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뭔가 의욕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감사 열심히 하면 오히려 다면평가에 불이익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올해는 그런 식의 행정부시장하고 이야기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잘한 분들 칭찬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울러 마련해 주시기를, 이것은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 조기집행문제 이래서 정부나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에서 지적 안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공의 이익이나,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차기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고의 또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서민의 일자리 창출이라거나 어떤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조금의 어떤 절차를 거스르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애매하다 말이야, 구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안 한다 말이야. 아무리 위에서 해도 결론적으로 가서는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먹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특히 그런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옳게 주지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이야기는 위에서 대통령도 그러고 장관도 그러고 시장도 그러는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안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 감사관님하고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까지를 해서 진짜 아무런 그것이 없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문제된 사람은 상 줘야 돼. 그냥 문책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 정도 갔다 말이야. 아까 우리 류규하 위원 말씀대로 그런 일을 했는 사람들은 상 주는 방법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고 오히려 해야 할 일을 소극적인 자세에서 안 한 사람을 저희들이 찾아서 처벌한다거나 문책하는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래야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어도 자기가 면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소극적으로 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적극적으로 안 한다 말이야.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공무원교육원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신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선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김원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화교육,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사무분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훈련은 112개 과정 206회에 8,300명을 계획하여 26.2% 증가한 113개 과정에 217회 1만 47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요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중견공무원 4급에서 6급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경제교육과 상시학습으로 통하는 사이버교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정별 교육훈련 추진실적은 도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은 300명 신규임명자에 대한 교육으로서 공직관 확립 등 정신교육 및 소양교육과 실무능력배양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3회 300명을 계획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신규임명 발령이 순연됨에 따라서 2회에 176명만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실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전문교육입니다. 5급 이하 72개 과정, 122회, 3,41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수행 능력배양 등 직무분야별 교육과 자기계발과 역량을 강화하여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액션러닝기법 도입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실적이 47% 증가한 것은 특별경제교육을 실시한 창조력 향상 분야와 교육생의 선호도가 높은 정보화교육 실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8쪽입니다. 중견실무리더를 육성하는 장기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교육은 시 산하 6급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중견실무리더 양성을 위해서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공직자 육성이며, 또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위탁하여 10개월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화시대 자치주민을 위한 시민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은 자원봉사자 과정 등 3개 과정에 427명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 지방화시대 자치주민으로서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교육은 부동산실무 등 3개 과정 66명 대상으로 여가·취미활동 등을 통한 화합과 응집력 제고에 대한 교육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실무과정의 교육수요가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한 사이버교육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부여하여 직무역량을 제고하는 등 총 32개 과정에 74회 4,000명을 계획하였으나 18.5% 증가한 4,748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시학습 체제를 보다 정착시키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도간 교육 교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영남권특화과정에 대한 교류교육은 영남권역 4개 시·도 교육원별로 특화과정을 선정하여 상호교육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를 일류 대구를이끌어갈 창의·실용적인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교육훈련성과 거양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글로벌 역량 공무원 육성과 고객만족과 성과를 창출하는 전문행정가 양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였고 교육의 중점과제를 정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일류대구를 지향하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시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저탄소녹색성장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조직역량 향상 과정 등 46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견실무리더 과정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창조적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직렬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치행정 등 11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으로 친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참여식교육을 적극 활용하며 또한 경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첨단산업육성 등 9개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장체험·사례중심의 참여학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생현장 체험을 통한 문제해결 참여식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체감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감 있는 정책입안을 위한 과정과 또한 법무행정 등 실무사례 중심의 과정으로 열린토론프로그램으로 퍼실리테이터 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축사, 도시경관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시민밀착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시스템의 첨단화와 사이버교육의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오프라인시스템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연계구축하여 원스톱 업무처리와 민간 전문업체의 우수한 컨텐츠를 도입하여 개인역량 강화와 글로벌 어학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학습체제의 지원으로 사이버교육을 지속적으로 총 80개과정에 6,000명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강화와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녹색성장에 따른 필요성, 정책방향 등을 전 공무원이 공유토록 학습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과정을 신규개설하고 교육시간의 15% 이상을 교과목으로 배분하여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직가치와 소명의식 함양을 위해서 공직가치 교육비중을 넓혀나가고 공직관 형성과 섬김자세 등 소명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총 152개 과정에 375회 1만 4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작년대비 25.3%가 증가한 계획입니다. 상시학습체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책과 연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발·운영코자합니다. 먼저, 언·심·행 소통과정 교육입니다. 5,6급 공무원 대상으로 소통기술 습득 등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함으로서 조직 내·외의 막힘없는 소통으로 인간관계 및 조직 응집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입니다. 미래창조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6급 중견 공무원 대상으로 하여 선진도시 미래예측 및 대응사례 연구, 역 발상 등을 통한 문제의식 제고 등을 교육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조와 함께 미래 대구창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원 청사 확충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확충문제는 우리 교육원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하고 제가 부임한 이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2년부터 동구 도학동으로 교육원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시 여건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변화되고 있는 교육환경과 매년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안할 때 조속히 그 방안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교육원 신축이전이 어려움에 따라 지난 2007년도에도 유휴공간시설로의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적합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중구청에 입주해 있는 건설관리본부가 내년도에 이전할 경우 그 공간을 교육원시설 현재 2개층 반을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으나 중구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휴공간시설 물색 이전방안이라든지, 동구 도학동 이전추진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월 대구경북연구원에 공무원교육원 건립 타당성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 연구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원 청사 확충에 대해서는 타당성분석 결과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취임했는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공무원교육원 청사확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경연에 2009년 1월에 용역을 의뢰했네, 그지요? 결과가 8월에 나옵니까?

