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교통국소관

교통국장 정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교통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김영식 위원장, 권기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년도에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우선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고, 준공영제 정착 및 재정지원 건전화, 원활한 교통소통과 체계적 교통관리,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구현,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전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면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 성실히 보완·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대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상갑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금년 1월달에 새로 교통관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전청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1월달에 신규인사발령 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왔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시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교통국 예산규모는 5,409억 9,4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4,300억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381억원, 광역교통 특별회계가 28억 4,000만원이고, 광역도로 관련 사업예산은 금년도부터 도로과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광역교통회계는 많이 줄어든 사안입니다. 다음 5페이지, 차량등록 현황은 2008년 연말 현재 88만 9,127대로 해서 약 90만 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승용차는 이 중에 76% 정도 되는 67만 7,000대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11.6%인 8만 7,000여 대, 노외주차장이 5.3%인 3만 9,600여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주차면수는 75만 539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예년과 같이 20개 노선에 117.2km가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객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116만 명 정도 되고, 교통카드 사용률은 90% 정도였습니다. 무료 환승은 약 20% 이상인 연간 8,620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1월17일날 개통했는 대구, 경산 BIS 구축이 완료되어서 금년 초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카드 사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중교통 인구도 예년에 비해서, 지난 2007년도 비해서 2008년도에 평균 5만 명 정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이용객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표준운송원가 보정용역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유가보조금은 지난해 925억 8,100만원을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관음동에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지난해에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억 200만원을 들여서 20개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30대 도입했고, 총 67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나드리콜은 지난해 준비를 해서 올 2월5일자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승용차요일제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시내에 리더기가 15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난 1월29일 기준으로 해서 1만 3,800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지난해에 일반 공영주차장 17개소 2,132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무인단속 CCTV를 23대를 설치했고, 지금 총 91대가 되겠습니다. 이동식 차량은 4대를 구입해서 총 20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반과태료를 부과한 단속 건수는 46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지난해 교통사고 잦은 곳은 23개소를 33억 4,8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70억 4,000만원을 들여서 7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및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으로 방촌동 공영주차장을 완공했고, 용산2동 서촌공영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34건에 45면을 추진했고, 녹색주차마을사업은 14가구 31면을 추진했습니다. 15페이지에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에서, 커퓨타임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장을 해서 2시간 연장해서 오사카, 동경, 하네다, 홍콩을 4,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시설감면료를 금년 1월부터 50% 감면을 추진해왔고요. 영남권 신공항 추진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9페이지에 금년도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역점으로 해서 지난해 교통수요 관리정책에 기반을 조성한 반면에 금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대중교통 우선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고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이라든지 또 신개발지역, 또 방학이라든지, 주말, 공휴일, 토요일도 놀토와 놀지 않는 토요일을 구분해서 차량운행을 탄력적으로 운행토록 해서 운송원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에는 이용객이 많으므로 오히려 줄인 차를 증차를 해서 배차를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금년도에 50개소 6억 400만원을 들여서 50개소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20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승용차요일제 지원시스템은 금년도 휴대용 리더기 14개와 RFID 2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를 점차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현재 목표대상이 66개 소, 1만 883면입니다마는, 금년도에 1단계로 시청하고 구청 8개소에 대해서 유료화를 추진해 나가고, 2단계로 국가기관 주차장을 80면 이상에 대해서 유료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시내버스서비스 평가 및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예년과 같이 시내버스를 반기별로 평가해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증대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500명을 선정해서 그중에 200명에 대해는 우수 모니터 200명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또 이 모니터를 토대로 해서 우수기사에 대해서는 표창과 우수기사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운수종사자교육은 신규교육은 20시간 하게 되어 있고, 정규교육은 연 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운전과 친절한 기사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에, 시내버스 회차지 기사 복지시설 개선은 현재 47개 회차지 중에 금년도에 4,800만원을 들여서 13개소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지식경제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대구시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디자인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된 디자인을 해서 외부 도색을 시행해 나가는데, 앞으로 여론이 2011년 이전에 급행버스만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이미지를 바꾸고 하기 위해서는 전 차량에 대해서 너무 혼잡하고, 시내버스가 다양하고 옛날 좌석버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면 2011년 육상선수권을 대비해서 시내버스 외부 도색을 전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준공영제 정착 및 재정지원 건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입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지금 이번 주가 되면 준공영제 실시 만 3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 준공영제를 지금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추정치입니다마는 금년도 운송원가와 수익금으로 했을 때, 880억원 정도의 예산 재정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예산편성은 60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280억원의 추경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시내버스 원가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35쪽이고요. 금년도에 지원계획은 849억 1,900만원이고, 버스는 5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금년에 바뀌어서 2월 사용분부터는 카드결정분만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업계에 홍보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계획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조정 부분은 지금 2009년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서둘러서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BMS 추가사업은 지난해 우리 경제교통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바람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버스정류소 안내기 130대, 차량단말기 200대, 승객용 안내기 60대, LED행선판 100대 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과학적인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버스에 정시, 정차, 그리고 배차간격 준수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또 여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패널티를 줘서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체계적 교통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금년도에 합동 단속반을 주 2회 실시하고 구·군에 상설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탑재 무인단속카메라를 지난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조기에 해서 시험운전을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버스를 통한 무인단속을 추진하고, 고정식 CCTV 3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단속 결과에 대해서 우수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지금 20개 구간 117km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버스를 통한 무인단속카메라를 버스전용구간부터 우선적으로 넣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 운영 부분은 예년에 추진한 회사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시민들이 교통흐름에 원활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 교통정보종합관리 DB 구축은 2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은 9,50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정비해서 하반기에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정보센터는 금년도에 교통신호시스템 증설 및 유지·보수용역에 14억 3,700만원인데 중앙통신장치를 증설하고 중앙통신 모뎀 및 관련 서버를 교체하고, 교통신호제어기 45개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보수 및 교체에 2억 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시민교통의식 선진화운동 추진을 금년도에 교통수요 관리정책과 겸해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시민들이 선진적인 교통의식을 갖게 되도록 8개 정도의 주요사업을 정해놓고, 시민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TV 방송국을 통해서 TBN교통방송을 통해서 교통문화 생활화 운동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30대가 장착되어서 지난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은 원래 50대입니다마는 추경 때 운행결과를 검토해서 올 하반기에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은 약 3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저상버스는 지난해까지 67대가 도입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141대입니다마는, 아직 한국형 저상버스가 생산되지 않고 있고, 시에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총 사업규모는 167개소입니다마는, 지금까지 101개소를 하고 금년도에는 25억 6,800만원을 들여서 18개소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422개소 중에 지금까지 242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85개소에 대해서 61억 7,2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은 예년과 같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봉덕2동 고산골에 대해서 150면, 산격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60면에 2007년도부터 지금 추진해온 사업이고요. 도원동은 지금 200면 사업을 달서구와 같이 하게 되고, 구수산 공영주차장은 시가 70면을 15억원 들여서 지금 조성하게 되는 사업이고, 평리1동은 서구와 해서 23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은 10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지금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 업체인 유니텍이 선정이 되어서 용역관계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주차시설 확충·지원에서는 4,000만원을 들여서 연 대출금리를 지원하고, 또 주차설비 50% 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7,000만원 예산으로 50세대 60면 보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현재 관음동 공영차고지가 금년에 완료되면 지난해 용역설계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경제사정으로 조금 밀렸습니다마는, 가창 대일리에 차고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차고지 조성이 시내버스 업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은 현재 정비고 및 주유소 공사가 지금 되어 있고, 금년도에 5월달에 완공되어 기부채납이 되면 6월부터는 운영을 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대구역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현재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 타당성용역이 4월달에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결과로는 전철은 좀 어렵고, 이 대구와 구미, 경산을 연결하는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역사를 몇 개 증설하게 되어 있는데 서부역사를 건립해서 이쪽 서부지역에 교통이라든지 환승시스템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 추경에 106억원을 해서 부지 중에 남편, 북편이 있습니다마는 남편부터 매입을 해서, 평당 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재정만 활용된다면 아주 유용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131억원을 들여서 화물역 북편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정류소 환경개선은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공영차고지 현판설치를 하고, 또 공영차고지 진입로 및 배수로공사를 시작으로 시내버스정류소 노면표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현재 2단계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자문위원으로 대경연구원에 정웅기 박사를 추천했고, 금년도 지금 2월 중에 아마 영남권 5개 시·도지사 MOU체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입지용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이 완료되면 제3차 공항 중장기 종합개발에 수정·반영되도록 되고 2015년 내에 1단계 완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국제노선 확충입니다. 대구공항 국제노선은 지금 2개 노선, 주 134편이 주 국내선으로 되어 있고, 국제선은 3개국, 6개 노선 주 38편이 있는데 지금 방콕노선이 줄어들고, 대신 대구～인천 간 노선은 증편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지역하고 인천～제주 노선에 지속적으로 중앙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선확충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2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중앙로 남편 반월당에서 중앙로 구간을 공사하게 되고, 하반기 7월부터 10월까지는 중앙로 북편 대구역에서 중앙로까지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다소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동대구 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입니다.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을 지금 입안 중에 있는데 금년도 중에 법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 제정됩니다. 우리 동대구는 국가기관 환승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아마 좀 유리한 그런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는 현재 1,240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사업인데 지난해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해놨습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에 브랜드택시가 몇 대가 정확한가, 이래서 운행성과를 봐가면서 업계에서는 2,50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대에서 한 2,500대 정도는 충분히 우리 도시규모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브랜드택시 2단계사업을 작년 이월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지금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교통카드 복수교통카드 형태로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월2일날 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가 나가고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2월4일날 했습니다.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제안서 접수가 3월 말일입니다. 그리고 4월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올 연말 되면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009년 올해 우리 교통국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주요하게 추진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것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보통 보면 핵심이 보이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까지 반복되어 온 그런 업무의 나열 정도로만 보이고 의지가 확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어떤 점에 주력해서 교통행정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같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다만,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에 맞춰서 보고를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은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기초를 다지는 해라면 금년도부터는 교통총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총수요를 본격적으로 하는 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또 버스의 점검은 금년에는 3년 되니까 준공영제를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고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총수요 억제 측면에서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든지, 교통시설부담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든 대중교통을, 이것이 총수요 억제하는 것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전체방향을 두고 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교통국 업무를 항상 대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말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면 준공영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준공영제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적인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요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오늘 본 위원이 보기에 준공영제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정책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정원재 국장님은 여기에 표현은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고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나열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입니까?

