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분야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업무추진현황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시험연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친절하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검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없는 사회,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2008년도 도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11쪽에 2008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서 제가 실적에서 인수공통감염과나 먹는물분석과, 산업폐기물과 등이 부적합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왔네요, 보니까. 특별히 특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부적합률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5.8%가 되고 있고 인수공통전염병 이런 데가 좀 많은데, 그것은 그때그때 특히 인수공통감염과의 경우는 병의 유행에 따라서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 빈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쯔쯔가무시 같은 것들이 한 2～3년 발생 않다가 갑자기 또 늘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먹는물분석과나 산업폐기물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거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매년 이렇게 부적합 결과가 많이 나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분석과 같은 데는 마을 상수도랄지 약수터 이런 물들이 주로 부적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한 기관, 특히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건 시·군에서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의뢰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특히 지하수 같은 것은 처리하는 방법, 자기들이 처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걸, 무료 수질검사 같은 것 할 때는 예를 들면 질산성질소 같은 것은 그냥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수기를 활용한다든지 또 일반세균이 들어 있다면 끓여서 먹도록 이렇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표에서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다른 과는 환경조사과, 대기검사과, 식품분석과 등은 또 인수감염과도 마찬가지고요. 계획대비 100%를 초과하는데 먹는물분석과하고 산업폐기물과 많이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할 때는 실적이 미진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 재료 안전성조사 부분에서 매년 어린 학생들 급식사고, 또 식중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재료 안전성 조사를 위한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내 초·중학교 10개소를 조사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2009년도 계획은 대상학교는 선정을 마쳤는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이걸 계획할 때는 우리 교육청 급식부서하고 협의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이건 학교단위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급식 공급하는 회사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거기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학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본적인 차단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 보건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수거를 해서 이번검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조리를 하고 또 음식재료를 보관하는데 일선 학교의 급식소의 환경이라든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든지 방법 이런 것도 재료를 보급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현장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급식을 배급하는 그 곳의 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교육청의 급식담당부서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충분히 그 검사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식품을 다루는 보건위생과와 합동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대상 조사지역도 10개소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통계로 도내에 초·중·고 학교시설이 750여개예요. 정확히 756개예요.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개소면 표본조사라 하더라도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더 확대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명.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설치 및 인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 어떤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고위험 병원체라고요, 전염성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 것은 일반 실험실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AI랄지 탄저병이랄지 이런 것들은 일반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리면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런 고위험 병원체만 검사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도내에서도 AI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류독감 같은 경우 어디서 지금까지 실험을 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이것을 질병관리본부나 우리 동물 쪽은 국립수의과학원 이런 데서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 거기서 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2억원, 도비 3억원인데 5억원 가지고 설치하면 이게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임실 새청사에 지하 부분 공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34㎡ 정도, 그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최소한의.
진명
김진명위원
최소한 소규모.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임실 신청사 지하를 임대를 해서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임대가 아니고요. 저희 건물인데.
진명
김진명위원
건물을 지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골조가 3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임실 신청사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말이면 골조는 완전히 끝난다고 하고 있어서 4월말부터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이것을…….
진명
김진명위원
이 5억원이란 돈으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시설은 그 안에만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골조…….
진명
김진명위원
골조나 외곽은 임실 청사 내에 있고 그 안에다가 실내 건축을 해서 생물안전 3등급이 그리 들어간단 얘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다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는 거예요. 신청사 보건환경연구원.
진명
김진명위원
아, 임실 신청사?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임실군청 신청사인 줄 알았네. 임실 신청사 거기다 하는 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없었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을 거기다 설치를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별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외에 안 들어 있는 것.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건축비에 이게 별도로 안 들어 있는 걸 추가로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6개 시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일하게 이것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지역에는 전라남도 광주, 제주도 지역에 이게 없습니다. 호남지역에 이게 유일한 시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호남지역은 유일하게 이게 있는 것이고, 좀 위로 한다면 어디가 또 있어요? 어느 도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예를 들면 제일 큰 데는 질병관리본부랄지 또 최근에 저희 도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녀온 새로 생기는 파스퇴르연구소 이런 데 같은 데가 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들은 시설이 있어도 능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자치단체는 거의 처음이나 다름 없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있기는 있어도 그것은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속해 있는 기관이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조그마한 시설이 있기는 있는데요, 제대로 인증을 못 받은 시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좋은 실험실을 설치하는 것 같고, 보다 진단능력을 향상시켜서 고위험 병원체 모든 것을 다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식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계속 검사를 해가지고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조치사항이 어떻게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품 중에요?
