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참석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지만 겨울도 입춘이 지나면서 제법 따스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소방본부의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건설․건축 관련 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2월 17일에는 건설본부, 건설방재관실 소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모레 2월 18일에는 교통국, 건축정책관실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소방본부 TOP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과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금년 예산을 정부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총괄 및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13개 사업에 총 114억 3,500만원으로 1/4분기에 69억 1,500만원, 2/4분기에 41억 7,200만원, 3/4분기에 3억 3,300만원, 4/4분기에 1,500만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이며 1월말까지 1분기 목표액의 6.6%인 4억 5,700만원을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첫 번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원을 투입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6,600여대를 구입 보급할 계획이며 3월까지 구매를 완료하여 사용법 교육과 동시에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장소방서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인 기장군 지역이 동부산권 개발로 인하여 주거․문화․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재난피해를 저감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장소방서용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97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과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은 5억원으로 계약 후 잔금 26억원은 2013년까지 5년간 분납조건으로 계약할 예정이며, 대금완납 이전 부지사용 승인을 받아 채무부담 30억원을 포함 총 45억원으로 6월중 건축을 착공 2010년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개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방학교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금곡동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내에 소방공무원 훈련시설 등 5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151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현재 부지조성 및 훈련탑, 수난구조 훈련동 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채무부담 20억원 등 총 37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사 신축을 착공 2010년 12월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다대119안전센터 이전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다대119안전센터 건물이 1982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문제점이 있고 소방차고 및 근무공간이 협소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7,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도에는 채무부담 10억원을 포함 총 14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신청사를 완공시켜 청사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서동119안전센터 건물이 1981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차고 및 근무공간이 협소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5억 4,6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 신청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방차량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소요차량을 보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화재진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량 32대를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조달구매 요구하였으며 제작이 완료되는대로 구매하여 현장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에 필수적인 장비를 보강하여 대원의 안전확보와 신속한 화재진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000만원을 투입하여 무선통신중계기 등 62점을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금년 1월에 조달구매 요구하였으며 6월까지 구매 및 현장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조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출동의 원활을 위해 노후 구조차를 교체하고 재난 유형별 특수장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4,400만원을 포함 총 12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구조차 등 장비 183점을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구조장비 구매 규격심의위원회를 개최, 필요한 장비의 규격을 확정하였으며, 2월중에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여 제작이 되는대로 현장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급차 등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의 병원 전 단계의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7,000만원을 포함 총 1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구급차 등 장비 18점을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구급차 등 확충관련 심의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장비의 규격을 확정하였으며 2월 중에 조달구매 요구하여 제작 납품된 장비는 현장 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선진응급의료차량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전년도에 6대 구매한 장비에 이어서 현재 도입된 구급차량 보다 환자실 활동공간이 넓고 주행성능과 승차감이 우수한 구급차를 보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119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포함 모두 2억원을 투입하여 중형 구급차량 1대를 구입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구급차 등 확충관련 심의회를 개최, 필요한 장비의 규격을 이미 확정하였으며 2월 중 조달구매 요구하여 연말까지 구매 및 현장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방헬기 보험가입입니다. 소방헬기 보험은 소방항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 2대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의 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의거 기체, 승무원, 승객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8월 14일부터 1년간의 보험료 3억 1,0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며 금년 8월 중 자체 구성되는 소방헬기 보험사 선정 심의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방헬기 정비사업입니다. 소방헬기 정비사업은 소방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보유 중인 2대에 대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근거한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의 내용에 따라 규정된 검사와 정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기체 정기검사 및 주요 장치의 수리와 함께 사용기한이 도래한 부품 등을 교체하고 운항시간 경과에 따른 검사와 정비를 수행하게 되며 투자금액은 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19정보시스템은 화재․구조․구급 등 신고 접수와 출동지령 및 차량관제 등 상황관리를 자동화 하는 시스템으로 연중 관련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년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7억 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미 작년 12월 조달청에 계약요구 하였으며 금년 2월에 조달청을 통한 입찰과정을 거쳐 1년간의 유지보수 계약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09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내수침체가 가속화 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2009년도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정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 소방본부는 금년도 상반기 예산현액의 60%인 858억 2,000만원을 자금집행목표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말까지 집행상황은 예산현액의 8.5%인 121억 3,700만원을 자금집행 하였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예산현액 중 인건비 비율이 76%로 상반기 중 예산현액의 60% 자금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기장소방서와 소방학교 신축 공사비 집행이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조기발주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재정 조기집행 점검 시 인건비를 점검대상에서 제외 요청하겠으며 상반기 내에 사업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모두 조기 발주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는 2009년에도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과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그 위치추적 하는 것 있죠 그거 소방본부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지