준공영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상당한 절차적인, 아니면 주변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또 곤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물론 줘야 되겠지마는, 용역 전에 저희들이 스터디를 해서 용역을 좀 성과 있게 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8,000만원으로 여기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민이나 저희가 느끼는 바하고 우리 국장님이 느끼는 바하고는, 웃지 마세요. 왜 웃습니까? 국장님 표정이 그러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나 저희가 밖에 나가서 듣는 바에 따른 우리 준공영제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이 빠질 정도로 집행부의 움직임이 참 미진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약간의 변화 정도만 계속 주장하고 있고, 보완, 개선 대책만 해나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못 깨닫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 준공영제가 지금 시행이 3년이 됐는데 출발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은 사항을 근본적으로 현재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적이라든지, 법적문제라든지 재산적 문제, 이런 것이 복잡하게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민간부분이 상당히 개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만 하다가 세월을 보낼 것입니까? 어느 정책이나 시행해서 한 2년 반, 3년 되면 그것을 중간평가에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쯤 되면 부작용이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나면, 올해 880억원, 내년 되면 900억원 넘을 것이고, 후 내년이 되면 1,000억원 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대구시의 시내버스 대수라든지 규모로 봐서 재정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버스업체의 재정을 일부러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도 적게 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버스라는 것이 적정규모라면 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타고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만큼만 타주면 재정지원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우리 상황에서. 그래서 재정지원금의 원가를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대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리면 시민들이 또 버스를 더 안 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스터디한 결과가 재정지원금 규모가 얼마쯤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대구시와 같은 이런 교통환경에서 1대당 버스지원금이 5,000만원 된다 말입니다. 1년에,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우리 반밖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보다 크게 낫지 않은 대전 4,000만원 아닙니까? 1년에 1대당 지원금이. 부산, 광주 같은 경우에 3,000만원대 초반 아닙니까? 그것에 비해서 1대당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엄청스럽게, 그것 단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대구는 얼마 정도, 자, 1대당 3,500만원이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650억원 정도가 될 것이고, 3,000만원 수준이 되는 것 같으면 올해 기준으로 600만원대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교통국장이 추론을 해봐서 대구에 이러한 도시환경, 우리 철도 같은 것도 다른 데보다 늦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거의 2위 수준 아닙니까? 전국에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재정지원금이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말씀입니다.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버스대당 이용시민인구는 대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버스가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버스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줄여야 되는데, 현재 버스운행대수는 시민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구버스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대전하고 대구가 가장 적은 축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버스대수가 적지 않는데 이용시민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비해서는. 대전하고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이 버스이용객은 비슷한데 문제는 지금 옛날 마을버스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한 그 부분 때문에 대전하고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규직 공무원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대구는 1대당 1년에 5,000만원 들어가는 이 수준이 적정한 규모다, 그렇게 보십니까?

적정한 규모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운송수입하고 운송원가를 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높아지면 용역이.

그런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4,000만원만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규모는 대당 5,000만원이 지금 적정하다고 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지금 원가산정했는데 대구시는 한 푼도 더 안 주려고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은 아는데, 자, 우리만 살림 사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광역시도 다 살림을 사는데, 대구시 전체 살림규모나 이런 데 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과다하다, 예? 대개다가 그렇게 평가되고, 그리고 1대당 지원되는 금액도 타 시·도보다도 거의 서울에 비하면 배 정도 높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정말 시민들의 이용률 의지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전체의 살림으로 보거나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1대당 재정지원금이나 전체적인 우리 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적정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계속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이 전부 다 개선이 안 되면 계속 늘어나는 식으로 1,000억원이 넘든 2,000억원이 들어가든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운송원가를 들이면 시민들이 덜 이용하더라도 재정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운송원가를 줄이는 방법이, 예를 들면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사람들이 적게 타니까 대수를 줄인다든지, 방학 때 또 20% 줄인다든지, 아니면 갓바위 이런 데는 일요일날 매우 많이 타니까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형태처럼 순환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왜냐하면 제가 버스대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수가 500대 많으면 500대 줄이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당 운송원가를 줄이는 노력, 운송수입을 늘리는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줄여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상황이고, 그것이 지금 원가하고 수입하고 차액만큼을 지원하도록 준공영제 지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장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또 운송원가를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값이, 예를 들면 4,000만원이다, 5,000만원의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구에 지금 우리 버스운행 대수가 1,560여 대 됩니까?

예.

그것이 적정한 숫자인지, 적정한 숫자가 아닌지 한번 철저하게 검증해 봤습니까? 왜 기존에 있는 틀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제가 봐서는 이러한 준공영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안 나오는 이유도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그 틀은 전혀 깨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해서 조절하려고 하니까 개선대책이 못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해서 1,560여 대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이 준공제가 옳게 정착도 되고 시의 재정도 보호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예. 버스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구시의 인구에 비해서, 대구인구가 250만 명인데 버스 1,658대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에 비해서는 대구가 적어요. 대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버스승객 말고 총인구에 비해서는 버스가 1,658대가 많은 대수는 아니다고, 저는 원래 처음 접근할 때는 버스가 많아서 접근했지마는, 분석결과 버스대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첫째, 버스를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 적게 탄다, 그것이 1번이고요. 광주하고 대전하고는 버스이용률은 비슷한데 다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있는 비정규직하고 중형버스가 있어서 광주, 대전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이 많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렸고,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 지금 버스통합문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변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행정에 대한 옹호성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한번 대폭적으로 개혁적인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안 보이는 것으로 그런 해석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대구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어떤 재정지원금의 관리능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자, 언론에 최근에 근속수당, 연차수당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관리능력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행정에 불신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떻게든 이 상태로는 교통행정은 안 된다, 여기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대폭적인 어떤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그런 것을 다 담아서 그것을 좀 더 힘 있는 부서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일정부분 희생을 강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내버스 업체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한번 다 점검을 해서 대책을 내놔야만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통국장님, 업무를 한다고 수고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교통국 내에서나 교통국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더 개혁적인 교통국 업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양명모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시민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버스를 적게 탑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버스를 적게 탄다, 그것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이용을 적게 하는 분석자료, 그러니까 비용대비했을 때 우리 대구시민이 그 비용만큼 어떻게 적게 타는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 버스대수도 적정하고, 또 모든 버스에 관련되는 환경, 이런 모든 것이 다 적정한데 단지 시민이 적게 타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것이 적정한 답변이신지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버스를 적게 탄다면 적게 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대구시민만 유독 우리 대구시민만 버스를 안 타서 버스적자가 이렇게 큰가,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적게 타면 적게 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버스에 대한 서비스가 나쁘거나, 노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버스환경이 좋지 않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대구시민이 버스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그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버스에 관련되는 적자의 책임을 대구시민한테 전가하는 듯한 교통국장님의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 이 문제를 모든 책임을 대구시민들한테 떠넘기는 듯한 교통행정에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시민들이 버스를 안 타면 버스를 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고,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버스를 안 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멘트로 답변하시는 그런 답변태도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왜 우리 대구만 이렇게 재정지원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또 시정하겠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적게 타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구에 표준대당 수익원가는 52만 3,000원입니다. 버스 1대당 하루에 52만 3,000원인데 연간을 나누어서, 서울은 대당 원가가 6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55만 1,000원, 그리고 광주는 우리하고 같은 대형버스는 51만 9,000원, 대전은 52만원 이렇습니다. 원가는. 그런데 버스운송수익금을 나누어보니까 대구는 하루에 35만원 정도, 버스 1대가 평균적으로 벌어오는 수입이, 그리고 서울은 48만원, 부산은 47만원, 대전은 33만원, 광주는 34만원 이렇습니다. 이 상황인데, 제가 버스를 시민들에게 전가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버스대수는 인구에 비해서 대구가 많은 편은 아닌 그런 상황인데, 대구의 교통소통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철을 더 안 탑니다. 버스보다 지하철을 더 안 타요. 왜냐하면 그 편리한 지하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보다는 버스타고 가는 사람이 많이, 버스타고 가는 사람보다는 또 택시가 딴 도시에 비해서 많이 타고, 택시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타는 것이, 분석을 해보니까 대구의 교통소통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이고,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도시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자가용 타는 것이 편하고, 또 여차하면 택시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지하철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있거나 아주 편리한 지역에만 이용하는 그런 교통흐름 패턴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교통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도시철도 건설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도 안 타는데 지하철까지 만들어서 뭘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하철 건설하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공중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버스도 잘 안 타는 상황에서, 버스도 많이 타는 이 러시아워를 제외하고는 버스가 거의 빈차로 다니는 차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안 다니게 할 수도 없고, 낮에는 영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인데, 하여튼 우리 대구시민의 교통패턴이 지하철보다는 버스, 버스보다는 택시, 자가용 이런 형태로 많이 있는 형태는 제가 우리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는 5개 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여건이고요. 무료환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이용률은 크게 많이, 작년 같이 환란이 오고 유가가 상승했어도 한 5만 명밖에 안 불었다는 것도 사실상 아직도 대구의 교통여건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대중교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예.

