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킨텍스 소관과 경제투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로서 킨텍스는 금년도 제2전시장 건립사업과 각종 대규모 전시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어 다른 어느 때보다도 2009년도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2전시장 건립 추진사항 등 킨텍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계속) - 킨텍스 - 경제투자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도정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킨텍스가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개편 규정 개정 등을 하였으며 대대적인 실ㆍ팀장의 보직인사를 단행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킨텍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격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웅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범훈 전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석 감사입니다. (인 사) 김경수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임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조영철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CS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송남운 전시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훈 전시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조 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광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범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칠 경기국제보트쇼추진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임정배 제2전시장건립단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킨텍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킨텍스 개요, 2008년도 사업성과, 2009년도 경영목표,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다음 제2전시장 건립사업, 기타 순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회사개요 부분입니다. 킨텍스는 2002년 12월 18일 설립된 회사로서 2005년 4월 29일 개장되었습니다. 법인형태는 주식회사였으며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소재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22만 3,000, 전시면적은 5만 3,975㎡입니다. 주주구성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이며 자본금은 2,463억원으로써 출자기관 지분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연혁 부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킨텍스는 비전을 글로벌 스탠더드 2013으로 설정하고 대형화를 위해서 유관전시회 통합 동시 개최, 국제화를 위해서 전략적 제휴확대ㆍ글로벌 역량강화, 전문화를 위해서 차별화된 전시회 개발ㆍ주관 전시회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시면적 10만 ㎡ 대비, 하드웨어를 확장하고 사업분야별 전략방향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전시회를 강화하고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며 차별화된 영역을 발굴하고 전략적 경영관리체계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운영조직은 현재 2본부 2실 8팀, 제2전시장건립단입니다. 홍보실과 관리본부장 산하에 기획조정실, 총무팀, CS팀, 시설운영팀 등이 있으며 전시본부장 산하에 전시전략팀, 전시팀, 마케팅팀, 대외협력팀, 전략사업팀, 경기국제보트쇼추진사업단이 있고 제2전시장건립단에는 사업총괄, 건립전담, 행정지원팀이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조직구성 및 기능에서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총으로부터 위임받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합니다. 업무부서 구성 및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전시시설은 총 5만 3,975㎡로 천장고가 15m, 바닥하중이 ㎡당 5t입니다. 면적은 각 홀이 1만 ㎡를 넘는 5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층 무주 구조로 높은 천장고로 인해서 복층부스가 설치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총 5개 홀로 이동식 칸막이로 분할 통합사용이 가능하고 하역시설이 전용도로에서 진출입 가능하며 주차장이 2,000대 수용이 가능합니다. 8페이지 회의시설은 총 21개로써 그랜드볼룸, 연회실, 중회의실 16개, VIP 회의실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실별 주요특징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부대시설입니다. 식음시설은 총 10개로써 일트라몬토, 스타피쉬, 푸드코트 등으로 구성이 되고 판매시설은 총 2개, 기타시설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자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경영성과 부분입니다. 우선 재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8년도는 잠정 211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 경상지출이 198억 원으로써 감가상각 72억 1,500만 원을 제할 경우에 경상이익이 13억 3,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10억이 늘어났고 당기순손실이 58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한 10억이 줄었습니다. 전시홀 개최 행사는 전문전시회가 46건, 기타가 44건, 회의실 개최행사가 398건이었으며 비계량적인 성과로는 국내 마케팅 역량제고, 해외마케팅 기반강화, 브랜드 전시회 개발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제2전시장 건립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킨텍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본사의 파급효과는 지역산업연관분석으로 본 우리나라의 전시산업구조, 전시산업진흥회 발간 조사입니다. 우선 킨텍스의 생산액은 2008년 중에 216억 원, 해외 참관객 생산액이 3,201억 원, 국내 참관객 422억 원으로써 총 3,840억 원이며 주체 기업의 생산액이 585억 원으로 킨텍스의 직간접 생산액은 4,42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도의 경우에 경기도에 미친 생산유발효과가 8,22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7,983억 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 4,67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유발효과로는 경기도의 경우 소득유발효과가 3,824억 원, 세수유발효과가 71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경영환경 분석입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둔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실물경제 위기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시회 개최 규모 및 참가업체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시장 간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중소규모 전시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며 신규 행사 수요가 정체 내지는 하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는 경영 내실화를 통한 성장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첫째, 주관 전시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시ㆍ컨벤션 마케팅 역량을 확대하며 부가사업 수익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경영지원체계를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며 경기국제보트쇼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첫째, 주관 전시회 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저희는 주관 전시회를 7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전시회는 골프ㆍ스포츠대전, 국제부품소재산업전, Re-Tech, 오토모티브위크 등이 있으며 이들 전시회의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미흡한 전시회를 구조조정하고 수익모델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서 핵심전략 전시회에 대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관련 산업 아웃바운드 사업과 연계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별 연관 전시회를 통합 개최하고 대규모화해서 비용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시ㆍ컨벤션 마케팅 역량 확대를 위해서 전시회를 통합, 대형화를 유도하고 제2전시장을 대비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라이센싱 전시개발을 통해서 임대한계를 극복하고 ITMA라든지 ITU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세일즈 랩(Sales Rep.)을 이미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 국제 BTMICE 행사유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의 경우 허벌라이프 행사가 이미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2010년의 경우는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 국제전자재료학술대회 등이 이미 유치된 바 있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부가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부대사업장 관리를 전문화하고 광고 및 기업홍보관 유치사업을 강화하며 비수기 문화행사 유치를 확대하고 신사업 영역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경영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 고객가치 창출, 만족도를 향상하고 효과적으로 경영목표를 관리하며 인적자원 육성 및 핵심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통합시설 운영을 통해서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기하고 사회공헌 및 나눔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의 성공적 운영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는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40개국 450개 회사가 참가해서 전곡항 마리나시설 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킨텍스는 전시장을 운영ㆍ조성하는 부분, 국내 업체 유치, 홍보마케팅, 이벤트ㆍ부대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산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목표는 207억 원입니다. 이는 영업수입 201억 원, 영업외수입 6억 원이며 지출은 202억 원으로써 영업비용이 124억 6,000, 일반운영이 32억 9,400, 인건비가 43억 7,100, 영업외비용이 7,500만 원으로써 영업수지는 5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 감가상각비 72억 7,500만 원을 포함할 경우에 금년도의 당기순손실은 67억 7,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수입이 1,340억, 지출이 1,063억 3,100으로써 자본수지는 27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제2전시장 건립사업 부분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2전시장의 부지면적은 20만 566, 연면적이 21만 4,900, 전시면적이 5만 4,200, 회의면적이 6,000, 주차장이 2,250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9년 중에 국비 300억, 도비 360, 시비 350으로써 1,010억 원이며 제2전시장 낙찰가는 3,309억 원으로 이미 총사업비가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건립사업 예산 적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 국고는 2월에 150억, 5월에 150억 원으로써 300억 출자가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현재 본예산에 120억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240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제2전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기공식 및 개장행사 개최를 통해서 대외 언론에 홍보 계기를 마련하고 기존 홍보사업과 연계해서 제2전시장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대비 마케팅을 위해서 정부ㆍ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ITMA라든지 ITU 전시회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수익 창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제2전시장 추진일정은 2009년 1월에 우선공사 토목공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오는 3월 기공식을 개최하고 7월에 본공사를 실시해서 2011년 9월에는 제2전시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2전시장 조감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나타나 있는 기타사항, 이사회 명단, 간부명단, 2009년도 주요 행사일정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도 11월 행정감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 언론보도 관련 조치현황은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 자료로 이미 배치해 놨습니다. 본 건도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한준우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주셨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인형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요?

주식회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예산계획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예산에서 2009년도 감가상각비 72억 7,500만 원을 포함 시 당기순손실이 67억 7,500만 원 예상된다고 돼 있는데 예산계획은 영업수지 흑자가 5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행정감사 때 수도 없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 포함 문제를.

네.

상법상 주식회사면 예산계획도 그렇게 세워서 확실하게 적자가 얼마 나는 걸 여기다 해줘야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당하시고서도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주면 됩니까? 예산 말이에요, 예산. 사업예산.

네.

이거 문제,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당하셨는데도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날 행정감사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공염불로 지나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네.

분명히 예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이거 사업계획 수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여러 번 감사 지적을 해서 이런 조치사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요한 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작년도에 킨텍스 행정감사를 고양시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우리 경기도가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사실 우리 대표께서 외국 가시는 걸 가시라고 해놓고 우리 행정감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를 해서 이렇게 지적을 여러 가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신 것은 고마운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임감사 김종석 감사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워터파크 물놀이에 관련되어서 2억 2,000만 원 부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작년도 부대시설 이용해서 10억 임대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10억,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현재 감사님께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말씀드려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임 대표이사 본인한테 부과된 1,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수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걸 회사에서 대납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엄격히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수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김종석 감사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진규 위원장님께서 고양시의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이행하지 않은 죄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킨텍스 사장이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빨리 신속하게 양식과 정상적인 상식이 있었으면 고양시가 행정관계에 대해서 지시된 걸 중단했어야 하는데 그걸 거역하고 공권력을 방해하고 이행하지 않은 그런 고의적인 중과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 사장 개인에 대한 1,000만 원의 벌금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줬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권력을 짓밟고 대주주인 고양시에서 행정계고 내린 조치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실은 감가상각, 그렇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사업예산 계획도 이렇게 나왔고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해명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니까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전담직원 2명 배치해서 하는 것으로만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터파크 관련해서 대표이사가 벌금부과한 부분을 회사에서 낸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시 법률검토를 해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징을 하려면 일단 아마 민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건을 위해서는 이사회에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이것을 이제 전임 대표이사한테 부과를 하겠다는 걸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세하게 저희가 아주 중요시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문제가 안 됐으면 작년에 행정감사 안 했습니다. 또 저희가 재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뭐 상임감사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기가 감사로 부임해서 그동안 지켜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해 보니까 많은 게 터져 나왔어요. 그럼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한 대표께서 지금 업무하시는 거 이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꼭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우리 대표께서도 업무하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금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간다고 하면 킨텍스에 대해서 자꾸 저희 대표를 괴롭힐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해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도 조치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을, 작년도에 저희가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금년도 업무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킨텍스 발전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공동출자 기관으로서의 감독을 분명히 의회에서 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대해 주신다고 하면 제2전시장도 문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문제되는 걸 지적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이걸 갖다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제2전시장 뭐하러 합니까? 우리 공동출자자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이행을 안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문제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또 작년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할 것 갖다 우리 의회가 한 번 더 짚어보자 이래서 올바르게 짚어서, 또 제2전시장 계획이 크게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긴급성을 생각해서 행정감사를 했고 지적을 했던 문제니까 금년도에 업무를 해나가시는 데 우리 한준우 대표께서는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이런 것을 업무에 꼭 반영해 주지 않으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반영해 주셔서 킨텍스가 제2전시장까지 해서 잘 정말 종합적인 전시장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우리 상임감사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작년도에 답변해 주셨던 그런 팀장님들 속기록도 여러 번 훑어봤습니다. 또 신문에 났던 것도 많이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 국내경제가 어렵고 경기도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정책을 우리가 해나가려고 해도 지금 세수가 확보되어야 집행부가 경제 살리기 정책에 예산을 투자하고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킨텍스도 과거에 답습해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이게 우리 경기도 정책하고 현행 킨텍스 전시장의 어떤 목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킨텍스도 전시장에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그러한 전시회를 목적으로 할 때 킨텍스 고유의 어떠한 자기 내부적인 그러한 목적만 가지고 여기 킨텍스 전시장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경제상황을 봐서 정말 우리 경기도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전시장을 이용해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바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시대에 맞는 킨텍스의 경영방식, 운영방식을 전 직원들이 공감하고 같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작년보다 금년에 새롭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에 관한 사항 중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5페이지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감사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검사역, 검사역보 이런 명칭으로 지금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역이나 검사역보 이런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검사역과 검사역보는 감사를 보좌해서 일단 일상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이제 일상 업무를 하면서 감사, 검사역을 통해서 결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특별감사라고 해서 1년 사업이 끝나고 팀별로 또 그걸 보는 차원에서 예방감사와 사후감사 이 두 쪽을 저희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감사 나오셨지요?

