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찬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동석ㆍ정문식 의원 등 24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출신 전동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 후에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관계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적자원의 확보가 긴요하므로 관련 학과를 대학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대학이 관련 학과를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경기도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조례 제명을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남북교류협력의 근거와 실질적 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에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남북문화교류협력 증진방안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부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에서 실무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 증진방법의 제시와 필요한 관련 연구를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 도지사가 도내에 소재하는 대학교나 대학 등에 북한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과의 설치를 권고하고 대학이 관련 학과를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 제2조에서부터 7조까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난 10여 년 동안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관계전문가가 양성되어서 실질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그 이후까지 남북관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도지사에게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관련 학과를 대학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의 근거와 실질적 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에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남북문화교류협력의 증진방안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부가하였습니다. 실무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 증진방법의 제시와 필요한 관련 연구를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도지사가 도내에 소재하는 대학교나 대학 등에 북한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1월 9일 조례 제3152호로 시행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에 지난 10년 동안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된 후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09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같은 날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1월 21일 도지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명을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에서 북한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장 “기금조성”을 신설하면서 제2조, 제3조, 제4조는 현행 조례와 같게 하고 제5조에서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 보고 및 지원목적 외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제4조제1항에서 근거법률로 제시된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은 관련 법조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는바 집행부가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토록 정해 바람직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6조를 제8로 변경하면서 제4항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제5항 “남북문화교류협력의 증진방안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교류협력”은 “문화교류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조례안에서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토록 한 것은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또는 대학 등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도지사는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를 위한 장려방안과 유인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다양한 연구와 함께 북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학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권고라 함은 “어떤 사항을 제기하여 그에 따르도록 권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로서 경기도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조제목이 “학과의 설치장려”로 되어 있으므로 “권고”를 “장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기초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기피현상과 함께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미미한 데서 비롯된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북한학과 설치권고나 장려방안은 구호에 그칠 수도 있으므로 도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저희들 내부 협의 중에 검토보고에 수정된 부분과 협의지시 수정요구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간단한 의견이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입니까?

네.

그러면 전동석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전동석 의원님, 남북교류협력 실질적 증진을 위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11조를 보면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또는 대학 등에 북한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조례나 법은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 의무로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사는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고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내용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고라는 것이 아니면 장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없어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환기시킬 필요도 있고 그것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고견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의무감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수정안에 대한 협의 부분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입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도의”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로 수정함. 조례안 제2조제1항 “도지사”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수정함. 조례안 제3조제1호 “도내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도내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인도적 지원 및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으로 수정함.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제29조제3항”을 “제34조제3항”으로 수정함. 조례안 제5조제1호에서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수정함. 조례안 제6조 조 제목 “제출 등”을 “보고 등”으로 수정. 조례안 제7조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을 삭제함. 조례안 제8조제3호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시군 민간차원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함. 조례안 제10조제2항 “경기개발 연구원”을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붙여 쓰고 같은 조 제3항 “도지사는 남북의 문화교류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함. 조례안 제11조제1항 “북한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를 장려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안 “장려방안과 유인방안”을 “장려방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정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며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 고양시 출신 조선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도가 승계하여 특허권을 도 소유로 하고 승계되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 의해서 경기도는 직무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7조에는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인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7조와 8조에는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직무발명으로서 도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도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허등록을 마친 후 도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도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특허권 300만 원, 실용신안권 200만 원, 디자인권 300만 원, 저작권 300만 원, 컴퓨터프로그램 300만 원, 품종보호권 300만 원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14조에는 도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유상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도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ㆍ매각ㆍ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도지사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 도지사는 도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발명기관의 장 및 발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 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도유지적재산권의 권리승계, 보상금지급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26조에는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발명을 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도가 승계하여 특허권을 도 소유로 하고 승계되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정 조례안의 조문 내용을 요약한 부분인 4쪽부터 5쪽 하단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심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조선미 의원 등 30명으로부터 지난해 11월 27일 발의된 본 조례안은 이에 앞서 08년 4월 7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었고 같은 해 5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아래 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재차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기획조정실에서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지식경제부 소관이므로 관련 부처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무처에 상임위 재분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처 의정담당관실에서는 도에 소관부서 지정을 요구하였고 도는 09년 1월 22일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는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있고 새롭게 발생한 업무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1월 28일 당 위원회로 다시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경과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아이디어나 지식을 위주로 한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의 고도화로 대부분의 기술ㆍ발명이 기업체나 연구소 및 대학 등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기관에서 이루어져 전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의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직무발명이 과학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도 경기도의 경우 아직까지 조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입법 공백상태에 머물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경기도의 예산절감은 물론 재정기반 확충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으로써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발명의 승계 및 특허출원,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및 특허권의 처분, 경기도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으로 대별되는데 우선 조례안 제3조에서 경기도가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원칙을 천명하고 제6조에서는 발명자의 신고의무, 제7조에서는 발명자의 승계결정, 제8조에서는 직무발명의 특허출원, 제9조에서는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에서는 특허권의 등록, 제11조에서는 등록된 특허의 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에 대해 발명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해 도지사가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쉽게 인지하고 발명에 따른 특허 등 관련 권리를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제7조에서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도지사에게는 결정기한을 제한하지 않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정기간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경기도가 승계한다고 해도 발명자의 연구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서는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 기관보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2조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특허권 300만 원, 실용신안권 200만 원, 디자인권 300만 원, 저작권 300만 원, 컴퓨터 프로그램 300만 원, 품종보호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을 보면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 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6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명의로 설정 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무 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 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 규정된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위의 지식경제부 규정을 인용, 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익금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는 도유지적재산권의 권리승계, 보상금 지급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제23조에서는 그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제4조에 추가 신설을 요구한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경기도 제안제도운영조례 또는 경기도 업무 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상금 또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은 직무발명이 제안과 업무개선의 마지막 단계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무원들 중에서 특허를 냈는데 보상을 받지 않았거나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특허는 26건에 실용신안 6건이 지난 10년간 있었는데 별도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일체 못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 조선미 의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그것을 만약에 처분할 경우에 50/100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

