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빈근 의원 발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최대식위원님과 김영규위원의 같은 안입니다. 서현곤위원님

2010년 12월 28일입니다.

그 상가에서도 지금 되도록 빨리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민자유치를 할려면 디자인이나 경제성을 공모를 해서 가장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회센터 활성화 그 다음에 랜드마크적 여수의 건축, 이런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여수시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이지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지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렇습니다.

지금 2010년 12월 28일자로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 이 건물이 지금 재산가로 한15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을 2010년 기부채납 하게 되면 재개발하면 다 뜯어낼 거 아니요. 뜯어 낼 건물 아까 위원님 말씀 나온 것처럼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뜯어낼 건물을 15억6천만원으로 무슨 출자를 내요 거기다가. 출자를 그렇잖아요? 땅이 아니고 뜯어낼 건물을 그러면은 출자금이 건물까지 같다 그럽시다. 조성가 해 가지고 분양 할 거 아니에요. 그 분양할 사람은 우리 시민일텐데 우선순위는 기존상가 사람들이 우선에 갈건데 뜯어낼 건물을 출자해 가지고 조성가에 들어가면 분양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시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공모하면 되지요. 경제투자유치담당관 있습니다. 사도 낭도지구도 전부 공모를 용역까지 줘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면 2010년 이후에 공모해서 좋은 디자인 공모하고 설계해서 발주하면 돼요. 그런데 시가 하게 되면 이 15억6천만원이라는 이 지금 건물 뜯어내야 할 건물, 뜯어내잖아요. 그리고 개발을 하면 조성가가 적다 이거지요. 그만큼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시가 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뜯어낼 건물 출자 안하고 자본으로 안 짓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조성비가 적게 들어간다 시가 하면, 그러면 분양하는 시민들이 지금 상가사람들이 시가 하는 것이 더 분양가가 쌀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공모는 디자인 공모는 시가 하나 지방공사가 하나 아주 멋진 공모 잡아내면 돼요. 그런데 왜 뜯어낼 건물을 출자하는 걸로 넣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두 번째 내년 12월 말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현재 권리권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님은 구두로 빨리 해주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빨리 해주길 바라는 것은 시가 조성가를 적게 들이고 멋진 것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가 해 가지고 기존 건물도 다 자본금을 출자금으로내서 조성가로 들어가는 걸 바라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가 주민들이 바라는 거 전부 동의서 받아왔어요? 그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 동의서는 안 받았다?

대표자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뜯어낼 건물의 출자를 받냐 나중에 조성했을 때 조성원가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 한번 답해 보십시오.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요 여수시 전체의 랜드마크적 어떤 시설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디자인 공모를 하면은 시에서 구상하는 용역비 3천만원으로 거기 재개발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적어도 1천억, 2천억을 투자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회센터도 활성화하고 주차장, 청소년 놀이터 굉장히 다각도로 모든 시설 안에 오히려 그 위에 도로를 건너서 위에 공원까지도 연결하고 저기 엑스포타운까지도 연결하는 케이블카 정류장까지도 구상하는 그런 작품의 공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건물 15억 잔여지 가격 건물 15억원은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경미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 작품이 정말 제가 얘기하는 대로 구상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디자인이 나오고 투자자만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야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한 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지상권을 갖고 있고 내년 말까지 지상권을 갖고 있는 상가 주인들이 내년 말까지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들어갈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정이 되어 될 거예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분들한테 특혜를 드려야지요.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갈라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분양을 받을 때에 1억 건물 뜯어낸 폐 건물까지 조성가에 들어간 분양가를 당신들한테 들어갑니다, 부담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동의하겠어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자, 자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15억이 전체 가격에 1%도 안 되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 먼저 오시라는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저는 동의 조건으로 의회에서 해 주셔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받아 오시고 지금 이 면적이 주차장까지 다해서 68백 평 정도 돼요. 면적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상가건물 필지만 보니까 31백 평 돼요. 뻔히 눈에 다 보여요. 시민들이 다 알 거예요. 31백 평에 나머지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다는데 31백 평에 말씀하신대로 푸드상가 소매점 카페촌 숙박시설 먹거리 케이블카 정류장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가능합니다. 전체 국유지하고 다 하면 만 여 평정도 되고요, 거기에 1층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규모만 크다고 해서 시설 관리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게 자체가 아이디어거든요.