일단 2촌 이내의 친족이 주로 이런 형사상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어떤 이런 문제를 갖고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자살의 위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명의 어떤 위험이 있을 때에 119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의 가족등록부를 갖다가 전산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위치추적을 하고 그 위치추적을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이 위치추적 신청을 하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안 되는 그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휴대폰을 신청을 해 갖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위치를 추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휴대폰을 갖다가 전원을 꺼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추적을 했다 하더라도 산악이라든지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 발신을 찾기 어려운 장소에 가 있다 그러면 추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첫째, 그 조건이 통신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갖고 2촌 이내의 어떤 친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그런 규정을 어기게 되면 저희 직원이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인가 그렇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직원신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위치추적을 휴대폰을 끄면 위치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신호음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 하고 본부장님 아는 것 하고는 상식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휴대폰은 꺼놔도 휴대폰의 배터리만 붙어 있으면 위치추적은 할 수 있다. 단, 분리됐을 때는 못한다.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통신사의 위치추적 기록이라는 거는 항상 계속 연락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컴퓨터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기록을 갖고 접근하는 거니까 그분이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최종 기록된 위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휴대폰을 끄면 위치추적을 못하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을 꺼놔도 배터리만 붙어 있으면 위치추적은 가능하다. 만일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위치추적을 못 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본부장님 그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저도 당초에는 배터리를 완전히 분리해야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신사의 어떤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일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전체적으로 지금 KTF나 SK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볼 때 사실 실제로 되는 데가 SK밖에 되지 않고 KTF라든지 이런 다른 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휴대폰을 끄면 신호음이 미약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도심권 내에서 안테나가 가까운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통신사의 특성에 따라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를 꺼놔도 위치추적은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 업체가 지금 SK, 유일하게 SK입니다. SK도 전화기…

SK 이외에는 안 된다고요

예, KTF 같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산 영도 노래방 참사사건 때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파에서 불이 났다, 그쪽 감시단에서는 천장에서 났다고 했는데,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경찰 국과수하고 최종결론은 환풍기 쪽에서, 환풍기 날개가 단열되어서 축적된 거에서 녹아내리면서 소파에 떨어져서 불이 났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소방본부에서…

