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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차희상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2009-02-16

차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황선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에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가족여성연구원, 2청 소관 실국과 산하단체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업무보고가 여러 군데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아울러 시간 배분에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가족여성정책실, 북부여성비전센터, 문화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9년도 업무보고는 가족여성연구원, 가족여성정책실, 북부여성비전센터, 문화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과와 보건연구원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정현주 가족여성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정현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기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손영숙 교육사업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서 경영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박재규 성평등연구부장 겸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전경숙 가족ㆍ보육ㆍ청소년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혜 여성HRD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PPT 자료를 중심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시06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주요업무보고의 목차는 일반현황,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2008년도 주요 연구ㆍ교육사업 실적, 2009년도 사업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 조직과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09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실ㆍ2국ㆍ2센터에서 1실ㆍ2국ㆍ3부ㆍ1센터로 개편하였고 총 인원은 26명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유인물 5쪽과 같고요. 각 실ㆍ국ㆍ부의 기능은 4쪽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예산규모는 27억 원입니다. 비전ㆍ목표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의 비전은 세계로 도약하는 가족여성정책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으로 정했습니다. 목표는 네 가지로 정했는데 지역밀착형 여성정책 개발, 양성평등문화 확산, 고객중심의 경영혁신 실현,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목적하에 열 가지의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연구영역 확대 및 중점 연구 분야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미개척 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세 가지 세부전략이 있고 두 번째 연구결과의 정책화 제고에서는 연구관련 기초조사 및 통계 구축 등 세 가지의 세부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가족ㆍ여성 정책의 브랜드정책 개발로 선도적 위상확보를 위한 브랜드 전략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내외 교류를 통한 경기도 정책의 Glocalization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성인지 정책 추진역량 강화로 성인지 향상 교육 다양화와 교육대상 확대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평등교육 확대로 성평등교육 강사은행사업 활성화 등 두 가지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능동적인 고객만족 경영실현은 고객니즈 전략 추진체계 확립 등 두 가지를 추진하고 일곱 번째, 연구ㆍ교육 지원 조직운영 및 인프라 혁신은 연구원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 가지를 세부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재정자립도 제고로 수탁연구과제 및 교육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국내외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로 MOU체결기관 확대와 교류 내실화를 기하고 해외여성 관련, 가족기관과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하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는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 및 교육사업의 홍보 강화, 정책포럼과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기관경영평가에서 상위 등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연구ㆍ교육사업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덟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2008년 교육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는데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첫 번째는 도정의 성 주류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ㆍ여성정책 기반조성 연구로 인해서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이행 점검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맞춤형 취업ㆍ창업 교육 및 지원방안 연구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서비스 개발 연구로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경기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모델 개발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군 여성정책 균형발전 지원 연구로는 시군의 여성정책 평가점검 및 평가지표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인지 정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써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성별영향평가 과제담당 공무원 교육을 총 77회 2,4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성평등교육 강사은행 운영과 무료강사 파견사업을 실시하여 총 450건에 약 7만 7,655명을 교육하였고 무료파견사업으로는 총 46건에 약 1,27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정 현안 정책지원으로 정책제안서와 이슈브리프 가족여성정책 동향분석 등을 하였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09년도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은 첫째,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확대이고, 세 번째는 도정 현안사업 정책지원 강화, 네 번째는 대외교류 협력 및 홍보 강화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여성인권ㆍ복지 관련 정책개발로는 5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양성 평등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3개 과제, 여성 인권 및 복지 관련 연구로 2개 과제, 그다음에 가족청소년 보육정책 개발로는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여성인적자원 관련 정책개발로는 5개 과제, 가족여성정책 개발 기반구축 과제는 2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도정 현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특별히 강화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도정 현안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정책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저희가 꿈나무안심학교나 영세아 보육에 대해서, 또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여성HRD연구에서 진행한 파주나 평택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서를 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동향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향분석과 이슈브리프를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현황분석 보고를 상시화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신문에 제기되는 이슈 같은 것들을 현안보고로 해서 지사님 또 도의 부서 등에 제시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경기전문여성의 도정 참여 확대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대외교류협력 및 홍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경기가족여성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 경기도 실정에 적합한 여성ㆍ가족ㆍ보육ㆍ청소년 정책에 관련된 이슈를 개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8개 분야로 다양한 형태의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포럼은 현재 구성 중인데 총 180명의 현장전문가 그다음에 교수진, 위원님들,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총 30여 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간담회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에 적합한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책수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수혜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가족과 관련되는 주제로 경기도 특유의 가족정책을 개발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상보고서를 제작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제작을 했는데 금년에 확대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대외 교류 및 홍보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조사원 자료를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래서 고대 등과 학술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협력사업은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대외교류 및 홍보사업으로는 전국 여성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자체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하고 경기도연구기관협의체 활동도 계속하고 협약기관과 교류협력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 연구성과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양성평등 교육사업으로써 기본사업은 성인지정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공무원 대상 성인지 향상 교육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자와 과제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업무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시행하고자 하고요. 성평등교육 강사은행도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해서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체에 강사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분야는 성희롱 예방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 4개 분야로 되어 있고 전문강사 육성을 위해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이들을 50인 미만 사업체나 공공기관 등에 강사를 무료파견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특색사업으로 양성평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별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기획교육을 실시하고 시군의 4, 5급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정책과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심층과제와 연계된 정책환류 촉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무료파견사업을 확대하고 성매매 방지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과 전문강사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본원 정책연구과제와 전략적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행했고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제담당 공무원 대상 온라인 튜터링도 하고 담당자 대상으로 튜터링의 날을 운영하고 과제담당자의 실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포럼을 구성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심층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부 수탁과제로써 성별영향평가의 심층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책환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시18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이상으로 저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연구원)
선희

황선희위원장

정현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희

황원희위원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세부계획에 보면 두 번째, 도정 현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도정 현안 2-1에 정책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라고 했는데 파주출판단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또 평택, 화성 외국인 투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했고요. 현재 그것이 취업이 알선 중인 것으로 아는데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추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어떻게 개선방안을 모색하느냐,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상세하게 현장에 가서 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게 아마 협회를 통해서 알선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기업체 쪽으로 한번 순회점검을 해볼 계획입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도 집행부에서 도와드리고 같이 이렇게 할, 그런 것은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가족여성정책국과.
원희

황원희위원

그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원희

황원희위원

이거 처음 시도하시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이 과제는 처음 하는 거고요.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면 특별한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취업은 되었는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실한 뭐를 가지고 있어서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렇게 하고요. 2-5에 경기전문여성 도정 참여 확대인데 지금 도 및 시군에 여성단체라든가 그 밖의 유사한 단체에 여성이 들어가 있는 게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여성단체가요?
원희

황원희위원

네. 여성단체 내지는 다른 단체에 여성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이 단체에 가입된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단체가입이요? 단체가입에 대한 실태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된 게 없고요. 기존에 조사된 것을 보면 경기도여성단체가 한 40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게 몇 %냐 이런 얘기예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몇 %는, 0.5%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경기도 여성이 500만이고 성인이 300만이라고 보면.
원희

황원희위원

거기에 부녀회라든가 기타 등등을 합치면 10%가 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목표는 30%까지도 저기하고 있는데, 10%가 조금 넘어가는데 영점몇 %는 아닐 거예요. 다시 한 번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원희

황원희위원

그리고 정책동향 분석기능 강화, 도정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동향 분석 해 가지고, 또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동향을 파악했을 때에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현안 분석이나 동향분석을, 동향분석은 위원님 그리고 저희 여론 주도층에게 다 보내고요. 현안 분석 보고는 지사님과 여성정책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해 가지고 도에 올렸을 때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묻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잘 된다고 보세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앞으로?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기본계획 세운 것은 도의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도의 정책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30%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봐서 반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 정책반영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상

차희상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정현주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그동안의 추진실적하고 2009년도 기본연구과제 개요를 보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사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하고 있는 연구라는 테두리가 여성ㆍ가족을 위한 연구다 보니까 크게 변함은 없다고 보는데 참고로 37쪽 금년도 기본연구과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성범죄나 성폭력, 많은 연구과제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는 대해서는 2009년도 기본연구과제에도 표 4번, 8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런 과제를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연쇄살인ㆍ강간, 살인마 강호순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심층적으로 연구할 자료를 검토해서 금년도부터는 기본연구과제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요? 이번 사건.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강호순이 때문에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됐고 유행하게 됐습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의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일상 생활은 평범한 일상인같이 하면서 범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심이 없이.
희상

차희상위원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모로 보면 보통사람하고 똑같아요. 아주 평범한 외모에 누가 봐도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흉악범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장애인데 본인이 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일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폭력적인 사람을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화성의 박 모 주부나 수원 금곡동에서 일어난 연 모 사건을 보면 전부 다 버스정류장에서 변을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늘 우리 주변에서 앞으로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흉악범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여성 성범죄 예방 대책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성폭력 범죄예방 연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성폭력이 여성은 물론 남성과 가족, 사회를 파괴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로써는 범죄예방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치안 부분이라서 저희가 연구하기보다는 다른 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의식을 바꾸는 데 주력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보면 여기 부장님들 계시지만 전부 다 사회학 박사도 계시고 다 있는데, 보니까 심리학 박사가 우리 교육사업국의 국장님이신데 사실 이런 부분이 심리학적으로 연구ㆍ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 원장님 생각에 그동안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주로 아동이나 여성장애인, 단순 학교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말 끔찍스러운, 이러한 성폭력 후에 무자비하게 살해하고도 본인이 뉘우치지 못하는 이런 죄의식이 없는 성범죄, 우리 주변에 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여성정책연구원에서 어떠한 모델이 되는 샘플을 만들어서 각 학교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단체에 홍보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구상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에 분명히 이것은 연구과제로 넣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노약자를 비롯, 이 사이코패스라는 부류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인을 하고서도 정말 어떤 뉘우침이 없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검토가 돼야 되고 이러한 성범죄는 우리가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 약자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러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서 대상,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부모들의 생각들이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경찰 관계자에게만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충분한 연구ㆍ분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저희가 성폭력 예방에 대한 포럼을 구성할 예정인데요. 과제를 발굴해서 수행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가족여성 포럼을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주셨는데 이 내용에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어요. 이러한 포럼을 할 때 사이코패스 환자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학교의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을 위해서 정말 충분한 포럼의 주제로 우리가 넣어서 앞으로 많은 홍보자료를 만들 수 있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정현주 원장님께서 작년 11월 3일 부임을 하셨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하셔서 오늘 첫 업무보고가 되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들이 어느 정도 여성정책에 반영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파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아직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들은 한 3개를 지금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정책화 율을 지금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될지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연구실적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된 건지 모르신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것을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해가 바뀌도록 아직도 잘 파악이 안 되면 업무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업무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조만간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좀 빨리 하셔서…….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제가 조사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몇 %가 정책에 반영되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도 정책반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를 비롯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번 조속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이 홈페이지가 최근에 언제 바뀌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완전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까지 다 올렸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서 홈페이지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개마당에 보면 설립목적이 있는데 연구원이라는 명칭이 작년 7월에 개발원에서 바뀌었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여기에 보면 아직도 바뀌어 있지가 않아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박명희위원