대구가 대중교통 지향도시로써 대중교통을 주 교통수단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펴나가실 작정입니까? 아니면 개인교통으로 가는 교통정책을 펴실 예정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교통국장으로서 전번에도 우리 이동희 위원님 시정질문 사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자전거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식을 고취하고 가급적이면 자가용을 안 가지고 나오도록 도심의 교통여건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오히려 대중교통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할 정도로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라든지 도시철도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놨는데 이용을 적게 하는 것은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통국장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버스가 지금 사람 안 타고 그렇다고 하니까, 분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대구시민들이 왜 버스를 적게 타느냐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도시철도 건설을 반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정책에 지금 역행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동희 위원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도시철도를 지금 있는 것은 활용하지마는, 앞으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지 지금 있는 것을 이용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시철도를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들을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도시철도와 환승교통을 하게 되어 있는 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시민들을 그렇게 계도하는 것이 행정의 주목적이고, 또 행정이 해야 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형태의 답변은, 이것 교통행정의 방향을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것하고 지금 일맥 같은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현재의 상황이 그러면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또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분석을. 왜 그러면 대구 지하철이용이 저조한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지하철로 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교통국의 할 일이고 교통국의 역할인데,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형식의 답변은 교통국장으로서 정말 적절하지 못하고 대구의 교통정책이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참 심히 걱정스럽다, 염려스럽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통국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재 도시철도 이용률이 시민들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면 도시철도 이용률이 타 도시보다 낮겠습니까? 그것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러면 시민들이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이용을 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분석부터 먼저 한번 해보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시민들이 지하철이나 또 도시철도 이용을 아주 원활하게 잘하고 승객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왜 그러면 대구가 안 타는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원인분석을 하셔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 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구에 도로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아니, 이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또 도시철도에 지금 엄청난 대구시의 재정적자를 감수를 하면서 건설된 도시철도에 대한 승객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그 대안이 없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예.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기존 1, 2, 3호선까지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건설되었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교통국장의 업무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제가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지하철을 적게 이용하고 버스도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행정패턴을 말하는 것이지, 도시철도를 3호선까지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도시철도 많이 이용해야 되지요. 버스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많이 이용하라는 것이 교통국장의 말씀이지, 분명히 교통수요를 억제해서 차를 적게 가지고 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는 것이 제 말씀이었고, 다만, 앞으로 4호선, 5호선, 6호선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하철 이용이 적은 상황에서는 추가로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1, 2, 3호선은, 지금 3호선은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마는 1, 2호선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자가용을 적게 가지고 나오고, 대구시민들이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연계하는 것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하고는 저하고는 전혀 논지가 다르신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4호선, 5호선 지금 자주 도시철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증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시철도 1, 2호선을 활성화하고, 또 버스 1,658대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이 적자를 줄여가는 것이 저희 행정목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1, 2, 3호선, 1, 2호선이 왜 이용승객이 적은지 그것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느냐,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서울 교통은 왜 그러면 시민들이 지하철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우리 대구는 1, 2호선이 건설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용이 왜 그렇게 적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 원인분석을 해드릴까요? 문제는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이유는. 가장 근본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바로 갈 수가 있다면 누구나가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환승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시민의 의식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분석이 없이 무조건 도시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통정책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민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서울, 부산 같은 다른 도시의 시민들에 비해서 대구가 왜 도시철도 이용이 저조할까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지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바로 갈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시간이 개인교통보다 더 편리하고 더 빠르다면 누구나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승을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반쪽밖에 안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노선 증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가장 대구가 앞으로 가야 될 시스템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탄소 녹색, 대구가 장래에 지향하는 교통시스템은 이 도시철도가 그 역할을 가장 크게 분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자체가 이렇게 다르니까 앞으로 대구의 장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본 위원이 심히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철도가 이용시민이 많고, 또 서울처럼 교통이 혼잡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아주 효용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 2호선은 건설되었고, 진행 중에 있고, 도시철도3호선은 지금 건설 단계에 있는데 대구시의 도시구조라든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저도 교통국장 오기 전에는 4호선도 만들라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계단을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서 다시 버스 타고 하는 것보다는 도시구조가 버스타고 버스로 환승한다든지, 또 이런 시스템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저도 사실 버스타고 다니고, 지하철도 타고 다닙니다마는, 그것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도시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4호선을 만든다, 5호선을 한다, 트레임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마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이 도시규모가 이 인구 250만 명이지마는, 사실상 유동인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하철에서 내려서 100여 개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갔다 올라가고, 기다렸다가 다시 환승주차장에 환승해서 기다렸다 가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차라리 버스가 적당한 선에서 한번 정도 환승하게 되면 더 편리한 구조로 도시구조가 되어 있고, 버스가 안 막히니까 더 빨리 또 목적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관련해서 도시철도가 좋습니다. 저도 트레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이 도시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이지마는,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도시철도가 시민들이 지금 지상으로 가고 지하로 가는 시스템이 만약에 편리하다면 도시철도를 도입해야 되겠지마는, 그것보다 시민들이 한 30분이면 도심에 접근하는데, 제가 아침에 두산동에서 오는데 20분하면 도심에 들어옵니다. 버스타고, 우리 시청까지 오는데. 이런 구조에서 과연 지상으로 지하로 돈을 수백억원씩 들여서 도시철도를 계속 해야 되는지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CNG버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버스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런 것도 많이 도입하고, 또 BRT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만들면 되지, 도시철도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지하철 1,2호선 건설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면 정책적인 착오가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형태의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부산은 특수한 도시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구라든지 광주, 대전에 대해서는 지하철 도입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급하지 않은데 도입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다른 교통수단을 요즘 같으면 검토했을 것인데 그때는 도시철도가 하나의 대도시의 상징처럼 그렇게 되는 시대고, 누구든지 도시철도를 가지는 것이 선진도시의 면모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도시철도가 반드시 이제는 선진도시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시에 반드시 도시철도를 가져야 된다는 건 도시구조와 시민들 행동패턴, 그리고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도시철도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모노레일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또 버스교통이 더 편리한 지역이 있다면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노선연장은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1,2호선 노선연장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노선연장을 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노선연장은.

노선연장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으며, 3호선 건설은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그러면. 왜 쓸데없는 교통을 이렇게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고가로 건설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아, 지금 중단하세요. 바로.

노선연장은 기존에 도시철도 1,2호선이 있는 선상에서 새로운 개발수요가 있어서 새로운 신규입주자들이라든지 교통수요가…

대구시의 교통정책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정책이라면 3호선 지금 건설 아직 착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장 중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중지하세요. 바로, 왜 지금 시행을 합니까? 대구시 교통시스템하고 전혀 맞지 않는 3호선 건설을 왜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아직 공사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3호선 건설하고 안 하고 문제는 저희 교통국소관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지.

자, 그러면 좋습니다. 대구시는 의견일치가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전혀 지금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국장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 도시철도본부.

3호선 문제는 시에서 이미 방침을 정해서 지금 설계까지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개 개인이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 지금 의회에 와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대구시 정책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대구시 정책을 분명히 답변하셔야 되지.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의견을 분명히 그렇게, 물론 속기록이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는 형태가 개인적으로는 답변할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의 교통정책을 답변하는 자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면 저는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 문제하고 관련해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이런 것은 제가, 교통국장 소관도 아닙니다. 실제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실 텐데 우리 위원회 여기 답변대에 서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정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앞으로 대중교통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시장님의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대중교통은 크게 나누어서 버스와 도시철도, 이렇게 물론 택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두 가지로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버스는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년이 시의 부담이 결국은 시민의 부담입니다마는,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강구하고 있고, 또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도시철도 같은 이런 문제들도 물론 어느 한 쪽을 좀 줄여서 한 쪽으로 간다는 이런 방법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대중교통 이용 인구를 늘려서 도시철도라든지 또 우리 시내버스 이런 부분들을 다같이 이용률을 끌어올리고 서로 환승하는 체계,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망의 확충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3호선 금년도부터 착공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4호선 문제, 기 계획이 되어 있던 4호선 문제인데, 일단은 4호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기본계획이 서 있는 어떤 그런 기본구상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3호선을 지금 올해 착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언제 착공할 것인지 그런 시기를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철도망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1호선, 2호선이 나와 있고 지금 3호선이 들어가면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결국 순환선이 있어야 도시철도망이 완성이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그 도시철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기 건설 중인 3호선, 2호선 연장 문제, 1호선 연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4호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늘 주장했듯이 도시철도가 대중교통으로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순환선이 어떤 형태든지 개통되어야 만이 그 대중교통망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교통정책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이미 1호선, 2호선, 3호선 철도가 놓여 있거나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이 도시철도 간에 어떤 연계라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순환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교통국장께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구시의 대중교통과 관련된 운영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이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 분석이 첫째 미흡했다고 보고요.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대구시가 없었다, 본 위원은 우선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가 지금 별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왜 시민들이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민들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사실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단순히 지금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단지,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특히 대구와 같이 타원형의 어떤 둥근 형태의 그런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은 굉장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 몇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승용차 이용을 하는 것을 좀 줄이는 방향, 말하자면 도심 구간에 공동 주차장 유료화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들, 또 그 이외에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정말 문제를 짚어내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정책방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대구시의 교통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이 우선 진단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타 도시에는 지하철을 대부분 이용을 하고, 버스교통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만은 왜 유독, 도시철도 이용률이 적은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의 할 일이고, 우리 대구시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기본입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에 따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느 한 곳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동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짚었습니다마는, 준공영제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대구시 재정의 전체적인 규모에서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약 780억원, 2009년 같은 경우에 약 880억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되면 900억원대, 후년도에는 1,000억원대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대구시의 재정규모에서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다른 대도시의 버스 한 대당 지원되는 어떤 비율, 이런 것으로 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부담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마련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노력의 강도가 우리 시민이나 시의회에서 바라는 강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업무보고니까 올해 어떠한 업무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따지기보다는 플러스시키고 주문해 주는 그러한 것이 맞는 형태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되어 있는 이유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인식하고 계신다고 그랬지만 지금 내어 놓는 처방들, 올해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이러한 처방들로는 누가 봐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 시청 공무원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 문제에 권위를 갖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별기구까지 설치를 해서 근본적인, 개혁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체크는 다 못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준공영제 개선방안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8,000만원짜리 용역 하나 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과연 이것으로 준공영제가 대폭적으로 개혁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재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준공영제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처음 우리가 준공영제 처음 실시할 때 다른 도시와의 여건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처 말하자면 해결하지 못하고 준공영제로 바로 가서 지금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것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고, 또 버스업계의 어떤 구조조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렇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버스의 어떤 수익이 올라오려고 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패널티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금 준공영제 개선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가 수요관리 측면입니다. 방금 부시장님 답변한 내용도 수요를 어떻게든 좀 더 증가시켜가는 그러한 방안, 수요관리 차원에서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의 구조조정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권위 있는 자료를 우리 시가 제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요구할 부분, 버스 업체에 요구할 부분, 또 우리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그러한 도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수단을 위해서 저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직속이 되든지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용역도 옳게, 이 뒤에 보면 올해 용역 할 것, 이 총수요에 관한 부분, 또 기초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돈이 없으면, 이것이 현재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용역이 8,000만원이고, 지금 수요조사에 관한 용역이 9,5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라도 좀 되도록 하자, 해서 그것에서 나오는 것을 특별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새로 나아가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업계의 구조조정 문제, 실무적으로 지금 버스업계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떤 강제력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버스개혁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말 버스개혁을 위한 준공영제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필요기구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기구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내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제시된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이 아니고 작년, 올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시장님 판단으로는 지금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용역도 실시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개혁적인 방안을 만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기구 설치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별기구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검토해 보고 그것이 필요없으면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버스개혁위원회하고의 어떤…