저희들은 뭐 거기서 형사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책임성 있게 규명하고 하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만 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는 소방본부에서 화재 나고나서 불 끄는 게 우선이 아니고 사전예방이 우선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사전예방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중이용업소에 그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특별점검을 한다든지 또 화재예방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건물 같은데 둘러보고 좀 미약한데 지적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런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걸 전혀 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000㎡ 이상은 이런 법규정에 의해서 민간영역에서 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상이든지 이하든지 소방공무원이 둘러보고 지적해 가지고 시정시킬 수 있는 거는 사전에 시정시키는 게 사전예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도 노래방 참사 그 이후에 저는 직접은 안 가봤지마는 언론의 이런 보도에 보면 계단에 사람이 못 오르내릴 정도로 비상계단이 되어가 있고 하는 걸 이래 쭉 볼 때 좀 그런 게 사전예방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우리가 불나고 불 끄는 것 보다는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미리미리 그 해 계획을 짜 가지고 사전에 그 업소들의 예방교육도 좀 시키고 공문도 좀 보내고 해 가지고 좀 환기를 주의시키는 게 사전예방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더 단속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각별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119구급차량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동래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상당히 좀 이용을 잘 했는데 하여튼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고맙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하면서 한 가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늦게 부모님 연락을 받고 이래 갔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택시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차를 안 가져갔으니까. 왜냐하면 119는 돈이 비싼 줄 아시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 그래요, 다. 부산시민들이. 그리고 제 조카가 있었는데도, 조카도 젊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119가 돈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19를 부를 엄두를 못 내고 있고 돈이 상당히 비싸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런데 택시를 뭐 몸을 못 가누시니까 택시를 불러봤자 사실은 해답이 없거든요. 택시 속에 누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조카나 연세 드신 저희 부모님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119를 부르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119를 부를 수가 없고 택시를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다, 가서 119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홍보부족인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119가 중심이 되어 갖고 주로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의료서비스라 하기에는 뭐 하지마는 환자를 병원 전에, 이송하는 단계의 업무를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유료서비스를 하는 민간영역에서 많이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보다 그분들이 연간 총 뛰는 이렇게 횟수를 계산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이용한 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그게…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도 병원에 사람들을 모시고 간 응급실 가보면 119도 오는 경우도 있고 129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유상차량들이 이래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상차량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119가 공짜라는 것을 몰라서 이용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119 현재 우리 소방서 체계상 119가 완전히 대시민을 위한 무료봉사서비스라는 게 완전히 알려졌을 때 일부러 덮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알려졌을 때 지금 조직이나 인력이나 장비 측면에서 도저히 뭔가 공급이 굉장히 태부족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방서에서 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왜 하지 않을까 속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119서비스가 완전히 알려졌을 때 시간 내 출동도 하지도 못하고 이래 되면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만 높아지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비상응급서비스를 민간단체들을 유료로 할 수 있도록 내놓는 부분하고 119와의 관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 그러면 119도 예를 들어서 119도 일부는 유료로 하고 일부는 무료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하 또는 무슨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 안 있습니까, 복지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무료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료로 한다든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119가 공짜인 줄 안다면 119 출동이 제일 빠르다 말이죠. 그리고 129 같은 경우 사실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응급실 앞에서 가만히 봤습니다. 119는 전부 2명입니다. 최소 2명이죠. 운전하시는 분하고 뒤에 비상 응급조치를 하시는 분하고 2명입니다. 맥박도 재고 아까 간담회에서 심폐소생 그것도 하시는 최소 2명인데 다른 차량들 오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한 명인 차량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도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주면서 129를 부르고 민간 것을 부른다는 것은 119의 홍보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의료상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인 1339라든지 각종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에 시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라인이 네트웤이 구성되어 있는 대로 서로가 상호 부조하는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차량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의외로 그건 수익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9에 연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빠르게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국가차원이든지 청 차원이든지 간에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할 부분은 홍보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거를 완전히 홍보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이렇게 왁 전화가 왔을 때 도저히 공급이 못 따른다 그런 것 같으면 일부는 유상으로 하고 일부는 무상으로 하든지 좀 정비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디다.

