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인수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예술진흥 문화유산의 보전 및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은 물론 체육활성화와 건전한 청소년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신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연초에 백제문화유산인 미륵사지석탑유물 출토와 관련 미륵사 창건 목적과 시주, 석탑의 건립연대를 정확히 밝혀주는 자료로써 공주 무령왕릉 이후 백제고고학의 최대 발굴성과로 우리나라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적과 관광사업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간 확충은 물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각종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신분상의 이유로 불참석 이유를 보내왔으며, 또한 도립미술관장으로부터 당초 2월 10일 업무보고 참석을 감안하여 해외일정을 예약하였으나 일정변경에 따라 해외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사유를 보내왔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들은 문화로 행복한 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함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질의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세계소리축제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조직위원회의 탓이 크지만 관리감독이 책임 있는 도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9월에 축제가 개최된다고 조직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직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새롭게 소리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아주 그런 좋은 분을 모시고 하기 위해서 내면적으로는 저희도 급하게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작업이 조금 늦어집니다. 저희가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최종적인 결론과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직원은 언제 채용할 것인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새롭게 개편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위원장이 우선 와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장의 호흡이 맞는 분으로 밑에 직원들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파견나간 직원들이랄지 잠정적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시급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장 조직위원회가 재조직이 되면 바로 후속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설립된다고 문화재단에서 위탁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상태죠? 언론에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한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직원채용이 쉽지는 않을 텐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이런 문제는 같이 한번에 가는 문제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그런 방향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 게 방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지금 당장은 같이 갈 수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현재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직 공연프로그램이 확정 안 된 상태지만 그 업무보고서 8쪽 상단에 있는 폐막공연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유순
유유순위원
폐막공연부분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 쪽입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서 8쪽.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축제 폐막공연 말씀하십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축제의 부분은 내일 또 다시 소리축제위원회 업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잠정적인 안 중에 하나로 봐주시고요. 조직위원회 선정이 되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구체적으로 다시 상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소리축제는 전통국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리축제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어떤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의 효율성문제랄지 전반적인 의전이랄지 공통적으로 정치적인 관심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의견을 할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의견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그 행사의 내용이랄지 공연의 구체적인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직위원회에서 소리축제 역사를 한 9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정체성 논란이 쭉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문화예술계나 이런 데에서 정리된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국악과 판소리를 중심에 둔 세계음악의 교류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그게 대부분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 이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전통음악이 폐막공연으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경극이나 가부끼 등 다른 나라의 그런 것이 폐막공연에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어차피 다른 분야는 여러 가지 구성하는데 하는 하나의 부대공연이랄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주제나 이런 것은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전통국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건 변함없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미래상 중 월드뮤직 부분 수상작 등을 초청하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한두 개는 재미있는 것도 들어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직위원장이나 총감독이 선임이 되면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올 소리축제는 예산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축제준비를 하는 기간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하여서 소리축제가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소리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이 많으셨고 그런 도민들 바람을 여러 군데 예산심의랄지 이런 데도 많이 담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가져야 될 가장 대표적인 문화상징이고 자원이기 때문에 소리축제는 꼭 잘 가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새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저희 도도 일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웃인 충청도에 이런 문화축제 큰 축제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한 번쯤 가서 보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다양한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찾아서 배우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유기상 국장님이 1년 동안 안 계시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축하말씀 올리고 아울러서 2009년도에 들어와서 전라북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이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년에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된 문제 두 가지 사항을 잠깐잠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직접 접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을 설립한 후에 한 발짝 더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소리문화의전당, 세계소리축제 그리고 또 요즘 근간에 작년에 문제됐던 도립국악원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게 아닌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의 설립은 저희가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예술의 전문성, 지속성 이런 것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쭉 있어왔었고요. 저희도 지난번 도지사 공약에도 문화예술위원회 법인설립 그런 문제에 쭉 관심을 가졌었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 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어떤 업무까지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의 기본 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확정을 해주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논의과정에서 문화재단의 기능이랄지 역할, 방향 이런 것도 정립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화재단의 기능을 어디까지 주고 역할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또 단계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확대되어야 되느냐 그런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전북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없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재단은 아울러서 더 없고 지금 타도에서는 16개 시도 중에서 6개 시도가 문화재단이나 예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 3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문화정책수립, 문예진흥기금 운용, 위탁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창작활동 지원 이런 내용이 문화재단이 있는데, 그런데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할 그럴 이유가 대충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16개 시도의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권 들어서 흐름이 문화재단 쪽으로 흘러가는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건 아니고요. 