아니 버스개혁위원회는 현재 수익금 공동관리차원이라든지, 이러한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것 정도를 조절하는 기구밖에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개혁 들어간다고 개혁적인 대책을 만드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금 대구의 교통문제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동희 위원님이나 양명모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전년과 금년의 보고사항을 이렇게 보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속속들이 분석하고 질의를 함에 따르는 답변 자세나 답변 내용을 보면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첫째, 봅시다. 이 업무의 연계성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문제라면 우선 크게 보면 교통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준공영제라든가, 그것과 연계해서 도시철도공사라든가 또 도시철도본부, 우선 이 세 군데의 업무 각각의 보고를 들어 보면 연계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도시철도의 이용률이 저하되는가, 버스에 비해서 좀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저하되는가? 그러면 이용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면 그 순환에 따르는 버스와 연계가 왜 무엇이 안 되는가? 또 새로운 공사를 하면 그것에 문제점이 대두됐으면 3호선할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가겠다든가, 이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책임자로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업무의 연계성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이고, 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정책 결정이 된 사항을 집행을 하는 이런 기관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대구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 부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교통국에서 총괄하는 것이 도시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기관 간에 어떤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통국 중심으로, 물론 상위기관에서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통국 중심으로 도시교통정책, 특히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된 것은 최종적으로 그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회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보면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보면 단발성에 그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분석해본 결과는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합니다. 과연 업무의 시스템이,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는 규정과 규칙, 그것만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은 왜 앵무새가 되어야 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전년 이 시기에 질의하고 했던 내용들이 중간 과정에 제대로 결과가 없고, 또 전년 예산 심의할 때 질의한 내용이 당연히 있었다면 2009년 사업계획 업무보고 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집행부 업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또 건의한 사항, 여러 가지 제시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팔로 업을 하도록 시장께서도 그렇고 여러 번 지시를 하고, 저도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팔로 업이 되고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꼭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부시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구의 교통 총체적인 말씀은 우선 총괄적으로 자체에서 분석한 표만 보더라도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표만 만들었지 이러이러한 현상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심도 있는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연구조사용역 줘서 그 보고서 그대로,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 학자들이 현장을 모르는 내용을 만들었을 때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답습하는 이러한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주의 현장주의 말씀만 하시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녀왔으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여건을 살려서 환경의 개선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차통행속도든지 수송분담률을 보면 2003년이 33.9km/h인데 2007년은 31.3km/h입니다. 더 떨어져요. 반면에 괴리가 있는 것이 자동차등록대수는 2004년을 피크로 해서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또 자가용은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통행속도는 자꾸 줄어 들어가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표를 만들어서 제시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표만 만들어 냈지 제시한 내용이 없어요. 우선 이런 것부터라도 과학적인 행정을 볼 수 있는, 언행에 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분석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자동차 수도, 대중교통이용률도 조금 늘었는데 줄고, 어떻게 주행속도가 줄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교통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모든 매사 행정에 있어서 대구의 교통을 책임진다면 그것 관련 부서, 관련 담당자에게 뭔가 좀 책임제도로 전환을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신뢰 가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 정책의 일관성, 또 대중교통 업무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인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대구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용모 관리계획부장입니다. 박명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연혁은 1989년 9월달에 지하철기획단이 발족이 되었고, 91년도에 지하철건설본부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7월30일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2008년 8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2부 9과 107명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조직을 말씀드리면, 본부장 밑에 관리계획부, 기전부 2개의 부로 되어 있고, 관리계획부에는 5개과, 기전부에는 4개과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107명에 현원은 104명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은 3명입니다. 직급별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본부에서 가장 많았을 때는 1994년도 하반기에 349명이고, 현재는 107명이 되겠습니다. 또 3호선 착공과 관련해서 현재 1부 2과 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인원은 29명 증원을 현재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별 분장사무는 관리계획부는 일반서무, 그다음에 도시철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조정, 도시철도건설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 및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철도건설 기본실시설계 및 시공감독, 그다음에 기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공정관리, 품질관리, 건축물 관련해서 기본계획, 설계·시공감독이 되겠습니다. 기전부는 도시철도 관련해서 전력·통신·역무자동화·차량·열차운행, 기계설비와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설계·시공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전체 5,660억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114억원 전체의 37.4%, 시비가 2,500억원으로 44.2%, 지방채가, 도시철도채권이 되겠습니다. 15.9%, 부담금은 2호선 경산연장선에 대해서 경북도에 경산시에서 받는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범어네거리 수탁사업에 대한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호선 건설에 916억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에 650억원, 1호선 연장건설에 설계비로 40억원, 범어네거리 지하보도에 수탁사업으로 8억원, 본부운영에 70억원, 지방채 상환에 403억원, 지하철공사출자에 3,571억원, 예비비 2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규모입니다. 작년 말 현재 부채는 1조 4,321억원입니다. 그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약 4,835억원, 도특자금이 526억원, 재특융자금이 764억원, 공적자금이 3,235억원, 은행차입금이 4,727억원, 지역개발기금이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1989년도에 우리 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하면서 총연장 174.5km, 6개 노선 2개 지선의 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단계로 3호선까지 되었고, 2단계는 기본구상으로써 4호선 이후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3호선까지로 해서 그때 당시는 3개 노선, 72.4km로 해서 정부에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4호선 이후는 아직 우리 시 자체의 기본구상이고, 정부의 승인은 못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 지하철 1호선 서편이 되겠습니다. 대곡에서 명곡까지 연장건설,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 도시철도 3호선 차량·신호·분기기 제작 구매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하철 1,2호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으로 교통혼잡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로써 연장이 23.95km, 정거장이 30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박기지 1개소에 사업비는 1조 4,282억원이고,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기본설계용역이 2006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작년 6월에 완료가 되었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용역이 2006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작년 12월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도시철도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작년 5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용역이 2007년 10월에 시작을 해서 2008년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량 및 시스템 자재구매가 작년 9월 말에 완료가 되었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가 작년 10월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공고가 작년 11월20일에 있었고, 현재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 건설공사에 대한 대안공사 발주가 작년 12월15일 있었고, 전체 8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상협의와 설치가 금년 1월달에 있었고, 2009년도 예산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5억원, 시비가 336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설계보상비가 140억원, 공사비가 374억원, 보상비가 370억원, 감리비 20억원, 시설부대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상금 산정 및 협의보상이 금년 2월 말에 보상평가가 끝나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까지 되겠습니다. 1차 보상구간은 차량기지, 주박기지, 달성로 구간이 되겠고, 2차 구간은 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안공사발주 공고가 되어서 대안설계가 4월14일날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설계평가 및 업체선정이 5월 중에 건설방재국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추진이 6월 말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3년 하반기에 완료를 하고, 2014년 상반기에 시운전을 하고 개통은 2014년 하반기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일 생활권인 대구와 경산 간에 도시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우리 시 사월동에서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앞까지입니다. 연장은 3.33km이며, 정거장이 3개소, 환기구가 5개소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는 2,364억원이며, 그 중에 국비 60%, 우리 시비 20%, 경북 10%, 경산시 10% 분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10월28일에 건설협약이 체결되었고, 2006년 11월달에 턴키공사 입찰공고가 되었고, 2007년7월2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정거장, 환기구, 터널공사 토공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진도는 4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은 650억원이며, 국비가 390억원, 시비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비가 640억원, 감리비 9억원, 부대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 개최 전에 도로복구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2012년 말에 시운전 및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서편이 되겠습니다. 대곡에서 명곡까지 연장건설이 되겠습니다. 화원·명곡 일대에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와, 또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에 부응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구간은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 명곡리까지이며, 연장은 2.62km, 정거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509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국비 60%, 지방비 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 자체의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이 2007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시행되었고, 2008년도 정부재정사업 대상 신청을 2007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정부재정사업 조사대상 선정이 작년 3월달에 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통보가 작년 9월달에 있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BC가 1.13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40억원으로 국비 24억원, 시비 16억원입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및 수립승인을 금년8월까지 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턴키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공사추진은 2011년부터 해서 개통은 2016년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연결해서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은 사업시행자가 지하철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을 하고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371m, 폭은 19～24m이며, 상가가 그 중에 72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억원으로 두산위브더제니스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주체를 보면 설계시공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사업시행자인 (주)해피하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독은 도시철도본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감리는 금호ENC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기본협약체결이 2005년 7월달에 있었고, 공사착공이 2006년 11월에 되었습니다. 현재는 토목 구조물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토목구조물 공사를 금년 5월에 완료를 하고, 상가 인테리어 등 건축공사를 10월달에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도로복구 등이 10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 공사준공은 금년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에 따른 차량, 신호, 분기기 제작 구매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따른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매품목은 차량이 84량, 신호설비 1식과 분기기 11조가 되겠습니다. 구매방법은 조달청을 통한 국제입찰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한국소지쯔 주식회사상사와 공급자는 히타찌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031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 9월에 조달청에 구매의뢰가 있었고, 계약이 2008년9월30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차량, 신호, 분기기 인터페이스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차량 내·외부 구조설계를 금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제작설계를 2010년 6월 제작설치 및 검사가 2010년 7월부터 해서 2014년 6월까지 되고, 차량 납품은 2013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납품을 해서 시운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계획 중인 3호선 건설이 올 6월부터 착공이 되지요?

예. 6월 말입니다.