상철
김상철위원
예.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주로 약품 쪽 검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약품이 아닌 붕대나 탈지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일부 화장품 종류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다소비식품은 시·군 보건소나 위생담당 직원이 수거를 해다 저희들한테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걸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업소에게.
상철
김상철위원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시·군에서도 물론 하지만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시·군에서 행정처분도 행정처분이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식품에서 이런 유해물질이 나왔으니 먹지 말아라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사실은 저희도, 그건 권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의뢰한 의뢰자의 뜻을 미리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검사 의뢰한 것이 불합격이다, 또 무슨 내용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의뢰자가 좀 불쾌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의뢰자가 그걸 공표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면 김제시 같은 데서 저희한테 의뢰했으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김제시 주관으로 바로바로 공표를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이 불합격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청에다도 통보를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적인 홍보나 이런 것은 식약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든 시·군에서 직접 하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예를 들자면 식품에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빨리 알아야…….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래야 어쨌든 부모가 아이들한테 사먹지 말라고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안 사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잘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32쪽에 보면 악취 취약지역 실태조사가 나와 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정읍 이렇게 8개 산업단지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익산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들도 2공단에서 한 1.5㎞ 떨어진 데 살고 있는데요. 사실 악취가 많이, 바람이 불어올 때 저기압일 경우에 우리 쪽으로 불어오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연 4회를 조사한다 그랬는데 연 4회만 조사합니까? 이런 산업단지 쪽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지역은 역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본가도 바로 공단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본가 동네에서도 많이 문제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그쪽에 동아아파트랑 있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십년째 공단이 들어서고 계속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사실은 공단이 있는 한 악취가 조금 나는 건 있고요. 우리 기준 이내로 나느냐, 기준 이상으로 나느냐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LG화학이랄지 생명과학이랄지 이런 데서 악취문제가 작년에도 언론에 크게 나고 해가지고 시설투자를 많이 검사를 해서 원인을 좀 파악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시설투자를 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작년에만도 한 6억원 정도 그 시설에, 그렇게 해서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합격이 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원장님 말씀으로 기준치 이하로 내려서 할 수밖에 없지, 이게 아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상철
김상철위원
저기압일 때는 상당히 냄새가 고약하더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통 때는 들쪽에서 바람이 불면 제대로 확산이 되는데 거꾸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깔려 가지고. 그럴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그거 못 잡나요? 정말로. 저는 사실 조금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느껴요. 그런데 그 근처 가고 할 때 ‘저 양반들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악취를 근본적으로 못 잡는다는 게 아니라 잡으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생산활동을 또 못하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그거 잡으려면 몇 천 억원 들어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또 여러 공장에서 악취가 종류가 다른 악취들이 나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부 다 공장마다 그 시설을 완전히 밀봉하다시피 해서 흡수해서 태운다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적이 되면 회사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수고들 하셨고, 금년에 업무보고대로 계획된 대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한테 준 보건환경연구원 책자에 보니까, 그전에 도로변 학교 소음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게 몇 가지가 있고만요. 84쪽에서부터 96쪽까지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병곤
김병곤위원
대개 검토를 해보니까 교통 소음지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놨고만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담장들을 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준소음치가 있는 학교에서는 담장을 허는 것도 연구를 해서 그게 헐어가지고 좋은지 안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본 적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담장을 허는 문제는 전주시 시책사업으로 담장들이 쭉 있고 하면 좀 답답하게 느끼고 하니까 그걸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음 측정이 말하자면 기준치보다도 오버되어 있는 데를 담장을 헐면 그게 더 오버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전주 같으면 전주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줬을 때 그것을 참고, 조사만 하면 뭣해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정책부서, 특히 교육청이랄지 시청이랄지 이런 부서에 알려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연구를 하시는 건 참 좋죠. 그런데 지금 이 책이 이제야 나왔다고 하지만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조사한 결과를 해당되는 부서에 미리 주어서 참고를 하는 것이 보람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와서 앞으로 그런 거 참고해서 방음벽 만든다. 방음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있는 것을 안 부수게끔, 예를 들어서 해당이 없는 지역은 부숴도 되겠죠, 훤하고 앞이 탁 터지게. 그러나 도로변,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담장이 있고 없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으면 제대로 쓰자. 교육청 측하고 충분히 그렇게 문제 됐던 곳들은 이렇게 나왔다 해서 참고로 연구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문제는 좀 해봤었죠. 석면에 대해서 제가 연구,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하는 데는 석면에 관한 것은 쏙 빼버렸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검사는 금년에 합니다. 검사를 특히 건축폐기물 석면검사를 금년 5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게 지금 금년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요? 금년 할 것.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 석면검사만 똑 떼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산업폐기물의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포함되는 거지, 지금 석면검사가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분야하고 산업폐기물 쪽하고 두 군데서.
