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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세달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2-16

송세달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세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도재준 의원님과 같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므로 회의진행을 부위원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송세달·도재준의원 발의)

나종기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준의원

도재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조성한 인물동산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물동산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총 1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인물동산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 등을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상 등의 건립신청 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건립비용은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며, 건립대상의 선정 및 제작기준과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부지면적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동상 등의 건립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설치심의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위원의 위촉, 회의운영,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하였으며, 동상 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인물동산 조성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도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조성한 인물동산 및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동상 등을 건립할 경우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건립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상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8조에서는 동상 등의 건립대상은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등에 대하여 역사적인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여 그 선정기준으로 하며, 동상은 16㎡ 이하, 기념비는 10㎡ 내지 16㎡ 이하, 조형물은 안건별로 심의 후 결정하는 등 건립부지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시장은 동상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설치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위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인물동산 조성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인물동산 내에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적용하던 현행조례의 적용범위를 인물동산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내로 확대하고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 기 설치된 동상·기념비 등에 대한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나종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병노위원

도재준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두류공원에 보면 인물동산을 조성해서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문을 비교한다면 그래도 숭고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께 국가가 배려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개인, 그러면 위원회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두더라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조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깊이 일을 하신 것은 거의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똑같은 맥락인데 국가가 해줘야 할일이 부족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 이상헌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가 그런 조형물이나 기념비를 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했을 때 국가가 하는 일은 사실상 위치와 장소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기부채납 되었을 때 그 기념비를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될 분들은 시나 국가가 대구의 정체성이나 대구를 상징하기 위해서 세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총괄적으로 같이 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병노위원

글쎄,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국가가 동상을 세워야 될 기준, 또 개인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세워야 될 기준 그것이 좀 명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형물을 어차피 세우게 되면 거의 다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는 분인데 그분들 속에서 국가가 해야 될 분, 그러면 신청인이란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분이 해야 될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가면 결국은 국가가 했는 일을 어느 기준을 두고 어느 사람은 국가에서 동상을 해줘야 될 대상이 되고, 어느 사람은 개인이 동상을 세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가면 논쟁의 대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조례에서 신청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인물은 국가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세우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람은 만약에 시에서 이런 분을 현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류병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두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신청자가,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면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인물조형물을 세워야 된다, 아니면 또, 할 때 논쟁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희위원

없습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정순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송세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뮤지컬전용극장 건립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1세기 경쟁력은 문화산업이다라는 판단 아래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시민의 높은 수요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뮤지컬산업을 핵심분야로 선정, 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하여 기반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유망 문화콘텐츠인 뮤지컬 산업의 선점 및 창작 뮤지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뮤지컬제작 기지로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시설인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타당성 연구를 의뢰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막대한 시의 재정부담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1월 민간컨소시엄에서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을 제안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이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거친 후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오늘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뮤지컬전용극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TO방식으로 즉, 시는 부지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을 건립 후 시설소유권을 시에 무상귀속하게 되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건립계획으로는 수성구 어린이회관 주차장부지 1만 780㎡에 연면적 2만 7,013㎡,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1,500석의 대공연장과 450석의 소공연장 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390억원,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를 검토의뢰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공공성 및 재무능력보완을 권유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중간검토의견에 따라 민간제안서를 보완한 후 재검토의뢰 하였으며, 2008년 11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최종검토결과 비용편익비율 1, 적격성비율 100%로 경제적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적격한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즉, 정부가 실행할 시 20년 동안 218억원의 추가재정투입이 요구되나 민간이 실행 시 동 금액만큼 정부재정부담이 없으므로 민간투자가 적격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채택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심의 시 4개 항목의 조건사항은 제3자 공고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개 항목의 조건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자 공고 및 실시협약 시 건설 또는 건립 후 관리운영기간 중 건설보조금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은 없도록 하고, 둘째 대상부지 내에서 녹지 및 경관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부 건물 이동 및 재배치 안으로 제3자 공고하여 최적의 안을 공고하며, 셋째 부속시설이 최소화되고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 용도가 소멸되지 않도록 제3자 공고시 반영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채택안을 동의해 주시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09년 3월 제3자 공고를 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및 기술심의 등의 절차에 거쳐 2009년 12월경에 착공하고 2011년 11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당 10억원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합니다만, 같은 법령 제2항 제1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무상귀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시에 무상귀속 되므로 본 동의안의 심의의결 시에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사항도 의결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은 공연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여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재정 지원 없이 문화산업육성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연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대구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차세대 유망 문화콘텐츠인 뮤지컬 산업의 선점 및 창작 뮤지컬의 활성화를 위해 뮤지컬전용극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는 민간제안자가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안서를 검토의뢰 하여야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장에게 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시장은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 채택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다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개요는 대구뮤지컬전용극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BTO방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서, 17페이지입니다. 대구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의뢰한 결과 최종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경제성 분석결과 내부수익률이 1.00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었고, 정책적 분석에서는 대구시는 공연문화도시 건립을 목표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등 뮤지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핵심과제인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 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은 대구시의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투자 정량적 적격성 분석에서는 100%로 적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 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1월20일 동 사업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동 극장건립 위치, 접근성 및 주차문제, 수익성 위주의 운영 가능성, 향후 어린이회관의 활용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위원

나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 옮기셔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기존 현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203대 할 수 있고 건물 내에서 240대, 합해서 443대인데 공연장 수가 1,500석 같으면 기존 직원들하고 관람 오시는 분들의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주차장 문제는 건물 내에서 240대 주차를 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일단 사료되는데 다만 인근에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의 주차장이라든지 과학관 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있는데 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후에,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린이회관 거기서는 관람객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 범어네거리에서 어린이회관은 거리가 불과 한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극장 뒤편에 어린이회관이라는 그런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종기위원

사업부지를 보게 되면 도심지에 밀접해서 상권도 아주 활성화되는 지역인데 야간에 보게 되면 사실 주차대수가 더 몰리는 지역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지금 현재로는 야간에 그렇게 주차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일단 동편 지역은 아닙니다. 서편 지역은 식당가가 몰려있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데 개로를 해서 동편은 조금 취약한 지역입니다.

나종기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개관해서 공연했을 때 주차대수가 보통 몇 대 정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한 1,500석을 기준했을 때 한 반 정도는 타고 온다고 봤을 때 한 300대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나종기위원

현재 사업부지 위치로 봤을 때는 도시철도선이 지나는 지역도 아니고 관람 오시는 분들이 주로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계획서안을 보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사업타당성 때문에 사실은 지하2층으로 계획 잡고 있는데 2개 층으로 더 넓혀서 주차대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도로변이라든가 뒤편의 공원부지 옆으로 아마 개관하게 되면 그 일대의 지역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주차대수는 현재 계획안으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적요건은 됩니다만 제3자가 제안할 때는 주차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제안서에 더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기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 대구광역시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공연장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대구시민들이 뮤지컬 관람했는 횟수도 많지만 공연장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상당한 노른자위 땅인데 대구시에서 땅을 무상기증하고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공연장수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장수는 서울에는 비할 수는 없지만 기타 지방도시에 비해서는 대구가,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연도시라든지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타 도시보다는 인프라가 좋은 편입니다.

나종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보게 되면 사실 특정 건설업체에서 10% 지분 가지고 시공권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특정 건설업체에 봐주기식 내용이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민투법에 의하면 제안자에게 10%의 우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2%만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나종기위원

특정업체의 10% 지분이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비가 350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 10억원 투자해서 350억원 공사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 내용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제안자 개별업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컨소시엄을 전체 했기 때문에.

나종기위원

특정업체 봐주기식 문제가 사실 좀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점도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봐주셔서 의심의 여지를 사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래 우리 방에 오셨을 때 국장님께서 20년 무상으로 건축을 해서 그분이 쓰시고 20년 후에 우리 시에 들인다고 했지요? 그 좋은 땅을 20년간 하면 기간이 너무 안 많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20년간 연도를 계산하는 것은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투자금액이 더 많으면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20년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위원

더 많으면 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이 엄청나게 크면 더 연장해 줄도 있습니다. 수익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나는 기간이 20년이라 하면 너무 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한편으로 따지면 20년을 시가 운영하지 않고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민간이 계속적으로 투자비를, 운영비도 회수해 가겠지만 시비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투자운영비용을 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말이 듣리기를 수성구에 대구스타디움도 있고 시립미술관, 수성아트피아, 공공시설 등등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또 뮤지컬전용극장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다른 구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분야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 시가 투자하는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지역균형이라든가 지역안배를 해서 취약한 지역에 그렇게 건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자가 물론 공공성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투자수익성도 고려해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는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곳에 문화시설을 모아서 하는 것도 활용도를 높이는데 좋으니까, 말하자면 북구의 오페라하우스 부근이나 아니면 달서구 문화예술회관 부근에 두류공원이 아주 넓으니까 두류공원을 이용해서 지으면 땅값도 저렴하고 좋지 싶은데 그런 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다른 지역에 유도를, 시민회관 리모델링해서 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권유도 했는데 사실상 오페라하우스 부근에는 땅값이 워낙 비싸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부지를 제공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불가능하고, 또 두류공원에는 공원법상에 시설물이 한계까지 다 차 있기 때문에 더 추가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있더라도 꼭 하려면 시에서 법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두류공원에는 한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서로 오셔서 지금 큰 일을 맡고 계시는데 아마 막중한 책임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에서 문화 쪽에 거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의 협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건물이든지 20년 후가 되면 많은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다시 막대한 돈이 들고, 정말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구장

예.

정순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대구가 문화의 도시로서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대구의 문화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은 공부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게 말하면 대구시가 땅을 지금 내놓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어린이회관 자리입니다. 어린이회관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어린이 땅을 뺏어서 어른들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쉽게 말해서 그런 차원에 있는데 어린이들 쪽에서는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고등학교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범위에서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이 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 거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순천위원

학교 담장에서 200m 거리가 제한거리거든요.