6월 말에 계획을 하게 되면 8개 공구를 동시에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착공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대구시 전체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교통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달라는 당부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본 위원한테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8개 공구를 동시에 착공을 하게 되면, 특히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상구조물이기 때문에 1,2호선과 달라서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대구시 교통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완료를 못했습니다. 단지, 착공 전에 본격적으로 도로상에 공사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안을 구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공회사가 정해지면 시공회사, 감리, 본부, 이렇게 안을 잡아서 이것은 경찰청 또 우리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도로굴착공사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기 전에 시민들한테 사전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전에 물론 또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 보고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아직은 100% 완전하게 준비도 안 되었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것 남북 간 교통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면도로의 활용문제라든지, 교통신호체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아주 혼잡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사를 재개할 당시에 뭔가를 내놔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부터 사전에 충분하게 교통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회도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또 필요하다면 우회도로 건설도 지금 빨리 바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서 공사가 시행이 되더라도 시민들은 전혀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다고 보거든요. 지금 착공시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대구시 행정의 늦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결코 빠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사후 발생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각도를 달리 하겠습니다. 우선의 대구의 업체들은 대구경제가 워낙 좋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음으로 해서 최근 대구시든 중앙정부든 재정사업의 조기착공, 공기단축, 그렇게 해서 지역 건설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기가 상당히 멀리 잡혀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예. 아직은 착공 전이라서 공기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착공이 되면 시공회사들을 독려하고, 우리 시에서 지장물이설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1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IMF 때는 우리나라만의 실정이었지마는, 현재는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자료를 보면 금년 상반기에는 4,5%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금년 토털 마이너스 2% 성장할 것이다, 그것도 단언하지 못한다 하는 것들이 통설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과연 중앙에서 국비확보는 어떻게 하실 지도 아직 그림도 안 그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공사하는 주체가 과연 어느 정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지 그 공정을 살펴보시고, 공기단축할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좀 단축하셔서 거기에 투입될 예산은 얼마인지, 그러면 자체 시정부 예산은 얼마를 확보해야 되고, 국비예산은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이 벌써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지금 속도로 보면 평상 우리가 한 4,5월 되면 벌써 국비신청을 하고 있고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빨리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정부가 먼저 앞서서 준비를 해주셔야 만이 중앙 국비가 확보 가능할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지역 건설경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재정사업으로써 3호선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호선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노레일로 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차량은 히다찌를 공급자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빔이라든지 건설공사에서도 국내에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공기를 어떻게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착공을 하게 되면 외국에 기술하고 확정되는 상황, 이런 것을 봐서 공기를 가급적 단축이 되도록 하고, 국비지원은 초기연도에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역 업체가 여기에 관여할 수 제도가 과거보다 좀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3호선 건설공사에 저희들이 대안입찰방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을 해서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대형회사들이 자기 단독으로 입찰해도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마는, 3호선 건설공사에서는 저희 도시철도본부, 우리 시에서 시공회사에 강력히 권장을 해서 현재 평균 41.3%의 지역 업체가 지분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에는 지역 업체가 주관사가 되어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업체들의 준비상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이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져야 이 업체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처음으로 하는 모노레일 시스템이라면 그것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만이 또 업체들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르는 공기도 계산할 것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일정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먼저 앞서 나가주고 조기에 완공되면 기업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속도가 좋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 보면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하고 나면 금년 11월에 대구시로 기부채납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 일반 지하상가 같으면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주관해 왔습니다. 서문시장지하상가가 그렇고, 우리 중앙로지하상가가 그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비용은 상당히 적게 드는 것으로, 타 기관에서 맡을 때보다는 적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시철도공사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달라, 현재 공정이 60% 정도라면 토목공사는 거의 끝나고 내부 구체적인 사업에 진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하보도에 따른 사후 관리를 보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들로 인해서 사후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때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나트륨 등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요즈음은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태양열을 한다든가, LED를 한다든가, 또 안전보호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특히 지하보도시설에서 사고 나면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애프터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르는 보증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히 공사설계도와 공사내용을 좀 더 면밀히 보고, 또 그때 그 당시 설계했을 때와 요즈음 최근에 신공법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2호선을 건설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해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도시철도건설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다 하고 나면 도시철도공사로 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주체인 공사의 의견이 어느 정도 건설할 때 반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공사와 협조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2호선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3호선은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공사께서 본부장급 한 사람이 운영관리추진단 해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련되는 문제, 그다음에 1,2호선이나, 또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건설하고 해보니까 운영할 때 불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3호선에는 초기부터 반영할 그런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2호선은 문제가 좀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 설계 때부터 제대로 필요한 것이 반영이 되어야지 나중에 건설 다 하고 난 뒤에 운영하면서 새로 어떻게 고친다든가 변경시킬 때는 많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공사 측의 운영 주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우리 각 부서에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경훈 선배위원님 말씀과 조금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실제로 지하철 1호선, 2호선 그 당시 계획에 예상교통량의 지금 20% 안팎 그런 정도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오전에 교통국 업무에서 도시철도에 관한 말씀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떻게든 도시철도건설을 맡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우리 대구시에 지금 엄청난 부채와 재정의 어려움을 안겨준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의 신·증설에 대한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대구시 자체에서도 크로스 체킹을 엄격하게 제3의 기관으로 하여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만이 앞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리고 대구시 발전에 부담이 되는 그러한 행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관련됩니다마는, 6쪽 한번 봐주십시오. 6쪽에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단계가 2016년까지 지금 공사가 지하철 3호선까지 착공이 되어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2단계는 구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2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3개 노선, 2개 지선으로 되어 있고, 4호선은 순환선으로, 3호지선을 원대오거리부터 어린이회관, 6호선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놨는데, 과연 이런 장기계획이 과연 구체화될 사업으로 될 만큼 타당한 검토과정이라든지 우리 공론화 과정을 겪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여기 신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로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대구에 지하철을 건설하게 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중앙정부에서 서울·부산만 있던 도시철도를 나머지 광역시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이렇게 더 확장을 한다면서 그때 중앙정부에서 기준으로 잡은 것이 인구 3만 명당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때 대구인구가 210만명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72.4km인가, 저의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대구는 3호선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먼 장기적으로 대구시에 그러면 3호선만하고 철도는 안 할 것이냐, 이것은 그때 가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노선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적정 간격으로 노선이 필요한 데는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장기 구상으로 일단 계획선을 넣어놓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 3호선까지는 그때 당시는 도시철도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건설운영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4호선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또 우리 시 자체에서 도시발전에 따른 노선이 이것이 최적이라든지, 그런 검토과정 없이 그때 됐기 때문에도 법에 의해서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4호선 이후에 또 지하철 건설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러면 노선의 타당성 또 도시발전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노선 조정이 되고, 또 재원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하고 새롭게 협의가 되어야 건설운영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거리까지가 나와 있고, 사업비까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료가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은 구상의 수준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작업을 한 흔적이다 말입니다.

예. 그때 98년도의 사업비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지금 현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때는 주로 지상이라든지 고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물은 지하로 가고 여기는 지상으로 가고, 교통수요가 어떻고 이런 것이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당 평균단가를, 6호선 같으면 그때 당시로 예를 들면 경전철로 하면 추정금액이 얼마 이렇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많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것은 허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을 3호선만 하고 이제 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장기계획으로 시민들한테 희망을 좀 주자, 그런 차원에서 선이 그어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재 104분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역으로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어느 곳이든지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조직을 잘 이어가겠다는 그런 것도 내포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쓰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도시철도 행정의 난맥상을 하나 짚겠습니다. 안용모 부장님이 여기 계신데, 불과 우리 2년 전에 자기부상열차 노선, 엑스코에서 경북대학교, 도청교, 파티마병원, 동대구역 해서 수성유원지까지 연결하고자 우리 대구시민의 서명까지 받는, 이것이 대구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외치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니까?

예.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공모사업에서 탈락하고 난 뒤에 그렇게 절실하게 우리 대구시가 요구했던 부분은 여기 지금 2단계사업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는 100% 국비지원사업이었고, 또 자기부상열차는 세계에서도 아주 첨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도시브랜드를 높이는데 아주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유치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쪽에 교통수요를 원만히 수용하겠다는 교통정책도 같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대구의 브랜드 가치 올리려고 하늘로 판자때기가 흘러가는 그것을 요구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물론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수요가 충족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수많은 학자들에게 돈을 들여서 유치를 했던, 그것 하려고 하면 누가 돈 대줍니까? 우리 돈으로 다 유치활동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있고 난 뒤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후속조치를 어떻게든 강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그러한 부분이 한 부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가 의견이 있어서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2007년12월6일 대구시의 민간사업자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모노레일을 건설하자는 사업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민자사업 같으면 우리 대구시에서 많은 투자실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범안로 뿐만이 아니라 대구시에 엄청스럽게 부담이 된 일이 많았지만 이 민자사업은 운송수익 보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민자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돈,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민자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하겠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기부상열차 후속노선을 마련하겠다고,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데 대해서 제안한지 현재 2007년 12월이니까 1년이 넘어도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구시의 반응이 없어요. 이 반응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에서 그 도시철도 계획 세우겠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부상열차를 유치할 때는 그때 소속이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고, 업무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국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서가 지금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주택국에 그 업무를 갖고 지금 그쪽에 서류가 접수되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기부상열차 후속에 대한 조치가 기획실에서 주관하다가 또 도시주택국에서, 건설은 도시건설본부에서.

민자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를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BC가 1.25가 나와 있는 노선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장기계획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다는 것은, 아까 이런 것 내세워서 대구 시민이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든지, 꿈을 심어주든지 해야 되지, 아까 이것은 완전히 휘황한 자료라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1991년도에 도시철도 건설운영기본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법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선이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있으면 그때 건설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당연히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서 노선망도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4호선 이후에 2단계 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저희들이 대경연하고 연구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연구를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본격적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정명섭 본부장님, 우리 대구시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현재 이것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통국의 업무,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교통연구원, 시설관리공단까지 이제 우리 교통에, 이번에는 나드리콜 운영까지 맡고, 혼잡하고 업무 효율성이나 집중화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교통정책에 관한 어떠한 국·과장 레벨에서의 어떠한 정책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씩 유기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서 만나서 교통정책을 조율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뭐 진짜 한 집안 살림도 이렇게 안 사는데 참 문제 덩어리입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례적이라든지 공식으로 어떤 기구화 되어서 하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만이 아니라 저는 도시철도 건설계획, 분명히 우리 조직 속에 기획파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획은 건설한 이후에 기획이 아니고, 어떠한 노선에 대한 부분도 관리계획 뿐이에요. 그지요? 여기에서 분명히 민자사업 추진파트도 주요 담당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용모 부장, 되어 있지요? 업무분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철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공식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담당업무에 명기가 되어 있기로는 도시철도건설관련 역세권 개발 및 앤드 민자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이 직역에 속한다고 보고 좀 더 교통 전체적인,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 문제라든지 앞으로 그 대구시 도로교통에 대한 계획을 짜 가는 데 있어서 좀 협의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처럼 어느 부서에서 추진했는지도 모르게 책임도 없이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러한 행정은 더없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자기부상열차 후속노선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면전철을 도입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하고 엑스코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근거는 뭡니까?

아마 녹색뉴딜사업하고 해서 어떤 연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교통국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펄쩍 뜁니다. 이것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이 반가워요. 그렇지만 행정의 행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행정의 난맥상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 아이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정책협의회를 만드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부상열차 후속노선, 모노레일 민자사업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협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 앞으로의 방향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력이라든지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과연 저것이 상시조직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종합건설관리본부와 합치든지 도시철도공사와 합치든지 어떠한 식으로든지 저것이 조직만 계속 있으면 일은 자꾸 더 벌이려고 할 것이고, 필요할 때 사용되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저 조직으로 계속 되어가야 되느냐?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현재 조직이 있을 때는 가장 적절하게, 가장 대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의 연계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호선, 2호선이 완공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의 건설에 따르는 문제점이 나오고, 운영상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존 운행되고 있는 1호선, 2호선에 건설과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저쪽 설계단계에서 어떤 인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정거장의 기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설계단계, 공사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설운영관리추진단을 해서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산 연장이라든지, 또 달성군 명곡?

예. 대곡, 명곡.