소급해서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처분할 경우에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발명되었더라도? 그런 것도 적용이 되는지요?

소급 적용은 본인에게는 혜택이 되어서 법상의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명하고 직무발명 모두 본인이 원할 때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가 지정하도록 그렇게…….

네, 심의위원회에 결정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네. 특허는 공무원들은 다 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직무발명을 해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한두 명이 지금 건설직이라든가 기능직, 기술직 이런 곳에서, 그다음에 논문 같은 경우에도 특허를 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직무발명 특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참고자료를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직무발명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등록보상금을 다른 지역보다 좀 많게 잡은 이유는 그동안 이것을 50만 원에서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변리사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개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특허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상금은 사실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20만 원밖에 안 나오고 대전까지 내려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런 것을 투여해서 특허를 받아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특허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특허들을 저희 도에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타 시군에서는 공무원들의 이런 직무발명 조례를 가지고 세수를 올리는 것으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공무원들이 개인 부담을 많이 줄여가면서 많이 권장해서 그분들이 특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본단계에서부터 보상금을 주려고, 저희가 가장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허출원을 공무원들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의를 받지 않고도 특허출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무원 신분으로 특허를 냈습니다.”하고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그것을 알고 숙지한 다음에 보상금을 줍니다. 그동안 개인부담으로 많은 돈을 내고 도는 이런 등록보상금, 특허등록하고 업무 중에도 좋은 것을 특허를 냈구나 하고 그런 등록보상금으로 그동안 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줘왔는데,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특허를 발명하고 그다음에 이런 돈들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비용으로 다 해왔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간 겁니다.

자유발명도 괜찮습니다.

이 직무발명조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 특허품이 예를 들면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특허품을 도가 사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보상금은요.

특허권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특허권자잖아요. 그러면 그 특허권자가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도가 샀을 때는 그것을 팔면 50 대 50으로 50/100을 발명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50은 우리 도에 수익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자유발명 때도 마찬가지고 직무발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직무발명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무발명을 한 다음에 등록할 때에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 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95년인가 있었습니다. 지금 십몇 년 동안 과거에 이 비용대로 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비용이 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인부담을 많이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리사한테 150에서 한 200만 원 돈을 주고 이것을 등록, 이것은 등록비입니다. 실용신안권을 등록하려면 한 30만 원이 들거든요. 인지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지대만 도에서 금액을 보태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해서 정말로 이것을 하나 등록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주자 이런 의미로 제가 이 등록보상금을 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이 숫자가 아까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고를 했지만 전체 저희 총 공무원의 31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 등록된 건데, 그것은 개인부담도 많이 들고 발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무발명을 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좀 더 현실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분의 상속자한테 모든 것이, 금액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50%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네.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같이 동의를 해서 서명을 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처음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굉장히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 활성화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된 비용 그러니까 발명품에 대한 등록비용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본인이 다 부담을 했을 경우 그냥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하거나 실용신안을 득했을 때에 나중에 그 권리가 본인에게 100이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 그것을 줬을 때 50밖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도에다가 등록을, 강제규정을 뒀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조항을 뒀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소유를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신고를 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조선미 의원님께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이, 다른 시도는 다 있었는데 저희가 없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활성화면에서는 분명히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율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은 특수부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거기는 행정직은 빼고 농촌지도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이 석사학위이고 그중에서 한 70%는 또 박사학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충 제가 6대 때 농림위원회에 있으면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무와 관련되어서, 물론 지금 조선미 의원님 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해서 지금 하셨는데 그것을 1년에 2회면 2회 제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위원회 횟수를 제한하자는 말씀…….