병곤
김병곤위원
이번 주 말고 저번 주에 KBS 뉴스에서 건축물 폐기, 석면 여기에 대해서 방송 나오더라고요. 들어봤어요? 방송 못 들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KBS는 제가 못 보고요,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기서도 문제가 됐고 또 충청남도 석면광산 주변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지하수 검사하고 뭣하고 다 그런 것이 검사해서 나쁘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괜찮으면 사용을 하고. 그런데 이 석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연구원에서 석면검사 한다고 선진지 견학을…….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부산 쪽에 부산에서 석면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병곤
김병곤위원
느낀 것은 어떻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과장하고 직원 두 분이 해가지고 세 분이 지금 현재 다녀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가서 느낀 것,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것, 거기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녀온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짧게 해요.
경수
박경수산업폐기물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기물과장 박경수입니다. 석면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문제가 지금 이슈화된 것은 작년 2007년부터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석면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작년 본예산에 1,800만원 재료비를 세워가지고 2009년도 지금 석면검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경부터는 검사…….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부산 갔다 와서, 질의한 것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길잖아요.
경수
박경수산업폐기물과장
부산은 저희가 2008년도에, 부산에는 부산 석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을 분석하는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11월 11일에 개소를 했는데, 거기 가서 장비로 보면 전자현미경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약 5억원 상당의 장비가 있는데요, 그 장비하고 저희 연구원에 있는 위상차현미경, 그 다음에 편광현미경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저희는 전자현미경이라는 장비는 없습니다. 5억원 상당의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석면을 관찰하는데 이게 진짜 석면의 성분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자현미경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석면검사 업무가 실내공기질에서의 석면검사가 있고요, 건축폐기물 중에 폐석면검사라고 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석면검사는 대기검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중에 폐석면 관계는 산업폐기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2개의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부산 가서 그걸 느꼈다 이거예요?
경수
박경수산업폐기물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말하자면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를 사야겠고, 그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왔다?
경수
박경수산업폐기물과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원장님!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대개 지금 옛날의 스레트집 같은 것을 세멘으로 헐어가지고 그 폐기물에서 석면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새마을운동 했던 스레트.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청이나 각 시·군에 협의요청을 보내서 석면이 치수 너무 미약해서 버려도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원에서 해줄 테니까 의뢰를 해라 해서 나오면 이것은 기준치 오버라 말하자면 어느 절차를 밟아서 폐기물을 버려야 되고, 또 지금은 아주 환경자재가 좋아가지고 새로 시설을 한다거나 모든 건물에 석면이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친환경적인 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석면은 완전히 금지가 돼가지고 유리섬유나 이런 걸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연구원 자체는 그런 일들을 해줘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특히 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에 옛날에 지은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 신축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데는 찾아서라도 석면검사를 해서, 어디 땅으로 묻는다든가 해도 그것이 인체에 다 해롭다고 하니까 그것을 미연에, 우리가 뭣하러 AI 3만 마리 묻은 데 지하수를 측정하고 그러겠어요? 인체에 해롭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미리미리 찾아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담장 같은 것 헐더라도 소음이 많이 나는데 헐어버리면 더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당국들하고 협조해 하면서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재삼 한번 짚어본 겁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해당 시·군과 교육청 등과 협력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이 연구 책을 만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수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연구결과를 이제 나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이 시가지 도로변에, 도시는 도로변에 학교가 많아.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학교에서 담장 있는 데는 권고를 해서 여기는 소음 측정이 이만큼 나왔는데 헐면 안 된다는 사전에, 말하자면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전주시교육청이나 이런 도시 교육청과 이런 자료를 보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이고 그러지,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님들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임실 신축청사 한번씩 가봅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2월 3일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부터 동계공사가 해제가 돼가지고 공사를 재개한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조공사는 4월말 안으로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공사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쪽의 건설단하고 업무 협조 체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TF팀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같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가지고 그쪽 팀하고도 연계를 하고 시공자하고도…….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TF팀에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나가 있지는 않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TF팀에 구성원이 몇 명…….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4명으로.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쪽에서는 몇 명 있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혁신도시추진단에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별도의 TF팀이 구성이 됐다면서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 TF팀이 있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TF팀이 4명이 나가 있다면서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길