문화재단을 발 빠르게 가고 있는 데는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는 97년도에 이미 설립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정권적인 이런 측면보다는 문화예술행정처럼 행정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없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이번에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전라북도문화예술위원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또 방향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재단을 만들겠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3개 기관을 통폐합 하겠다. 나는 그것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문화예술위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2007년도에 모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문화예술진흥에 조례 제정을 했다가 그게 2007년도에 통과가 안 돼서 유야무야가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위원회 법인설립이나 문화재단이나 명칭만 다른 문제지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라고 그때 이름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해서 획기적으로 지역문화지원정책을 하기로 법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2007년도에. 통과가 안 됐다가 일률적으로 가야지 문화예술위원회를 가든가,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뭔가 문화재단을 만들면 3개 기관을 통폐합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데 지금 발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3개 통합을 전제로 한 문화재단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도민들한테 비춰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몰라,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재단은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점에 왔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업무까지 갈 것인가는 그것은 앞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그걸 확실히 발표를 하든가 해야지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의 불식이 있다면 서로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각기 성질이 다르고 또 나름대로 가는 길이 틀리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될망정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개인으로서도 절대 반대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문화재단이 혹시 만들어진다면 이게 민간주도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정적으로 불리한 면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를 한다는 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야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옥상옥처럼 하나의 어떤 큰 비대한 공룡이 하나 탄생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를 하겠다는 그 자체는 뭔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문화재단이 어떻게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내주시고, 철저히 제가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사항으로써는 3개 기관을 통합하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이슈로 대두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이번에 2009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전라북도가 익산에 금마 기양리에 있는 미륵사지석탑에서 큰 국보급 아닌 국보가 출토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어떤 경유에서는 몰라도 이게 거의 정확한 시기로 보면 1370년 전 그러니까 1400년 전에 우리 백제시대의 베일이 벗겨지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냥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어요. 그걸 문화재청에서 아무리 내려와서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왜 1400년의 베일이 바뀌는 순간에 사리장엄구 505점이 발견되는 순간에 의식절차를 왜 행하지 않았냐 나는 그 부분에서 묻고 싶어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배 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써 문화재 발굴사업을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특히 이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아마 고려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안성이랄지 시급성 이런 것들이 촉박이 되다 보니까 절차가 잘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연구소 쪽에도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재청에서도 아마 이번 계기로 강구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연구소 쪽에 촉구도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큰 걸 1건 놓쳤어요. 사실 이게 14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의 베일을 벗기는 그 순간이 어마어마하게 어떤 이슈가 되고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더군다나 관광객의, 무려 6천만명 관광객이 전라북도에 작년 한해에 왔다고 그러는데 6천만명의 통계수치도 문제는 됩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따질 겁니다마는 1400년 전 베일을 벗기는 순간에 머리에 그런 발상을 하셔서 백제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일본도 가장 큰 관심사항이니까 일본의 각종 TV랄지 그리고 각종 방송국에 얘기를 해서 벗기는 순간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조명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버린 거야. 전라북도가 다시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2009년도 말에 새만금방조제공사 준공과 더불어서 크게 뜰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걸 놓쳐버린다고 저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요잡이라는 거 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도 배웠는데 요잡이 뭐냐면 사리장엄구를 한가운데에 놓고 오른쪽으로 7번을 돌면 불로장생을 한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의식행위를 한 뒤에 어마어마한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버린 거예요. 겨우 문화재청이 내려와서 청장님 내려와서 국보급의 국보 발견했다고 서너 번 와서 발표만 하고 전라북도가 다시 뜰 수 있는 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린 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도의회 1층 로비에 되어 있는 부분 사진전 하는 건 물론 나름대로 발 빠르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예산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움직인다는 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사진전입니다마는 뭔가 나름대로 세련되고 중요하게 취급한다는 그런 틀 같은 것이랄지 뭔가 무게감이 있는 그런 뭐를 갖다가 이렇게 사진전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건데, 죄송합니다.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앞으로 보존처리하고 난 뒤에 1년이 걸릴지 1년 6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마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듣기로는 그걸 다시 익산이나 전라북도에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험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시되 다시 한번 우리 전라북도가 백제의 베일을 벗겨주는 그 순간에 조명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당연히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을 하든 새로운 익산의 국립박물관으로 가져오든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부여하고 공주 같은 데 박물관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 왕궁지역이 백제의 왕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문헌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계속 이슈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이 조명 받고 익산이 조명 받아서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얼을 잘 보전하고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항은 너무 일방적으로 제가 주문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안타까운 점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그런 부분은 아쉽고 앞으로도 저희가 활용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물의 환원문제랄지 국립박물관 승격문제도 저희도 열심히 하고 또 정치권이랄지 도의회에서도 앞장서서 계속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당장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각 분야에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영역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첫 번째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기분이 몹시 안 좋습니다. 우선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 하느라고 그런 것 같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은 예견해서 우려스럽습니다. 본 질의로 업무보고 영역을 질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신임치고는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할애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우리 도가 표명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관광분야에 미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얻어낼 수 있는 큰 테마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 3가지만 함축해서 얘기를 해줘봐요. 무슨 얘기냐면 새만금개발로 인해서 전북도가 챙길 수 있는 관광 쪽에 1, 2, 3을 한번 말씀해보시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의 하나의 앞으로 신성장동력으로써 크게 기여를 할 걸로 봅니다마는 특히, 관광에 있어서도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새만금지역 내에 관광용지가 일부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해서 경제자유구역 쪽에 우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시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쪽에는 관광지개발방식으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앞으로 방조제 개통 이후에 관광객수용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큰 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관광사업에 근본적인 어떤 매력요인이나 관광객유치에 그런 소재가 될 것은 확실할 걸로 저희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 장기 대책을 궁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장단기 대책성 있는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국장님 답변이 모호하다고. 