아니, 발명횟수. 이게 특수부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부서에는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도로사업소 그런 쪽이 될 것 같은데 대개 보면 농업기술원이 거의 다 차지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보면 10년에 31건인데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것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3건 정도 나온 것인데 오히려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에 편중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연구인력이 주로 몰려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이 조금 변화된 상황은 지금 도에도 전문직 박사급들이 많이 오고 있고 도로나 교통 또 경기개발연구원 등 주변에 많은 연구 인프라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겨서 홍보를 잘 한다면 오히려 도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한하지 말고 오픈을 시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가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6조에 보면 발명의 신고, 이 신고라는 단어는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발명했을 때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차라리 보고로 하는 게 단어가 더 좋지 않을까요? 간첩신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놈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용어는 아마 법률적 용어를 따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통상 발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고보다 보고가 낫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보고와 신고의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신고는 등록을 전제로 한 준행정행위에 해당되고요. 보고는 좀 포괄적인 용어로, 보고가 부드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고한다는 준행정행위로 이렇게 보통 용어를…….

아니, 도지사에게도 신고를 합니까?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등록하려고 하는, 그 용어 차이는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물론 신고라는 개념이 등록하는 것은 좋지만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도지사한테 간첩을 신고해요, 도둑놈을 신고합니까? 그래서 그 보고라는 용어가 아니면 다른 용어가 맞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16조를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익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건데, 그러면 특허를 받아서 사용ㆍ수익하는 부분도,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까?

특허법에 있습니다. 뒤에…….

거기도 50%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인이 직접 어떤 특허를 출원하면 100%의 이득이 있는데 도에 하면 50%의 어떤 이익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신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의 어떤 처분 같은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분규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 특허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좋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에 지식경제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특히 공직자들이 그동안 닦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발명을 많이 해서 선진 조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를 하도록 저희가 다 같이 독려하고 국가도 그다음에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허출원을 신청해서, 그러니까 공직자는 특허를 하게 되면, 직무발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해서 그 특허권이 있어도 그것을 판매하거나 매각할 정도의 홍보력이라든지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많이 신고를 해서 도가 그다음에 국가가 그것을 수익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이 특허 장려 같은 것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려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공모가 자기가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명한 일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기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러면 좋은데 만에 하나도 있거든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때에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짚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이라면 그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찬규 위원님.

그건 특허청에 등록하면 특허청에서 나오는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가서 자기가 “내가 이런 걸 발명했다.”해서 그쪽에서 등록을 받아줘야 특허지 그렇지 않으면…….

등록비를 도에서 처음부터 다 부담한다고요?