네, 아마 겉에 보이는 것만 보시고 설립목적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 단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주시고요. 그다음에 DB마당에 보면 전문여성DB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이것도 언제 올린 거예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현재 1,600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자료가 영 아니던데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래요?
명희

박명희위원

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분 것까지는 확인 못했고 제 것만 봐도 벌써 몇 년 전 게 올라가 있어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아,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희

박명희위원

네. 이런 건 위원님들 것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고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죄송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리고 행감 때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비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5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정책개발사업비가 비율이 오히려 작년보다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행감 때 답변하신 것하고 어떻게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행감 때 의지가 바뀐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동결되면서 도의 출연금이 작년하고 똑같이 23억 수준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변화가 없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전에는 이월금이 5억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월금이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예산이 축소된 건 다 알아요. 아는데 정책개발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16.8%였는데 올해 14.4%로 됐다는 거지요. 전체 예산이 낮아진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연구비중을 높이겠다 하면서 어떻게 이게 지금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연구개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 예산서를 보면 성별영향평가센터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좀 비중이 높아져서 아마 그것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명희

박명희위원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작년에 1.2%였고 올해 1.3%입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제가 본 자료에는 1.6%…….
명희

박명희위원

어디, 작년에? 올해?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올해 1.3%로 되어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별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정책개발사업비가 많이 축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됐는데 1실ㆍ2국ㆍ3센터ㆍ3팀에서 1실ㆍ2국ㆍ3부ㆍ1센터로 바뀌었어요.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혹시 성평등연구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자료에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여기 간부직원 명단을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대한 직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 겸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성평등연구본부, 성별영향평가센터 이렇게 꼭 구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저희가 여성부로부터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5월 13일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부서를 두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연구원 조직과 관련돼서 연구물이 나오면 전에는 컨트롤을 정책개발실장이 했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연구원 원장이 다 나오면 최종보고서를 읽어 보고 또 뭐랄까 보완할 부분을 좀 보완하고 여러 가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정책기획실장이 합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연구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어요. 정책기획실장이 하신다는 거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똑같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연구부장이 책임지지 않아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실제로 책임을 지지만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장이 나중에 한번 점검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연구보고서 최종적으로 읽어 보십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저희가 특히…….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연구물을 보면 표본수가 이렇게 적고 그런데 왜 이렇게 표본수가 적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것은 결정적으로 저희가 예산액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한 연구들이 많아서 대규모의 실태조사 같은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 그런 연구과제가 좀 없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니까 많은 연구물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표본수도 적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가 안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려면 표본수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 이건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퀄리티를 높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연구원 원장님께서는 25년간 여성정책에 관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도의 여성정책과장으로도 계셨고 하신데 그런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물이 정책제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연구결과물을 1년에 몇 번이나 평가를 하고 계세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1년에 저희가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외부평가 두 분에게 받고요. 또 내부에서 검독시스템이 있고요, 내부 연구원이 지정돼서. 그래서 연구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내외부 고객 니즈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또 한번 평가를 받게 되지요.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몇 번 평가하는 겁니까? 1년에 과제물 하나에.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번 한다고 볼 수 있지요.
명희

박명희위원

네 번 하세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평가가 잘 나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대개 90점 이상 받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아니요. 외부평가 두 분한테 점수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것이 경영평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장치가 있다는데 내부장치가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내부는 저희가 검독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오자까지, 연구방법에 대한 검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로 나갑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건 평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검독하는 것은? 그것은 평가로 볼 수가 없는데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래도 평가를 하지요. 평가한다고 볼 수 있지요.
명희

박명희위원

검독하시는 분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자를 본다든지 이런 거지 그게 평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실적보고서를 좀 읽고 평가 하는 그런 내부장치가 확실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연구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명희

박명희위원

모든 연구원은 사실 연구물로 결과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연구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한정인원으로 연구 퀄리티를 높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연구 퀄리티를 높일 복안은 있으십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공동연구시스템으로 많이 했습니다, 내부 연구자들끼리.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 부담이 가중한 측면도 있고 해서 첫째로 외부에 참가자, 초빙연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과제에 대한 수탁을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부로부터 지금 과제를 받았고요. 또 저희 공공기관으로부터도 공동과제 같은 것을 발굴해서 수행을 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내부자문회의 같은 데서도 수시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우리 원장께서는 연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셔서 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 주셔서 신망 받는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용

신계용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교육 강사은행인데 이게 강사인력을 은행 형식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주로 보수교육으로 가시는 거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질의드렸습니다만 특히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동대상이냐 청소년대상이냐 노인대상이냐 장애인대상이냐에 따라서 강사의 자질, 자격 이런 것들이 많이 차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데 이 성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로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가지셔서 우리 가족여성연구원 차원에서는 이 성교육 강사분들을 어떻게 보수교육을 할 것이고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전문화, 전문성을 제고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 강사를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벤치마킹하시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전문성 강화 차원의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실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5쪽하고 37쪽을 제가 얼핏 보니까 2008년도 연구실적과 2009년도에 하실 계획이 중복되는 그런 연구과제가 꽤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여기가 연구실적이 아니라 36쪽이 2009년도 연구과제입니다. 연구과제를…….
계용

신계용위원

2008년도…….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아니, 그게 오자가 났습니다. 그게 앞부분에는 2008년도 연구실적이고요. 뒷부분에는 민선4기에는 2009년도 연구과제인데 그게 오자가 나서요, 이게 민선4기에 맞추어서 과제를 분류해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자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2008년도 연구실적은 35쪽 이거 하나네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35쪽이고 36쪽은 2009년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똑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럼 36쪽부터는 2009년도 연구과제가 되고 그래서 37쪽부터는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거다, 자세하게 풀어쓴 거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진작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거에 무슨 뭐가 있나 싶어서 제가…….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정오표를 낸 걸로 알았는데,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위원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발전을 간절히 기원을 하는데 비전에 보면 세계로 도약하는 가족여성정책 전문연구교육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세부 추진전략에 보면 국내 네트워크 교류활성화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교류는 어느 나라하고 어떻게 교류할 계획이십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경기도가 여성가족정책이 중앙에도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보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하고 교류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기초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다른 나라의 지자체들하고 교류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그 사례에서 뛰어난 국가들,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하고 교류할 예정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신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에 계획이나 날짜 이런 게 잡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우선 가족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분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분의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다면 이 해 말쯤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것도 결정되지 않고 2009년도에 날짜라든지 이런 것,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책자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외교류 및 홍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여성정책네트워크를 활동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중앙 및 13개 지자체 연구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작년에는 한번 같이 지자체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같이 만나고 서로 연구성과 같은 거를 교환하고요. 작년에 가장 큰 사업으로는 여성부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했던 건국 60주년 기념 지자체 여성정책 성과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과제를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같이 공동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작년에는 커다란 사업 건수는 그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경남에서 열린 여성인권대회 같은 때 그럴 때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연구성과를 교환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접되어 있는 충청도나 강원도하고 정책교류하는 것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국제적인 교류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으로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정책교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연구기관 간에 서로 또 교류하기 위해서 경기도 연구기관협의체를 만들어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유일한 여성이기 때문에…….
덕순

박덕순위원

그럼 2009년도에 특별히 어떤 연구계획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 협의회에서 사무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맡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제가 받은 바는 없고요. 저는 그냥 저희 미래복지재단하고 저희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복지재단하고는 같이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경기도 내 연구기관끼리 공동적인 그런 정책개발과 공동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언론에 보면 여성친화적 광교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래서 그 토론회 한 다음에 저희 도시건설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합의가 있어 가지고 원래는 1월 말에 저희가 교육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수요자 측의 사정으로 바뀌어서 아마 2월 중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의 평소 생각은 무슨 학문이나 연구는 실용화되지 않으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사이코패스에 관한 얘기도 하셨고 또 제가 사는 의왕시가 수원의 당수동 바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에 경찰서도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토론회 이런 데서 저는 여성이나 이런 학생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가는 통학로라든지 이런 쪽에 안심하고 범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여성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위한 토론이나 연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게 아마 도시계획에 반영이 된 걸로 압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기본방향이 17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방향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이것은 저희 연구원의 기본목적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구기능에 관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이 나왔고 저희 연구원에…….
호남

박호남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원장님이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원들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사회 같은 데서 통과를 하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이사회에서 통과합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정책기획실에서 개발하고 혹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하지요.
호남

박호남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추인을 받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거고요. 저희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니까.
호남