「200m 넘는」하는 이 있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조건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투위에 심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처음 오셔서 그런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확실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서울업체가 대구에 와서 하면 주식회사를 대구로 하시는 것 맞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천위원

돈이 서울로 가지 않고 대구에 다 머물 수 있도록, 대구지역업체 주식을 하고 지역은행을 이용하는 것 맞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구장

예. 이것은 별도의 법인을 구성할 때 대구소재지도 대구로 두고 거기에 결코 외지나 이렇게 하지 않고 대구지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지금 많은 사람이 염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마트가 무조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면이 많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이마트의 형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필히 대구에 설립을 하도록 하고 모든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거리상에 200m 이상을 하더라도 지금 수성구 그 부위는 정말 괜찮은 동네고 어린이, 예.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청소년들이 유흥 쪽으로 간다든지 제한되는,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철저하게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너무 활성화가 되어서 동네 분위기가 영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천위원

거기에서 서울의 유명 식당가나 외국의 유명한 식당가가 들어온다든지 청소년들에게 좀 염려스러운 그런 업종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생각했던 뮤지컬전용극장하고는 좀 별개로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업종은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법인 설립과 청소년들이 거기에 잘못되는 그런 업종은 들어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명심해서, 뮤지컬전용극장은 저희들 생각에는 결코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유해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또 과학영재학교가 되면 전부다 안에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가까이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도 가끔 너무 과학이나 이렇게 치중해서 예술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오전시간이라든가 그렇게 활용을 해서 예술의 문화를 넓히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유용하게 활용, 그것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주변의 유해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위생부서와 해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것은 법상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대구시에서 건물을 짓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발전성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외국의 러시아 같은 데서는 정말 5,000원짜리 밥을 먹을 것이냐, 공연을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유명한 공연장은 없습니다. 그지요? 서울에서도 우리 대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서울에도 지금 새로 생기는 똑같은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고 있는데 대구보다는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대구문화도시로서 충분히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라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라든지 대구시가 정말 문화의 마인드를 좀 더 확실히 가지시고 건물 짓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예술가들을 얼마나 키울 것인가, 우리 예술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외국 작품 가지고 오고 서울 작품 가지고 오면 그러면 결국 기획비도 서울로 다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구의 예술가들도 많이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소극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른 행사로 사용하고 있고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가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공연장이 많은데 시민회관 같은 것도 계속 그렇게 유지할 것인지,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1,500석 되는 좌석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지금 몇 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있고 시민회관이 있는데 시민회관은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동의해 주신다면 뮤지컬전용극장이 생기면 거기는 뮤지컬을 장기공연, 계속 뮤지컬만 장기공연하게 되고 시민회관은 그러니까 뮤지컬을 제외한 콘서트홀 중심의 그러한 공연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순천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콘서트 공연장으로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오페라전용극장이 있고 뮤지컬전용이 있기 때문에 주로 콘서트 중심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천위원

예. 국장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철저하게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겠고, 세계적으로도 정말 유명한, 어느 나라에도 뮤지컬 전용극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뮤지컬전용극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구시에서 그런 극장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전문적인 요소요소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더욱 철저하게 문화마인드를, 예술가도 양성을 해야 되고 전용극장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정말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잘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천위원

예.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충고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뮤지컬전용극장을 건립하는데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시가 21세기 경영은 문화사업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고, 이런 중에 이 사업을 위해서 이미 대구경북연구원이 검토를 해서 건립에는 타당성도 있고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되지만 시 재정이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 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BTO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오늘 제안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립하는데도 동의를 하겠지만 과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걱정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여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시가 예산안 400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가 힘에 부쳐서 어린이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의 요지 중의 요지를 내놓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기간이 20년이나 되기 때문에,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용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도 영원히 갈지, 아니면 대구시가 필요로 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내 주어야 되는 것은 정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쓰고 있는 것을 어른이 빼앗아 쓴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저희 생각은 어린이들이 편익을 위해서 오는데 부모하고 동반해 오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 부지에 건립하게 되는데 현 시설이 저희들 생각에는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는 시설은 아니고 오히려 득을, 윈윈할 수 있는, 어린이에게도 뮤지컬이라는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여 줄 수가 있고, 오히려 윈윈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장기계획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어린이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생각에는 어린이회관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맨 도심지 내에, 현 부지 내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시설을 새로 보완을 하든지 하더라도 그 자리에 어린이회관이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용극장을 지어서 하는 것이 부지에 대한 투자 효용성 문제라든지 오히려 주변 여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현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각 문화 관련해서 공연장이 4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7,000석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구시에 있는 문화고 기초인프라는 공연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데 사업을 위해서 말씀드린 중요한 자리에 해야 되느냐, 또 사실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이만한데 전용극장을 지음으로 해서 수요는 그만큼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문화공연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국장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시 공연시설의 기반은 타 도시에 비해서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전용극장은 오페라하우스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들 종합적인 그런 공연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이 공연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공연시설에 부족한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앞으로 치중하게 될 것이고, 공연장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각 구·군마다 다 하나씩 문화원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공공시설은 다른 분야에 활용을 하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체 하나 유치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 유치를 해서 시민들의 문화수요나 향수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재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을 보면 연면적이 8,000평 넘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넘는데 이중에 편의시설 비율이 18% 가까이 되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편의시설 규모가 너무 크다, 많고 또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현재 부속사업 수입을 한 30% 이상 계획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사회 봉사자도 아니고 투자자기 때문에 적정 이윤이 남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윤이 이런 데서 수입의 근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극장 운영은 품격 높은 뮤지컬 극을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이런 데서 수익을 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부속사업을 해서 운영 전체 30%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도 물론 공공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민간투자사업자기 때문에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결국 공연비 입장료 단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비용,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제3자 공고 시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경해서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제3자 공고 시에 지난번 민투심의에서도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 그런 사항을 전부다 공고 시에 게시를 해서 가장 훌륭하게 거기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대공원을 장기적으로 토지 활용을 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병노위원

뮤지컬극장 건립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처음은 BTL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BTO사업으로 넘어갔는데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서울에 비해서는 별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100만명에서 1,200만명…

류병노위원

그것은 서울특별시민이 1,100만 명이고 경기도민까지 합하면 2,300만 명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민 인구가 얼마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60만 명 됩니다.

류병노위원

통상 250만 명이라고 이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약 10분의 1의 인구가 사는 이 도시에 과연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아트홀, 뮤지컬극장,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면 문화예술전당만 해도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비하면 한 10곳이 되는 격이 되고 경기·서울을 다 합치면 20곳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 시설을 갖추는데 과연 우리 대구가, 얼마 전 대구시가 범어천을 물을 흐르게 해서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회관 자체가 수목이 우거져 있어서 자연친화인데 결국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을 아무리 잘 지은들 자연친화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시가 언제부터인가 현혹이 되어서 뮤지컬극장을 BTO사업으로 한다고 계속 시끄럽게 이야기 합니다. 이 BTO사업은 근간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구시가 추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BTO사업에서 그러면 시행사가 별도 법인이 설립되어서 거기에 건설사, 금융지원사, 거기에 전문예술인 기획사가 되겠지요. 이것이 전부 뭉쳐져서 아마 법인이 하나 설립될 것입니다. 법인이 설립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분들은 분명히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사업가들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류병노위원

수익성이 없으면 BTO사업에 절대 참여를 안 하는데 수익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부대시설을 놓을 것입니다. 이 뮤지컬 극장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하면. 왜? 서울시 숫자가 그만큼 되는데 비례하면 대구시가 이만큼 지금 뮤지컬 전문극장을 설립하게 되면 분명히 극장으로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부대시설을 노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 부대시설을 넣어서 20년 동안 그 좋은 도시 환경을 해쳐가면서 이 사업하는 것을 대구시가 왜 적극 나서는지 본 위원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사가 부대사업을 해서, 안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서 20년간 건축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아무리 건물 개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20년이 되면 골조 구조가 거의 생명이 끝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대 인테리어 해 놓은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에게는 대구시가 집행하면서 거부감이 없으라고, 우리는 건물 하나 얻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0년 후에 이 건물은 아무 쓸모없는 건물입니다. 대구시가 안아도 골치덩어리고 수성구로 봐서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자꾸 이것을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할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 300면의 주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500명이 관람하러 오면 거의 보면 오페라하우스에 부부간이 다 옵니다. 차 1대 가지고 통상 부부간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1,500명 같으면 750대 아닙니까? 그러면 750대에서 줄여준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500대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차 타고 오지요. 출연진 차 오지요. 그랬을 때 범어천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조성을 잘해 놓았는데 극장이라는 것이 끝나면 일시적으로 다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다 나올 때 교통환경을 어떻게 검토해 봤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에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대구시설공단에 주차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구장

200…

류병노위원

220대지요? 200대로 보면 되겠다, 그지요? 200대로 보면 주차라인 그어놓은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200대에서 500대나 600대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자동차가 그 골목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도시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입장 속에서 대구시는 왜 또 범어천에 물을 흘려서 도시미관을 살리겠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달서구 시의원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어린이대공원에 대구시청 옮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뮤지컬극장 가면 대구시청은 안 옮겨서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시가 너무 졸속 행정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 신선한 공원에 부대시설을 거기에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무조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린이공원 같이 그렇게 사용하면 절대 경제성이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젊은이들이 정말 돈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속 넣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조례를 승인해 주거나 사업을 승인해 주면 끝인데 그다음에 집행부가 관리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위원회, 위원회, 자꾸 위원회만 핑계 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물경제를 아는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문을 한번 구해보세요. 오늘과 같은 이런 답변은 안 들었을 것입니다. 우려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의존한 그것 가지고 지금 의회에 와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자꾸 조례안만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극장 3,000평에 콘크리트 건물을 올리고 나서 훗날 교통이 불편하고 또 조금 노후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그때 되면 다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있을 때 이런 것을 해 줘놓고 도시 흉물이 되어서 정말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도록 집행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명아트홀, 영대홀,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도 풀로 안 찹니다. 그런 우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이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는 아군이었는데 지금은 적군관계가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옳게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중에 중차대한 사안을 맡아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의견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비슷비슷한 질문을 했거니와 답변 자체도 비슷비슷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답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동료위원님들이 듣기에는 같은 질의에 같은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을 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최초 발언된 지가.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구장

아까도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드렸다시피 2008년 1월달에 민간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까? 사업자 측에서 먼저…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구장

사업자 측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할 때 장소는 분명히 어린이회관이라고 못이 박혀 들어 왔습니까? 대구시에서 권장한 적이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구장

부지를 지정해서.
이환

도이환위원

지정을 했을 때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구장

예. 그 경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예.

송세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대권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뮤지컬전용극장 투자유치 관련해서 깊이 과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 초에 민간제안서를 접수했지만 그 전에 사실상 뮤지컬을 위시해서 공연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전용극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관심이 있고 서울에서 지금 한남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뮤지컬전용극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과 접촉하면서 대구시에도 뮤지컬전용극장이 앞으로 향후 공연시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구시로 오기를 많이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가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시가 오게 되면서 다양한 장소, 그러니까 두류공원 내 수경지, 그다음에 시민회관, 남구의 KT&G 부지, 여러 가지 부지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으로 도저히 대구에 투자수익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이 입지상으로는 투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것이 다소 우리의 공간적으로 상당히 아까운 부지지만 어린이회관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대구시에서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만한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린이회관까지 제공하면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판단컨대 저희들이 뮤지컬전용극장 유치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과연 다른 시·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과정을 생각하면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코스트는 높아집니다. 특히 한 예를 들면 부산이 영상도시라는 어떤 이미지를 장악한 후에 각 도시들은 개별적인 콘텐츠를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을 보면 정명훈 지휘자를 위시해서 국제뮤직센터를 유치합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뮤직센터뿐만 아니고 주변에 음식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의 어떤 사건을 주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추가해서 뮤지컬전용극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설도윤 대표를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공연도시로서의 부각하기 노력이 이미 출발이 되었고 이미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부산의 노력이라든지, 또 통영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경쟁적인 유치에 봤을 때 우리 시가 얼마만큼 위급한 상황인지를 느낀다면 그 코스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연장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향후 소득 3만 불을 생각할 때 일본의 추세를 봤을 때는 공연시장이 4배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공연장들이 학교를 비롯하여 많지만 그것은 전용극장이 아닙니다. 다용도의 극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연이 단지 수요자만의, 보러 오는 관객만이 공연수요자가 아니고 이제는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동우회라든지 일반시민도 각 취미활동이나 여러 가지 단체를 구성하면서 공연공급자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공연단체로서 이 공연장을 빌려서 써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연주회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작년보다도 150건 정도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적인 계층을 감안해 볼 때 기존의 공연장 수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70% 정도의 어떤 대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장에. 그리고 또 전용극장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송세달위원장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답변 다입니까? 답변을 간결하게 좀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인천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아무리 일이 다급하더라도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 꿸 수는 없듯이 남이 한다고 해서 앞뒤 생각지도 않고, 남이 은장도 찬다고 뜻도 모르고 부엌 칼 쓰듯이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서 그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오페라하우스 1년 대관일수가 얼마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오페라하우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의 대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70% 같으면 대관일수로는 얼마입니까? 며칠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대관일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정도면.
이환