23조1항에 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제1항을 괄호로 표시했는데 이 표시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에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괄호 한 1항 표시를 삭제하고 제2항의 내용을 제7조2항에 표시하였기에 2항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등록보상금은 타 시도의 등록보상금 규정과 또한 지식경제부의 공무원 직무발명 시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호 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제2호 2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3호 300만 원을 30만 원으로, 제4호 3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5호 3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6호 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4조에서 “도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매각,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4조에서 제1항을 신설하여 “도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 입찰에 의한다.”로 하며 제2항을 “도유지적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로 하며 조례안 제19조의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를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에게”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21조 단서조항인 “타인의 소유인 지적재산권을 자신의 것으로 권리이전 등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사위ㆍ도용 등 부정한 행위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함. 또한 조례안 제22조제2항의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제3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 호에”로 수정하며 1항의 “2명”, 2항의 “2명”, 3항의 “5명” 등 인원규정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23조의1항과 제3항의 “도유지적재산권”을 각각 “직무발명”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29조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며 제30조를 제29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0조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30조에서 “도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으로 수정하며 끝으로 부칙 제2조에서 “제6장(제25조)을 삭제하고”를 제3조제1호 가 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하고 제6장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조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6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정보격차해소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어업 지도기능 지방이양 등에 따른 정원 및 기구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을 현행 8,481명에서 8,505명으로 24명 증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양되는 수산어업 지도기능을 전담할 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24명은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사업 3명, 수산어업 지도보급 업무 9명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정원 12명입니다. 사업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양된 수산어업 지도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로 현장에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872-1번지에 소재한 청사와 기존 인력을 그대로 이양받아 사업소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83호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5조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 심의회의 기능을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변경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4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 심의회의 기능을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82호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종합정비계획에 맞춰 행정1ㆍ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설치 운영해 오던 경기도 1ㆍ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통합하여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경기도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기구 명칭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보다 적절한 표현인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제4항에서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횟수는 2회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하여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도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식경제부의 정보격차해소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정원 및 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총 정원을 현행 8,481명에서 8,505명으로 24명 증원하였는데 이는 지식경제부의 정보격차해소사업 이양에 따른 인력 3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 지도기능 이양에 따른 인력 9명 등 국가기능 이양에 따른 인력 12명과 09년 총액인건비 산정인력에 신규 반영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직 정원 1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 지도기능 지방이전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경기수산사무소를 승계하여 경기도 수산관리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능의 이양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사업소를 설치하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정보격차해소사업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동안 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정보통신부에 두도록 하였으나 08년 2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중고 PC보급,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지원 등 정보격차사업의 집행기능이 09년 1월 1일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 3명을 받기 위해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정부로부터의 기능이양이 지난해 12월 29일 확정ㆍ시달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3명이 파견형태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08년 2월 새 정부 출범 후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에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수산기술지도ㆍ보급업무 및 인력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지방이양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설정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수산기술 지도업무를 도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872-1번지에 소재한 국립수산과학원 경기수산사무소의 인력과 청사 등을 승계하여 경기도 수산관리소를 설치하고 인력 9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밖에 08년 6월 기 승인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중 청장과 투자유치본부장 등 계약직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 본청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된 12명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토록 하였는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 심의회의 기능을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용어순화를 실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 등 인프라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재해대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채무로서 주민의 부담이 되므로 이를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 등 인프라사업과 도민숙원사업, 재해대책 등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기준 1조 2,88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운영해 일부에서는 방만 운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98년 9월 28일 조례 제2843호로 공포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영하면서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민간전문가가 전무하고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등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늦게나마 그동안 잘못 운용되어 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 심의회의 기능을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 심의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지난 05년 8월 4일 제정되어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은 제13조제3항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이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민간전문가가 없이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등 그간 상위법령에 맞지 않게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늦게나마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 온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운용을 경기도의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수립에 관한 것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하는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2청의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본청의 제1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명칭을 보다 적절한 표현인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 가능횟수를 2회로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2부지사 관할의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기구명칭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와 함께 재위촉이 없을 경우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도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5월 18일 조례 제3008호로 공포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2005년 3월 7일 경기도지사가 21세기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지역정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 1개씩 두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3월 18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5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같은 해 4월 11일 조례 제3393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05년 5월 27일 협의회 구성 후 지난 3년여 동안 운영실적이 1회에 그치는 등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도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본청에 설치된 위원회와 통합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되는 것은 경기남북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적이나 외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북부와 남부 간 질적, 내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 기구의 명칭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과 정보화 사업의 정책방향, 종합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사항의 기속력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8조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와 함께 재위촉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임기만료와 함께 재위촉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은 당연하므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의 임기규정 가운데 2회 연임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 조례의 대부분이 연임규정을 두면서 1회와 2회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와 조제목은 붙여 쓰고 항과 본문은 띄어 쓰며,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인”은 “명”으로, “기타”는 “그 밖에”로, “호선”은 “서로 뽑음”으로, “각호의 1”은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의한”은 “따른”으로 정비하고,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3명이 파견 형태로 1월 1일부터 근무를 현재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분들이 하던 것인데 세 분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꼭 받아야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력이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도의 인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이렇게 세 분이 꼭 내려와야 되는지?

그동안 취약계층 정보화사업 때문에 국비로 직접 이분들이 했었는데 이번에 정보화기획단에 이분들이 고정 배치되어서 그냥 저희 인원으로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근무처가 경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였습니까?

중앙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중앙에서…….

어차피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로 위임을 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중앙에서 취약계층 정보화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인데 아예 저희 쪽으로 이양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동안 업무라는 게, 업무는 위임이 되고 이양이 됐다고 하지만 인원까지 이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좀 드뭅니다마는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업무를 주면서 인원도 이렇게 아예 3명을 떼어서 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

오히려 도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러운 겁니까? 물론 도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람직스럽기는 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내가 봤을 때 업무 자체는 이양이 되는데 사람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수산 관련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인력을 9명 증원해서 하는데 현재 경기수산사무소가 있는 청사나 뭐 이런 것은 다 국유재산이죠?