박호남위원

이사회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연초하고 연말, 중간에 이렇게 하나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이런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서 이런 연구를 실시한다 그런 얘기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사업성과와 그다음에 다른 유사기관들의 비전전략 같은 것도 참고를 하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을 기초로 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렇죠.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정책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하고 연구 자료를 많이 내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도 궁금해 하는 것이 실제 연구한 것에 대한 평가ㆍ실적, 어떻게 그것이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이런 연구는 어떤 연구를 위한 과제로만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이라는 것은 실제 반영이 돼서 그것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 어떤 연구원에 의해서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한다면 연구를 위한 과제로만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적으로 기초조사, 기초자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그런 질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답변 자료에 정책에 반영된 거, 반영 중인 거, 반영할 계획인 거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반영은 안 되고요. 조금 집행부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여러 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작년도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세우셨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하셨고 경기도청소년정책기본연구도 수립을 하셨고 건국 60주년 지방여성정책 연구도 하셨네요. 이런 것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새롭게 기본방향을 해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연구를 한다 그런 얘기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과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조만간에 어떤 자료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저희가 정책과 반영에 대한 어떤 툴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비율을 내기 어려운데 저희가 평가하는 툴을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는 몇 %, 내년에는 몇 %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만 특별히, 여성부에도 관계없고 우리 경기도만 특색 있게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지금 거의 모든 과제가 경기도지요. 다 경기도…….
호남

박호남위원

경기도만 특색 있게 그렇게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경기도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지요. 경기도의 상황을. 다른 시도나 중앙하고 비교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을 연구하는데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범위 내에서…….
호남

박호남위원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도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고요. 그런 범위에서 하는 거고요. 어차피 그 안에서 다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혹시 연구하다가 그런 범위를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아마 중앙에 따라서 경력단절 취업촉진에 관한 법이 제정이 돼 있으면 그것하고 관련한 조례제정이 아직 여기 경기도에는 안 돼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조금 벗어났다고,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 과제가 있으면 미리 제시해 주시면…….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는 조례를 다루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혹 연구하는데 그런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중간에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조례는 아마 곧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한 부분일 건데 그런 것도 금년도에 좀 같이 업무에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정현주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이 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만 4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자리매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많은 사업과 또 연구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질의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연구과제가 현실적으로 현황에 맞는 중장기 어떤 발전적인 연구과제도 필요하지만 현황에 맞는, 현실에 맞는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과제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연구의 질이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올 한 해 하시는 연구과제들이 차질 없이 환류되고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진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금섭 여성복지담당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인 사) 김춘기 가족담당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인 사) 김지영 보육지원담당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인 사) 고정삼 청소년담당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인 사) 이성희 여성능력개발담당은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와 동료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별 세부추진계획, 2009년도 특색사업, 신규사업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은 2담당관 5담당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9명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북부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총 1,95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4%, 제2청사 전체 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및 세부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 가족여성정책실의 정책비전은 꿈을 이루는 여성,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여성의 권익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건강가정 보호육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등 총 6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책목표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써 여성권익 향상 추진사업입니다. one-stop지원센터, 여성이동폭력상담소, 시군상담소 운영 지원 등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의료, 법률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과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의 제공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군 아동ㆍ여성 보호지역 연대를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매매 방지와 피해예방 지원사업으로 성매매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법률 구조지원 등을 통하여 업소탈피 유도와 직업훈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위원회 여성위원을 40% 이상 확대하는 등 도정의 양성평등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 취업ㆍ창업과정을 전체 강좌 수 50% 이내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수요에 맞춘 여성직업 교육을 추진하여 여성인력 개발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육성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지도자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여성 사회교육 참여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로 건강가정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가족정책 인프라 구축과 가족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및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국내생활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교육,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해체 및 위기가정을 위한 진단교육과 상담지원, 결혼이민자의 국내적응, 자립을 지원하고 문화행사 참여, 상담센터 운영,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양육과 생활안정 지원, 미혼모가정과 공동생활 가정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보육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고 평가인증 제고 보육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북부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만 5세아, 장애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취업여성의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고 전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영세아 전용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시설,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보육, 가정보육 교사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동의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 등 아동중심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로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아동급여비, 대학입학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 시설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과 같은 보호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문제 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신고의무자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경제적인 지원과 후견인을 지정하고 입양양육수당, 아동발달 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신속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빈곤 위기아동의 지역 내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급식비 지급,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목표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체계적인 보호환경 개선입니다. 청소년 관악제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개최하고 청소년 동아리 어울마당 개최, 청소년 문화존 설치 운영 등 건전한 놀이문화와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공부방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비정규 대안학교 운영,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위기지원 통합지원체계 제공, 청소년 쉼터,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물 건립 추진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평화누리 관리운영을 통해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제2차세대위원회,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책 집행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등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제2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여성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여성을 위한 군인가족교육과 분단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는 평화기행을 실시하고 주한 외국인 여성을 위한 문화투어 및 체험사업 추진 등 지역 사회참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여성,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여성폭력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킴이를 활용하여 위기가정 상담 등 가족사랑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위기가정 돌봄 기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이탈여성사업도 당초 우리 실의 특색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년 1월 5일자로 2청 내 남북협력담당관실 안에 전담기관인 인도협력담당이 신설되어 직원 한 명과 관련예산 업무를 이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DMZ 에코파크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25일 주식회사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민간자본 1,600억 원을 유치하여 나비, 곤충 등을 소재로 한 차별화된 최첨단 복합 생태체험시설 건립 제안에 따라 그동안 MOU 체결,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안을 작성하여 BLA측과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협약 체결 전에 BLA에 투자하게 될 은행 등 재무투자자의 투자확약서, 건설사의 시공확약서, 미국 등 해외사와의 기술협력 제휴실적 등 BLA의 사업시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립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수렴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본 사업을 신중하고 밀도 있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 분야로써 지난 1월에 여성 긴급피난처 세 곳을 지정하는 등 위기여성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였고 앞으로 아동,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은행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자의 홈페이지 개설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지도자가 사회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국내생활 조기정착을 지원 분야로써 다문화가족의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결혼 희망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결혼이민자를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검사와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분야로써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형태 이해를 위한 반편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분야로써 아동복지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피학대아동 그룹홈에 대하여 주부식과 교육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자립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김경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고 김경희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창

이우창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미국에서 발생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 불과 3, 4개월 전만 해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2%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했다가 지금은 벌써 몇 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2%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특히 여성들의 창업ㆍ취업 이쪽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와 연계하셔 가지고 여성들이, 물론 교육프로그램도 좋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창업일이라든지 재취업 이런 것을 좀 더 연계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하겠고요. 그와 맞물려서 또 여성지도자도 많이 사회참여를 유도하셔야 되겠죠. 교육을 통해서 여성지도자도 교육에 참여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낯설은 곳에 와가지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혼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언어문제 아닙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에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주문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한테 보육료 같은 게 많이 지원이 돼야겠죠?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공립시설보다는 일반 사립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시설의 보육료가 상당히 비싼 것도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국공립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올해는 그래서 국공립시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그런 보육지원 차원에서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건전놀이문화를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관악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되고 있죠? 경기도 북부쪽 학생들의 관악부가?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관악제요?
우창

이우창위원

관악제.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북부지역에만 작년까지는 한정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남부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우창

이우창위원

전체를 합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악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고충이 악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악기가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대물림해서 쓰지 않습니까? 졸업생들이 쓰던 것을 물려주고 물려주고 그래서 상당히 관악기의 악기가 노후돼 있고 그래서 제 음질을 못 내고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악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무리가 있겠죠?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라도, 전액은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악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다고.
우창

이우창위원

시군 자체예산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고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동아리 활동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 형태로도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해서 매년 하나 둘씩 장만해 나간다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서 특히 문제되는 게 지금 얘기하면 연합고사라든지 그런 것이 끝난 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그때 아이들이 같이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조하셔 가지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상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하실 수 있겠죠?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고맙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우리 김경희 실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 유능한 실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년보다 틀리게 만전을 기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신

임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양성평등기반 구축해서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거와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사회참여 확대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작년까지는 20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청하고 2청하고 각각 위원회 구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이게 4개 위원회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함께 하는 걸로. 그래서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게 되면 저희가 40% 이상 확대하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잡았고요. 여성지도자 육성은…….
영신

임영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20개 위원회 중에서 4개로 통폐합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위원회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대략 토털 정도.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15명에서 20명 정도.
영신

임영신위원

20개면 약 300명 정도 되겠네요, 15명으로 잡았을 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당연직들, 위촉직만 대상이 되니까요.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40%를 확실하게 확보하실 생각이 있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신

임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여성지도자 육성은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도 50명 정도육성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올해 대상인원이 저희가 50명은 별도로 리더십교육을 실시하는 거고 올해는 저희가 여태까지 교육받은 사람이 1,000여 명 됩니다. 1,000여 명 되는 것을 네트워크로 홈페이지를 우리가 개설하고 그분들끼리 묶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력은행 비슷하게 묶어서 홈페이지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도자 범위 내의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려고 올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여성지도자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어느 정도 되나요, 기간이? 몇 년부터 실시했나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이게 2000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2000년부터 실시됐는데 그것을 향후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관리를 하셨나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배출만 하고 그 후속으로 관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동안 수료받았던 분들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리더십교육이라는 게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자를 배출했을 때 적정한 지도자가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셔서 처음에 열기가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서로 네트워크돼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출되는 인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배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이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비중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의 여성들을 체크하셔서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냐하면 아까 여성인력 말입니다. 여성지도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선출직으로 진출해서 고위직에 오르는 퍼센티지는 22%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17%밖에 정착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더 어렵다는 얘기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실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참고로 저희가 자원봉사 리더십과정을 운영할 때에 자원봉사를 아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조치를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회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만이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단체에서건 그 단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꼭 자원봉사다 말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국내생활 조기정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은 또 신규사업으로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다문화가족 쪽에 좀 더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는 2008년도 자체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다문화가족에서 북부의 경우 어느 지역이 다문화가족의 분포도가 가장 많습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포천이요.
영신

임영신위원

포천이요. 순위별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고양시가 2청에서는 2,030명으로 제일 많고요.
영신

임영신위원

2,030명이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다음에 남양주, 의정부시 이런 순입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영신

임영신위원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다문화가족, 외국인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하실 거죠?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신