아니 지금 전체 국유지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유지인데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돼야지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계약부지를 한다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예.

그 부분 땅은 이 앞에 해수청하고 여수시청하고 교환할 때도 그 땅까지 다 넘길려고 그랬어요. 쓰도 못한 땅을 여수시가 개발하기 위해서 사면 돼요. 도시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하시면 안되고 지금 아까 국유지 빼놓고 가용면적이 주차장 다 뺀다면 31백 평 돼요. 잘 정리된 유람선터미널하고 잘 정비된 회타운 일부 부분에 카페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사업은 시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위원장님, 요즘 민간 투자자들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해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투자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정치적으로 4년마다 CEO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때마다 바뀌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은 영속성 있는 공기업하고 파트너를 가지고 사업하길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도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좀더 크게 생각해서 여수시의 랜드마크적 그런 건물을 어떻게든 유치할려면 좀더 큰 규모의 투자자도 저희들이 물색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계속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영속성 있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관리 통제를 해줘야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이지 제 판단입니다. 시에서 하면 용역비 3천만원 들여 갖고 회센터 새로 집 짓고 아까 말씀하신 카페 몇 개 짓고 그 정도 이상을 벗어 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으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 크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도시공사가 할라면 될란가 안될란가 모르지만 화양농공단지를 한다든지 큰 것을 해야지 31백 평 회타운 할려고 도시공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의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이 없어야 돼. 왜 시하고 MOU체결하는 가요, 믿지를 못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지금 MOU 체결 이상으로

자, 들어보세요. 민자투자 유치 돌산 회타운을 두고 민자투자 할 사람을 데리고 와 보세요. 데리고 와서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는 우리시도 해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왜냐하면 그래야지

공모는 여수시도 똑같아요. 해서 데려 와 보고 두 번째 신월동 지구에 2만5천 평 매립지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뭔 계획을 내놨냐, 여순사건 진원지 홍보장 만들고 기념비 만들고 문화관 건립하는 게 도시공사가 할 사업이에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홍보를 할려면 사람들이 우선 꼬이는 장소로 해야지만이 그 홍보도 효율적으로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나 여수 시민들이 갈망하는 여순사건에 어떤 전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킬려면 거기에 기념비나 어떤 문화관 등등이 필요한데 그게 무조건 대형으로 수백 억 들여서 만든다고 그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어떡하든지 우리 국민들이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고초를 우리 국민들이 알리고 싶으면 거기에다가 영화관도 만들고 사람들이 와 보고 싶은 장소로 바꿔서 그걸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조경 잘해 놓고 진원지에 어떤 상징적 건물만 있으면 과연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이냐 그 옆에는 혐오시설이 또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사람이 많이 오고 싶은 장소를 바꾸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문화관이나 기념비를 만들면 더더욱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 하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모에 의해서 한번 민자유치를 해 보겠노라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지역을 시민사회단체에서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여순사건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주4·3 사건과 거창사건같이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다른 땅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전 시장 때부터 건의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국가에서 다 해줄 거예요. 다 지어 줄 거예요. 운영하고 그런데 왜 도시공사가 이런 것을 다루냐고 이게, 국가에서 안해 주면 시에서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념비도 하고 문화관 건립도 하고 다 해요. 땅이 있으니까 도시공사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지요. 이게 할 일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 조그마한 땅에다가 이런 걸 할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데다가 손을 대냐는 거지요. 시가 하지 못할 사업들을 하라고요. 지역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그리 진행 돼 가고 있어요. 아껴 놓은 땅이라고 이게.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도시공사에서 할려고 그래요. 도시공사는 개발해서 분양할 거나 하라니까요. 분양할 거나, 시 문화관 건립해 주고 기념비 건립하라고 도시공사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이 지,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질문하고 다른 분 하면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송재향위원님

과장님, 신월동 땅이 공시지가 ㎡당 52,000원 돼 있거든요. 52,700원, ㎡당, 평당하면 15만원 남짓 되네요. 공시지가로 하면 그런데 그 도로변 인근 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원 넘어요. 150만원이

물론 공시지가하고 현시가는 차이가 많습니다.