계획수립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칭적으로 즉흥적 답변을 피하고 모토로 삼아야 되는 그 부분 1, 2, 3이 지금 기존 얘기하고 다른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만금관광부지 예정지 개발로 인해서 큰 것을 얻을 것이다, 신시도 쪽은 해양관광을 모토로 해서 얻어낼 것이다 나머지 부분들인데 그 점을 전임자한테 물었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 국장 생각에는 새만금개발로 인해서 1, 2, 3 그러면 딱 떠오르거나 앞으로 비전이라고 그러면 어떤 점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새만금 전체 관광이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되느냐는 아직 새만금내부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가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계획이 가시화된 것은 아까 신시도 부분이고 지금 관광유보용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용역을 착수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직 그림이 안 나온 상태고 우리 도 입장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생각에는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계획도 참고를 하고요. 우리 도의 의견도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대명제는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새만금개발로 인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관광뿐만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산업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 다양한데 그걸 맡고 있는 전라북도의 국장이 도에서 먼저 아주 빨리는 못 가더라도 이미 머리 속에는 국가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거꾸로. 국가가 정해서 이러이러한 관광분야의 소득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연계성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뒤늦은 것이고, 이미 유 국장 머리 속에는 국가가 어떤 계획을 해서 하령 쪽으로 오기 전에 전라북도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것이 더 먼저라고 판단하기 전에 거기에다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그게 선진행정 아닙니까? 그걸 못가고 계시는고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나가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 거기에 담겨진 의견이 유 국장을 통해서 국가의 의견 제시로 해서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야죠,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 주시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연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계획 1, 2, 3이 결정 안 났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와서 보시니까 말로만 떠들었던 새만금에서 건져올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지금 미처 손을 못대고 있다거나, 그 영역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업무계획상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새만금개통대비 관광수용태세 구축에서 빠진 게 있다고 그러면 뭐를 더 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어요? 계획은 아직 못 세웠지만 지금까지 전임자가 쭉 업무영역에서 해나갔던 것에서 유 국장 스스로 이런 것보다는 더 거기에다 보탰어야 되는데 하는 욕심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큰 틀에서 그런 빠진 것보다는 우선 당장 방조제 이후에 수용태세 우선 화장실, 주차장, 편의시설 이런 것부터 구축하는 게 상당히 급선무고 그래서 관련되는 시·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마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점검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홍보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홍보관 오래 됐으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안내 홍보 책에는 진입하고 있는 군산이랄지 부안 쪽 그쪽하고 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홍보관 그 정도가 아마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분야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도가 아까 유 국장께서 얘기하신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고 홍보관 활성화에도 기여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도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분야별로 군산 쪽은 군산 쪽에다 지금 맡기고 있고 홍보관은 농어촌공사에다 하고 있고 해설사는 또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도가 새만금기반조성, 새만금을 의도하고 지금 개발하면서 부수적으로 중간역할에 서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섭렵해가지고 홍보관에도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일례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도의 홍보를 위해서 본 위원이 모 여행사를 통해서 거기에 진입하는 뚝방을 가고자 한다. 그러면 도보다는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허가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동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는 뭐를 하고 있냐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역하게 기반조성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미 이쪽 부분은 새만금개발에 따라서 이미 됐어야 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착공하겠다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가지고 관광전북 물 건너갔다. 그러면 남이 만들어놓은 새만금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향한 대로 만들어놓은 분야에 껴들어가는 것 같은 현상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물었던 3가지 중에 제일 먼저는 이미 담당국장 머리에는 새만금 그러면 관광분야는 1, 2, 3,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반조성 하는 데에는 또 1, 2, 3,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개선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서 내역을 보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가 새만금개발에 따른 주도적 역할은커녕 각 분야는 분야대로 기능을 분산시켜놓고 우리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관광분야도 새만금개발에 전체적인 부분과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만금내부개발 이런 진도에 맞춰서 시설이나 이런 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대로 늦은 감도 있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제 완공이랄지 이런 게 가시화 돼가기 때문에 우선은 방조제개통에 대비한 수용태세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우선 집중을 하고, 관련기관들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종합 조정해서 협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도에서 주로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 더 묻는다고 그러면 지금 유 국장께서 파악하신 중에서 작년도에 새만금을 구경하겠다고, 한번 돌아보겠다고 한 정확한 내방객 수치를 꽤고 있습니까? 새만금을 다녀간 사람들 숫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숫자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까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섭
송병섭위원
정확하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저희 쪽에서는 주로 순환관광버스를 투입해가지고 관광객을 투어한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가 되고요. 작년에 새만금 안내소를 들린 총원은 약 49만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우리 도가 노력한 그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만약에 나눈다고 그러면 49만명 중에 우리 도가 주도해서 홍보를 앞세워가지고 만약 모객이 됐다고 판단되는 어렴풋이라도 이중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추정으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추정을…….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관광산업분야에서 우리 도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새만금관광은 아직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상품화 해서 유치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홍보하고 그런 측면이 우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병섭
송병섭위원