임영신위원

그건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북부는 그러한 부분에서 더 많이 치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 중에서 보니까 언어가 원활하지 못한 아이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해놔서 못찾겠는데 뒷부분에 신규사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사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교육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장애가 일어났을 때 사후에 검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가 원활하지 못한 부모, 엄마한테서 자라나는 아이가 언어장애를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그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 계획에도 실제로 다문화가족을 방문해서 하는 교사과정도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하고 병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이들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통해서 치료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시군에 보면 북부에 가족,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10개가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정부시책에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문화가족센터는 북부에 몇 개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3개가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중복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중복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영신

임영신위원

어느 도시인가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다문화가족이 남양주가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설치가 되기 전에 이미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돼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영신

임영신위원

그렇습니까? 남양주, 의정부, 고양 이것을 적절하게 정말 배분을 잘 하셔서 정책이 다문화가족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김경희 실장님,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실례지만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담당관을 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아주 좋은 데서 근무하시다가 오셔 가지고 많이 힘드시지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아닙니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고맙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오전에 가족여성연구원에도 질의했습니다만, TV로 봤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못 보셨어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말씀하십시오. 일부는 봤고요, 일부는 못 봤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래에 연쇄강간 살인마 강호순 때문에 정말 전국이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유행하는 게 사이코패스인데,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 24쪽에 보면 특색 및 신규사업에 있는데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흉악범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뭔가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아닌 특색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로 인프라 구축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사실 특색사업은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히 우리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고 경찰력의 손이 안 닿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러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특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에 내 가정 또 주위사람들이 제2, 제3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신규사업에, 특색사업에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정책을 개발하십시오. 하셔서 사실 북부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사건이 발생해도 응급대처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을 거예요. 경찰력 이동이 어렵고, 그런 지역은 가정폭력ㆍ여성상담소가 있을 것이고 가정법률상담소가 있을 것이고 그런 상담소하고 연계해서 신속히 경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단순 성폭력,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을 밥먹듯 하는 사이코패스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이것은 조심스럽게 이제부터는 이러한 사건에 대비를 안 하면 언제 어떻게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특색사업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여기 특색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은 우리 2청만이 하는, 성폭력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시군을 방문해 가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부에는 원스톱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북부 의정부도립의료원 내에. 그래서 성폭력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바로 거기 보면 경찰도 상주해 있고 상담도 바로 가능하고 거기에서 고소장도 바로 작성해서 넘기고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불특정다수에 대한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저희가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하여튼 이 흉악범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2, 제3의 범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북부지역은 오픈이 되어 있어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에 개발해서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청소년 DMZ에코파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사실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인데 이미 이 건을 가지고 먼저 최봉순 실장께서 엄청나게 여기에 정열을 쏟고 사업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나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잘 받았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쟁점사항이 있어요. 쟁점사항에 민간 위탁하는 수익기간이 30년 대 15년으로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30년은 너무 길다, 15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내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아니라 15년으로 밀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하여튼 나중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보고 좀 해주시고, 이미 위원님들이 그러한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해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김경희 실장께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 실시 협약사항, 협의했다고 하는데 09년도 1월 16일과 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조정하고 협의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지금 30년이라고 한 것은 제안자가 30년이라고 한 거고요. 저희가 실시협약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권한관계, 사용기간 이런 것들이 실시협약 안에서 다루어지는데 다른 것은 의례적인 사항이니까 넘어가고 이번에 쟁점이 됐던 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용ㆍ수익기간, 그것을 우리는 15년이라고 했고 거기는 30년이라고 했고. 그분들 얘기는 우선은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빼놓고 한 게 있다, 이런 저런 사항을 빼놓고 한 게 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맥시멈이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 이내에서 저희가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쟁점인 토지사용료라든지, 내느냐 안 내느냐. 자기는 무상으로 해야겠지만 우리는 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재정지원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거고 저희는 그게 아니고 그 손실분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거고. 사업의 매수청구관계, 이행보증금을 우리는 총사업비의 10%로 해야 된다, 그분들은 5%만 해도 된다 이런 거…….
희상

차희상위원

알았습니다. 다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2회에 걸쳐서 실시협약 사항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내용을, 회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지금 실시협약이 완료된 게 아니고 이게 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니까 1월 16일과 22일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회의한 회의내용을…….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저희가 거기 사업계획서 메모 한 장짜리 올려놨을 겁니다. 3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아니, 회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니까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시고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먼저 최봉순 실장 있었을 때. 구성이 됐습니까?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자문위원회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2쪽에 보면 취약계층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공부방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36개소에 5억 7,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을 받게 되는 공부방은 작년에 비해서 수나 총예산액이 증액되었나요, 감소가 되었나요? (관계공무원,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작년에는 기준이 좀 다르네요. 좌석 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했고 올해는 독서실형, 프로그램 제공형 해서 달리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의현

김의현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
의현

김의현위원

그 옆에, 시간 빨리 가는데.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조금 줄었네요.
의현

김의현위원

줄었어요? 공부방 한 곳당 얼마씩 지원을 할 예정이세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공부방 개소당, 도비 공부방이 1,500만 원이네요. 독서실형이 1,500만 원이고 프로그램 제공이 1,750만 원, 균특공부방이 1,400만 원이고.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니까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공부방 해서 4억 4,250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독서실형이 3억 9,000만 원이고 프로그램 제공형이 5,250만 원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작년하고는 달리, 작년에는 좌석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프로그램 유무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개편이 됐고 균특공부방이 1억 3,400만 원인데 개소당 1,400만 원×7개소가 됐고, 구리시에 시설개선비가 있고요. 여기에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프로그램 뭐라 그랬어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프로그램 제공형.
의현

김의현위원

제공형이라는 건 뭐예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운영프로그램이 도서대출 및 열람, 영어교육, 문화체험, 상담지도 등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아마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파악 못하셨나봐.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제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파악도 잘 못하신 분한테 제가 질의해 봤자인데.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에는 5개소에 7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책정되었는데 지원을 받게 되는 방과후아카데미 5개소가 어느 곳인지 알고 계세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네. 고양이 2개소고요. 파주가 1개소, 포천 1, 연천 1 이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2개, 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직 정해진 곳이 없고.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고양시청소년수련관, 고양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에는 파주문화원, 포천시에는 포천시청소년수련관, 연천군에는 연천군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의현

김의현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몰라요? 시군에서 그냥 무조건 신청을 받은 거예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의현

김의현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설프게 이러니까, 제대로 될까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신속하게 해 가지고 우리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도록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게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세계화로 갈 때는 영어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고, 저소득층 영어교육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더 많은 청소년이 확대돼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좀 더 세밀히, 면밀하게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업무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업무가 보고되고 있어요. 이건 엉터리네.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담당 계장도 제가 온 다음에 왔고 직원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영어교육의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도서실을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 영도도서관, 대전동구평생학습센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 세 곳을 영어도서실 시범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영어도서관의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또 참여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취약계층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데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잘 계획해서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가족여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선희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비전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주원식 교육팀장이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여건과 전망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T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중점 추진사업,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비전센터에서는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취ㆍ창업 종합시스템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여성인적자원 적극 개발과 여성 취ㆍ창업 지원 확대라는 두 개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취ㆍ창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인 여성 인적자원 적극 개발입니다. IT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 등 4개의 세부정책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IT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입니다. 웹디자인, 입문, 전산, 회계 등 8개 과목의 IT전문기술 과정과 웹디자인 전문반, 쇼핑몰 관리 등 e-러닝센터와 연계된 브랜디드 교육을 총 220명 연간목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능력 극대화를 위해서 워드프로세서, 포토샵 등 컴퓨터 실무과정을 운영해 나가며 IT 분야의 작품전시회 개최 및 실무실습실 운영 등으로 취ㆍ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적 트렌드가 반영된 직업기술 확충입니다. 자격증반과 취ㆍ창업 촉진반 등 21개 과목 1,000명을 연간목표로 현재 50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홈스쿨 창업과 취업에 유리한 초등수학 지도사반과 체험학습강사반 과정을 정규과정으로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기업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유통서비스 교육과 병원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가구단지 등 지역기업체에 구인수요를 파악하여 취업지원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인 시군 맞춤형 현장교육 및 특별교육 강화입니다. 직접 시군에 강사를 파견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현장교육을 연 10회 실시하겠으며 기업체에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북부지역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직업의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실질적인 성공창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심화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하여 미혼모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교육생 우선선발 및 교육료 면제 등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 및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원어민 어린이 영어강사 양성과정, 한국전통음식 체험 등 특별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인 센터시설 현대화 환경조성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센터 노후시설 보수사업으로 헬스교실 운동기구 구입 등 10개 사업 4억 1,1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여성 취ㆍ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취ㆍ창업 지원활동 정례화, 소규모 여성경제인 창업지원 등 3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취ㆍ창업 지원활동 정례화를 위하여 저희 센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월 1일 구인ㆍ구직자의 만남의 장인 “일뜰날” 및 10월에 개최하는 북부지역 여성일자리 박람회를 3월부터 연 10회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과정을 운영할 때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서 함께 참여하여 창업컨설팅 및 직업적성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홈페이지에 취ㆍ창업 관련기관과의 정보연계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취ㆍ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MOU 체결 확대를 통해서 여성의 우선취업을 지원하며 학습동아리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뒤에 특색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여성경제인 창업 지원입니다. 센터 교육과정과 연계된 소자본 창업교육 4회, 워크숍 1회 등 총 250명에 대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센터 수료생 등 창업자와 창업희망자 간에 멘토링 형태의 창업도우미제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창업자 발굴 육성 및 창업기반 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실과 부스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정책목표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문화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활기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실버아카데미반 4개 반 2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센터 교육생 및 동아리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무제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봉사뿐만 아니라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지난 2월 1일 1차 교육 개강 시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과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강당, 전시실 등을 저렴한 비용에 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특색사업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다문화여성 인력개발 및 사회정착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금번 2월 1일자로 저희 센터가 여성부와 노동부로부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 3,7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상담, 교육훈련 및 취업 알선 등 종합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다문화여성 인력개발 및 사회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저희 동영상을 한 40초 동안 보시겠는데요. 이 동영상은 저희 센터에서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다문화여성 영어강사과정 수료에 즈음해서 한 공개시연회 장면입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올해도 다문화여성의 취업지원 및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 영어강사 양성과정을 연 2회로 확대하겠으며 한국음식만들기 등 문화체험 행사도 실시해서 다문화여성의 장점 개발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참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비전실현연구회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저희 시군 여성관련 교육기관과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시군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여성정책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도 학습동아리 평가에서 48개 동아리 중 저희 비전실현연구회가 2위에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센터 내에 아나바다장터를 상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정발전 및 여성능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여성능력 개발과 교육지원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을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을죽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이을죽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트렌드 및 기업체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의정부점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맞춘 교육을 하는 거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3개월 정도…….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2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2주 교육하고 취업률은 어느 정도나 됐었나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22명을 교육을 시켜서 열일곱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에 계신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실습기간에, 실습하기 전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는 시간대가 좀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실습을 할 수 있게, 어차피 MOU를 결성했잖아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체결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에 잠시 가서 오전에 한가한 때라든가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하루를 실습을 한다거나 오전에만 한다든가 해서 원활하게,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이마트 사장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오면 바로 업무에 투입하지 못하고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기 때문에 수업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시켜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활기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아카데미 운영하신다고 하셨네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이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생애주기가 보통 태어나서 1세부터 30세까지는 공부를 하고 31세부터 60세까지는 돈을 벌고 61세부터 우리가 보통 수명이 다할 때까지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인데 저희 사회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 준비를 못한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부터 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떤가, 보통 세미나 같은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생애주기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40대를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노인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펴는 것만이 노인정책이 아니고 예비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5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교육은 우리가 예방교육이 아니고 이미 벌어진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응급조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을죽 소장님께서는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역으로 한번 또 사회적인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택이라든가 노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일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취업상담도 하면서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40세 이후에도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노후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 스스로, 예를 들어서 수입의 10% 정도를 비축해서 앞으로 남은 60세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사가 분명히 있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영어강사 양성과정에 대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사 양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얻어서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적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대학교 졸업 이상자들을 저희가 실제로 시험을 봐서 뽑아서 3개월 동안 교육을 해서 일단 배출을 했고요. 올해는 4월하고 9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대상국가들은 어느 국가에서…….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성이면 가능합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국가와 상관없이 F2비자가 있으니까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교육프로그램을 대략 과목만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은 영어를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습위주의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사나 역사나 어떤 전통이라든가 그런 예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수로 들어가 있나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럼요. 들어가 있습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어느 과목인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과목으로 안 하고 거기 선생님이 다 가르치십니다.
영신