150만원이 넘는데 15만원짜리가 150만원이 넘으면 10배라, 그러면 출자하겠다는 것이 32억인데 10배면 320억을 출자하는 거예요. 320억, 그 다음에 우두리 봅시다. 우두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만7천원이 돼 있어요. 평당하면 3*8=24, 25,6만원 되겠네요. 회타운이 13만원이니까 40만원정도 돼요. 평당, 여기 다 시민들이니까 물어봅시다. 회타운 자리가 40만원에 살수 있는가, 적어도 200만원은 갈 거예요. 회타운 아닌 자리는 모르겠어요 저 상포지구 50만원도 주고도 안 판다니까 못해도 70, 80만원 갈 거예요. 10배 잡으면 12억짜리가 120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히 30%가 아니라 이거는 1000%가 넘는 거예요. 1000%가

아니 비교는 공시지가간 비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지금까지 계속해 보면

자, 봅시다. 우리가 우리 조례에 2백억까지 출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요? 모르세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지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출자한도가 얼마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지금 10배, 20배라는 것은 추측상이지요 지금 현용도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 공시지가보다 2배 이상 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그 인근에 가서 거래를 보세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그런데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그 인근에 거래가 요새는 거래가 전부 등기부등본이 현 거래가 등록되지 않아요. 보십시다. 우리가 조례에 출자가 얼마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알아요? 2백억이에요. 2백억, 그러면 이 감정해 버리면 2배만 해도 내가 계산해도 4백억이 넘어요. 감정해 버리면. 맞지 않잖아요? 이게 뭘 정확히 알고 안을 올려야지,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2백억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출자 한도액이 얼마예요? 이번에 출자금은 50억이고 우리 총 한도액이 2백억이지요?

도시공사 사장 이동국 : 정관으로 별도로 정하게 돼 있지 2백억이라는 상한은 없습니다.

아 참나,

안건에 대한 내용만 해요.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신월동 것은 철회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안 되면 부결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지상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의 권리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갖다가 넘겨준다면 동의도 안 받고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보하자는 안 하나 하고 그것을 먼저 묻고 안 되면 회타운 안만 가지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해야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9세대가 있는데요.

무슨 집행부 같이 꼴짝꼴짝 밤에 결정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할라요. 지금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 안해서 넘어가 가지고 문제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찬·반토론 한다니까요. 자, 돌산회타운 토지와 건물을 도시공사로 출자하는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물러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충정지구 무상양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덕충동과 수정동지구 충정지구 무상 양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688번 충정지구 편입 공유재산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자리에 앉아계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할까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안 하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까?