네.

그러면 넘어올 때 청사도 다 도로 명의가, 도유재산으로 넘어옵니까?

인원, 예산, 청사 다 넘어옵니다.

전체 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12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했을 때 일반 공무원이 거기에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원래는 지금처럼 받은 것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받아서 황해청을 12명 줬어야 되는데 당시 개청이 시급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일반 공무원 TO 12명을 미리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인력 12명의 정원을 자유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

그만큼 우리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데 배치가 가능한 인력인데 그것을 그쪽으로 뺏겼다. 그러니까 이번에 12명을…….

이번에 되찾는 겁니다, 12명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게 1부지사, 2부지사로 나눠져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이경천 위원님! 이것은 조례 4건의 상정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공무원이 이렇게, 방금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사무위임이 되면서 지방직으로 인력까지 이양되는 아주 특이한 예인데요.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경기수산사무소가 경기도수산사무소로 정원이 9명 이렇게 이관되면서 사무소까지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기관의 인력이 통합되다 보면 조직과 조직 간에 서로 조직문화가 다르고 또 승진기간 및 활동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통합 흡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조직이 통합된다면 그 인력관리를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5급 1명과 6급 이하 8명이 이관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의 6급은 10년 근무를 했는데 우리 본청의 6급은 3년 근무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인사부분에 부적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조직 운영에 있어서 서로 수산직은 유사업무를 대행했으므로 조직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조직이 통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열 같은 경우를 잘 가려서 인사운영에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조직이 일원화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1부지사 관할하고 2부지사 관할하고 나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부지사 관할에서는 협의회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몇 번이나?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간 1부지사는 여섯 번 있었고요. 2부지사는 한 번 있었습니다.

왜 2부지사의 관할에는 그렇게 위원회가 안 열린 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큰 이유는 정보화에 대한 계획 수립 그러니까 종합계획 수립을 1청,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청의 협의회가 더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된 목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수립 시에 자문이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또 정보통신사업의 기반 조성 또 고도화의 실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1부지사 관할에는 여섯 번 하고 2부지사 관할에는 한 번밖에 안 해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인데 통합함으로 해서 경기도의 이러한 목적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냥 없기 때문에 폐쇄시키는 건가요?

행정의 통합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는 저희도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부지사 2청에 있는 것을 통합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렇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번에 통합을 하더라도 북부의 그 인원을 충분히 위원회 구성 시에 조정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쪽을 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서 이런 위원회도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제7대 경기도의회에 오면서 제2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위촉장을 받는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21세기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정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행정1부지사와 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1개씩 두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1ㆍ2정보화촉진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정보화촉진협의회는 다섯 번인가 열렸는데 2정보화촉진협의회는 한 번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것 맞죠?

네.

그리고 위원의 위촉을 하면서 북부지역의 위원으로 그것을 배려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 구성을 지금처럼 구성하지 않도록…….

글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2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 통폐합 계획에 대한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도 위원회 실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도지사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1ㆍ2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지역정보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업무가 1청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2청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 3년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에 와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2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닙니다. 거의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청에 2청에 있는 분들을 배려해서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2를 통합해서 그냥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로 두는 것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8조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에 차이가 있어서 임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요. 본 조례안에서 구성하는 정보통신촉진위원회의 정보화통신 관련된 위원회들은 정보통신 성장에 따른 정책방향이라든가 또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변화되는 바가 많아서 임기가 4년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조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런 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1회 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1회를 언제 했습니까?

2007년 7월입니다. 2007년 7월 2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위촉하는 날짜였습니까, 그날이?

네, 그렇습니다.

위촉하는 날짜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네.

그날도 그럼 토론이 있었습니까? 위촉하는 행사 외에 다른 토론이 있었습니까?

이날 회의는 업무보고 위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업무보고만 하고 그리고 위촉하고 마쳤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토론시간인데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시죠? 수정안도 내시고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의견조율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부동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언합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1ㆍ2위원회를 둘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1ㆍ2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 동의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랬는데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분명히 2청 지역 내에도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했을 텐데 왜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업무가 1청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2청에 이런 위원회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안 열었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2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어떤 것으로 보상을 해도 1청에 있는 공무원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2청 내에 정보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실적이 있는데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반대를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통합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 통합의 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니까 참고하셔서 위원회 만들 때부터 충분히 심혈을 기울여서, 상위법이 개정됐더라도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는 조례안 제8조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와 함께 재위촉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위촉해제 되는 것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정문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경관 조례안 등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