다행히 새만금관련 특별법이 무주 태권도조성 특별법하고 같이 묶여져 넘어갔기로 망정이지 새만금을 현지에 와서 보고 간 사람들이 생각한 것하고 밖에서 와보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세력하고 중앙정부에서 느끼는 것은 엄청난 견해 차이를 갖고 있다고 판단돼요. 중앙부서나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갔다 온 사람들은 반대가 적어진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사석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다행히 특별법이 넘어가서 망정이지 참 어려웠었다. 그런데 노력을 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방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홍보는 꼭 내방객 하나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신문매체, 방송매체 다양하지만 와서 보게 만드는 것도 그중에 많은 범주를 차지하는데 약 49만명 다녀갔는데 우리 도가 주도하는 것은 본 위원 욕심으로는, 유 국장 머리에서 60%는 됐을 겁니다라도 바랬는데 숫자도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도가 지향하는 선진 쪽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 업무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는 못했기 때문에 파악 중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큰 명제가 붙은 사업일수록 좀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제 떡시루는 드렸으니까 내용물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좀 아쉬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저한테 돌아오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걸 물어볼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준비 좀 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대회 개최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비엔날레조직위원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혹시 파악되어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약 5억8천만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5억8천만원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에도 조직위원회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는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누구로 되어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장이 최승범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기하고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하고 뭐가 다른가요? 구성 자체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축제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서예비엔날레도 법인은 사단법인이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소리축제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도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단체이고 소리축제조직위원회도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단체이고 이들의 사업들은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말 그대로 민간단체들이잖아요.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민간단체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직접 깊숙이 개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질의의 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민간단체인데 조직위 구성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행정적으로 너무 깊이 관여한다 이렇게 언론에 비춰진 모습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도 민간 스스로 자체적으로 잘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소리축제부분은 상당한 부분에 도민들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도에서 시작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관여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소리축제가 민간자율적인 동력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으면 행정에서는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소리축제를 어떤 기관이 운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용의 파악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영리단체로 해서 사단법인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세계소리축제를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단체가 그 행사를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요,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특정한 단체가 전라북도가 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대표적인 축제행사를 그 단체가 맡아서 대신 하라고 저희들이 행사를 주는 거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원해주는 거지요. 그 행사가 그 단체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집행부에서도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그 단체에 지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단체가 그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 사단법인에 우리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집행부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과거에는 15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해줬지만 물론 올해 2009년도 사업비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적게 지원이 되는 단체라도 그 단체가 저희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시책에 맞게 행사를 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 사업을 그 단체에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집행부도 판단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해 갈 거고요. 예산이 많으니까 전라북도가 직접 관여를 깊이 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라북도가 해놓은 각종 시책추진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을 평가하고, 판단해낼 때 그 단체가 그런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새로운 단체가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체를 저희들은 찾아서 맡기든가, 아니면 그걸 당분간 전라북도가 직접 운영해내든지 이런 정책적 결정을 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분야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양한 그런 좋은 제안들을 저희가 연구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체육과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라북도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가고 있지만 생활체육과 관련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에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업무를 유기적으로 2개의 단체에서 잘 이행해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체육진흥과에다 주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보면 체육회도 그렇고 또 생체협도 마찬가지고요. 조직이 물론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조직운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시대가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의 변화도 가져왔고 또 생활체육에 대한 변화도 많이 가져왔고요. 변화가 가져오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조직은 그걸 담당해내고 있는 행정조직의 변화가 과거의 조직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업무지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체육이 산업화시대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에 대한 마케팅전략을 새롭게 전라북도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국내,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지원해내는 TF팀 정도가 하나의 팀이라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체육회나 아니면 생체협 쪽에서 전담팀을 만들게 해서, 그들이 14개 시·군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전라북도의 국내,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는 전략도 수립하고 성과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다음에 제일 뜨거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덕진수영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 질의시간에 제가 답을 구하지 않고요. 지금은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셔야 될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다시 나중에 질의를 별도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문화예술과와 관련해서 전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문제는 이 부분은 저는 관심이 아주 많은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하니까 앞으로 전북문화재단, 재단을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위원회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내용은 지난 17대 국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위원회로 가야 되는 사항이 저는 맞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단으로 출발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8대 국회 들어와서도 모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관련한 법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어떻게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가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치면서 잘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한다면 만약에 저희가 문화진흥위원회나 문화재단이 꼭 전라북도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이 나게 된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절차와 과정들을 협의를 긴밀하게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자료요구를 한 내용이 뭐였냐면 현재 전라북도 내에 도립공원과 국립공원 내에 문화재 사찰들 있지 않습니까? 사찰들 관람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인가요? 문화예술과 업무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요청 할 때 핵심의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문화재 관람료, 입장료는 폐지됐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공립공원 입장료 폐지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입장료 폐지됐고 관람료를 받는데 관람료를 받으면 대부분 그곳에, 물론 전라북도를 제외한 타 시도 우리 국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문화재도 관람하고 지역의 경관도 구경하고 가실 수도 있지만 전북도민들도 상당수가 이제는 주말근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말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역의 좋은 경관들을 찾아서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관람료를 이 지역이 문화재들이 징수를 하고 징수한 만큼 문화재보수의 재활용을 해줘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아마 거기까지는 파악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만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 시비 합쳐서 문화재보수, 전통사찰보수 내역서하고 문화재보수 정비사항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국공립공원 내에 사찰들에게도 전통사찰 보수가 나가고 있고요. 