김종석 네.

감사,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위원장님, 감사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자리에 좀 앉으시고요.

김종석 감사 김종석입니다.

감사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기능강화를 위해서 지금 검사역, 검사역보를 사장께서 인력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석 감사는 상근 감사지요?

김종석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상근 감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종석 2007년 3월 21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김종석 내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는 법으로 정해진 더군다나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종석 네.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따른 감사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회무감사도 있고 회계감사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검사역이라는 그 업무와 지금 감사가 하고 있는 업무,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업무분장을 하려고 합니까?

김종석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로 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결재를 올립니다. 올리면 검사역이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결재가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결재를 하고요. 또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감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검사역하고 검사역보가 생겼기 때문에 그 팀별로 열흘씩 해서 7월 초까지 일반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6페이지에 조직의 운영과 업무기능에 대해서 쭉 분장표를 해놨는데, 6페이지에도 보면 감사전담직원을 제외하고 검사역 1명과 검사역보 1명을 또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닙니까?

김종석 감사 밑에 둘 되겠습니다. 검사와 검사보.

그러니까 감사전담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종석 2명입니다.

그러니까 6페이지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감사가 여기 아까 조치사항을 우리한테 유인물을 줬어요.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감사업무 소홀 지적, 감사가 작년에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감사가 업무를 좀 제대로 해라. 상법에 보장되어 있는 감사의 기능이 있고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의 업무를 좀 강화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김종석 네, 맞습니다.

지적한 이후에도 또 작년 연말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보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죠?

김종석 네,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감사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회사의 총 직원이, 임직원이 몇 명입니까?

김종석 71명입니다.

자, 71명의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5페이지 그 자료를 좀 보세요.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겸직직원 1명을 전담직원 2명 체제로 전환하고, 그래서 전환했어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감사전담직원을 제외하고 검사역 1명과 검사역보 1명을 또 하겠다. 그럼 도대체 감사가 상근감사가 있고 또 감사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 몇 명을 지금 둔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자고요.

김종석 검사역 1명, 검사역보 1명 해서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감사전담직원을 제외, 감사전담직원은 또 제외했어요.

김종석 위원님, 여기 위의 표에 제외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그 설명이.

그러니까 총 감사기능을, 5페이지에 보면요. 전담직원 2명 체제로 전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담직원이 전에는 없었어요?

김종석 없었습니다.

그럼 감사업무를 누가 했어요?

김종석 그 당시에는 검사역을 일반업무를 보면서 겸임을 했었습니다.

일반업무 어떤 걸 봤습니까? 작년에 감사직원이 정확하게 직책이나 소속이나…….

김종석 CS팀의 이재관 부장이 CS업무를 하면서 검사역을…….

CS라는 게 뭐예요? 고객서비스 말하는 것 아니에요?

김종석 네, 맞습니다.

그 고객서비스 팀장이 그 감사의…….

김종석 팀장은 아니고 그냥 부장입니다.

부장입니까?

김종석 네.

그러면 상임감사 밑에서 업무를 보좌한 겁니까?

김종석 그 일을 같이 했습니다. CS팀 일도 하고 검사 일도 하고.

그러면 2008년도에 자체 이사회 감사보고서 냈죠?

김종석 네, 냈습니다.

2009년도 이사회 했죠?

김종석 네.

2009년도 사업예산을 심의하면서 이사회 할 때 감사보고서 냈죠?

김종석 아직 안 냈습니다. 지금 외부감사 중입니다.

아니요,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이사회 했습니까?

김종석 그건 작년도에 했죠. 작년 말에.

작년도 언제 했어요?

김종석 12월 15일에 했습니다.

12월 15일요?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왜 이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또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고 또 금년에 이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2008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재무제표를 다 갖다 줬어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분명히 자료를 챙겨서 2008년도에 결산을 했으면 결산서, 아직 결산을 안 했으면 가결산서 그다음에 이사회의 2009년도 사업예산을 하면서 보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김종석 네, 했습니다.

감사보고서와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킨텍스 관계직원, 이해문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추가발언을 통해서 이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제가, 자료를 지금 주니까 보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여기 재무보고서 낸 자료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발언을 통해서 하고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문 위원님, 시간은 개의치 말고 하세요.

아니, 지금 7초뿐이 안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감사는 감사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종석 네.

감사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김종석 네.

작년에 이사회를 제대로 안 하고 작년에 사장을 선임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감사는 회무감사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하는 게 아니에요. 상법상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자체감사를 하고 자체 회무감사,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08회계연도에 회무감사 했어요?

김종석 네, 그런데 저희가 상법상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전담직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법인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작년에도 지적을 하면서 이 자체의 상법상 정해있는 복식부기에 대한, 발생적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제표 결산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감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외부에 대한 감사는 다시 용역을 줘서 외부의 감사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김종석 네.

그런 것을 충실히 하도록 작년에도 권고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도 오늘 보고한 자료에 보면 달랑, 감사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1페이지 재무성과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한 페이지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준 자료를 검토하고 나중에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알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럼 감사전담직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검사역 1인하고 검사역보 1인하고 2명이 새로 신설이 돼서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배치됐죠?

그렇습니다.

어떤 연유로 금년에 특별히 이렇게 인원을 보강하셨습니까?

원래 보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이 있습니다. 킨텍스는 규모가 작년에 70명 내외다 보니까 감사를 보필하는 직원 1명이 업무를 더블로 하고 있었습니다. CS업무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전담직원이 배치된 이유를 그냥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가장 큰 게 도의회 업무 감사 때 감사기능을 보강해라, 여러 가지 킨텍스 자체가 안고 있는 회계라든가 투명경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특히 제2전시장 업무를 하게 되면 예산규모라든지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윤리경영, 투명경영,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담직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CS고객서비스 부장이 감사역할을, 검사역 역할을 대행했다 또 겸직했다. 이 감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킨텍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에 대두되고 밖에까지 이렇게 노출되고 그랬던 겁니다. 금년도 행정감사에서는 다시 이런 얘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표이사께서 각별히 유념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킨텍스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호텔 건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에서는 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셨어. 지금 호텔 건립이 아주 무산이 된 건지, 백지화가 된 건지 아니면 고양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돼 가고 있는지. 지난번에 언론에 잠깐 보니까 부지확보 문제하고 관련해서 고양시하고의 이것도 언론에 잠깐 언급이 됐던데, 그 지금 관계를, 고양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줘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일 겁니다. 2006년에 호텔 건립부지에 UAD라는 회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게 지난해 8월에 고양시가 다시 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금계획서를 못 내다 보니까 2008년 8월에 UAD사를 협상대상자에서 고양시에서 철회를 시킵니다. 철회를 시키면서 우리 2전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꼭 호텔이 있어야 된다. 호텔이 없으면 제2전시장 저게 제 기능을 못 한다 그래서 킨텍스든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땅이든 호텔을 반드시 추진하자고 이제 고양시, 킨텍스, 경기도지사님까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키로 합니다. 추진키로 하면서 그 땅을 재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재입찰공고를 2월 3일까지 내서 현재 KT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 그다음에 또 플로리다에 있는 회사하고 국내회사하고 합작한 회사가 관심을 표명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2월 3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참에 UAD사가 다시 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어디를 대상으로요?

고양시를 대상으로 협상우선대상자 지위 철회는 부당한 거다. 그래서 법원에 그걸 냈는데 법원에서 그 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UAD사한테 5월 말까지 다시 자금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2월 3일까지 새로운 업자가 안 나타나면 킨텍스가 킨텍스 전시장 단지 내에 호텔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5월 31일까지 지켜봐서 첫째는 예를 들어서 UAD사가 제시한 무효 철회건이 나가리가 되면…….

현재 소송 중이다?

계류 중이죠.

계류 중에 있다?

네, 그래서 5월 말까지 지켜봐서 그게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되면 킨텍스는 전시장 내에 다시 도시계획심의 허가를 받아서 300실 정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런 소송 때문에 한 세 달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다. 그러니까 UAD하고의 관계가 법원판결이 어떻게 나야,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이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에서 제외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대표이사께서 행정감사 조치현황 해서 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도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이라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주셨고. 또 이사회 참석수당 과다 지급한 것도 하향조정을 해주셨고, 대부분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대표이사께서 좀 껄끄럽고 밝히기 곤란한 부분들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 우리 김기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앞으로도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위원이 예견하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김광선 위원이, 본인이 킨텍스의 부대시설에 입점을 희망하면 좀 높은 점수를 줘서 특혜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하고 제가 질의했을 때 대표이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두어 달 지나서 지방신문 1면에 톱기사로 “킨텍스 내부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발언한, 제가 예견하고 우려하고 걱정했던 내용이 그대로 그냥 신문기사 1면에 톱기사로 났어.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에 대한 현황은 여기 싹 빠져있어요, 지금. 왜 그러셨어요?

죄송한 부분인데, 2005년에 있었던 건을 경인일보에서 3년 전 것을 보도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고 또 금년 신문기사에 그런 게 보도가 됐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물론 3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금년에 얘기가 대두가 되고 금년에 이게 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께서 작년에 답변하실 때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이건 우리 킨텍스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금년에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현황을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당연한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누락을 시키셨어요?

저희 판단은 아마 2005년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누락한 것 같습니다.

상응하는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상응한 조치가 그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가청렴위죠, 국가청렴위에 가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의회에서 지적하신 이후에 도에서도 또 감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번 살펴보고 갔습니다.

도의회에서 어떻게 해요?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고 나서요. 경투실에서도 킨텍스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그 건은 일괄 정리는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돼서 조치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좀 얘기해 줄 수 없냐 이 말이야.

조치 자체는 말씀하시는 게 매세 건인데요. 그 했던 걸 계약 자체를 철회하고 내쫓았습니다. 내쫓고 그다음에 규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직원의 청렴의무 그래서 그것 자체가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저희는 윤리헌장을 만들면서 그건 안 되는 걸로 규정을…….

그 해당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해당직원은 그 건하고 다른 건하고 연계해서 그때 감사하실 때 그 직원이 경영전략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인데 지금 여기 없습니다. 보직해임을 하고 현재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로 해서 킨텍스 내부의 문제가 도민들한테 그런 면에서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킨텍스 내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듯이 대표이사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더 좀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개선이 됐고 또 개선을 해서 이 업무체제를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행정감사 일련의 조치현황 또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서 이제 좀 많이 킨텍스가 변화하는 데 좀 우리 대표이사께서 선두에서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오늘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킨텍스가 지금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또 경제살리기에 경기도가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나 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킨텍스가 자구적으로 경제를, 경기도의 침체된 바닥경제를 회복하는 데 좀 앞장서는 운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년도 상당히 더욱더 어려운 게 이 자료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관전시회가 작년보다 상당히 축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매출도 작년보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영업이익도 그래도 작년에는 13억이라는 흑자를 냈다가 물론 감가상각 얘기는 빼겠습니다만 일단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전시회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3개가 왜 이렇게, 경제여건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제여건 자체도 있지만 저희가 전시회 투입비용하고 산출하고 계산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 또 적자가 나더라도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아템이라든지…….