도이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뮤지컬공연이 대구에서 몇 회가 있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뮤지컬공연이 전체 오페라하우스를 볼 때는 한 60% 이상이 뮤지컬공연…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60%라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일수는 나와 있는 데이터를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한 30일 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공연일수가요?
이환

도이환위원

예. 순수 뮤지컬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단적인 예로 맘마미아 하나만 공연을 해도 아마 2달이니까 60일을 넘고 공연일수가 58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맘마미아 외에 대작들이 또 한 달 이상씩 공연하고 하니까 이미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오페라하우스만 하더라도 한 100일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뮤지컬 공연이.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오페라하우스 말고, 지금 뮤지컬 전용극장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경쟁력에서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뮤지컬전용극장은 근본적으로 기존 대관을 해서 하는 공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공연장이 저희들 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대관을 해서 공연을 잡는 경우에는 첫째 대관공연은 우리가 창작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을 하려면 적어도 3년 전에 구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관은 벌써 6개월 전에 우리가 대관신청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야에서 공연을 만들고 생산하고 이것을 완성시켜 가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는 뮤지컬전용극장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작년에 오페라하우스 한 군데만 두고 볼 때 평균 1회 입장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공연마다 다른데 유명한 라이센스 공연 같은 경우에 1,000명 이상이 넘었다고 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몇 회에 1,000명 이상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58회, 한 60회 정도.
이환

도이환위원

58회요? 그러면 5만 8,000명이란 이야기입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 정도 됩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계대아트센터에 58회 공연이 6만여 명 왔지 않습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어느 것이?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라이센스 뮤지컬 같은 경우에.
이환

도이환위원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예. 근본적으로 기획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000명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너무 난무한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난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난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살 자기가 뜯어먹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가 앞섭니다.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이환

도이환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오페라의 어떤 걸작품들은 오페라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지만 인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객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그냥 사장되다시피 배우들 급여 주기에도 못 미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알고 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과연 난립된 이러한 대구시에서 다시 또 뮤지컬전용극장이라는 것이 건립되었을 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우리나라 대구시민들의 의식을 굉장히 존중합니다만 지금 수도권하고 비교해봤을 때 아까 인구도 우리가 같이 대비해 봤는데 10분의 1 정도라는 이야기를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만석이 될 만큼 그 사람들 영업에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류병노 위원님 말씀처럼 부대시설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장사라는 것이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 사람들이 손해 봐가면서까지 대구시의 어떤 편익성을 봐주고 대구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우리 대구시가 업자들 농간에 현혹이 되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사업자 제안할 때 또 다른 사업자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이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전용극장 같으면 분명히 다른 업자 측에서도 경쟁입찰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덜 남기고 대구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서를 제출했을 수도 있거든요.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주관적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KDI나 공공투자센터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KDI 평가 그것은 단수입니까? 평가원이. 독점입니까,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공공투자센터 거기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한 군데서 우리가 의뢰를 했으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것이 경쟁사가 있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공공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기획재정부소관 정부부처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성 있는…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KDI 의뢰해서 부결됐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투자 거기에 부결됐는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도로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투를 심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결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 사실이 있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시간을 두고, 시민공청회 했습니까?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여기 토론…
이환

도이환위원

토론회 말고 공청회 하셨어요?
대권

김대권문화예술과장

공청회는 못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토론회 내용이 어땠습니까? 사장 쪽으로 나왔습니까?
상우

서상우문화산업과장

지난번에 의회 주관으로.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 내용이 어땠어요? 의회에서 했거나 국회에서 했거나 간에.
상우

서상우문화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위치문제는…
이환

도이환위원

위치선정 문제.
상우

서상우문화산업과장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사업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업자 측의 손만 들어줄 것 같은데 물론 어린이회관에서 요구했던 것도 장사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거기가 제일 낫지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중앙정부 쪽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방 홀대, 지방 홀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지방 홀대를 외쳐놓고 대구시에서는 정작 지방 홀대 남구나, 서구나, 북구나, 우리는 달서구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정말 소외된 그런 지역에다가 좀 갖다 세워놓고, 안 그러면 이것이 BTO 방법이 안 된다, 그쪽의 사업자 측에서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3섹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상 대구가 공연장이 많고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간투자제안을 했고, 또 물론 실무자들이 그간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유치하려고 애를 써서 했지만 일단은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뮤지컬공연은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자를 하려는 것이지 어느 정도 세월이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 대구시가 비교우위에 있다고는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고 또 방금 지적했다시피 우리 대구시가 일부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지는 않겠지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균분해서 하겠지만 어렵게 유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적정이윤은 보장을 해 주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환

도이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렵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렵게 됐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안 자체가. 업자들이 어떤 제의를 하니까 쉽게 방법이 정해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어렵게 했다고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 제안에 대해서 오늘 통과해 주면 또 제3자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하면 만약에 이것이 투자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되면 또 많은 컨소시엄이나…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다른 답이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장사 소관으로 하는 것이고 대구시가 그 사람들의 배 채워주기 위한 그런 대구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대구뮤지컬전용극장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대구시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타 지역을 생각해서 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지금보다도 또 다른 큰 사업거리가 나와 보이소, 또 그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지역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프라가 안 된다, 그런 논리로 나오면 수성구 외에 다른 지역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공…
이환

도이환위원

내가 드리는 이야기가 맞아도 맞다고 이야기를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여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고 나도 제일 처음에 했는데, 20년 후가 되면 건물이 노후되어서 아파트도 20년 되면 재개발하거든요. 20년을 그 사람에게 그냥 줬다가 도리어 재개발해야 될 만큼 연도가 가니까 그것을 정말 참고를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까도 중간에 있었는데 20년 후에는 사실상 시민회관도 20년 지나고 나면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20년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세입이나 이런 것을 하나 투자하지 않고 그러한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했다 하는 그런 이익 측면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 하는 그 뜻이 우리가 투자 안 하고 시민들에게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정희위원

그래도 20년 동안 그 건물이 있다면 아파트도 20년 되면 다 재개발해야 되니까 건물에는 다음에 우리 시에 반납한다하는 것이 큰 뜻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숙지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예. 국장님, 어린이회관 자리가 아니면 다른 위치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도이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뮤지컬전용극장이 어린이회관 자리가 아니면 수익성이 없어서 그분들이 오시지를 않잖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천위원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오려고 하는 것이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천위원

만약에 법원 자리에 오면 더 좋겠죠? 개인적으로 봐서는 법원이 다른 데로 나가고 그 자리에 오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수성구가 위치적으로나 모노레일, 지하철이나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오려고 하는 것이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시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는 가장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정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감도를 보게 되면 어린이대공원 진입로 코너부분에 근생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류를 판매하거든요. 그지요? 식당에 오신 분들이 소주도 한 잔 하시고 카페 같은 데는 칵테일도 한 잔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어린이들이 진입하는 입구에다가 그 많은 부분을 근생을 줘서 지역 분들이 술 드시러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 어린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너무 상업적으로 편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향후에도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실 때는 이 점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대 의회에 와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앞산순환도로 민투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계획서를 내고 4년 가까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건설환경위원장 재임 시인데 왜 못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의회 위원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 앞산순환도로 11.4㎞를 개설하는데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 중에 한실들아파트 개발권을 그 속에 포함시켜놨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당초에 25년을 요구했더라고요. 우리가 범안로에 25년 운영 적자분을 보상하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보니까 의회 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여기 도로 개설하는데 한실들아파트 개발권을 왜 넣었느냐? 이것 빼야 된다.” 그다음에 “25년간 보장하라 했는 운영손실금을 5년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 당시에 한창 범안로 손실금 지원문제 때문에 예산삭감하고 이렇게 좀 시끄러울 때였는데,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 두 가지를 제척을 하면 분명히 그 사업자는 사업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손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낸 지가 벌써 3년 반이 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할 때는 이미 4년이 되었는데 그때 내놨는 사업비에 변동이 없이 두 가지 사업을 제척하고도 사업을 하겠느냐,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는 하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자가 그것대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앞산순환도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할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뮤지컬대공연장이 6,900㎡이고 거기에 부대시설 중에서 근린생활시설하고 카페하고 편익시설 부분이 4,200㎡가 들어갑니다. 4,200㎡를 좀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몇 프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3자 공고 할 때 더 적게 하는 자가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줄이게 되면 처음 BTO사업으로 했는 제안자가 외식사업 부분에서 30%의 이익금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외식사업을 적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BTO사업자가 이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뮤지컬전용극장을 주장을 해서 뮤지컬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인데 BTO사업자는 외식사업을 해서 벌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구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을 BTO사업자한테 줘가면서 뮤지컬전용극장을 거기에 꼭 지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지금 어린이회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송세달위원장

조금 떨어집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세달위원장

국장님, 조금 떨어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회관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꾀꼬리극장 1년간 대여수 며칠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거의 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린이회관 전체를 조만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획 나와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어린이회관 전체 계획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앞에 있는 주차장만, 뮤지컬전용극장만 달랑 짓게 됩니다. 그 뒤쪽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획 없습니다. 어린이회관 전체계획을 지어놓고 난 이후에 “아, 여기는 뮤지컬전용극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떤 부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그림 속에 뮤지컬전용극장이 들어온다면 대구시민들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땅에 그냥 뮤지컬전용극장 짓고 그 뒤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계획도 없으면서 왜 뮤지컬전용극장만 먼저 내놓느냐는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어린이회관에 대한 전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거기 사업계획의 일환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만한 시간이라든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송세달위원장

뮤지컬전용극장이 시간을 다투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제안인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송세달위원장

더 좋은 제안을 준다면 민간사업자, BTO사업자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조건만 주어진다면 BTO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의회에서 뮤지컬전용극장을 짓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구시 행정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대구시립미술관도 구석에 지어놓고, 입지 선정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대구시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예로, 어린이회관 전체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 …

송세달위원장

그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구에 가장 좋은 땅 거기 주차장 땅 약 한 3,800평을 뮤지컬전용극장을 짓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진입로 부분에 약 한 3,200㎡가 부대시설로 들어갑니다.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뮤지컬전용극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뮤지컬전용극장이 따라 간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뮤지컬전용극장이 바쁘다, 제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대구에 연합회에 등록된 것이 10개의 공연장이 있어요. 서울은 9개밖에 없고, 부산은 5개, 인천·대전·울산은 3개, 광주는 1개밖에 없어요. 대구가 10개로 가장 많아요, 6대 광역시 중에. 그런데도 이것이 시급해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BTO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잘못 진행을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BTO사업자한테 특혜를 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유의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하고 불일치합니다. 그 점에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위원