임영신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이지요? 이주여성이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그럼요. 그 선생님이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주 여러 해 동안…….
영신

임영신위원

한국인이 지금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영신

임영신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또 확인해 주시고 그런 의식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북부여성비전센터 이을죽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신규사업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특색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보면 여성부에서 국비를 1억 3,700만 원입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1억 3,700만 원.
희상

차희상위원

그럼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현황을 보니까 도에 2개소인데 경기도여성비전센터도 있었는데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선정이 됐네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 북부여성비전센터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굉장히 이을죽 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또 국비를 확보하시고, 그런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자체 연간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16억 500만 원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16억에 1억 3,700의 비율이면 근 10%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을죽

이을죽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것은 16억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2월 1일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올린 상태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선희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일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북부지역 복지와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형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14시10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추진방향,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2개 과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개과 6개 담당에 현원 2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국ㆍ도비, 시군비 포함 5,899억 원이며 복지 분야가 5,378억 원 91%, 보건위생 분야가 521억 원으로 전년대비 724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요통계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총인구는 291만 6,113명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6만 4,049명으로 북부지역 인구 대비 2.2%이며 독거노인 등 7만 892명으로 2.4%, 등록장애인 12만 771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직, 휴ㆍ폐업 등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증가되고 지난 2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업률이 3.6%이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8.2%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200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는 등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위기계층에 대한 위기극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스피드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식품의 안전관리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 유통식품 안전성검사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환경개선 등 다양한 도민건강증진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시책개발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질병예방관리체제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위기가정 지원 등 10개 주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더불어 건강하게,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6만 5,000여 명에 1,693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고자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에 의한 관련 행정기관 및 공단의 실태조사 등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한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추진과, 4만 3,330가구당 2만 원씩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보조금 지원과 7개소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980여 명의 자활근로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해 가평 꽃동네 등 부랑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34억 5,800만 원,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일시보호소 및 상담센터를 운영 북부 10개 시군에 거리순찰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아동건강관리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35억 4,6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가사ㆍ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및 복지서비스 확대 실천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책 추진 시 위원님들의 고견은 물론 민간 전문가, 단체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내 중심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장비교체, 시설 개보수 등 정비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과 병ㆍ의원 간 자매결연으로 무료진료사업을 전개하고 저소득ㆍ소외계층의 문화체험 기회제공, 남양주시 희망케어 사업을 북부 10개 시군에 전파, 복지시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인일자리 확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금년에 1개소를 추가하여 고양시 등 4개소에 7억 원을 지원하고 10개 시군의 실버인력뱅크 운영과 은빛사랑나눔단 등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을 하는 한편 노인공동작업장의 내실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육성ㆍ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활성화, 운영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 노인 여가선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17만 9,000명에게 1,715억 원, 기초생활 노인가구 난방비로 월 5만 원씩 13만 가구에 34억 원, 노인건강진단 및 보험료에 8억 원을, 아울러 33억 원의 예산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환경개선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기요양시설의 급여지원비로 139억 1,100만 원,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적 운영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복지시설 내실운영 및 재가복지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양로시설 등 노인생활시설 57개소의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근무수당 등 84억 8,900만 원의 지원과 4개소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그 시설의 건축과정에서 현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에 장기요양시설 재가급여 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등 북부 10개 시군에 182억 6,900만 원으로 노인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능력 배양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3만 153명에게 240억 3,300만 원을, 자녀교육비, 의료비, 월동난방비, 주거환경개선비로 27억 3,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7개소, 재활자립작업장 9개소,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마케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참여 기반확대를 위하여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 정보화 교육,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 및 이동편의지원 등 생활도우미 운영 등에 124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75억 3,8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55개소에 인건비ㆍ운영비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인시설 신ㆍ증축 및 개보수비에 40억 4,900만 원으로 37개소의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단체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7개소, 주ㆍ단기보호시설 25개소, 장애인심부름센터ㆍ수화통역센터 및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로 86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시군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신축과 시설 개보수, 다중이용시설 관리 실태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노인성질환 전문 의료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 확충을 위해서 남양주 도립노인전문병원은 현재 45% 공정으로 금년 12월 준공토록 하여 개원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보건소, 지소 등 시설개선을 위해 7개 보건소에 12억 원, 검사장비 및 자동혈액분석 장비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연천의료원 운영비로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초등학교 치아 홈메우기 사업,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보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92억 900만 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10개소에 26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광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24시간 자살예방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정신보건시설 확충 및 운영을 하고 알코올상담센터, 노인치매 예방사업을 전년도 4개소에서 금년도에는 10개소로 확대하여 1억 3,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식품생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판매업소를 지도ㆍ점검과 유통식품의 식품안전성검사로 부정ㆍ불량 유통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로부터 200m 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더불어 우수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은 5월에서 10월까지 식중독 상황실 운영, 집단급식소ㆍ식품접객업소 등 지도ㆍ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간담회와 위생교육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간의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운영을 내실화하고 안전식품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강화를 위해 방역상황실 운영과 39개 의료기관에 전염병 격리병상 312병상을 지정하고 의료인, 약사 등 1,525명의 질병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는 한편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전염성 질환 관리강화를 위하여 봄에는 수두ㆍ홍역, 여름에는 일본뇌염ㆍ말라리아ㆍ식중독, 가을철에는 쯔쯔가무시ㆍ렙토스피라, 겨울에는 세균성이질ㆍ인플루엔자 예방 등 계절에 맞는 예방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철저하게 말라리아 예방ㆍ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말라리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전염병 퇴치기반을 조성하고 금년에는 민간 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노인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진, 성병, 에이즈 검진, 한센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7억 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도민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한방건강증진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위해 37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1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 등 건강관리를 위해서 29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사업으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을 1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서 56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의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은 암 조기 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로 87억 4,000만 원을 지원하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의 자원봉사자 격려와 자긍심 부여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선진 응급의료서비스 의약 안전관리입니다. 인프라구축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지정 발전프로그램 운영,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북부지역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3개 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지원 및 유통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연중 상시 지도ㆍ점검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를 지원하고, 마약 퇴치를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협력해서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질 높은 의약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예산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규 예산사업은 복지 분야가 4건, 보건위생 분야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중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일자리 초기투자비 사업은 5,000여 명을 대상으로 2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업 또는 일자리 희망 노인을 위해서 참여자 교육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19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력증진 및 기능회복 등 재활을 위한 체육관 신축을 파주시 교하 신도시 내 공공시설 건립에 따라서 대지 7,821㎡, 건축 연면적 6,93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재활치료센터 및 장애인 체육관 등 장애인 복지타운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 3개년에 걸쳐서 315억을 투입해서 1차 연도인 도비 5억 8,000만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총 8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파주시에서 시설비 한 3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년 3월부터 민간 병ㆍ의원에서 실시하는 BCG, B형간염 등 총 8종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2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직자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내 가족처럼 보살펴서 경기북부지역 도민이 더불어 건강하게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훈훈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ㆍ보건위생 분야의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직원 여러분들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박광일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창

이우창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문 좀 하려고 합니다. 21쪽에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이 있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이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지원신청한 사람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절차도 까다롭고 속도전을 핀다고 그러는데 속도가 전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을 했음에도 1개월, 2개월 돼도 아직 연락도 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일선 시군에 시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위기가정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문을 한 거니까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있어서 한 달 두 달 돼도 안 됐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창