김동길위원장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구성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는 혁신추진단에서는 몇 명이 나와 있냐 이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도 가끔 감리단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나오죠, 거기서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급들이 나가 있습니까? TF팀 구성원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과장 한 분하고 각 부서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이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관리 쪽이 아니고 기술자 쪽에서 같이 되어야 되겠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16개 시도 광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 16개 시도 단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부 16개가 다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가장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16개 시도에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제일 크기도 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굉장히 축산물, 농수산물까지도 완전히 거기서 검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외부 평가 받았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구가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대구는 제가 거기 직접 방문은 안 해봤는데, 원장님하고는 대화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각종 평가를 보면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이 항상 최우수 이런 쪽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앞으로 신청사 좋은 시설에서 연구원을 운영할 때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원장님 가신 지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죠? 이제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조언 안 받고 대답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마약류 검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마약류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 전라북도는 안 하고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타 시도도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청에서 직접 관리…….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니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타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고 있어요,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왜 그거 안 하고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내에는 제조업소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동길
김동길위원장
마약류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제조업소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마약류를 제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나 그런 유통되는 것은 식약청에서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관이 없다? 앞으로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검사업무를 하면 어쩔지 생각이 되는데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요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도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장비를 보강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에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더욱더 전국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도록.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우리 에이즈환자 증가추세에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씩 증가는 합니다. 작년에도 8건이 발생을 했고 금년에도 2건 정도가 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한 80여명의 에이즈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한 6,100여명 정도.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대상자 파악이 안 되죠? 어렵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에이즈 같은 건…….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가 2008년도에 보면 78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랬다가 금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원광대에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2명이 더 늘어나서? 2009년도에 벌써 2명이 늘어났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명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80명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전라남도에서 에이즈환자가 우리 전라북도에 전입해오는 그런 건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만약에 오면 보건당국으로 신고가 돼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보고만 받고 그 수치만 여기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보건당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파악하는 거지, 우리가 검사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의 에이즈환자가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것보다 타 시도에 있는 에이즈환자가 전입해 오는 숫자가 많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파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폐광산 주변 오염실태조사…….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어떻게 됐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폐광산 주변 오염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크게 위험되는 데는 없고요, 한 군데가 석탄광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철 성분…….
동길
김동길위원장
거기다 어디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완주 비봉지역인데요. 비봉광산인데 철 성분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 완주 비봉광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지식경제부 산하 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철 제거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 업체한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업체가 아니고, 거기는 지금 폐광된 상태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폐광이 됐는데 주인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광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동길
김동길위원장
광산 주인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처벌 대상자가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처벌 대상도 아니고요, 철 성분에 대해서는 농도가 높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 성분이 나오면 그 지역이 발갛고 그렇습니다. 보기가 싫고 하니까 그것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항상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여기 설명서 27쪽에 보면 두부나 콩나물, 된장, 팝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철저히 해주시고 대책도 마련하라는 얘기를 수차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도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유해하다는 측과 무해하다는 측,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측은 무해하다고 주장을 하고 또 일반인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보 제공은 꼭 해야 될 필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제공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2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1년에 2회보다는 횟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처음 저희가 해보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품목도 늘리고 횟수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려서 여건이 허락하면 자꾸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업무도 지금 인수공통감염 분야에서 하는데 인원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아직 따르지를 못하니까 우선 이렇게 한번 처음 시작을 하고 더 수요가 발생되면 더 보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될 수 있으면 횟수를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