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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본회의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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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철

오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우리 구정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총 2,317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57억100만원, 특별회계가 160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은 6개과 1담당관 25개팀으로 직원은 183명이며, 감사담당관은 5개팀 27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억8,800만원이며,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1,003억1,600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구정 구현을 위하여 구정 전 분야에 종합, 부분, 상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상.하반기 중 이태원2동 등 5개동에 대하여 동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분감사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분야와 예산집행 실태 및 세외수입 체납 관리실태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상시감사 대상인 물품구매 검수, 복지급여 집행, 일상경비 및 세입 현금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인 갈월 등 2개 종합사회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 23개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공직기강 및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축 등 5대 민생취약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도』를 운영하여 사전에 부조리 개연성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생 및 인허가 등 취약분야 방문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와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해피콜 청렴서비스』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민원 불만.불편사항 등을 즉시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을 통한 깨끗한 공직윤리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만족도 제고를 위해 친절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부서별.업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친절교육 및 전화응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도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친절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불친절 응대 사례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구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기획, 야간순찰을 강화하고 전직원 참여 하에 시민불편살피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토록 하겠으며, 매 분기 동 추천 주민으로 구정업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가로환경정비, 청소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정업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각종 민원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한미친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관.군의 협력체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용산 희망축제』와 연계, 개최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대한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현 청사 최적 활용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3월 종합행정타운 준공 이전에 맞춰 현 청사 활용방안을 시.구 의원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구민복지시설 등 반드시 필요한 최적의 모델을 금년 4월말까지 확정하여 구민복지 향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중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문화, 예술, 생활체육 교류 등을 통한 친선 도모 및 구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마련 등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배정된 서울시 행정인턴 31명을 동 사회복지업무 지원 요원으로 배치하였으며, 신규임용예정자 41명에 대한 실무수습을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2009년을 나눔과 봉사의 해로 정하고, 용산 희망 드림 서포터즈 제도를 도입하여 1부서 1복지시설 봉사결연 및 소외계층 구민과의 1:1 결연, 선택적 복지 포인트 자발적 기부 분위기 조성 등 공무원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5월중에 조직일체감 훈련으로 조직의 화합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영어 등 외국어 강좌 개설을 통해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6세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료를 인상 지급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휴양시설 등을 운영하여 사기진작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구민을 발굴 선정하여 제16회 용산 구민의 날에 봉사, 효행, 협동 등 5개 부문에 구민대상을 시상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빌리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강좌를 확대하고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과 다양한 문화.교양강좌를 통해 우리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구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창동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비 124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효창동 255-5일대, 대지 1,485㎡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640㎡의 규모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5월 중 구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 64명을 대상으로 자치역량 강화 및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위탁교육 및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8군 통신여단 장병들의 협조 하에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원어민 영어교실을 관내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강로 자치회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15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약 20대를 5월중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복지.문화 사업 등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관내 사회단체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승용차요일제 참여 정착 및 확대를 위하여 신규등록을 중점추진 하겠으며,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지하철역, 용산전자상가 등에 현장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 핵심과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질서 준수 한마음 다짐대회』를 6월중 개최하여 민.관 협력 치안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법질서 준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산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와 구청장 공약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높이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구정현황』등 홍보물을 발간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수방 등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경제난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상반기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90%이상 발주하고 예산현액의 60%이상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사회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으며, 금년 9월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상설 운영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견 반영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언론매체, 용산구 소식지 및 케이블 TV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주요시책의 신속한 홍보와 정보 제공으로 열린 구정 실현에 힘쓰겠으며, 건전한 직장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간 칭찬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직장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벤치마킹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수 사례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도감독 및 직원 업무성과 경진대회를 통하여 공단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 여건확충을 위해 학부모특강,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개최, 논술교실 및 생활 과학교실 등을 운영하여 자녀교육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등 학교 주변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정 등 8개 학교에 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32대의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참여 욕구와 관심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 교양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방 설치 및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원인 위주의 민원처리체계 확립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호적 재제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여권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민 1만5,000명에게『여권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여권발급 업무 편의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사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힘쓰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중고PC 무상지원으로 정보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전산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자문서시스템 등 행정전산시스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하고, E-BOOK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전산화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네트워크 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정보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착공한 종합행정타운은 총 1,4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면적 1만3,497㎡에 지하5층, 지상10층, 연면적 5만9,177㎡의 건축규모로 2월 13일 현재 21%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6월까지 골조공사, 11월까지 외부마감공사를 완료하여 기간 내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 850억원, 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227억5,000만원 등 총 1,079억5,000만원을 조성·운용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협의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처, 시공사, 감리단이 참석하는 공정보고회를 분기별 또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아름답고 쓸모 있는 편안한 구민의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직원은 맡은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9년도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세철