이우창위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아직도 연락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수가. 일선 시군에 한번 실태파악을 조사해 보세요. 신청받은 지 며칠만에 지원이 되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혹시 부위원장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랬네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선 시군에서도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이것도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지원 부분 이외에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비예산 분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일선 시군에 한번 실태파악을 꼭 해보세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우리 도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독려해 보시는 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다음에 31쪽에 보시면 구강질환 예방사업 활성화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노인회관에서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노인분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게 치아상태거든요. 치아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치아라는 게 틀니를 한다든지 아니면 틀니 이외에도 이를 보철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노인분들이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자녀들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자녀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건강상태도 안 좋아지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맛있게 잡숫고 싶어도 치아가 좋지 않으니까 잡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제일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물어보면 거의 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도 어떻게 의료보험이 됐든 아니면 지원사업이 됐든 우리한테 의철을 해주는 게 가장 우리가 시급한 문제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노인이 지금 고령화사회에 들어가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만 일부, 이것도 일부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만 지금.
우창

이우창위원

글쎄 그렇게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료보험공단과 연계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볼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임플란트 같은 그런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산출되고 있죠. 임플란트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틀니, 의철이라고 하죠, 보철. 그다음에 이에 구멍 메우는 것을 홈메우기라고 그러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치아홈메우기는 학생들한테.
우창

이우창위원

어른들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치아가 많이 상하신 분들한테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금년도 1회 추경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셔 가지고 이것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도의 직원들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선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쉽지 않습니까,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공문 보내 가지고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원하고 계신지, 설문조사도 좋고 받아보셔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고 또 상급기관에, 모시고 있는 김문수 지사께도 보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의철사업을 좀 더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실태파악이 되는 대로 본 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식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박광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5쪽 한번 보시겠어요. 25쪽의 3-4번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으로 노인학대예방 도모란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찾았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노인학대예방센터 지원 운영으로 1개소가 있네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이건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게 민간으로 위탁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그런데 1개소에 1억 8,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수교로 돼 있는데 장로교, 운영기관이.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게 경기북부 노인학대예방센터가 학대상담 또 전문서비스 제공, 예방교육 및 홍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고라든가 접수, 현장조사 또 응급보호조치라든지 상담서비스, 노인학대 예방교육 그다음에 사례회의라든지 사례판정이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 8,000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고 지난 2008년도에 12월 말 현재로 저희가 운영한 실적을 보면 167건을 받아가지고 처리 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여기 상주인원 같은 게 있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상주인원이 5명 정도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예수교장로회에서 한다는 건 이건 맞지 않는데.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건 위탁된 사업입니다. 위탁공모를 받아 가지고.
형식

김형식위원

장로회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거기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형식

김형식위원

1억 8,800만 원이 소모가 되는데 그걸 장로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1청 지역에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수정노인복지회관에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청 하나씩 이렇게.
형식

김형식위원

그 아래 08년도 실적을 보면 학대사례가 87건, 일반이 80으로 돼 있는데 학대사례 87건하고 일반 80건하고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학대사례는 87건인데 일반 80건이라는 것은 상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87건에서 일반 80을 어떻게 한다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실질적으로 167건이 신고가 됐는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학대된 사례는 87건이고 일반, 그냥 학대사례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형식

김형식위원

보통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상담할 사항이지 사례로 들어갈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일반학대가 87건이라고 그러셨는데 87건의 학대는 거기서 처벌하는 규정이라든가 혹시 훈방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언어, 정서상 학대하는 것과 방임하는 거 이런 사항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언어 학대라든지.
형식

김형식위원

특별하게 법에 의뢰하거나 이러한 정도의 학대사례는 없었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거기까지는 법에 의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에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중대하고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이건 주로 신고에 의해서 판결되는 거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게 현재 주로 신고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신고는 1개소인데, 북부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1개 신고소 갖고 가능해요? 한수이북 지역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1개 신고소 갖고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예방센터가 시도별로 1개소씩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그러니까 1청 지역에 하나하고 2청 지역에 하나 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어디 어디 두 군데예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1청 지역에는 경기도노인학대예방센터라고 해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하나가 있고요. 2청 관할지역인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경기북부노인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그럼 여기는 1개소라고 돼 있는데 2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맞지 않나 그러면?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 도 전체는 2개소고요.
형식

김형식위원

도 전체로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형식

김형식위원

의정부에 1개소가 있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성남에 1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넘어 한번 봐주세요. 26페이지. 거기 보면 4-2번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셨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형식

김형식위원

노인시설이 네 군데가 돼 있네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세 군데는 13억 6,600만 원으로 세 군데가 이걸로 운영하는 거예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가평꽃동네라든지 고양시 준명복지재단, 동두천시 동현의료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네 군데 시설 중에 요양시설 세 군데하고 소규모 요양시설 한 군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세 군데하고 한 군데하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인원이 5명에서 9명까지가 되겠고 요. 소규모 요양시설은 고양시 광성복지재단의 광성노인요양공동시설이 소규모 요양시설이 되겠고 나머지 노인복지시설은 정원 60인, 80인, 100인 이렇게 해서 규모가 큰 것을 요양시설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그렇게 분류해서, 그러면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규모를 부르기를 인원이 많은 곳은 일반요양시설이라고 그러고요. 인원이 적은 곳은 소규모 요양시설로 부르고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고요? 인원을 봐서.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5명에서 9명까지는 소규모고.
형식

김형식위원

60명, 100명 정도는 대규모.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형식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저는 21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2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 해서 4,500가구에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2009년도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무한돌봄사업에.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가 1청, 도 전체로는 315억이고요. 그중에서 2청은 87억입니다. 이것은 시군비까지 다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몇 %나 되죠? 30%가 채 안 되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2청의 위기가정 돌봄사업으로 예산이 적지 않아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의 예산을 공무원들 연가보상금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을 닷새를 줄여 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에 무한돌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겁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게 우리 전국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했고요. 더군다나 선지원 후심사로 결정된 지원으로써 97%가 3일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신속한 지원으로 인해서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런 평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보건소,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보건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끊임없는 어떤 지도적인 보완점 등을 찾아내고 또 개선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제에 대한 개선점.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도 무한돌봄간담회도 했고요. 지도 점검을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업무가 많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 달라, 그래가지고 인력보강을 저희가 인턴수습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그런 사항이 주로 있고 또 이게 업무가 폭주되니까 행정인턴요원의 사전교육을 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담회에서 제안되었던 개선점에 대해서 무한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한돌봄사업 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전산시스템이요?
의현

김의현위원

네.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가정에 금융재산 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건의와 금융재산 수시조회기능 제도 마련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건의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간담회상에 1청 지역에는 1청에서 간담회를 하고요. 2청 지역은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 협의할 사항은 1청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현행법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게는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보육시설 이용, 일거리 제공 등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가정에게 지나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감독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행에 있어서 담당자들은 이런 점을 한번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자료 25쪽을 보게 되면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작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제정을 했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2008년 실적을 보면 167건이 신고되어 있어요. 학대사건이 87건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사례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학대받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어떤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2006년도에는 120건이고 2007년도에는 190건, 2008년도에는 167건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학대유형을 보니까 보호조치 학대유형이 아들이나 딸, 배우자, 며느리 이런 유형이 학대유형이 되고 주로 언어, 정서상의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런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호쉼터 같은 데 입소한 게 6건, 병원 이송한 게 3건, 복지서비스 한 게 1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보호기관에 1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나 운영비 이외에도 노인보호 관련 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주로 이런 사항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다른 건 없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상담실이 있었어요. 노인학대 온라인 비공개상담실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온라인 상담건수가 총 3건이었거든요. 마지막 상담신청내용은 2008년 7월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온라인상담이 진행된 건이 없는데 그렇다면 방문상담을 하신 건지 아예 없는 건지, 학대발생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된 거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상담센터 홍보는 저희가 홍보를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인터넷상의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적극적으로 그러한 노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희

황원희위원

부천의 황원희입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있지 않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원희

황원희위원

이것을 하면서 보통 노인들 지원하는 것이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원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주간ㆍ단기보호, 주ㆍ단기 보호센터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이런 데 운영비가 항시 모자라는데 그것이 전에는 예산이 세워졌다가 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줄어드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주ㆍ단기 보호시설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가는 그 보험제도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은, 기존에 있는 분은 기존의 예산지원지침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TV에 나와서 얼마가 줄어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치매환자들이 저거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적어 가지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는 인원이 10명이 있었을 때 그런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4명, 5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모자라서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부천시에 얘기해 보니까 주간보호센터가 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원해줄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요양보험제도 보험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장기요양보험환자가 가서 주ㆍ단기 보호시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적정 인원이 안 되면 운영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을 지금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2월까지는 등급에 따라 보호소에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것의 실태 내용을 지금 방안을 한번 마련하고 있다 그런…….
원희

황원희위원

이게 비슷한 어디 한 군데뿐이 아니라 그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센터하는 사람들이 운영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혹시…….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실무선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황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원희

황원희위원

우리도 저기를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원희

황원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페이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으로 1억 8,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운영비입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
원희

황원희위원

인건비는 뭡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인건비는 5명이 있습니다. 상담요원 5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니까 5명의 인건비가.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게 1년에 2,660만 원, 5명 해가지고 1억 3,300하고 운영비가 5,416만 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다음에 6-1에 복지시설 운영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장애인시설에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 가나 그것을 간단히 설명만 해주십시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근무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 17개소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각종 공과금, 관리운영비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법정 중증장애인 또는 부양의지가 없거나 부양인에게 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또 입양, 보호아동 이런 대상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인운영시설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입소대상을 이런 사람들을 입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관리운영비 이런 사항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황원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한 질의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담당자 나와요. 담당자 누구예요? 노인주간보호센터.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담당이 대신 답변하세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그동안에는 데이케어잖아요. 낮동안 보호하는 거면서 예산지원을 다 받았죠? 그리고 자부담을 한 15만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이게 제도가 바뀌어지면서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다 보니까 아침에 모셔왔다가 모셔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1, 2급은 전혀 되지 않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3급 판정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요양보호제도가 생겨나면서 그동안 지원했던 일반 지역운영비는 끊겨지고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본인 부담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지원 받는 금액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운영비가 모자라게 돼서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애로를 지금 황원희 위원님이 현장에서 듣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부연설명 한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의견수렴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대책이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담당자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대책이 정확하게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1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야지 보건복지가족부 핑계를 대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이 지역에 돌아가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을 저희 위원들은 현장에 가서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와전되면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라든지 사례를 저희가 미처 제대로 연찬 못 했는데, 제가 실무공무원한테 얘기 들어서 답변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1청과 같이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그게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가족부 핑계 대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가 1청 실무자하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제가 그렇게 했다고 답변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상세하게 답변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고요. 지금 황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정리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 담당자들 아시지요? 노인주간보호센터 거의 반 정도, 50% 정도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폐지해야 되는 상황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을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따로 보고하십시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덕순