또 특히 우리 지방비만 지원해주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주요사찰에 예산이 편성돼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행정지도를 해주실 때 우리 도민들이 이중부담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이 사찰들은 보니까 정읍의 내장산, 남원의 실상사, 김제의 금산사, 진안의 탑사하고 금당사 그다음에 무주의 안국사, 백련사, 고창의 선운사, 부안의 내소사인데요. 이곳들이 2007년도에는 32억원이 지원이 됐었고, 지원이 된 게 아니라 연간 문화재징수수입이 그렇습니다. 32억원이 수입이 됐고 2008년도에는 33억원이 수입이 됐는데 이 수입료를 가지고 문화재 보수비용이 쓰이고도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문화재보수 비용을 요청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는지 이러한 실태조사를 좀더 정확히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릴까요? 문제인식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저희도 여러 번 현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문화재청이랄지 정부에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종단하고 문화재청하고도 몇 번 협의를 한 과정에서 이것을 문화재관람료를 완전히 폐지를 하려면 그만큼을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게 종단측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워낙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결론을 못보고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분쟁갈등 그런 해결기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전액을 주기 전에는 아마 폐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문화재관련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화재보수비하고 충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단 내에 예산집행사항까지를 저희가 관여하기는 힘들고 사실 우리 도비보조나 국비보조사업을 주는 것에 대한 정산을 받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정신은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문화재관람료 중에서 상당부분을 종단 운영비로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찰이나 이런 측에서는 도저히 그걸로 충당할 수가 없다 그런 일종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국가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런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를 하고 우리가 도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속되어 있는 게 사실 업무하고 연관성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소리축제하고 세계서예비엔날레가 사실 관광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거기를 운영하는 주체나 모든 일을 하는 거라든가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문화예술과 소속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옛날은 문화예술과 소속이었고. 그런데 이게 관광산업과로 간 이유가 문화예술과가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건지 일단 먼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사업이 왔다 갔다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화산업 쪽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옛날에 문화산업과가 저희 국에 있었을 때에는 문화산업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문화산업측면에서 육성하자고 해서. 문화산업과가 조직개편에서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도 문화예술과에 있는 관광축제 그런 지역축제 지원업무들을 관광과로 이관하면서 그때 아마 축제계가 만들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계로 우리 도에서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축제인 2개 축제도 같이 이관이 됐는데 또 그 후에 조직개편에서 축제계가 없어지니까 우선 관광 쪽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과정에서 우선 시급하게 소리축제나 비엔날레 금년도에 개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치러지고 나서 적정한 시기에 아까 조직개편 때 바로잡을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어차피 문화예술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하는 사실 대회잖아요. 지금 조직구성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했고요. 다음은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했을 때 국악원문제 공연계획 50하고 소요예산 4억7,2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국악원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걸 그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국악원 예산을 심사를 하신 깊은 뜻이 국악원이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의 공연을 당연하게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공연을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럼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의회에 추경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국악원 구성원이랄지 국악원에서 도민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개선방안은 전제로 하고 그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적에 100% 흡족하지는 못해도 이 정도면 노력하려는 그런 수준이구나 이런 정도로 혁신안을 가지고 그 전제 위에서 최소한의 공연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희가 봤을 때 추경이 4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전체적으로 국악원 문제가 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국악원장을 중심으로써 구성원들하고 활발하게 그런 개선대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자문위원들 자문도 받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촉구해서 예산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어도 혁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장님이 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대로 국악원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협의를 잘 이룬 다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실 2009년도 와가지고 문화관광국이 쟁점사항이 많아요. 국악원 아까 덕진수영장 거기에다 동학혁명기념일 문제 다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많은데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수영장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분들한테 똑같은 말만 계속하기 때문에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도 그러면 나중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설 때 거기에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전주시에서. 최소한도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컨벤션센터 짓기 위해서 수영장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계속 하지 그분들한테 그러면 컨벤션센터 건립을 할 때 거기에 정말 좋은 수영장을 짓겠다라든가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컨벤션에 향후에 수영장 넣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는 금방 설득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컨벤션 내에도 대체적인 수영장은 설립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어쨌든간 이 부지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폐쇄만 하고 아중리나 완산수영장으로 가라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 반발을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 70년도, 80년도만 해도 변산해수욕장으로 전국 1호였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해수욕장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대천이나 이런 쪽에 싹 뺏겨버렸어요. 손님도 뺐기고. 한데 사실 새만금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새만금에 정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해수욕장의 중요도, 아까 호텔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해수욕장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저도 가보면 방조제를 막다보니까 실제 그쪽 변산, 상록 많은 부분이 해수욕장이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모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옛날에는 해수욕장이라는 게 여름철에만 오는 관광지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바다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갑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보려도 가고 또 거기에 가서 해산물이나 거기에 맞는 독특한 음식을 먹으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방조제가 됐을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 그리고 해수욕장을 명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방 말씀하신 변산해수욕장 부분은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큰 원인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개발이랄지 시설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낙후됐는데 다행히 최근에 국립공원지역이 일부 조정이 돼서 토지공사가 참여해가지고 다시 변산해수욕장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서해안에 있는 그런 해수욕장들이 다행스럽게 새만금방조제가 연결이 되면 연계관광지로써의 상당히 부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방조제 주변지역에 연계관광지로써 같이 활용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용역이나 이런 데 적극 포함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해수욕장 무슨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새만금방조제 연계관광 관련되는 용역들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그런 해수욕장 활용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0쪽 봐주세요.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빙상선수 중에 김민정도 있고 계민정도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김민정은 국가대표로 되어 있고.