축소된 3개가 어떤 전시회죠?

아템이라고 접착 관련해서 하는 전시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LED 엑스포라는 건 발광소자입니다. 이런 건 저희가 주관에서 빠지면서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뒀고요. LED, 아템, 상용차 이렇게 3개입니다.

전시회는 그대로 하는데 주관에서 빠졌다 이렇게…….

그게 LED 같은 경우이고요.

그럼 전체적인 전시회는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도 작년보다 개최 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규모를 줄이는 전시회도 있고 또 중소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최를 안 하는 전시회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도 작년하고 대비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게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거죠?

저희가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관전시회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개가 줄어들면 비용도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드는 그런…….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영업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영업외수입이 줄어들어서 매출이 그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는 현재 보시게 되면 한화 주택홍보관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그게 금년에 빠지게 되면 아마 한 10억 정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영업외수입이 그쪽에서 빠지는 거고 영업수입은 그대로 작년 수준하고 지금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많이 빠질까 걱정을 했었는데 영업수입은 그대로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회도 축소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또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모터쇼 같은 게 격년제로 열립니다. 모터쇼가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는 열리는데요. 모터쇼가 저희 영업수익에 상당한 일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시회 횟수나 이런 쪽은 별…….

열심히 해서 해외분에서 끌어들이고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모터쇼가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차 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 참가를 일부 계획했다가 참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킨텍스 자체의 영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고 하게 되면 킨텍스에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영향력은 참관객이 적다든지 외부영향이 더 크겠지만 임대료를 빌려주는, 사실 킨텍스는 임대수입이 말 그대로 매출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쇼 같은 경우에 다섯 홀을 쓰기로 했다가 지금 홀이 하나 줄게 되면 모터쇼로부터 들어오는 돈 자체가 20%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러면 전 홀을 쓰다가 이렇게 홀을 줄였습니까?

경향하우징도 그렇고 모터쇼도 그렇고 5개 쓰다가 하나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봤을 때는 다른 자동차 업계에 확장된 부스를 주고 그대로 쓴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죠?

하나 정도는 아마, 규모가 20% 정도는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홀이 하나 줄었으니까 임대료도 당연히…….

20% 준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20%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금년에 할 일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제2전시장 건립이 가장 큰 업무목표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한편으로는 대비해서 마케팅이랄지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금년 인건비가 동결됐다고 아까 감사자료…….

네, 인건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획에 보면 인건비가 한 7.8% 늘어났습니다. 제가 좀 바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확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같이 가미돼서 늘어난 부분인지, 지금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제2전시장에 대비해서 현재 67명 정도면 제2전시장 때는 아마 90명 정도 돼야 되고 현재 보면 경기국제보트쇼도 전담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2전시장에 또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신입사원 6명을 뽑았습니다.

현재 인원 71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62명에서 5명이 늘어나서 67이 되고 71이라는 숫자는 대외파견까지, 임원까지 포함해서 72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 62명에서 67명으로 5명이 현재 늘어난…….

전년 대비 순증이 신입사원 5명을 더 뽑았습니다. 6명을 뽑았는데 1명은 퇴직한 직원에 대한 충원이고 6명을 더 뽑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설명 부분이 이 자료에는 상당히 미약해서 저희가 추론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 금방 있더니 나갔어요? 우리 킨텍스가 대외적으로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오고 또 이런 전시장 관계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경기홍보관이 있었는데 이 자료에 홍보관이 없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홍보관보다도 경기도의 출입국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출입국사무소가 있다가 그 자리의 역할이 별로 없어서 고양시 공예품 홍보관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것은 경기도홍보관은 사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사장님은 임대만 해주는 거지…….

그렇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우리 경기도 몫인데 경제정책과장, 잠깐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경기도홍보관은 없습니다.

경기도홍보관 철수한 거예요?

도 경제정책과장 임종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관은 아마 한류우드사업단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업무 조정하는 관계하에서 관광공사에서 아마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관광공사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있던 홍보관이 없어지고 여기 고양시홍보관은 있는데 홍보관이라는 그 자리에 가보면 경기도의 여러 가지 관광단지 소개라든지 해외바이어들이 왔을 때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홍보관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대한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 철수할 때 홍보관의 그런 효과가 없었다든지 무슨 이런 계획에 의해서 철수가 된 건지, 왜 없앴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있던 홍보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한류우드사업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부분이 같이 중첩이 되면서 거기에 저희 도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 대한 총괄적인 홍보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전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고양시 공예품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도 다 임대료 받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특히 금년에 해야 될 일이 많은 부분인데 사장님이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좀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충분히 쓰세요.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아까 감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행히 2009년도에는 감사인력을 보강해서 업무를 해주시겠다고 아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상임감사의 역할 또 상임감사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감사도 열심히 그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금년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표이사 사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성과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요. 업무보고에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2009년도에 이런 업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는 경기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그렇죠?

네.

주주로서, 물론 주주의 권한은 도지사한테 도민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주주죠?

네.

도지사가 주주고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집행부가 하는 일을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잘 쓰는가. 또 일일이 우리 도민이 다 결산이나 예산에 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민주주의에 의해서 대표로 나와서 이 기관을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러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당기순결손이 났다 하는 걸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도 당연히 상법에 정한 회계처리규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결손을 얼마를 예측한다라고 보고하는 게 맞다고 아까 지적하셨죠?

네.

그래서 자꾸 감가상각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2008년도에 이렇게 성과가 났다는 것을 11쪽에 아까 잠깐 경영성과에 대해서, 재무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과를 가지고 결손이 왜 이렇게 났느냐, 58억 8,000에 대한. 왜 이렇게 났냐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의 형식이나 절차상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지난해의 경영성과를 지금 여기에 보면 실적을 잠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잠정이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12월 결산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하는 시점 되면 적어도 결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지금 이미 2월 말, 3월 달 되면 우리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나온 담당공무원 누가 나왔어요? 아니요. 이 앞에 앉으세요, 이 앞에. 중요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앉아서 메모를 하시고 과장께서 담당과장이죠?

네.

아까 발언도 했으니까, 답변도 했으니까.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는 도청에서도 이 재정상태 보고를 또 우리가 받도록 돼 있어요. 담당과장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2009년도 예산안을 짤 때 우리가 작년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그걸 추정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나왔다는 것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잠정이다,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물론 세무조정계산서와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감사결과가 나와야만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화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이사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죠?

네.

이사회 할 때 적어도 이 정도의 2008년도 실적을 근거로 2009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사회에서 할 때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오늘 회의 전까지 저한테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아까 감사에게도 지적을 좀 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2008년도의 가결산 자료를 지금 보고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차상 이런 자료를 근거해서 2008년도에 추정컨대 지금 당기순손실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저한테 준 자료가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우리 전문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 대차대조표는 2008년 12월 30일 현재 7기 대차대조표고 손익계산서는 제6기 손익계산서를 저한테 줘서 이게 하나는 6기, 7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 줄 때는 검토를 하고 주세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이 자료가 지금 이게 좀…….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안 지금 그 자료 나와 있죠?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달랬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제가 지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자료요구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나누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주셨는데 어떻게 한 5분 동안 정회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5분 동안…….

5분 동안 검토를 하시고요. 그 5분 동안을 추가로 질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여기에…….

알겠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한 5분 동안 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ㆍ보충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동안 검토하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임금인상이 한 9.5% 된 걸로, 지난해.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감가상각 포함해서 67억 7,5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손익이 적자가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흑자가 나서 성과급을 주는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업무성과에 대한 개별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직원 급여는 금년에 동결입니다. 금년에 동결이고 인센티브 자체를 예산을 현재 별도로 2%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요. 지금 연말 11월, 12월 사업성과를 봐 가지고 저희가 상당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감가상각을 다 털고 나서 당기순이익은 아니고요. 상당한 영업이익이 났을 경우에 한 2% 내외의 인센티브를 개인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전제로 해서 성과급 인센티브를 주시기로.

그 흑자란 말씀이 당기순이익상의 흑자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영업이익상에 흑자가 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동의를 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원래 성과급이라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흑자 성장궤도에 갔을 때에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라든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지, 특별하게 이렇게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건 좀 무리한 계획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직원들한테 이것보다는 다른 보상방법으로 뭐랄까, 직급을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로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2전시장이 201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1,200억씩 공동출자를 하고 또 정부가 1,100억의 출자를 해서 하는데 전시가 현재, 아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전시회도 사실 잘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고를, 경영에 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2전시장이 지금 운영되기 이전에도 지난해, 지지난해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 전시장에 거의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회의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전시장보다는 컨벤션 역할을 하는, 회의장 역할을 하는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2전시장도 앞으로 준공 전에 이러한 전시에 대한 어떠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또 제2전시장 해놓고 많은 적자가 우려되는데 대표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전시회나 국내회의뿐이 아니라 국제전시회하고 국제회의, 기업행사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해외에 저희 세일즈 에이전트를 임명을 하고 해외부분을 굉장히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제2전시장이 개장하는 해 자체에 제2전시장의 1/3의 정도는 가동률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늦게 오셨는데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김한명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선 위원님.

저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이해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제가 2008 회계연도 지금 주신 가결산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봤고요.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요, 숫자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7기 그러면 7기 이렇게 통일을 시켜야지, 대차대조표에는 7기로 해놓고 손익계산에는 6기로 해놓고 이렇게 숫자가 안 맞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져요. 사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딱 보면 먼저 이 내용에 처음부터 이렇게 오타가 발생하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 이런 건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더군다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준 자료에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제가 왜 요구를 했냐 하면요. 물론 가결산 자료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2009년도 사업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우고 여기에 지금 쭉 내용들을 검토해서 감가상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충당금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 또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손익계산서에 이러한 제 개정과목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원가가 구성됐기 때문에 58억이라는 결손이 나왔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검토를 해서 2009년도에는, 현재 2008년도에도 우리가 영업외수익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죠?

있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 얼마 받았어요?

8억인가 그렇게…….

8억 2,2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등등의 자료를 검토해 볼 때는 결과적으로 킨텍스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윤추구만 강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국고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건 결과적으로 경제성 문제 또 공익성 문제를 먼저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결손이 났다고 해서 자꾸 결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58억이 날 수도 있고요. 뭐 100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적적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제까지?

270억 가량 됩니다.

293억. 저한테 준 자료에 지금 보니까 293억의 누진, 자본잠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회사로 말한다면 주식회사, 물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293억이나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본잠식이 되더라도 종업원들의 급여나 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보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 동결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관공서에서도 10% 임금 오히려 반납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임직원이 반납할 계획은 그럼 세워본 적 없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임원들은 작년부터 동결이 2년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을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죠. 사기를 위해서는 더 많은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더 많은 공익서비스를 통해서 기여한 바가 크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드려야죠. 자, 그다음에 예산서를 쭉 제가 봤어요, 2009년도 예산. 아까 업무보고는 개략적으로 현재 업무보고에서 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셨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22쪽의 예산계획을 보고 킨텍스가 금년에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또 작년에 업무 감사를 통해서도 이런 계획된 사업을 사장께서 하겠다고 종업원들하고 여러 가지 각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상황으로 보면 경제성장이 최근에 장관이 추측컨대 -2%의 경제성장을 얼마 전에 얘기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마이너스 경제 2%의 성장이라고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글로벌경제의 성장, 전 세계가 마이너스성장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내는 -2% 성장할 거라고 장관이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반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하는 의중에 보면. 다시 말하면요. 비상경제체제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이 킨텍스가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 짓는 것도, 제2전시관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은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경제정책과장이죠?