조언해 주신 말씀 참고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자료를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할까 싶은데요. 최근에도 우2동, 우동에 수영만매립지에서 모델하우스에서 불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집이 바로 앞이라서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왔는데, 제가 최근에 한 1～2년간에 모델하우스 불난 것만 해운대 우동, 중동지역에서만 한 3～4건을 봤습니다. 국제오피스텔 옆에 모델하우스에도 불났고요, 이마트 앞에 모델하우스도 불났고요, 하여튼 제 출신지역에서만 3～4건의 모델하우스 화재사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떤 자료를 요청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한 3년간 모델하우스 불 난 것 전부 다 좀 주십시오. 모델하우스 불 난 거 다 주시고, 그 모델하우스가 지어진지 얼마인 상태에서 불이 났는지 당시에 불 날 당시에 화재율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총 모델하우스 몇 개인데 불 난 모델하우스는 몇 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재율, 화재 발생률은 모델하우스, 상가, 일반주택 이렇게 분류를 할 것 아닙니까 화재율을 분류를 하시잖아요 학교면 학교 이렇게 그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는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속기록도 남으니까 그렇지만 시중에서는 모델하우스 불 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 세금도 축내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도 요율도 인상시키는, 일반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화재율을 딱 내 가지고 아예 모델하우스를 화재보험 들 때는 혜택은 적고 요금은 비싼 식으로 화재보험회사에 요구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불이 많이 나고 이런 거니까 당신들 요율을 굉장히 높여라. 요율을 굉장히 높여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재보험 들어 가지고 그 돈으로 저거 챙겨가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소방청에서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아무리 정밀 감식해 봤자 표시 안 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보험요율에서부터 차이를 내줘버려야 쓸데없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할 생각을 안 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산 청 차원에서도 좋고 전국 소방방재청 차원에서라도 모델하우스의, 일정기간이 지난 모델하우스의 화재 발생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모델하우스를 화재보험 들 때는 요금을 엄청나게 내는 걸로 보험은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발생률이 높으면 화재율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요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소방방재청 차원에서라도 전국에 그건 당연히 자료만 제시하면 화재보험회사에서는 얼씨구나 좋다, 당연히 요율을 높여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는 별 조기집행이 없습니다. 조기집행 할 거리도 별로 없고 워낙 인건비 비중이 부산시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인건비 비율이 80%가 넘는 유일한 교육청보다도 더 높은 그런 데이기 때문에 별 것은 없지만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 오늘 중점이 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이니까 각 부서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조기집행사항을 보고해라 하면 각 부서에서 아, 발주율 몇 퍼센트, 집행률 몇 퍼센트 이렇게만 합니다. 실제로 돈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정부도 보면 한은 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것까지 정부가 챙겨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민간에 대한 지나친 개입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은 기준금리만 인하하고 가만 놔둬 버리니까 금융경색은 계속 된다 말이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집행만 빨리 해 가지고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그러면 업체한테 돈을 줬다. 그 업체들이 꽉 잡고 안 내려준다 말입니다. 자기가 공사하는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도급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하도급 업체에 실제로 내려가야 그 돈이 도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 전 조직의 특징은 발주했으니까 끝난 겁니다. 그거까지만 딱 챙깁니다. 조기집행사항 보고하라는 이 문서에 소방본부는 별 거 없습니다만 건설본부든 건설방재관실이든 모든 것에는 계약률만 나오지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보고할 수도 없고 챙기지를 않으니까, 아예. 그것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실제 하도급업체 현황들을 계약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 가지고 그 돈이 우리가 집행한 돈이 실제 하도급 업체한테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가를 챙기셔야 실제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원도급 업자들이 딱 잡아 가지고 하도급 업체한테는 6개월짜리 어음 주고 돈 안 주고 줘야 되는 것 안 주고 있으면서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챙기는 거는 진짜 경제살리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들 실적 올리기 위한,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기 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챙겨주십시오.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하도급 업체들이 돈을 받아야 부산시민들이 삽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것까지 좀 챙겨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독려 좀 하시고. 아무리 독려해도 원도급 업체에서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안 줄려고 하죠. 자기네들이 급하니까. 그래도 좀 독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장소방서 신축비 보고 내용 중에 보상비가 31억 5,000만원인데 보상을 했다 안 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상금은 언제 나갑니까 보상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 보고서에도 없습니다.

부지매입비 말씀…

예, 여기 있는 대로, 오늘 보고하신 대로…

지금 5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2013년도까지 갚아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할상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누구의 소유입니까

도시개발공사 땅입니다.

부산도시개발공사 땅인데 현재 5억은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다. 그 내용이 이 보고서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집행계획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12월 30일날 설계용역 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감수를 해서 만들어온 설계형식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최근에 교정을 좀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인데 통상 보통의 경우 이런 정도의 규모를 설계하는데 3개월 이상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잘. 이 사람들이 이미 민간인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설계사무실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를 4개월씩 이렇게 설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법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걸리는데 여기에는 평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사지입니까

평지입니다.