대곡～명곡 간 연장이라든지, 그 건설만이라도 당장 그것은 현 시스템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자료를 제출받아보면 소방시설, 제일 중요한 것이 소방시설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시설, 또 각종 펜스시설이든지 터널구조물 문제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후관리비가 많이 투입된다든가 사고가 다발된다든가,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1호선과, 2호선 연장 사업에 있어서 그 현상들을 어떻게 피드백 받아서 그것을 개선했는지, 당장 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만 하셔서는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세요.

예.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

예.

이것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설계의 문제점은 턴키 발주하는 이런 데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사항이 있는지 새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시철도를 왜 이용하지 않느냐? 동선의 불균형입니다. 고객이 움직이는 동선과 여러분들이 공사해 놓은 역사든지, 공사구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의 부채가 얼마에요? 시민들도 다 몰라요. 지금 도시철도에서 건설부채가 얼마인지, 운영부채가 얼마인지, 이자에 이자가 들어가고 있고, 도시철도본부는 본부대로 또 부채 갚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좋다 좋다, 3호선 좋다 좋다, 뒤로 어렵게 시 살림도 살아야 되겠지만 어려운 세금 납부해서 이렇게 부채만 지고 있는 낙인을 찍혀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 하실 때 제대로 사업했다면 이렇게 부수적인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사할 때 에스컬레이터 바로 했으면 되는 것이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부채 더 내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새로운 공법으로 제대로 했으면 지금 공사비에서 상당히 절감되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의무화가 안 됐고 해서 사실 돈 아끼려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기업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환원을 시켜보면 장사가 되어야지 운영이 되는 것이고,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파악하십시오. 3호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리와인드 시키셔서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하십시오. 세세한 것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꼭 지나고 나면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니까 미리미리 해주시고, 1호선, 2호선 연장 문제도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받으셔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설계가 됐더라도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에 처리하십시오. 완공해 놓고 다시 사후 설계변경해서 또 재정을 재투입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부채를, 경영 적자를 과연 어떻게 커버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사후 수익에 대한 언론에서 커버를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도시철도본부가 직접 하라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로 하든지, 시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면 역세권이라도 어디어디 잡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개발이익을 좀 챙기든지 해서 적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사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다시 금년 사업 보고하시는 내용에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과연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동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으면 시일이 어느 정도 지났으면 방법을 강구해보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이다, 방법은 무엇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 중이다, 아니다, 답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 바뀌셨다고 인수인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이고, 이런 스타일로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열려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 수뇌급들 다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당 계산 다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 버려야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시민이 봉입니까? 이렇게 자꾸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영적자에, 건설적자에, 또 부채에,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도 상환하면서 과연 우리들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이 가정 살림도 과연 그렇게 하실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한 대안을 지금 안 가져오셨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두 번째로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과연 3호선과 같은 건설은 처음이니까, 처음에 따르는 기술특허라도 좀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술, 그것에 따르는 실용신안특허이든, 무엇 특허든 특허 낼 수 있으면 내고 해서 그것을 계속 이용을 하는 방법을 찾든지, 다양하게 기술축적을 시켜놓으시고 하셔서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도 함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외자로 들어오는 부분은 히다찌니까 엔화로 했고요. 국내에서 하는 부분은 원화로 계약을 하고 이랬습니다.

1편성 3량은 일본에서 완전히 제작을 해서 오고 나머지는 국내에 청주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사고요. 국내에 모노레일을 제작하는 그런 히다찌 관련 회사가 또 있습니다. 히다찌하고 같이 일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히다찌에 같이 됐는데 제작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갈 때 저희들이 환률에 따라서 조금 부담이 더 될 수도 있고 또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국제계약은 상당히 그런 면이 조금…

도시철도공사사장 배상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철도 업무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최대한 저희 공사 경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열 전무이사겸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종락 영업본부장입니다. 남재호 운영본부장입니다. 신원철 시설본부장입니다. 나식연 안전관리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1995년12월20일에 창립해서 97년에 1호선 1단계 구간을 시작으로 해서 2005년10월18일날 2호선을 전구간 개통해서 현재는 1호선에 30개역, 2호선에 26개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1일에 공사의 새로운 도약과 이미지 재정립을 위해서 지하철공사에서 도시철도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수권자본금은 4조원입니다마는, 현재 납입자본금은 현금 8,832억원을 포함하여 3조 3,869억원입니다. 조직은 사장, 4본부, 1단, 1실, 21개 팀과 10개의 현업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64명이고 현원은 2,001명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지표는 1호선은 대곡에서 안심까지 25.9km, 30개역, 2호선은 문양에서 사월까지 28km 26개 역을 아침 5시30분부터 24시까지 5분에서 7분 간격으로 하루 각각 31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부채는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합쳐서 총 3조 1,443억원이며, 이 중에 2조 933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1조 5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환할 부채는 2,334억원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4,484억원으로 수입예산은 운수수익 등 사업예산이 1,335억원이고, 대구시 출자금 등 자본예산이 3,149억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 등 사업예산이 2,06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6.1%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상환 등 자본예산이 2,384억원으로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 경영성과를 시작해서 수송수익 및 부대사업수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경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0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에서 전국 380개의 사업장이 경합을 벌인 결과 우리 공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전국공기업사상 최초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이와 관련된 시상식을 작년 12월10일 원래 차량기지사업소에서 개최하여 노사협력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노사상생의 문화로 가기 위한 노사정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표기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6위에서 3단계 오른 3위로 상승하였고,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도시철도부문 2위를 달성하였고, 수송인원은 전년 대비 2.8% 증가와 공사의 사명도 CI도 새롭게 정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운행 확립입니다. 지난해 장애와 사고로 인한 10분 이상 열차 지연이 7건 발생하였는데 지연사유는 폭파협박에 관한 1건, 급전장애 1건, 신호장애 1건, 사상사고 4건으로 사상사고가 열차지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 역에 대한 스크린도어를 민자로 확충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승객감시 활동 강화와 열차 진입 시 공익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사상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만촌변전소 화재사고에 따른 급전장애 등은 변전소 지락계전기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역사 내 변전소에 CCTV와 자동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역사분전반 차단기도 누전용으로 교체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장애예방을 위하여 전 분야에 걸쳐 일일, 주간, 월간 등 정기점검과 해빙기 등 계절 특성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지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체 종합안전심사와 9개 분야 390항목에 대한 외부전문가 위주의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안전개선사업은 지난해 26억원을 투입해서 재연송풍기 개선 등 2건을 완료하여 총 76건 중 7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비상대응 매뉴얼을 일제히 정비하여 비상사태 유형을 세분화하고 개인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장출동대응체계를 부서 위주에서 구역별 동원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테러에 대비한 종합훈련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제 훈련과 유사하게 실시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제고입니다. 지난해에는 국가고객만족도조사에서 2년 연속 2위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의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내 CS강사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 함께 친절 직원을 매월 1명씩 선발하여 친절서비스가 생활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온라인과 전화 등의 고객의 소리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 처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직원친절도 조사와 시민모니터를 역당 1명씩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역시 내에서의 다양한 볼거리 행사와 역별 특성화 사업 등의 문화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승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2015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96대, 에스컬레이터 27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중인 엘리베이터 6대와는 별도로 지난해에 엘리베이터 9대와 에스컬레이터 2대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의 생활민원서비스 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경사로 설치, 역사 조도 개선 등의 역사 시설도 개선하였습니다. 쾌적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공기질과 소음 등을 개선하는 환경관리 전문가를 양성하였고, 지하 공기질과 소음 진동은 법정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 시민친화적 공사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UCC 공모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대구 FC 이근호 선수를 공사에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공사 주요 행사에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철도 퀴즈 아카데미를 연 5회 실시하여 100명에 대하여 경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역에는 지역 예술단체들이 언제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술무대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눔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번기 일손돕기 등의 농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매결연마을을 1사 1촌에서 1사 2촌으로 확대하고 불우이웃 돕기, 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송·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입니다. 지난해 수송실적은 2007년 대비 2.8%가 증가한 일평균 30만 2,000명으로 환승인원은 도시철도와 버스 간 일평균 2만 6,000명, 버스와 도시철도 간 일일 평균 3만 1,000명, 또한 도시철도의 1호선과 2호선의 호선 간 환승인원은 일일평균 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무임수송인원은 일평균 7만 명이 되겠습니다. 수송수입 실적은 2007년 대비 100만원 감소한 일평균 1억 8,200만원으로 감소사유는 무임수송 인원의 증가와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인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은 총 수송의 10% 로 손실액은 101억원이며, 무임수송은 총 수송의 23%로 손실은 242억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부대사업수입 실적은 광고와 유휴공간의 임대, 청원통신시설 임대 등 97억원 정도로 2007년에 대비해서 98% 수준이며, 광고수입은 신규광고물 개발 등으로 11% 증가하였고, 임대수입과 청원통신시설물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 대비 적은 프로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내실화 노력으로 광고임대사업을 새로이 유치하고 노후화된 광고시설의 전면교체와 설치위치를 재배치하였으며, 문양역에 달성군 농산물집하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 유휴공간의 다양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용산역에 소극장 조성 등 임대사업 4건과 전동차 내 LCD 설치 등 광고사업 4건, 총 8건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투자효과는 90억원 정도로 공사의 연간 수익은 6억 7,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안전운행체제 정착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린기업문화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공사의 경영목표는 고객만족도 1위 달성으로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1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운행체계의 정착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열차안전운행관리, 각종 재난대책 등의 종합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서 안전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철도사고·장애발생의 위험요소를 유형별, 원인별로 분석·관리하고 안전인력에 대한 지도활동 강화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전관리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해서는 10분 이상 열차 지연과 자살을 제외한 사상사고에 대한 추진목표를 제로로 정하여 사소한 장애, 사고 등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사고, 장애대책반 운영과 고장원인 재발방지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본선 구조물에 대해서도 전년도부터 실시한 1호선 정밀안전진단을 올해는 나머지 구간인 아양교에서 안심까지 11km 구간에 대해서 13억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이며, 본선 취약부에 대해서는 특수지점의 정밀계측을 실시하고 본선 인접굴착공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의 소방·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사 화장실에 화재감지기 설치와 역사 환기실에도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승강장 간이펜스 설치, 화상처리식 검지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역사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교육 등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열차 내 교육, 분야별 사고복구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 시 대응능력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경영 구현입니다. 공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여론 주도층과 시민단체, 학생 등 외부인사에게 도시철도의 역사, 또 종합사령실 등의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관련 애니메이션 공모, 아마추어 도시철도 사진 모집, 도시철도 이용 표어 공모 등의 시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며, 더불어 직장인, 주부 등의 시민 홍보단을 새로이 발족하여 공사의 대외 홍보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심리적 안정과 청각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대구도시철도만의 독창적인 기능성사운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역세권 유적지 등과 연계한 역별 특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기관과 연계한 역사 이미지, 문화행사 등의 역이미지 차별화와 다양한 역별 테마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봉사활동도 강화하여 신천·금호강 사랑운동의 적극 참여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지속 추진하고, 대구시 자원봉사박람회 참여와 독거노인의 지원, 집 고쳐주기 등의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사내 CS강사 운영과 친절직원, 친절 역을 매월 선발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으며, 고객만족도조사와 직원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질의에 대한 휴대폰으로 인한 문자서비스 도입, 민원에 대해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전화로 회신하는 등의 고객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승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올해도 100억원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12대, 에스컬레이터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역무실과 매표소의 통합공사, 그리고 승하차의 위치 표시와 승객안내사인시스템 정비 등의 승객이용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기질과 소음 등을 개선하는 환경관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환경맵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며, 지하공기질과 소음진동은 법정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립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수송수입목표는 수입금은 1억 9,900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중집합행사장 등의 도시철도이용 캠페인 전개와 걷기대회, 마라톤대회 등의 참여를 통한 번개 및 타깃 마게팅을 상시화하겠으며, 전 역사에 스탬프 날인을 받으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스탬프랠리 행사를 실시하고, 대구시와 협의하여 시티투어 방문코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도시철도 공동으로 무임수송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부대사업은 광고와 유휴공간의 임대, 청원통신시설 임대 등 총 91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신규수익사업의 기반확보를 위해서 역별 공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역별 맞춤형 사업원의 발굴과 부대사업의 장기발전방안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한 사업에 대하여 올해에는 용산역과 대공원역에 소극장 조성과, 전동차 내 LCD 동영상 광고, 브랜드 매장 등의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범어역 연결통로 상가를 인수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한 테마상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관리를 위해 부대사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선진경영체제 확립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BSC시스템을 중장기경영계획 수정에 따라서 전략맵을 재정비하고, BSC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겠으며, 팀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팀 평가를 안정화시키고, 부서장급의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여 성과관리체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시그마 경영기법도 업무프로세스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업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개선전문가의 기량유지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5S 개선활동도 고객접점 환경과 업무낭비요소 제거 등으로 예산활동 범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사예산에 대해 인터넷의 재정공실을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원가산정과 예산과목, 계약형태별 집행률 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최적의 상태로 배분하겠으며, 현금성 자산평잔의 최소화와 자금운용의 집행 분석주기를 조정하여 이자수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시설물의 장애관리, 긴급 상황의 전파관리, 부대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전산화를 통해 경영정보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기업문화 조성입니다. 전 직원들에게 경영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업무현황 기업의 상시관리와 경영실적, 현안사항에 대하여 사내 전자게시판에 즉시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경영설명회도 상시화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을 경영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 생일제안 우대 등 다양한 이벤트와 테마제안 등의 제안공모와 제안 핸드북 제작을 통해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조직운용의 최적화를 위해 대구시와 연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겠으며, 2012년에 개통되는 경산연장선에 대비하여 제도개선 등 소요인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보수교육과 외부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영, 교양 등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전문가를 양성하겠으며,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역 직원에게 외국어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사공동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서는 노사공동워크숍 등의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운영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재정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사와 합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장중심의 노무관리를 강화해서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노사현장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현장간부 노무기법 교육 등을 통한 현장 노무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만족도 1위 달성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공사 경영목표는 고객만족도 1위 달성으로써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고객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력 강화와 고객의 알 권리 중촉에 중점을 두고, 세부적으로는 대시민 홍보안내문 부착과, 고객과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서 고객 필링(Feeling)전략을 추진하고, 사장이 직접 고객의 소리를 상시 모리터링하겠으며, 무료대여 자전거 운영과 공사 경영상황을 전 역사에 게시하는 등의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보시는 홍보안내문은 우리 공사가 지난달에 서로의 이해를 다지기 위해서 실천과제인 홍보안내문이 되겠습니다.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준수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조기집행 및 인턴사원 채용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올해 예산 4,484억원 중 인건비 및 부채상환을 제외한 운영비 807억원을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 중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재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집행을 위해서 계약방법 및 집행절차도 한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 인턴사원은 전국 공공기관 중 저희 공사가 처음으로 100명을 채용하여 현재 역무관리 분야에서 고객의 안전관리와 고객서비스 강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1월 말 현재 100명 중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연말까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 기간제 인턴사원 100명을 채용해서 지금 1월 말 한 82명이 주로 역무관리 부분에 배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규직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역무관리 외에 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턴사원을 사실은 작년 연말에 뽑았습니다. 1월 초에 교육을 시켜서 1월 중순에 현장에 배치했는데, 그것은 역사의 사무보조인데 대부분 역사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역사지역에 가서 시민의 안내와 또 역사의 돌아가는 운영을 안내뿐만 아니고, 환경순찰과 안전순찰도 병행해서 역사에서 직접 시민과 호흡하는 일선에 배치시켰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82명이 남은 이유는 이 인턴사원이 이중으로 합격을 한 분이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딴 공공기관에 이중으로 합격해서, 집이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제일 먼저 와놓고 그다음에 더 좋거나 더 편리한 자리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빠졌고,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충족되고 반응이 좋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경비가 5% 정도 더 증감이 된다면 이 인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판단을 하기에는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너무 성과가 빠르고, 한 3,4월 정도 되면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봐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신규인력 채용계획은 있기는 있네요. 그지요?