오세철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9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의거 일반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으로 재정경제국은 5개과, 25개팀,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현황은 전년대비 9억3,100만원이 증가한 총 4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원확충입니다. 현재 우리구 국.공유 잡종재산은 토지 2,728필지 20만2,709㎡과 건물 3개동 468.85㎡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이나 대부사용 추진하고, 무단점유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을 유도, 점유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국.공유재산 체납징수 대책입니다. 1월 1일 현재 체납액은 22억5,000만원으로 공매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조속히 공매.추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는 특별관리하여 명도소송과 매각을 추진하는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자계약률 제고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계약 실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계약당사자에게 기관방문 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정확한 수급현황 파악을 통하여 필요자금의 적기집행과 금리변화에 탄력적 대응 등 수익률 극대화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거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를 명확히 실시하여 구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 주민에게 구 재정의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철저 및 재무보고서 작성.공시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확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재무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 및 민원처리절차를 홈페이지 게재, 공개함으로써 구민에게 매수, 대부신청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계약진행과정과 입금결과 SMS 서비스 실시를 위하여 SMS 자동수신시스템을 구축,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 주요 진행과정을 계약 상대자에게 안내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12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76억9,900만원으로, 그중 금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24억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급적 빨리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상공회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적 교육실시와 경영상담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내 제일기획에서 로고를 무료 제작.지원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당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약 15억여 원의 예산중 상반기에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및 청년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등 고용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전자유통단지 상가 활성화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하여 e-sports 챔피언십 대회를 지원하고, 취업정보은행을 운영, 실직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구인.구직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스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49개소와 가스사용시설 800여 개소를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시로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 하여 범국민 에너지 절약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석유류에 대한 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가격표시제 및 수입공산품의 원산지표시 확행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자매시군 농특산물 직거래추진을 통하여 자매도시간 공동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매년 급증하는 유기동물관리는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질병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외국산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방지 및 전문판매업소의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대형업소 위주로 축산물 시료를 수거하고 전문기관에 검사의뢰 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가에서는 품질보장과 A/S보장, 친절운동 전개, 상우회 관계자 간담회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민속명절 재래시장 이용홍보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사업으로 1사1경로당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체와 경로당간에 결연을 맺고 경로당운영비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를 주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쪽부터 세무1.2과 소관사항은 업무성격상 유사하여 통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입니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은 만큼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 될 수 있도록 주택 특성조사, 부동산 시세 비교, 소유자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중점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재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는 등 구 세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구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09년도 구 세입 목표는 1,302억8,100만원으로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탈루세원 발굴,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납기 내 홍보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영치전담반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 세무1.2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국유재산 등 연부 취득자가 자진신고 미 이행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어 민원이 자주발생 함에 따라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 이를 예방하고자 하며, 오피스 스쿨 운영을 통하여 세무직 직원들의 대민서비스 향상 및 새로운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정보 조회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우리 구 체납자의 전국토지자료 조회를 의뢰하겠으며,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세무종합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켜 탈루세원 차단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지적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재 소유자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용산구 전체 건물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전산자료를 비교.열람하고, 오류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 편의제공 및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에서 28쪽, 토지거래허가제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인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내 20㎡ 이상의 토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8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 전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처리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관내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가격안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용지 합병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입니다. 공공용지와 공공건물 중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인 필지를 합병 정리하여 공공용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이 빈번한 지역에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설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용산 개발붐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3만7,531필지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소유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새주소 도로명 개선 등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생활 편의도모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채택한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새주소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2년부터 새주소 체계로 완전전환 예정으로 2009년도 행안부, 서울시 정비방향 및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추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에서 34쪽, 지적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종합부동산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종전의 평면적 2차원 종합부동산정보에 입체 위성영상을 추가하여 현장감 있는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고품격 대민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소재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등기소와 업무 협의를 하여 합병, 분할 등 토지이동내역이 누락된 부동산 등기를 일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과 금년도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9년도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세철

오세철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춘

이청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이청춘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과별 주요업무,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과 12개 팀으로 총 1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94억6,000여 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2.0%인 49억2,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8.0%인 45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등의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되어 작년 대비 약 7.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1,168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성수기 및 하절기에는 취약식품을 중점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4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사업 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여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관리목표는 전체 음식점의 5% 수준인 132개소이며, 모범음식점 지원확대를 통해 일반음식점의 선도적 역할로 전체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5쪽,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특별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총 200개소의 위생상태를 점검 강화하고,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식중독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를 위해서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 이.미용업소 등 899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자율점검과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관리입니다. 당뇨병 및 고혈압 등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디오, 빔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자기관리 및 합병증 관리교육을 통해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일정 소득계층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에게는 도우미를 파견하고, 불임부부에게는 시험관아기 시술비로 1회 15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실태, 요구도 조사, 그리고 체력측정 및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건강증진사업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시행은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영양, 운동, 비만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여 음주율을 낮추고, 고른 영양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실천 및 적정 체중 조절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 클리닉사업입니다.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통하여 금연성공을 유도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 및 관공서, 금연경로당을 대상으로「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구제 소독을 중점 강화하고, 하절기에는 좁은 골목길과 모기의 주요 서식처인 하수구에 대한 연무소독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 자율방역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소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연무소독기와 방역물품을 확대 지원하여 위생해충을 박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전염병관리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수인성질환이 연중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신종전염병 유입 위험이 있어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를 추적 관리하는 등 질병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사항입니다. 의료업소 350개소가 의료법을 준수하여 진료거부 및 부당 진료행위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여 의료서비스 향상과 구민건강 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업무에 대하여는 마약류취급업소 452개소를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수급 및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등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7쪽, 구강보건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곤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어르신께는 무료 의치와 보철시술을 해드리고, 저소득층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그리고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덴탈클럽 운영 등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계층별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민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분야별 검사 장비를 이용한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물리치료,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소득주민 및 경로당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건강요구도 조사와 혈압 및 혈당측정, 건강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환자에게는 월2회 진료, 투약, 처치 및 상담으로「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암환자 치료율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만성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환자의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 능력과 재활의욕을 촉진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22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진단 만료 사전예고제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가 적기에 건강진단을 놓쳐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건강진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행정예고효과와 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4쪽,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영양부족 및 영양불균형을 개선토록 하여 평생건강유지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노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질병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조기진단을 통한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발견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소는 물론 건강사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9년도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세철

오세철의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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