인수
한인수위원
양궁에도 김민정이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양궁에도 김민정 선수,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혼동이 오게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몇 위나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계체전 끝났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4위.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4위하면 서울, 경기, 강원 다음에 4위인데 10 몇년을 4위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서 올해 바이애슬론 성적이 부진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잘못 지원해서 그러는지 연습부족인지 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종합적인 원인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존 다른 데에 비해서 선수층의 격차랄까 거기에 기인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간사, 김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수
한인수위원
다른 성적도 좋지만 바이애슬론이 그동안에 계속 1등을 하다가 좀 성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궁훈련장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소양 운수연수원으로 갔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잘 적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완전히 거기까지는 안 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6월달 쯤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양궁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청 소속의…….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업비 예산확보하고 향후 관리예산문제인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탈락된 업체에서 일부 구성원이 얘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선정될 당시부터 대표자는 결과를 수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리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청취불능)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난 연도 것은 사업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올해 시스템 구축에도 한 20억원 정도 서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도 사업 23개소 진행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이 조기집행해서 해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각 시·군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3건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전부 시·군으로 집행이 된 상태라고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시·군에서 집행을 했는지 확인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실시설계단계라고 그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지금 건조날씨에 숭례문 같이 그런 전례를 밟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 사업으로 5억6,700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인력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에 14개소에 45명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5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각 시·군에서 배치를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원칙적으로 문화재 관리책임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책임자가.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문화재 45명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뭐라고 할까, 일정한 직업 없이 또 농사일 없이 소외된 계층들이 대개 보면 이런 선정에 들어간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드리면 좋겠는데요. 거기는 얘기를 안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문화재는 우리가 보전해야 할 참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감시인력도 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까 김병윤 위원님께서 방치되고 있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부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도내 해수욕장 중에 선유도, 구시포, 동호를 제외한 나머지 해수부 예규 제60호 해수욕장 관리기준에 따른 지정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광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고요. 해수욕장의 구체적인 법규부분은 해양수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지정고시를 위해서는 관리주체와 해안선 길이, 수질,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해당 시·군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정고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 안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문제인식이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심도 있게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관련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지정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문제가 해수욕장 환경으로 우리 전라북도 관광이미지가 또 저하되고 또 해수욕장 관광환경개선이 따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해수욕장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은 여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4계절 관광산업으로 크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무튼 계획이 정확하게 따라줘야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걸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여기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입니다. 이게 정말 이 사업은 아주 처음에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을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되고 식상한 공연 때문에 또 농번기에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외지역의 문화예술향수기대 확대라는 당초 목적하고는 굉장히 어긋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될 경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방안에 가만히 앉아서 TV 보면 다 우리 문화 즐길 수 있는데 이게 특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골 분들도 요새 이거 구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주, 군산, 익산 여기는 문화 소외지역이 이 계층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사업도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기침체로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체와 협의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예술버스 공연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금년도 운영에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관련부분도 저희가 산업현장이랄지 재래시장이랄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자그마한 목소리들이 많이 저한테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조자료 40쪽과 45쪽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인데요.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사업은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지 이걸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도 방향의 구체적인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문화콘텐츠를 약간만 지원해주면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폭넓게 전라북도 문화콘텐츠를 소재로 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상으로 시·군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테니까 그중에서 공모를 해서 가장 전문가들이 볼 때 상품화, 시장성, 가능성이 있다 그걸 지원할 계획으로 공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게임사업이나 디지털콘텐츠사업 유망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다 포함해서…….
유순
유유순위원
집중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걸 포함해서 게임 중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기능성게임 교육이랄지 그런 게 유망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열어가지고 가능성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다른 도에서는 디지털진흥원이나 문화콘텐츠 진흥원 등이 설립됐더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디지털산업진흥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게임엑스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형에 맞춰서 디지털산업진흥회로 기능하고 명칭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45쪽을 보니까 지방대학을 활용 컨설팅사업에서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떤 대학에서 무슨 사업인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산업진흥회 거기 주관으로 해서 주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을 아까 게임이랄지 문화콘텐츠 관련인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실제 개발인력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사업별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임프로그램인 그래픽전문가 양성, 문화 및 영상 등 문화콘텐츠분야 이런 부분들을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떤 대학에서 지금 하게 돼요? 업무보고 때 이런 걸 세밀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거 질의 안 하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것은 공모분야니까 안 넣었는데 아마 작년에 전북대, 전주대 참여했을 것 같은데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문화콘텐츠분야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은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아까 국비를 받아가지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교육이 현장개발업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맞춤형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문화콘텐츠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콘텐츠사업이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하여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한번 하니까 위원장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들 개인이나 단체가 공모사업이 여기 보니까 보조자료 26쪽부터 한번 보세요. 잠깐 국장한테 위원장 방에서 한 얘기인데, 지금 26쪽 봤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봤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부기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사업들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냥 자체적인 공모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것도 그렇듯이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7억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다음에 지방문화예술 특성화사업 이것도 3억원이 이게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은 예년에 같이 해왔던 사업이고, 거의 3가지가 지금 심사위원회 선정절차나 심사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부기에 선정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공모나 신청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부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대변자들로써 같이 구성된 의원들인데 여기에서 수천만원이 나가고 억대 가까이 돈이 나가는 지원단체들 심의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 작년도에는 위원들이 와서 심의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집행 했는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예산을 작년에 풀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을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모사업 중에서 금년도 지방문화예술 특성화사업 하나는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중앙기금을 지원받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무대작품 지원사업이랄지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은 방식이었고 금년도에 9억9천만원 되어 있는 문화예술전문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전에는 부기가 다 달려가지고 본예산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끊임없이 문화예술단체에서 앞으로 도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디어랄지 이런 경쟁력도 필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모와 평가방법을 반드시 도입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사 때에는 이것을 풀로 저희가 재원확보를 한 다음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장르별로 공모선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로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이 기획안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통제랄지 또 도민의 대표로써 결정권이랄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 방향이랄지 그런 부분은 좋다고 봅니다마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회 참석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사업만 위원장 하나만 들어가 있지 나머지 사업들은 전혀 여기 의원들은 하나 개입이 된 사안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전문가분들만 계십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민의의 대변기관인 우리 의회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어떤 것은 에버그린 같은 걸 보니까 8천 얼마 정도 나가고 다 그러는데, 정말로 필요한 단체에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 크고 한 단체에 돈을 더 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식견으로서의 판단이 되겠죠. 그러지만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가 충분히 말이 안 나오면 괜찮은데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말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의기관에서 걸러져 버리면 그런 얘기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도개선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계에서 공모와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라 그런 뜻에 따라서 했었는데 금년 운영과정 검토해서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들이 4개 사업에 이런 사업들이 하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가 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저희는 전문가들만 해서 위원님들 부담 안 드리는 그런 쪽이었는데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요청할까 해요. 나중에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할 테니까 철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박물관이 몇 개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미술관까지 합쳐가지고 대략 몇 개 정도가 되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6개소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게 군산 그다음에 정읍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신규로 되지요? 26개소. 신규까지 포함해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기존은 23개고 앞으로 3개 정도 더 해서 26개 박물관 그다음에 미술관은 1개소까지 합쳐서 30개 정도 되네요? 그럼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인구랄지 도세…….