나종기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의견을 통합해볼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동 극장건립 위치, 접근성, 운영방법, 향후 어린이회관의 활용과 대구시로 운영권이 귀속될 경우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세달위원장

나종기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나종기 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서 실내게이트볼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성서 실내게이트볼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4월에 준공예정인 성서 실내게이트볼장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 추진사항과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실내게이트볼장은 달서구 이곡동 성서운동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5,000㎡이고 주요시설로는 실내게이트볼장과 사무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 지상2층에 연면적은 2,743㎡입니다. 향후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게이트볼장의 특성상 안전관리, 기술지도 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시설특성상 노인 편익시설로서 사용료가 무료이므로 수탁자의 운영적자를 감안하여 위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원하여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지분석 결과 직접 운영 시 7,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나 민간위탁 시에는 절반정도인 3,800만원 정도로 운영할 수 있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서 실내게이트볼장의 위탁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년 4월 수탁업무개시를 목표로 3월에 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 시에는 주요 심사기준인 선정자의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신설되는 성서 실내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성서 실내게이트볼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성서 실내게이트볼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구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볼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서 실내게이트볼장은 2008년 4월부터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실내게이트볼 구장 4면, 사무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의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위탁운영사무는 동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며, 위탁조건은 사용료가 무료임을 감안 예상수지 분석의 운영적자 범위 내에서 위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체육시설물의 민간위탁 계획은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인력,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금년 4월에 위·수탁을 개시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운영인력은 시설에 따라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부족인력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용 절감으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체육시설물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 및 시 재정부담 최소화 능력 등을 검정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수탁협약 체결 시는 수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성서지역에 노인을 위한 훌륭한 게이트볼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진작부터 있어 줘야 될 그러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다소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가 21억원이고 국비가 9억원이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되 과연 3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를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익창출보다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가선용도 포함되고, 사실상 성서지역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 지역에 보면 노인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우선 이것도 이것이지만 비록 성서뿐만 아니고 이 성서지역에 노인게이트볼장이 개장됨으로 해서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각 구·군에서.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노인시설로서 게이트볼장이 시내 전체에 17면 정도 있습니다. 수성구민운동장에 4면이 있고, 종합복지회관에 노인들 쓰는 것 3면이 있고, 그리고 신천둔치에 10면이 있습니다. 실내는 이번에 이것이 유일하게 대구에서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도 저희들이 직접 하려니까 인건비 부분도 있고, 또 전문적인 기술면도 있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정도를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하고, 게이트볼장연합회나 생체협에 줌으로 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구·군별로 요일을 정한다든지 민간위탁이 되면 구체적으로 방안을 새로 수립해서 민원이 없도록,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좋은 방안입니다만 사실상 대구지역에서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이지요?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다른 지역에 아까 열거하신 17개 면은 기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많이 이용할 계절도 있을 것이고 요새 추운날씨에는…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운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사실상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령화인구로 해서. 65세를 노인이라고 칭하지요?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65세.
이환