네.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과장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물론 오후의 업무보고회 때 우리가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오후에 업무를 받을 경기도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서 35쪽 경제투자실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추진 그다음에 36쪽에 성장유망 전시회 개최 및 참가기업 지원은 전시산업발전법 21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도에서 2억 2,000이죠, 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22억.

22억 책정을 해서 하겠다. 그러나 37쪽에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에 회의당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산 지금 얼마입니까? 1억 예산을 세웠죠? 등등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전시산업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현재 도의 업무보고가 있는 데 비해서 지금 여기 킨텍스는요. 작년의 우리 행감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 외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이 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빠뜨려 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하는, 중요한 간부들이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 간부들 아까 소개를 하고 또 배석한 분들이 킨텍스의 중요한 간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업무회의 시간이에요. 여기 와서 말 한마디 않고 앉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감사한테도 강조해서 얘기한 건 여러분이 다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가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감사가 전부 회계처리를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재정파트에서 구분계리를 해 가지고 정확한 회계정보를 줘야 그게 나중에 분식회계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다 여러분 자료를 만듭니까? 그래서 직원 없어도요. 감사직원 없어도 감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요원을 확보하라고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예산서를 제가 쭉 보면서, 검토하면서 지금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했다는, 지난 업무보고 받으니까 어디죠? 얘기했던 우리 기관이. 아, 경기신용보증재단. 벌써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기들은 벌써 비상경제체제에 돌입해서 8시까지는 업무를 연장을 해서 어느 직원이든지 8시에 퇴근한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토요일 날은 당연히 또 업무를 와서 한다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논의하면서 이번 추경에 1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년 예산에 100억을 우리가 확보해 줬어요, 경기신보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다시 100억을 더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는 반면에 지금 무사안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 재정회계에 대해서 이거 숫자 하나 하나 논하기 이전에 정말 킨텍스에서도 이 업무보고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대표인 사장부터 직원들이 결속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킨텍스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업무보고를 여기 와서 하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빠른 기간 내에 자체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 지난번에 행감에서 빠진 사항.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또 회계에 대해서도 재정상태보고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공기업이 2007회계연도부터 재정상태보고서,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의한 재정운용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또 결산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사실은 그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네.

거기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자료는 조금만 신경 쓰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자료를 하자고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한 얘기들을 종합해서, 본 위원이 한 이 얘기들을 중심으로 가능하다면 킨텍스에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를 준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현장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업무보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오늘 이것으로 갈음하더라도 킨텍스에서 우리를 한번 초청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다음 회기든 또는 비회기 중이든 가서 이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한다 이렇게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건 결례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것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럼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다시 아까 빠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한번 현장에서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오늘 업무보고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오늘 미비된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의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한준우 대표이사와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을 유념하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금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2전시장 건립에 대해서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킨텍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은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12개 기관을 총괄하는 기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과학기술산업 육성,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산업단지 조성, 국제교류ㆍ협력 등 여러 분야의 경기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로 금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업무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희겸 경제투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2월 30일자로 경제투자실장으로 오게 된 김희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쌍용자동차 문제 또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투자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테마파크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제가 중간 직제 순에 있었는데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인 사)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문행 교류통상과장은 현재 중국 허베이성 외사판공실 주임 일행이 경기도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일정상 보고드리는 중간에 영접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류광열 투자진흥과장은 오늘 저녁 때 미국 투자유치 관련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하다가 중간에 이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관 산하기관에서도 나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산하기관에서는 한 군데 나왔습니다. 이원영 과학기술센터 소장님입니다. (인 사) 다른 데 업무보고가 다 끝났는데 과학기술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배석해서 혹시 질의 나오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투자실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경제정책 추진성과, 2009년도 경제전망 및 여건 그리고 경제정책 운용방향, 다음에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통상본부장이 신설됐고 또 녹색에너지정책과, 테마파크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이 부지사 직속에서 교류통상과로 명칭 변경되고 이관돼 옴에 따라서 현재 경제투자실에는 1본부 9과 1사업소로 개편되었고 정원도 176명에서 188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유관기관으로 있습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주요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을 보게 되면 총예산은 7,752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13조 198억 원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053억 원, 특별회계가 5,700억입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민생경제 안정, 투자유치 촉진,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워낙 잘 아시고 또 앞으로 보고드릴 금년도 계획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대외 수상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해 경기도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업환경개선부분 최우수를 받는 등 상당히 많은 대외적인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2009년도 경제전망 및 여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대외 경제여건입니다. 금년도 IMF 등 주요기관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 내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3%에서 -1%,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로 경제성장이 저하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일본, 유로 등 주요 선진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도 경제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고 신흥시장국 같은 경우는 신용경색이 확산되면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교역시장 규모의 축소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또 그중에서도 경기도 경제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국내 경제여건입니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또 경제침체의 가속화로 인해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자동차, 반도체, LCD 등 대외지향적 주력 제조산업 위주의 지역경제 특성상 현재 경제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업규제 개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재정 조기집행 등의 비상경제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은 금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21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일자리 창출 극대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도정을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또 민생경제 안정화 등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표시한 것이 22페이지 도표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1조 5,000억 규모의 중소기업자금을 운용하고 신용보증을 8,000억으로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산학공동기술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보육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3개소를 확장하고 시군벤처빌딩 3개소 설치,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자금 융자지원 등을 통해 벤처기업 입지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및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 지원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과 함께 G-DESIGN FAIR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품질경영대회 개최,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품질경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파견 등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규격인증 획득, 해외시장 조사비 및 수출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우수상품전시회, 한국전자산업대회 개최 또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 등 여러 가지 전문전시회의 지원을 통해서 국내 판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첨단 R&D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광교테크노밸리 및 판교 R&D비즈니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R&D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과 글로벌 R&D기관 유치를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트산업 육성,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및 성장 유망전시회 개최와 참가업체 지원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수소연료전지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신ㆍ재생에너지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서 관련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투자유치 및 교류통상 활성화입니다. 경제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녹색성장 전략과 연계한 태양광, 하이브리드 자동차, 2차전지 등 신성장산업과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제조업 및 R&D센터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대형프로젝트와 글로벌 물류ㆍ유통단지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투자유치 역량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장애로 처리 및 기업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조성 중인 2개의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협상력 강화교육, 전문가 초청 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전담공무원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교류ㆍ협력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도정의 대외협력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입니다.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운동 또 지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ㆍ구직 간 미스 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인턴사업, 경기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경기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및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취업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산학관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및 재직자 직무교육 실시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근로자 복지향상과 노사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당면한 경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해소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면적 상향조정과 첨단 대기업공장 신증설 면적확대 등 미해결 규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투자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외홍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활한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적시에 공급하고 금년도 준공 예정인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서 조성원가를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SOS지원단 및 현장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기업현장의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고 영세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FTA 대응 및 녹색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전방안을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억 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 특화육성 및 1시장 1대학 상생 자매결연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등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개인서비스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ㆍ미용료라든지 목욕료 등 서비스요금의 인상폭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대부업 관리 감독 강화, 취약계층의 전기ㆍ가스시설 개선 등을 통해 민생경제를 안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정책 운용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 경제투자실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금년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중장기적 성장전략 수립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생경제를 안정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3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국제보트쇼 관련입니다. 금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 일대에서 40개국 약 450개 업체의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요트ㆍ보트 관련 장비의 전시 및 컨퍼런스, 비즈니스 관계자의 간담회, 투자환경설명회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일반도민들을 위한 해양레저 체험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에는 보트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측면을 강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평택ㆍ당진항 인근의 충남지역과 경기 일원에 대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개발사업자 선정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발사업자 선정과 이를 통해서 개발사업이 구체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밖에도 주변지역 광역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 이해증진 및 지역민원의 해결 또 이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대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저희 경제정책과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약 21만 5,000㎡에 대해서 전시면적 5만 4,200㎡으로 제2전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00억 정도가 소요되고 국비가 1,200억, 그밖에 도비 1,200억, 고양시 1,200억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월에 기공식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2011년 9월까지 건축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장 유망전시회 개최 및 참가업체 지원입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성장 유망전시회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이러한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전시회에 대해서는 현재 26개 전시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여기에 참가하는 385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도내 컨벤션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5～6개 정도에 대해서 회의당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협약 추진 중에 있고 3월부터 4월까지 지원사업을 공고 접수한 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미래형 신산업 발전, 글로벌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클러스터형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추진하기 위해 총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예비비 예산이 반영돼 있고 또 일부는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경련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FTA 대응 관련입니다. 지난해 FTA에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아직 한미 FTA 같은 경우는 국회 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세미나 또 도의 FTA특위와 함께 어떻게 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증가 및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로 도내 재래시장 관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지원사업 또 그밖에 특화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입니다.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또 안정되게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영세 도소매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내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지원받아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도비 약 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입니다. 최근 환율이 인상되고 또 석유가격이 인하됐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밖에 서민 생활관련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서민가계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서민생활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물가 관련해서는 관련업계와 간담회도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합동지도단속반도 운영하며 또 일반주민들과 캠페인도 함으로써 지방물가가 최대한 안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부업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도내 약 3,000개 정도의 대부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업체의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서 일반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또 지도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소비자 지원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상담 또 분쟁해결, 교육ㆍ홍보,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도 재구축하고 또 정보가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서 소비자 교육, 정보제공 또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는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정책과에서는…….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역점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집에서 다 읽고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해 수도권 정책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도 개정됨으로써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에서는 금년도 투자유치활성화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투자유치활성화팀을 통해서 도내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투자기회를 갖고 있는지, 애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또 이러한 기업들이 투자를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단위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건 그럼 생략하고요. 제가 큰 내용들만 과별로 앞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정책과에서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경기도 산업물량, 앞으로 3년간에 쓸 산업용지 물량에 대해서 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최대한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과거 몇 년 한 것보다 서너 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산업용지에 대해서 100% 반영은 못하겠지만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쪽에서는 공장 유치 말씀을 드렸고 조성 부분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55페이지 해양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금년도 보트쇼ㆍ요트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한 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대입니다. 여기에 약 60만 평 규모의 해양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양 관련 산업들, 자동차 관련 산업들 또 항공 관련 산업들이 최대한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 현재 국내 해양레저산업 관련 업체를 통해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6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분양이 돼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2신도시 기업이전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업무 파악한 대로 3개소의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북부지역 가구ㆍ섬유 특화산업단지입니다. 북부지역이 사실 섬유ㆍ가구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포천ㆍ연천의 염색공장 이런 쪽에는 대구보다도 저희 섬유 의류사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현재까지 무허가로 진행된 것들은 양성화함으로써 경기도가 가구ㆍ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메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기업지원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침체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금년도 1조 5,000억 자금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추경 때 이 부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규모 또 지원대상, 지원금리 그밖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의 활용 부분들, 종합적으로 신보와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발표된 사항들이나 개선내용들도 그중에는 경기도의 노력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보라든지 기보, 기관 간의 중복된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부분들 또 저희 신보의 지원한도를 늘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시설확장 지원은 간략히 설명을 서면으로 하고요. 저희가 IMF 때는 벤처기업 창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창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에 있지만 도내에서 경제 활력을 위해서 중소ㆍ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9페이지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소기업들이 미국 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텍사스주립대와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08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그 당시에 환율을 941원으로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변동이, 상당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녹색에너지정책과가 금년도 새로 신설돼서 기존의 에너지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신ㆍ재생에너지, 탄소 녹색에너지 부분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이 부분은 위원님께 방금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금년도 학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2페이지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실제 경기도 내 온실가스가 어디서 많이 나오고 또 어느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들, 여기에 대해서는 과천을 비롯해서 7개 시가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들은 85페이지 같은 경우 사실 국가나 경기도나 에너지 자급률이 상당히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미미합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24% 정도이고 경기도는 이것보다 훨씬 처진 약 3.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렇지만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보게 되면 국가가 2.2% 또 경기도는 전체 에너지 보급률은 낮지만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은 3.6%로 경기도가 좀 더 높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들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친환경 성장산업들을 발전시키고 녹색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과 같은 경우는 첨단R&D 혁신클러스터 조성 운영, 신기술 개발지원 및 사업화 또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저변확대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의 경우에 금년도에 나노소자특화팹이라든가 경기바이오센터, R&DB,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킹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기관 간에 독립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의사결정과 공동의 시설과 인력 활용을 위해서 이 부분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어제 보도된 대로 사실 판교테크노밸리 저희 사업부지 내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구간은 경기도, 전체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사업구간이지만 이 부분은 민간기업 간에 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은 경기도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큰 저희 경기도의 책임소재는 없다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금년도까지 일단 부지공사, 간선시설, 각종 시설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해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업체들 중에 계약 취소 내지는 해지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 기업체들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클러스터혁신협의회, GRRC 사업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사항입니다. 사실은 고용정책과는 이 부분의 업무보고에는 얼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3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을 펀성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데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일자리 관련 추경으로 생각하고 현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또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경기도가 같이 받아서 협력해서 할 사업들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인간중심 경기도 노사정 협력모델을 선언했는데 실제 어려운 기업들이 IMF 당시와 같이 구조조정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종업원들의 교육능력이라든지 학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위기가 해소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계획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경기청년 일자리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또 여성재취업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청년뉴딜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잘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밖에 기업 일자리 창출로서는 사실상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민간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노사와 관이 함께 신뢰와 화합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페이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에서는 사실 금년도에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지난해보다도 투자유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해외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환율이 인상이 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투자대상 유망사업들이 저평가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외국의 투자가들이 최근 관심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도내에 진출한 기업들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신규투자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들이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속성상 조기에 성과를 내기가 힘들고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 속에서 당초 투자의사를 표방했던 기업들도 최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임대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류통상과입니다. 초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류통상과가 별도 관제로 부지사 직속으로 있다가 저희 경제투자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칭도 교류와 통상을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교류 관련돼 가지고는 먼저 교류를 말씀드리면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도내에서는 18개국 25개 지역과 우호협력 내지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141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의 문턱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어려운 외국들, 중앙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또 재난지역들, 또 대외원조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에 대한 협력사업도 증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 페이지 나오게 되면 통상 쪽에서는 금년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 각종 통상촉진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또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테마파크추진단입니다. 사실 테마파크추진단이 신설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테마파크추진단은 경기도 내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 관련 사업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지난주에도 미국 출장을 다녀왔지만 유니버설스튜디오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계획이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돼 있고 2013년도 3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개장시기에 맞추어서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초 투자계획을 표명했던 것으로 해서 주관사들이 선정됐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금융을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라든지 투자가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밖에 테마파크추진단은 유니버설스튜디오 외에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테마파크 관련 사업들을 담당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 간략하게 경제투자실 주요 업무계획 및 과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투자실 직원 일동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미처 업무보고에 담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지원프로젝트들, 또 과학기술 관련 업무들, 일자리 관련 업무계획들을 작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일자리사업이라든지 경기도만의 브랜드 사업들을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소상하게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과별로 체계 있게 잘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김희겸 경투실장이 부임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12월 30일자로 경제투자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부임해서 그동안 업무를 잘 파악하고 또 이렇게 2009년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작년도 2008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2009년도 사업예산을 승인하면서 경제정책이나 또 경제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질의한 것도 전임자로부터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또 경투실장은 전에 6대에서 투자진흥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6대에서 투자진흥관 업무를 충실히 해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먼저 경기도 산하기관을 저희가 이번에 업무감사를 쭉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네.