평지 같으면 더더구나 토목공사 별로 할 게 없거든요. 토목설계 하는데 한 1개월 걸립니다. 그런 것도 아닌 제가 알기로는 평지로 알고 있는데 평지에 4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여기에 업무를 건설본부로 이관을 했다고 했는데 업무를 이관을 해도 실제 설계나 이런 것은 검토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약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조기에 적어도 2개월 남짓 정도 걸려서 마무리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설계를 한번 맡기면 담당직원은 지금쯤 되면 약 1개월이 넘어가면 거의 1주일 단위 아니면 오늘 가고 내일 또 가 가지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면 이 설계사무실은 인원을 더 보충을 해 줍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선후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상당히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미 따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듬이.

위원님, 보고자료 6페이지 보시면 기장소방서 외관에 대해서 아래쪽에 그림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주 옛날식으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은 기장에 신도시의 미관과 맞지 않는 거다 해서 다시 시켜서 만든 것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설계가 빨리 빨리 진행되고 있고, 빨리 끝내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작품이 여러 개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 심사해 가지고 당선된 것이거든요. 당선된 외형이 지금 거의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선작을 선택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저희들이 전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내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필요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평가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 했거든요. 사실은 심의위원들 시각하고 저희들 실제로 시설을 활용하는 저희들 입장하고는 시각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정된 작품 그대로 설계가 될 경우에는 사실 보잘 것 없는 24시간 활용하는 직원들에게서는 상당히 필요없는 그런 건물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광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안에 내부공간 배치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부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재심의를 해서 외관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달라 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을 하는데 늦게 만든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조기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더 늦게 결정하는 결과란 말입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참여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여러 작품 중에 주로 보면 외관입니다. 작품모형도 만들어 와 가지고 심사할 때 보면 주로 외관입니다. 그 외관이 당선작 하고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럼 그 당선작을 선정한 의미가 영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소방본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시스템을 이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잠깐 간담회 때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이 공모에 참석도 하지 아니하고 선정된 게 완전히 외형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형국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협의해 가지고 바꾸어야 되겠다. 계속 그럴 것입니다, 아마. 소방본부하고. 아, 건설본부하고도 관계가. 그래서 부탁드리는 내용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미 이루어진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직원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설계는 이거 그 설계사무실 가면 신도시 가면 딱 한 사람이 맡아 가지고 그릴 겁니다, 분명히.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 끝나고 나면 설비는 빨리빨리 설비한테 넘겨 줘 가지고 기본계획을 줘야 설비는 설비, 전기는 전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부지런하면 분명히 당겨질 수 있습니다. 불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동시에 전기 그 다음에 소방, 설비 이런 쪽으로 나누어 줘 가지고 통신이나 좀 나누어주면 그런 하도급 받는 업체에서 빨리빨리 들어오면 완성도가 좀 빠르지 않겠는가 그러면 6월달에 이 착공이 아마 올 6월달에 신축공사 착수라고 해 놓았는데 이대로 두면 6월달 공사계약하고 6월달 안 됩니다. 그럼 또 허위보고 말 나옵니다. 이것 지켜질라 하면 조금만.

저희들이 독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독려해서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속에는 보상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당선작 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졌고 또 이런 부분 조금 빨리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 하나에 국한된 것만 기장소방서 것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이것하고 서로 연결해서 보면 챙길 거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소방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소방본부에 소방헬기가 2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대는 92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또 1대는 97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보험을 가입을 해 놓았는데 보험료가 1호기, 2호기를 다 합쳐서 보험료가 29억 4,700…

2억 9,000.

2억 9,000, 말을 잘못했네. 2억 9,000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우선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퍼뜩 머리에 듭니다. 지금 구입가격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23억 9,000이니까 24억이잖아요

예.