도이환위원

대충 대구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65세 이상 인구수가.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인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게이트볼동호인 숫자는 지금 현재 대구에 등록된 사람이 160개 동호인에 4,0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4,000개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더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 가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겨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떻게 보면 인프라 부족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대구시의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자꾸 수영장 쪽으로 돌리지 말고,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 노인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정말 건강한 삶을 유지함으로 해서 병의원도 덜 찾을 것이고, 병의원을 덜 찾으면 아무래도 의료비가 적게 지출될 것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성서지역에 게이트볼장 개장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구·군이 있으면 다른 데 절감을 좀 하더라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기후에 관계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업무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서상우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정하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난 1월15일자로 왔습니다. 경규덕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박명기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창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김홍승 오페라하우스관장님은 지금 오페라하우스 계약직 면접이 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년도 시책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이렇게 본청의 4개과 14담당과 문화예술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렇게 3개 사업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정원은 270명인데 현재 273명이 현원입니다. 본청의 4개과에 76명인데 현재 현원은 79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정원이 77명으로 현원 77명이고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정원 34명에 현원 34명,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원 83명에 현원 83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예산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1,520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 36억원이 증액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중에 문화예술과 예산은 260억원으로서 예술진흥 분야에 103억원이고, 교육재정지원에 156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육성에 115억원, 체육진흥과에 551억원, 관광문화재과에 158억원, 문화예술회관에 170억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79억원, 대구스타디움에 15억원, 오페라하우스가 24억원이고 행정운영 경비로는 145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3,05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국이 일반회계 예산, 전체 예산에 4.72%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시설현황입니다. 문화예술시설이 127개소,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55점, 시 지정 89점 해서 195점, 문화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체가 109개 계명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출판인쇄업소가 1,466개소, 체육시설이 2,765개소, 관광시설이 호텔 24개, 여행사 325개 등 4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인데 2008년도 주요사업 90% 이상이 2009년도에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종결되었거나 완성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에 2008년도 사진비엔날레 개최가 지난 2008년도 10월31일부터 11월16일까지 엑스코 등지에 10개국의 200여명이 참석하여 1,500여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때 주제는 내일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동북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 사진을 집중 조명했고, 사업비는 국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해서 9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개최결과는 약 7만 3,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개최결과 평가는 2006년도에 비하여 규모나 내용면에서 크게 성장하였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진전문행사로 자리매김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다음에 11쪽에 달서구 성서 도서관이 달서구 이곡동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8년 10월에 준공하고 12월23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종료됐는 사업으로는 15쪽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공모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문화콘텐츠 진흥원 과제공모사업으로 게임, 뮤지컬이라든지 캐릭터 패션쇼라든지 게임, 만화 등을 개발해서 각종 이펀(e-fun)이라든지 지스타(G-Star) 2008 행사 등에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비 약 1억 8,000만원, 시비 1억원 이렇게 들어서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특화소프트웨어 R&D 기반구축사업이 2008년도에 이것도 완성이 되어 국비매칭사업인데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기술정보제공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교류지원을 위해서 대구와 UCI, 또 해외기업과 R&D 협력센터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기업맞춤형 우수인력을 한 60명 정도 글로벌 게임 전문인력을 한 60명 정도 이렇게 양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이것도 문광부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2008년 10월달로부터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명대 산학협력단에서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이렇게 합하여 문화기반시설 교육프로그램 통합적 관리 홍보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2008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17쪽에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체육이 다 계속 됩니다만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2008년5월23일부터 25일까지 46개 종목에 임원선수 2만명, 시민 4만명, 6만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경기개최 결과 종합우승은 경기도가 하고, 대구는 준우승으로 2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체육시설 확충분야에 대구사격장이 지난 2008년12월12일 개장됨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은 11월13일 준공되고 개장은 12월12일날 개장되고, 부지는 약 19만 1000㎡였고, 사업비는 약 496억원 정도 투자하여 완성하였고, 현재 대구사격연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만촌자전거경기장 리모델링과 대구체육고등학교 천연잔디운동장도 작년 12월달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하고 문화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도 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2009년도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창조도시 대구를 건설하는 비전을 갖고 문화적창조 역량 강화와 문화산업 생태구축, 시민참여형 체육활성화, 관광지원개발과 마케팅 강화라는 전략으로 아래에 있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서 문화창조 도시를 창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가 있고 2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 지원을 위한 자원을 활용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근대역사관 조성과 감영공원 복원입니다.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9호인 구 한국산업은행 건물을 대구도시공사가 창사 2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구시에 기탁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약 92억원 정도 들여서 근대역사관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테마별, 시대별로 구성을 하고 향토인물을 현창하는 그러한 역사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구도시공사에서 지난 11월달에 건물외관 보수를 완성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내부전시실 시설을 하고 2010년 2월달에 개관할 그런 준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감영 복원은 선화당과 징청각 복원 및 그 안에 공원동선을 재설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근대문화공간디자인센터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군인공제회에서 아파트 옆에 있는 서상돈 고택과 이상화 고택을 중심으로 한 중구 계산동 일원과 동산동 3.1운동길을 개선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11억원과 시비 9억원과 민자 34억원을 합하여 약 60억원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중구 동성로를 대우빌딩에서 중앙치안센까지 1차, 2차사업으로 나누어서 1차사업은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까지, 금년도에 실시하는 2차사업은 대구백화점에서 중앙치안센터 구간까지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 국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약령시 한의학 문화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3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한의학 전시실이라든지 한방웰빙체험관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15억원과 시비 10억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문화재단설립 및 예술인재 육성을 위해서 먼저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U대회잉여금 15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4억원, 이렇게 해서 194억원으로 설립자본을 바탕으로 이미 지난 2월5일날 발기인 총회를 마쳤고, 1차 이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사추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시장추천 2명, 의회추천 2명, 발기인 해서 6명을 추천하여 10분으로 추천되고 이와 병행하여 대표이사추천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지난번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구성 인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진흥기금은 150억원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목표는 500억원 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설립 허가등기는 2월경에 모두 하고 3월달에 정식 발족할 수 있도록 추진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초예술진흥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예술분야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12월22일부터 금년 1월15일까지 총 모집을 하였는데 약 140여건에 7억원 정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억원 정도로 2월달 중에 평가를 해서 대상단체를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수 청년작가를 발굴, 육성하여 국제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우수작가가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가창 창작스튜디오 해서 가창초등 우륵분교와 용계초등 정대분교를 활용한 대구미술광장 스튜디오를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대구사진 심포지움 개최입니다. 이것은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정체성 및 향후 비엔날레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국내외 유명 사진축제 감독 및 기획자들과, 평론가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경에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국제춤페스티벌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무용제를 개최하는데 6월달부터 국내외 우수무용단 초청 공연과 젊은 무용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야외테마공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최입니다. 아시아 유일의 국제오페라축제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적인 예술공연 페스티벌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40일간 오페라 공연 및 부대대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국비 6억원과 시비 6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총 21개 공연에 객석점유율이 약 66%, 관객이 2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 대구아트스퀘어입니다. 대구아트스퀘어는 2008년도에는 대구아트페어와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로 두 가지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미술 행사 하나로 묶은 것이 대구아트스퀘어입니다. 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엑스코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국내외 작가와 화랑에 참여·전시토록 그렇게 하고,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40대 미만은 청년작가 미술전과 국내화랑참여 아트페어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 50개 화랑에서 322명이 약 2,000여 점을 참여하고 1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17억원 정도 판매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향토문화인물 발굴 및 현창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9회 대구광역시문화상 시상을 하고 이인성 미술상 시상과 이상화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호러공연이라든지 세계바디페인팅,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등 구·군 개최 각종 축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국채보상기념공원이나 도심공원, 시 외곽지 소외지역과 동대구역 등 다중집합 장소에 런치타임 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이렇게 시 전역에 음악과 멜로디가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미술전입니다. KT&G에서 작년에도 아트인 대구28 이미지의 반란이라는 주제로 10월달에 해서 많은 각광을 받은 대구현대미술전을 올해도 10월경에 KT&G에서 개최하도록 해서 우수작가 및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립미술관 개관전을 준비토록 연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호러공연 예술제입니다. 대구 이미지인 더위를 주제로 한 테마를 차별화해서 대구스타디움 야외공연장에서 8월 초에 제일 더울 때 대구호러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기괴담이라든지 유령의 집, 지옥유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은 관중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작년에는 약 30만 명이 관람을 했고, 언론보도에도 30여 차례나 보도된 인기 있는 그러한 예술제입니다. 다음은 35쪽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무대공연 예술분야에 대한 창작의욕을 고취하고자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단체, 공연기획사 중심으로 정부기금 3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5,000만 원, 7억원으로서 기획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지원 들어온 것이 약 30건에 30억원 정도가 지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기금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과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소재 문화예술단체로부터 문학, 공연, 전시, 전통예술 분야 등의 창작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해 오지만 금년도에도 약 355건에 21억 4,2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에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마당입니다. 이것은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인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병원 등을 위한 각종 공연전시를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약 36개 단체가 106회나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 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예술교류 및 문화예술지원사업입니다. 상해, 센다이, 상트페테르부르그 등 해외도시와 또 영호남 주요 도시, 6대 광역시 등 예술교류를 위한 국내외 예술교류사업 지원과 또 대구문화사랑티켓 운영사업, 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소외계층이나 좀 외진 곳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및 개관준비입니다. 현재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소장작품 계획은 총 45억원을 투자해서 약 500여 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은 2007년도에 약 5억원을 들여서 14점을 수집하였고, 2008년도에 약 5억원을 들여서 21점은 구입을 하고 17점은 기증을 받아서 총 38점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의 로고라든지 심벌이라든지 색상 등을 디자인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대구문화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현 공정은 12월 말 현재 45%인데 금년도에 주요공정은 마무리하고 2010년 3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입니다. KT&G에서 기부채납한 문화창조발전소를 2009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6억원, 시비 4억원입니다. 10억원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시행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개발하는 소요예산은 약 17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달서구문화원 건립입니다. 달서구에 문화관을 연면적 3,884㎡ 지하 1층, 지상 2층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현상 공모는 끝났고 실시설계 중인데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수성구 용지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지산범물도서관과 서구대구도시공사창사 20주년 공모사업으로 된 이현동에 있는 서구어린이도서관, 그리고 달서구 성당본리권에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최대한 지원하도록 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교육재정 및 공공도서관 지원입니다. 시에서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정전출금이 교육특별회계, 그러니까 시세총액의 5%, 담배소비세 총액의 45%, 지방교육세의 100% 이렇게 해서 교육비특별회계 3,056억원을 지원을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2억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출금으로서 과학영재학교 설립지원, 공공도서관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등을 통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해서 사립도서관 3개소, 특수점자도서관 1개소, 공립문고설치 지원 2개소, 사립우수문고 14개소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뉴미디어 콘텐츠 기반 시설 장비확충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클러스터 사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57억원을 들여서 뉴미디어 콘텐츠 기반시설 장비구축을 위해서 GCDC를 확대구축하고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센터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기술연구개발 제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문화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서 약 4억원을 들여서 지역 콘텐츠 기업 및 대구전입 희망 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문화산업펀드를 2009년도부터 13년간 5년간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약 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서 대구지역에 있는 공연, 게임이나, 에니메이션, 이러한 문화 콘텐츠사업에 투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50억원 펀드 규모는 중기청에서 약 20억원,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10억원 했고, 창업투자사에서 10억원, 기타 10억원을 모금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사업 인력양성, 누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5월달에 종료되는데 계명대학교를 중심대학으로 하고 대구한의대와 계명문화대학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그간에 약 234억원이 투자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43쪽의 게임도시 육성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e-fun 2009년도 게임행사를 하고 10월달에 엑스코를 중심으로 개최토록 해서 지역에서 제작, 개발된 우수한 게임콘텐츠를 홍보하고 비즈니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개발 G&DB협력사업입니다. 다중 플랫폼 환경이식·개발 및 융·복합콘텐츠 기술사업을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하는데 지원토록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전체가 12억원인데 금년도는 약 4억원으로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것은 지역게임산업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졸 이상 게임분야 전출을 희망하는 약 30여 명을 선발해서 3D 게임 그래픽 15명과 프로그래밍 15명 등 전문과정을 해서 전문가를 만들고, 또 단기과정을 통해서 많은 게임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지역유망 문화콘텐츠 개발업체의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기회와 마케팅 기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44쪽의 영상애니메이션산업 지원입니다. 대명동 ICT파크 내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해서 영상미디어 교육과 대구디지탈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또 대구단편영화제를 10월달경에 시내영화관에 전국 규모의 단편 경쟁영화제를 개최해서 전국부문과 지역부문, 그러니까 애플시네마 등을 공모해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가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만화애니메이션 공모전입니다. 10월경에 도심 일원에서 애니캐릭터 공모전 작품전시와 즉석캐리커처 무료시연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만화에 대해서 인식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연산업 토대 구축입니다. 공연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약 10년, 2017년까지 10년간 3,748억원 규모의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서 공연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대구가 명실공히 공연문화도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오는 6월15일부터 7월6일까지 오페라하우스 등 주요 공연장에서 지금 현재는 예산액이 10억원입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약 20억원으로서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대구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문화창작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연연습장 6개, 공연창작지원시설, 국제문화교류센터 등을 갖춘 그러한 교류센터를 건립코자 하는데 금년도는 사업비 18억원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실시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의 출판문화사업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달서구 출판문화산업단지는 달서구 남대구IC주변에 약 26만 5,000㎡ 정도로 1,388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인쇄업, 출판업, 출판물유통업 등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및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금년도 11월경부터 토지보상 업무를 협의토록 해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판문화산업단지 내에 출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판산업지원센터도 동시에 같이 건립토록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약 4,6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5월달까지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이런 타당성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체육진흥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체육진흥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대구체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체육 진흥을 위한 단계별 목표 설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강화하고, 또 다양하고 체계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하고, 또 2009시민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가 걷기대회를 통해서 시민스포츠 생활을 위한 각종 참여형 행사를 많이 추진토록 하고, 그리고 1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동안 운동하는 스포츠 7330운동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2013년, 그러니까 제94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2월4일날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대구로 개최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차곡차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의 경기력 향상입니다. 지난 2월10일부터 2월13일까지 개최된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또 이와 병행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개최되어서 이 경기대회에서 우리 대구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작년도와 같이 7위.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작년에는 11위였는데 올해는 8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30일부터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그리고 10월20일부터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 9월22일부터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우리 대구가 경기력을 향상해서 향토체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전국 및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전국규모 대회가 11개 종목이 있고, 시장기대회가 약 45개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수 신인선수의 조기발굴이나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국제체육대회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9대구남자 퓨처스대회를 5월달에 대구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에서 개최토록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주니어 국제승마대회를 6월달에 대덕승마장에서 4일간 개최토록 하고, 제12회 대구오픈국제휄체어 테니스대회를 5월12일부터 16일간 9개국에 500여 명이 참석하는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회 대구컵 국제초청 휠체어 농구대회를 7월24일부터 7월27일까지 개최되는데 지원을 최소화해서 명실공히 국제대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민구단인 대구FC 운영 견실화입니다. 대구FC운영비가 연간 9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약 66% 이상이 선수단 비용으로 65억원이 지출됩니다. 금년도에 광고수입이 약 6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 지원은 14억원이고, 80억원 정도로 해서 이자수입하고 해서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대구FC가 대구시민의 구단인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대구시민들의 위상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대구스타디움 서편 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입니다. 대구스타디움 서편 옥외주차장 지하공간에 쇼핑센터, 공연장, 음식점 등을 해서 지하공간 개발을 BTO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나오면 3월달에 건축허가를 하고 4월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체육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U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기념사업으로 다목적 체육관, 투기종목의 경기연습장을 위해서 수성구 대흥동 체육공원 내에 약 410억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설계공모를 마치고 10월달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씨름장 증개축입니다. 현재 시민운동장 내에 있는 대구씨름장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약 32억원을 들여서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대구야구장 건립 계획입니다. 대구체육관 내에 약 3만 석 규모의 돔 구장을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서 실내게이볼장 건립입니다. 달서구 이곡동의 성서운동장 내에 실내게이트볼장 4면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인데 4월달 경에 준공토록 하고 이것은 민간위탁 운영해서 아까 조금 전에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입니다. 대구체육관, 두류수영장 지붕교체, 강변 축구장 잔디교체, 시민야구장 보수,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을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운동 경기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관광도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대경권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인데 이것의 주요내용은 낙동강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신라·가야 유교 역사문화 자원 개발사업, 그리고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이렇게 세 가지 꼭지에서 하는데 우리 대구권 기본구상 용역은 대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1월5일날 1차보고회를 마치고 오는 18일날 대경권 기본구상을 완전 확정해서 정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대구의 기본구상이 정부 계획에 입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대구방문의 해 사업 실행계획 용역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위치와 아울러 2011년이 우리 대구 방문의 해 사업인데 이의 계획수립을 위해서 올해 용역을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슬로건이라든가 캐릭터, 심볼마크 등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외국인을 대폭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08년도 제7회 대구경북 투어엑스포를 4월2일부터 4월5일까지 엑스코에서 4일간 개최토록 하는데 약 30개국에 200여 업체가 350개 부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6만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다음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숙박인센티브로는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광호텔 1박 이상 투숙할 경우에 숙박 인센티브를 1박당 1인당 1만 2,000원 상당 지출하고, 또 전세비행기를 이용해서 대구관광호텔에 1박 이상 투숙할 경우에는 탑승비율에 따라서 지원토록하고, 대구소재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대구지역에 많은 관광들이 대구의 관광호텔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대구시티투어, 근교권투어 운영입니다. 현재 시티투어 버스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2대를 팔공산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순환형 버스로 약 80분 간격으로 하루에 매일 6회를 운영토록 하고, 또 모집형으로 해서 2대는 코스별로 6개 코스로 나누어서 비슬산권이라든지 화원권이라든지 시지, 가창, 이렇게 해서 6개 코스로 나누어서 모집형으로 2대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2층 관광버스도 도입을 하겠고, 또 근교권 투어를 위해서 매주 토·일요일은 대구 인근 지역을 관광투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대구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3개년에 100억원 투입하여 도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팔공 불교 문화권이라든지 하는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관광선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화사 경내에 있는 통일대불 및 성보박물관 지하를 활용한 국제 관광 선원을 조성해서 선문화체험관이라든지 수련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사업비는 110억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 동화사 민자 1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달까지 완료하고 9월달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12월달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 녹동서원 한일우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8억원을 들여서 국비 25억원과 시·군비 해서 25억원, 민자 8억원을 해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6월달에 완공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에 육신사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달성군 하빈면 묘리에 있는 육신사를 2003년부터 2009년 7년간 약 180억원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51.9%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전통가옥 5가구와 전통공원 조성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감영 풍속재연 행사입니다. 오는 4월부터 10월달까지 매주 토요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상감영공원과 약전골목, 동성로 일원에서 하는데 2009년도에는 월 1회 경상감사 관내 민정순시 행차를 재연토록 1개를 더 추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 및 지원입니다. 대구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전국 공모전에 참가하는데 대한 지원을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해서 우수관광기념품이 많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2009년도 코리아 인 모션 대회 개최입니다. 작년 11월에도 대구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지역공연장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해외에 2,500여 명 등 3만여 명의 많은 관중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 세계바디페인팅 축제 개최입니다. 작년에도 대구스타디움 등에서 했는데 8월중에 TBC와 대구시가 후원을 해서 바디워크샵, 바디서커스, 바디페인팅 대회를 8월 중에 개최할 할 계획이고, 올해는 시비 1억 6,000만 원과 TBC 6억원 등 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관광홍보마케팅 관광입니다. 선진형 관광안내정보 서비스 U-투어피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도시관광 안내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14억 2,1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지난 2월13일날 제안설명을 했는데 약 23개 업체가 제안설명을 들었고, 3월달까지 제안심사를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4월 중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에 해외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잠재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도록 하고 국제관광 박람회를 참가해서 대구관광 홍보관을 운영토록 그렇게 해서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언론인, 또는 여행업자를 초청해서 팸 투어(Fam Tour)도 4회 정도 해서 대구를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관을 비치를 하고, 국내·외 관광홍보판을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공항 등 다중집합소 등에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관광홍보요원 양성과 대구안내서비스를 향상하고 관광안내소 8개소 28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현재 88명인 문화관광해설사를 문광부에서 보조가 있어서 약 40여명을 추가로 관광해설사를 모집을 해서 대구지역 문화관광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강화입니다. 사적지인 동구 불로동에 고분 211기가 있는 불로고분공원에 사유지가 약 83%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도 고분군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약 10억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국비추진이라든지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문화재보수 정비를 위해서 전통사찰 등 유형문화자재를 파계사 현응선림 외 2건 4억 2,000만원, 유형문화재 도동서원강당 주변 정비 외 24건에 대해서 계속 보수정비토록 하고, 또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방재사업과 방범설비도 계속 추진토록 하고, 유급감시 인력도 배치하여 문화재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 전수조교 및 전수장학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사업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획공연 전시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14건의 기획공연과 10건의 기획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연중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짜박물관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확대토록 하고 공연장·전시실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하고 있는 대극장 시설정비는 금년 6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와 아울러 공연관 음향반사판 개최라든지 전시실 바닥도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시설 보수를 위해서 주·보조경기장 트랙개체라든지 외곽부 포장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34억원을 들여서 방송통신시설을 개·보수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도 주·보조경기장 트랙시설을 교체토록 하고 전기·방송통신도 개·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서실내게이트볼장 운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할 계획이고,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3년마다 정밀점검을 해서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정밀점검대상은 시민운동장 야구장입니다. 다음은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기초예술진흥 육성을 위해서 기획공연을 약 34회 11억원을 들여서 공연토록 하고 기획공연 역외진출을 위해서 11월경에 에콰도르수크레국립극장에서 해외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런치오페라를 3월달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순회공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1월달까지 2회에 걸쳐 약 1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오페라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1시간 가까이 업무보고 했습니다만 업무확인은 다 됐습니까? 국장님.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제일 어려운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제일 어렵겠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일이 있는데 중앙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이것이 전국에 4군데 분관을 낸다는데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이 가지고 갔고 아직 3군데 남았는데 이것을 우리 대구에 유치하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부산에 갔는 것은 아니고 국립도서관 분관인데 그것이 지난 2008년도에 대구하고, 아 참 부산하고 광주하고는 2억원을 들여서 기본용역을 했고, 또 2009년도에 각각 10억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도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에는 기본용역을 해서 적어도 부산하고 광주하고 갈 때 같이 분관이 지정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대구하고 광주에 분관을 내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중앙부서에서 분관을 내는 것이 결정이 됐는 것이 아니고 각종 정치권이라든지 지역에서 지금 현재 국립도서관이 용량에 한계가 와있기 때문에 적어도 부산하고 광주라든지 대구, 주요 거점도시에 분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꾸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하고 광주하고는 이미 기본계획과 국비가 10억원씩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대구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대구가 10억원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부산하고 광주가 됐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래서 헷갈리는데 아까 광주하고 대구라 하셨거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잘못…