승철
배승철위원
인구, 도세 그런 걸 비교해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를 비교하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랄지 이런 도서관 시설까지 확보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뒤지지는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박물관만, 도서관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작은도서관은 많은 편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립박물관이랄지 쌈지박물관, 소규모 테마박물관 그런 것들이 다양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면 예산의 국비로 거의 30% 정도가 지원이 되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문화가 지역자산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과주의로 박물관을 건립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느냐. 이게 하드웨어 쪽에 신경만 쓰지 박물관을 한번 건립하려면 거의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건립만 해놓고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 장이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하면 운영은 잘 되는데 어떤 데는 건립만 해놓고 학예사 1명 정도만 두고 전혀 프로그램도 운영도 않고 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이게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곧 이게 어떤 거냐면 영상산업을 하기 위한 각종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안이랄지 익산에 교도소랄지 촬영세트장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전라북도 차원에서 물론 관여는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박물관이 앞으로 문화콘텐츠도 경쟁력이라서 박물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도 좋지만 건립만 해놓고 운영이 잘못되면 프로그램도 없고 먼지만 쌓일 뿐이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는 어떤 나름대로 대책은 없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뿐 아니라 문화시설들이 대부분 시설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향후 운영 프로그램이랄지 특화 면에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시설들 박물관 같은 경우에 구상단계에서부터 그런 컨셉이랄지 전시 운영프로그램까지 미리 그다음에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나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군의 투융자심사랄지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지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물관만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학예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가령 유물을 어떤 유물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갖다놓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차원에서 투융자심사도 하고 건립할 때 도가 관여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간섭을 하고 지원도 또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다른 지역보다도 전라북도는 어떻게 보면 애향의 도시입니다. 볼거리, 먹거리도 좋지만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국립전주박물관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은 역사박물관이나 박물관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출토된 유물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가져다가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박물관 체계나 박물관 건립이나 운영체계를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습니다마는 부탁말씀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방문객 통계수치 내는 방법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전라북도 방문한 방문객수가 관광객이 6천만명 된대요. 그러면 6천만명이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명 잡고 대한민국 한 사람당 전부다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365일로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16만명이야. 그런데 16만명인데 그러면 16만명이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광부에서 통계수치 기법에 의해서 방문객수하고 관광객수치를 내라는 건 좋지만 이걸로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라북도가 앞으로 관광 그런 분야로 뭐로 갔을 경우에 이 수치가지고 어떤 자료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쓸데없는 수치잖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에서 공식하는 통계부분은 통계법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지정이나 인증을 받은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광통계 부분은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행정정책을 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화된 집계방법에 의해 나온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관광객들의 증감이랄지 이런 추세를 보는 데는 상당히 유익하지만 구체적으로 관광행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다양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통계는 국가에 가장 기준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엉터리 통계예요. 작년에 수학여행단이 4만명 방문했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도. 4만명이 10군데 가면 40만명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섯 군데 가면 20만명이에요. 그런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뭐를 앞으로 전라북도 관광객에 대한 향후 비전을 내고 로드맵을 작성하고 중장기를 작성한다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전라북도차원에서도 시·군도 그렇고 의견을 잡아서 올리세요. 올려서 문광부에다 바로 시정을 하십시다, 어떤 방법을. 이거 해야지 나름대로 통계 잡는 것도 그렇고 기초 잡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런 엉터리 수치 가지고 6천만명 방문했다는 게, 2007년도는 5천몇백만명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관광객은 관광객수입이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통계수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개선책을 마련해서 한번 우리 문화관광부에다 대고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새만금방조제에 관계된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고니 2009년도에 방조제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관광수용태세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군산 같은 경우도 거의 8천명 정도만 수용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요,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서 46만명 정도 군산새만금전시관을 방문했다는데 얼추 잡아서 한 200만명이 전라북도를 작년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지역만 새만금만. 그런데 이게 방조제가 되면 한 500만명을 추이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있는데 500만명을 체류형으로 가느냐 경유지로 가느냐 이게 2009년도뿐만이 아니고 2009년도에 얼만큼 관광수용태세를 했느냐에 따라서 2010년도는 그만큼 관광객 수입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엇갈리는 그런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조체제가 전혀 아닌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전라북도, 도하고 시·군 간, 농어촌공사 간 정확한 역할 정립이 안 되어 있어. 그에 따라서 이거 한번 보세요. 새만금관광용지 체계적 개발도 마찬가지야. 전라북도에서는 200ha 다기능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건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하고 있지요. 새만금관광지구, 하서지구 그것도 하고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그 주변 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비응도에 사우디그룹에서 말하는 출자한다는 것, 초고층 35층 만든다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복기능이 이중되고 어디에서 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광수용태세도 어디에서 누가 주관이 돼서 수용태세를 확실히 해야 되는지 역할분담도 안 했어가지고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화장실 한번 가려고 한다면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관광수용태세를 맞이하는지 그게 가장 의문시 되고 이게 걱정거리라 이 말이야. 그리고 당신네들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걸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가지고 숙박시설도 8천명인데 이거 리모델링하고 신축이 필요한데 전혀 무방비잖아. 그리고 광고문 홍보판이랄지 본 위원이 관광객 맞이해서 손님만 부르면 뭐 하냐는데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어떤 대책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2009년도 1월달 들어서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까지 작년부터 무진장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버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시원스럽게 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나온 마스터플랜은 이렇고 관광객수용태세는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맡고 또 어디 시·군에서 군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맡고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맡고 뭐가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F-TOUR랄지 지금 현재 순환투어라고 해서 관광객을 서울에서 불러들이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익산시 미륵사지 출토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엔화가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관광객이 일본에서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본 미륵사지 석탑과 관계된 출토된 유물과 관계해서 서로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도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륵사지유물사관장님 하루에 어느 정도 몰려오고 있어요? 이번에 미륵사지 출토 건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해 보세요. 한 7천명씩 와요?