2호기는 34억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보상을 지금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기체 보험하고 사람이 탑승한 사람에 대한 지급하는…

기체 보험은 당초 구입가격 이상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험료 산정 자체가 국내에 어떤 헬기의 사고 이런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나중에 이렇게 보상해 주어야 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제 제보험 가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전체적인 총괄 헬기사고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해 그 해 보험요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조금 사고가 덜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고 사고가 많은 전년도에 사고가 많은 경우에는 요율이 좀 올라가는…

우리 부산소방본부는 헬기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난 적이 없죠

예, 그런데 저희들 사고와 관계없이 자동차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과실 관계없이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것이니까 헬기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짜리 자동차다 그러면 1년 보험료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보험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 가지고 한 10년만 모으면 헬기 1대 살 금액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다 이 헬기를 계속 고치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 말이죠. 뒤에 보면 지금 헬기 1대 고치는 비용이 2호기를 금년에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비행기가 헬기가 34억짜리인데 수리비용이 4억이 들어요, 그죠

이것은 헬기는 30년 된 헬기라 그래도 그 헬기를 매년 부품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신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80～90%는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에는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현재에 이런 헬기를 구입할라 그러면 2배, 3배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 자동차처럼 그런 단가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주기적으로 부품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통째로 시기가 지나면 갈아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가액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액도 보면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및 승객 1인당 2억원 이래 놓았거든요. 사실 2억원이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일반적인 사고의 보상에 비해 보면 적은 금액이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입조건이 내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헬기 지금 좀 헬기의 적정수요가 우리 부산에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2대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까

현재로써는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저희들 지세의 구조상 산악이 많고 산불이 연중에 계속 되고 있는데 산불 진압하는데 있어서 산림청 헬기가 동원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헬기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초기에 산화를 진화할 수 있는데 지금 헬기는 인명구조용이기 때문에 헬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은 밑에 바케스에다가 담을 수 있는 양이 600ℓ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쏟아 부을 수 있는 양은 300ℓ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 그 양으로는 2대를 동원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저희들 소방본부에 헬기를 도입해야 된다면 중형 이상의 헬기가 있어야 인원을 수송한다든지 산화를 진화하는데 적정한 소화수를 담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헬기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적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금에서 전국적으로 30%에서 50%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산불진화용이나 이런 계통이 아니고 주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를 응급의료센터 쪽에 이송하는 용도로 구매조건으로 해서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소방본부에서 헬기의 사용연한을,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보통 20～30년은 충분히 계속 부품이라든지 기체의 중요한 부분을 헬기의 로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계속 교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헬기를 운영하는 방법상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보험료도 이렇게 많고 수리비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럴 바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고쳐 쓴다 해도 새 것보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헬기는 전자장비라든지 요즈음 굉장히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최신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17년, 18년씩 이렇게 쓰면서 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많은 보험료가 지금 현재 1년 보험료 10분의 1 정도 금액이에요, 대충 보니까, 비행기의.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새로운 헬기를 차라리 구입해서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최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신속하게 응급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방향이 필요하다. 헬기 운영방향이 나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래 봐지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20년, 30년 쓸 수 있다. 30년 정도를 만약에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30년 전에 만들어진 기체를 아무리 새 부품을 교체를 한다 해본들 30년 전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 모델이 과연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의 기능을 하겠나 하는 판단이 든다 말입니다.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고 보험료가 많이 드는 이런 기종 같으면 10년만 모으면 보험료 나오는 거, 10년 모으면 지금 비행기 살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일단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또 수리비 이거 보면 34억짜리 고치는데 1년에 4억, 5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물론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매년 돈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헬기 정비가 예를 든다면 100시간, 2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그 정비지침에 국제 민간항공협약 규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정비를 하게 되어 있고, 부품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시․도라든지 일부 시․도나 안 그러면 중앙구조대에서 사용하는 헬기가 이런 유로화라든지 환율 차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80억, 90억 하던 헬기가 요즘에는 120억, 150억 이렇게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헬기는 보험료가 이 정도면 되지만 100억이 넘는 헬기가 도입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상당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헬기는 신품이라고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부품을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값비싼 헬기를 구매하면 구매한데 따라서 그에 대한 유지비나 보험료는 훨씬 더 비율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문 소방본부의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금 18년 동안 아직 비행기 2대 있지만 한 번도 사고가 난 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 보험료는 좀 내려가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보험사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겠죠. 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겠지만 아마 이게 보험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걸로 봐집니다.