담당과장이나 실무 책임자가 배석을 해서 우리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쭉 의견을 들었을 텐데 혹시 산하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어요?

네, 과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킨텍스 관련 업무보고 받은 것도 설명을 들었고요. 담당별로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또 과별로 문서로 해서 갖다 줬습니다. 어떠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해서 과별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하기관별로.

그래서 우리가 경투실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산하기관들, 우리 경기도가 출자, 출연,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준 것을 금년에 어떻게 계획했는가를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정책방향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방향을 관리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쭉 먼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의견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먼저 2009년도 각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또 산하기관이 나름대로 조례나 정관, 규정에 의해서 지사한테 보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중요한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결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2009년도의 사업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사한테 보고한다. 다시 말하면 지사한테 보고한다는 얘기는 그 업무가 책임부서 경투실장한테 그런 자료를 다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사를 여기 불러놓고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개략적인 것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질의하는 이런 시간이죠?

네.

그래서 원래 당초에 경투실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를 잡았다가 저희 일정 변경에 의해서 오늘 오후에 일정을 잡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배석한 공무원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하면 차수를 바꾸더라도 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확인사항은 나중에 부서별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고요. 먼저 여러 가지 과가, 여기에 우리한테 지금 8개 과와…….

9개 과입니다. 9개 과와 기술학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학교?

테마파크추진단 하게 되면 하나의 단이고 8개 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8개 과와 테마파크추진단까지 해서 9개의 업무를 불과 1시간 이내에 이렇게 쭉 설명을 주고 또 이 내용들을 이미 책자로 저희가 유인된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로 위원장께서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의 중에 먼저 고용정책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까 고용정책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먼저 실장께서 하면서 유인물은 불과 3장뿐이 못 내놨다 아까 이런 양해의 얘기를 하셨죠?

네.

본 위원은 굉장히 실장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설명한 자료를 보면 이 내용은 이미 작년에 했던 그 내용에 그대로, 큰 첨가된 부분도 없고, 그렇죠?

네.

여기 보세요. 취업지원 인프라 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기술역량 강화 및 취업경쟁력 지원 그리고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 이게 그냥 업무보고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당초에 7%의 경제성장을 할 거라고 MB정권이 탄생하면서 호언장담을 했다가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우리 환경변화에 의해서 최근에 경제 책임 장관이 -2%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발표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특히 우리 도정의 살림을 맡는 경제투자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자료 조사와 더불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 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쭉 메모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 또 의견을 참작하겠다, 무슨 뭐 청년뉴딜정책이 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실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답변자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오늘 왜 이 자리를 우리가 마련했습니까?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지금 실장은 경제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그 분야를 잘 아는 분이고 특히 또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돼서 지사가 특별히 이렇게 임명을 한 사람인데 지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은 이 업무 오늘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정책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도대체 뭘 오늘 보고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청년뉴딜정책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그랬죠?

일단 평이 그렇습니다.

누가 평을 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참여하는 사람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경기도의 뉴딜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평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민들이요,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고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 것 대략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미안하지만 밤 12시 이후에 역전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역사에. 우리 수원역이나 안양역이나 평택역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수원역에 가본 적 있습니다.

12시 이후에.

네.

그럼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 일단 저희 고용정책 일자리 관련돼서 보고의 양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서 사실은 경제투자실뿐만 아니라 기조실 관련 실국장 회의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동안 일자리에 관련되는 건 중앙부처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인식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사업들도 대부분 노동부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도비를 매칭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건 상당히 적었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사실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금년도에 10만 자리가 생긴다고 그랬다가 20만 자리가 줄어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4만 자리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월 달에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0만 자리 이상이 줄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 1,000자리 늘어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별로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만 도에서 일자리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분에서 창출해줘야 되는데 민간이 투자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관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실제 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실장님. 지금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는 엄연히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시간……. 나중에 추가질의 할까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고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용역보고서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시간이 지금 제한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좀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김희겸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실장님 약력카드를 지금 보니까 실장님께서는 경제투자,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과거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해보셨습니까?

제가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외자유치과장, 투자진흥과장, 경제투자진흥관…….

외자, 네? 다시.

98년도부터 2003년도 9월까지 경제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아, 98년부터 2003년도까지 경제에 관련된 업무를 하셨다?

네.

경제투자실장이면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자리가 아주 막중하고 또 경기도의 경제가 정말 실장님 손에서 살아날 수 있고 또 침체될 수도 있고 또 회복될 수도 있고 이런 자신감과 책임감과 그런 소명을 가지시고 근무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정은 비상경제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지금 비상경제체제로다가 운영을 하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일례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내부적으로는 지난 1월 달부터 쌍용자동차 문제를 계기로 해서 비상경제대책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실국장 간부회의를 하는데 그 간부회의의 주요내용이 경제 관련돼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실국별로 재정 조기집행 또 일자리에 관련되는 것들 또 녹색뉴딜 관련되는 부분,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각 실국별로 일자리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매주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매주 정부 재정을 상반기 내에 60%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부지사 주재로 목요일 아침에 체크를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 시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도내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좀 좋아졌습니까?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경기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는 1월 달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10만 자리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경기도는 1,000자리가 지난 12월 달부터 늘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00자리가?

네.

통계가?

네.

어떤 자료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 됐습니다.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이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실장님도 참여를 하십니까?

저는 전체는 아니고 일자리에 관련된 TF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팀장으로만 참여를 하고 계신다?

네.

본 위원이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의 활동, 직접 우리 실장님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1일 상황보고를 보니까 참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상황보고라는 것이 대부분 보니까 언론보도에 의존해서 상황보고가 되고 있어.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금 어쨌든 기업인들이 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건의를 하거나 또 여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이 바로 지사한테 직통으로 연결이 돼서 이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 그냥 다 나누어줘서 관련부서에서 다 이걸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처리되는 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실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지금 도정이 비상경제체제로다가 전환이 돼서 정말 긴박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면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보고되고 야기되는 민원들이 바로 지사하고 핫라인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바로바로 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사께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참여하시면 이런 문제 심도 있게 직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민들은 지금 경기도가 상당히 비상경제체제로다가 뭔가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업 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은 하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북부의 한 50여 명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그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언론플레이에 의존하고 너무 가시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기 때문에 대출 한번 받으려고 해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 번 받으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돈이에요, 돈. 그런데 신용보증 한번 받으려고 해도 열 몇 가지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모 상공회의소에서 기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 여론조사 한번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행정절차 간소화해 달라가 40.8%야. 규제개혁해 달라는 게 38.3% 또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게 15.8%고.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역점과제로다가. 그리고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금 자금 사정을 악화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 회생하고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목소리가 제대로 우리 경제대책 담당팀장이나 실장이나 지사한테 전달이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건 그게 아니야.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실장님 매번 업무보고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목소리 높이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경기도민에 대한 최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자리 만들어내는 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관에서 참 이게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더군다나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기도의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총수께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희망적으로, 진짜 긍정적으로 도민한테, 정말 젊은 청년실업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소리를 해줘야지. 이 소리가 바로 다 속기가 되고 언론에 다 이게 보도가 될 텐데 “관에서 이게 참 주도하기는 한계가 있다.” 말씀 잘못하시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관에서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장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산업용지 물량을 확보하는데 작년의 배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업용지 물량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실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산업용지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중앙부처와 저희 경기도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현재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3년 용량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상에 보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난 3년 전에 경기도가 받은 것의,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지난 과거 3년 동안 받은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금년에 확보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요청하는, 시군에서 요청되어 있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시군과 협의에서 시군에서 받은 걸 A, B, C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해줬습니다. 시군에서 요구한 것을 100% 반영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기존에 받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공장총량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 이상 규제받던 것이 500㎡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받는 걸로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비상경제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몇 %나 조기집행됐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각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산하기관이라든지 또 직접 우리 실장께서 주도하시는 이런 사업의 조기집행이 몇 %나 지금 됐습니까?