예.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인력 채용을 할 경우에 여기 기간제 인턴사원 중 근무시간 내에 실적이 우수한 사원이 지원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취직을 원하는 기간제 인턴사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까지 당분간 정규인력 채용은 경산연장선이 될 때까지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경산연장선이 될 때는 새로운 인력소요가 나타납니다. 그때 정규인력을 채용할 때는 성과를 분석해서 이것 인턴제한 것이 성과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과원문제를 생각하겠고, 성과가 없다면 예전처럼 다시 그렇게 할 것인데 제발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인턴사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1호선 승강장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매년 순차적으로 설치 중에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기존의 우선순위가 역사 주변 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번에, 그지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재검토가 마무리 됐습니까?

우선순위 선정,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불편하신 분이 장애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노인 분들이고, 그다음에 부녀자와 어린이들, 이렇게 해서 1호선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 위원회에 맡겨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전체 역사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자, 예를 들면 노인들 위주로 하자면 칠성시장 역이나 성당못이 제일 우선인데, 또 장애인 생각하면 장애인회관 있는 쪽이 우선이고, 서로 간에 계층마다 마찰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위원회를 정한 것이 전체 12명의 전문가에게, 이 중에 장애인 세 분이 들어가서 12명으로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여섯 차례 개최해서 이 순위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연이 없을 때는 이 순위를 바꾸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자문위원들이 정한 것을 순서를 바꿀 특별한 돌발변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회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것을 바꿔야 할 돌발적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순서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마무리 된 것은 아니네요. 그지요? 우선순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만 되어 있고, 이것 1,500억원이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비가 40% 지원이 되고 시비가 60%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해봐야 겨우 10개 내외 정도밖에 못 만들어 나갑니다. 또 현재 공사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었던 건물을 헐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해서 공사에 이중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개 내외 정도밖에 못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재검토가 되어서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지요?

예.

어쨌던 간에 이것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설치 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문양역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따라서 그동안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양역 주차장을 유료화할 것이냐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경위와 공사대책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문양역에 농수산물집하장 설치는 당초에 2호선을 설치를 할 때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매수하는 대신에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농산물 관련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 당시 공사주관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와 또 이쪽 매입자들인 주민들 간의 약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2호선이 완성되고 나서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집된 의견을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차 달성군청에 연락을 해서 작년에서야 비로소 농산물집하장 대구농수산물생산자영농조합 법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인을 통한 것보다도 일단 달성군과의 계약을 통해서 군이 이 법인을 설치해서 이 법인에게 위탁 경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법인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문양기지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군청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이 영농법인과 위탁관리 법인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아직까지 저희 공사와 이것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 유료로 한다고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을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날 무렵에 가서 삼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저희 공사 측은 지하철이용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시켜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군 측에서는 농산물 집하를 가지고 온 이 분들에 대해서 돈을 받을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자기들 개인적인 의견으로 돈을 받아야 되겠다, 관리인도 있고 하니까, 이런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자가 합의해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고, 공사입장은 지하철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무료환승 등의 티켓을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무료로 해나가는 것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도심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도심교통량을 줄이는 것은 교통수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시외곽지인 문양주차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장을 무료화함으로써 도심에 자가용 진입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사장님, 작년에 큰상을 받으셨다, 그지요?

예.