지금 그 자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 보험은 1개사가 독점을 하는 게 아니고 보상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동부, 삼성, LIG, 현대 해 갖고 4개 업체가 컨소시움으로 들어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료가 1개 업체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보험사의 재정의 상태라든지 또 그 다음에 보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데 어떤 기준자료에 의해서 보험료가 각 업체별로 비율로 이렇게 따져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입장에서는 다시 또 영국 로이드라든지 이런 데 재보험에 또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헬기 또 기종도 좀 오래 됐고 또 근간에 부산지역에 산불 이런 부분도 조금 심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시의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계획하고 하는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듯이, 그렇잖습니까 나이에 따라 다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소방헬기가 물론 아까 뭐 20, 30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째 보면 공권력의 상징이고,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그런 어떤 출동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인데 이게 그렇게 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비용이 또 적게 드는 게 아니라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과연 이래 오래된 기종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좀 있고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새로운 어떤 기종이나 또 정말 좀 첨단장비를 구입을 하겠다 하는, 아무래도 새 것 같으면 유지비가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인 판단에서 봤을 때

그 헬기는 오래 된 기종이나 새로운 기종이나 거의 비용은, 유지비용은 정비비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런 실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참 제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또 소방본부 자체에서, 지금 만약에 아까 헬기 하나쯤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50억, 60억의 예산을 어느 날 갑자기 증액시켜서 받아내기가 좀 어렵다 하는 판단이 든다면 소방헬기를 장차 어느 정도 또 10년 뒤에, 5년 뒤에 1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돈을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가지고 나중에 별 부담이 없이 우리가 꼭 적금 들어 가지고 물건 하나 사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는 필요하다 이래 봐지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현재 주어진 틀 속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되면 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1대가 더 필요한데, 가만히 그냥 있는 것 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 시에서 재원을 다 확보하기는 근간에 나오는 헬기의 기종들의 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응급의료기금을 지금 최대한 우리 쪽으로 좀 당겨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종이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에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올해나 내년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 50% 정도 정부로부터 그런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한다 그러면 시에서 좀 보태고 해 갖고 기종을 좀더 좋은 기종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봐지는데요, 일단 소방헬기 보험이나 정비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선 상식적인 판단이나 보편적인 어떤 가치기준으로 보면 좀 너무 과도한 보험료가 들어간다, 또 너무 과도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유지비용이 오히려 본래의 항공기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소모가 되는, 그래서 어째 보면 효과가 좀 없는 듯 하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산소방본부가 지금 현재 소방헬기 2대가 부산의 어떤 수요에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지금 산불이 부산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산불진화용 헬기를 하나 소방본부가 하나 더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그걸 어떻게 해서 자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물론 아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들으면 좀 놀랠 거예요. 소방본부가 장비를 30년, 20년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현대화 된 어떤 헬기를 구입할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그런 기종을 운영하고 있다가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난다 이러면 아마 그게 언론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 이래 노후된 항공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 게 좋습니다. 새 것이 좋고요, 그 새 것을 사 가지고 운영할 능력만 되면 새 것 사는 게 좋지 굳이 오래 된 것 굳이 들고 앉아 가지고 계속 고쳐가면서 비용 많이 들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헬기의 어떤 지금 운영방법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이 개선책이 없는가, 전혀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 우리가 너무 오래 답습되어 내려왔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료가 2억원, 사망보험료가 2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2억원 받고 요즘 그냥 가만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대인한도 배상이요

배상을 올리면 당연히 보험료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올려본들 별 내가 봤을 때 보험료의 증액부분이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1인당 대인한도가 3억이다 했을 때 1억 더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보험료가 엄청나게 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체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집행내역 하도급업체 자금흐름이 이때까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분기별 보고할 때 그 상세내역을 기록을 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미설계로 조기집행이 곤란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기 설계를 4월달까지 하지 않고 한 달이라도 당겨지면 한 달 빨리 발주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조기집행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설계단축을 권장해서 그 권장한 만큼 빨리 집행을 하시면 그게 바로 조기집행에 따른 의지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금년도는 위축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조기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병행하여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시정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