도재준위원

부산하고 광주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산하고 광주가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꺼번에 전국에 다 실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지역구의 유승민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내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난번에 관련 해당국에서 중앙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기획실에 풀 용역비가 있는데 풀 용역비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예타사업을 올릴 그런 계획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올릴 준비하고 이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 좀 뛰어야 됩니다. 중앙부서 해당국에 가서 로비도 좀 하고, 이것을 보니까 사업비 자체만 해도 한 1,200억원쯤 되는 대형프로젝트인데 체면 보고 계획 세우고 이럴 시기가 아닌 것 같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프리테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도재준위원

프리테니스 들어봤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최근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등록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이라고 예산도 나와 있고 해서, 프리테니스가 제가 행사장에 참석을 한번 해본 일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참 재미있는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듣고 알기로는 테니스하고 탁구하고 이것을 믹스를 해서 만들어진 한 20평 정도 되는 실내공간에서도 가능하고, 라켓은 탁구라켓보다 조금 더 크고 공은 정구공보다 조금 적은 이런 모양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상당히 운동효과도 있겠다, 생활체육으로는 아주 적절한 종목인 것 같다 싶어서 이것을 좀 공급을 하는데 프로그램 속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프리테니스가 아마 전국에서도 대구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서 대구가 전국적으로 선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재준위원

이것이 아마 처음은 일본에서 시작을 해서 대구에서 보급노력을 하는 단체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대구스타디움 주차장 개발,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이 사업방식이 BTO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우리가 뮤지컬전용극장사업방식하고 같은 방식인데 이것은 동의안이 채택됐는 것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작년 4월2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재준위원

여기는 보니까 민간사업자도 이미 선정이 되었네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밝힐 수가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어디입니까? 이것은.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 …

도재준위원

됐습니다. 어느 업체가 했든지 간에 결정이 됐고 협약서도 이미 시비가 다 됐겠지요, 그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사업자 사업기간이.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20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20년입니까? 20년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하는 사업비가 계획에 나와 있지요?

「20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체육진흥공단에서도 나오고 시·구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립 관계없이 다 추진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구·군에서 공·사립 합해서 1.5배를 추천을 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조정을 해서 선정되어 내려오는데 금년도에는 12개 학교를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서 8개 학교를 선정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금년에 8개 학교 사업을 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금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가 한 건당 4억원씩 들던데.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4억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금년에 8개 학교를 한다는 말이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학교를 선정했는 기준은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은 얼마만큼 주변에서 운동장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하는데 특별한 법적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한시적으로 2010년까지 하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종전에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을 하다가 작년까지 사업, 그것은 중단되고 올해부터 더 확대되고 2012년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것이 2012년까지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2년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잔디구장을 설치해 놓은 학교 몇 군데를 가본 일이 있는데 특별히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기가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꼭 잔디구장이 필요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에도 잔디구장이 설치되어서, 요즘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이 땅을 밟을 기회가 없습니다. 좀처럼 없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재준위원

특별히 야외에 행사를 나간다든지 이렇지 않고서야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면 종일 콘크리트바닥을 밟고 다녀야 되는데 그나마 학교운동장이 유일하게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인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선정기준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구시의 명예를 높이는 축구단이 있다든지 야구단이 있다든지 정구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그런 잔디구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학교까지 이것을 깔아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물론 체육문화부하고 이쪽 편에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만 한편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산먼지 방지차원에서도 일부 이것을 약간 환경 쪽에서 촉구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물론 조기축구도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나는 성서 게이트볼장 수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서 게이트볼장은 3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든든하게 잘 갖추어 지었는데 이 시설이 잘 활용되어야 되는데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는 수탁기관으로 자질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수탁하여야 되는데 수탁기관은 우리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육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대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4월달에 수탁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3월달에 일단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수탁자하고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 직원은 거의 기간제인건비 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수탁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정희위원

업체에서요?
하여튼 수탁자를 잘 선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잘 선정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고해서 업체가 모집이 되면 저희들 선정심사위원회를 한 9명 정도 전문가하고 시의원님들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할 생각입니다.

박정희위원

이 시설은 대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정희위원

홍보가 잘 되어서 어쨌든지 많이 좀 이용하도록 홍보를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업체 선정하고 난 이후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술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확인한 바로는 총 520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기탁받았는 것하고 확보했는 것이 한 5십 몇 개밖에 안 된다 하는데?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총 63점.

박정희위원

예. 63점밖에 안 된다 하는데 520점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상당한 고가라서 또 사기도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것인데 언제까지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도 5억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조직이 개편되면 미술회관장을 먼저 임명을 해서 미술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증기탁운동을 전개를 해서 대구미술을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기증기탁을 좀 많이 받도록 하고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더 많은 작품을 구입을 해서 적어도 개막전 작품전시회가 되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기탁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기탁을 하시는 분이 아직은 저희들 욕심만큼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거물급인 그런 분 한 분만 기탁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것 같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탁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고가라서, 기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비싼 것은 기탁 안 할 것이고 어느 정도 하는데, 기탁하면 하나하나에 다 성함을 적어서 영원히 갖고 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하여튼 소장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기탁도 많이 받고, 또 금년에 5억원이라 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도에도 5억원.

박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5억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5억원, 2009년도에 5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계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신경 써서 잘 기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임원선임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문의를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재단은 지난 2월5일날 전체 발기인총회를 개최해서 재단설립 취지문과 또 정관을 채택을 하고 이사로 추천할 추천위원 6명을 지난 2월5일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추천위원회는 시의회 두 분, 시장이 추천한 사람 두 분, 발기인총회 추천은 여섯 분, 이렇게 열 분으로 이사추천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였습니다. 추천위원회 회의는 금주 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위원 일곱 분을 선정해서 지난주에 1차 회의를 하고, 3개 일간신문에 23일까지 모집공고를 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문화재단을 우리 시가 타 도시보다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늦지만 그렇게 늦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정희위원

문화재단 타 도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재단을 다 보고 오고 또 중간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많은 것이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타 시·도 문화재단의 정관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위탁할 사무라든지 이런 것을 타 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우리도 전에 인천도 가 보고 했는데 인천에는 아주 빨리 됐더라고요. 그러면 대표이사 및 선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나중에는 임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이사에는 이사가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추천위원회에서 11명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대표이사, 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 의원님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고요.

박정희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이고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이 아니고 전부다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11명.

박정희위원

공무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네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 사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박정희위원

어쨌든 타 도시 사례를 잘 보신 후에 검토해서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예.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천위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시고 이렇게 질의하시는 내용인지 감안하시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천위원

문화재단이사장 선임건도 물론 공개를 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대구에 계시는 전문가님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구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문화 메카로서, 대구시 문화도시로서 이렇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데 정말 문화 쪽에 전문가를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구분이 신청하는데 따라서 부적절하다 싶으면 시장님께서 중앙에 가서라도 정말 유능한 분을 모셔오든지, 발전할 수 있는 문화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게이트볼장 통과가 됐잖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순천위원

선정하는데도 물론 오픈해서 하겠지만 문화재단이나 이것이나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물론 하고 싶다고 해서 한다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공고만 띄울 것이 아니고 그런 전문적인 단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생활체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단체 같은 데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실이나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만큼 잘 운영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체에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사무실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 사무실은 대구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무실에 얹혀 있는데 생체사무실이 게이트볼장으로 가고 지금 현재의 생체사무실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아니겠지만 전문성을 띠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펼쳐야 될 역량이 많기 때문에 체육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 게이트볼장도 전부 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체협이 될는지 그것은 나중에 일단 심사과정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단체에 위탁하고 아마 위탁하는 단체 그 자체가, 가장 전문가들이 하는 단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천위원

예. 다 그렇겠지만 전문가가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국장님, 지난번 2008년12월12일 사격장을 봉무동에서 칠곡으로 옮겨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류병노위원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격장을 옮기기는 옮겼습니다만 이 방대한 시설을 우리 위원회가 방문할 때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한 300억원을 들여서 대단하게 해놨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시설소장님이 더 전문가이실 것 같습니다.