박덕순위원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선진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가 굉장히 면적이 넓고 광활한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의료체계를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되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덕순

박덕순위원

일단 경기북부에 도립의료원이 세 군데 있지요? 의정부하고 파주하고 포천. 이 세 군데에서는 응급의료가 가능하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개소 있고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센터가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북부지역에. 다 포함해서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개소이고 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5개소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1개소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게 시나 이런 데 다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부에 군병원이 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응급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양주에 덕정병원이라든지 고양에 벽제병원, 포천에 일동병원, 가평에 청평병원, 전체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간담회를 3월 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난주 토요일 감기로 인해서 급성폐렴이 오신 노인분을 모시고 119를 타고 제가 병원 세 군데를 전전하면서 결국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그 환자분이 다니시던 의왕시에 있는 계요병원 중환자실로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는 응급환자를 돌볼 수 있는 당직의사가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119소방대원 차 안에서.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선병원이라는 병원으로 다시 이송했는데 거기도 도착해 보니까 기도 절개는 가능하지만 인공호흡기가 없다, 다시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안양에 있는 한림대병원으로 다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모시고 병원 세 곳을 전전하면서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이게 그나마 연결이 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초기대응이 잘못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시기에 응급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면서 노인요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부에도 많이 있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있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139개소가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139개소가 있는데 거기 입소해 있는 노인들이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시기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있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보건의료기관과, 병원과 진료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응급시스템을 병ㆍ의원과 연계해서 응급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자가 제대로 이송이 되고 있는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물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얼마 되지 않았다는 시기적인 제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의사가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사실 경험이 부족한 요양원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매뉴얼대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119소방안전센터하고 과연 제대로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성모병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종사원이 14명 있습니다. 응급의약전문의, 의사라든지 구조사라든지 간호사, 통신요원들 해서 주간에 5명, 야간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24시간 응급의료체계가 돼 있고 상담도 해주고 또 실시간 병상정보를 제공해서 병ㆍ의원, 약국 운영사항이라든지 유관기관의 정보도 소방이나 이송업체, 보건소 공공보건의, 또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39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작년에 종사자들 교육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덕순

박덕순위원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야간에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가 119차를 타고 여러 번 쫓아다녀 봤는데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더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띄워가지고 야간응급진료체계를 안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입소자들이 본인부담률을 20% 내고 있지 않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경기불황에 따라서 자녀들이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해서 20% 내는 본인부담률도 못 내는 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퇴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용이하지가 않은 게 환자분이 안 가겠다고 하시고 가족들이 모시러 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조사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20% 본인부담 못하는 거.
덕순

박덕순위원

네, 지금 그것도 못 내시는 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사례를 파악해서.
덕순

박덕순위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놔야 앞으로 경제여건이 금방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보호 지원에 대한 것 중에서 보훈대상자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22쪽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사회복지생활자 위문이 설날, 중추절, 연말 해서 생활자 위문이 있고요. 보훈대상자 위문은 설날 보훈위문이 10만 원씩 또 4ㆍ19위문, 5ㆍ18위문, 8ㆍ15위문, 중추절 불우ㆍ보훈위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위문 정도로만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위문.
호남

박호남위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위문사업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거 외에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독립유공자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독립유공자만.
호남

박호남위원

보훈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금년에는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시고, 금년도 사업에.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금년에는 청취를 해보시고 업무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실태파악이 우선 돼야 되는데.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시군 지부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네. 그래서 위문이 아니라 간담회를 계획해 놔야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위문에 대한 것만 있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창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도 하나 더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경로식당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식당에 대한 지원이 되겠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무료급식소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장애인 무료급식소하고 노인 무료급식소를 구분해서 지금 관리합니까, 여기는 노인들에 대한 것만 합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무료급식소는 별도로 구분,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람들을 위해서 60세 이상 노인을…….
호남

박호남위원

노인을 상대로 하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장애인 무료급식소가 있는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38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무료급식소는 없는 것으로.
호남

박호남위원

파악이 안 됐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아니요. 저희가 일제조사는 해봤습니다. 조사는 해봤는데 무료급식소가 38개가 있는데 장애인…….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리시에 장애인 무료급식소가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종사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곳은 장애인 무료급식소이므로 노인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을 써놓고 나서부터 그분들이 못 가신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산상의 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식비 문제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이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그런 곳에라도 노인들도 같이 겸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있으면 기존 예산을 당겨서라도, 추경에 예산을 실태파악 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식사하셨던 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불평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파주시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있으시네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여기 시설은 주로 누가 이용을 하는 거지요? 장애인분들만 이용합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게 교하신도시 내에 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인데.
호남

박호남위원

센터 안에, 그러니까 종합시설로 체육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여기다가 장애인복지타운을 짓는 겁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복지타운 안에 체육관이 들어가는 거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재활치료센터 이렇게 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15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전체 타운을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하신도시가 일부는 입주되어 있고 2011년까지 입주가.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장애인들만 이용합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명칭이 장애인종합체육관이니까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는 이런 체육관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홀트, 고양시 서구에 있는 홀트아동ㆍ장애인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홀트만 있는 거지요.
호남

박호남위원

홀트만 있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시설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 예산은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것은 현재 이 사업비가 개발, 저희가 파주시에 알아보니까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주공하고 파주시에서 같이 추진한 사업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공공시설 건립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개발이익금 들어가는데 저희 금년도 계획은 5억 8,000, 분권교부세가 2억 5,000, 시비가 151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160억이 되는데 그건 개발이익금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건 그건데 변수는 지금 요인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복지타운 안에 계획이 돼서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체육관 시설이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이라든지 복지, 여가활동 이런 것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확대할 계획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실국 중에 가장 업무가 많은, 두 가지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위원회하고 보사여성위원회, 문화복지국에서는 2청의 열악한 인원으로, 환경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고요. 또 2007년도에도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응급의료와 관련돼서 군부대, 2청 쪽에 한수이북 쪽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적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을 군부대에서는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시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용토록 한다는 것을 업무보고에도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명희

박명희위원

네. 1월 중에 간담회를 하셔서 보고하시겠다고 했는데 간담회 하셨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3월 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명희

박명희위원

행감 때는 1월 중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간담회 준비하는 작업으로 뭘 좀 알아보신 건 있으신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지금 알아보지는 않고요. 간담회를 저희가 2월에 한다고 했는데 3월 초에 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려고…….
명희

박명희위원

군부대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나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민간인들도,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에서 토론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보고는 보고인데 24시간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그러면 잘 모르시네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24시간 운영은 다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단지 이용이 가능하다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현재 응급실은 이용이 가능한데 사실상은 주민들도 홍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잘 이용하는 일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우리 실국에서도 지금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주민들께서 아시겠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명희

박명희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협조를 맺으셔서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이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하실 수 있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빨리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것은 꼭 올해에 무슨 결과가 나왔으면 좋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저희가 2월에 못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상

차희상위원

박광일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하시랴 행사 하시랴 정신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맡으신 업무 충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 정보전달 관련돼서 무료신문보급 있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보니까 6,635가구인데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게 저희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액시킨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 1ㆍ2등급만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이게 지금 신문종류가 일반신문이 아닌 장애인 신문이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가구 수는 점점 확대되고 늘어나는데, 사실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2억 7,900만 원을 6,635가구로 나눠보니까 연간 한 가구당 4만 2,000원 정도.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매월 한 3,500원 정도.
희상

차희상위원

아, 월 3,500원 구독료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을 전년도보다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줄인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차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줄어드는지, 깊이 줄어드는 사유를 한번 분석해 보고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표본조사를 해서 다음번 의회 때,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줘야지 어려우신 분들 자꾸 이런 것부터 우리가 끊어 버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도와드리지는 못할망정.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이 덜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네,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그다음 32쪽이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식품제조 중소업체에 최고 5억 원, 접객업소에 1억 원인데 제조는 공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5억 원은.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지요. 제조업소.
희상

차희상위원

접객업소는 식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연리는 1%.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아주 최저금리인데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맞다보니까 신청이 많이 쇄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 아닙니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게 농협에서 신용…….
희상

차희상위원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데 우리가 신용보증서를…….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발급해 줘야 농협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정부에서도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중소기업들 무조건 1년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금융권에서 그렇게 합의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이것을 파악해 보셔서 어려운 중소업체들, 영세음식점들 이런 분들이 자금난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만기도래가 됐을 때 이걸 상환해야 되는데 정부 측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1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빨리 이런 것을 캐치하셔서 제도적으로 시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1청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1청과 상의하셔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도민한테 정말 경기도의 환영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때 자꾸 자금상환해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쪽 보건소 예방접종에 보면 보건소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B형간염 접종이 유아들만 해당되더라고요. 성인은 안 됩니까? 무상접종이.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영유아만 되어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영유아만 되게 되어 있지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민간 병ㆍ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성인들한테는 아직도 혜택이 없는 겁니까? 그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보건소의 무료예방접종하고.
향순

최향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향순입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제가 보건소에 확인해 본 결과 영유아만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이게 확대가 됐지요?
향순

최향순보건위생과장

네, 3월 1일부터 확대됐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도 B형간염 백신을 맞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조가 돼 있죠?
향순

최향순보건위생과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향순

최향순보건위생과장

1/3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 되는 게 아니고.
희상

차희상위원

1/3이면 우리 성인들이 맞아도, 민간병원 가서도…….
향순

최향순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영유아만 그렇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그러면 성인들은 아예 혜택이 없는 겁니까?
향순

최향순보건위생과장

네.
희상

차희상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런 데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향순