자, 유보를 제안하신 분 유보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오전에 한 동 오후에 한 동이 걸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백억씩 되는 시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줬고 충분한 의견 개진하고 어려운 결정들을 해줬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5분 전이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 건 남은 것은 내일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효주위원 발언 하지 못한 부분) -주민소송에 이르게 된 여수시 제2청사와 교환 취득한구 해수청부지 공유재산 무상양여 요구의 문제점- 2005년 당시 구태여 제2청사를 비워줄 필요도 없고, 해수청 재산을 취득할 필요는 더 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법적인 재산교환을 강행함으로서, 결국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제2청사 건물과 땅, 그리고 자존심마저 다 함께 잃어버리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 간의 행정재산교환, 속칭 빅딜의 결과임. 현 장승우 박람회조직위원장이 참여정부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추진한 이 재산교환으로 인해 제2청사와 맞바꾸어 취득한 구 해수청 일대 부지마저 몇년후 무상으로 양여하라는 압력이 설사 성사되어 이전등기가 된다하더라도 2청사 행정재산교환의 법률적 무효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 1. 2005년 당시의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제1항에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면서, ‘다만 다른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아 취득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되‘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라고 제3항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었음. 당시 여수시장 김충석씨가 시민들에게 공표한 모든 홍보물 내용 및 직접 결재한 관련서류와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을 모두 살펴보면, 여수시가 행정재산인 여수시 제2청사와 교환하여 취득할 신항지역 해수청 대지와 건물을, 행정재산(청사 등)으로 관리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기업체에 매각해 호텔등 위락시설로 개발하도록 할 목적이라고 재산교환목적이 분명하게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환해서 취득한 구 해수청 모든 토지. 건물 등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도 현재 행정재산이 아닌 비축용 잡종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출되어 있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충정지구 무상양여안」에도 모두 잡종재산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접수한 여수시의회는 2004.4.11. 시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이 사항의 자문을 구했던바, 고문변호사 역시 ‘행정재산과 교환하여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취득하지 않음이 분명한 본건 행정재산교환계획은 설령 이전등기가 된다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제3항에 의거 당연무효’ 라고 문서로 자문해 준바 있으며, 여수시측의 고문변호사 역시 같은 취지의 자문을 해준 바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청사 등)은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는 불융통물(不融通物)로서, 2005년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사의 행정재산교환은 행정재산의 하자있는 처분을 무효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분명해 원인무효임이 확실함. 2. 여수시의회가 2005.5.13. 의결한 교환대상물건의 승인가격은 여수시 토지.건물 합계 93억4,117만8천원이며, 여수해수청의 토지. 건물 합계는 72억7,551만9천원으로써, 여수시의 승인가격이 20억6,565만9천원 더 많은 편차가 있었는바, 이 금액은 교환등기를 하기 전에 여수시가 해수청으로부터 반드시 더 받아야 할 금액이었음. 그런데 당시 여수시장 김충석씨는 시의회 의결일로부터 불과 10여일 후인 2005.5.24.경. 여수시 재산의 공시지가는 대부분 그대로 두는 반면, 여수해수청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갑자기 대폭 상향조정해 토지만의 공시지가 합계액을 25억4,995만4천원이나 더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작한 다음 감정의뢰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반시민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임. 이러한 비상식적, 반시민적 행위는, 여수시가 해수청으로부터 재산교환차액 20억 6,565만9천원을 더 받아야하나 당시 여수해수청에는 이에 관한 예산이 단 한푼도 없어 교환차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수시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수청측의 차액부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서, 여수시와 해수청 간에 시의회 안건접수 훨씬 이전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저지른 비열한 상호 공모의 산물임. 지방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직후 불과 10일 이내에 이루어진 이러한 비상식적인 폭거는, 행정의 신뢰성 상실이나 행정권한 남용의 한계를 넘어, 자치단체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포기하고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국가나 자치단체등에 1억원이상의 손해를 끼친 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국고등 손실)에 의해 가중 처벌받아야하는 중대범죄행위가 분명하다고 할 것임. 3. 당시의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시 재의결) 등은 당초 의회의 승인금액보다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상 증감시 반드시 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었음. 당시 시장 김충석씨는 시의회 승인 직후 해수청 토지의 공시지가를 부당하게 35%이상 상향조작 증액시켰고, 최종집행가격도 의회 승인금액보다 66%가 증액되었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재의결을 받지 않고 중요 행정재산을 처분 및 취득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 원천적 무효의 행정행위에 터 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임이 확실함으로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수청과의 재산교환은 반드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는 것임. 4. 2005년 당시 여수시장 김충석씨는 계획수립 당초부터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2청사 22,418㎡ 전체면적 전부를 해수청에 헐값으로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토지만의 공시지가 및 대장상 가액총액이 120억8,330만원임에도 불구하도 무려 48억8,712만4천원이나 줄인 71억9,617만8천원으로 허위의 가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2청사 토지의 재산가치를 현저하게 낮춘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불법적으로 위조하게 해 여수해수청에 제공하였음이 관련 서류와 위조된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으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음. 여수해수청은 이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위조되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허위의 가액이 기재된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서를 국유재산의 총괄청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국가)에게 제출하는 등, 이를 행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조된 서류를 믿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망해서 2005.4.15.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음. 여수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 당황한 여수시와 해수부, 여수해수청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처음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당초 금액인 71억9,617만8천원에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이 도면와 같이 괴상망칙하게 2청사의 건물을 편법적으로 도면상으로만 쪼개고, 대지도 갈지자 모양으로 이상하게 분할해서 71억9,617만8천원어치인 11,000㎡만 나누어서 여수해수청이 가져가고, 나머지 11,418㎡는 그나마도 여수시 소유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임.