6월 달에.

6월 달에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8월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까?

예.

그러니 이것이 공무원교육원 자체가 중구청 14층, 15층에 있습니까? 지금.

예. 13층.

13,14,15층.

예.

13층은 일부다, 그지요?

예.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분들이 점심시간 되면 엘리베이터 사용문제라든지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이것 빨리 해결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대구시정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4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14쪽 밑에 보시면 3번 항에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래서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해서 분임토의도 하고 연구과제 부여 및 워크숍도 실시하겠다 이랬는데, 이것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녹색성장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강화를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입장에서 생각이 그래서, 조금 강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잘못하면 그냥 아무런 실익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게 되니까, 강사진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짜서 무언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라는 것이 교육 몇 번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도 바꾸어 주시고 이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규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원장님, 공무원교육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공무원만.

공무원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교육을 안 할 때 일반시민이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무원만 씁니까?

장소 제공은 되는데, 요즘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들을 너무 다양하게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 장소만 활용하는 데는 지금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야간프로그램도 민간을 위해서 검토해 보니까, 또 중구청에서 먼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한데 차차 연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시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중견실무리더를 육성하는 교육 이래서 6급 공무원 50명해서 위탁해서 하는 모양인데, 대구시 산하에 6급 공무원이 몇 분쯤 되시는데요?

전체 인원?

예.

파악을 잘 못하고…

그러면 50명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단 각 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인사계에서 나이하고 근무연한하고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됩니다. 이 교육은 인기가 많아서 사실은 경쟁이 좀…

그렇지 싶어서 그러면 한 번 받으신 분은 더 안 받고.

예.

매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그 17쪽에 있는 계속해서 우리 시정에 저탄소 녹색성장 어디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요즘 눈만 뜨면 간판에도 그렇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주요내용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은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강화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습디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 전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일단 과목 시간을 선정했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전문가는 강사를 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이 뭐냐에 대한 필요성과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교육시켜야만이 될 것 같아서 새로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저도 배워야 됩니다.

예. 공무원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일반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뭐라고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시민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이재술 위원님께서 리모델링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원생을 받게 되면 중구청도 난처하고 공무원교육원 교육생도 난처하고 이런 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딴 쪽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신축 내지는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안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조금 손보는 거야 그 하겠지만, 왕창 손을 대서 투자를 한다는 자체는 2중 돈이 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중구청에 또 그것이 반납됐을 때 또 새로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 잘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일단은 리모델링은 전체가 아니고, 지금 커텐도 그렇고, 벽지 색깔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그 정도는 갈 때까지는 바꾸어야 안 되겠나 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