어떻든 우리 대구도시철도는 예전에 노사 간에 불협화음이 많아서 상당히 시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노사문화대상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잘해서 그렇겠지마는, 여기 혹시 노조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노조는 오늘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안 나왔습니다.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예. 앞으로도 계속 좋은 노사관계를 이루어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도 작년에 3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민들의 걱정을 잘 수용을 해서 자구노력을 나름대로 기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아직까지 건설에 대한 건설부채만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운영에 있어서도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래도 시민들의 걱정을 아직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결코 만족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조직의 쇄신이라든지 내부의 경영을 더욱 더 합리화하고 광고수입 확대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튼튼한 자립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하철부채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지하철부채 정부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마다 지원될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지하철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앙정치권, 정부와의 연결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돈 더 많이 받았다고 포기해놓고 또 그렇게 오겠지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에도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하철부채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국가와 4개 광역시가 MOU를 2004년도에 맺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24%, 우리시 지방이 부담하는 것이 76%, 이것이 상당히 우리 시비 확보가 되어야 지방비 24%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서는 우리 지하철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실적인 대구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것이 인천처럼 우리 부채비율을 52.13%인가, 그지요? 그렇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52.13%,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48%,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얼마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부채상환 문제는 애초부터 원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건설당시에 국가가 75% 정도 지원이 되고, 시비가 25% 되었고, 대구도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산처럼만 해주면 하겠다고 지하철 1호선을 계획하고 계약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인천, 광주, 대전 등지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다 하게 되면 75% 지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그 당시 건설당시에는 40% 지원을 받고, 최초에는 저희들 20몇 프로 지원받고 거꾸로 역전되어서 시비를 70몇 프로를 지원하다가 3개 광역시가 다 하게 되어서 40% 선으로 다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25%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40% 됐고, 그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다시 건설부채에 대해서는 신규 공사분에 대해서는 60%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40% 선에 대해서만 환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대구시의 주장은 25% 수준에서 40%될 때까지 그때 이자비용 부담과 또 40% 수준이라도 지금까지 이자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줘야 된다, 이래서 지금 관계부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한 52.13%, 48.2%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매년 국회에 올라갈 때마다 건교위에서 다툼이 되다가 국회가 다시 또 재선거가 됨으로 해서 건교위 위원들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제자리걸음이 계속 현재 되고 있는데, 이번 회기 중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달라붙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60% 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먼저 지나간 것이라도 조기에 주면 저희들 그만큼 일찍 갚아버리면 시비로 나가는 이자부담만이라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해서 조기에 이 정권하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필사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것은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가고,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 가면 지방공사·공단은 상대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와 공조체제를 같이 해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같이 건의하고 하는 병행작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장님,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나 대전 등과 연계도 상당히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활동 정부 상황파악을 위해서 정부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아주 고위직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대구는 어떤 사업비라든지 사업을 신청할 때 서류만 한 장 만들어서 던져주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서류 던져놓고 전화를 해서 못 살게 만들고, 충청도 사람들은 주위의 인맥을 동원해서 찔러서 못살게 만들고, 광주, 전남은 너무 많이 찾아와서 귀찮게 해서 못살게 만든다, 그러나 대구는 서류만 한 장 던져주고는 별반 뒤에 작업이 없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그러하다, 그것이 정부 고위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국비지원 조금 더 받았다고 안주할 가능성, 위험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안 할 위험성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잘 헤아려서, 그리고 완전한 자립기반을 만들어서 대구메트로, 대구도시철도 그러면 어디서든지 최고의 직장이 되고 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올 한 해는 또 새로이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하철부채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정부기관과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찾아드릴 테니까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대구의 도시철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고 많던 사고도 노사문화대상이라는 수상으로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일단 시민이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좀 더 치밀하게 금년도 사업을 해주신다면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시에도, 모든 보고서는 도시철도공사는 집행부 공무원과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실질적인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서 매년 관리해 나가고 항상 보고서에서는 병풍과 같은 자료가 계속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와 상환계획도 연년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5쪽입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2009년만 제시할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지금까지 죽 엑셀로 해서, 굳이 이렇게 A4 세로로 해서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로 하셔서 죽 펼치십시오. 그래야 변화를 알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노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조롭게 이렇게 2009년만 본다면 과거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각고의 노력으로 경영수지를 제대로 개선시켜왔다는 것을 한목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또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노조가 되었던, 경영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었던, CEO가 됐던 모든 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규모를 한번 봅시다. 일단 운수수익이 727억원입니다. 인건비 819억원에 택도 아니지요? 상대비교입니다. 관리경비 686억원입니다. 그 727억원은 관리경비만 내면 좀 순수 흑자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 완전히 인건비는 그냥 운수수익으로만 본다면 그대로 커버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 고객도 알아야 됩니다. 왜?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이니까요. 인터넷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여러분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민 홍보안내문을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또 고객의 불편개선을 위해서는 공사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안들을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고자 할 때는 뭐가 무엇이 어렵다는 키포인트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시민에게 뭐라고 화두를 던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도시철도이용은 대구의 재정을 도와준다고 하시든가, 대구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우리 함께 도시철도를 이용합시다라고 구호를 외치시든가, 그 핵이 빠져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캠페인하기 위해 들고 간 현수막에 박돈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구사랑은 지하철의 이용입니다.” 플랜카드가 전부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지적한 그 내용을 들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대구사랑, 저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현수막을 여러 개 만들어서 모이는 데마다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가서 바로 “대구사랑은 지하철 사랑이고, 대구재정을 도우는 일은 지하철을 타는 일입니다.” 그런 현수막을 들고 다니고, 지금 봄 되면 계속 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좀 더 면밀하게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를 그렇게 제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작한 대구메트로 잡지를 잘 보았습니다. 참 열심히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과연 적자기업에서 이렇게 비싼 아트지로 이렇게 고급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 어디까지 갑니까? 독자는 어느 단계까지 배달이 됩니까?

직원들과 여론 모니터들하고 그리고 각 도서관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일반시민들에게는 많이 가지 않습니다.

토털 몇 부 제작합니까?

금년도 예산이 2회에 걸쳐 3,500만원입니다. 1회에 1,750만원 정도입니다.

1,750만원인데 몇 부 제작하고 있습니까?

2,000부 발행했습니다.

2,000부 발행하셨다고요.

예. 1만원 꼴이 채 안 됩니다.

한 권에 1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됩니다.

5,6천 원 들이고, 여기에다가 또 우편료까지 다 포함했습니까?

다 포함했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면 노력한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 도시철도공사는 경영을 하는 공사로써 조금 그런 돈들을 과연 디트롭(de trop)해서 이것만 뒤에 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연 이 책을 발간함에 있어서 홍보비로 어떻게 대체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저것을 발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 동아리 내에 사내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뜻을 모아서 저것을 만들어서 가족과 또 시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해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다시 부활한 것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사실 신문광고 한 편 나가면 1,500만원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 두 번 나가는 것 가지고 사내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또 관련되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모니터들에게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안 하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타 홍보수단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못해 승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교로 받아주시고, 그것마저도 없앤다면 직원들 사기가 3,5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정도 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더 증액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자료 22쪽에 보면 역세권연계 테마역사 조성,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실어놨는데, 그런데 이 내용과 실제 안에 내용은 좀 상이합니다. 편집을 하실 때 여기 모 대학에 한화촌을 다녀와서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한다면 여기 그 역세권 약도를 그릴 거에요. 역이 어느 역에서 내려서 몇 호선, 어느 역에 내려서 도보로 얼마 걸린다, 하는 간략한, 여기 글로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금방 고객이 이것을 봤을 때 아, 여기 도시철도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도시철도 수입을 올리기 위한 쪽으로의 생각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뿐만 아니에요. 몇 개 있어요. 신천에서 예술과 놀자, 그러면 이것이 메트로센터, 도시철도와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고객이 이 책을 봤을 때 아, 메트로센터가 우선 몇 호선을 타고 어디에 가면 몇 분 거리에 있구나 하는 인식을 먼저 가지고 독자가 이것을 읽어준다면 도시철도 홍보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제작진들이 전부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배포된 것은 극히 일부이고 전부 직원 사내용입니다. 저희 시 직원이 2,000명이 넘는데 3,000부 발간해서, 보냈다고 해봐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시민들에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민모니터하고 각 도서관이나 이런 데 한 부 정도 가지 일반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안 갑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작진이 전부 아마추어로 저희 직원들도 구성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기사도 직원들이고, 다만, 인쇄만 인쇄업체에 맡긴다는 것밖에 없지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눈떠서 좀 더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홍보문안을 넣고 홍보페이지를 장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콘텐츠에 넣는 것은 좋고요. 일단은 100부가 됐든, 200부가 됐든, 2,000부가 됐든, 2만 부가 되었든, 돌고 돌면 책을 보는 것이에요. 인터넷신문과 일반 신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반신문은 계속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인터넷을 보려면 그때그때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도 신문은 남아도는 존재고, 잡지가 남아도는 존재입니다. 잠시 화장실 가서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홍보 말씀드립니다. 전통일본라멘,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문화상품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의류홍보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홍보와 함께 일부 비용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연구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그 방면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승용차 점검요령이 여기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승용차 타지 말고 도시철도 타고 다녀야 되는데요.

도시철도가 대구시에 다 깔렸다면 그런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승용차가 있으니까 자기 상식을 위해서 사내 기자들이 하나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시민 홍보용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자매지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주인정신을 살려야지요. 여기 발행인 누가 되어 있습니까? 사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보셔서 누가 보더라도 "야 구석구석에 정말 도시철도가 요즘 살려고 노력 많이 하는구나." 그 감정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도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가 제대로 전환이 되어야 만이 생각을 달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뭐 매정스럽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모두가 합심일체 되어서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호선, 2호선 완공이 되고 다시 운영상에 보다가 보니까 건축분야에 대한 것이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이든지 문제점이 각각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구조물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셨고, 또 역사 소방안전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호선, 2호선에 건설할 때, 이런 것을 모두를 감안해서 제대로 했다면 재비용이 투입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1호선 연장공사와 2호선 연장공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재발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3호선의 자체 내 운영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건설 주체인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운영 주체인 저희 도시철도공사 간에 운영 간에 일어난 미숙점, 또 1,2호선상에 있었던 애로사항들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1,2호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구조조정 등 담당 직원들의 변화, 또 가령 통신수단이나 IT기술들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건설 당시보다 현재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3호선 건설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 공사의 TF팀과 건설본부의 실제 설계 및 공사팀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의견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기모임을 떠나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될 때마다 건건 별로 도시철도공사는 공문형식으로 발송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발송철을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올해부터 공문철을 건건이, 지금까지는 정기 회의록만 했는데, 회의 내지 공문철을 올해부터는 관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직접 1호선이든, 2호선 연장사업에 있어서 바로바로 상시적용이 되어서 즉시 재발되지 않도록, 회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즉시 발견과 동시에 바로 공문화해서 통지를 하시면 여러분의 책임은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문제는 설계단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 중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참여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호선은 그런 과정을 극히 제한적으로 가졌다고 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 공문들을 전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는 어떻게 하시든, 현재 상황으로만 보시고 현재 잘못된 내용들,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그때 그 당시에 건설할 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만 명시하셔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했다는 것을 결과를 명시를 하셔서 통보해 주시면 받는 측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그것은 그쪽 측의 책임이고, 도시철도공사는 이 부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셔서 제3, 제2의 이런 사고가 없이 재비용 투자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조직운용최적화 해서 직무분석 실시, 시 계획과 연계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로 인해서 이것 직무분석이 실시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까? 이것이 시 계획과 연계 추진 해놨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3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만 최소한 3년에 한번씩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2호선 경산연장선 소요인력을 검토한다. 그 밑에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우리 실제 조사특위에 참여했던 많은 자문 교수들의 말씀으로는, 참고하고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유휴인력이 다소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최소한 2호선 경산 연장선 소요인력이 검토되기 전에 정확한 직무분석을 하셔서 현재 우리 1호선, 2호선을 기존에 이미 많은 경험을 습득한 직원들이 신규인력보다도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시 계획과 연계해서 최대한 미루어서 3년 뒤에 할 것이 아니라, 이 경산 연장선 소요인력이 검토되기 그 이전에 이러한 직무분석을 끝내서 인력운용계획에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산 연장선 전에.

예. 이 소요인력 검토하기 전에 직무분석하면 분명히 여기 직무분석에 의해서 추출되는 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3개월 남았고, 5월11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임명권자인 시장님 뜻에 달려 있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어느 정도 평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저한테 결격사유는 없습니다마는, 하고 안 하고는 임명권자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