진영
최진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현재 1,200명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예년에는 거의 20명 한 50명 정도 됐는데.
진영
최진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1,200명 정도가 하루에 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물사지 전시관에서 사리장엄구 출토된 이후에는 몇 명이 왔습니까?
진영
최진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7,600명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부분들 연결을 해서 패키지 프로그램이랄지 새만금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돼서 종이 쳤네요, 제가 들어갈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답답하지만 어제도 계속 거기 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아까 새만금에 관련한 우리 도의 비전과 새만금을 통한 전라북도의 관광개발 이런 세부계획, 앞으로의 목적 또 소기달성에 대한 계획 1, 2, 3에 대해서 연계성 있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 국장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모의가 있었는가 강력하게 질의시간 단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관계로 해서 내가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정말 충실하게 해당 과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나가는 답변자료가 많아서 우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심도 있는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기 보조자료에는 지금 지원내역, 선정, 연도 이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07년도, 08년도 설립에 대한 지원, 설립지원금이 표기되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금을 산출한 기초자료가 있으면 두 번째로 만들어주시고, 이 과장님 어떤 자료 요청하는 가를 잘 알아들었습니까? 그다음에 50쪽 보면 2009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예산지원 내역만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이걸 참고로 할테니까 07년도, 08년도 보수정비사업 예산지원 내역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가급적 위원님들 다 필요하실 거니까 해당 동료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료요청으로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빠졌을 것 같아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부서가 지금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산업과, 사업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도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거지요? 과 사업별로. 업무보고 자료는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분야, 체육진흥분야, 관광산업분야로 끝났잖아요. 그랬죠?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업소가 문화예술과 소속 사업소입니까?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예술과 뒷부분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그게 업무규정에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각각의 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 합니까? 권한이 거기에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도감독을 하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담당국장이 3개 과와 나머지 사업소 관장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거지 각각의 과에서 사업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 소관 사업소의 지도감독은 대개 주무과나 기능 있는 과에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의 권한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담당과장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을 보좌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관련 있는 과에서 관련사업소를 지도감독 하는 걸로 되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 행정체계상 저는 그게 맞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사업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는데 도에서 어쨌든 지도감독은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가 도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건설국에 도로과가 다른 과의 지도감독 받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과의 지도감독을 받나요? 현재 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에는 나누어서 해주세요, 사업소별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도립국악원에서 해야 될 사업, 또 나머지 만인의총이나 미술관이나 동학혁명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들도 나누어서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또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체육회, 생체협 그 사업소 전부다 주무과가 체육진흥과 소관이지만 그들 별도로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도립미술관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뭘 하는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체계 보고를 바꾸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세계소리축제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서도 공청회를 한번 했고요. 용역을 맡겨서도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네요, 보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평가보고가 있을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평가보고서에 보면요. 그 보고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통합은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주였습니까? 통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립국악원, 세계소리축제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 3개 기관이 통합이 불가하다 아니면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어떤 결정이 내려졌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결정된 건 없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시에 다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기능도 예술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결합은 필요하다 그게 꾸준한 문화예술계의 여론이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도립국악원은 도가 직접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도립국악원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을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하고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는 사업소 체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다음에 세계소리축제는 민간단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보조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집행하지 않잖아요. 사업비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주면 사업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세계소리축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소리문화의전당은 저희들이 위탁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태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3개의 기관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도가 그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은 이미 위탁결정을 도는 1번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도가 위탁하는 걸로 해서 결정해서 갔고 지금 도립국악원은 도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립국악원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나야 통합에 대한 다음 절차를 밟아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라북도가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통합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 결정이 먼저 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또 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민간단체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소리축제와 관련한 행사를 주도해가고 있는데, 물론 전라북도가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은, 민간위탁기관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기관이 어디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원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원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예원대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을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데 그 예원대하고 소리축제조직위원회하고 둘이 통합해라, 민간단체들끼리 통합하라는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통합에 대한 그러한 요구는 기계적인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고 도민들의 요구는 저는 문화예술 어떤 역량도 최대한 높이면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이니까 경제적인 효율성도 높여라 그런 주문이 통합이라는 용어로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꾸준히 찾아야 되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정책적 판단에 서서 소리축제를 운영하는 팀하고 세계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해 가는 팀이 한 단체에 한 곳이면 좋겠다 그러면 통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결정을 해야 통합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논의 중의 한 방법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세계소리축제를 운영하는 주체하고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같은 곳이어야 이게 통합이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서로 다른 주체가 운영하고 집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두 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두 단체가 아닌 또 다른 단체가 나서서 두 기관을 운영해보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 결정이 저는 도가 먼저 앞서서 해줘야 논의가 가능한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준비사항들도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먼저 해야 될 사항들은 먼저 결정해주고 그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지 않고 앞으로 갈 곳부터 목적지 문제를 던져놓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혼선이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그러면 오늘 싹 끝납니까, 아니면…….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도립국악원 질의답변은 2월 17일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립국악원을 제외한 나머지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