류병노위원

예. 좋습니다.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대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덕택에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체 다가 11억원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6억 6,000만원 정도로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한달에 한 4,000만원 이상 수입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저희들 각 시·도의 생활체육협의회에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지금 현재는 시설이 금방 되고 난 이후라서 모르겠습니다만 12월12일 개장해서 그때부터 지금, 1월달에 구정도 있고 해서 걱정했는데 한 4,000만원 이상 현재 계획대로는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각 시도에도 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낫기 때문에 공문도 내고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저희들 시비 추가부담 없이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류병노위원

체육관리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안도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래의 신 시설이고 또 대단위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시설을 가지면 뭐 합니까? 활용을 안 하면 값어치가 없는 것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운영적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사실 저희들 걱정이 되어서 매일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몇 명이 들어와서 돈이 얼마가 올라왔는지 당분간 한 1년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요.

류병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문화재단설립을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경기도, 인천 이렇게 죽 다녀봤습니다만 하나 같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문화재단이사장, 간부 되는 사람들이 전부다 시장 선거할 때 운동했던 사람이고, 시장하고 어떤 인연이고, 거의 다가 민선직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우려를 하는 만큼 문화재단 인적구성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훌륭한 전문인이 와야 되지, 이것 또 대구시가, 민선시장이 어떤 입김을 행사해서 그런 사람으로 구성한다 하면 정말 250만 시민에게 큰 욕을 얻어먹을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님이 지시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말고 투명하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추천위원회라든지 여기서 추천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 이사추천위원회…

류병노위원

그런 기관은 인천이든 어디든 다 있었어요. 공모기관은 다 있었고 공모는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랬지만 점수를 더 주는데 방법이 있나? 그것이 암암리에 입김이 들어가서. 문화체육국장 같으면 당연히 이사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류병노위원

들어가서 몇몇이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입김을 행사해서 꼭 보면 인천도 시장 민선선거 때 캠프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 있고 전부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인적구성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문화예술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많은 대구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구성해서 결국은 문화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되겠는데 좀 소신 있게 한번.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천위원회 인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언론인은 언론인 자체대로 뽑았고, 시민단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공정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류병노위원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민선시장이 되고, 또 좀 청렴한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노위원

그리고 시립미술관이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거물급을” 이랬는데 거물급이 어떤 분이 거물급인지 몰라도 거물이라 하면 사람이 키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사람이 설령 작품이 인기가 없는 그런 분이라도 그것은 5년 후의 그 평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이름 나 있는 분들에게 기증을 받으면…

류병노위원

글쎄요, 지금이 중요하지요. 지금 이름 있는 분들이라 하면 그분들이 아마 작품 값이 굉장히 비싸고 또 사람들 모두 이미지가 미술이나 걸어놨을 때 대단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 어느 작가가 클 것인지 누가 압니까? 한 작품 전시회 잘해서 대단한 인물이 되는 사람 천지인데 그러니까 젊고, 유능하고, 자기가 꼭 뜻이 있는 사람은 시립미술관에 기증하면, 기증은 집행부가 충분히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류병노위원

기증하면 작품을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훗날 어느 작품이 최고의 가치를 누릴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물급, 거물급 이렇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당초부터 거물급은 아닙니다. 국민이 키워줬기 때문에 거물급이지. 그러니까 너무 작품을 기증받는데 그렇게 분별해서 하지 마시고 뜻이 있는 분은 많은 작품을 받아서 대만 박물관처럼 작품을 로테이션 해가면서 시민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노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체육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엘리트들이 중심으로 해서 완전 순위만을 위해서 체육해서 순위를 다투고, 생활체육은 일반 생활과정에서 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의 체육이 생활체육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구분…
이환

도이환위원

정의를 그렇게 내리십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 …
이환

도이환위원

시장기배 대회에 보면 전문체육이 22개 종목이고 생활체육이 23개 종목인데 내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체육이 엘리트체육이라고 칭할 때는 내가 보니까 전문체육이 아닌 것 같아요. 럭비도 엘리트체육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전문체육, 생활체육으로 구분하는 것은 생활체육인들이 들으면 좀 섭섭해 하지 않겠느냐.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문체육은 등록된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전문체육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인데 같은 체육이라도 등록된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전문체육 그렇게 구분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도 크게 모범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 …
이환

도이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시장기배 전문체육에 보면 빙상이 있네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빙상도 전문체육에 속합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등록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시설은 어떻습니까?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지원체계가 틀립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체육은 주로 체육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고, 생활체육지원은 생체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산지원이 그렇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시장기배에 보면 스키가 빠졌습니다. 그지요? 스키는 빙상에 속합니까?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스키는 전문체육에 별도의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대구시에 스키협회가 있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스키협회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스노우보드는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스노우보드는 스키의 어떤, 그것은 별도의 협회가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스키하고 스노우보드하고는 차이점이 아주 많은데요. 스키는 결과적으로 스피드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종목이고, 스노우보드는 재주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그런 것이 스노우보드거든요.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프리테니스나 테니스나 탁구나 거의 유사종목인데. 실내에서 한다, 실외에서 한다, 테이블에서 하고 필드에서 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을 알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올림픽종목이라든지 하계체전종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지요? 시장기배도.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앞으로는 하계종목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동계체전 내지는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여기에 가미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기배대회를 할 경우에는 대구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동계종목은 사실상 대구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환

도이환위원

아닙니다. 무주 같은 데 가보면 타 시·도지사 내지는 단체장끼리 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많아요. 지금이라도 전국에 걸쳐 있는 스키장에 의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서 그 사람들도 동계체전에 나가면 대구시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선수들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은 대구명예를 위해 뛰는데 하계종목은 대우를 받고 동계종목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선수로서의 박탈감이라든지 허탈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사물을 봐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무주라든지 타 겨울종목 경기를 하는 곳에 타 시·도, 그러니까 개최지 말고도 다른 시·도장의.
이환

도이환위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스키 같은 것은 스키 있는 자치단체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리고 달서문화원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달서구의회에서 어떤 사건이라면, 사건도 아니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압니까?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갈등이라든지. 장소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그 관계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새로 한 번 더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구에 알아보시고 다시 기회를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보면 각종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많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여러 수십 개가 되지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 많은 축제, 축제라고 할까요? 공연에 대해서는 참 물론 시민의 어떤 정서함양이라든지 시민의 사기충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의 축제나 공연을 보면 일부 단체 내지는 어떤 동호인들,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적인 그런 공연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페라? 그것 아주 좋지요. 그렇지만 사실상 굉장히 값비싼 입장료 내고 볼만한 사람들이 크게 없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없습니다. 또 설사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서 무료로 보라고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쪽에는 조예가 없어서 잠만 오고 그렇던데. 초청장을 받아서 가 봤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연도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소시민들 있잖아요? 정말로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쪽에 관심은 가지고 있으되 형편상 관람을 못하는 분들, 또 내지는 대부분 일반대중들을 위한 그러한 공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나 구·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가 다양하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데는 조금 입장료가 비싸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힘드는 곳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시민들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펼쳐지기 때문에.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비단 대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뀜으로 해서 어쨌든간에 자기가 있을 때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한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예산도 별로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난립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하는 것이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의 예산지원을 좀 줄이고 대신에 우리 시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시민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컬러풀 축제하는 날 꼭 신천에 하지 말고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대구두류공원이라든지 넓은 터에,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오페라도 아니고 뮤지컬도 아니잖아요? 트로트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대중적인 스타들, 일반스타들 말고. 그런 대중적인 가수들을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 불러와서 누구나 무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공연을 즐길 수 있고 참 자유분방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함으로 해서 대구시민으로서의 긍지라든지 시민의 떨어진 사기진작,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그런 공연들이 안 많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그런 것은 내가 이렇게 몇십 억원 들 그런 예산도 아니고 정말 적은 예산 가지고 아주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되지 않겠느냐.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 해 씨가 하고 있는 그런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그런 것도 유치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은 돈을 주고 유치,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비용을,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을 들여야 되고.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공짜로 하는 공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오면 밥이라도 사 주어야 될 것인데.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유명인이 아니고는.
이환

도이환위원

그래서 송 해 씨 같은 분을 하지 말고, 그것은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출연료도 지급을 하고, 대구시민회관 관현악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꼭 그런 공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민을 위한 그러한 단체인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좀 하고요. 이름 있는 가수들 불러와서 시민들 같이 즐길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안 되겠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가수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에 있는 가수협회들도 일반시민을 위한 그런 대중가요 이런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이환

도이환위원

이름 없는 그런 사람 공연하려고 하면요. 어디… 가도 구경할 수 있고 난장에 가도 구경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런 것은 탈피를 해서 좀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 안 많습니까? 설명 안 해도, 이야기해 볼까요? 이미자 씨, 나훈아 씨, 조용필 씨, 그렇게 굵은 사람들은 못하더라도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현철 씨, 태진아 씨. 주현미 씨 같은 사람들, 지금 관객이 안 모이는 것이 풍각쟁이가 시원찮으니까 안 모이는 것입니다. 풍각쟁이만 많으면 왜 안 모일까봐요? 그러니까 아낄 데 아끼고 그런 데는 신경을 써서, 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의회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해서 행사 같은 행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컬러풀 축제에 그런 것을 한 파트로 넣어서 여러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환

도이환위원

맨날 이것 무슨 심포지엄이라든지 춤 페스티벌, 춤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9,500만 원이네요? 관중들 얼마나 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실내가 다 차는 것으로.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각을 다시 해서 춤 페스티벌에 65세 노인들이 가서 구경합디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이환

도이환위원

극소수지, 있어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극소수일 것이고 그래서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연구만 해 보지 말고 연구를 해서 대구시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대구시민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되니까 뒤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위원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대구시민회관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가 보니까 가요교실 선생님들 위주로 시민회관을 대관해서 대구시 전체에 주부들을 상대로 티켓 판매를 해서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4, 50대 주부분들이 오셨는데 대단히 열성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모습을 제가 느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시민회관을 정기적으로 대관하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대관을 해야만 프로그램을 제대로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남는 공간을 비워서 대관했을 때 자기들도 스케줄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지금 사실 시민회관 대관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50%를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대공연 때문에 못 주는 것 같으면 1년에 10회 정도라도 그런 가요교실이 지금 일반 각 동사무소에 가 보면 가요교실이 성행해서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분을 상대로 대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길을 열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민회관 대관 신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전에 받아서 일자별로 대관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관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관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상세할 것 같습니다.
명기