최향순보건위생과장

처음에 몇 년 전에 저희가 B형간염 이용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검사하고 했는데 호응이 별로 없고 또 성인 정도 되면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했거나 그리고 항체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있고 임부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맞도록 그렇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사실 우리 성인들이 간염 백신을 잘 맞지를 않아요. 유아들은 부모들이 알아서 다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보건소에 데리고 다니고 접종을 시키는데 진짜 성인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전염이 되니까. 술을 먹으면 잔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간염에 감염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예방접종을 제대로 맞아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없다보니까 병원 가기를 꺼려한단 말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혜택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향순

최향순보건위생과장

아직 저희는 특별히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상

차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장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문화복지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장

그리고 또 올해는 그 새로운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경기도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이 무한돌봄 사업이 잘 자리매김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어떤 도민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사업으로 정착돼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청 보고받을 때 우리가 간담회를 이것만 가지고 따로 간담회를 한번 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청하고 같이 2청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만 이렇게 범위를 그렇게 해서 이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2청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때 좀 더 현장에서 들으신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2009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시0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 여건과 전망,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 및 조직을 보고드리면 45년 경성부 위생시험소 창설 이후 89년 도청에서 현 위치로 청사신축 이전하였으며 91년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은 1과 3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구리, 수원, 안양, 안산 4대 농산물검사소 중 신설되는 안산 농산물검사소는 2월 19일 14시, 안양 농산물검사소는 2월 26일 15시에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인력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대비 현원은 186명이며 직렬별로 일반직이 11명, 연구직이 147명, 기능직이 28명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9억 6,000만 원으로 시험ㆍ검사에 따른 증지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2억 7,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4%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시험장비 구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확산방지 및 안전급식 기동팀 운영을 통한 각종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본뇌염주의보 및 경보 등을 발령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였고 지역거점진단센터 구축을 통하여 전염병 확인진단 항목을 7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에이즈 조기진단을 1,079건 실시하여 양성이 218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안전급식기동팀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식중독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속ㆍ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입니다.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물질 검사 및 도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고 떡볶이, 순대 등 학교 앞 길거리 음식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를 692건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하여 한약재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시설이 없는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 18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검사체계 강화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영 도매시장의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채소 등 부적합 농산물 6,264㎏ 압류하여 폐기처분 하였으며 대형유통물류센터 및 백화점 등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내 101개 유통마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월 1회 농수산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산물의 인증육성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20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통인삼 및 인삼단지 수매 전 수삼에 대하여 127건 검사를 실시하였고 부적합 1건은 해당 시에 통보하여 사후 관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저희 연구원은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및 인정범위를 전 부서로 확대추진 하고 연구 결과물 2건에 대한 특허출원과 보건ㆍ환경문제 해결과 국제공동 대응을 위하여 산ㆍ학 협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외부기관의 용역사업 2건을 수임받아 수행함으로써 연구원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만 7,900건의 검사를 목표로 2008년도에 9만 1,440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목표대비 135%를 달성하였고 부적합률은 6%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 출현과 말라리아 등 특정지역의 전염성 질병발생 빈발에 따라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식품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 및 위해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에 따라 먹을거리에 대한 검사강화가 요구되는 한편 2008년 중국산 농약만두 사건 및 수입농수산물 증가로 인하여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에 대한 감시강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증가, FTA 등 세계화에 따라 식품사고의 대형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중점추진사업 분야, 검사업무 분야, 연구사업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추진사업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 시 병원체 확인검사 및 원인체를 규명하고 에이즈 조기진단 구축을 위하여 식품, 먹는 물 등의 위생세균 검사 2만 2,600건을 실시하였고 환경수계 바이러스 및 레지오넬라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항체검사를 2,000건 실시하는 한편 학교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처를 위한 안전급식기동팀 운영 및 에이즈 조기진단 체계 구축을 위하여 950건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염증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및 감시활동을 통한 전염병 예방 및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환자 사전차단을 위하여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사업 및 탄저균 감시사업의 추진을 통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만 400건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본뇌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4월에서 10월까지 주2회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 조사 및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조사로 전염병 유행양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수입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전 품질검사 실시와 유통 한약재에 대하여 중금속인 납, 비소 그리고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제품에 대한 위탁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의약품 수입 및 판매를 근절시키는 한편, 위탁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내 제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식품 안전성 확립입니다.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립을 강화하고 다소비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문제우려 식품, 위생 취약지역의 유통식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우려 식품검사 6,000건, 제조ㆍ가공업소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3,000건, 위생취약 지역 유통식품 수거검사 600건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문제발생 우려식품 등의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유통식품 안전성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차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지킴이 운영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차단을 위하여 길거리 등 위생취약지역 식품 및 중국산 저가 주류 등 수입식품에 대하여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불량식품을 합동 수거하는 한편 길거리 포장마차, 학교 앞 등 위생취약지역을 중점 수거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식품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식품안전관리 환경조성에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확대 추진을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할인매장의 농수산물 검사와 계절 성수제품 집중조사 및 대형유통물류센터 심야검사 추진을 위하여 일반 농수산물 검사 2,880건, 품질인증 농수산물 검사 1,210건, 대형유통물류센터 심야검사 600건, 다소비 어패류 검사 800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농산물검사소 운영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수원, 구리에 이어 금년 2월에 안양ㆍ안산 농산물검사소가 신설됨에 따라 검사소별 특성화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야간검사 4,000건, 재래시장, 수입농산물 등 유통농산물 검사 5,800건, 도내 인삼단지 수매 전 수삼검사 200건 등을 실시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사전유통 차단을 통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진적 연구개발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선진연구기관으로 도약을 하기 위하여 보건ㆍ위생 관련 연구역량 증진을 위하여 전문 학술활동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도민에게 실질적인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ㆍ환경 관련 전문학회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학술활동을 강화하여 연구역량을 증대하고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최신 분석기술 습득을 통해서 과학적 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연구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위생 관련 경기도 현안사항에 학술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관학 공동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 및 공모에 참여하는 한편 관학 공동 연구용역 제안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저희 연구원이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입니다. 국제평가기준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및 공인시험기관의 적합성 유지로 인정자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시스템을 전 부서 인정 및 확대 운영하고 품질경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제적 시험ㆍ연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 및 신규인정을 획득하여 국제적인 신인도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해외우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선진연구기술을 습득하고 연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와 보건 위해성 요인에 대한 독성평가 및 위해성 분석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EnTox에서 자체 개발한 독성평가시스템 도입 및 위해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군 검사요원 교육 및 현장지도입니다. 시군 검사요원의 검사업무 및 고난도 분석방법 등에 대한 기술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한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45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전염병 병원체 검사기술 및 식중독 등 실험실습 중심의 소집 교육을 5일간 실시하고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전염병 진단 및 혈청, 시약 등 사용실태에 대하여 2개월간 현장지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향후에도 전염병 검사요원의 기술력 향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군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업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 분야 검사계획은 총 7만 5,300건으로써 본원은 5만 500건, 북부지원 2만 4,800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검사계획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무리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ㆍ창의적 연구개발과 전문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연구자세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서 총 11개 과제의 연구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정 이미지 위상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끝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완벽한 보건환경 검사체제의 확립, 그리고 신뢰받는 조사연구기능의 활성화, 최고의 보건환경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한 선진연구기관으로서의 구현을 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종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2009년도 1월 1일자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매시장 농수산물 검사가 의무화됐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수원, 구리에 이어서 안양, 안산에 농산물검사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지금 2월에 두 군데가 예정되어 있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15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검사소 설치가 되면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을 다 검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신설된 법에 따라서 농산물 공용도매법인에 한해서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그 농산물 유통 전에 그 검사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규모로 가져오는 농산물은 다 전수를 할 수는 없겠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본원에서 지금 검사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08년도에 보면 부적합률이 3,254건 중에서 111건이나 나왔어요. 꽤 높은 수치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장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부적합된 그런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나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도비로 확보되어 가지고 기이 장비를 다 구입해서 지금 개소 준비에 있는 상태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19페이지에 국제공동연구 및 교류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호주의 퀸즐랜드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연구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에 EnTox와 국제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 건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이나 환경요인에 대한 유해성 평가, 독성평가를 하는 연구가 되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파견되는 내용은 호주연방정부에서 올해 세계 각국의 장학생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호주 퀸즐랜드대학하고 MOA를 맺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퀸즐랜드대학에 EnTox라는 독성연구소에 파견이 7개월간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해성 평가나 독성평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파견돼서 연구를 하고 독성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하실 계획이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도입을 하면 독성평가시스템을 하기 위한 어떤 기기라든지 연구자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호주 EnTox만큼의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많은 시설과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갖춰진 시스템 가지고 우선은 1차적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장학생 파견해서 인력을 교환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요? 연구를 하는 거고. 그럼 그것 이외에 다른 계획은, 구체적인 건 없나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검사방법에 대한 진보된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체제대로 검사체계를 갖추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굉장히 도민의 요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연구해야 될 것, 검사해야 될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예산으로 과다한 업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항상 위로를 보내고 싶고 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자료 15쪽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산물검사소가 수원, 구리 그리고 안양, 안산에 위치하고 있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2009년 2월에 안산, 안양 이렇게 검사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구리에 북부지역의 농산물하고 특산물이 이쪽에서 검사가 되고 있는데 적절하게 여기서 될 수 있나요? 너무 많지 않나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수원에 최초로 농산물검사소를 개소해 가지고 작년, 2008년도에 구리 농산물검사소를 개소해서 운영해 봤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부적합률이 5.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째 운영하고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부적합률이 1.2%로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농산물검사소가 지역에 들어섬으로써 농산물 안전관리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 북부지역 그러니까 구리가 북부지역의 농산물을 커버하고 또 특산물을 커버하기에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장소를 한 군데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검사소의 설치근거가 농산물 공용도매법인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구리, 수원, 안산, 안양 4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만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공용도매법인이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4개소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지금 적당한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농산물검사소 주변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수거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지역별로 특성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하여간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희

황선희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2009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009년도에도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 안내를 말씀드리면 다음 회의는 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

11시28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2시17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4시29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6시1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