매일 바뀌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저희 경제투자실만 한 15% 정도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에 대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것은 일단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세입 자체가 최근 경제침체로 안 들어온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취득세, 등록세로 되어 있는 것이 세수가 매달 아니면 조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유지해야 될 최소의…….

그러니까 결론은 세수가 제때 들어와 주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도 자체에서 조기집행하기 곤란한 성격의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산업정책과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저희 많은 예산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 그 판교특별회계 예산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예비비 성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서 기존에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취소했을 경우 그것을 대납해줘야 되는, 다시 줘야 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수요가 발생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집행은 미리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말만 경기도 경제회복을 위해서 경제와 관련된 긴급예산들을 조기집행하겠다, 지사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실장께서도 그렇게 업무보고 때 금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되고 하는 게 이게 15%라고 얘기한다면 예년에 비해서 뭐 더 나아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년의 경우 통상 상반기에 한 40% 정도가 집행이 되곤 했습니다, 40% 미만으로. 그러니까 20%를 올린다는 목표를 잡은 건 상당히 큰 겁니다.

지금 2월 현재 15% 집행된 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예년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아우성들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에서 일반…….

자,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비상경제대책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확대한다든가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기획재정…….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기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재단의 한도액을 좀 더 늘린다거나 또 뭐 출자금을 더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추경 세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1,0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실하고 관련된 예산안…….

아니, 전체. 저희 도 전체를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을 다 반영하기 힘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관련 추경이고 또 기업살리기 추경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저희 것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장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가 우리 경기도 전체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광교요?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이.

광교, 그렇습니다.

그렇죠?

판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교, 어제 사고 난 데가 어디예요?

어제는 판교입니다.

판교는?

판교는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 그것도 경기도 전체사업이죠?

전체는 분야별로 나눠졌고, 판교는 전체적으로 나눴었는데 이 테크노밸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고 난 데가 어디입니까? 판교테크노밸리 안에 전체 그 사업 안에서 사고가 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법적인 책임은 경기도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은 왜…….

아니, 그냥 대답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사고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죠? 몇 명 죽었습니까?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3명이 돌아가시고 지금 한 일고여덟 분이 부상상태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실장께서 당연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를 갖추고 경기도로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이 예견된 사고를 사전에 저기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데 이걸 굳이 위원들이 묻지도 않은 말을 법적인 책임이 경기도가 있네 없네, 그렇게 업무보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분에 대한 명복을 빌고 이것 참 유감스럽게도 경기도가 하는 사업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나서 참 도민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당연히 실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야지, 여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기도가 법적인 책임이 있네 없네 묻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사업구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분이 사망하시고 사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제가 유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회 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논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김광선 위원님 또 지적해 주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어제 난 사고가 오늘 업무보고하고 논외의 문제라는 말씀이신지.

아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은 얘기니까 업무보고에 충실하자는 뜻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업무보고의 본질입니다, 어제 사고는. 왜냐하면 현재 이미 저희가 2009년도 업무 아닙니까? 2009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지금 경투실의 전체 금년도 예산이 7,700억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5,695억입니다. 그게 바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에서 빠져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 저기 장윤영 위원님.

네.

업무보고하고 어저께 사건하고, 업무보고는 우리가 금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이고 그건 사건 사고니까 분리를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경기도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송 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SK 그다음에 옆에서 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토지공사의 관계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게 된…….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빠졌던 이유가 토지공사하고의 문제지 경기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죠?

경기도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어제 사고 난 후에 부지사를 비롯해서 관련간부들이 가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경제투자실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한전에 긴급히 연락을 해서 긴급발전차량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사고가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부에서 이 부분의 책임이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 논점을 달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곳이 그것이 290만 평의 판교택지조성지구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몇 군데입니까?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네 군데가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주공, 토공, 성남시, 경기도 네 군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곳이 네 군데 사업시행자 중에서 어느 쪽입니까?

전체적인 면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 소관입니다.

20만 평 쪽에 포함되어 있죠, 판교테크노밸리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도시공사하고 위수탁사업 계약을 맺으셨죠?

네.

위수탁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에 관련된 업무범위가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다음에 실시계획 변경 그다음에 부지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속에는 도로건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은 것들은 저희가 하고요. 큰 것들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 작은 것 해서 법적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고가 난 곳이 보면 주도로는 토공이 갑니다. 간선도로는 도시공사가 합니다. 코너에 맞물렸어요. 맞물려서 지금 결국은 사고가 난 곳이 이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쪽은 경기도시공사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이 네모난 블록에서 도시공사하고 사업구간이 다를 뿐이지 사업지역은 경기도시공사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경기도가 얼마큼 인식을 하고 있느냐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대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전체 필지가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는 44필지입니다.

44필지입니까? 42개 필지입니까? 44필지 중에서요. 현재 착공된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7개 필지가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의 전체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실제 기반이나 이런 건 금년도까지 다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 당초 2012년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경기도가 나서줘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첫째 해지가 된 부분이 두 군데가 나와 있죠?

네.

어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아마 주차장 부지하고 B-3블록이 해제가 됐을 겁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판교테크노밸리거든요. 택지개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투실의 가장 주요한 업무인데 지역경제나 경제 관련 정책에서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기업을 보호해 주고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 기업에서는 경기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명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지조성공사에 있어서 2012년도 말까지 단지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44개 필지 중에서 7개가 착공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한국파스퇴르입니다. 결국은 나머지 5개거든요. 5개 중에서 지금 1개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와 있는 곳들이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에 대한 인명수습이 아니라 경기도의 경제정책, 여기는 테크노밸리입니다.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실질적으로는 아마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전문건설협회 쪽에 확인했지만 설계의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는 지금 대책회의 나서야 됩니다. 이쪽에서 지금 암 쪽이 사선으로 그어져서 지금 사고현장사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적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육안으로는 여러분 뭐 하겠지만 반대쪽에서는 철골이 두 줄로 가 있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곳은 한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설치가 됐는데 암 자체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선으로 가 있는데 아마 찍은 곳은 암이 없는 쪽으로 해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난 것 같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긴급회의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은 일곱 군데가 됐지만 전체 44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25%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전에 발견이 됐으니까 설계상에 있어서 문제점은 전부 다 대비하셔서 대책회의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경기도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사실 김광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보고받은 것 보니까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쭉 들어 보니까 완전히 진짜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그냥 믿고 따라만 가면 잘될 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만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44개 중에서 7개, 실질적으로 개수는 6개입니다. 착공을 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서 이번 것으로 해서 다른 곳에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바로 여러분이 위탁한 경기도시공사 구간하고 불과 10m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점검단이 있어야 되고요. 자, 말이 길었으니까 한 가지 사실 확인만 하나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다른 곳에서 언급이 됐으니까 그만큼 넘어가고요. 이미 다른 곳에서 확인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사전정보는 입수가 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경경련 쪽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예산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여러분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4개 사업에서 25억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25억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경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타사업이라고 해서 2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어떤 예산인지 아십니까?

기타수입 2억 3,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2억 3,900만 원이 현재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회비수입, 위수탁 수수료 등 자체수입, 기부금 등 수입, 투자유치 전문가 초청사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경기도 예산입니까, 자체예산입니까?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경경련에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자, 경경련에서 잡아놨습니까? 자, 2억 3,900만 원에서 단돈 10원이라도 경경련에서 부담하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회비수입이…….

2억 3,900이요.

네, 회비수입이 2,800이 있고요. 위수탁 수수료 등…….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설명) 전체 2억 3,900 중에 회비수입, 위수탁 수수료 등 자체수입, 기부금 등 수입 이런 부분은 경경련 자체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요?

기타수입으로 해서 나열을 다섯 가지로 해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 작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바로 이 경경련에서 한 사업 아십니까? 동북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 관련 유엔 및 동북아지역 국제 트레이닝 개최라는 것 아십니까, 혹시?

작년에 그런 사업을 했었다는 것 말고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경련 관련 기관이 어디입니까?

경경련 관련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소요된 예산이 4,200만 원을 사용했거든요. 이 4,200만 원을 경경련 자체예산으로 한 겁니까?

작년에 한 사업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위탁한 사업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위탁한,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이죠. 그렇게 해서 위탁한…….

자, 이것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아닙니다. 기획행정실입니다. 2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이 아니라 기획행정실에서 작년에 1억 9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당황스러운 게 남북협력담당관실에 1억 1,000만 원이 세워진 겁니다.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고 국제세미나 개최하고 축분에너지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 한다는데 진짜 당황스러운 것은 국외여비가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6,000만 원은 2청에서 썼습니다. 국외여행 가는 건 갔다 왔습니다. 나머지 투자유치기술 자문 및 국제회의라고 해서 4,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당황스럽게 경경련으로 작년 12월에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사업내용 전혀 모릅니다, 경경련에서는.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2억 3,900이 금년에 또 섰는데 경경련에서도 몰라요. 경제정책과에서도 모르고 경투실에서도 몰라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신ㆍ재생에너지사업 경경련에서 합니까?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했던 건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금년도에 관련된 것은 기타수입 2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수입 내역을 보게 되면 회비수입 2,800만 원, 위수탁 수수료 등…….

그 세입은 말고 그럼 세출을 한번 보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2억 3,900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세출을 채우기 위한 세입 항목별 내용을 보게 되면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1억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다른 기타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금년도에 경투실의 조직을 보면 녹색에너지정책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은 지금까지 산업정책과에서 수행을 해왔죠?

네.

그러면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고 정책사업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산업정책과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녹색에너지정책과, 이 사업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금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1억 5,000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현재 1억짜리로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해에 저희 녹색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경경련에 위탁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아마 그 부분을 경경련에서 받을 걸로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받을 걸로 예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경경련의 사무총장님 계십니다. 거기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ㆍ재생에너지, 그것도 유엔기구가 포함이 된, 북한과 중국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경기도 예산배정의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000만 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른 부서에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경경련에서 예산을 꼽았는데 꼽힌 사람도 모르고 꼽은 사람도 몰라요. 집행은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이 아마 기획조정실하고 경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배분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짜 커다란 문제가 있고 이건 이미 작년도에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서도 지금 문제 지적을 했는데 전혀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이번 추경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던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행정실로다가 반납을 시키십시오,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경련 사업에 편입된 것은 사실상 도에서 예산을 줘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경련 예산에 대해서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기획행정실 남북협력담당관실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 예산 자체는 이 예산은 경경련은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녹색에너지과에서 사업할 예산으로 1억 있는 것을 자기들 걸로 아마 임의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색에너지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형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그랬죠. 그때 가장 예산 세울 때 문제로 삼았던 게 뭐냐면 이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UN FAO에서 300만 불인가 3,000만 불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축분에너지 재생 관련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해외여행 가는 예산이라고 찍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억 1,0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 해외여행 딱 갖다놓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돌렸다고 다시 말씀드렸죠? 갖다 쓴 사람들이 결론 내라고 해서 그쪽 부서로 넘겨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위원장님.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다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2%로 공식발표가 된 거죠?