박명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시민회관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IMF 때 예산이나 인력을 절감하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이나 인력 그대로 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관계는 존경하는 나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보다는 훨씬 높은, 상당히 높은,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대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전에는 시립교향악단 근거지로 있을 때는 주로 클래식 위주로 하면서 다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클래식은 잘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뮤지컬, 쇼, 대중가요 가수들도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가요 가수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은 대개 보면 흥행위주기 때문에 대관할 때 담당자가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이해가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공연을 많이 해라, 이런 의견도 언론이나 시민이 있지만 이것은 클래식을 위해서 시에서 돈을 쓰는데 왜 그런 데 빌려주느냐, 이런 좀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종기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시민회관의 관장하고 의논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좀 높인다든지 정기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종기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대중가수들한테 대관해 주는 것을 큰 공연장들이 많이 꺼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구는 그래도 조금씩 해 주고 계시던데. 부산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부산의 그런 유사단체, 대중가수들이 일반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앞전에 갔을 때도 1, 2, 3층 전 좌석이 만석이 되었습니다.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티켓을 한 장당 만 원씩 받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전에 벌써 주부들이 꽉 차서 열광하고 야간응원도구 같은 것도 사용하시고 하던데.
명기

박명기문화예술회관장

흥행보다는 가요교실이라든지 해서 대중음악이지만 교육이나 즐기는 위주로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종기위원

그것은 본 위원하고 관장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박명기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나종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기

박명기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프리테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체육진흥과장한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프리테니스가 대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고, 적어도 대구시장기 쟁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그런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작년에 전국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작년이죠? 작년에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대구에서 시발해서 운동량도 많고 본 위원도 조금 연습을 해 보았는데 아주 생활체육으로서는 멋진 종목인 것 같습디다. 생활체육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면 좋을 것인지 방안을 연구해서 본 위원회에 차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그리고 60쪽에 보면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해서 사업시행이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2011년 3월까지 맞습니까? 예산 100억원 들여서 하는 것.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세달위원장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달위원장

2011년 3월 맞습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세달위원장

육상경기대회가 2011년 8월에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경밀레니엄 이벤트라든지 세계승려대회, 성시제는 경기를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용역이 시행되면 단계별로.

송세달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얘기하셨다시피 2011년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렇게 해서 성시제라든지 초조대장경 이벤트라든지 승려대회를 경기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2011년 3월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종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기본 준비를, 그러니까 밀레니엄 대장경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를 다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100억원을 투자해서 그때까지 전부다 사업은 완료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행사진행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은 그 전에.

송세달위원장

개발사업만 3월달까지 하고.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세달위원장

행사는, 그러면 여기에 문화관광 행사에서 대장경 밀레니엄 이벤트, 세계승려대회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3월까지 준비만 하고 대회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기에 나열된 사업은 이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용역 중인 사업 중에서 여기에서 팔공산 불교행사 중에 성시라든지 대장경 밀레니엄이라든지 일부분 100억원 사업 규모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을 적어도 2011년 3월달까지 마치겠다는.

송세달위원장

행사는 그 이후에
상헌

이상헌문화체육관광국장

기반시설을 그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세달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외국인이 많이 올 때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행사는 8월달에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안(최문찬·김덕란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의원

예. 김덕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최문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은 지식정보를 구성하는 심층기반이자 평생교육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도서관들은 서적 및 자료의 보관, 도서대출, 학습공간 등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머물고 있어 도서관의 기능을 더욱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지원을 위한 핵심기반으로 육성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지역 내 도서관의 진흥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 13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장은 지역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도서관법 규정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표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내 지식정보 격차해소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김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시장은 도서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도서관시책수립 등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도서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는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직영하는 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공공도서관 중 1개소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시의 효율적인 도서관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표도서관을 직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님, 존경합니다. 좀 생소한 단어라서 그런지 대표도서관이 뭐가 대표도서관입니까?

김덕란의원

예. 우리 도이환 부의장님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17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때 지역도서관 정책수립 및 대표도서관 설립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발언한 내용이 지금까지의 도서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어서 각 지역의 일반공공도서관에 전달되는 체계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한 도서관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특별히 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도서관 운영비만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도서관 정책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도서관이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지식정보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사실은 거의 독서실화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단체장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도서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떤 한 면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분권적인 정책으로 전환의 한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은 지역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전체에서 지역단체의 장이 전체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차원의 대표도서관입니다.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전체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도서관에 뭐라고 할까요, 지원하는 예산하고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의 어떤 지원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김덕란의원

예산은 거의 지금이나 굳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대표도서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와 대표도서관이 지정된 이후의 차이점을 굳이 들으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사실은 공공기관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공도서관끼리의 교류는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도서관이 지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정리·보존 같은 이런 제공을 할 수 있는데 한 단면으로 보면 공공도서관이 지금 보존할 책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공공도서관마다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이 지정되면 전체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 곳에 필요한 것은 두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 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고, 작년에 영남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부산에서는 벌써 대표도서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는 거의 두 달에 한번 꼴로 시청에 모여서 공공기관 담당자들하고 시 담당자가 회의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출을 하러 가보면 저희가 중앙도서관의 회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도서관에 가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또 다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전체적인 도서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도 확보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미비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이 독서실이 아닌 시민들에게 진짜 지식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어떤 기초자치단체장이 대표도서관을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광역단체장이 대표도서관을 지정합니까?

김덕란의원

도서관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각 구·군별로 대표도서관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김덕란의원

아닙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대구에 한 군데?

김덕란의원

시 전체적인, 지금 대구시의 공공도서관이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시립이 8개, 교육청 건립이 4개, 구립 4개, 사립 3개, 특수 공공도서관 1개, 그렇게 해서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체 대표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을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특성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인 한 라인을 개설한다 하는 그런 관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예.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업무보고의 건 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의사일정 제6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보고에 앞서서 지난 연말 시와 행정안전부 간에 인사교류에 의해서 지원과장으로 보직 받은 배기철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영호 전 과장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로 파견근무 중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지원단소관 4건과 조직위원회소관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단 1과 3담당에 정원은 16명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45억 7,000만원이고 그중 조직위원회 지원액이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추진성과입니다. 지원체계 구축과 기반조성사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페이지 맨 아래쪽 작년 11월30일에 있었던 D-1000일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육상대회를 계기로 문화시민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창립총회는 3월27일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인프라확충사업 중 육상진흥센터 건립은 국비전환사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00%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수성로 확장과 대구미술관 진입로 건설은 국비를 50% 지원받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는 2011드림팀은 현재 자메이카에서 전지훈련 중이며 베이징올림픽출전 외국선수단 대구전지훈련 유치는 남아공 등 7개 국에서 261명을 유치해서 대구에서 전지훈련을 거쳐 갔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올해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올해는 대회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회지원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국회와 문체국에 업무협의를 하고, 특히 조직위원회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선진문화시민의식 관련사항입니다. 100명 정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운동사무국을 설치해서 문화시민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상발전과 붐 조성을 위해 2011드림팀 훈련캠프 설치, 4월에는 국제마라톤대회, 6월에는 시·도민 육상대회, 9월에는 국제육상대회를 개최하고 육상진흥센터도 국비를 투여해서 대회 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도시인프라확충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마라톤코스 정비사업과 대구스타디움 서편도로 개설사업도 2010년까지는 완공되도록 국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은 국립화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대구마라톤대회입니다. 올해는 4월12일 국제대회로 개최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섭외 중인 선수들은 국내 등록 선수 80명 정도, 또 케냐, 이디오피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1개 마라톤강국에서 2시간 6분 내지 2시간 10분 대회, 우수선수 39명 정도 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 현황업무입니다. 먼저,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설립건입니다. 2011년 대회를 계기로 국제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질서, 친절, 청결 등 3대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인데 창립총회는 올 3월 중에 개최하고 협의회 사무국은 6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창립총회에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조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위원회는 각계각층 9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처는 사무총장 밑에 1실 2본부 2담당 8부로 지금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자계획입니다. 직접 소요예산은 국·시비가 반반 되겠습니다. 1,927억원이 201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올해는 354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21쪽입니다. 추진성과입니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수립을 이미 완료했고 홍보인프라와 대외적 홍보활동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대회관련시설 확충을 위해서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회 전까지는 모두 완공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해 9월 국제육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고 작년 11월에는 IAAF 주관 실사단이 거쳐 갔습니다. D-1000일 기념행사 때는 IAAF 사무총장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준비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 업무계획입니다. 역대 최고, 최대 대회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25쪽입니다. 조직화와 대회업무 활성화에 대해서는 올해는 준비단계인데 10월에는 기구 및 인력을 확대개편하고, 하반기에 들면 운영단계직제를 개편추진 하겠습니다. 국회, 시의회, 문체국, 대한육련 등과의 협력네트워크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회 홍보 관련 사항은 대회상징 이미지를 개발하고 명예기자단과 홍보단을 구성하고 홍보물 제작 및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행사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행사와 공식이벤트입니다. 2월 중에는 문화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폐회식 공식이벤트 준비를 위해서 8월까지는 제작진 및 총 연출가를 선정하겠습니다. 8월에는 베를린대회에서 대구를 알리는 대구의 날 운영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장시설과 선수촌 건립 관련 건입니다. 경기장 시설은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1월에 착공하고 201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선수촌 건립인데 대한주택공사가 528세대를 건립합니다. 오는 4월에 착공합니다. 아울러 부대시설과 연습시설도 동시에 발주할 것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경기운영 및 역량확보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경기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내심판 양성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0월까지는 경기운영요원과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회운영 및 지원시스템 구축은 의무전문위원회 운영 등 도핑컨트롤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제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미디어관련시설 설치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4월까지는 주관방송사와 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인데 총 6,000명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7월까지 우선 2,000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숙박·수송·급식 등 지원업무와 대회관련 보험가입도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국제협력 및 의전준비사항인데 의전관련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에는 베를린대회에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5월과 7월에 있을 IAAF 실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5쪽 입장권 판매관련 사항입니다. 입장권 가격산정 용역을 5월에 마무리 짓고 연말부터 입장권을 제조해서 2010년도에는 판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9월에 여는 국제육상경기대회입니다. 올해는 야간경기를 하는데 30개국에서 약 200명 정도 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부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완성되면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곧 졸업하실 때 됐습니까?
인환

김인환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좀 남았습니다.

정순천위원

아직 좀 남았습니까? 가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예.

정순천위원

참고로 조직위에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예.

정순천위원

부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지요? 타월도 들어가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들어간다면…
인환

김인환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2011년 하반기 때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천위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대구업체의 물품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과거에 월드컵대회 때나 이때 보면 우선 구입량이 대량이기 때문에 중국제품이 들어오고 했는데 가능하면 전부 국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정순천위원

국산도 국산이지만 쉬메릭이 지금 대구의 대표브랜드인데 막상 각종 체육행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할 때 쉬메릭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대회만큼은 지금부터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여러 중소기업체가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전적으로 지역업체의 물품을 최고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품질도 개선돼야 되겠고, 그것도 시가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데는 맞지만 대구업체 전체 물품을 다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환

김인환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서울 타지에서 물품이 내려오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구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7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