신임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런 식으로 예측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공식발표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목표도 좀 축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금년도 마이너스 20만 자리로…….

20만 감소까지 우리가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목표를 얼마로 잡았죠?

저희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금년도 일자리 목표추계를 10만 자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했을 때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일자리 만든 것을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통계를 가지고 8만 5,000자리를 만들겠다고 지난해 연말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일자리 목표를 어떻게 잡는지, 단순하게 지금 통계로 말씀하셨는데 통계청에서 그냥 추론해서 잡는 건가요?

현재 그렇게 잡았습니다. 통계청에서 낸 걸 가지고요. 최근 3년간 전국 대비 비중 그것하고 또 최근 6월간 비중을 평균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어떤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서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돈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툴이랄까요, 그런 것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과학적인 툴은 사실 없습니다.

뭐 비과학적이라도 어느 정도 툴에서 움직인 것인지 지금 언론에서도 너무 경기도가 이런 일자리 창출 목표라든가 전반적인 목표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목표를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다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제관련 분야의 박사들이 금년도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서는 각 실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 민간에서 투자계획을 표명한 사업들 그러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공동으로 그 부분에 목표를 잡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내는 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내부목표가 얼마다라는 추정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빠르게…….

언제쯤 그런 계획이 나오나요?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건 오래 됐는데 아무래도 기초자료들이 통계청에서 왔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툴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언제 발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툴이 있어야만 그게 우리가 마인드로 그런 경제의식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모든 게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 거고 그런 툴이 없으면 지향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통계에 의존하게 되면 항상 주먹구구식밖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많이 보완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전체적인 설명을 실장님이 다 해주셨는데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경기북부 쪽입니다. 우리 경기도 사업 중에서도 경기북부만이 지금 하고 있는 특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섬유, 가구, 염색 부분이죠. 특히 섬유부분은 FTA 대응뿐만 아니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수출도 더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섬유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57페이지 경기북부 가구ㆍ섬유 특화산업단지 했고요. 지난번에…….

그 57페이지는 우리가 산업단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은 도지사께 공관에 와 가지고 관계자들이 보고를 했고요. 그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관련부처에 주고 경기북부의 섬유분야를 특히 특화시켜 나가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도지사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어차피 이 부분이 북부의 경제농정국 업무 소관이라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경제 수장으로서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섬유연구소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다 보고 받으셨나요?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섬유연구소가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거기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고 애로지원사업이라든지 시험분석 지원이라든지 또 신제품 개발지원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 섬유부분만큼은 우리 경기도의, 이제는 경기도의 대표산업도 섬유가 하나 차지할 수 있는데요. 이 섬유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2청의 경제농정국 소관이다라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히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방안에 연구라든지 분석지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마케팅 부분이 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텍스토피아(G-Textopi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죠.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것만 알고 있고요.

지텍스토피아(G-Textopia)라고 마케팅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전시를 한다든지 바이어들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포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양주시가 600억, 경기도가 250억, 지경부가 150억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20억 금년 예산 확보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용역해 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양주시가 지금 주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시군에다 그냥 맡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건 도지사께 보고를 했었고 도지사께서도 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은 사실 대구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의 섬유분야의 메카로 돼 있고 전반적으로 개발전략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주시에서도 우리 도가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져주지를 않으니까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도에서 챙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판교테크노밸리 문제가 아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지를 않겠고요. 저희 판교사업에 대해서, 특히 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해서 아마 지역구이시고 가장 관심이 많은 장윤영 위원님이 제일 많이 아는 걸로 아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사업 자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해지업체도 나오고 또 취소하겠다는 업체도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현재까지의 현황보고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써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죠?

과학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230억이…….

지금 230억의 예산이죠. 이 예산이 지금 어디의 몫으로 돼 있습니까? 과학기술과 몫입니까,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 몫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과학기술과에서 바로 경기개발연구원 산하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학기술과에서 과학기술센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경기개발연구원 전체 예산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관리는 별도로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예산을 포함시키는 겁니까,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전체 들어가는데 이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 처리상은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180억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이 180억입니까? 일단 180억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센터 예산보다는 적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 예산이 230억이니까. 또 향후 더 늘어날 텐데. 분리를 하는 게 타당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모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과학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통합 관리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차후에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저번에 신문에 한번 보니까 말이죠. 우리 “청년인턴사업 자리 썰렁” 해 가지고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청년인턴의 모집인원 대비 얼마나 채워졌습니까? 100% 다 채워졌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청년인턴사업계획을 잡은 게 도 자체 170명이었습니다. 170명 중에서 74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럼 미달됐네요?

네, 실제 결과는 미달이었습니다. 실제 처음 접수한 건 34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대 2 정도였었는데 결과적으로 채용된 건 미달로 됐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예산낭비인데 저번에 지사님도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일자리는 정부가 이렇게 미봉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기보다 복지측면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도 함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청년실업이 너무 많으니까. 약 10개월 동안 놀지 말고 다만 돈 백만 원이라도 어떻게 좀 찾아가라. 돈 백만 원이라도 타서 다만 용돈이라도 해라. 그런 복지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어차피 청년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데 실제, 예를 들면 공무원 할 사람들도 있고 조직에서는 어떤 분위기를, 뭘 요구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위한 준비할 수도 있는…….

그래서 보통 대개 잔심부름 아니겠어요? 뭘 시키겠습니까, 10개월 동안 근무하는 이 청년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들도 지금 대학 3학년 올라갈 건데, 이번에 올라갈 건데.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거기를 왜 가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왜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잔심부름 시킬 거 뻔하고 무슨 업무를 하겠어요, 잔심부름 하지. 복사나 하라고 그러고 팩스나 넣으라고 그러고. 그런 것 시킬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취업 준비하는 데 시간만 허비하는 거지 거기를 왜 갑니까?”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문제다. 이거 뭔가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미달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도지사가 만든 정책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각 광역단체 그다음에 각 기초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정 비슷하게 하고 국비를 내려 보내고 그러면서 강제 비슷하게 추진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지금 실행한 데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대도시 중심은 그래도 많이 오고 하는데 군단위 지역으로 갈수록 좀…….

대도시 어디가 모집 대비해서 100% 모집된 데가 있나요?

지금 제가 수원, 성남 이런 데 큰 데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니,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왔나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50명 계획인원 대 186명이 접수가 돼서 제가 지금 정확히…….

접수는 의미가 없고 실제 그 사람들이 면접 보고 면접 끝나고 와서 일을 하고 해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접수는 하등의 의미가 없잖아요. 접수는 경기도도 300몇 명, 많이 접수했다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료를 시군단위로, 시군별로 해서 모집인원 대비 지원율, 현재 근무하고 있는가 그걸 다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 불법이 지금 많죠?

네.

불법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자제한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라든지 기타 문자ㆍ전화, 심지어는 친척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또 그렇게 민원도 접수를 받아 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경기도 차원에서,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대부업체들에 대한 불법 지도ㆍ단속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뭘 불법 지도ㆍ단속해서 한 결과는 뭐가 있으며 또 앞으로 지도ㆍ단속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대부관리 부분이 피해사례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처벌하는 데 사법기관이 끼지 않으면 쉽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도 보게 되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됐고 아까 단속에 대해서 실제 조사해서 보고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해서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국세청 이런 부분들하고 유기적 협력하고 실무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업 실태조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태조사라든지 재무현황 하는 데 사실상 대부업체들이 광고해놓고 실질적으로 대포폰을 쓴다든지, 하여튼 적발하는 데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도 없고 또 이 관련되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도 담당 경제정책과에서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검찰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장님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인원이 지금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너무 경제난국이고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불법이 굉장히 난무해요. 이것 아십니까? 대부업체가 보통 49%죠, 이자제한법이 49%죠, 지금?

네.

49%까지 이자 받을 수 있죠, 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9% 맞죠?

네.

그런데 그냥 대부업체한테 49%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또 소개업체가 있어요. 그것 있는지 아세요?

네,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급전 필요한 사람들은 49% 이상 요구하는…….

그러니까 49%는 기본이고 또 그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소개업체가 또 있더라니까. 그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한 건 없고요. 도에 민원접수하면서 불법 채권추심행위, 이자율 위반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접수된 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냐 하면 불법업체 말고 등록된 업체는 당연히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죠. 그것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찾아낼 수 있잖아요. 업체등록현황이 쫙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소개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그것 불법업체입니까, 합법업체입니까?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업체죠?

네.

그 업체들이 15% 이상의 리베이트를 가져가고 있어요, 15%. 그래서 실제로 대부업체에 가서 빌리면 49%인데 그걸 중간에서 소개하는 소개업체가 15% 이상 챙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49% 플러스 15%면 얼마입니까? 54%죠?

64%.

아니요, 64%죠. 64%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파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행정적 차원에서도 이건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도 중요하지만 소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소개하는 불법업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했을 때 양형기준 같은 것 알 수 있어요?

양형기준이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 관련 등록됐을 경우에는 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불법 채권추심행위 같은 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합법적인 것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이 소개업자, 불법업자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냐 이 말이죠. 알고 있는 것 있으시냐 이런 얘기죠. 물론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니까 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세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관련 법률 쪽하고 검찰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본 위원은 너무 무지몽매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포의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치, 태양광발전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태양광발전 설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위원님, 담당과장 보고 나와서.

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나왔는데…….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전문적인 답변을 우리도 듣고 싶으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성재입니다. 여기 태양광발전시설 이런 것은 지금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나 김포하수처리장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서는 상동의 신ㆍ재생에너지 홍보관이나 과천의 관문공원 이런 데에, 이 공원 내에서 쓰는 시설에 드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통상 태양광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위에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별로 되지 않는데요? 아니, 이게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하수처리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50㎾짜리를 하수처리장에 설치해서 하수처리장 내에 쓰고 있는 에너지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신ㆍ재생에너지 홍보용 태양발전시스템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시설 50㎾를 부천시…….

어떤 에너지로 쓰는 거죠?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아니요, 어떤 에너지냐고요, 에너지.

그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시설입니다.

전기로 전환하는 시설.

그래서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시켜서 우리 전기시스템과 연결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천 관문공원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과천 관문공원도 관문공원 내에 건축물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100㎾짜리 전기를 발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탄소 녹색에너지 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해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국비도 다 내시가 되고 그래서 이걸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85쪽 밑에 쪽이요. 재생에너지하고 신에너지. 바이오라는 게, 바이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바이오는 어떤 유기성물질에서 발효로 인해서 메탄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를 포집해서 저희들이 연료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기성물질을 발효해서 가스로 해서…….

무슨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축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효시키면 거기에 저희들이 연료로 쓸 수 있는 가스가 나옵니다. 이것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폐기물도 지금 보면 폐기물시설 밑에 나오는 가스를 포집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걸 지금 저희들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제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신ㆍ재생에너지나 현재 기술적인 평가에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가장 실용성이라든지 특히 또 현재까지는 기술발달 단계로 면적이라든지 부피가 큽니다. 커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방보급사업으로 이게 국비 보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60%에서 90%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 테스트해서 시범 보급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여튼 전혀 자원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스타트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대비 실효성은 없을 거예요. 이걸 롱타임으로 해서, 롱텀으로 해서 결국은 산물을 산출해 내는 건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보니까 국비가 148억, 한 60% 차지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31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업체들이고 업체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사업은 농어촌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 이런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시설인데요. 자부담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나 농촌 농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부담을 좀 시키고 그리고 국비부담을 많이 한 이런 상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는 대개 어떻게 이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거죠?

현재 농어촌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주로 지열을 활용해서 난방에너지나 전기에너지로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지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이런 시설을 해서…….

지열을 이용하든가 하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네, 2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것 알고 계세요? 폐식용유 있죠, 폐식용유?

네.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디젤오일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폐식용유라든지 콩류 그런 오일에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죠? 그것은 여기 지원대상에 안 들어가나요?

그런 사업도 여기 저희들 신에너지로 해서 여러 가지 연료전지라든지 수소에너지라든지 석탄ㆍ중질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그쪽에도 어느 정도 우리 국가사업에서 연구개발 장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 그것은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 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폐식용유, 콘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콘오일 시장이 제일 클 건데 그래서 그런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바이오디젤 쪽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 이런 것도 신ㆍ재생에너지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기술이 상당히 더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디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바이오디젤시장은?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을 투자해서 하는 업체도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회의 전에 내가 과장님께도 문의를 했지만 천상 이 지원근거를 만들고 지원대상범위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조례를 입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거기다 삽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삽입을 하고 해서 이 단일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까 제 개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적으로 찬성을 드리고요.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정부의 그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그런 노력이 예를 들자면 총 건축공사비의 5% 정도를 사용의무화 하는 그런 것 갖고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알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제도 좀 달라지는 그런 걸 반영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우리 경기도의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 신ㆍ재생기술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아까같이 그렇게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기술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 이것도 신ㆍ재생 아니냐. 맞죠? 신ㆍ재생이죠?

네.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이 25분간을, 2.5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원래 내용이 좋고 진지하셔서 어떻게 뭐 자를 수가 없는,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신ㆍ재생에너지 간담회인가요? 그때 신ㆍ재생에너지 포럼인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참석을 하다 보니까요.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 에너지를 개발하고 만들면 그 전력을 한전에서 사줬어요. 한전에서 사서 그것을 각 과정이나 산업연료로 보내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한전에서 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이나 풍력으로 발전시설을 더 많이 해도 전력을 많이 생산을 해도 한전에서 살 수 있는 양이 일정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맞춰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법규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담당계장입니다.

네, 그렇죠.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번 다……. 안 하셨어요, 아직? 그럼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기선 위원입니다. 부임하셔 가지고 두 달 동안 경제상황 점검하시랴 업무 파악하시랴 경제투자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금융위기로 인해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이 현재 기업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이 우선 선행되게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역점을 두고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접할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공공근로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산림가꾸기사업,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청년인턴제 관계로 해서 보니까 예산도 2,4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46억인가 서 있대요. 그래서 인턴제를 하는 건데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 보니까 계획목표 대 대비실적은 100% 되지는 않았더군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문제라든가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재취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기재취업 지원문제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경기도하고 정책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기업이 현재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아까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2%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게 뭐냐 하면 현장에 좀 나가 보시고 많은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일자리는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아무리 예산 쏟아 부어도 어려운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 지원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현장에 나가서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자금 지원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아마 발표를 해서 64조 원인가 대출자금을 연장해 주는 프로그램을 아마 어저께인가 오늘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각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됐든 기술보증기금이 됐든 이런 데서 해서 종합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담보비율도 높이고 보증비율도 높이고 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또 이렇게 한도도 넓히고 4억에서 8억까지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얘기 듣기는 우리 경기신보가 도 지원예산이 적어서 특례보증을 요구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기금출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도가 출연금의 4배에서 8배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신보의 출연기금에 대해서 우리 도가 추경에 꼭 좀 반영해서 해주지 않으면 신보의 역할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추경에 1,0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까지 지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줘야지 되는 건데 민간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투자활성화팀을 산업정책과에 만들어 놨습니다. 기존의 SOS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잘되고 있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 SOS팀을 계속 활성화시켜 가지고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뭔지 그때그때 찾고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활성화팀은 주로 대기업들, 그동안에 투자계획을 발표했던 데를 직접 방문해서 현재 애로가 무엇인지 다시 찾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업에 대한 자금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신용자금을 금년도 1조 5,000억 목표로 했지만 이 1조 5,000억이 아니라 신보에서는 2,000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00억 정도의 출연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경투실장 제 입장으로서는 신보의 예산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조정실이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도 추경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보 출연금 100억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꼭 좀 실장님이 챙기셔서 해줘야만 이게 우리 소상공인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금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시군에 의뢰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지적을 했던 사항은 꼭 좀 실장님이 챙겨주셔서 신보에 기금출연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 기업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가 중기센터에서 주로 여러 가지 기업 관련돼서 정책을 다 대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부는 제2청의 경제농정국인가 거기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청의 실무 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주로 긴밀하게 확인도 좀 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이 꼭 먹혀들어 가야지. 뭐 거기서 과거처럼 지나가는 형태로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수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생산을 해도. 이런 판로, 마케팅 분야까지도 중기센터나 우리 경투실에서 신경을 써서 기업들이 잘 기업 할 수 있게 좋게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행정,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혁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하고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길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시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것 다 중요하고 아까 과학기술 개발분야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지금 우리가 정부정책으로 갖고 가고 있는 신ㆍ재생 녹색에너지정책 이것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 경기도 자체 독자적인,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간다 해서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지난 정권 때 보면 농가에 지원했던 그런 정책들이 잘 나가다가 별안간에 지원율을 낮추고 이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농가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새로운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지금 모든 농가에 대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주유소마다 전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주유소 전기로 이용하겠다. 참 좋은 정책이거든요. 이런 걸 지원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나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거지. 말로만 꺼내놓고 하나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효율적으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도 어려운 가정을 가서 찾아보라고, 또 정책적으로도 얘기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가스, 전기 지원되는 부분 이런 에너지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말로만 되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실행이.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우리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겨나가는 데 역점적으로 우리 경투실에서 관리하여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조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현장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 주시고 또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본청하고 경기지소 업무량을 비교하는 문건을 요청했는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 이리 갖다 주시죠.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나누어 주시고.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실장님, 마린센터가 준공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지소가 그리 이전을 하죠?

네.

한 9월 달쯤 되나요?

10월 정도.

10월이요. 그러면 현재 경기지소에 인원이 몇 명이죠,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경기지소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10명이죠. 그런데 민원처리사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당진청에는 14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평택 포승지구에는 지금 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업무량이 포승 쪽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월별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우선 통계 계가 당진청에서 다룬 게 1월 30일 현재 481건, 경기지소에서 다룬 건수가 570건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데 직원은 적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 포승지역 쪽에서 계속 민원 내지는 불편,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소를 경기지청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원을 늘려야 된다 하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 자료만 보고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측에서는 어떠한 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청하고 경기지소로 볼 때 민원 처리건수는 경기지소가 더 많습니다. 다만 경기지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인허가 관련 민원이 좀 많기 때문에 건수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해경제청 경기지소를 경기지청으로 승격시킬 용의는 저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예산과 지원을 50%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양 도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청으로 승격하려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합규약 승인 받을 때 조건이 있었고 그 개정 승인하는 문제, 4급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라든지 충청남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청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나 충청남도에다 얘기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건 먼저 지사님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당진에 있는 데 따른 평택지역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또 도지사를 방문해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개선책 이런 걸 제시를 했는데 아직도 1건도 노력의 결과,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폭발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 이런 것으로도 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안산시로부터 안산, 시흥, 화성 일원에 대한 서해안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벌써 시간이 한 1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신규 지정해 달라는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직 도에까지는 접촉은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뿐만 아니라 인근을 포함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정해 달라든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개발연구원의 단기과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인천시라든지 지방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저희 도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김정택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장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좀 이렇게……. (지도를 들어 보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장 김정택입니다.

오늘 인천일보를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계획 내에 3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철도가 관통으로 돼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기사가 1면에 크게 났습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역조합회의 때 거론이 됐습니다만 당시 실무 총 책임자인 본부장이 설명을 잘 못해서 여기는 우리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도 남고 그래서 우리 과장한테 물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요. “포승지구 내에 계획된 IC를 교포IC로, 홍성IC를 광천IC로 각각 이전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서평택-평택IC의 경우 제2서해안고속도로 접속부가 확정되지 않아 지난 7～8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다 현재 중단된 상태다. 도는 제2서해안선 노선 확정 상황을 봐가면서 서평택-평택IC노선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도면 선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평택항이라고 있죠. 평택항IC. 보이시죠?

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이시죠? 이 평택항IC 상부하고 평택 서해대교로 건너가는 게 현재 서해안고속도로고 제2서해안선은 지금 평택항IC에서 이렇게 검은 선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제2서해안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계획돼 있는 걸 좀 엷은 색으로 오른쪽에 교포IC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건 평택항IC가 지금 평택지역의 평택항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평택항IC를 신설하는 건 이거 맞는 거죠? 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것도 아예 하지 말고 이 엷은 선으로 해서 교포IC를 만들자. 여기 포승IC도 나왔습니다만 신문에는 교포IC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때 당시 본부장이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합회의 전에도 위원장님께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서해안선의 평택IC는 그냥 서해안선에 IC를 설치하는 걸로 일단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2서해안선만 홍성에서 평택IC까지 시점과 종점이 돼 있는 걸 시점을 광천IC에서 종점을 교포IC로만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는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택IC는 서해안고속도로에 그대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문보도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본부장도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평택항IC 대신 교포IC를 만들자. 이렇게 되면 평택항IC도 지금 한 200억, 300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추가로 하는 걸 그만두고 대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게 아닌 점을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포IC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2월에 타당성용역조사차 충남도하고 경기도를 들렀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종점하고 시점만 자기들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노선 결정하는 건 못한다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대로 이렇게 지금 가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제2서해안선은 교포IC를 경계로 주고 그다음에 경부선 이렇게 해서 3지를 이렇게 가는 게 교통량도 분산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아이디어 자체가 좋습니다. 지금 좀 하얀 선 이게 교포까지인데 여기서 위는 어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건?

지금 교포에서 오산까지 가면 향남지구 있는 데서…….

아, 지금 민자고속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네, 민자고속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이해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이 중요하고 또 금년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주요업무를 보면 총 스물세 가지의 경제정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경제 동향분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또 예측하는 중요한 기능인데 그중에서 지역경제 동향분석의 뒤의 자료를 좀 참고해 보니까 오늘 부록자료 155쪽에 보면 경제지표를 거기 제출해 주셨어요. 그 경제지표를 참고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GRDP 성장률을 6%로 해서 잡아놨는데 이게 2007년 12월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제지표가 오늘 지금 보고하는 자리에 최근의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최근 자료는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GRDP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2%의 성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을 다시 편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과에서 전국이 -2%로 가면 우리도 옛날 자료 가지고 6%, 7% 가지고 지금 논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주요업무에도 보면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경제통계를 분석해서 이러한 등등의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자료 물론 참고하라고 붙인 거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거기에 보면 취업자 수가 2008 해놓고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실업률이 3.2% 2008년. 기준시점이 뭐예요. 2008년 12월 말이에요?

네, 12월 말입니다.

12월 말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거 기준시점이 애매하니까.

죄송합니다.

자, 2008년 12월 말의 실업률이라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럼 실업률이 3.2%. 전국평균 3.2%인데 이 데이터 출처가 어디서 나온 출처입니까?

이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통계청의 2008년 12월 말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